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551억 2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23억 6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억 57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화재대응물품 구매 외 32건으로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29건은 행정절차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전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신청 마을 73개 마을 중 51개 마을에 대해 마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완료 및 마을단위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승용, 화물, 버스, 이륜차 등 전기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기차 보급은 17대에 1억 883만 6000원을 지원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0대에 1억 470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용과 화물차는 꾸준히 구매 요청이 있으나, 버스, 이륜차, 수소차는 수요가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2024년 2월 재인증된 무주군 지질명소에 대한 생태문화, 역사적 가치 보전 및 명소화를 위해 이월사업인 용추폭포 정비사업은 준공하였고, 지질공원 안내소 정비사업은 공사 중으로 여름 성수기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전북도청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협의 중이며, 7월 중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질 해설사 역량강화, 지질 체험프로그램, SNS 홍보단, 관내 행사 및 축제 시 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람과 자연의 공존, 생태 힐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금강변 마실길, 백두대간 마실길 등 기조성된 생태관광자원을 연결한 삼천리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금강환경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6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금강 및 관내 하천에 대한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천 26개소에 대해 25회 수질검사 실시와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랑 복원사업은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5회를 더 실시하여 수질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옛도랑 복원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는 「무주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과 석면건축물,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오염도검사, 실내공기질 등 관련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주군농협친환경유통센터에 악취저감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출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변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무주읍과 부남면 수변구역 15개 마을에 대한 주민복지사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일반사업 26개 중 15개의 사업을 완료하여 56%의 집행을 하였고,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동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사업 잔여량 11개 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차 협의에 따른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통합 환경인허가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청과 3차 설계적정성검토, 3차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거쳐 시설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차 총사업비 협의 요청을 2023년도 6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차 협의 중에 있고, 3차 협의 완료 시까지는 상당한 협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조달청, 환경공단, 환경부 등 직접 방문 면담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의 행정절차 소요 기간 장기화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지매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 재배작물 선정을 위한 주민 선진지 견학 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목표는 12월이나 광역소각시설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광역전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폐자원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용역 2차분을 계약하여 상반기 정기검사 및 고형연료 성형기 1기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 및 고형연료 품질관리 등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 및 철거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대행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배정 물량 411동 중 5월 기준 154동을 신청받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물량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기능회복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천동천 하천 정비사업은 3차분 준공, 4차분 발주로 주요 구조물을 시공 중이며, 내년 연내에 4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량천 정비사업 또한 3차분과 4차분이 공사 중에 있으며, 3차분은 6월에, 4차분은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전천 정비사업도 4차분 착수, 사업을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하천 범람에 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마산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홍수통제소 이수 협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삼유지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사업 총괄 발주하였으며, 1차분 사업은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공원, 쉼터, 조경 등 친수기능을 가미한 경관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청량리 절골천은 마을 하류부 호안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고, 6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남면 고창리 안골천은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을 경유하여 소하천으로서 지방하천과 합류되는 구간의 수위를 실시간 계측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축사업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행안부 지침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무주리조트 하류에 위치한 등방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환경부 기술검토가 완료되어 전라북도 생태하천복원 심의 및 사업 발주를 8월에서 9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 내 지장수목 및 퇴적토를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적토 제거 59개소, 지장수목 제거 32개소, 유지관리사업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비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여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재발 방지 및 주민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 재해복구사업 총 67개소 중 6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우리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환경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도 지금 시작은 일찍 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29억에서 296억으로 70억 가까이가 증액을 한 거네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또 이월사업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하고, 올해도 지금 본예산하고 합쳐서 94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각 공정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소각 선정이 돼서 물품구매비로는 아마 이월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비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용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용역은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현재는 중지 상태에서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계속 이월되는 거거든요. 이게 협의가 다 돼서 완료된 용역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준공을 하니까...

실시설계 용역 말고 우리가 그전에...

다른 용역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용역 한 결과는 나왔잖아요?

예, 나온 것은 있죠.

그거는 무슨 용역이였죠?

그거는 적정성검토 같은 거는 이제 나왔죠. 처음에...

처음에 용역 한건 나와있고?

나온 거는 준공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잔여 된 그 금액 가지고 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착공하고도 중지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재부 총사업비 관련해서 그거는 내용이 뭐죠?

기재부 했던 거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제 1차, 2차, 3차를 협의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타당성검토라든가, 적정성검토를 말을 하는 거고, 이제 2차 검토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말을 하는 거고, 마지막 최종 3차는 실시설계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세 번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사업비 증액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직도 지금 2차가 협의 중이라서 이제 환경부에서 기재부 협의만 남았는데, 그게 협의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3차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2차와 같은 협의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당초에 이제 이런 절차들은 원래 정해져 있는...

네, 지침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변경돼서 새롭게 생긴 절차가 아닌 거잖아요?

네.

예정되어 있던 절차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다가 보면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국비,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비율이?

지금 50%로...

국비가 전체 예산에 50%예요?

네.

그럼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건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설계에서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물가상승률...

그러면 그걸 이제 국비 증액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재부 협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총사업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부담이 50%에서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대체적으로 지금 물가상승률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죠.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70억이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되면 군비가 거의 30억, 40억인 거잖아요. 그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지연되다가 보면 우려되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 용역이나, 공법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 관련한 시설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적정한 거냐, 이런 것도 저는 문제 제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적정성검토라든가, 공법 선정할 때는 당연히 그것도 환경부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지금 검토를 끝내서 이미 공법이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새로운 공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다시 변경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아닌, 몇 년 전에 용역 했던 그걸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시설이라는 게 급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물론 소각시설에서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는지, 공법이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때 했던 용역에서 나온 방식이 지금의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적정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의원님 또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협의 기간이 조금 단축이 돼서 그 공법으로 시공을 착수를 했으면 이제 어차피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변경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공법이랑 다 선정해서 저희도 빨리 착수를 해야지 환경 기초시설이 빨리 완공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료가 돼서 소각시설이 운영이 빨리 되면 관계가 없죠. 근데 운영되기 전에 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변화는 어떤 환경시설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 그전에 걸로 하게 되면 일찍 완료해서 일찍 하면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우리가 사업하는 기간의 방식들이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러면 그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 용역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기관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리 가서 방문을 하고 협의 요청을 해도 그분들이 또 검토해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많이...

이게 사실은 좀 일찍 시작한다고 우리가...

시작은 한 겁니다.

일찍 준비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데드라인까지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보통 7〜8년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 최대한 지금 단축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속 발로 현장을 다니면서 환경부랑 기재부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기려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새롭게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검토를 하는데, 공정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공법 선정해서 지금까지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네, 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도 속이 타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돼버릴까 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 소각시설은 제가 좀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예,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도록 해줘야죠. 사업 시작한 연도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늦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런 경우에는 의회를 핑계를 많이 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합류 지점에 계측관리 그런 수위 감시 계측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주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한 10개소로 알고...

10개소인데, 몇 개소가 진행이 된 거...

아니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의 누적은 한 10개소고, 작년도가 4개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개소고...

해야 될 것은 소하천이 저희가 344개소가 있어요. 344개소 중에서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44개소, 10개소. 그럼 이거는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럼 여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우리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주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2개소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시행하려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적인 행안부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집중호우나, 폭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계측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랑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희 일단은 환경과에 있습니다.

환경과에 있어요?

네.

환경과에서 보고 있다는 거고, 10개소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또 집중호우 피해나 이런 것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대상인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부터 빨리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 순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혹시 과장님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예.

뭐예요?

무인 폐플라스틱 회수기.

로봇 자원 순환기라고 하는데, 레프론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랫동안 저게 이제 페트병용이 있고, 캔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페트병을 가져가서 로봇 순환기에 넣으면 그 안에서 처리가 되고, 10원씩 포인트가 쌓여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10원씩 포인트가 쌓이고, 그것을 이제 계속 적립을 하고 일정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죠?

네.

알고는 계시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무주군에는 저런 걸 한번 도입할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남대천 휴먼시아에 우리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도 회수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저기는 포인트가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냥 회수 기능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것도 사실 운영이 좀 잘 안되고 있어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이제 홍보 부족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는 거죠?

투명 페트병 회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페트병을 넣으면 이렇게 압축해서 보관해서 나오는 그런 회수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서 관리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인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 저기에다가...

저것은 제가 볼 때 진짜 재활용해서 현금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휴먼시아 앞에 지금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은 그 회수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거기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도입할 수 있는지는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다른 물질을 넣어서 고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게 도입이 돼서 저것도 좀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거 한번 보고...

자원 재활용에 실천하는데 교육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근처에다가...

좀 한번 시범으로 해보면 자원 순환에 대한 환경교육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15년, 16년부터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꽤 하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운영 상태 보고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환경에 대한 무주군의 저는 정책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환경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환경 관련해서, 이제는 환경이라는 게 추상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닥친 구체화된 어떤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우리 무주군 환경도시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3쪽에서 25쪽까지 해서 한번 제가 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시설이 광역소각시설, 광역전처리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명칭이 보통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죠?

네.

지금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상에서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가장 그 애로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이제 제일 애로사항은 이제 분리배출 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용 폐기물 반입이 좀 있다는 것이 그게 애로사항이죠.

운영상에서 그러죠. 그거는? 근데 본 의원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접근로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적상 소재지권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도로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러죠?

네.

특히 이제 겨울철 동절기 때는 차단을 해서 저희들이 저기...

삼유리나 용포리 쪽으로...

용포리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죠?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들어설 테고, 이제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각 읍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철만 되면은 용포리라든지, 삼유리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동절기라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차단만 하고, 이렇게 우회를 시키고, 또 우회를 하다 보면 시간적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러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상 소재지권에서 넘어가는 도로 쪽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쪽으로 터널을 뚫어야 된다. 너무 그 길을 가다 보면 높고 위험해요. 본 의원이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한 80m, 90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터널 하나만 뚫으면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이런 걸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게 이런 것인데, 우리가 만든 시설 그것도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동이나 고방리 쪽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수혜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급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나, 군수, 지금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접근하는 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도지사든, 뭐 군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걸 최대한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이 터널 뚫는 걸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 차량 이동 횟수라든지, 이용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 가지고요. 한번 건설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터널이 뚫린다고 하면은 물론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접근하는 차량들, 그 차량뿐만 아니라 이동, 고방 이분들도 아마 적상면이잖아요. 다? 적상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고, 특히 또 그분들이 무주 읍내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빨리 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환경과에서 각 단위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또 어떤 교통의 접근성도,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 터널 뚫는 것은 굉장히 좀 시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무주군의 어떤 현안 공약사업으로 도지사든, 군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겨울철마다 막 이렇게 계속 차단하고, 이게 뭐 계속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죠?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구천동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에 말에 완료한다고 하셨잖아요?

18페이지요?

10페이지, 연번 25번, 완료가 25년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이월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나요?

지금 다 완료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추진사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진사항으로는 수성대 쪽에 좀 높이 서 있는 건물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입 부분에 있는 건물하고, 그 가운데 통로 나무집 지나가는데도 지금 이전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할 때 양씨 문중의 땅을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 확장을 또 요구를 했었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쌈지 공원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토지는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

양씨 문중에 들어가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나요? 토지하고?

토지는 했고, 지금 건물이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토지매입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신 분과 토지주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매입이 됐고, 건물이 지금 매입이 안 돼서 거기 이제 자녀들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건물이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입이 안 됐고, 지금 또 이제 거기 양씨의 수성대 2층집은 매입 완료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한 4〜50년을 살던 집인데, 갑자기 사업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나이 먹고 집을 옮기려고 하면 어디 가서 요즘에는 집을 사도 세를 들어서 살 수 있는 돈이 안 나오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1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전화가 왔었어요. 7월 말까지 산정된 대로 돈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이주를 하라고 이제 했다고 하던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 돈 가지고는 이주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제 철거가 되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생활 터전이었던 곳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협조하셔가지고 보상이 나갔다 해서 이제 그 금액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개선을 하고,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제 강제 철거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억 원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조금 더 많은 행정에 이장님들이나 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천동천 설계를 당시 덕유리 부분에 파라피트를 설치를 해서 등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만든다고 처음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죠?

네.

그런 계획들이 처음 계획들과 무관하게 설계 변경이 다 됐어요.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파라피트 설계가 무산이 됐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중에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또 설계 실정보고해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공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아마 설계 변경에 대해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을 때 파라피트 설치해서 이를테면 계단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동의를 하셨는데, 처음 설계 도면과 다르게 한 40% 정도가 지금 설계 변경이 된 상황이에요. 당초 설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업이 다 변질이 됐어요.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들어 주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정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진행됐어야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부당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과다한 요구를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이 최소화가 돼서 그 원안대로 가깝게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제 구촌동천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 사이에도 이견이 많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공사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현장 검토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향후에 발생되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고초와 또 공사하시는 분들의 고초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우리 처음 사업에 설계 목적과 이 사업의 목적과 맞게 덕유리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또 45년, 50년 동안에 기공헌된 정원이 이제 그 정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처음 설계했던 목적대로 실시했던 대로 좀 행정의 주관을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원당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친수공간을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 상황에서는 하천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천보를 막았어도 물의 양이 깊지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하천에 또 바닥을 좀 깊게 파가지고 높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좀 우리가 발, 무릎까지라도 차야 되는 수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량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하천이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원래의 하천의 목적은 이제 유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돌다리를 놔달라 이런 거는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장물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대서 정비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떤 그런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무주군은 하천이 관광의 자원이잖아요. 그럼 여름철 한철에 한 한 달 정도의 하천 이용을 하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요구에 의해서 보를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를 삶으로써 유속 흐름이 없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유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7, 8월이면 관광 시기잖아요. 관광 시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변에 펜션들이 많이 있고, 그런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천환경 정화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등방천 사업 추진 시기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9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7년이 넘도록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으로 보면 25년도 9월에 발주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도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환경부 가서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다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기간 연장이 된 사업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안 됐는데, 또 이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다 저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 등방천 사업도 설계 변경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필요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지금 의원님의 생각대로 그다음에 구천동천의 예를 봐서는 저희가 그 등방천만큼은 주민들이 우리 설계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본 의원이 관광진흥과에도 리조트 입구에 경관 조경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뭐 내년에는 이 사업 용역비라도 계상하고 공모사업이라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35년, 40년이 됐는데, 덕유산리조트 입구가 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관광지 입구인지, 정말 이게 하천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이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탁류장 철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리조트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예, 저희가 리조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철거 준비를 위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 대표들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는 인허가가 이제 바로 끝나면 저희는 일단 착수는 할 거고요. 착수는 할 거고, 그 협의 부분은 따로 투트랙으로 하면서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신곡리 입구 주변에 주민들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이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천동에 의원이 둘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9월에 발주를 하시고, 이 사업 예산이 50억이잖아요. 19년도에 예산이, 이 50억으로 사업 예산이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현재는 5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지금 설계가 50억에 맞춰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0억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하는데, 하시다가 30억 정도는 도에 30억 증액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안되겠나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반영은 못할 것 같나요?

네,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오염된 거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등방천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오염이 되어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나 어떤 전문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오염된 하천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30억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일단 본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기에 일단 5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염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2005년도 정도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물고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무쪼록 9월 달에 발주를 하시고, 주민들이 기다린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체문화관 등 시설물에 대한 각 분야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메인 무대가 되고 있는 등나무운동장 관리 또한 계절별, 시기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객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달수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대상 수영교실은 4개 반에 38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수시로 수질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질 기준 현황판과 안전수칙 현황판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벨 또한 설치 완료했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군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무주 반딧불 하프 마라톤대회를 비롯해 9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 9건에 7400여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대회를 추가적으로 유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정된 대회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개최된 대회별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대회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종목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18종목에 9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개최와 출전 등의 12건에 311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생활체육 관련 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와 각 단체별 교류 활동과 대회 출전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대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꿈나무 육성을 위해 14개 학교, 76명에게 각 종목별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원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국가대표 선발은 물론 각종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6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의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팀 전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지원으로 우수한 선수 배출과 동계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재원 부담 능력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 초기 단계이고, 국비 확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기보단 다양한 전략과 논리 개발을 통해 좀 더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27홀 규모의 부남면 파크골프장과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지역에 각 1개소씩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남면 파크골프장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약 의뢰한 상황이며, 무주읍에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 8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성생활체육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교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단체 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원가 심사와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차질 없는 공정 관리를 통해 완벽한 개보수가 되도록 공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람객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 관람객은 5월 18일 기준 4만 1440명 방문해 1억 33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의 아름다운 생태 사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행 시기별, 계절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학과 친해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방문 관람객은 5월 18일 기준 7420명 방문해 1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어린이날 기념 관측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람객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학생들에게도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천체관측 행사를 통해 천문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사고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또한 5월 18일 기준 33개 단체, 2373명이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들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한 수련을 위해 각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전문 업체의 정기 점검은 물론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정된 단체 수련 활동에 대한 차질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과 지역 내 관광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과의 상생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각 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월 달에 우리 마라톤대회 처음으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민원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었고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전마협에서 이 대회를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댓글이나 이런 것이 한 450건 정도가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코스나 어떤 대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좋은 쪽으로 사실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회 인원이 몇 명이 참석을 했죠?

저희들이 대회 인원만 따지면 한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족들,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 인력, 총 한 4천 명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무주에서 해가지고 뭐 성공적이었다고 저도 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고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마라톤대회는 좀 열어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마협 회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반응을 보시고서 사실 저희 무주군의 어떤 코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내년도에 대해서 대회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첫해를 치르고 한 번 치렀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그런 대회들을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성과가 있는 그런 대회들은 좀 많이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시설체육운영과에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주말에 거의 몰려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숙박업하고, 음식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홍보도 하고, 우리 스포츠 대회가 지역경제랑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위생관리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강제적으로 문을 열어라 하기에는...

소상공인들 음식업 이렇게 이제 자영업이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강제로 하게는 할 수 없는데, 또 이제 방법이 있죠. 안 하면 손해였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음식업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그 대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이번 주말에 어떠한 몇 명 규모의 대회가 있다면 그것을 음식업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몇 명 규모의 대회가 열릴 거라고 이런 안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는 거죠. 열고 안 열고는 그분들의 사정이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협업을 하셔서 좀 알려서 우리가 대회에 많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관내 소비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주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숙박업, 요식업 같이죠. 그죠? 요식업협회나 뭐 이제 위생팀 이렇게 하고, 숙박업협회도 있고 하니까 잘 연결돼서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마철 폭우, 집중호우 뭐 이런 걸 앞두고 있어요. 폭염, 우리 관리하시는 이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까지 각 마을권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읍면으로 넘어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각 읍면해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죠?

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이걸 어디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관리 위탁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위탁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상반기 혹시 유지보수는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읍면 소관이니까 파악은 안 하셨나요? 혹시?

상반기 실적을 이제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연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60여 건 정도의 경미한 것부터 해가지고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시설체육운영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읍면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시설체육운영과에서는 아예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뭐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가요?

이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사실 총괄 관리는 맞고요. 다만 관리 부서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관리만 하는지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확충이나, 이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만 읍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유지보수 한 실적하고, 운영 실태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체육운영과에서 하잖아요. 이 안전점검을 지금 이제 이런 야외 운동기구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이런 안전 문제를 좀 고민해서 주기적인 이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제 그런 조례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하고, 설치 기준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별도로 안전점검은 하고 있나요? 시설 유지보수 말고, 이제 유지보수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혹시 안전점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읍면에서 이제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사고 발생 시 우리가 그러면 영조물 배상책임공제도 들어 있나요?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은 돼 있고, 그러면 그 위탁하는 업체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세부적인 기준은 뭐 사실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긴 했는데요. 어떤 지역 내에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아마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좀 우리가 이제 한번 제정을 해서 설치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어디를 우선순위 정하고, 또 어떤 제품도 예를 들면 KS인증을 좀 받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주군 전체 현황을 보면 한 800에서 한 9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171개소에 지금 운동기구 수로만 한 6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마을이라든지, 외곽 위주로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읍내 상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잠깐 점심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중심에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걸 만든다고 뭐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그런 어떤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설치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읍내 상권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생활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 이제 시작 단계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가보지마는 그 운동장이 일부 이제 불균형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야구라든지,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발목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우리 적상도 한 번 이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부서에서 보면 이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정말 직원분들께서 좀 노고가 많은데, 지금 우리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이제 과부족이 이제 6명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게 보충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다고 해도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과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체육진흥팀이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회 현황만 봐도 한 30개 대회가 되는데, 대부분 다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말에 보면 꼭 이 팀원분들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평일에도 근무하셔야 되고, 주말에도 근무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충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충해서 이분들이 좀 업무가 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태권도원의 공공스포츠클럽에 5가지 종목에 649명 정도가 운영이 되어 있고, 체육인 교류 활동 지원 12건에 3110만 원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사업 공모 선정 1건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헬스와 태권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청소년들 대상인가요?

아니요. 군민들입니다.

군민 전체적으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5가지 종목은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헬스인데, 예산이 부족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못한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따오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예, 5가지 종목에 헬스도 있거든요. 헬스와 태권도, 노인 태권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거의 설천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천면 주민들 또 용화에서도 오시고 그러시던데...

태권도 내에 있는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장소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무주읍이나, 안성이나, 설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적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더 15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한 3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공공스포츠클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군비가 이제 지금 본예산에 3700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고요. 이 1500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많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죠? 인사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인사이동은 아니고, 재계약 유지가 안 됐고, 퇴사가 됐고, 다른 데로 또 이직을 해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곤충박물관에 있었던 학예사분께서 이제 본인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직을 하시게 됐고요. 또 이제 수족관에 있었던 임기제 직원 한 분은 1월 달에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서 또 사직을 하셨고, 또 공무직으로 있었던 수족관에 그 직원이 또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면서 공백이 지금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채용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인사부서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퇴사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뭐 원만히 문제가 없나요?

지금 뭐 기존 수족관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지금 당장 기간제를 한 명을 더 보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랑 다른 직원들이 어떤 보완을 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잘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족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나요?

저희들이 뭐 곤충이 한 2천여 마리가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수달을 지금 가장 관람객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수달이 있고요. 그 외에 한 2천여 마리가 지금 전시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쿠아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수달인데, 지금 우리가 두 마리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두 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마리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반디랜드는 성수기 운영, 그러죠? 성수기 운영, 또 주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 근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근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태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8급 수산직도 우리가 퇴사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친절 마인드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모두가 현장직이기 때문에 교육 참가율이 저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근무여건이 있는 그런 사업장을 현장 방문도 좀 필요하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반드랜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 또 기간제도 여름시즌 시작하니까 한 10명 정도가 더 지금 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진작, 또 친절 마인드 교육, 그런 선진지 교육을 통해서 근태 부분이라든지, 근무에 문제가 없도록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디랜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무주에서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한데, 소이나루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나루 문제는 이제 이미 사전에 저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군수님께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민들 간에, 어떤 계층 간에 갈등으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몇 번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의 운동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지금 대차리 쪽 주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그라운드 골프 조성이 이제 2022년도 한 그때 아마 연초인지, 21년도 말인지, 아마 설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차리 서면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당시 조성할 때 전용 구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주민분들도 공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우리 어떻게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좀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몇 차례 동호회 회장님과 회원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말에 이제 한 번 서로가 양보를 해서 주말에 하루 정도를 좀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시 말씀이 있으셨고, 적극 검토해 봐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민원 자체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사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민원 해결 방법일 텐데요. 사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등나무운동장이라든지, 지남공원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현재도 지금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께 좀 자유스럽게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거기에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편의도 우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동호회 분들한테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나무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시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럴 때 좀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좀 조성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 부분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지난번에 오산 쪽에 축구 전용 구장 2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획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을 그쪽으로 조성을 해주시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계속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격화될 것 같은데, 한번 조속히 그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원만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황인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야외운동기구 상반기 유지보수 실적을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체육운영과는 보면 항상 과장님과 직원분들 주말까지 나오셔서 너무 많은 대회를 치르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분들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해서 지원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은 3개 회계에 586억 71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무주·무풍·설천 취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취정수장 3개소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수장 공정별 기술진단을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7월에 기술진단 용역 중간보고,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환경청 기술진단 결과 보고와 함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점검한 취정수장 등 6개 시설을 정밀안전점검 진단 결과에 의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용역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11월 내 결과 보고와 함께 취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술진단 기계 개량공사입니다.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무주취수장 등 2개 시설에 사업비 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취수장 취수배관 및 펌프 교체 등 각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분야별 사업을 완료하여 공정 개선을 통한 정수장 운영 효율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팀 소관입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과 상수관로, 취입보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은 착공하여 지하수 개발, 상수관로를 추진 중이며, 계속사업 중현마을 수도시설은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진행하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상수도 운영에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5건에 30억 600만 원이며,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은 2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공사 중이며, 계속사업 2건은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장 공급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가압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죽천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정상 추진 중이며, 유속지구는 실시설계 및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죽천금평지구는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분야별로 사업 및 사업 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유속지구는 예정 공정대로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47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재건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소관입니다. 21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천동 배방교 주변 노후관망 개선, 노후계량기 교체 및 이설, 안성-동향 간 상수관로 이설, 노후 소화전 교체 및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천동 배방교 주변 노후관망 개선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마을 소유량계 20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 및 교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안성-동향 간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 각 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비 14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응급복구와 관세척 및 노후관 정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 파손, 누수 등 123건을 응급복구하였고, 반딧불시장에서 서면마을까지 약 3.5㎞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관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풍면과 무주정수장 노후관정 정비사업 2건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비하고,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과 통합관리 운영, 관망관리시스템,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가압장, 펌프류 보수와 배수지 청소 등을 추진하였고,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2차분을 계약하여 3년간 무주군 전체 유수율을 75%의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와 함께 상수도 관망 관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지에 상수관망 정비에 3년간 총사업비 8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 관로 교체 및 신설 10.2㎞, 밸브류 39개소를 설치, 실시간 유량감시시설과 누수 탐사와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신설 6.6㎞, 밸브류 12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소규모 유량계실 20개소 및 블록 유량계실 3개소를 설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비 1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송수관로 50.1㎞, 배수관로 347.7㎞ 전체에 대해서 현황 조사 및 진단, 내시경 조사, 관 상태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관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 실용성 있는 기술진단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팀 소관입니다. 2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01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설천 대불리 하수관로, 안성 예술인마을, 궁대마을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이며, 신규사업인 설천 대불지구, 안성지구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공사를 착공하여 차수분을 진행하고, 설천 대불지구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안성지구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치목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55억 8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공법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무주군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2, 3단계 개량사업과 함께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단계 사업인 설천, 구천동 처리구역에 대한 개량 공사를 추진하였고, 마을 하수도 21개소에 대한 3단계 사업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 재원 조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대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개량사업에 대한 3차분 착공과 3단계 개량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이며, 신대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30개소 배수펌프 및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리대행 용역을 차수 계약하여 운영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 중에 있으며, 분뇨 청소 수수료와 차액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성과평가와 함께 하수관로의 기술진단,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사업 각종 시설의 대수선 등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가장 큰 어떤 현안인 유수율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이네요.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유수율을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네요. 그죠?

네.

근데 현대화사업 구역에 유수율 평균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관로 파손이 좀 많이 돼가지고 한 204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봤을 때 전체가 한 64% 정도 되고, 지금 5월 말까지 5월 달 평균이 한 72%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72%?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75% 정도 유지하려고...

유수율 75%가 목표예요?

예.

현대화사업 구역에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 그냥 일반 현대화사업 외에는 64%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그리고 76.5%인데, 이게 당초에는 꽤 높았어요. 그죠? 유수율이 현대화사업...

처음에 현대화사업하고 나서 그때 그쪽 사업자들이 관리할 때는 좀 높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그쪽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관리할 때랑 우리가 관리할 때랑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 밑에 별표로 구천, 안성 중블럭 신규 보급된 구역이 여기에 현대화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분리해서 블럭운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량계 시설물이 아직 미구축이 돼 가지고 현재 여건상 유수율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일반 현황이에요? 현대화사업 구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현대화사업에?

예, 현대화사업 구역입니다.

사업에 구천하고 안성 중블럭이 신규 보급된 구역이 포함되는데, 이쪽이 좀 같이 해서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을 현대화사업 구역하고, 사업이 안 들어간 구역하고는 당연히 대규모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만든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유수율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더 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제가 이제 이번 업무보고 때 또 이월사업들이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사업 기간을 의회도 모르게 좀 변경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그 맨 앞에 4페이지에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는 추진율이 10%인데, 이거는 그냥 올해 하는 사업이죠?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추진된 것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연내에 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6페이지에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지금 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했는데, 추진율이 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금...

용역을 했을 텐데 추진율이...

용역사가 선정돼서 어제부로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추진율이 0%로 나와 있어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0쪽을 보면 무주군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중간에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3단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3년에서 26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당초 업무보고 23년, 24년, 25년 걸 다 찾아보니까 계속 1년씩 늦어지고 있어요. 1년씩 보태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4년이 사업 완료였다가, 25년이 완료였다가, 올해는 또 26년이에요.

이게 하수도 사업이 환경부하고 이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있어야 되고, 또 설계 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지방 기술심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예정 공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전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측이 안 되게 좀 길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도 또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토지보상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정대로 이렇게 공정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 사업비가 91억 5700만 원이네요. 그죠?

네.

그 사업이 큰 사업인데,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저는 사업이 늦어지면 당초 예산보다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에는 변화가 없었나요?

잠깐 조력 받겠습니다.

예, 당초에 77억 8천이었네요. 24년 완료하는 시점으로 77억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랬고, 재원 협의 중에 사업비하고 사업 기간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77억에서 지금 91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완료가 24년이었다가, 25년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이제 내년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들이 무주군에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월사업이 생기고, 또 지연되고, 그런 지금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저희들도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물가상승률 변동률에 의해서 또 사업비도 증액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국 지자체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좀 협의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환경부도 찾아가고, 환경관리공단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 협의나 아니면 중앙부처 협의에 나서서 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면 당초에 사업 계획한 대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늦어지더라도 뭐 6개월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죠. 그죠?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근데 지금 24년 완료해서 지금 2년이나 연장된 26년 완료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지나간 걸 다 뒤적거려 보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한두 건이, 저도 좀 지나간 거는 좀 안 들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신뢰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월사업이 워낙 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연간 예산이 5천억인데, 이월사업 불용액 사업이 12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억 예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5천억에서 1200억을 빼면 3800억이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규모만 커질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면서 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또 여러 부서를 산업건설국에 다 관할하고 계시니까, 상하수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속도감 있게 중앙부처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뛰어다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가뭄이 굉장히 심했죠?

네.

그래서 안성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명천저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이 부엽토가 완전히 섞인 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그 물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용추폭포에서 물을 정수장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이 기후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제 뭐 온난화, 이상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하수도과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정수장 설천 구천동, 안성, 무주정수장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대책은 준비를 해놓고 있나요?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가뭄 때 안성이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용추폭포 계곡에 있는 물을 좀 취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깔아놨던 용추폭포의 관로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지금 1개소를 하나 관로를 더 매설해서 가뭄에 대비하려고 우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곡재하고 덕곡저수지, 덕곡계곡에 있는 물을 취수를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덕곡계곡에서 취수하는 물은 사유지가 많은데, 의원님께서 많이 지금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덕곡저수지하고, 덕곡재하고, 덕곡계곡에서 취수를 해서 좀 수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성면 산업팀장 할 때도 그때도 가뭄이 워낙 심해가지고 정수장이 거의 물이 바닥인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에 기상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다행히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안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설천 같은 경우는 지금 취수원이 두 군데거든요. 안에서 벌한계곡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구천동계곡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수질이 벌한계곡에서 내려오는 게 좋아서 지금 그쪽 걸 쓰고 있는데, 혹시 가뭄에 대비해서 그쪽 부족할까 봐 지금 구천동 원당천에서 내려오는 그 취입하는 보도 지금 전부 정비해 놨고요. 무풍도 이제 관정을 지금 가동 상태하고 전체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잖아요. 지난번에 안성 명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그 저수지 물을 많이 뺐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커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장마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수위는 좀 조절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작년에 수자원공사와 운영관리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고품질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기본 협약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11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K워터에서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진단 자료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지금 K워터에서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계획서 사업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그것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 협약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무주군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 진단과 기술 지원을, 무주군은 자료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구성됐어요?

아직 실무협의체는 구성 안 돼 있고요. 이제 사업계획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위탁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위탁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진단이 이루어진 상수도 시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K워터에 보냈고요. K워터에서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네, 자료만 보냈고, 아직 상수도시설이 실제로 현장 진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사정으로 2025년도 내에 위탁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 정수장은 이제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가지고 어제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시 용역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되나요?

18개월입니다.

그럼 18개월이면 언제 계약을 하셨어요? 내년도...

어제 착공했어요.

18개월, 내후년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26년, 27년, 그렇죠?

예.

네, 27년도에 이제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에 따른 예산편성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총사업비가 400...

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47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의 변화는 있을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예산도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돼 있는데, 부담하는 것도 있나요? 수자원공사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담하는 건 없고, 우리 무주군에서 470억 원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정 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연간 100억?

예. 그것은 이제 검증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8～90억 정도 선에서 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88억 정도?

네.

모쪼록 상수도 제고에 힘써 주시고, 유수기관과의 협력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 얻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좀 충분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천동 관광단지 내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박스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는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예.

그럼 이 민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추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내시경으로 우수관을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수가 접합에 문제가 있거나 우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노후 관로에서 좀 깨져서 새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착공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무주군 구천동은 관광지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금 오염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우리 하천에 계곡의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성수기에 오기 전에 빨리 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착수하셨다 하니까 잘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장마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하수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었는데, 갑작스러운 장마로 인해서 하수관이 토사로 매립이 돼가지고 물들이 다 역류가 돼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장마 대비해서 무주 관내 하수관에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역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페이지 소통․공감으로 군민중심 행정지원입니다. 2025년도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총 177건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린군수실 또한 매월 두 차례 정기적인 운영으로 15건의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공동체들과 정례회의 개최와 마을 담당관제 운영 등 다양한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겠으며,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회의, 교류 행사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무주기록관에서 단독으로 받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각 부서와 읍면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 정보공개 참여도를 향상하여 공개율 98.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군민 수요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발굴, 원문 정보공개율 향상 등 종합평가지표를 적극 관리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를 위해 출생축하점수를 첫째 300점, 둘째 500점, 셋째 1000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포인트에서 10%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구입, 지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각종 재해 및 사고, 질병 발생에 대비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 2만 899명 중 1만 7383명이 투표로, 2024년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당시 투표율 71%보다 높은 83% 투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각 선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이 공명선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업무연찬을 통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육아시간 및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육아시간 사용자는 총 94명 중 80명으로 사용률은 약 85%이며, 평균 사용시간은 약 50시간입니다. 또한 유연근무는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재량근무자 등 3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육아시간과 유연근무를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 독려하겠으며,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예상 결원을 감안 2025년도 신규공무원 충원 후 재택근무 활용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장하고 보상받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승진요인 확충,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순환보직 활성화로 공직자 개인의 역량과 실적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면 1년 후인 2026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2026년 7월부터 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 7급 정원을 확대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 등 법정 의무교육 및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역량강화에 힘쓰는 한편,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시간 안내를 통해 교육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뢰받는 인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핵심리더과정 및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위탁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중견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시설 견학 및 군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공무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 연계 교육으로 타 시군 공무원과의 정책 공유 및 우리 군 현장체험학습을 유치하여 무주군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자매결연을 맺는 단체는 국내 5개 도시와 국외 2개 도시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천시 공무원 체육 교류 행사와 함께 부산 기장, 서울 중구 대표 축제 참석 등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도시 초청 행사 참여와 함께 제29회 반딧불축제 시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우회 활성화 등 무주군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별로 4개의 향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경도민회 인사회 참석 등 상유회 교류와 함께 관내 각종 행사에 무주군민회 참여 및 각종 성금 참여 등을 통한 유대 관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기간 중 타 지역에 계신 초량 군민을 초청 및 무주군 향우의 날 행사를 추진을 통하여 향후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온기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업무는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이동식 빨래방차, 부남면 산불 피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진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인 농촌재능나눔사업에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 밥차, 맞춤형 재능봉사단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6개 읍면, 194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읍면, 16개 마을에 노후 방송장비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 마을회관에 방송장비와 170가구에 가정용 스피커를 보급하여 공지사항 및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가능한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위협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부서별 보안담당자 교육, 해킹메일 모의훈련, 정보보안 자가학습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공무원 대상 보안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전화기 교체와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사 간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사업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의 도시인 중국 등봉시와의 교류 확대에 노사가 한 뜻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 선진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등봉시 역시 국제 정세가 안정될 경우 무주군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체를 통해 가정의 달 특별휴가를 5월 중 시행하였고, 공무직 노조 단합대회, 공무원노조 대의원 수련회 등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노조 임금 교섭과 공무원단체 단체 교섭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사협의회와 워크숍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성숙한 노사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노동인권 보호입니다.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충 상담과 조사 절차도 정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조치보다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나 제보로 접수된 사안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2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강화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전문 기관을 통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자체 점검시스템을 병행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은 각 부서별 일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원이 정기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자 교육 역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후관리보다 예방 중심의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무주다운 고향사랑기금 발굴․선정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부자와 군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주군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공모를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여 59개의 기금사업 제안을 받고, 부서별 사전 검토 후 17개 기금사업 후보군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중에 기금사업 후보군에 대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 사업 추진 시기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자의 관심을 끌고, 고정 기부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기부로 연결되는 무주군 답례품 발굴입니다. 기부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 발굴을 위해 무주가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여 재기부를 유인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답례품 공급업체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급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농협 오프라인 기부창구를 이용하여 기부자들의 기부 후 지역 답례품도 바로 원스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6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작년에 추가 선정한 신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운행 중인 답례품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39개 업체에 72개 품목에 대한 답례품을 재정비하고, 무주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기부가 집중된 시기에 제때 상품이 공급되어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21대 대통령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 뭐 특별한 민원은 있었나요?

그 선거 관련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제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옥에 티라면 선거 투표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전에 중학교에서 하던 걸 예체문화관에서 이제 본 투표를 했어요. 그죠?

네, 아니 사전투표를 예체문화관에서 했고, 본투표도 거기 했죠.

본투표도 예체문화관에서 전에는 중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들러봤더니 휠체어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휠체어가 없어서 의료원 가서 휠체어를 빌려와서 투표를 하고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또 제가 갔을 때도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중간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옆으로 가는 그 경사로도 휠체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투표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체문화관은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 못 들으셨네요?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또 개선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휠체어를 비치를 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전에도 한 번 지방선거 전인가 무장애 투표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투표소에 여러 장애가 없도록 투표하는데 이제 무장애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 건의문도 하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도 일일이 잘 모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투표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휠체어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회기에 저연차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아직 의결 전이기는 하거든요?

네.

충분히 우리 이제 팀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례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저는 형식적인 조례가 될 거면 아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저연차공무원들하고 간담회는 아닌데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또 조례를 만들면서 몇 명 인터뷰도 했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관람, 문화생활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그래서 제가 1번을 주거로 해놨거든요. 했는데, 이게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청년기금에서는 공무원 청년은 제외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우리가 관사나, 사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무원들 이직률이 많은 거고, 지금 무주군에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네,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반복되면 결국에는 무주군의 손해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또 뭐 이제 그만큼 소모적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또 다시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반복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주군 우리 조직은 예전에 우리가 8년 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의 10년 지나고, 15년 지나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허리 조직이 약하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또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또 계속 바뀌고, 이러면은 우리가 다른 시군 조직보다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다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주거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저연차공무원들은 또 임금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거비용이 아마...

50만 원씩 들어가죠.

거의 한 50만 원? 40～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활비까지 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러나도 지금 제가 오면서 이제 청년기금 인구활력과하고 잠깐 협의를 했는데, 그 청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기금은 인구활력과 사업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좀...

인구활력과에서 총괄 기능을 하는 거고...

그거를 좀 완화해서 공무원까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연차공무원 지원 조례로 청년기금을 활용하든지, 별도 예산을 세우든지, 똑같이 청년에 대한 보장 지원을 우리가 주택을 마련해서 해주지는 못하지만, 관사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기금에서 해주는 월세 지원 20만 원을 해주면,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도 결산검사에서 저연차공무원들의 이직률 이런 게 이제 좀 지적이 됐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 무주군의 행정력은 약화가 되고, 악순환이 되고, 또 우리 무주군 조직이 전에 채용 안 했던 허리 조직이 많이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을 하게끔 유도를 다른 시군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활력과에서는 계속 이제 공무원들은 안정된 직장을 구했으니까 일단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대부분 다...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인구활력과의 청년팀의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 또 저연차공무원 자치행정과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의결되고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제가 볼 때 안 될 이유도 없고, 안 된다면 또 저연차 공무원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으로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주군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니, 좀 빨리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는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늦어지고 더 우리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하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늦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추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연차공무원을 제가 5년으로 정했거든요?

네.

5년 이하인 공무원들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최근 5년간 저연차공무원들의 실태 파악한 거 이직한 거나 그만두고 면직된 이런 부분들 자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팀에서 저연차공무원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젊은 저연차공무원들을 국내 연수를 시키면서 좀 타 부서와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좀 고민해 주시고, 하면은 좀 결혼도 독려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임기제 공무원 부분인데요.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 직전 서재영 부군수님께서 그때 오시자마자 이게 근무기간을 5년, 5년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부군수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그래서 서재영 부군수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왜 부군수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던 걸 안 하셨냐, “올해 인사 계획에 들어가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걸 싹 없애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근무기간이 지금 2년, 3년이잖아요. 2년, 3년에서 재공고 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근데 임기제 공무원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증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오래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증이 돼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계속 채용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좀 행정력도 소모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고용 안정의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5년 플러스 5년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부군수님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방향이 맞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법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한 번...

규정을 저도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보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다른 공고절차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무 기간을 5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증 이렇게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를 별도로 두더라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면 일반 군민들은 정말 채용 공고 들러리 서는 줄도 모르고 공고에 응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의 반복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임기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기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고를 해도 계속 재임용되고, 재임용되고, 하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은 또 많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은 임기제 공무원도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 계속 채용을 할 경우 급여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임기제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저희 정원 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5년마다 채용공고를 내서 그런 식으로 행정력을 이제 소모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급여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그런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는 만약에 그게 성과나,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의 어떤 근무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채용을 안 해야 될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무기간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또 고용안정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번...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지금 뭐 이렇게 대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재영 부군수님께서도 그거를 좀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하시고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2쪽 성장하고 보상받는 조직문화 확립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무주군이 도 종합감사에서 굉장히 크게 지적을 받았죠?

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개선은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렇게 인사 부분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세세하게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감사 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 계획 수립해가지고 5월 16일 날 지금 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혹시 입법예고 중인가요?

네,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입니까?

예.

전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는 걸로 해서 의견 수렴 지금 한 걸로 아는데...

예, 의견 수렴도 했고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산점 부여 자체를 기피 부서 쪽도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직원들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7급 정원을 확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저연차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그게 지방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인가 그게 이제 단축이 됐잖아요. 그 단축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7급이 한 몇 프로 정도나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겨우 몇 자리 늘어나는 것이죠?

예, 몇 자리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순환보직 활성화해가지고 5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이건 인사 때마다 그 인사 운영 원칙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잘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직원들 간에도 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점은 좀 있어요. 있긴...

좀 있죠?

예.

공무직, 공무원 전체 5년 이상 장기근무자 이것은 현황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3...

잠깐만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 인사 단행하고, 그 자료를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주다운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사업성 검토 이거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해서 17개 기금사업을 지금 도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금 사업 선정을 지금 이번 달 6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고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줘서 이 사업 시행해도 괜찮다고 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17개 사업이고, 이걸 17개 사업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건 아니고, 59개 전체를 다 상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만 다시 중점적으로 더 협의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59개 사업을 놓고 거기서 적절한 것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 선정도 지금 안 됐는데, 기금을 활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혹시 협의는 했었나요?

근데 저희들이 기금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 협의가 된 거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까?

기금 사용해도 무방하다.

무방하다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단 말이죠?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왜 그 얘기하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관련 문제에서는 공영제 자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2027년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공영제 이전에 그 시기만 잠시 잠깐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 쪽에 재원이 많다면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재원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소리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금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크게 법에 위반이...

위반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약자 이용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뭐 크게 주민 복지 증진 차원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조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별도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그 포상 조례 이번에 안건 올라와 있죠?

예.

제가 중간에 내용을 좀 보면 10조1항에 그 추천자가 있어요.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랑 의료원 이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본청의 부서장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과장님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 보면 과장님이 네 분이 계시고, 의료원에도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추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추천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본청에서 어떤 수상 대상자를 이렇게 선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속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서 올라올 때는 센터 소장 명의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결정권자가 이제...

센터 소장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센터 내에 있는 부서 부서장들이 이제 추천해서 센터 소장이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되는 걸로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은 또 봤을 때는 그렇게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도 이제 부서 간부회의 때는 일단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해양 의원께서도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임기제 공무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임기제 연봉 상한제가 지금 폐지가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직 폐지는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임기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속 연수가 어떤 분은 1년이지만은 또 어떤 분은 뭐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임기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이 정원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가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처우 개선의 한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봉급 체계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은 다 똑같이 받고...

우리가 이제 보통 나급이 6급인가요? 6급에 준하고, 다급이 7급, 라급이 8급인데, 보통 이제 사례로 보면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뭐 근속 연수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업무에 이분의 전문성을 보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속연수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근속 연수로? 근데 이게 사례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동안...

그다지 많이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근속연수 예를 들면 15년 이상, 20년 됐을 때 기준을 적용해서 좀 이분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여건 보면 그 대상자가 8세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예.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아니 지금 사실 2학년이나, 3학년이나, 4학년이나, 사실 좀 어떤 부모의 손이 필요한 나이이기는 하거든요. 같이? 그런데 2학년 이하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3학년, 4학년 저학년...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인사가 있을 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사가 있을 때 이제 수요조사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들 어떤 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이 몇 명인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인사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나요?

인사할 때도 이제 어린애들이 있는 부분, 양육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죠.

예를 들면 무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무풍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그런 거 배려를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기금사업 발굴해서 접수가 이제 59건이 됐고, 지정기부가 34건, 일반기부가 23건, 이제 사업 부서별 사업성에 이제 검토 결과 해서 이제 17개 기금사업을 도출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행정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도출하기보다는 여기도 보면 이제 지정기부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34건 정도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우리 이제 기금사업은 군민이 또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이나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오픈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여론도 들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행정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사업으로만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유연하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는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17개 기금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전체 오픈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좀 확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몇 군데나 됩니까?

5개.

5개, 국외에는 2개,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산 기장군하고만 교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무주군-부천시 공무원과의 체육대회도 참가를 하셨고, 또 부산 기장군 멸치축제는 매년 참가를 하고 있죠?

부천하고도 계속 교류를...

부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나요?

예.

공무원들만?

아니죠. 부천영화제 저희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다 했었어요.

군수 참석하시고...

이제 부천에서도 저희 반딧불축제도...

우리 산골영화제 때 오시고?

반딧불축제 때 대부분...

그러면 서울 중구 정동야행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는 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전 서구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저희가 반딧불축제만 초대를 하나요?

일단 초청은 하죠. 초청은 했는데 이제 대전 서구하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교류가 거의 끊어진 것 같아...

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자매도시 교류를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자매도시가 체결된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저희가 초대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초대를 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나요?

예전에는 의왕시까지도 저희들이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좀 교류가 뜸해진 것 같아요.

네, 자매 교류도 예를 들면 서로 품앗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문화체육만을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 교류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기장군은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하러 가는 것 같아요.

기장도 가고, 부천도 가고...

부천도 갑니까?

서울도 가고...

서울은 서울 중구도 가요?

행사 때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평상시에도 주로 올라갑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문화체육뿐만 아니고, 우리 농산물들도 서로 판매 교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국외에서도 등봉시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에비앙시하고도 교류를 맺었어요?

교류를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어요?

그때 홍낙표 군수님 있을땐가 여기 다논 들어오면서부터...

풀무원 들어올 때?

예, 그때 맺었던 겁니다.

그때 교류를 할 때만 하고 지금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서신만 교환하고 있는 정도로...

안부 서신으로 편지만 교환하고 있어요?

새해 인사라든가, 이런 정도만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네, 뭐 프랑스 에비앙시하고도 교류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제29회 반딧불축제가 또 있잖아요. 9월 6일에서 9월 14일까지 이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이 무주를 방문해서 우리 반딧불축제를 즐기고,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본 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하반기 여름 아르바이트 공고는 언제 내냐?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계 아르바이트 예산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름 방학 예산은 없지만 겨울 방학 예산은 있잖아요? 19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던데...

임의로 했죠?

예? 작년에 썼나요?

임의로 해서 이미 집행 다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근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5000만 원, 2000만 원, 1900만 원으로 해서 줄어들었었는데, 이런 인근에 장수는 한 1억 원 정도 지난해 한 5000만 원 정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도...

인근 지자체도 예산 현황이 녹녹지가 않을 건데 그런 데는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알바 채용 뭐 일반 채용 같은 형식으로 대학생들 채용하고 있어요.

올 하계만 못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계는 원래 없었어요. 하계는...

하계도 있었습니다.

하계도 전년도에 없었고...

하계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하계가 없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동안 22, 23 없었어요. 22년도에 5000만 원이 있어서 하계하고 같이 나눠줬었나요?

하계에는 이제 물놀이 안전요원 쪽으로 많이...

그럼 물놀이 안전지도원으로는 각 읍면에서 했지, 대학생...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22년도는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이제 내년도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들 그 자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했든 내년부터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빠지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지금 채용하고 계신데, 인근도...

근데 그거를 좀...

우리 무주군하고 똑같은 예산 현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한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했던 걸로 지금 하는데...

제가 25년도 예산 현황까지 보니까 7천 정도가 22년도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복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70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대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대학생 알바가 없느냐라고 문의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네, 전화 받습니까?

죄송하다고...

2026년도에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대학생 요구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해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연차공무원 이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 보고도 모든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운영입니다. 5개 분야, 9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공약사업과 20억 원 이상의 주요 현안사업, 전북자치도 동부권 발전사업, 중부내륙권 발전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군정 목표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 6건에 대해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공약을 조정하였고, 4월에는 1분기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또한 1분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과 지연 사업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대책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4단계 발전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하여 전북연구원으로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 발전사업과 중부내륙권 발전사업은 우리 군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상급기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컨설팅과 지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8개 정성지표 중 24건의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체점검 보고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로 상반기에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무주군 통계연보를 공표하는 동시에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대응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36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래비전 프로젝트 또한 6개 분과에서 2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국회 및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으며, 현재 39개 공모사업을 관리해서 1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도 기재부 단계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동시에 국회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국가예산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재원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및 특례를 활용한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건의 특례를 발굴해서 제출하였으며,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안에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로 우리 군의 발전 방향 반영을 요청하였고, 1시군 1대표 특례로 농어촌지역 관광특구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례 신설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존에 선정된 특례사업인 야간관광진흥도시와 향로산 친환경산업관광진흥지구 관련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시군 1대표 특례 2차 컨설팅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례 활용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과 사업 발굴,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우리 군의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혁신 과제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무주군 세부과제 97개를 발굴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인 규제개혁 3개 분야에 과제로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분석과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의 효율적 편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적인 페널티 요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2025년도 정리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변동 현황을 일괄 공시하였고, 상반기 집행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탬e 시스템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과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주재원 관리․운영과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와 도의 경제 정책에 맞게 자금 집행을 관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건에 5억 9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건에 1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시 통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체노력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에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사업예산 제한을 통한 직접적인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읍면별 배분액을 확정 통보하였으며, 2026년 사업 공모 결과 2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확인이 진행 중이며,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84건에 대해 이번 추경을 통해 1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읍면 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6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감과 소통 중심의 SNS 채널 운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전달하고, 각계각층에 무주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숏폼 영상, 카드뉴스 등 자체 콘텐츠 176건을 제작 홍보하였고, SNS 이벤트 추진과 자연특별시 무주 콘텐츠를 주 2, 3회에 업로드하는 등 우리 군의 계절별 관광명소와 무주 군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된 라이브 방송과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관광, 농특산물, 인물, 명소 등 테마별 시리즈를 제작해서 SNS 채널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와 무주를 알리기 위해 상반기에는 홍보기사 309건과 기획기사 43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KBS와 MBC 등 방송을 통해서도 뉴스 76건, 교양정보 프로그램 17건 등 방송사 및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도 무주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들에게는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림이 등을 통해 군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군민들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의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관광 명소와 대표 축제 등을 알려 무주를 찾아오게 하는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보발행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월 2회 종이문서로 공보를 발행했던 것을 주 1회 전자문서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정 소식 전달을 위해 간행물을 발간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방하고 지도하는 감사 추진으로 군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설천, 안성, 부남면을 대상으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과 선거기간에는 공직감찰 활동과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과 진정 민원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단체와 수탁기관 감사와 월별 테마감사를 추진하고, 공공재정분야 부정청구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실있는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용역과 물품의 일상감사 규모를 변경하고,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결과 총 153건에 459억 8736만 3000원을 심사하여 9억 1957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청렴 문화 확산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과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 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반부패 청렴추진단 구성과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추진단 운영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부서평가 등을 추진하고, 반부패 청렴교육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자치법규와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자치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조례 25건, 규칙 4건을 정비하고, 지난 3월에는 법제처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법률해석 교육과 150건의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관을 통한 책임감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군 행정의 적합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법률상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무주군 행정의 중심은 기획실, 자치행정과가 되는 거죠? 지원 부서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무주군 행정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각 실과소가 단위업무라든지, 정책업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을 보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하지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다 각 단위업무만 지금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실과 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군정의 어떤 지원 부서이지만은 기획조정실은 선봉 부서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군정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방향이 나와야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되고, 각 부서는 이 방향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좀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돼야 되는데, 부서장들도 그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실과소장들하고, 부서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업무보고의 방향을 조금 좀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이니까요. 이번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보면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각 전 실과하고 우리 군 전 기관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정책 방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내려보내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이제 업무보고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한번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체 실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방향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전체 부서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북에서 남원이 합동평가에서 8년 연속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합동평가에서 지난해 어떤 평가 결과를 받았나요?

얼마 전에 이제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는데요. 저희가 매년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성과가 한 4위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합동평가가 나아지고 있다니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평가가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혁신평가, 또 신속집행평가,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 혁신평가에서도 보니까 전북 4개 시군 보니까 전주, 군산, 김제, 장수가 이렇게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지침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 평가 지표를 쭉 보니까 기관장 즉 군수님의 혁신 의지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여기 혁신평가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기관에는 못 들었고요. 혁신평가 역시 저희들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70대 순위 정도 들어 있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30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보도된 시군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자치단체 안에 들어와야 우수 분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30대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이 역시 또 좋은 성과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그리고 팀별로 97개 정도의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또 들어가요.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행안부 평가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서라도 좀 제대로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5쪽 자주재원 관리․운영 및 확보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이제 출산율까지 함께 넣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하여튼 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지방교부세를 이제 어떤 산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혹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예산이 이제 의존재원에 많이 또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분석해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그거는 아직...

분석 안 했습니까?

분석 못 해봤습니다. 예,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그걸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법규 정비․송무업무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우리 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관련해서 용역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거 부분은 제가...

용역을 했고, 조례에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해서 집행부에 보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개정을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많이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안을 좀 보내면서 많이 개정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불우이웃이라는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이게 어려운 이웃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어 순화도 지금까지 조례 개정하면서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 이외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언어 순화, 용어 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역 결과 준 거 하고 함께 봐서 그런 그 단어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출석회의 원칙, 그다음에 서면심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또 「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사항이 지금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 운영이니까 개별 조례를 이렇게 그런 안을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좀 이 조례에다가 넣어서 어떤 출석 회의 원칙이라든지, 서면 심의 제척, 이런 내용을 딱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 개별 조례에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개별 조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조례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잖아요?

네.

물론 각종 위원회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조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개별 조례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해볼 거고요. 각 조례의 특성에 맞게 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별도로 정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 기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포함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조례에 별도로 그 사항을 넣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출석회의의 어떤 원칙 이걸 굳이 각기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서면심의 같은 내용을 똑같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 이제 그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은 그다음에 제척사항도 굳이 별도로 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이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다른 개별 조례에서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7페이지 SNS 채널 운영, 전년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밴드 무주이야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무주 군민분들이 한 220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정보 전달이 그쪽으로도 같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홍보 차원에서 글을 올리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여러 가지 우리 군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군민들도 또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홍보 SNS 채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홍보라는 것이 이제 저희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교육예산이 너무 정체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산의 비율로 보면 거의 0.7에서 0.8%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또 0.7% 정도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꼭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매년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 그 0.7%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관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에 있고, 또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아이들 복지나 교육에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향간에는 또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어떤 기초교육이야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지만, 그 교육에 대한 나머지 복지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금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행적으로 해왔던 0.7%, 0.8%를 좀 과감히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앞서 다른 부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주신문에서 아이들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한 4주째인가 계속 연재가 됐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2022년도 지방선거 때도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제 복지라든지, 교육 공약을 좀 내세웠는데, 이제 조금 실내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조례도 발의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무주신문에 나왔던 자료들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무주신문 이전에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이제 4주년이 이제 7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아동복지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런 정책이 이제 앞으로 발굴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각 부서에 이제 아마 그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정책 발굴을 해서 우리가 좀 사업 발굴을 해보자 그런 계획이 내려갈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 아이들이 지자체의 어떤 이런 차별을 통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또는 공정한 무대에서 이런 아이들 복지라든지, 교육 복지가 함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공정한 무대에서 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이제 각 읍면에 60억이 지금 배정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를 저번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공모를 추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온 게 239건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239건인가요?

읍면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접수된 것이...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 중에서는 읍면 단위사업이 이제 55억 정도 있고요. 저희들 군 단위사업이 5억 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