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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남석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조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영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안전국장입니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권혁 바이오농정국장입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입니다. 양경진 건설국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소장입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송민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 결산액은 2조 729억 1,71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8,295억 9,92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33억 1,78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1,718억 2,737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7억 9,02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07억 29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안전국장으로 하여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안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이번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안전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직속은 소관 담당관님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님이, 다른 국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획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다 보셔서 오늘 빨리 끝내주시려면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침 묵) 회의 끝낼까요? 우리 조남석 위원님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면……. 우리 기획안전국장님, 설명들을 다 국장님들이 다 잘하셨는가 봐요, 상임위별로.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아, 예.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일단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셨고요. 더 행정 이렇게 조치사항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우리 결산위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총평을 좀 듣고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채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들으셨잖아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 부분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바뀐 법령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 밑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운 법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이랄지 그런 부분에 먼저 쓰게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계획도 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한 줄로 막 아무 그런 것 없이 막 쓰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남석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이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를 다 책임질 우리 국장님들 한 번에 이렇게 용안을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여튼 2024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산위원으로서 좀 느낀 점들도 많고, 좀 전에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익산시 총 부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14.9%가 증가했어요. 한 3,000억 원이 됩니다. 지금 이 중에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신청사 건립기금하고 서수~평장간 도로나 여러 가지 19개 사업들이 차입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국장님들께서 참 잘 만들어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BTL 사업부터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들을 세출에 예산들을 잡아서 좀 부채를 갚아나가야만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민들도 좀 궁금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의회도 의원님들도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추후에 자료를 봐서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봐야 할 것이고. 하여튼 그것을 발표를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지방채 관련,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지방채 한 3,000억 원 되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발표를 좀 해야만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 의중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의중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한 해, 한 해 좀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초과달성이 있어요. 미달성도 있고. 보면은 초과달성한 부분들이 좀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좀 높게 잡아줘야 하는데, 특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돼. 10건을 잡는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30건이든, 50건을 잡아서 15건을 올해는, 작년 대비는 10건에서 10건 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해서 달성을 좀 많이 잡아서 가야죠. 이런 것은 국장님, 좀 각 국에다가 전달 좀 해주셔야 하겠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또 이거 종합운동장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안 맞아, 취지에.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익산시의회 이 부분들은 만료가 2025년도 좀 넘어서 있어요. 굳이 여기에 종합운동장에 있어야만 되는가. 지금 사무실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그 부분은 단체하고도 여러 협의를 통했거든요. 통해서 그 장소가 적정하다 해서 현재 지금 거기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5월 뭐 여기 다 있어. 2025년 9월 달에 만기예요. 이런 분들을 사무실을 어떻게 인도를 종합운동장이 아닌 타 지역 내로 이렇게 옮겨야만 바르지 않을까 싶어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남석

조남석위원

의회에서도 여기 말이 좀 나오니까 좀 해주시고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미수납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에 3개 단체.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게 2025년도에 끝난 데도 있고 앞으로 또 다가오는 만기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 갔다 다시 신청사가 설립되면서 들어오니까 모든 단체기관에서 막 거기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본인들 쓰기도 벅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3개 단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잖아요, 결산검사에서.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좀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방채가 우리 정시장님 시작할 때만큼의 지방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남은 국장님들께서는 계속 공직생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지방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산단 때문에 지방채 있을 때 현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산업단지 때문에 생겼던 지방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사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지방채가 더 늘어났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계시겠지만 남으신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에서도 물론 돈이 없으니 그놈을 다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선은 지방채가 있으면 이자 상환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맞지 않나, 몇 %라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 직속 부서 담당관님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동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선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