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마지막날로서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완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주택국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비내역,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262억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65억1천600만원으로이중98.8퍼센트인262억원이수납되었으며3억1천6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412억4천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25억6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425억300만원이수납되었으며31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732억5천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733억1천800만원으로100퍼센트모두수납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4쪽,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268억6천200만원이며지출액은251억200만원,이월액은12억7천300만원,집행잔액은4억8천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현액은363억1천만원이며지출액은245억8천500만원,이월액은116억7천900만원,집행잔액은4천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현액은732억5천만원이며지출액은3억6천300만원,이월액은720억7천500만원,집행잔액은8억1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1천5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등전문가자문수당5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에대하여2천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등2개사업에대하여1억1천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관련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1개사업에대하여낙찰차액1천3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지급1개사업에대하여집행사유미발생으로7억3천7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6쪽,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등3개사업은중앙부처협의및용역자문등사전절차시행으로발주가지연되어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총8억7천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2024년빈집실태조사용역은2024년제1회추경편성과추정빈집호수파악으로인하여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1천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등3개사업은관련용역추진및추가과업수행등으로과업기간이추가로필요하여총1억4천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은경기도및국토부등장기간검토기간소요로용역을중지함에따라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6천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은선정규모초과로인한대상확대사업에따른기간이필요하여4천500만원을이월하였고,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은폭설로인한긴급보수지원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되어6천만원을이월하였으며,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은추가예산확보에따른지원단지추가선정및시공자선정유찰등에따른착공지연으로준공시기미도래에따라7천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쪽,기타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호계3동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은2024년제1회추가경정사업으로서당해연도내에사업추진기간등부족으로2억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2024년본예산편성사업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하여1억6천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2024년제2회추경편성사업으로서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결과반영및동절기공사어려움에따른기간연장이필요하여2억7천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및기본구상수립용역은용역추진중계약대상자의책임으로인한계약해지사유가발생되어계약해지및신규계약체결을위한기간소요등으로과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9천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은2028년준공예정으로특별조정교부금50억교부에따른시비9억9천만원을선제편성하여이월하였습니다.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은부동산점유자퇴거지연으로공정기간이증가하여99억4천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기존도시재생과의도시개발특별회계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업무는2025년2월14일자로환경국생태하천과로업무를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은보상감정평가시기지연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지연사유로720억7천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326억2천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303억5천900만원을지출하였고22억6천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1억3천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억3천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12억4천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세출결산은11억1천9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2천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2024년성인지결산관련사업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12쪽,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부서는도시경쟁력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를목표로정책사업10개의성과지표22개중20개지표를달성,121억4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도시주택국은위원님들과더욱소통하면서시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가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우리도시주택국국장님,과장님잘지내셨죠?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서어제랑그제보셨을텐데제가항상우리국장님이나구청장님한테질의하는게있습니다.뭔지아시죠,국장님?
「네」하는공무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대충아시겠지만지금제안설명서에서도우리국장님하나하나설명잘해주셨고끝으로6번에‘성인지결산해당내용없음’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당연히없죠.우리주택국관련돼서성별영향평가해본적없죠?그다음에성인지예산세운적없죠?그러니까당연히결산에없습니다.그런데성인지관련돼서충분히우리임대주택이든지공공기관했을때BF(BarrierFree)는반드시들어가잖아요?그렇죠?성별분류도하고성인지예산,성인지사업도세울수있습니다.커뮤니티공간같은경우에어떻게성으로나누었을때여성과남성,고령자나누어서이용률을볼수도있고계획부터충분히성인지예산세울수있거든요?관련돼서추후에,내년이죠?도시국에서도사업을잘살펴보시고사업에충분히들어갈수있는게있는데해당사항이없는게아니고한번찾아보시고또성인지적인관점에서우리도시국에서도사업을발굴해서내년에는좋은성과로과제를올렸으면좋겠는데그에대한우리국장님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질의예요.이따가주시고요. 다음은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김현옥과장님,질의한가지인데요. 결산서페이지431쪽입니다.안전하고편리한도로망구축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7천700만원이상또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서는500만원이상의이월이발생되었습니다.해당용역들의현재추진상황은어떻게되고있는지,시의주요도시계획수립일정에는차질이없는지,향후에신속한사업완료를위한계획이있으면어떤것이있는지자료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435쪽입니다.도시기반시설조성사업이월및불용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사업에서4천500만원이넘는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해당사업의예산절감효과인지아니면사업축소또는계획변경에따른것인지구체적인사유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호계사거리일원개발및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우리어제다녀왔는데요.관련용역사업에서각각3억원에서5억원예산이전액이월되었습니다.시민들의관심이높은주요사업들의용역이전혀착수되지못한이유가무엇인지해당사업들의향후추진의지와구체적인실행계획이무엇인지자료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성과보고서보겠습니다. 페이지328쪽입니다.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도모를위해서시청사부지기업유치사업사전설명회결과,세부추진현황,현재까지이루어진것좀주시기바랍니다. 또안양기업유치홍보나입주기업선정용역추진율목표대비미달성되었는데요.이에대한이유가무엇이고더불어서현재기업유치추진단장이공석이죠?그로인해서관련된사업의추진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이에대한부서의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717쪽입니다.지역자원활용및환경개선으로도시활력을회복하겠다라는제목으로사업이이루어졌는데요.이월사업현재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사업추진율이지금125퍼센트목표달성을초과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에서는12억,이게1천200억인가요?이월액이발생해서집행률이63퍼센트수준에머물렀고안양4동같은경우에는수립용역이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서,또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지하주차장조성액등등해서이월된사업이꽤많습니다.현재추진현황과향후추진계획그리고특별회계재정운영에대한효율성방안이뭐가있는지부서의의견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우리임상훈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페이지342쪽과345쪽보시면도시정비사업과성과지표관련돼서2024년조합운영실태점검세부결과주시고요.도시정비사업의자문위원들운영에대한현황좀주십시오.아무튼안양시가토목공사하도많다보니까조합운영과또조합운영에대한갈등,고소‧고발이너무많습니다.관련돼서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도시정비과정책목표중에서정비사업점검반운영성과는지표가110퍼센트초과달성했어요.그리고정비사업자문지표는100퍼센트예요.그래서정비사업관련자문수요에비해서목표달성이좀낮았던것이아닌가.향후에보다적극적인자문계획을위한방안이무엇인지그계획이있으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건축과. 결산서페이지96쪽입니다.세입미수액관련돼서건축과일반세입중에서미수납2억4천만원이상발생되었습니다.주요미수납항목과그원인이무엇이고체납액징수를위한대책은무엇인지관련돼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하나더있네요.성과보고서페이지354쪽에안양건축문화제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축제참여자결과,성별‧연령별자료주시기바랍니다.축제당시평가로는되게성황리에잘하셨다고제가보고들은바도있는데요.보고서와만족도조사결과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주택과입니다. 결산서페이지451쪽,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예산액이예산현액대비상당한규모로불용액이되었습니다.아마6천200만원이불용이되었는데요.행감당시에‘주민미동의로못지었다’,제가이렇게들었어요.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사업선정과정에서또어떤문제점이있는지,노동자들의실질적인휴게환경개선을위해서이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또다른방안은없는지.우리과장님잘아시겠지만저희샘마을같은경우는거의다했어요,한군데빼고.그렇죠?오히려예산이부족해서제가요청드려가지고아무튼어렵게해서지금잘지내고있는데.되게좋은취지의사업인데청소노동자휴게사업이불용되지않고활용다쓰여질수있도록하는방안좀한번모색해주시고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페이지451쪽,불용발생사업관련돼서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살기좋은아파트’등등여러가지불용이발생된사업이있어요.관련돼서그사유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먼저주택과에질의드립니다. 금방최병일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451페이지관련해가지고’24년도행감하고’25년도업무보고때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수요조사를실시했고27개소휴게시설개선을희망하였다고서면으로답변주신게있어요.진행현황을서면으로자세하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52페이지,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최근3년간’22년도,’23년도,’24년도것쭉보면평균5천500만원정도밖에연간지출이안돼요.그런데불용액이보면어떤것은’22년도에는42퍼센트,’23년도에는쭉해가지고평균5천50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25년도예산은세워졌고’26년도부터부서에서지출경비등을평균지출경비를고려해서적절한예산편성,3년치평균을내니까한5천5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한번이것부서의견만얘기해주세요.452페이지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 우리도시정비과장님요새고생이많죠?과장님.안계셔?우리도시정비과에서고생많이하는것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너무고생들많이하셨고우리직원들도수고많이했다는얘기드려요.벌써네군데가접수를하셨다고아침에국장님께서말씀하시더라고.하여튼노고에너무감사의표시를전합니다. 아까질의가나왔는데443페이지,444페이지똑같아요.성과지표관련해서정비사업점검반운영결과자문관련해가지고자문위원님들이지적한지적사항들,최근3년간.또자문위원님들의주요자문내역이것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 447페이지,건축위원회운영관련해서이집행잔액이과다하다고생각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최근3년간건축위원회지출액을쭉보면’22년도5천900만원,’23년도4천800만원,’24년도4천800만원,평균한5천만원정도돼요,연간.그런데예산잡힌것보면7천만원,9천만원이렇게예산이잡히거든요?이것도부서에서차기에예산편성시평균지출경비3년간이것고려해서적절하게예산편성할수있는지부서의견만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결산서713페이지,도시재생특별회계관련해서사업추진상황하고용역주요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두가지만해주세요.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그때당시업무보고에서,올초업무보고에서5월최종보고,9월국토부공모신청예정이라고했는데이것하고.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기본구상수립,업무보고때5월달에완료된다고했어요.받은것같기도하고안받은것같기도하고제가기억이잘.해서이것두가지를사업추진상황하고용역주요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도시계획과. 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다끝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때당시기본끝나면서추진계획에2025년이후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등민간개발유도,’25년도이후의추진계획이에요.지금진행되고있는현재상황,현황또향후계획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안나가게끔자세하게들써주시기바라요. 마지막으로신성장전략과. 결산서435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명시이월사업진행현황,명시이월된게꽤많이있어요.진행현황,향후계획관련된것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계사거리일원개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이것관련해가지고이장우과장님올해초에업무보고때얘기한거예요.호계사거리일원개발은1월기재부협의예정,7월사업타당성분석또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는‘5월달용역재개해서연말입주기업공모’이렇게되어있고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관련해서는‘7월중간보고회’,‘12월준공예정’이렇게업무보고에서말씀하셨어요.이것관련돼가지고진행상황하고향후계획하고자세하게서면으로답변달라는말씀이고. 더불어서’25년도업무보고주요사업추진현황그때설명하실때박달스마트밸리조성,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것관련해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은업무보고때상반기국유재산정책심의,시에서기재부에다가낸다고그랬어요.이것포함해서해주시고.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관련해서는상반기에실무협의체개최하신다고그랬는데그개최현황같이포함해주시고.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는2월에서3월국토부에서도에다가실무협의하신다고그랬어요,업무보고때.이것에대한내역도같이.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4월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완료’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에대한것도같이함께서면자료로갈음할수있게끔상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먼저우리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최근3년간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내역자료좀주시고다음에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으로인해서용역비가불용이되었어요.이에대한사유자료부탁드리고요. 그밑에안양교도소부지개발계획전략수립.이것도불용이된사유하고요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유치단TF운영비.여기에대해서도그리고지금까지추진해온사업실적하고요추진위명단,날짜별로주시고요진행결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 (방청인소란) 네.도시재생과과장님. 도시재생과의’24년도사업전체내역서,진행하고있는것신규사업해서주시고요. 다음은건축과요. 최종원과장님.우리가지금빈집정비사업지원하고빈집실태조사다불용처리가됐어요.이에대한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노후소규모공동주택전체지원사업비,지원내역3년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태규주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3년동안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자료좀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있죠?총지원사업전체종류별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아까최병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경비실지원,청소하시는분들사업하는것그것도포함되는거죠?과장님?그것도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한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오늘부서에기금관련해서전달이되었을텐데요.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담당하는부서에서답변내용에뭘추가해주셨으면좋겠냐하면,민간전문가참여비율이지금어떻게되어있는지.이게전년도성과분석보고서에보면‘50퍼센트이상상향시키도록노력하겠음’이조치계획으로나와있었는데이부분이잘반영되었는지서면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짧게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이고요.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해서세부내역과향후일정주시고요. 인덕원역세권개발사업세부내역및향후일정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 603페이지고요.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세부내역. 그리고603페이지,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세부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제가간단하게한몇가지만할게요.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그것총무경제체육과에있다가넘어온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때진행사항이계속연결로서하는건지신성장전략과에서새롭게구상을다시다하는건지.또지금이구상계획있잖아요?어떤식으로진행할건지전체적인추후계획하고해가지고매칭이되는건지도제가궁금해서묻는거예요,체육과에서넘어왔을적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자료좀한번주시고요. 또건축과최종원과장님. 빈집실태조사를지금계속하고있잖아요?2021,’22,’23쭉해왔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게불용이되었고1회추경편성에서지금호수파악이안되어가지고이게명시이월된것같아요.한번올해까지해가지고빈집실태조사가어떻게되어있는지그자료만한번제출좀부탁할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저상현수막거치대있잖아요?시에서관리하고인도에있는것,두줄짜리.총안양시에지금몇개가현수막거치대고현수막주로거치된내역있잖아요,내용.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행정용게시대말씀하시는,
정완기위원장
예,행정용.인도에있는두칸짜리,저상.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한90개소있습니다.저상으로따로지금제가알고있는것은없고요.
정완기위원장
인도에놓은것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행정게시대는90개소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것위치하고자료하고요.제가얘기하는것은두칸짜리얘기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두칸짜리요?
정완기위원장
두칸짜리만.다섯칸여섯칸이아니라저상,인도에설치한그것만요.그설치위치하고게시내역있잖아요,주로.행정용으로내는지내역좀,개소하고요어디위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박태규과장님,주택과.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급하는것있잖아요?이것시설물보조금중에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그것시설비지원내역있죠?뭐뭐했는지,주로.그항목이딱정해져있나요?긴급한상태에서해주는건가.항목별지원내역하고지원이안되는것있잖아요?나누어가지고자료좀한번줘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조례에항목이있는것만지원이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장
딱정해져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한번줘보세요.그것외에는안된다는건지.이따자료한번주고저랑같이얘기나누시죠.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도시주택국에서도성인지예산을편성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내년성과에반영하기위한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국장님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서면답변서잘받았습니다.또자세한답변내용을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 지금성인지예산서에작성은안했지만또유니버설디자인사업으로성인지와관련된또BF인증을받기위해서아마내용은거의비슷해요.하지만또예산은세우지않고성별영향분석을안했기때문에사실은성인지결산서에올라오지도않았고예산서에도없었던거거든요.그래도향후과제에대해서자세히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리국장님작성하신대로내년에성인지예산과부합되는사업에대해서미리계획단계부터검토하셔서성별영향분석부터시작해서예산결산까지할수있는사업을많이발굴하셔서과제를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성별간형평성등실현을위해서저희들이또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첨부서류224페이지,도시디자인조성관련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각각책정한근거자료제출요청과이월사유관련구체적인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예산이이월되었는데현재추진상황,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완료후에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등민간개발유도를위한진행상황,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최근3년간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잠시만요,잠깐.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할게요.
정완기위원장
예.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현옥과장님,공업지역관련돼서준공은5월8일날했고현재는그럼도시계획심의하고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확정공고이두가지만지금남아있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7월중에심의하고확정공고만하면절차가마무리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지난해에해야될부분이이월되어가지고올해상반기에는그럼마무리하는것으로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세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관악대로활성화방안관련해가지고사전협상제도도도입을했어요.그런데지금답변서주신것보면용역을또한번해야돼.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이게절차상필요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은마무리가되었고요.이게그안에사전협상제도운영제도가나오는데이부분의유도라든가또활성화를위해서지난번추경에확보된예산을이번에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현재용역계약의뢰가되어가지고지금입찰공고예정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주신서면자료대로절차대로이렇게할거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과업내용중에보면‘제도홍보및주민관심도제고를위한주민설명회,주민열람공고등의견수렴.’이것은어느시점에하는거예요?용역하고나면중간보고회때하나?아니면최종보고회하기전에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용역기간이한10개월정도가되는데요.어느정도용역이아마중후반정도로진행이돼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용역과업기간안에추진을할,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금번7월부터들어가는데요.한중간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중간정도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올연말이나하여튼내년초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지금5개시범지구가지정이되어있는데이것현황만이렇게지정이되어있지여기토지소유주들하고,이게지금사유지라서애당초우리가계획했던것하고는많은차이가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정도하게되고그러는건데,사유지인데,사전에이분들하고어떤서로소통하신적이있어요?한번이라도?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활성화방안용역을추진하면서일부는아마설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구역이라든가어떤소유자,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5개지구지정된것시범지구여기말하는거예요.이것관련해가지고이분들하고어떤소통하신적한번이라도있냐고묻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직접적으로한것은아마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용역을통해서소유자분들이나해서주민의견도청취하고그럴계획으로지금설명회도잡고또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전에한번이분들하고,우리시에서는다알수있을거예요,여기시범지구지정된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사전에소통한번하세요.이런것공문도한번보내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번에용역이들어가면5개설정되어있는지구에대해서또설명도드리고그럴기회가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전협상제도지침서를보면우리유휴부지관련된정의가나와있어요.유휴지하고유휴부지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줘봐요,뭐가틀린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한번설명드린바가있는데이게국토부에서계속각지자체에서문제가되니까공문으로‘유휴지다’,‘유휴토지가뭐냐’이렇게확실하게구분을해서통보가된게있습니다.거기공문내용을보면‘유휴지는쓰지아니하고묵히는땅이다’이렇게정의를하고있고요.‘유휴토지는동일용도또는그와유사한용도의제공되고있는토지의이용정도에비해서현저하게저이용되고있는경우라면유휴토지다’이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정의를정확하게사전협상제도를왜우리가만들었는지,서울시는미리하고있었지만우리안양시도이제도입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3월30일날고시되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것을정의좀한번정확하게내려보세요,그것,유휴지하고유휴부지.전에민원이있어서이런얘기도하고여기팀장님들도계시고그러는데정확한답은없더라고.제가여기자료를좀가지고왔는데,조사를해서전문가들한테부탁해서자료를쭉받아보았는데이게해석하기나름이야,보니까.정확하게명확하게얘기하실수있는것있으세요?유휴지하고유휴부지에대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그게계속혼란스러우니까국토부에서딱그정의를내려놓은겁니다,이렇게.질의회신에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줘봐요,저한테,하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자료를?
주석
김주석위원
예.사전협상제도를우리관악대로활성화를위해서만들었지만안양시전지역에해당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전대지에,안양시전체다해당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정의가좀정확해야될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언제내려온거죠?’23년도,아,이것전에그거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명확하지는않잖아요.전에본건데,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공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일반적인사람들이생각할때는유휴부지는‘건축이가능한대지중에서사용하고있지않은부지’이것을유휴부지라고하는것아니에요?유휴지는‘목적없이그냥방치되고있는모든종류의토지’를얘기하는거고,간단하게제가정의를내린다면,제가생각할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이여러가지설이있는데그부분을정확하게정의를국토부에서각지자체에다가공문으로회신을했습니다.그렇게그것으로보시고,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나중에,이것봐도명확하지않아요.제가사전협상제도관련해가지고,관악대로활성화방안관련해가지고이것한말씀만드릴게요.여기국장님도계시고다들계시지만.이것을우리가추진하는목적이있어요.그자료주신것있죠,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기대효과,과장님이한번읽어보세요.그목적때문에하는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읽어보세요,한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제도의홍보라든가활성화’또‘종상향에따른과도한기부채납비율의대안마련을통한민간개발사업촉진’또‘민간개발이익합리적배분을통한적정공공성확보기반마련’또‘투명하고객관적인개발기준마련을통한민간개발사업추진의안전성확보’이런게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추진하는게이런목적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것에맞게끔우리도행정을그렇게해주어야되는거예요.맞아요,안맞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네,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적법하지않은거면어쩔수없지만그런게아니면제대로검토해가지고이목적에맞게끔도와줄수있는것우리행정절차상에서도와줘야지.여기국장님,과장님계시지만이런것관련해가지고향후에이런것있어서,제가민원을받아봐서그러는거예요.이취지에맞게끔우리집행부에서도특히도로교통국관련해서인허가부서들더적극적으로적극행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유휴지’하고‘유휴부지’에대해서는제가나름대로가지고있는데여기서말하기는좀그렇고이것은한번명확하게얘기를해보자고요.제가자료를이것하도뒤에팀장님들이나과장님얘기해서저기했는데제가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은게있어요.그래서진짜법적으로절대로안되는거면그것은안되는거지만그렇지않고공무원의재량권으로해석하기나름이라면우리이사업의목적에맞게끔,이러한취지에맞게끔우리가당연히민간인들을위해서,안양시민들을위해서해줘야지,도와줘야죠.국토교통부에서나온것전에봤는데이것은한번다시저하고개인적으로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이것정의에대해서는다시한번얘기하는것으로하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또아까제가하나설명드린것있는데,예산편성당부드린것.그것은왜답변이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다저희가답변을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답변서로달라는게아니라부서의견을달라고그랬는데?차기연도예산편성시평균지출경비를고려해가지고적절한예산편성을하겠냐고제가입안추진의예산집행관련해서,도시계획과,431페이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오전에질의를안해주신것같습니다.저희한것은다준비를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나중에알려주세요.왜얘기하냐하면계속집행잔액이29퍼센트,24퍼센트,이십몇퍼센트남아요.최근3년동안,’22,’23,’24년동안.그래서평균내보니까한1억원이면충분하더라고,딱.도시계획입안추진예산관련해서.그래서제가이것에대해서아마부서의견을물어봤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자료는별도로.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는안만들어도되고요그냥말씀해주시면돼요.내년도예산반영에적절하게예산반영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불용액이안생기게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
정완기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시범지구다섯군데있잖아요?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미리공문한번보내야되는이런계획있는것좀알려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착수보고회끝나서중간보고회때어느정도용역의내용이나오면지역주민들하고어떤간담회라든지그런부분이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올연말이나내년초잖아요,하려면.7월달에착수보고회해도시간이걸리니까그래서이분들이런것문의하시는분들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초창기에는있었는데그래도적어도지역주민들하고설명을하려면어느정도기초적인자료가있는상태에서설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을,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3월말일부로고시가되었으니까우리시에서추진해가지고준비하는게아니라고시까지된거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내부적으로한번저희회의를해가지고정리를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할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관악대로일원활성화관련해서요.일단구상용역은끝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끝났고이제이구상용역이완성이됐으니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지정용역을또한다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기본구상용역을할때그때경관성‧교통성‧환경성검토를안했었나요?큰틀에서안했었나요?그내용이없어요?그용역내용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마당시에그런내용은기본구상용역이었기때문에그런내용이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없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없다고치고요.없으니까한다는거죠,그러면?그러면지금5개구역이,제가5개구역이머릿속에기억은안나는데지난번에봤거든요,포인트를?전체길이에비하면5개구역이짧잖아요,길이로따지면.그런데그5개구역에대해서만경관성‧교통성‧환경성검토를하는게맞나요?저는그게의심스러운데.그러니까우리가관악대로활성화를큰틀에서전체길이를하겠다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우선으로전체적으로큰틀에서는장기적으로는전체부분이다대상이지만그렇게너무광범위하게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그런내용을결정하면개인의재산권이라든지그런부분이침해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5개지역에서선도지역으로선정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선도지역을한상태에서내부적으로지구단위계획의전체적인큰틀을한번같이공유해서지역주민들하고공청회라든지간담회해가지고의사를좀받아들여가지고할수있는부분들은결정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의도는알겠는데요.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인덕원역까지안양형테헤란로조성계획을하겠다는거잖아요,큰틀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죠.
윤해동위원
하겠다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기본구상용역에서하겠다고마음을먹었으니경관성‧교통성‧환경성검토를먼저하는게맞지않아요?그것은안하고이번에시범지구로할다섯군데에대해서만경관성‧교통성‧환경성을하겠다.그러면만약에시범지구는이세가지를다만족을했어요.그러면2차사업연도에할때는다른구역은안나올수도있어요?이게?다나오는것아닌가요?나오게할거잖아요,어차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이것하는것은다맞고요.다만기본구상용역에서경관‧교통‧환경성은이미끝났어야된다는얘기예요.그리고나서‘관악대로활성화계획에무리가없으니이제시범지구를지정하겠다’순서가이게맞지않겠냐는얘기죠.만약에경관성‧교통성‧환경성을검토했는데안나오면어떻게해요?그럼관악대로활성화계획못하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런데그부분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관악대로활성화계획을하겠다,안하겠다.’가기본구상에나와야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저희가실행부분에서좀집중력을높이기위해서적어도,대부분이지역이토지가협소하고이해관계인이충분히많기있기때문에저희들이5개구역에서는최대한그런부분들이없는부분들그다음에토지활용성그런부분들을검토해가지고선정을해서유도를하기위해서먼저선제적으로,이게전체적으로그려놓고나오면거기에대한실행에대한부분이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어가지고.
윤해동위원
어찌됐건간에요‘큰틀에서기본구상에서이것을만족한다,이세가지를.그러니디테일로들어가서시범지구를지정하겠다.’이게순서가맞는거지큰틀에서는검토안한사항에대해서디테일로들어가서검사를하겠다?그럼만약에이것만족못하면어떻게해요?못하는거예요?그것은아니잖아요.큰틀에서한다,못한다를이미결정을하고디테일로들어가야맞죠.그것을지적드리는거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결국은관악대로일원활성화계획을하겠다는거예요.그렇죠?큰틀은하겠다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사유지가너무많고하다보니여의치않다.그래서시범지구를지정해서한번스타트를해보겠다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큰틀이그것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제반수용되는검토등은이미끝났어야맞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결국은시범지구를지정해서하는것은순서는맞는데저희가걱정되는것은그거예요.블록단위로갈거잖아요.블록,블록,블록단위로구역지정을할건데이게소유주들이굉장히많잖아요,한블록에도.그럼그많은소유주들이팔고나가지않는이상그블록을같이개발하면공동주주가되는거죠?그렇게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그런부분을검토했을때어느누가공공사업자가될수도있고또어떤경제적여유가있는사업시행자들이매입을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그리고선도적으로시범적으로지정한부분들이대부분공동개발도가능하고,그뒤의블록.그다음에또일부는많은다수의소유자들때문에동의받기가어렵기때문에일부를축소화해서라도전면부분을개발할수있는부분이런부분을분리시켰습니다.그래서‘실현가능성을최대한높여보자’그런취지에서이번에지구단위계획그런부분들을좀검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이후에발주될용역은거기에포커스(focus)를맞춰야된다고제가얘기하는거예요.지금이게어떤블록을시범적으로지정을했어요.그런데거기에예를들어서토지소유주들이안하겠다고그러면못하는거잖아요?강제로할수는없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안하겠다면못하는거고만약하겠다는데가나타났는데예를들어서‘소유주의55퍼센트는하겠다,45퍼센트안하겠다.’그럴수도거잖아요.그랬을때도설득해야되고아니면안하겠다는사람들은팔든가뭘해야될텐데이게여의치않다는거죠.그래서국장님말씀하신대로어떤대자본가가나타나서그블록일대를사서개발하면가장깔끔하기는한데그런돈가진사람이있겠어요,과연?수백억수천억이될텐데,그블록하나가.그돈을소화할만큼대자본가가있겠느냐하는저는회의감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는.그래서어쨌건간에요다음용역을순서대로하는것은상관이없는데저는제일먼저이용역에서는경관성‧교통성‧환경성이것도물론기본단계당연히해야되는거니까하는것은좋은데이것을미리끝내놓았었으면주민설득만남은건데이것까지같이하려면솔직히이것4천900만원가지고턱도없어요,이것을다한다고그러면.이세가지용역다하고주민설명회하고지구단위다하는데5천만원으로될까싶은데요,이게,용역이?가능하시겠어요?교통평가만하는데도몇천만원인데.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예산은부족하지만이런부분들을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최소한의예산으로한번5개지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보자는취지에서하기때문에충분히지금현재로서는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다음용역에서제일중요한것은시범지구안에있는주민들설득하고그주민들이‘사전협상제도가뭐다’정확하게알고자기역할을알고판단할수있게해주어야돼요.저는그게제일중요하다고보거든요?솔직히여기서경관성‧교통성‧환경성은안나올수가없잖아요.나오게할거잖아요,어차피.이것은약간요식적인행위잖아요.그럼결국은주민참여거든요.그런데가끔저희들한테많이물어보는게그런거예요.“테헤란로조성계획해?”,첫번째예요.‘계획은있습니다’그러면“어떻게하는건데?”.방법을몰라요,주민들이일단은.그게설명을안들었다는얘기거든요.사실우리도정확하게이것을‘어떻게합니다’하고설명을못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들을설득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보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다음용역에서는그것에다가포커스를맞춰주었으면좋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나머지검토부분은솔직히약간요식행위들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주안점을두고용역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은질의가아니고요.제가‘유휴지’하고‘유휴부지’에대해서제나름대로검토한것제가말씀을드릴게이것에대한답변서를하나저한테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유휴지를개념으로봤을때‘유휴지’는특정목적없이사용되지않고방치된모든종류의토지를유휴지라고하고‘유휴부지’는건축가능한대지중에서사용되고있지않는부지,유휴부지라생각해요.또용도를따졌을때유휴지는주로농업적맥락에서사용되며농업적용도로사용되지않는토지.유휴부지는더넓은맥락에서사용되며주거지,상업지,산업지등다양한용도로사용되지않는토지.사용범위를봤을때는유휴지는주로농지,임야,공한지등특정용도에국한된토지를유휴지라고하고유휴부지는주거지,상업지,공장부지등다양한용도의토지및부지.제가했을때는이렇게정의를내렸는데이것에대해서답변서를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잘못된게있으면,이것에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이것은질의한내용은아닌데내가과거에질의했던내용이에요.우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도하시고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입력유지관리하시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내가그때얘기했던게있어요.양구청하고똑같이얘기던졌던건데내가이것을못짚고갔네.사람만다니는육교그다음에지하차도,주소지가안되어있다고얘기했는데이것다해놓았나모르겠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소정보시설사물주소그런작업을계속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전혀없었어요.쉬운말로제가그때말씀드린게1번국도양명고등학교지나서예술고등학교가기전에육교가하나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주소지가뭐냐고했더니답변한데가없었고찾지도못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예술공원,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말씀드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고가차도?
정완기위원장
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에아마차도명이라든가주소가부여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되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내가그것확인을못해가지고.다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최근에.
정완기위원장
제가또우리안양시청지하차도,무슨어디지하차도해서사람만다니는지하차도.지하도,차도가아니라지하도.다부여되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한군데말고이름이다틀려.그런데민방위대피소인데그것을어디라고얘기를못하는거야.건물이름을대서막민방위대원들한테그지역을설명하더라고.양구청에떼보면이름이다틀려요.동에서얘기하는명칭틀리고구에서얘기하는명칭이틀려서그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가지고생각나서.다부여하셨다이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주소정보시설에대해서는누구나쉽게찾아갈수있도록여러가지,
정완기위원장
확실히되어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그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고,
정완기위원장
이따가정회시간에확인좀해보려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술공원지하차도말씀하시는거죠?
정완기위원장
지하보도.사람넘어다니는육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고가차도?
정완기위원장
차도가아니라육교.사람만다니는육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게지금두가지유형이있어요.그런데지명위원회에서지명이라는명칭이있는거고주소정보에서주소,입체주소가분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고가도로라든지그런부분들은입체주소로명칭을부여하고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는지하도라든지그런부분들은사람들이다니는보행공간은지명으로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약간그부분이지금주소정보시스템하고좀차이는있습니다.그래서별도지명위원회가있거든요,주소정보위원회가있고.그런부분들을위원회에서명칭정리를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전에안되어있어가지고말씀드린거예요,지금생각이나서.도시계획과하다보니까.하여튼되어있다이거죠?거의되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안된데는지금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마디더하시는데?되었다그랬다가또혹시라도안된것있을까봐그러시는거죠?그러신것같은데?딱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물주소라든가이런게다100퍼센트지금마무리된상태는아니고계속연차별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올해도예상,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살짝저기하시는데?예,알겠습니다.질의사항은아니니까추후에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답변순서,우리위원님들보는시간이있으니까요,과장님들보실시간이있으니까직제순보다답변온순서대로일단진행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42페이지,345페이지,2024년도조합운영실태점검세부결과,점검반위원현황,정비사업자문성과향상계획에대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추가질의도없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번에결산준비하면서기금을사실집중적으로살펴보고있었는데저희도시소관위원회기금이오늘처음있어가지고이게꼭도시정비과에만해당하는질의는아닐수도있기는한데.전반적으로이게근거가무엇이고그리고조례에보통근거가되어있잖아요?그래서조례의근거에따라서수입‧지출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점검하려했었습니다.해서도시정비과소관의우리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조례에근거해가지고전반적으로잘운영되고있는것같았는데제가두가지정도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혹시기금을관리하는팀은어느팀에서관리하고있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팀에서합니다.
곽동윤위원
도시정비팀에서하고있나요?해서아마담당팀장님께서는이내용을알고계셨을것같기는한데제가50퍼센트말씀드렸잖아요?이게원래어디있던자료냐하면저번298회정례회때우리본예산심사하면서기금운용평가보고서라는것을저희가의회에서받는데거기에사실이해당기금에대한지적사항으로있었던부분입니다.그래서혹시이게개선이되었는지질의를드렸고아직은1명이부족한상태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이게혹시개선이금방가능한부분인지아니면위촉하는게좀어려움이있는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일단1명이지금부족한상태고요.하반기때1명을민간쪽에서위촉을해서채워넣으려고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하반기때는보완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연말에한번더저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장에제가수입액관련해서질의드릴게있는데요.우리도시정비과기금같은경우는수입의근거라든지지출되는게적절하다생각은했는데한가지좀궁금했던것은,이게수입계획을하는액수가있고최종수입액이있는데그차이가가장큰게지금해당기금이었거든요?예를들어서보전수입같은경우는증감폭이아주크잖아요?그래서여기가물론근거는집행잔액및이월금이라고하는데,그런데이게제가사실몇개년치를연속해서본것은아니라모르겠지만일정부분반복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은사실들어가지고이렇게까지격차가큰이유가무엇인지,처음에예산계획을세울때이오차를줄일수없는지이부분을질의드리려했습니다.제가사실기금관련해가지고조금더깊게질의를하려다가일부러대부분의기금이타상임위에있어가지고제가결산때저희도시주택국소관기금도한번더질의를할예정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아마뒤에팀장님도계시지만제가도시주택국기금관련해서는따로조금더질의를미리드릴테니까결산때다시한번답변을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질의에꼭답해주지않으셔도되고요.아마제가무슨의도로질의했는지는부서에서는이해를하신것같아서좀정리를해서추후에다시한번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보고있습니다. 2024년도에조합운영실태점검다녀오셨어요.행정지도,시정명령,환수권고,기관통보,수사의뢰이렇게자세히주셨는데.우리자문위원8명이고점검위원이한몇명이에요?지금스물몇명이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여기점검반운영현황말씀하시는거죠?자문위원8명은우리시에자문을해주는위원인데이분들이다변호사고,직업이.
병일
최병일위원
알고있고여기변호사있는데.이게지금우리가자문따로있고점검,그러니까시설점검나가고여기보니까또수사의뢰도있고기관통보도있고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부분은법정다툼은조합원들간에일어나는거죠?그런상황에서여기점검위원이하는역할이뭔지이다섯가지와관련돼서어떠한일을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조합운영실태점검반이라는것을저희가꾸립니다.그런데이점검반에는회계사,변호사그다음에필요하다면감정평가사그다음에도시정비전문가이런사람들을전문가를구성해서조합에가서조합의운영을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하는지를분야별전문가들이보는거예요.예를들면회계사는회계장부에대한것을,조합임원들이돈관련돼서어떻게투명하게운영하는지이런것을보고그다음에변호사같은경우는불법행위를하는지안하는지봐서불법행위가있으면경찰서에다고발하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과장님,그역할은아는데지금행정지도라든지시정명령,환수권고,기관통보,수사의뢰를그러면이점검하신분들이위원들이가서직접보고그런것은아니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그분들은점검해서그결과를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행정지도할사항들은,행정적인절차는,공문발송하고수사의뢰하고기관통보는다저희가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시가지금,우리부서가이다섯가지에대한명령을직접했다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여기수사의뢰도시가14건이나되는데비산2동,덕현이런데다,시가그러면의뢰한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렇죠.저희가하는겁니다.점검결과를그분들이주시면저희공무원은전문성이없기때문에뭐가회계가불법인지이런것을모르지않습니까?그분들이점검결과를주시면그점검결과를,세금같은것을탈세하면세무사기관통보가이게세무서를얘기하는것같은데세무서에다가탈세내역을그대로점검결과를통보해줍니다.그럼세무서에서는다시조사해가지고탈세분에대해서다시세금을징수하고안내면압류를걸고이런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만약에그렇다면저한테주신행정지도47건,시행명령17개,환수권고3개,기관통보2개,수사의뢰14건에대해서상세한자료를주셔야될것같아요.지금토털(total)로되어있어서,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내용이,
병일
최병일위원
뒤에는없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김주석위원님것하고중복되는내용인데김주석위원님자료에있습니다.조합운영실태점검지적사항의주요내용이뭐냐.행정지도는뭘했고시정명령은뭘했고그내용이나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김주석위원님것봤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네.포함하는내용입니다,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봤는데주요내용은이렇고지금어디에어떠한것으로들어갔는지,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내용이다공통입니다,공통.중복다똑같습니다,사업지구별로.행정지도같은경우‘도시정비법45조에따라조합원20퍼센트이상참석비율을미준수했다’이런내용들이다공통적으로시정명령도그렇고환수권고도그렇고기관통보내용도그렇고수사의뢰도,다공통적인사항들이사업지구별로다반복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왜저한테는이렇게상세히안넣었어요?상세히넣으라고안해서안넣은거예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질의내용이그런내용이없어가지고그내용으로어차피같이보셔가지고제가넣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내용보다더자세하게,김주석위원님이주신답변보다이것은뭉뚱그려서행정지도는어떻게,시정명령,환수권고이다섯가지에대해서어떤것을했다라고나와있는데저는좀더자세히,행정지도47건이만약에관양동A모지구가7건이있어요.7건을날짜별로해서주시고요.어떤것내용이반복되더라도도시정비법이든45조에의한거든뭐든이47건에대해서어떤건지날짜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건건별로현황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리스트만주세요.만약에내용이똑같다면언제했는지그다음에시정명령도환수권고도그렇게해서날짜별로주십시오.그래서어느만큼자주도시정비사업에서반복되는것들이있는지이것을보고싶은거예요.많이한데는보통14개가제일많네요?14건정도가지금3개의조합이그런일이있는데그와관련돼서보고싶으니까내용을첨부해서후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보충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과장님,저도이것에대해서한번여쭤본적도있는데수사의뢰한것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해놓고피드백을하나도안받으셨죠?경찰서에서,결과.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결과요?결과가지금파악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예.
정완기위원장
거의안받잖아요,수사만의뢰해놓고.그것을계속해달라고요청을해야되는데요청을안하고.나머지는행정지도,시정명령,환수권고,기관통보는할수있는데그것에대한것은,수사의뢰기관은결과치어떻게되는지그것도한번,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확인좀해주세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피드백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안계시죠?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와관계공무원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니,자리,자료받는순서대로하기때문에그래요.자리변동좀해주세요. 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
곽동윤위원
서류로일단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세입미수액관련2억4천만원미수납항목과원인및징수대책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또건축문화제축제참여자결과성별‧연령별자료,만족도조사결과및평가관련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건축위원회3년간,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빈집정비지원사업예산2천만원불용처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빈집실태조사용역비이월사유와실태조사진행상황,저단형현수막지정게시대현황,위치및게시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질의하다보니건축과에는기금질의만드리게되었는데요.건축과에서지금이기금관리하는부서는어느팀에서하고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은건축경관팀에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경관팀에서하고있나요?해서먼저첫질의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혹시여기부서오시고나서제가아까살짝언급하기는했는데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우리본예산때의회로제출되는자료고요.거기에나오는옥외광고발전기금내용혹시보신적있으신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오늘제가다얘기할수없는부분이라가지고간단하게말씀드리면,안양시가사실기금이조금많은지자체에속하거든요?해서저는개인적으로조금불필요한기금은폐지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결산때그런얘기를할건데사실저희도시건설위원회소관기금중에제가볼때가장문제의소지가있어보이는기금이해당이기금이거든요.해서몇가지이유를말씀드리면,기금의재원을어떻게마련하느냐라고했을때조례에보면옥외광고물관한법률에서안양시로배분되는수익금그리고법에따른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물론그리고전입금이라든지보조금등이있는데그런데사실저희답변서저도보고있지만수입내역에보면이게상당수는본래법에서의취지와는조금,물론다안맞는것은아닌데재원이조금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지출내역에있어서도이게꼭기금으로해야되는사업인가라는생각이들었는데실제로그런데성과분석보고서에보면제가가진문제의식과비슷한평가들이있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혹시지금이런부분을제가너무뭉뚱그려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과장님께서이해당기금에대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또혹은개선방향에대해서지금가능한만큼답변을할수있는만큼일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제가알고있는지식으로는요지금이기금같은경우는법률에기인해가지고기금이운용되고있고아까언급하신것처럼각종과태료라든가그런금액자체는사실저희기금에입금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냥일반예산으로편성되면서저희한테이몫이돌아오지를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기금이적은성격이있고요.통상적으로보면통합관리시스템이나자동전화안내서비스관련해가지고예산을지출하고있습니다마는긴급적인사항이생겼을때그리고또상업용게시대나그런게노후가되었을때그런부분을자체적으로다시관리차원에서새로신설해야되거나아니면보수하거나했을때이런기금자체가또필요한성격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이있고.다만뭐냐하면상업용게시대같은경우는저희가상업용게시대위탁계약을할때그런부분을저희가요구를합니다.그래서노후된게시대를어느정도몇대라도설치하는조건으로해서재계약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좀기금을아끼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일단제가일부러이것은이후에좀더질의를드릴거라오늘은지금이정도만말씀드리면,지출내역도보면예산액이1억3천정도를지출한것으로나오는데사실1억이예치금이기때문에실제기금으로한사업비가3천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불법유동광고물자동전화안내서비스이것제가사실만안구청건축과질의하면서어떤식으로운영되는시스템인지는저도처음확인을했었거든요.해서건축과는건축과대로또운영을하고구청건축과는또구청대로운영을하는건가요?아니면이용역안에구청에서하는것까지다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저희시청에서전부메인으로해서이것계약을체결하고있고다만부연적으로설명을드리면이금액에대해서자동전화안내서비스같은경우는처음에그런것을통상적으로하다보니까지금까지한번도계약이라든가이런부분을바꿔본적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액자체도좀더높은경향이있고이래서내년부터는좀더경쟁을통해가지고금액을낮출수있는그런부분으로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취지는비용에대한문제보다는‘그냥본예산의건축과예산으로편성해도되지않나’이게사실질의요지였거든요.그래서이기금이좀더취지에맞춰서그리고수입도방금제가말씀드린이행강제금으로많이충당이된다거나그리고과태료로충당이돼서수입도적정하게기금으로서운용이되고지출도이기금의특성에맞게충분한금액이사업비로쓰이면이게존속할필요가있다고느껴지는데사실지금상황만봤을때는그냥굳이기금으로운용하지않고본예산에해당사업을충분히편성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질의를드리게되었고요.제가이재원관련해서오늘일부러조례를일일이조항을쓰면서질의를드리지않았고제가이것은저희결산진행하면서좀더다듬어서질의를드릴거고또필요하다면사전에부서에서도같이소통해주시면좀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드렸는데요.미수액관련돼서는꽤많잖아요?2억3천정도.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5건관련돼서는징수과로이관해서독촉이나압류하겠다라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바로바로징수과이관해서바로독촉하든압류를하든해서빨리해결을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는건축문화제축제예요.그때여기가셨었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저요?예,갔었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그때도담당과장이셨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니요,작년도에는아니었고요.제가2018년도에최초에그것기획할때그때관련팀장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계셨었어요?네.저도여러번갔었는데갈때마다성황리에잘이루어졌다라고나름평가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몇년이나되었어요,이게한지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2018년도부터해서지금4회개최를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안했던해도있었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종전에는건축문화상이라고해가지고학생등작품에대해서우수작품에대한상을주는그런작은단위였는데그것을좀더’18년도부터키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게경기도지원도좀받고그러지않았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경기도는지원이없습니다.오히려경기건축문화제를할때는저희가돈을내고서그지역에서하게되기때문에저희가지분을더내고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히려더내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자체적으로하는경우는저희재원만가지고하는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래서제가이설문조사한내용을봤어요.설문조사는,평가는만족도조사는아주높게나왔네요.89퍼센트고전시회나행사프로그램이런부분인것같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제는벌써4회나했으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안양시와관련된건축문화제를담는박람회그러한것들이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이건축문화제가안양시에있는것들을많이담았으면좋겠는데평가내용중에첫번째를보니까‘건축문화에대한시민참여와관심유도로건축문화제활성화및문화적가치가우수한건축물발굴과우수인재육성,지속적으로건축문화발전을유도한다.’이렇게첫번째로놓으셨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이문화제의특성이안양에있는문화재이런가치를높여야되는데특별히우리김중업그쪽의장소에대한부분은인정하나그외에건축물,안양시박람회를통해서,문화제를통해서반복되는것말고이번에새롭게문화제에소개되었던것들이있었어요,혹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2년마다한번씩개최를하기때문에안양의준공된건물중에서아름다운건축물상이라든가아니면안양지역에있는학생들의모형작품그리고또지역건축사들이했던작품들그런게전시가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안양을대표하는문화적인가치,건축문화적인가치이런대표적인것을여러개도좋지만한두가지가2년전에,작년에했을때이문화제는어떤것이가장대표적으로우리가볼수있었다라는게그다지,문화제자체만홍보하지대표적으로떠오르는것은별로기억에남는게없어요.그냥‘김중업박물관에서했다’이게2018년부터지금까지그장소에대한문화적인가치그것밖에남는게없거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내년도주최할때는좀더많은아이디어를가지고서지금말씀하신것을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게시작부터끝나서도1년내내우리전광판같은데있잖아요?안양의문화적인가치를지속적으로광고하지않으면그때행사성으로끝나요.저도생각이별로하나도안나거든요,몇번갔어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과장님,건축과관련된전문가시니까그런것들을계속안양시민들한테알리고넓게는대한민국의안양시건축문화제에대해서알리고대표문화를알리는데그역할좀해주십시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지금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이보니까요2024년도가1억1천정도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이것은경기도하고매칭사업인경우에1억1천200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칭안한것도금액이달라지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것은5억이저희시예산만자체편성한게따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칭한것만주셨어요,자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이게지금타이틀이‘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사업’이면도비하고합쳐져있는금액이고요,예산이고.또다른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사업자체는따로시재원으로하는게있습니다.그것은자체재원이라고하고이것은이전재원이라고구분해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노후말고,이것말고다른것은요?그냥소규모공동주택지원금이또있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5억짜리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5억이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도동시에같이진행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처음에모집하거나할때,
경숙
김경숙위원
할때같이하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한꺼번에모집하고다만뭐냐하면예산이따로성립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따로따로집행해서잔액은반납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건축과에서지원하는게두가지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합해서한6억정도되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적으로하는게5억정도되고도매칭하는게1억정도되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억1천200,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면주택과도있고요도시재생과도있고건축과도있고노후소규모공동주택이라든가그냥공동주택,아파트그리고단독주택해서각각다달라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건물용도에따라서,말하자면대형아파트같은경우는주택과라고보시면되고요.소규모공동주택,말하자면다세대나이런것은저희가하고또단독주택은재생과에서하는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별도로지원해주는목적이있을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무래도업무상에분류가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결되기때문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그것의성격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그렇게과마다각각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연결이그렇게되어있을까요,그게?금액적으로상당히,우리가보면시급한사항에대해서지원해주는게더큰목적아닌가요?그렇죠?노후라든가공동주택이라든가소규모라든가지원해주는목적이시급한지역,노후되고시급한지역에먼저해주는것,더해주고그러는게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옳으신말씀이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금액적으로보면상당히큰금액이공동주택이나아파트큰데,지금아파트들은이런소규모주택보다는,공동주택보다는훨씬금액도크고그런부분에대해서훨씬더많은지원이나가는것에대해서진짜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지금여기에보면경쟁자들이엄청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소규모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진짜열악하고규모도작고어려운분들이지금대기하는자들이엄청많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분들이선택도못받고이렇게계속밀리고있는상태인데그시급한사람들을먼저해줘야되는데지금이렇게,공동주택은지원을받았는데이게불용된게또많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저희는이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거의99퍼센트입니다.97퍼센트이상,99퍼센트전액다소진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과에요,주택과에.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주택과는,예.
경숙
김경숙위원
불용이또엄청많더라고요.이런것을봐서앞으로는이것을진짜일률적으로,어쨌든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어려운분들,열악한분들,시급한그런분들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을체계를좀전체적으로바꿔주었으면한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과장님?과장님의생각도그렇지않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빈집정비지원사업이2천만원불용된게이게신청주의인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정비사업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은신청주의가아니고전기료라든가아니면사용료를,사용하는지여부를저희가자체적으로파악을해가지고그대상을파악합니다.파악한후에그것을한국부동산원에다가용역을줘가지고세부적으로파악해서빈집인지아닌지를파악해내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전기료로보고파악을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전기료나사용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게확실히제대로파악이안되었는지제가알고있는빈집숫자만큼훨씬못해요.빈집이전체적으로보면호수가104호밖에안돼요.그럼안양시전체잖아요,이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04호가아니라요,저희가처음에대상은더넘죠.258개를대상으로해가지고저희가한거고요.그중에서등급상흔적이없다고본것자체가104개,104개를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실태조사용역인데요?전체를얘기하는것아닌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중에서추려서104개가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전기료라든가수도료라든지사용하고있지않은세대그것을바탕으로한것자체가258세대고요.그것을기준으로해가지고부동산원에다가용역을줘서세부적으로실제로빈집인지아닌지를가가호호를방문해가지고파악을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해서파악한게104호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실제빈집이라는얘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258개는어떤저기로추정을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그자체가,
경숙
김경숙위원
전기,상수도사용량부분인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전기료라든지사용을쓰지않는그것자체가일단기초점검할수있는,실태조사해야되는그바탕이되는자료가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전기하고상수도보고추정을했는데이분들이지금살고있다는얘기잖아요,나머지는?104호나머지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04호,예.나머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나머지는살고있었다는얘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전기,상수도량을안썼다는얘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극히적은거죠.예를들어서어디장기출장을간다든가아니면노무일을함으로인해가지고장기출장갔다가오시는분들같은경우는몇달사이에도전기료나수도요금자체가없을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경우도해당이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절반이나돼?절반이상되는데?실제빈집보다도한배반이되는데요?그게정확할까요?정확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럼요.이것가가호호다실태조사해가지고나온결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1등급이있어요.1등급이제일많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거의다1등급이에요.그런데1등급인데빈집이라하면그럼세를놓을수있는빈집이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아무래도그것은활용의가치가있는빈집인데다만사람이장기출장을갔다든가그렇게해서일시적으로비어있는집이라고보시면되죠.
경숙
김경숙위원
살기가힘들어서빈집으로된빈집은별로없다는얘기예요.그렇죠?3등급이라든가2등급이라든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등급을매긴것은구조적으로안전함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한빈집들은별로없다는얘기인데.그러면이것을파악하기위해서목적이있잖아요?빈집을실태조사를해서그러면여기에지원해주려고이빈집실태조사를한거잖아요?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철거를하거나아니면,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2천만원에대한빈집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으로지원해주려고파악을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을파악해가지고빈집인경우에여러가지요소가있습니다.말하자면단독주택같은경우는아무래도우범지대가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관리를해야되는목적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것2천만원이왜불용된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2천만원불용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이것은빈집에저희가,말하자면3등급‧4등급같은경우에는아예철거를하거나안전조치를해야되는등급의건물입니다.그런데여기단,소유자가있지만소유자같은경우에건물이있는경우에는재산세가나오지만건물을철거할경우에는종합토지세가나옵니다.그러다보면아무래도세금자체가더많아지다보니까그비용을내는것에대한부담을안는경우가있고요.특정한1번같은경우에는기존에있는건물이23평뿐이안됩니다.다만부설로해서무허가로되어있는것자체가77평이돼요.그러다보니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는금액에한계가있고또그분은10퍼센트의자부담이있는데오히려거꾸로하다보면2천300만원의철거비용자체를내야되다보니아무래도,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몇세대나되었었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몇세대되었었어요?몇세대정도?여기지원사업에들어가는2천만원에대한세대수가몇세대정도돼요?한세대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4개세대,그러니까지금밑에보면박스안에있는4개세대에대해서정비를하기위한금액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뭔내용인지잘모를것같아.어쨌든빈집지원에대해서도이게홍보를하려면얼마든지할수가,많을것같아요.이게용역쏠림현상으로기간부족으로이게명시이월이되었다고그랬는데용역기간에따라서제대로못했다는얘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결국은도에서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이게5월중에내려왔습니다.5월중에금액이내려오고그것으로인해서또부동산원이라는특정한곳에서만이용역을수행할수있는부분이되다보니까그게지연이되고.그리고또용역기간자체가있으니까8개월소요되다보니까금년도까지명시이월된그런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같은것지원해주려면얼마든지해줄수있는데이것도용역해가지고이렇게해주려고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어쨌든제가얘기하는것은요,아시죠?아까말씀드린것.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규모시급한것.지금보니까소규모도그래요,마당도해주었더라고요.여덟군데를쪼개서해주었더라고요.박달동에어디를했는데,아니,지붕에비새는게우선적이죠,마당이우선입니까?그런데를여덟군데를해주었어요.집안에들어와서물이새는게지금시급한데마당에우선적으로해야됩니까?이런선정하는데도제대로좀공평하게,공정하게처리해주셨으면바람입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아까빈집실태용역한것한국부동산원이라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여기한군데밖에없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지금유일하게한군데만있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밀려있다보니까용역을빨리,그래서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순서기다리다보니까금년도까지명시이월된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혹시1등급이완전빈집이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빈집인데상태가양호한.
정완기위원장
예,양호한집이잖아.그런데소유주를추적해서연락을할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매각이라든가기타라든가이런절차도상의하고그러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저희가종용해가지고철거를한다든가아니면,
정완기위원장
3등급이하는철거를해야겠지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철거하는거고기존에있는것은활용을하게하는데다만보수를해서공공쪽으로활용을한다그러면저희가3천만원이됩니다,보수를하는경우는1천만원인데.
정완기위원장
만약에이것을수리해가지고전세줘도되고기타하는경우도있나?처리절차가어떻게돼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집은꼭있어야되고또장기적으로비어있고,
정완기위원장
저희시입장에서매각을독려한다든가아니면‘전세라든가월세를저렴하게하라’이런독려가안되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독려를하기는하지만사실보면소유권에관한것때문에저희가어떻게이것을하기는어렵습니다,강제적인부분으로.
정완기위원장
강제사항은안돼도아까얘기한대로우범지대라든가비게되면알수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그래서우범지대화를막기위해서,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독려를해야될것아니야.그런것을어떻게만들방법이없나라고여쭤보는거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래서저희도그것에대해서계속해서연구를하고있는데사실지금현재상태는우범지대가되는것은울타리를치는금액자체가600만원,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도심권은크게상관없는데지방도시로갈수록많아지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실보면도심지보다도지방도시가빈집에대한게더상당한문제입니다.도심지는아무래도대부분주택가이기때문에별문제가없는데지방들이문제죠.
정완기위원장
거기서여러형제가또나누어받았다든가그러면매각도안되고그런것일수도있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번적극행정으로해서방법을찾아가지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계속연구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번해보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쉬운일은아니구나,이게. 제가현수막지정게시대두칸짜리여쭤본것은그게우리인도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인도변에바짝도로변에세워가지고홍보를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니면뒷면에완전세운것도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있습니다.지금저희가드린45개중에서13,
정완기위원장
보도뒤편이라는게그얘기인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죠.그런데말씀하신취지는알겠는데요.인도폭이넓다그러면지나가던보행인이현수막을볼수있지만사실보면인도폭이적은경우에는보이지가않습니다.그래서상대건너편쪽이라든가그쪽에서볼수있게끔하는시인성자체가,건너편에서보는것자체가아무래도광고효과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뒤쪽에다가안전상문제도그렇고해서놓으려고하지만인도폭이적은경우그리고또가로수가있다든가이런경우에는앞쪽에다설치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도로사이에넣잖아요,맨홀이쪽에.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죠.경계석있는쪽.
정완기위원장
경계석,예.제가이얘기를던진것은인도쪽에보면뒷면은어떻게되어있어요?인도에서내가그것을쳐다볼때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잘안보이죠.
정완기위원장
허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앞면은어차피보이고.그런데인도에서내가궁금해.그러면이러고돌아가서봐야겠죠?그런데그것을양면으로하면어떻게될것같아요?같은효과인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비용만더지불한다면할수있겠죠.
정완기위원장
현수막에다양면이나,제가얘기하는것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가능하다고봅니다.
정완기위원장
시너지효과를내려고그러는거예요.어떠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인도에서가시는분이딱볼것아니에요,아,이게있구나.직원한테적극행정으로하라고그러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어차피각부서마다저희가전파해가지고양면으로현수막할수있게끔그렇게권고를하는그런방식으로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보이잖아요,양면.가다보면인도에있는데‘이게뭐지?’그러면이렇게봐야돼.그러면홍보효과가더있지않을까.아니면같은내용이아니라도틀린내용,이것은여러홍보지만그동네주민자치센터라든가기타홍보로해도되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기술적으로그게,
정완기위원장
주민들은걸어다니고저기는주행을하면서보게되니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가능한지한번파악해보고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별도로알려주세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일단은이게양면으로해도번지거나이런부분이없는지,
정완기위원장
그방법을찾아야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또재질이두꺼워야되는지그런기술적인게,
정완기위원장
막설치하는것보다약간의수정‧보완이면더많은홍보를내지않냐라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괜찮은생각인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한번이것실태파악해서가능한곳도있을거고가능하지않은곳도있을것아니에요?보도뒤편같은데는솔직히안보이는데는크게할수없지만가능한곳을찾아서앞으로설치할때도가능한곳에서양면으로해놓으면이게시너지효과가크고예산도많이안들어가고.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그러면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께서도시재생특별회계관련사업추진상황,용역주요사항제출과도시재생활성화관련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각각책정한근거자료,이월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나머지는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지역자원활용및환경개선으로도시활력회복’관련이월사업현재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특별회계재정운용에대한효율성방안을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2024년도이후주요사업진행현황을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여기용역주요사항에공모계획이국토부에서아직미발표라했는데혹시부서에서예상하는시기는그래도있으신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잘아시다시피이번선거로인해가지고아직국토부에서자체적으로내부보고를못드린상황에서특별하게지금공모사업에대한안은나오지는않고요지금조금기다리고있는상태인데요.우리가그렇더라도내부적으로활성화사업을할수있는사업을찾아서,혹시공모사업이발표되지않으면좀찾아서그래도사업을해볼계획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이것은일단답변해주신대로조금더상황을기다려봐야된다는것에는저도동의하고요. 그다음장에서보면소규모주택정비기본구상용역도작년에이질의를안드렸었던것같기는,그러니까상황을저도잘모르겠어가지고.이게계약해지했다고되어있는데좀더,답변서에물론쓰여있기는한데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계약을해지할수밖에없었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때당초용역사인‘서호이엔지’에서경영사정으로용역업무를할수가없어가지고그때당시용역한그부분까지만타절준공을하고요.이후에‘이락건축사’와다시계약을해가지고추진을해온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실제적인이부분은당초계획한것보다한달정도지연되게준공이될거고요.아마계획은6월21일준공예정인데요무리없이추진될것같습니다.완료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이게저희도시건설위원회아마보고도예정되어있는것으로알아가지고이것도더추가로질의는안드려도될것같고. 제가기금관련해서만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이수납액같은경우도다잘계획한대로수납이되어있고목적에맞춰서도딱그목적에대해서만지금사용이되고있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해서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을하면서도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게,지금다안전진단용역을기금에서사용하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지금바로답변을저도요청드리기보다는아마이후에부서에서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서제가알기로는원래지방보조금사업을할때여러가지규정에의거해서관련한자료들을제출해야되는데이게원래기금은그렇게하지않아도되었다가작년7월1일에아마행안부에서만든가이드라인에따라가지고이게좀바뀐것으로알고있거든요.해서여기서도’23년도는아마해당이안될것같고’24년도는법에아마해당이안될,그러니까겹치지않을수도있기는한데혹시이사업도제가방금말씀드린보조사업에포함이되는지.그래서만약에올해부터이기금을이용한사업을한다면그규정을준수해서하는게맞을것같거든요.해서그것에대한판단을부서에서내부적으로해주신다음에저한테따로이것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시죠? 예.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결산서435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불용액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결산서435페이지,호계사거리일원개발및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등사업이진행되지않고이월된사유및이후구체적일정계획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성과보고서328페이지,시청사부지기업유치사업사전설명회결과및세부추진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435페이지,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추진목표대비미달성사유및기업유치단장공석으로인한사업추진어려움에대한부서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주석위원님께서결산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추가질의없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세출집행,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결산서435페이지,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기존체육과에서추진한계획과연계된사항인지또는새롭게구상된내용인지여부와향후추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장우과장님,서면답변서는봤는데요.내용이좀방대하니까제가한것네가지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먼저결산서435페이지,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추진율목표대비미달성사유및기업유치추진단장공석으로인한사업추진어려움에대한부서의견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수립용역에대해서는1페이지자료로일단은갈음을하고.현재는저희가삼일회계법인과함께하반기공모사업추진을목표로현재사업성검토와가격성검토등막바지검토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하반기에기업들에대한2차설명회를개최하고하반기공모를추진할계획으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과장님그러면지난2024년이후에회의는이루어지지는않은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회의를말씀하시는건지.
병일
최병일위원
기업유치,아,아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회의는계속진행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35쪽,네.계속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업유치추진단장공석으로인한사업추진어려움및향후계획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은그동안’23년8월에외부전문가를채용해서’25년금년1월까지재직을하면서약한280개기업을면담하는등기업유치활동을위해서나름열심히활동한부분이있으나어떤개인적인사유로1월달에면직을한상태입니다.따라서기업유치추진단장공석이장기화될경우저희가하반기에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진행이나기업유치에차질이우려돼서현재기업유치추진단장공모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오늘까지기업유치추진단장후보들에대한접수를마감할계획입니다.그래서아직결과는확인되지않았지만오늘공모접수가끝나면다음달중으로는그중에서유능하신분을채용해서하반기공모사업진행에차질없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기업유치추진단장이원래우리채용했을때임기가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임기가언제까지였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2년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이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몇달남겨놓고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약6개월정도남겨놓고그만두신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유는아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유는본인이어떤개인신상으로그만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개인적인일이라고하더라도부서에서는지금6월,오늘이며칠입니까?18일이에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6개월의공백기간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말그대로기업유치와관련돼서는우리안양시전체시민들이지금관심있게몇년째지켜보고있잖아요.그런데큰기업유치단장이이렇게그만두고그공백을빨리메꾸지못하고또그만두게된이유도개인적이라기는하나되게무책임한것같아요.이게안양시에끼치는아주나쁜영향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동안그분이한1년반여동안활동하면서대외적으로유치활동을하고그다음에그분들이1년반동안,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런것은당연한거죠.기간안에본인의본분이있고본인이맡은일인데그런것은설명할것없고요.제가듣고싶은것은이렇게책임감없이단장의자리,어려운자리임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겠고요.또우리가공모가오늘까지마감했다고하는데많이들어왔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아직전해들은바는없는데관심들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결산검사와는직접적인부분이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자료에서보듯이아주크게안양시에도큰영향력이있는일이기때문에추후에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잘우리부서장도함께소통하면서기업유치단장의역할을잘맡을수있는사람으로함께그동안6개월의공백을잘메꿀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시청사부지같은경우는충분히내용으로설명들었습니다. 매번제가질의했던내용이아마도시의원님들이끊임없이매번행감때도나오고업무보고때도나왔던일들인것같아요.농림축산검역본부불용액발생사유에대해서도들었는데요.이불용액과관련돼서도최소화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인덕원역세권개발관련해서요,토지보상협의는끝났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재결올라가서다음달중에마무리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25년9월에공사착공은문제없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확실히문제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시간이얼마남지않은것같아가지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그것은어떻게됐어요?과천시에서관통도로요구했던사항.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께서계속관심을가져주시고챙겨주셨는데요.저희가국토부서기관님하고그다음에경기도청그다음에LH,GH와함께두차례에걸쳐실무협의를진행했습니다.실무협의를진행했는데진행되는사항을간단히말씀드리면갈현지구쪽에서는인덕원지구쪽외에는자기네들이진입도로대안을찾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안양시에서적극검토해주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이있는데그것은저희가그쪽입장이그렇다하더라도그것을수용하기는좀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게해결이안돼도9월에공사착공하는것은문제없어요?부지조성이니까상관없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별개로가고있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갈현지구의문제는갈현지구에서해결을해야죠,사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자기네들이관통로를우리한테내놓으라는것은좀억지같고요.그것은저는우리가양보하면안된다고보입니다.그것을양보해도사업성이나이런것에상관이없으면또상관이없는데그게아니잖아요?도로가뚫려버리면우리시에서는굉장히타격이심하잖아요,그것에대해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런부분때문에고민이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시에서해결이어려우면국회쪽에요청을하세요.국회나이런쪽에요청을해서중재할수있도록해줘야죠,그것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최선을다해서협의를해보고요,힘이달리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우리시는우리시를생각해야지타시를생각할것은아니잖아요.그리고갈현지구뿐만이아니고과천지정타때문에우리가얼마나피해를보고있는데,지금.그것은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그때시정질의도부서에서충실히잘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오늘답변서도약간은까다로울수있는내용인데과장님께서부서에서충실하게답변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여기제일궁금했던부분이있었는데답변서에‘전략사업유치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양여부지에대한GB해제를통해가용지확보및분석등사업성검토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이렇게답변서에써주셨는데저도아까또팀장님설명통해서어떤내용인지좀더구체적으로잘이해가되었고요.지금특히박달스마트밸리사업같은경우도계속큰이상없이잘진행이되고있다고저도알고있고부서도그렇게답변을이전에해주었던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해서충실하게진행상황들잘챙겨주시고이후에계획한대로뭔가결과들이나왔을때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회차원에도적절한때에보고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열심히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장우과장님,우리호계동안양교도소이전법무시설현대화관련돼서차질없이진행되고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아시는것처럼큰틀에서법무부와합의가끝난상태에서그다음단계로기재부랑진행을하고있고요.기재부진행만구체적으로된다면금년내에어떤가시적인부분을이루지않을까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4월에만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만남은그렇게됐고요.그다음에그이후로도전화나실무진을통해서계속해서접촉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아무튼많은시민들이교도소법무시설현대화관련돼서많이관심을가지고있고요.그래서요즘또정권이바뀌고하니까좀더탄력을받아서가능하면빨리갈수있도록부서에서국장님특히더많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박달스마트밸리나또우리시청이전을위한기업유치추진단이나안양교도소현대화사업이어떻게진행이되어가고있는지그것좀알고싶습니다.그리고이에대한사업들이또불용된것들이있기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해제를위한기술용역의집행액이절반정도가됐어요.용역비가이렇게절반정도들어간사유는뭐예요?하다가중단이돼서그런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중단이된것도있고요.중단이유는방금전에최병일위원님께답변드린그런내용과마찬가지로저희가중앙부처와의협의결과에따라서그쪽에서요구하는내용들을보완하기위해서는진도를맞춰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중앙부처진행상황에맞춰서용역을재개하기위해서일부를집행하고나머지는나중으로좀미루어놓은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언제까지미루는상황은아니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임시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교도소랑마찬가지로기재부랑계속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기재부와협의가진행이되면그이후의절차를위해서는이용역을재개해서중앙부처에서요구하는내용들에대한보완등이런후속작업을해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비용이그러면이분들이용역을하면서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것도맡고있는비용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해제까지는아니고요.예를들어서저희가지금박달같은경우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절차를남겨놓고있습니다.그다음에교도소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절차를들어가게되면그것에서필요한내용들을중앙부처에서저희한테보완자료를지속적으로요구합니다.그런부분을저희가적기에답변을하고제공을하기위해서는용역사의도움이꼭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하기위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린벨트해제를하기위한,그럼이비용에포함이안되어있다는얘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술지원용역비만있다는얘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린벨트해제는지금말씀드린그것들이진행이끝난다음에할수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술지원이라함은어떤기술지원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예를들어서중앙부처에서토지이용객에대한사업성검토자료를내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만들기위해서는용역사의도움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기술지원이라고표현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기업유치단장님이공석으로되어있다고그랬는데그동안에어쨌든시장님도계시고부단장은없나요?부단장은없었어요?공석일때부단장이추진하면되는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추진단이있는데요.단의성격이전체적인유치활동을하는것은단장님이전담을했고요.나머지는기업유치추진단에있는분들이관내기업인이라든지언론인이런분들이에요.그러기때문에이분들이기업유치추진단장의역할을대신하기는좀한계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원들을그래도능력있는분들로다채워서넣었을텐데한계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기존의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평생을업계에서경력을쌓으신분이고나머지분들은개별기업체를운영하신다든지언론에계신다든지이런분들이라조금역할이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단장이다하는일도아닐텐데어쨌든여러사람의의견을들어서거기추진을하게되는건데그밑에또단장이있으면부단장도있을것아닙니까?진행을해가면서맞춰가면서하는거지.지금여기박달스마트밸리도중지가됐고기업유치하는것도중지가되어있고지금이것을진행을하자는건지말자는건지좀의구심이듭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을빨리채용을통해서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들박달이나여기우리시청이전에대해서기대를갖고애타게기다리는분들도많이있는데그런것들이이렇게지금3년이넘었는데도이런게이루어지지않으니까진도가나가는게별로없잖아요?그런데어쨌든빠른시일내에잘결론을내주기를바라겠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교도소이전이지금여기에자료보면1차,2차,3차까지회의를했어요,법무부에서3차회의까지.그내용은어떤결과가나왔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결과라는것은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회의내용이그럼어떤회의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대부분은여기에있는,예를들어서’25년2월11일이라고한다면그시점같은경우는저희가기재부와의협의가난항을겪고있던시기였습니다.그러기때문에기재부를상대로법무부와저희시가어떤방향으로협의를진행할건지이런부분을협의했고요.그런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단계한단계3차까지했으면어느정도진도가나가는그런게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법무부랑은그런절차를거쳐서합의가돼서진도가나가고있고요.현재는법무부와의이견은없고그다음단계로다가기재부를상대로국유재산정책심의나이런부분들이진도가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지금3억이불용된사유가타당성분석이행지원을위한용역비가이월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기재부에서국유재산정책심의를하게되면저희가올린사업계획에대해서국책기관에용역을의뢰하든지이런후속적인절차가있습니다.이런것을할때저희가기술지원을하기위해서준비한용역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해도상관이없는데왜이월이되었죠?불용이되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불용이아니고요이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월이되었죠?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거기저희가이월사유를제출해드렸는데요,그옆의양식에.보시면‘현재사업승인기관인기획재정부와사업구체화방안에대한협의중에있으며그결과를반영하여행정절차를이행하여야하는바이월조치함’이라고답변드린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도계속적으로너무더디게진행이되다보니까결과가도출이안되니까이런현상들이나타나지않나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부분은위원님들께서계속걱정하시는부분인데요,저희도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신성장전략과에서이런큰굵직굵직한일들을맡아서하시기때문에아마힘든것은알고있지만어쨌든적극행정으로해서시민의편의증진에좀해소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공공복합체육시설답변내용을아주간단하게답변해주실래요?이렇게하겠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저희가체육과에서넘겨받은이후당초에6만제곱미터의FC전용구장만짓는것으로추진하고있었는데현재는6만가지고는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추가로9만제곱미터전체를다활용해서FC전용구장플러스그안에있는빙상장,농구장,수영장등을한꺼번에배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최종보고회11월에개최하실거죠?○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예.일단은,
여기내역대로,향후계획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7월달에중간보고회하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할예정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답변은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결산서451쪽,공동주택경비‧청소,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로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결산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결산서451쪽,3년간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
정완기위원장
자료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추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대상은총29개항목입니다,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그런데이조례에명시를안할경우에는이것저것요구하는민원을우리가감당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조례에있는항목들은대부분안전시설과관련된내용으로항목이조례에규정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이요.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당초에11개단지가신청을했어요.그런데신청해가지고8개단지를선정했는데3개단지5개소가포기를했거든요.포기한이유가지상설치하려고입주민3분의2이상동의를받아야되는데동의가안돼가지고그렇게불용이더많이발생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11개중에서선정안된데를대상으로할수는없나요?11개중에서8개를선정했는데그중의3개가빠졌다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11개에서8개에선정안된3개단지가또있잖아요.거기를대상으로하면되지않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예산대비해서당초선정할때그렇게선정을8개만선정한거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8개선정한것까지는이해를하겠고요.그런데거기서중간에3개가빠져나갔으니까미선정된세군데가있는데굳이8천500중에서2천200을쓰고6천300을남기는게이게선뜻이해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예를들어서집행잔액이10퍼센트,20퍼센트라면이해가되겠지만8천500중에서6천300을남겼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이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좀많이잔액이발생된것은사실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잔액을안남길수있는방법은11군데가신청을했으니까,선정이되지않은3군데하고는그럼얘기는해보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예산이남은것에대해서추가로우리가공고를하는데요.신청이안들어오니까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그래서제가작년에1월1일자왔는데그전년도,전년도까지불용액들을좀봤어요.보다보니까불용액들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25년예산반영할때는이런내용을수요조사를해가지고올해것은수요조사한내용으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렇게잔액이남으면문제가좀있는거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선정을해놓았는데세군데가주민동의를못받았다.그래서뺐다.그러면그신청자체를주민동의를받고나서신청을하라고제도를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잔액이남을리가없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받고하라고하는것보다도우리가신청을했는데선정되면그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의를받고나서그러면신청하면뭐잘못된것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접수기간에접수를해야되지않습니까?보통한달을주는데요.그한달안에3분의2동의받기가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좀이해가안되네요,이것은.한달에동의를못받는다는게,아파트주민이얼마나많은지모르겠지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통상적으로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3월달에개최를하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즘에는다아파트전자투표하잖아요?입주자대표회의에서안건올라오면하루이틀내로도설문조사다끝나요,요즘에는.옛날처럼직접하는게아니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요즘에는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한달이면충분하지않아요,그러면?그래서주민동의를받은데를대상으로신청을받고그래서집행을하면잔액이안남을것같은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좀.말씀은좀무리같습니다.‘동의를안받으면신청을하지마라’이것은좀무리가아닌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렇다해서그럼이런식으로계속8천500에서6천300을남기는현상이계속발생할텐데그럼대비책이없다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제가올해예산은수요조사를해가지고예산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린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수요조사를하면뭐해요.했다가나중에또주민이반대하면또못할텐데.똑같은것아니에요?그수요조사라는의미가,그러니까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하고싶은것아니에요?그래서주민투표를부쳤는데부결이되었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수요조사하면뭐합니까?똑같은방식일텐데.수요조사자체가방식이바뀌는게아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신청서류하고이런것때문에또전산시스템때문에관리주체가서류꾸미는것을어려워하는데거기다동의서까지받아서제출해라?더신청을안할것같습니다.일단최대한신청을하고주민들설득해서바로안되면좀시간이걸리더라도동의를받아서추진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제가봐서는계속이런식으로반복될것같은데요,그러면?이게지금시비전체도아니고도비매칭사업인데글쎄,이게맞나요,2천200쓰고6천300반납하는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대한저희도그런,
윤해동위원
아니면선정을,그러니까제가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여덟군데를선정했어요,열한군데가신청을했고.그러면떨어진세군데에대해서예비후보로놓고나중에할수는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되면예비후보로놓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남을리가없잖아요,예비후보한테지원해주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3개단지가,일단심의위원회에서8개단지를선정했는데이것은예비단지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예비후보하고콘택트(contact)을안해봤다는얘기겠죠,그러면.그러면11개단지중에서여섯군데,그러니까세군데가포기했으면세군데가선정이안된곳은분명히하고싶었을수도있는거잖아요,거기는.거기는절대적으로하고싶은데선정이안돼서못한데가있을수있는데거기한테는의사도안물어보고그냥이것을잔액으로반납해버린다?이것은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신청단지는포기하든지하면우리가예비순위한테문의는다합니다,단지한테.
윤해동위원
그런데예비,11개중에떨어졌던세군데도안하겠다고그랬어요,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개념입니다.모든게예비단지있으면다연락을합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참이해가좀안되네요.이것나중에다시보고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아까잠깐얘기했지만질의가윤해동위원이랑같은질의인것같은데요.두가지질의했어요. 경비‧청소노동자휴게개선지원하고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그러니까여러가지불용액중에이두가지가눈에띄게지금50퍼센트이상불용이된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같은경우에앞서위원님이얘기도했지만저는이런부분자부담이있잖아요.자부담이50퍼센트인가요?그러니까경기도30퍼센트,시70퍼센트매칭인데또설치하는아파트에는자부담이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자부담이30퍼센트인데요.올해는10퍼센트로완화를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완화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샘마을할때는30퍼센트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30퍼센트부담한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냈죠?그래서아마신청했던아파트들이자부담이부담스러워서또안하는그런사례가있다고그랬는데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것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도이귀한예산가지고서신청해서또다시포기한이런곳은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조금혜택을주든오히려혜택이아닌불합리하게했다가취소했던경우가있잖아요?그런경우는부서에서어떠한조치좀있어야되지않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규칙에보면저희가가점항목11개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가점’,‘감점’이렇게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점이4개항목이있고하는데요.취소한데는감점이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그러면취소한데는감점에해당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취소하면감점이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이런것들도사전에공고할때넣나요?사업을신청할때‘선정되었을때취소되면감점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고문에다나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들좀이야기해줄필요가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살기좋은아파트아까얘기했지만시민학교운영이부분도운영이잘안되고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법정교육을우리가3회실시했어요.그런데법정교육외에또민원이많다보니까,우리가1년에민원들이한공동주택관련해서3만건정도가들어와요.그런데민원이많다보니까추가법정교육외에동별대표자,입주민,선거관리위원이대상들로해서별도교육을하는데요.교육하려고예산을세운건데요.그전년도에보니까참석률이너무저조해가지고제가작년본예산때말씀드린대로시민아카데미로바꿔서올해교육을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과관련된예산을세우고사업을했을때는그목적이어떠한요구에의해서만들어졌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요구가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요구가없었는데만들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민원이많아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법정교육외에추가적으로시에서교육을하는내용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수요파악을안한상태에서예산을세운거네요,그러면.법정교육도잘안듣는데법정교육외의것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정교육은다이수를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니까이것시민학교는법정교육이아니라면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민원들이있어서,시민들이요구한것도아니라면서요.그런데뭐하러예산들여서해가지고이렇게불용액을50퍼센트만들어요?할필요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개선을할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이렇게요구사항도없었고법정교육도잘안듣는데법정외의교육누가듣겠습니까?지금이게퍼센트율이정말80∼90퍼센트된다면필요하지만이게50퍼센트에미치지도않는데이사업도잘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두가지사업이시민의요구에정말맞는지확인해보시고부서에서올해부터다시점검을잘해보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3년간50퍼센트이상불용사업현황을봤습니다.지금보니까’24년도도그렇고’23년도도그렇고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이계속집행률이30퍼센트대에요.하나는27퍼센트,하나는33퍼센트에요.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사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운영보조금이항목들이몇개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운영은어떤관리운영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공동체활성화라고하는게있는데요,활성화사업하는데지원하는것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활성화는뭐어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회활성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회활성화하는데이것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민들이모임을해가지고아파트자체적으로아파트내에서주민들이하는게있습니다.그리고재난알림,
경숙
김경숙위원
종류들이어떤것들이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재난알림시스템지원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경비실의냉방시설전기료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기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것지원하는게있고.그다음에층간소음매트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층간소음매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매트50만원씩나가는것그것지원사업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매트같은것은지원많이하지않았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매트같은경우는지원을많이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활성화모임하는데도지원이나가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모이는,뭐어떤지원이나가죠?식대?다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에는1개단지가나갔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과같은비용이나가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다과가아니고단체를운영하는경비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경비?운영경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서차를마시든다과를하든그런비용들이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여러가지포함된.
경숙
김경숙위원
모이게되다보면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거네요.거기한아파트당얼마씩나가는게한팀있었나요?한팀에얼마정도나갔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개신청해가지고1개단지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정도나갔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480만원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한번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너무했다.너무한것아니에요?진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주민들이대단지들은되게많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한모임을하는데이것그렇게많이안나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단순모임이아니고요단지내의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뭐총회를한다든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민들이공통적으로입주민들에도움이되는그런개념들을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시에서우리가그런것까지,‘활성화모임을해서활성화시키자’그런것까지우리가지원을해줘야됩니까,지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단순모임은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단순모임아니더라도자기네들이필요하면총회라도열어서다해결하고할텐데우리가그런것까지지금시에서신경써서이런것을해야되나요?이야!아까도건축과에그것봐요.어려운빌라들,그분들지원하는사업도계속밀려가지고30∼40년된옥상에방수,비줄줄새는것도그것도지금못하고있어요.이것너무한것아닙니까,지금?그리고아파트에그쪽에있잖아요,수선충당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큰아파트는몇십억씩있어요,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너무한것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장기수선충당,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것으로다쓰이게끔옛날부터수선충당금을비축하는거잖아요.시에서다표얻으려고전부다그런식으로해가지고자꾸자꾸도와주는것늘리면되나요?과장님이정리좀하세요.자꾸늘리지말고멈추든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개선할사항은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개선할사항은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너무합니다,진짜.복지를하면어디부터해야되겠습니까?그렇죠?과장님판단하에좀정리를하셔가지고줄이셔야돼요.줄이기는힘들겠지만더늘리지는말아요.이런모임까지이렇게나간다는것은말도안됩니다.총회비용까지우리가,모임비용까지우리가시에서내야됩니까?과장님이이런것정리좀하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다른부서로가시더라도미리이것좀정리해주고가시기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니까.그럼아까조례규정에담아놓은이항목만있다는거죠,공동주택?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외에는할수가없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럼저희가추가로한다든가변동을줄수있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조례를개정해야만가능하죠.
정완기위원장
조례개정?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추후에검토한번해볼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같이주택과하고상의한번해보겠습니다,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네.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결산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의견을집약한심사보고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합니다. 그럼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우리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2024회계연도결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아래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사업이월을억제하는등집행에최선을다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다만우리위원회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에대해향후예산편성및집행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예산편성시사업의적합성,타당성등을면밀히분석하여합리적으로예산을편성하기바라며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사업에대해서는유사사례의재발방지를위해적극적인개선노력을기울여주기바랍니다.더불어낙찰차액은「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반드시예산법무과로통지하여집행잔액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등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기바랍니다. 둘째,2024년안양시성인지결산전체사업111개중도시건설위원회결산대상사업은8.1퍼센트인단9개사업에불과하여시민생활과밀접한도시‧건설분야에서성별특성을고려한정책이매우부족한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앞으로각종사업추진시성인지분석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의미있고실질적인과제를발굴하고결산시에도이를명확히반영하여실효성있는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집행기관의전면적인개선을요구합니다. 셋째,재정건전성확보와효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미수납액징수율제고를위한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고관련부서의적극적인독려와협력을유도할필요가있습니다.유관부서간의효율적인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해징수율향상에힘쓰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성과분석으로징수율목표를정기적으로점검하기바랍니다. 넷째,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관련하여결손금이매년누적되고있어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으니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결손금해소를위한근본적인원인분석과실효성있는대응방안을마련하기바랍니다. 다섯째,자율주행버스운영과관련하여시범사업이종료되었음에도여전히실용화단계로의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관련부서에서는연차별추진계획,효율적인노선설계,예산확보방안등을포함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실용화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예산낭비에대한지적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여섯째,노후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단독주택등을대상으로한각종시설개선지원사업을확인한결과일부사업에서집행률이저조하거나불필요한지원및특정대상에편중된지원사례가발견되었습니다.이에따라시급성등다양한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원기준을개선하는등실질적으로시민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하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소송비용지급등예비비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지출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2024년회계연도결산심사결과제기된문제점및지적사항을최대한반영하여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있어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재정운용의건전화와효율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내용은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곧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를위한우리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결산심사과정에서나온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향후예산의합리적인편성과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에노고가많으셨던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퇴직전모과장님께서금번회기중불참한것은매우유감스럽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집행부의간부공무원은의회회기중참석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