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오늘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결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원재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기획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및,세출결산총괄,세출결산내역,주요불용액및이월사업비현황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2024년에부정이익환수금으로8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세출결산은예산현액32억3천55만1천원의97.6퍼센트인31억5천186만1천원을지출하였으며불용액은7천869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주요불용액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견학자원봉사자활동보상비78만원,시정홍보위원운영비350만5천원,SNS시민기자단운영비53만2천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이월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2024회계연도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불용액내역,주요이월사업비현황순입니다. 2페이지,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감사지적환수금등으로72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세출결산은예산현액2억4천111만1천원의97퍼센트인2억3천408만8천원을지출하였으며불용액은702만3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세출결산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주요불용액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운영사업은하반기정기회의미개최로11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민원옴부즈만위원회참석수당은당초계획대비미집행분발생으로122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이월사업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감사관소관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및세출결산,주요불용액및이월사업비현황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내역은징수결정액및수납액이각각48억8천600만원으로청년기본소득도비보조금38억9천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국비보조금4억3천만원등이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내역은예산현액139억1천600만원으로지출액109억1천200만원,이월액28억4천300만원,불용액1억6천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쪽,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쪽,주요불용액현황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2024년종료예정이던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연장되어추진하였으나지원적합대상자감소로2천100만원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대출금리상승에따른신규신청자감소,대출기관한정에따른사업대상자감소등에따라6천400만원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통계조사’생활임금보전수당은통계청에서조사규모에따라미리배정한조사요원수와근무일수가당초대비감소함에따라생활임금보전수당지급감소로17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과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안양1번가청년공간운영지원과환경개선사업비는준공지연에따라각각2천300만원과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국토부명시이월승인에따라2억6천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경기도사회조사는경기도의추진일정과연계하여연내완료가불가한예산액985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설계변경과정밀안전점검추가실시등으로최종공사준공일이2025년3월로변경,공사진행하여2025년6월26일개소할예정으로24억5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해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세입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은2천억7천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838억1천300만원을징수하고30억9천7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1억6천만원은2025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2024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의세출결산총규모는2천735억6천100만원으로이중97.8퍼센트에달하는2천675억4천7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5천7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2.1퍼센트인57억5천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5쪽에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144억7천만원이며이중에90.2퍼센트인130억4천600만원을집행하였고6천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총예산의9.3퍼센트인13억5천4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말씀드리면행정지원과소관의임시인력4대보험등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2천200만원그리고복지문화과소관의농지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2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업으로행정지원과소관의동청사유지관리,안양2동행정복지센터승강기교체공사6천900만원이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의부족으로인해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내역은없습니다. 예비비로는행정지원과에서안양2동행정복지센터승강기교체6천900만원이월되었으며안양2동에서민원실냉난방기고장에따라하절기온열질환방지를위한에어컨간선전기공사라든지냉난방기설치2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에성인지결산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만안구에1개사업1억2천100만원중89.71퍼센트인1억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본위원회소관성인지결산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8쪽에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만안구에성과지표는총50개로그중43개를달성하였으며총무경제위원회소관4개과는16개지표중14개를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한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2024회계연도결산총괄및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2024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은3천392억1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3천215억8천300만원은수납하고40억1천200만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6억1천400만원은2025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쪽,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총규모는2천587억4천600만원으로이중98.3퍼센트에달하는2천543억9천8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9천9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액1.6퍼센트인41억4천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144억3천400만원이며이중89.6퍼센트인129억3천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0.4퍼센트인15억1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민원봉사과주민등록및인감관리공공운영비100만원,세무과지방세부과징수공공운영비100만원,복지문화과농지위원회운영비2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본위원회소관이월사업내역및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7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동안구에1개사업으로8천700만원중79.09퍼센트인6천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본위원회소관성인지결산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로동안구성과지표는총51개로그중47개를달성하였으며총무경제위원회소관4개과는16개지표중15개의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시죠?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오늘도31개동장님들이렇게뵈니까반갑고요,수고많다는말씀과함께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시정홍보물제작그리고소셜미디어운영에대해서수의계약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감사관질의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있지않습니까?민원옴부즈만민원접수활동내역중’24년도처리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옴부즈만위원님들명단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동안행정지원과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시설물유지관리내역중수의계약4천만원이하자료제출해주시고요.청사유지관리에서소방점검지적사항2024,’25처리결과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페이지22쪽이고요.민원실비상벨장비임대료및통신료가있어요.지출내역,근거자료,비상벨사진도있으면같이하나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담배권지정및해지현황3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요.담배권으로인한소송중인것자료제출해주시고.담배권,소송에서패소당한것3년치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송자료를제출하실수있겠어요?가능하신가요?어떻게,예산법무과통해서받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주관이고요자료제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가지고있는것만.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청년정책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보면청년정책에서포터즈있잖아요?서포터즈의사업내역을보면기타보상금이있어요.기타보상금이불용액이된게사유좀저한테자료제출하시고요.그리고청년정책서포터즈참여인원,’24년도참여인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있잖아요.여기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인터넷포털사이트를검색해도들어갈수가없어요.그러니까들어가는방법,어떤방법으로들어가느냐.그다음에실적,참여인원이몇명이냐.그리고혹시평가한분석이있으면제출해주시고.여기에아마유무가있을겁니다.돈을내고돈안내고그것도만약에자료가있다면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청년동아리지원사업.이게2023년보다2024년도에불용액이상당히많이발생했거든요.그사유하고,일단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청년정책관에만두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요,우리청년인재등록관련해가지고도입한때부터지금까지월별증감추이좀보내주시고요.그다음에인재등록시스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최근활용현황도함께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요,청년공간범계청년출구운영이랑그다음에아이좋아행복꾸러미관련해서이용자수혜자만족도조사를하셨는데요.그만족도조사설문항목,설문시기관련해서전반적인내용좀주시고구체적으로분석결과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고요.오늘퇴임소회밝히신우리과장님,동장님들너무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특히우리박서진과장님,사실박서진과장님저는오늘퇴임이신지몰랐습니다,너무동안이셔가지고.그래서갑자기떠나보내는느낌이들어갖고개인적으로아쉬운마음이좀들고요.그리고우리평안동에최정식동장님도그동안정말동을위해서또시를위해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정말수고많으셨고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우선사전질의서중에는제가추가적으로이것으로질의‧답변할내용은없는것같습니다.사전질의서보고궁금했던내용들추가적으로몇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5년2회추경전에집행한예산중낙찰차액이발생한사업.그러니까없는부서는제출하지않으셔도됩니다.낙찰차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서낙찰차액에대해2회추경반영여부.2회추경때낙찰차액을적극적으로추가로3회추경때사용하기위해서반납한지여부를사업명과반납여부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임기의아마도반환점을돌아가는시점인것같은데요.상반기구정성과와하반기구정목표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행정지원과에서각동별내용을취합해주셨으면좋겠는내용두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취사시설이있는동이있고또없는동이있을거예요.그래서이취사시설을사진과함께그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 (방청객소란) 관계법령및규정에위반이되는지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취사시설에대해서신규청사같은경우는취사시설을만든경우도있고아니면주차장에가벽을설치해서취사시설을하고있는동도있고아니면그냥지하공간을사용하는경우가있을수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유형화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동별현충일에조기를게양했는지여부만행정지원과에서취합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몇개동을현장을현충일당일날갔는데요,조기게양이안되어있는동이있었어요.그래서각동별로여부만취합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행정지원과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24년,’25년사업과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청사유지관리2024년내역과금액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입니다. 2024년감사했던내용중에모범사례가있어요.그래서모범사례좀취합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에모범공무원도함께있는데요,이모범공무원현황과그리고인사상인센티브가어떤것이있는지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입니다. 제안설명내용중에주요불용액사업에대한설명이굉장히자세하게적혀져있어서이것은다른부서에비해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불용액사업에대해서2025년사업현황및집행률을높이기위한부서의2025년노력,어떤것이있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그리고지금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데이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사업이5년이상계속비이월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데요.이관련된의회에제출된서류현황,이월사업조서를이월시점부터제출해주시고,5년이상이넘어갔는데5년이넘어갔을때의회에별도로제출한서류가있는지,없다면그사유는무엇인지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서면질의를했는데요,추가양구청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있잖아요.공공운영비3년예산하고집행액만자료만주세요.내역은필요없고예산과집행액그리고’25년예산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양구청에농지위원있잖아요.농지위원명단제출해주시고혹시그옆에경력사항을기재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질의를아니고요,위원장님께건의사항인데요.이번에상임위원회저희가결산진행하는과정에서위원장님께허가받지않은외부인이계속해서지금출입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방금전에도들어왔다가나가고그렇게했는데.사실상우리「안양시의회회의규칙」만보더라도위원장님께허가를받아야되고또들어와서음식물이나이런섭취도못하게되어있는데많은부분들이제지가안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과질서유지를위해서위원장님께서이부분을각별히좀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고요,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다만방청신청이어제자로수락이됐기때문에방청하시는데는문제는없겠지만다만음식물섭취라든지회의진행을방해하는행위가있다그러면강경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제가앉은좌석에서청년정책관에자료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를통해서각구청도그렇고성실하게답변을해주셨는데청년정책관청년공간공모사업보조금정산내역서제가요청드렸는데그냥숫자만왔어요.그러니까이사업을어떻게집행했는지에대해서세부적인내역을보고싶은거라디테일하게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답변시간14시로해도될까요?14시30분으로할까요?네,알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해도될까요? 네,그렇게하시죠.그럼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한서면답변은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도되겠습니까?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원재섭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SNS콘텐츠운영실적이것을보니까집행잔액이야그렇다고치지만매체별친구폴로어(follower)수가‘X’라는게이렇게다른것에비해서떨어지는이유가뭐예요,폴로어수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도폴로어수를늘리려고노력하는데요희한하게X에대해서만조금약간폴로어수가적더라고요.
김정중위원
약간적은게아니라많이적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더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이왕시작한거면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매체별콘텐츠제작건수’가어떻게가면갈수록이렇게줄어?’22년도팬데믹현상일때는약4천건이었어요,종합.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2023년도에는3천200건이에요.이게보니까한800건정도가줄었어요.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24년도에는이게이것도역시약한400건,수가줄어들었어요.이게왜그런거예요?예산때문에그렇습니까?아니면가면갈수록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산때문에그런것은아닌것으로판단되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적이왜이렇게저조해요?제작건수가.팬데믹현상일때보다한참적네?예를들어서’22년도에는4천38건이었어.그런데’24년도에는2천856건이에요.그러면이게1천200건정도가줄었다는건데이것좀과장님고민해봐야되겠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다시한번분석해보고요더활성화되게끔조치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집중과선택해가지고확실하게,이왕하는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작건수가이렇게줄었다는것은어떤면에서는예산도많이남았다는건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꼭예산에결부돼서한것은아니고요.일단저희들이더많이홍보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X를보고있는데요,이게지금2024년실적으로보면1만3천825명인데현재기준은이것보다도또더적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김정중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한번,줄어든것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지만,좀더저희들이분석해가지고더활성화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나와있는수치보다600명이더떨어졌으니까좀감소하고있는것은,우리가계속적으로투자를하고있고유지를하고있는데감소하는것은조금은이해가되지않은부분인데이것한번분석해서저한테도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낙찰차액발생한사업에대해서2회추경반영여부좀질의를드렸는데전체적으로계약일자를보면충분히우리가2회추경때반영을시킬수있었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떤사업은반영을하고어떤사업은반영을안했어요.왜그런지좀알수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자료에있듯이시정소식지‘우리안양’제작하고요시정소식지포장발송용역은저희들이2회추경때반납을했거든요.
채진기위원
이것은어떤팀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홍보기획팀입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반납을안한것2개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SNS홍보팀인데요이것은솔직히말씀드려서시기를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오늘제가이질의를처음드렸는데아마다른부서들도보면같은부서내에서도그리고팀마다조금씩차이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과장님이나팀장님이좀신경썼으면할수있었을것같은데아쉽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제가좀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는,이게2회추경에반납하냐,3회추경에반납하냐.원래대로보면1회나2회추경인거죠?1회추경에반납하면그래도우리가조금더사용할수있는여지가있는데이번에하여튼,다음추경이라도반납을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3회때꼭반납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혹시이성과보고서가있으실까요,책자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성과보고서요?
김도현위원
이것.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그것은제가지금…….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보고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4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홍보기획관에게책자전달)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48페이지에보면‘언론사보도자료게재율’이라고해서저희가성과지표가있잖아요.그래서보면‘언론사평균보도건수’를전체‘보도자료제공건수’로나눠가지고비율로환산을한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제가옆에‘성과분석’이라는내용을좀자세히들여다보니까저희가글씨가좀작아가지고. 보도자료제공건수가2024년도에1천218건을보냈다는거잖아요.그리고언론사에서총우리안양시의보도자료가게재된게7만3천여건정도된다는얘기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이것성과지표를측정한내용을보니까우리가보도가,언론사보도게재건수가7만3천여건을보도자료제공건수,그러니까1천218건으로나누었을때지금그비율이32퍼센트정도된다고이게제가이렇게이해하는게맞는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중요한게전체보도된것을가지고나누는것도중요한데저는오히려조금주목해야될게뭐냐하면저희가언론사가관리되는게지금188개라는거잖아요.우리안양시에지금관리되고있는언론사매체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여기책자에는188개라고되어있는데요지금제가다확인해봐야되겠지만이것은잘못된거고요,현재는379개입니다.
김도현위원
379개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매체가.언론매체.
김도현위원
큰차이는아니니까언론사가조금씩변동은있을수있으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379개인데여기는188개,
김도현위원
아!379개라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지금많이차이가나는데그것은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은자세히못봐가지고.
김도현위원
그러면좀문제가있는건데요?어쨌든여기에있는188개만놓고제가계산을했을때지금저희가1년동안제공한보도자료,잠시만요.제가좀설명을……. 위원장님,죄송한데제가잠깐만이것계산만하고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숫자계산이좀약해가지고,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좀이따가다시한번답변하시는것으로하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감사관으로바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원재섭과장님일단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광조감사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감사관은예산이그렇게많이없어서숫자로이야기하는결산상사실은큰내용들은없는것같고.제가아침에질의드렸던내용중에낙찰차액.여기도낙찰차액은,네. 우수공무원현황보고있는데인사상인센티브가없다는게좀아쉽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주면좋은데시장님표창을수여하는기관이많습니다.그런데다른부서도다,인사상인센티브가보통인사고과가점주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다른데도없고그래서형평성차원에서특별히모범공무원한테주기는좀그렇고요.대신안양사랑페이5만원그것은같이좀.
채진기위원
이안양사랑페이지급하는것은관계법령에문제가,저촉되지않으니까지급하는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감사관의위상이나감사에대한이런것들에대해서사실좀인사상인센티브가어렵다면조금더이것을지급하는,안양사랑페이의금액이나이런것들좀현실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적으로저희가감사하고는별개의사안이기는하지만청렴활동평가를연말에하거든요.그때개인하고단체하는데개인5명에대해서는인사가점0.1점씩부여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특히만안구청감사작년에했던것내용쭉봤는데요,감사부서에서도고생하신다는것알고있고또감사모범공무원분들그리고우수사례들쭉사업내용들을보니까제가아는내용도있고모르는내용들도있는데감사부서에서2024년성실하게감사해주신덕분에저희의회에서도그런부담을조금은덜고있는것같습니다.’25년도감사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격려말씀감사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옴부즈만에대해서질의를올렸습니다.보니까옴부즈만의역할이굉장히활동범위가크고있어요.엄청큽니다.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많은활동을하면서도옴부즈만의역할에서더많은일을하려고또의회에새로운조례까지발의해달라고올렸을때좀뭐라그럴까,위원회열분이거든요.열분이서지금이많은칠십몇건의,1년에82건에대한처리를이렇게하려고노력을했던부분을봐서는너무이분에대한,이분들열분이서심의하고심사하고하는부분이너무과중하지않나요,혹시나?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1차로민원이접수되면이게정당한민원인가검토를한다음에요저희자체적으로조사관이있습니다.임기제로근무하고있는데그분이현장답사또자료수집한다음에위원회를거쳐서결론을심의를내리는데요.일단업무적으로조금힘든부분도있는데위원님들이전부다의욕이넘치셔가지고크게아직까지는,애로사항을토로하지는아직은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위원회위원님들이보면과거에의원님도계시고공직자도계시고또학교,입법이런여러부분들이많습니다.솔직히이분들이할수있는역할은충분하다고저도믿고있고요.옴부즈만의역할은우리지역에서많은민원처리와지역주민들의애로사항을많이긁어주는것같아서좋고요.혹시나과중한민원처리로옴부즈만의역할에벗어나는그런부분도염려스러워서얘기하는거고요.사실건설,도로,환경,안양천까지,재개발,재건축까지다양하게지금보고있어요.그래서우리감사관님께서이런부분들역할에서어느정도절제와중재가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여쭤봐도될까요? 사전질의드렸던내용인데2024년도,’25년도물품구매계약심사현황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이틀내내산하기관에저도말씀을드렸지만물품구매계약심사대상이죠,산하기관들도?출자‧출연기관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계약심사는해당이되고요일상감사는문제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체감사로본인들이알아서하는거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건수를보면각산하기관이여기서100퍼센트다계약심사를받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산하기관에서100퍼센트,아니,해당되는액수가있지않습니까?그액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저희가받고그다음에액수에해당되더라도제외사유라든가특별한사안이있는경우에는제외하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심사금액이얼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금액은받아왔는데찾아봐야되는데요항목별로정해져있습니다.그것은추후에제가,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저규정보고있어요.심사범위가공사같은경우는1억원이상,용역같은경우에는2천만원이상,물품도2천만원이상인데지금FC안양이나산하기관같은경우도보면그액수를다넘는물품구매들이많은데도계약심사에내역이없어요.그것은어떻게좀해명이가능하실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부분은저희가일일이모든계약에대해서검토를못하니까나중에가끔한번씩특정감사형식으로계약심사가대상이되는데안하는경우,그런경우에는정기적으로점검해가지고시정도하고교육도시키고필요하면주의라든가훈계조치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올해계획돼있는특정감사가FC안양이던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디죠?올해계획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올해산하기관은인재육성재단이고요.그다음에청소년재단은이미실시했고요.3년주기로감사를실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3일내내똑같은말씀드리는데산하기관이나여기에서도계약과관련된그리고물품구매에관련된내용에서조금재정건전성을해치는방만한그런,절차를무시한그런사례들이의혹이생겨서말씀드린거고.감사관에서도계속업무에대해서규제를강화하는것처럼느껴지시겠지만한번룰제대로잡아놓으면그다음부터는좀일사천리하게가잖아요?그래서신경써서올해는좀더강화하셔서최대한안양시에문제없게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제기억으로는매년계약심사적정성여부에대해서감사를실시했고요.올해도계획을한번잡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저희가3일동안받아본자료에있는내용이여기에솔직히말하면10분의1도안담긴것같아요.그래서감사관분들항상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이만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네.다시질의를허락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위원장님. 우선숫자가많다보니까제가계산하면서좀헷갈려가지고다시번거롭게해드린점일단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양해해주신우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제가언론사보도자료게재율을보고있는데일단측정산식이이렇게작성된이유가혹시좀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죄송하지만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언론사보도자료게재율해가지고측정산식이언론사평균보도건수를보도자료제공건수로나눠서지금비율로산정을하신거잖아요.48페이지표를보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기준을이렇게잡은이유가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제가알기로는이것자체서식이그렇게작성되게끔돼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게무슨말씀이세요?서식이그렇게됐다는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러니까우리가목표를성과표시할때비율로따져서,
김도현위원
그렇죠.비율을그렇게하는데그러니까보도자료전체제공건수를가지고언론사평균보도건수를가지고나눈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설정을그렇게한이유가혹시뭔지가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언론사가아시겠지만지면신문사도있고요방송도있고인터넷도있고여러가지가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보도자료’라고하는것은방송은해당이안되는것같은데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방송에도보도자료를보내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방송나온것.방송에도TV에서보도가되는경우도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언론보도가방송을통해나가는경우도있는데보도자료라고하는것은보통지면이나인터넷기사를쓸수있는참고자료로써저희가배포를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여쭌두가지이유가있는데첫번째로는방송이포함되는건지가정확하게궁금했던거고요.말씀잘해주셨는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포함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보도자료게재율이렇게해놓으면사실이게방송이포함이된건가아닌가가조금헷갈릴수있는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만약에된거라고한다면지금여기언론사‘관리매체수’도그러면그방송이다포함이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다포함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이게,이것나중에조금세부적으로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자료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조금주목했던내용은뭐냐하면일단이성과보고서자체에는관리매체수가188개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총보도건수그래서7만3천844건을우리가배포한보도자료횟수로나누면한60정도가나와요.혹시이해하셨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도현위원
성과보고서를보시면알텐데.언론사보도게재건수7만3천844건을우리가보도자료를만들었던1천218건으로나누면60건정도가되거든요?그런데저는여기에주목한이유가뭐냐하면우리연간에지금행정광고나이런것을통해서언론사에만나가는예산이한8억∼9억나가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8억될겁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런데실제로이얘기는뭐냐하면저희가언론보도보도자료를작성해서배포를했을때그것을실어주는언론사가저희가관리하는188개중에60곳밖에안된다는얘기인거예요.산술적으로계산을하면.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여기에관리매체수가실제로188개가아니라370여개정도되는데오타가발생한거라고한다면저희가보도자료를한번내보냈을때그것을기사로받아주는곳이16퍼센트밖에안된다는얘기인거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중요한게보도자료를단순히많이내보내서그냥숫자를산술적으로만이렇게계산해서늘리는것도의미가있을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저희가체계적으로예산을들여서,언론을관리한다는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나름대로소통을하고관심을기울이는언론사가우리안양시소식을그만큼귀기울여서관심을갖고기사에반영을해주어야되는데이수치만놓고그냥계산을해보면저희가보도자료하나냈을때이것을받아주는곳이16퍼센트밖에안된다.아니면이188개로보더라도3분의1밖에되지않는다라는계산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언론사보도자료게재율을이렇게처음에측정산식을잡는게유의미할까라는생각이들었었던거고.그래서혹시나여기에방송이나이런것들도포함이되는건가라는생각까지확장이됐던거였고요.그래서이것숫자를좀제가계산을해보다보니까아까좀한번타이밍을놓친건데.제가지금이렇게이해하고계산한게맞는걸까요?아니면제가여기산술에서놓친부분이있거나,우리옆에팀장님께서과장님께설명을주실내용이있을지모르겠는데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양해해주신다면요제가조만간바로설명을드릴게요.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요지에대해서는이해를하셨을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이해가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어쨌든결산이지만저희가행정광고나이런것을통해서충분히언론사에예산을쓰고있고또행정력을동원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실제로우리안양시가애써만든보도자료가언론사에그렇게비중있게반영되고있지않다라는것처럼보이는것같아서성과와예산집행의측면에서오늘이결산자리에서한번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부분을좀꼼꼼하게살피셔서나중에는저희기사내는것들이좀더많은언론사가관심을갖고기사에반영할수있게끔하는그런조치들을잘취해주실것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짧게말씀을더드리면‘SNS운영’관련해서지금성과보고서보시면되는데요,48페이지.지금2023년도의달성성과가매체폴로어수를그냥다더한것같아요.이게18만으로되어있는것보니까?그래서아마이게목표는이거였는데좀늘어났다는것같은데이게어떻게된건가요,2023년도는?제가이해한게맞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2023…….
김도현위원
달성성과에보면목표가18만이었는데실제로는19만4천여정도로나와서달성률이107퍼센트인데이게지금우리SNS전체폴로어수를합친거다라고제가이해하면될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양해해주신다면이2건에대해서별도로,제가지금숙지가덜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게결산인데성과보고서에제출해주신내용을숙지를못하셨다고하면.이것팀장님도모르세요?
그러니까그것은이제’24년도거고’23년도는지금18만으로되어있잖아요,목표치가.그러니까폴로어수를다더한거잖아요.
그러면’24년도에는이게폴로어수랑제작건수를어떤비율로어떻게계산을해서합치면목표치가95고실적이101이나오는거예요?이계산,
이동훈위원장
정말죄송한데팀장님,좀적어서과장님한테답변하실수있도록설명을해주세요.
김도현위원
이쪽으로주시고.이게왜냐하면성과보고를저는이번결산에성과보고지표를몇가지만이렇게좀살펴보고있는중인데이게이렇게바뀌었는데어떤기준에의해서바뀐건지계산은어떻게된건지가설명이없어요,여기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수치상으로보면차이도상당히많이나기때문에요.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계산이어떻게됐는지부터가모르겠는거예요.2023년은제가추론을해보건대그리고작년에기억을되돌려봤을때폴로어를다더한것은알겠어요.그런데’24년도에는지금제작건수와폴로어수를합쳤다라는것까지는알겠는데그러면어떤기준을가지고점수를나눠서비율을퍼센티지를어떻게잡아서2개합산점수를어떤기준으로냈다라는게여기설명이있어야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앞서서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실제로저희가매체제작건수는줄어든상황이잖아요.그런데제작건수는줄어들었는데실적은여기에는100퍼센트가넘게돼서달성률이106퍼센트라고되어있으니계산을어떻게했는지가궁금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이렇게답변이이정도로안나오면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과장님.제가자료를새로요구한것도아니고성과보고서에있는내용가지고제가질의를그래봐야딱2개드린건데.과장님말씀만놓고보면여기에지금관리매체수도잘못기록이되어있는것같다.그런데여기에관리매체수가기록이잘못되어있다고한다면언론사게재평균부터가잘못나오는거예요.그런데그언론사게재평균이잘못나왔다는얘기는뭐냐하면왼쪽에48페이지에있는달성성과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가돼요.그래서이것지금이성과보고서가만약에말씀하신대로매체수하나가달라지면이성과보고측정방식이나측정내용이나여기있는설명이다잘못됐다는얘기예요.그런데지금SNS운영관련해서도전혀내용을모르고계시니까. 과장님,어차피제가지금질의를더드려서답변이나올것같지는않은데지금2개질의드린것에대해서굉장히이성과보고서그리고답변이잘못됐다는것인정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인정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지금정리해서한번말씀드리지만관리매체수잘못나왔다고한다면지금왼쪽에나와있는달성성과이것거짓입니다.그리고제공건수랑이런것들산술이다안맞는다는얘기예요.그래서굉장히성과보고서가부실하게,미흡하게잘못작성됐다,첫번째말씀드리고요.두번째로SNS운영관련해서성과지표를측정하는방식이달라졌으면어떤기준에의해서어떻게달라졌다라고나와있어야되는데지금의회에제출해주신SNS제작건수로만봤을때는분명히하락세임에도불구하고여기다달성성과를100퍼센트가넘었다라고해놓은것자체도납득하기가어려운성과보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것팀장님들께서는내용파악정확하게하셔가지고오늘마치기전에좀주셔야될것같은데요?이렇게답변이부실하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렇게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성과계획서이것내용은아니고요수범사례하나좀말씀드리려고마이크를켰는데요.올해부터인가처음으로실‧국장님들이유튜브에나오셔가지고직접시정에대한얘기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저는바람직하고책임행정에대해서고취시킨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양한콘텐츠만드는것도중요하고그런데실제로사업을진행하시는실‧국장님들께서사업내용들설명해주시는것에대해서현장감이느껴지고굉장히좋았습니다.앞으로도그런부분들계속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 제가지난번에안양시의유튜브에대해서특정체육스포츠에대해서만하는것아니냐라는우려사항을말씀을드렸는데가능하면의회하고도좀함께할수있는콘텐츠를만들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것도의회홍보팀하고한번논의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청년정책관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제가정책기획과에질의했던내용알고계세요?정책기획과에공약관련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조성관련해서정책기획과에자료를받았고공약평가관련해서제가봤을때는좀청년정책관에서했던노력은,제가봤을때는그렇게명학역청년공간조성관련해서노력을그렇게많이안한것같은데실제로그공약이행에있어서는공약이행이잘되고있다라고표현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예결특위때청년정책관하고정책기획과함께있을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내용정책기획과에서자료받으셔가지고함께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낙찰차액이것질의답변보고있는데요.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이것좀이표를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아이좋아행복꾸러미서비스지원사업.오늘당일질의드렸던내용이고제것중에제일처음에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이좋아행복꾸러미말씀하신2회추경에편성은안했지만올해출산율이증가하면서현재예산액이7억인데요예산부족이지금발생될,추계사안이라7억3천만원그러니까3회추경에3천만원의예산을편성해야되다보니말씀하신추경에저희가반영하는데에는좀애로사항이있었다라는점을설명드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럼낙찰차액발생안하고,이게추계를잘못해서지금생긴문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지금현재,현재예산액이7억인데,
채진기위원
네.6억만지금사용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그런데이제그,
채진기위원
1억이부족해서더추경받아서더할거라는얘기는알겠는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3천만원이부족한거죠.
채진기위원
이게1억으로쓴다는게아니라3천만원을새로한다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7억3천이필요한거예요,예산액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나라장터보고있거든요?이게지금협상에의한계약인데입찰이한군데가들어왔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두군데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두군데들어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두군데중에이제거기가됐는데가격으로했어요?어떻게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회계과에서절차를밟아서하신사항이고.위원님께서생각하신대로저희가봐서도좀낮게최저가를책정을하셨던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출생아수가예측을못했는지아니면전년도에지금지급한것들도있는거잖아요.154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그러니까출생아가늘어난거죠.늘어나면서말씀하신154건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낙찰차액이비정상적으로이렇게높다보니까.아니,그러면이때이낙찰차액을…….아닙니다.여기까지만하고아무튼부서에서어떠한고충이있는지도아는데사실낙찰차액이너무크니까말씀드렸던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저희도조금그부분이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사업들,청년월세지원사업.올해신청은어땠나요?많이들들어왔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월세사업올해,이제이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기준중위소득이60퍼센트로한정이되어있다보니까요올해26명이신청은했으나22명이선정이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이워낙좀낮은거죠.그래서저희가향후에는사회보장협의를통해서기준중위소득을다시한번늘리는것으로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올해도저조할것으로예상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도높을것같지는않은게말씀하신‘안양월세’의경우이기때문에35세에서39세로연령제한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첫째로말씀드린기준중위소득이너무타이트하게설정이돼있다라는게좀애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집행률을높이기위한노력,7월중에,네,알겠습니다.이사업청년들에게잘수혜가,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월사업.답변서를굉장히잘써주셔서감사드리는데.이게참…….「지방재정법」제42조2항에따른계속비지출연한연장에대해별도의결을받아야함에도인지를하지못했다.아쉽네요,이것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사실저희가생각하기로는연내2020년도부터계상이되는것을좀미처인지를못했고요.그렇게되니까2025년도에종료가되나말씀하신6년차로들어가게되더라고요.그부분저희가좀세심하게살피지못한점,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청년정책관입장에서매해청년공간때문에이런질의를많이받아야되는게저도아쉬운데별의별질의가이제다나오게되는거예요,이게.공사기간이길어지니까.그래서지금개관이이제언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6월26일목요일17시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어렵게만든청년공간이다보니까개관식까지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일단은서면을먼저한것으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옆에계신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하고동일한질의예요.청년지원월세.지금말씀하신대로소득이소위얘기해서지급할수있는기준이상당히타이트해서혜택이덜간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35세에서39세까지우리안양시인구가몇명인지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현재안양시의청년인구는15만7천,
김정중위원
청년인구말고15만7천은맞고그것은19세부터39세고.35세부터39세까지가이적용을받는청년들의숫자알고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정확한,
김정중위원
정확하게제가알려드릴게요.4만명이좀넘어요.4만800명입니다.4만899명인데이중에서25명이야,과장님.반대로역으로한다면물론제도도시스템도타이트해.그러나어떤면에서는그해당자를발굴하는데있어서집중하지않았다고본인은볼수도있어요.상황이어렵지만4만800명,4만890명중에거기서해당자가상당히줄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혜택받는사람이25명이야.과장님이것은우리가한번뒤돌아봐야돼요.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해요.물론시스템도참발굴하기힘들겠지만보다더힘들고지친청년들에게기회를좀확산해주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에서는좀더우리청년정책관에서발굴하고찾는데에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드린이기준이35세에서39세에월수입이100만원이안되어야된다라는얘기인데요.역으로말씀을드리면35세에서39세에수입이100만원이안된다라는것자체도사실은,말씀드린26명이신청을했으나기준중위소득을만족하지못해서저희가지원대상에서도제외를하고있는상황이돼버리다보니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변경협의받는게사실은급선무이나이게국토부청년월세와평등하게동일하게가야된다는기조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저희가지속적으로요청을드렸으나좀안타까움이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계속해서지속적으로위,상부에는얘기해야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찾아야된다.우리가실질적으로100만원이하가25명밖에없겠습니까?좀더노력을하면또어떤면에서는본인들이이렇게나서기가곤란한점이있는사람도있을거예요.그런상황이있는사람에도불구하고그래도우리가더좀진일보해야되지않겠는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리고이제도가이런큰리스크가있다면과감하게바꿔야돼요.지자체에서할수있는또다른방법도,지원할수있는방법도한번모색을해보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네.
김정중위원
그렇게하시고요. 그다음에제가서포터즈질의를했지않습니까?불용액사유.그런데제가이게작년12월달에자료를받은거예요,과장님.그때는기타보상금있잖아요?기타보상금이21퍼센트정도가불용액이됐어요.이기타보상금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청년들이직접참여하는친구들한테사실상예산을지급한것아니겠어요?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회의참석수당으로보시면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게왜이렇게이것은저조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회의를그때그때개최를할때청년들이개인적인직업이라든지학업,여러가지그밖의이유등으로인해서참여율이좀저조한부분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2021년도에비하면사실2021년도에집행률이48퍼센트였으나2024년도에는78.5퍼센트로상당히개선되어있고요.앞으로도좀더청년들과소통을통해서이집행률을좀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혹시우리청년들이어떤제안이나정책을제안하는데있어서시가상당히저조해서그런경우는없지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하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시책에청년활동이나청년정책을안양청년정책관에시책을제안을하면그런것들이좀어떻게,저조해서반영이안돼서그런활동이좀저조해지는것아닌가,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그런부분이라기보다는아까말씀드린대로직업이라든지학업그사항이가장크다고보면되실것같은데요.사실저희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올해굉장히우수한자원들이많이들어왔는데예를들면그러다보니까워낙다양한활동들을하시면서참여율이약간좀저조한경우도발생이되더라고요.이제이부분좀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은자원이들어오면좋죠.그런데좋은자원이활용이안되면그것은좋은자원이라고할수가없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좀더힘드시겠지만,우리가청년도시라고계속내세우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청년들한테정말타시에비해서어떤게많이가는지저는사실상과연여기가청년정책으로서타시와봤었을때적극적인지원이있는가라는퀘스천마크(questionmark)도사실상가져요,저는. 그리고과장님,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있잖아요?플랫폼구축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정중위원
이것지금저한테주셨잖아요.그런데제가그당시에조사를했어요.조사를했는데실질적으로인터넷포털‘올큐(AllQuestion)’청년커리어등관련키워드를검색하면보도자료만나와요.플랫폼을찾아볼수가없어.그리고’24년도게시물을통해서안양청년광장홍보링크에도그링크가안돼요.연결이안나와요.그런데지금자료주신것보면여기올큐를시범운영하였으나저조해서‘잡아바’로옮겼다고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링크된실적있어요?실적있으면좀제출을해주시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4년도실적으로는저희가등록자수가522명에총이용횟수는1천35회로,
김정중위원
그자료주시고요.그자료별도나중에주시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2025년도것도5월말까지해서주시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잠시만요.2025년도에는,저희가표기를해드렸는데본예산은미편성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왜미편성했어요?이용이저조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좀이용,네.
김정중위원
과장님.더이상거기에서는질의안할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질의안하고요.사실상이것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이것은상당히제가봤을때는청년들이찾지못해서,이런표현을제가해서죄송한데사업의실패라고봤던거예요.그래서이게아마예산편성이안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아쉬운게이런것들을계속발굴해서우리청년들한테알려줘야지되지않겠는가라는게상당히고민스러워요.이왕시작한사업이면하다보면분명히리스크가있습니다.그리스크장벽을뛰어넘는게그게바람직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이정도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김정중위원님의답변서에청년월세지원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충족대상자가부족해서절반가까이가지금집행잔액이남았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답변하실때국토교통부의기준하고동일하기때문에우리는지원대상이35세에서39세무주택청년으로되어있는것이,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그래서알아봤더니국토교통부에서는2022년11월부터2024년11월까지19세에서34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그런데우리는왜35세에서39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당초국토교통부에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2024년종료를,
경숙
윤경숙위원
네.2024년11월까지.이것2024년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했던사업인데요.이제저희안양시조례에서정하는청년의연령대는19세에서39세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지원하는연령대,
경숙
윤경숙위원
19세에서39세.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국토부에서지원하는연령대는19세에서34세로,그러면상대적으로35세에서39세의청년들은이것에상대적인박탈감이라든지형평성에서맞지않는다해서35세∼39세의청년들에게‘안양월세’라는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안가요.안양시조례에19세에서39세인데왜우리는무주택청년35세∼39세냐고요.왜35세예요?30세도아니고?33세도아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39세에서34세,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35세에서39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그러니까다시설명을드리면요,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말해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국토부청년월세는19세에서34세까지만지원하기때문에35세에서39세의청년들에게혜택이없는거예요.그래서안양시에서특별히새로만든전액시비사업이고요,국토부청년월세는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가지고둘중의하나를선택하는거예요,청년들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연령에맞는,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를받을지이것안양시를받을지선택을하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가다른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여기선택하면여기는못받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국토부는19세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알고있다는말이에요,제가.국토부받으면여기안양시것은못받냐고요?둘중의하나를선택해야되냐고,내가청년이라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에맞는,
경숙
윤경숙위원
나이가,아!나이가그이후로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또궁금증이있어요.서울시는19세에서39세로해놓았어요,찾아보니까.그리고또안산시,성남시는19세에서34세그대로해놓고,국토교통부하고똑같이.의왕시도19세에서34세그리고부천시도19세에서,부천시는19세에서39세로해놓았어요.우리는35세에서39세해놓았는데부천시를찾아보니지금우리보다조건이좀완화됐어요.아까는기준이동일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기준중위소득도두가지가있네요?우리는60퍼센트인데서울시는150퍼센트이하고.이게지금제가찾아보니까다달라요.그래서성남시는우리는지금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십단위인데성남시는3천여명이혜택을볼예정이다이렇게떴어요.그러니까자세히제가다찾아보니까성남시청년들은엄청많은혜택을입고있는데,왜많이지원을하는데3천명단위인데우리는왜몇십명단위인지궁금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2024년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11월까지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한정이되었으나2025년도에또다시시행하는것으로결정이돼서2025년도에도여전히시행을하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혜택을보면안양시것은지원을못하냐고요.선택이냐고요?국토부를선택할까,안양시를선택할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나이가다르기때문에할수가없는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나이가달라서요?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서울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왜이것하면이것안되냐면다른지자체는부천시는또성남시는다19세부터로열어놓았는데,부천시는19세에서39세로열어놓아서지원자가굉장히많다고뜨는데그러면국토부는19세에서34세인데부천시는왜19세에서39세까지로이렇게열어놓느냐이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사실은저희안양시의경우에도기준중위소득을열어달라라고지속적으로요청을한바있고요.말씀하신서울시의경우에는시지자체에서직접시행을하는게아니고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경기도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대체적인청년관련사업을위탁기관에서수행하는경우에는사회보장변경협의회에서제외가되는유리한점이있습니다.말씀하신서울시는굉장히많은데요.사회보장변경협의를받지않고시행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고,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예를들게요.부천시지금여기떴는데제가파악해놓았는데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그래서저희도,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는왜60퍼센트이하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대로2024년도6월까지도승인이안났던사항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그래서이게저희도지속적으로다시요청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부천시는왜중위소득120이하,보증금5천이하이렇게해서19세부터39세이렇게열어놓아서굉장히많은지원자들이있고혜택을보는데안양시는이렇게기준중위소득60퍼센트이하또이렇게연령대도작게해서십단위로청년들의혜택범위가줄어드냐고요.부천시하고우리하고왜차이가나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부천시도국토부사업은제외가되고있고요.저희가아까부터말씀을드렸다시피2024년도까지꾸준히요청을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담당자에따라서허가를계속안내주었던부분인거고저희가또지속적으로요청을드린다라는점을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지속적으로요청했는데우리는안받아주고왜부천시는중위소득120이하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업에대해서저희도좀다시한번확인하고시행시점이언제인지정확하게확인다시하고위원님께설명을보충해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찾아보면많이나오겠지만보증금도5천이하고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라서,제가지금정확해요.제가이것을보고읽고있으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무슨말씀인지압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19세에서39세이렇게열어놓은이유가있을거다.저는39세는동일한데우리는35세에서39세.그런데부천시는19세에서39세.이렇게열어놓았고중위소득도120퍼센트이하로열어놓았으니여기청년들은어마하게많은혜택을보고있단말이죠.240만원최대.이런혜택을보고있는데우리는지금예산을집행잔액이이렇게반정도가남았으니까신중하게왜그지자체는그렇게청년들많은혜택을주는지를,우리는요청만하고있고거기는왜120퍼센트소득이하로따냈는지그것이궁금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도부천시사례좀확인해서위원님께따로찾아뵙고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의왕시도그렇고부천시도그렇고제가이렇게확인을하다보니까더많은확인을부서에서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으면문제가되는이런사업이면형평있게,우리청년들가장많이신경을써야할이런부분인데.기가막히게다검색해보고하잖아요,청년들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그리고제가지금알아본바로는그래요.왜거기는그렇게열어주었는지한번살펴봐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두가지만짧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공모사업보조금정산내역서잘제출해주셨는데궁금한게두번째사업있잖아요.‘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에진단툴구입비9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떻게효과가좋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대체적으로호응도는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이동훈위원장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호응도는좋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몇분정도가이용을하신거예요?이게지금공모사업으로받은이금액이것은사용목적이어떻게뭐구분이돼있나요?어떤목적으로만써야된다,이런게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대체적으로는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해서사용하는것으로이렇게내려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서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취지가맞을까하는그런생각도좀들어요.어떤취지냐면고용노동과도그렇고청년정책관에서도각기다른부서사업으로운영하는게있는데이게청년공간에서사업이좀너무중복적인성격을갖고있지않냐,이런취지거든요?과장님생각이어떠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게보실수있으실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개인적인생각에는청년들이사실어렵기때문에저는지원하는부분이굉장히긍정적이다라고보는입장이기는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실청년공간에너무많은기대를하기에는저희가좀열악한상황인것도맞고그래서이런부분들까지터치하고싶지는않은데저는이공모사업비가매년3천만원에서,3천만원이상나오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3천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전에저희가한번최우수받아서크게금액이나왔었고,’22년도인가’21년도에.그런데지금이금액같은경우가청년정책관에서도청년축제라든지여러가지직접적인사업들이있잖아요.그것을청년공간에서어느정도어시스턴트(assistant)를해주는느낌으로그렇게좀활용됐으면좋겠는데이게너무그냥단발적인행사들로만끝나는것아니냐.그렇잖아요?청년들이여기그뒤에사전질의로드렸던청년축제사업정산내역에서도청년뮤지션이나이런분들,동아리하시는분들도그렇고계속해서인재풀을만들어서잘활용하고계신것같은데이분들도계속해서주기적으로좀더채용할수있는것들을늘려갔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그래서연관돼서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가청년축제출연진보상금600만원집행하셨는데이게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출연진들의인지도라든지그리고그런부분이좀반영이된사항이라고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실비지급하는기준들이있죠?몇명이하로구성된팀은얼마얼마이렇게돼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일반적으로는그런,
이동훈위원장
기준이왜없어요?
선숙
이선숙청년정책관청년지원팀장
출연금규정은,
이동훈위원장
출연금규정이있을텐데요?
선숙
이선숙청년정책관청년지원팀장
따로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거기에지금이분들이얼마큼인지도가있고지역에어느정도의기여를하시는분들인지제가몰라서무지해서질의를드린거니까오해없으셨으면좋겠고. 이게같은대학교의비슷한유형의동아리인데도어디는60만원,어디는30만원좀차등이있다라는게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동아리의경우에도예를들면어떤동아리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상당히전국대회에서수상을하는경우도있고약간의그런갭이사실없을수는없는게현실이고요.그런부분이반영이됐다고이해해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혹시나이금액들을서로는모르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게만약에공개되거나그렇다고하면또박탈감이느껴질거고안양시청년정책관에대한미움을사는그런케이스가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찌됐든물론말씀도맞고요.가장인지도라든지인기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예를들면성결대학교출신의‘유다빈밴드’같은경우에는정말열혈팬들도있고그러니까,그것만봐도표면상으로도사실은나타나는부분도있습니다,그부분은.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은올해예산안에서는좀누락이됐죠?이출연금을저희가의회에서조정한것으로기억이나는데어떻게집행하실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숙의과정을많이거치셨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축제에좀힘을실어주시는방향에서그대로존치해주셨음에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그래서이청년공간공모사업비지금남아있나요?다집행하셨죠,’25년도것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2024년도것.네네.
이동훈위원장
어쩔수없죠.그래서청년공간이어쨌든위탁사업자도선정이됐고앞으로는청년정책관에서직접하지못한사업들을대신수행해주는기관이기때문에조금만더부서와긴밀하게협조하셔가지고좀융통성있게잘운영하셨으면좋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제26일날개소하는데정말청년정책관분들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26일날또청년분들과의간담회자리가있으시더라고요,시장님이랑.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위원님들저희가초대장을앱으로는먼저보냈고실물초대장도보내드렸고요.그날시간내시기어려우신분들도함께자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리고한가지또부탁을드리자면시장님께서도청년들에대해관심도많으시고애정이있으시다보니까항상청년간담회자리에서말씀을많이하시는데이번에는많이경청하시고말씀좀줄이시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꼭,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날의주인공은청년이었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날의주인공,청년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지금찾아봤는데요.지금드렸죠,기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천시120퍼센트,중위소득.그리고부천시는또다른것찾아보니까515명이혜택을받을예정이다,이렇게돼있는거예요.우리가지금십단위라서너무나예산이잔액이많고그래서저는,이런것잠깐만찾아봐도다나오는데.아니,기사찾아보시면성남시는3천명이혜택을받을예정이고부천시는515명이1년동안혜택을받았다는데우리는왜?이게뭐예요?25명이렇게.그리고저궁금한게있어요.지금다찾아보는중에전부다19세부터로돼있는데우리만,이얘기는알겠어요,일단.국토부가19세부터34세니까우리는그빈틈35세부터39세이렇게했다고들어요.그러면왜우리만빼고다른지자체는다19세부터39세까지또는34세까지이렇게했을까요?나는그게궁금한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서울시같은경우에도사회보장,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시아닌의왕시도그래요.의왕시도찾아보면전부다가수원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전부다가19세로돼있단말이죠.더찾아보면다나오겠지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저희가자세하게확인을해서위원님찾아뵙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지금문제가많아요.더신중하게생각해야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답변서는아니고요.이동훈위원장님답변서에청년공간공모사업보조금정산내역서질의가있는데요.2024년1회추경에서청년공간예산이3천만원이경기도보조금으로내려왔던것같아요.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시비를삭감하고도비를편성해서전체금액을맞추었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이게시비를삭감한이유는왜삭감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예산절감부분에했던부분인데위원님질의하신의도를저도알겠고요.그부분을저희가세심하게챙기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뜩이나사업비가부족한데시비가부족해서청년공간예산을삭감했다는게과연청년정책관에서어떠한취지에서청년정책을바라보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아쉬운생각이들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차후에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청년월세지원사업얘기가계속나오는데여기에지금있는것중에국토부에서직접지원받는사람들은우리가정보를갖고있나요?수치라든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국토부에서직접,
김도현위원
수치가지금바로정확하게궁금해서여쭙는게아니라그자료를가지고는계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나와있는숫자는,우리김정중위원님답변서를보고있는데거기에신청‧지원현황에서몇명신청했고몇명선정됐고이런내용들이있잖아요.실제로지원이몇명됐고.그러니까여기는35세부터39세인데우리가19세부터34세까지지금국토부에서하고있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이것도좀중단돼있는상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요.2024년도12월까지진행예정이었으나2025년도에다시2차국토부청년월세사업을시행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2차시작이됐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이게처음에원래한시사업으로시작됐던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한시사업입니다.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요.그래서여쭤본거고.그래서이게어쨌든19세부터34세국토부에서받는인원들을우리가가지고있다는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혹시대략적인숫자아세요?어느정도되는지?그인원이?지원받는인원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김도현위원
저는지금과장님도와드리려고하는거예요,제가여쭤보는것은.갖고계신것은아니죠,자료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나중에우리윤경숙위원님께자료공유해주실때저도같이부탁드리는데그때19세부터34세까지,지금아마다른지자체는저희랑좀차이가있긴해요.우리가중위소득이나이런것계산이좀다르잖아요.저희는지금중위소득이60으로돼있고다른데는120으로돼있는데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지원자수가차이가날수밖에없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러니까2024년도에국토부청년월세대상으로677명이8억7천29만2천원을받으신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그게숫자가궁금해서가아니라과장님께서어떻게자료를만드셔서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숫자를따지고들라그러면과장님어려우시잖아요.그래서19세부터34세까지우리안양시에서지원받은청년들의현황을정확하게파악을해주시고그리고그숫자에다가35세부터39세,지금우리가갖고있는이인원숫자를더했을때다른지자체하고비교‧분석이될것아니에요,19세부터39세로되어있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됩니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랬을때우리시가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를지금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그런거잖아요.더많은청년들에게기회를주어야하고그런데지금중위소득에서도차이가나고.다른데들은물론19세부터39세를할때국토부에서받고있는사람들은제외를하죠,당연히.중복지원이안되니까.그런데저기는전체적으로사람숫자를한꺼번에통계를낸것일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우리시청년들이다른시에비해서지원을혹여나덜,못받고있는지그지점을확인을하시려고하는거란말이에요,우리위원님께서는.그러니까그두개의숫자를잘분석하셔서자료를작성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중위소득관련해서도저희는60퍼센트인데다른지역은120인데들도있는거잖아요.그러면중위소득을이렇게설정할수밖에없었던이유와우리시가다른시와차이나는이유를정확하게짚어서말씀을주시고그리고이중위소득에해당하는청년들의숫자가어느정도되는지는우리가파악이될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것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정확하게,그러니까통계치가나오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확인하셔가지고자료제출을해주셔야지금질의를하면서답변받지못한부분들그리고저도질의응답을들으면서궁금했던내용들을같이파악을할수가있을것같아요.이해가되셨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말씀이해됐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국토부는677명,아까말씀드렸는데한번만좀설명을드리면8억7천만원이고안양월세의경우에는43명에2천678만원이지급되었음을좀설명드리고자료는다시해서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좋아요.그러면어쨌든그인원이저희가합쳤을때,아까육백몇명이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677명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는지원받는사람이700여명조금넘는다는것아니에요?총지원받은연령대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도다른지자체랑사업을하나하나뜯어서분석해보지는못했지만지금말씀하신내용들로만보면다른데서는1천명단위로혜택을보고있다는얘기인건데그랬을때우리시가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소득기준에어떤지원하는기준치가달라서그런건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국토부사업과연계를해서우리시가다른어떤제한이있는건지그런것들을정확하게설명을해주셔야지금질의하신취지에맞는답변서가나올것같아요.이해하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좀양해해주신다면양구청의질의가대동소이해서과별로묶어서진행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그러면유한호만안구청장님그리고황인섭동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질의준비하시면서황인섭구청장님께한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불출석간부공무원명단보는데매회기때마다말씀을드리지만25일날모동장님이불참하겠다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부분은,
이동훈위원장
아,그래요?다시왔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것들이,어쨌든다시오신다고하니까크게문제될것은없지만웬만하면회기는좀피해서그렇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부분말씀드려가지고요그렇게조치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혹시준비되셨을까요?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양구를비교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요.구정의반환점을돌아가는시점에서다양한성과들도궁금하기도했고그리고향후에어떤일들이있을지만안구‧동안구가리지않고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하반기에도보니까풍수해부터해서준비잘해주시고하반기에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양구청행정지원과에질의드렸던내용을그냥양구청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31개동조기게양현황을받아봤는데아마구청장님도보시고깜짝놀라시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어떤동이달았고어떤동이안달았고를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현충일행사때간부공무원분들까지다오셔가지고같이참배하고이런모습이어떻게보면안양시에하나의문화,호국보훈의달문화라고생각하고.그런데사실제가이질의를드렸던최초의,제가몇개동을돌아봤던취지는저희집앞에지구대가있는데그지구대에서도안걸었더라고요.그래서‘지구대에서도안걸었으면이것은동에서도분명히못했을것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몇개동을갔고그중에서확인을했었어요.그래서좀안타까운생각이들더라고요.심지어는이게조기게양을해야된다고공문이갔던것으로알고있어요,각동에.공문이갔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부분에있어서는많이아쉽습니다.이것은제가경각심을준다고해서해야되는문제가절대아니고공직자로서그리고공공기관으로서당연히해야되는의무인데그런의무들이지켜지지않았다는데에서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그리고저희의원들도함께이런부분들좀반성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각동이나이런데를책망하고자하는것은아니니까요제진심이좀전달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만안구청장님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보니까반은달고반은게양을안했는데그래서이부분은분명히잘못된부분인데요.앞으로동장회의라든지이럴때이런사항을숙지해서향후에는이런일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또조금예민할수있었던질의,아까주방관련된질의를드렸는데이것또한제가어떤동이문제가있다라는것이아니라공공청사에이런화기를다루는곳이있다보면안전관련해서우리가항상준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각동에서도이런부분들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혹시라도문제가있거나,당연히법에저촉이안되기때문에동에서그런화기를다루고있는것같은데혹시라도우리가안전점검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꼼꼼히챙겨주시기를우리양구청장님께대신해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추가질의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양구청이죠?
이동훈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금방국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사실기본적인사항이에요.저도이부분에서우리신혼부부동사무소에혼인신고할때보면국기를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도하고있는겁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민원봉사과에서혼인신고하면그때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주고있어요?예.국기만주어서도안될것같아요.저도이사를하고이렇게아파트를가보니까국기를게양할수있는게양할곳이없어.국기를가지고있는데게양할꽂을곳이없는거야,아파트에.그래서이런홍보전략이좀필요하지않을까,예산이들더라도.주택과같은경우는마을가꾸기사업으로해가지고사업을할수도있고또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신규현장,조합처음아파트지을때부터태극기걸수있는이런장소를꼭하는것을법제화시켰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요사이아파트나주택가에태극기를많이볼수가없어요.우리시민들이의식이안좋아서가아니라거기꽂을곳이없어서그래요.태극기주어도걸을데가없다는거예요.그말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제가아까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우리만안구유한호청장님한테한말씀드릴게요. 제가자료나질의요구한것은아닌데박달2동신안산선붕괴이후에지역호현마을‧친목마을주민들이많은어려움에처한것아시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의대처가필요하다생각해요.지금포스코나광명또우리안양서로이렇게하고있는것은알고있지만상호적으로우리안양시에서광명시와포스코쪽에어떤대응관계를가지고서로시민들의민원사항을해결하고있는지그것한번만말씀을듣고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부분은저희시에서도바로그당시TF팀을만들어서지금TF팀이운영되고있습니다.도로교통환경국장이거기총괄TF팀이고요.거기3개팀을만들어서TF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고,지금문제는피해보상에대한문제인데피해보상에대해서접수를지금포스코에서받고있습니다.받고있고분석을하고있는데온도차이는있어요.주민들이요구하는비용하고그다음에포스코에서생각하는비용이차이가있어서그래서아마오늘이시간쯤되실겁니다.이시간쯤시장님께서직접강득구국회의원님하고거기현장에가서항의방문을하시면서피해보상에대해서강하게어필하고오실거고.또그다음에이분들이주장하는게안양역까지셔틀버스운행을해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같이관철시키기위해서우리시장님께서직접강득구지역구의원님하고가셔서그래서아마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기대하고.아마그렇게되면가장중요한것은빨리보상이되어야되고요.도로복구는한9월중순정도복구가되면그이후에는소통에대한문제는없는데그동안의피해보상에대한것은좀더시에서도관심을갖고주민들이요구한사항이최대한될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박달동친목마을‧호현마을주민들의민원은이거예요.‘소상공인들이그동안식당이나커피또주변의상권들이다무너졌다.그런데안양시에서대처방안을안세우고있다.’이거거든요.광명시같은경우는포스코이앤씨,이앤씨맞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하고직접적으로통로를,창구를마련해서계속적으로보상체계에대해서이렇게통하고있는데우리는보상체계를할수있는창구가없어요.누구하고합니까?포스코이앤씨하고바로해야됩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거기도보상하는것의중재역할만하는거지그렇지않고,저희도보상의중간역할은우리옴부즈만위원장이직접나서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가셔가지고간담회주민들하고도했고그다음에관계자포스코하고도지금지속적으로우리옴부즈만위원장님이그부분을맡아가지고전담하셔서하시기때문에,또위원장님이굉장히그런부분에능력이계시기때문에아마좋은결과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제가그때현장에서포스코이앤씨하고그관계자들하고왔을때‘02’하고‘010’번호를통해서광명시를통해서해결방안을할수있는창구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섭섭했는데우리안양시의대응도필요해요,사실은.그것그정도하고요,제가. 현재그분들에대한이런소외는다알지않습니까?마음속에담고있는상업에대한이런부분,다알고계시니까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우리만안구나안양시가대응해주었으면좋겠다.또한가지는그분들이승용차,마을버스나이런것은다됐고,어느정도.지금되고있으니까.차량을끌고노루페인트에서충훈2교쪽으로좌회전을했으면좋겠다이러는데그좌회전이안되지않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거기랑은신호체계하고그다음에도로구조상쉽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좌회전할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달라.왜?저앞에‘유앤아이’까지가서다시돌아오려니까유턴해서오려니까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그것을모르고또그냥좌회전이안되는데주민들이급하니까좌회전하는분도계신가봐요.그러다보니까충훈2교,거기2교라고쓰여있는데거기다가들이받고거기많이부딪히는경우가좀있다이렇게하면서저한테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지금.그래서그런문제를좌회전을할수있는방안을경찰서와우리시가좀합의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청장님께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물론그것은철도교통과에저희가요구를해보겠는데기본적으로좌회전하기때문에도로구조가돼야되거든요.잘못하면더위험해요,사고로이어지기때문에.
이재현위원
한번방안을연구를좀해달라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검토를하도록철도교통과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리고지금보니까뉴스에서8월20일까지조사가미루어진다는말씀을방영을한것같아요.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세부적인적까지는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예.날짜를뽑아가지고딱8월20일까지붕괴된것에대해서조사를해야된다,이렇게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도,왜냐하면우회도로를내주기로했었거든요,거기에우회도로.그쪽붕괴현장옆으로.그부분을구청과시가협심해가지고될수있도록한번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우회도로는지금계획이없고요.왜냐하면우회도로검토했는데현실적으로초등학교가걸려있어서불가하기때문에지금결정난것은원상복구,임시복구인데그게한구월십며칠까지되는거고.아까연기된것은사고원인조사,붕괴원인조사가그것이기때문에저희복구하고는관련이없는사항입니다.그것은철도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일단저희는급한것은도로복구가빨리돼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9월중순이면되기때문에그때까지는됩니다.
이재현위원
9월중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우회도로사항은아예없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것은빛가온초등학교앞으로가야되는데그초등학교에서도반대하고그러기때문에최종적으로학부모들이기때문에쉽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제가한번묻고싶어서우리주민들의민원사항이기때문에청장님에게바로말씀드린거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동안구청하고만안구청같이해도돼요?행정지원과장님.
채진기위원
구청먼저.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조금만더기다려주세요.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만안구청장님께제가한가지만좀궁금한게있어서. 지금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주신것중에제일마지막페이지보면‘구청사지하예비군기동대,지역대,청사관리원실을지상이전추진을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유휴공간이있습니까,만안구청내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래서이게제가가서처음2월달에한번전체를다둘러봤더니지하에이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언젠가는지상으로가는게맞겠다’.그리고또마침기동대장이저희한테건의를해가지고저희가찾아보니까유휴공간이기동대가들어갈자리하나를찾았어요.
이동훈위원장
몇평정도,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나머지지역대하고우리가청사관리원실도올려야되는데이것은지금보니까우리가서고가있습니다.서고를잘정리하면서고에일부좀공간이나올것같아요,지상층에.그래서그것을저희가검토를해서청사관리원이가게되면예산이필요합니다.왜냐하면전기,패널도해주어야되고샤워관계도있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저희가검토해서내년본예산세우고상반기에는이전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청장님,그래서궁금한게하나생긴게지금만안구청직장어린이집어디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린이집이요?
이동훈위원장
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린이집은만안구가저기에있습니다.여성회관그뒤쪽에.
이동훈위원장
언덕배기쭉올라가는데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청소년수련관올라가는그뒤에.
이동훈위원장
왜만안구청은어린이집이거기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공간이구청내에있으면좋겠는데아시다시피구청내어린이집을이렇게해줄공간이,
이동훈위원장
청장님,직원분들얘기들어보셨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어려워가지고좀그런점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기동대는옮길수가있고저희가어린이집같은경우는…….구청갔다가6시조금지나니까막우르르뛰어나가시더라고요.그래서“어디그렇게급하게가세요?”했더니애데리러가신다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위원님,이렇게생각하면기동대,지역대사무실공간은조금만있어도되는데어린이집은기본세팅되는면적이있기때문에쉽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구청장님께부탁드리는거예요.좀유휴공간만드셔서어린이집거기자체적으로하게끔안될까요?방법한번찾아주시면안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현실적으로좀어려운데잘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는데제가궁금해서,제가보다보니까궁금해서그런건데이공공운영비가동안구가인구가더많잖아요,만안구보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어떻게더적어?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우편요금인데요,실제요새우편을많이발송하지않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많이발송하지않으면예산을3년치를쭉보니까요,만안구도마찬가지고동안구도마찬가지고너무불용액이많아요.2025년도에는좀삭감을하셨는데삭감해도이게또많이남을것같아요,데이터를보니까.제가한3년하면서항상불용액이5퍼센트내외가가장실질적으로좋다라고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어요.그것은뭐냐하면불용액이적으면적을수록결국은예산이시민에대한서비스를극대화시켜주는거거든요.그래서적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써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신중히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동안구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네.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과장님이신데질의가있었죠?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동안구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있으시죠?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를드린내용은아니고제안설명서보다가조금재미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만드리려고한거고.구청예산이복지문화과의복지예산이대부분이잖아요.그런데만안구먼저세입총괄을보면수납액이1천800억그리고지출액이2천600억정도되는데동안구는징수수납액이3천200억.맞죠?그리고지출은2천500억.그러니까만안구에서는적게수납하고많이상대적으로지출하고동안구는많이세입이발생하지만많이지출이상대적으로적잖아요.그래서시장님께서항상현장가서특히만안구오셔서하시는말씀이‘동안구에서세금걷어서만안구에서쓴다’라고하잖아요.그래서일정부분이자료를보면서그런재미있는내용이좀있고.그부분대부분이특히양구청복지문화과그리고만안구에서특히나더많이쓰이는것같은데이런복지제가관련해서예결특위때이런내용들좀심도있게드릴건데아무튼복지관련된내용들양구청에서준비를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재현위원님안하세요?담배소매인.설명받으셨어요?
이재현위원
그래요.질의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질의해도됩니까?
이동훈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안보이시네요.그래요.제가보니까담배최근3년간을받아봤는데’22년도부터지금’25년도까지보면담배권이절반으로확줄었어요.업체소매지정,폐업,다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그래서현재보면만안구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폐업자가59소그리고지정이35소되고있고현재’25년도에는폐업자가22건이고지정이14개이렇게되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서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보고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대부분신규로발생되는경우가그다음에폐업하고변경,그러니까업소를운영하시는분이사업자가바뀌시는경우에폐업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차이는그렇게,예전보다는줄어들긴했지만그런,
이재현위원
줄기는했지만결과적으로는준게아니다이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그런대로담배권은줄었어도업소는살아있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지정취소는왜취소를하고있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정취소사유는폐업신고나휴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60일이상영업을하지않을경우에담배조합으로부터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그러면저희가나가서조사를해보고실제로판매를하지않을경우에지정취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뿐이에요?혹시불법건축물이런것으로인해서신고들어와서취소하는것은없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또인근에지역의주민들이서로그런부분을가지고불법건축물이있다해가지고신고하는예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동안‧만안은없었어요?그동안3년동안?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에는지금담배권소송에서패소된건이있어서2022년도에사건이접수돼서작년연말에한번소송비용을지불한적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요.이러한부분들에어려운소상공인들의담배권에불법건축물이있다고취소하고그러는것은법적인행정적인것은맞지만어느정도우리의정확한잣대를댈필요는있어요.그런데아쉬운점이좀있더라고요.제가그것을묻고자하는게아니고요.요즘하도장사가안되다보니까업체마다담배권들이많이준다는이런사례가좀있어가지고제가이것을물어본거고요.또우리지역에서지금인근에서현재담배를피우는사람이많이줄었지않습니까?이런것도여기에포함되지않나요,조금.줄었던이유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꼭그렇지만은않은것같습니다.지금담배권때문에새로생기는상가라든가이런곳에서굉장히치열하게담배권을따기위해서노력들을하고계시고.그래서공고가나갈경우에굉장히많은분들이그것따려고노력들을하고계시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요즘도거리제한제가100미터입니까?어떻게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100미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간이소상공인들이사업에많은협조가될수있도록우리구청도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사실우리과장님부서는크게질의할게없어요,보면.우리박달동에서1동에서근무하셨던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열심히하셨던우리이상진과장님,고맙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더욱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어떻게뭐,답변이부족하시거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아니요,훌륭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위원장님께서부재중인관계로채진기위원님께서우리위원회의예비심사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아래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사업의이월을억제하는등집행의효율성을위해최선을다한것으로사료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편성시사업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분석하고사업추진중불용액이예상될경우추경에감액하여적재적소에예산을투입하는등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각부서별로예산의성과목표지표를점검하고정성적지표를적극반영하여단순히성과목표달성만을위한지표를설정하는것이아닌부서의실제목표와방향성이일치하는성과지표를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예상집행액등의자료를작성할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듬해결산자료와큰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무력화하지않도록충실히자료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은세입항목이발생하여세입이과소계상되는사례가있었으며이로인해시급한예산편성이필요한사업이예산에반영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각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세출예산뿐만아니라세입예산편성에도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재난지원금지급건으로예비비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지출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다만향후예산편성시에는의회의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된경비중일반예비비로편성하지못한경비는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도록한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를위한우리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