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2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드립니다. 오늘은지난6월11일제1차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류된안건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재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논의하겠습니다. 지난제1차회의에서부서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었으므로이는생략하고질의및토론을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제가제대로파악을못하고지금하는상황이라서송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과장님,기존에제가우리이번에행감을해가면서조직이이러이러한단계가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혹시민원지적과같은경우는콜센터를해서기존인원을충분히우리가활용할수있다라는얘기를했었는데또우리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사실자활센터라든가문화관광과에서도여러가지작업을해가면서대규모에서문제가있었던여러가지공사들이많지않습니까? 더더군다나저어제회계과같은경우는신청사관련해서현장소장까지도참고인으로불렀습니다. 그랬을때우리대규모공사관련해서TF팀에대한얘기를했어요. 이관련해서는이번에도없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참고를하실건지한번질의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대규모공사인력에대한전문을담당하는부서라든지공무원배치가필요하다라는말씀은저희인사부서에서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다만,아쉬운점은매번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그동안정부인력기조가기준인건비를동결한상황이다보니저희들이우선시급한거부터하다보니까이번에반영을못했고요. 이런조직을만들려고하다보면가장필요한직렬이토목이라든지건축,기계,전기통신이쪽부분의직렬인데저희들이매년공채요구를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의채용방식에문제가있는것인지뭔지저도정확히모르겠지만직원들이저희가채용을10명을요구하면한두명밖에합격을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부시군,군수님께서자사님오신지방정부회의자리에서개선요구를한적이있었어요. 결국은영어라는과목때문에계속과락을하다보니도저히군단위에서는전문직채용을할수가없다라고그래가지고이번에한시적으로자격증과경력만가지고채용을해서저희들이7명채용한부분이있거든요. 이런채용방식이계속유지가된다면저희들이채용에부담을덜것같고요. 그리고어차피기구를늘리려고한다면새정부에서기준인건비를조금더넓혀줘야,늘려줘야저희들이가능하다라는말씀드려가면서새정부에서기준인건비부분을잘판단해서저희들이나중에적당하게기준인력비를확보할수있도록하고요. 그게확보가된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대규모공사인력조직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그렇게검토해주신다니까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또다른거보다도제가행정지원과질의하면서도말씀드렸듯이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있어서그래도감사한거는저희들이5분발언이됐든각부서요구할때마다,조직개편할때마다했던얘기를의견수렴하셔서60%정도는반영해주셨던거로자료를봤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그런데저는그부분과플러스각읍·면에있는환경청소부분에있어서도총무과로이관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감사합니다. 제일어려웠던부분인데도해결이되는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중요한거는기준인건비에대한얘기를해주셨는데사실상올해2025년도기준인건비제대로다본예산에챙기지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만약에추경을못했다,못한다. 그렇다라고하면그인건비는어떻게충당을하시려고본예산에다못하셨는지. 그러니까우리행정지원과는인사나이런부분에는하지만기준인건비나이런모든인건비부분은사실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하는부분이기는하나사실인건비부분다100%저희완비하지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상황이다보니사람들이,사람들이라고하는거는우리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이“너네는너네식구들월급도다책정못해놓고이것만하냐?”이렇게얘기를하십니다. 그래서내가족,내식구,내가편안하지못한데이거를할수있을까라는그런의구심이사실생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어찌됐든오늘은잘풀어가겠지만다음에우리가할때내가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모든직원들이내삶부터충족되지않으면다른일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인건비부분에있어서는100%완비가되어있을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추경어떻게될지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우리가먼저챙겨줄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봅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지난번에조례가보류되는사유가예산적인문제,사유로들어서말씀도드렸고또우리군민의삶이환경적으로더나았으면좋겠다,그게우선됐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했었는데앞전에우리김은미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우리공무원들,기존에있는공무원들이좀더주어진여건에서원활하게일할수있는환경을잘만들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조직개편,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가이루어지면어떠어떠한우리조직들이일하는데편리할까? 거기에대한우리조직을담당하고개편하셨으니까어떤부분이더좋아지는가에대한답변이필요할것같아서물어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우선이번조직개편에주요포인트는지난4월말에,5년만에인구10만이회복돼서걸맞은조직을갖추고자하는부분이고요. 특히,위원님지역구이신홍북읍이3월말기준으로35,000명의인구를돌파해서홍성읍보다더많아진부분들또정부정책이죠? 인구소멸을막기위해서인구전략담당관을정부와도에맞는그런부서를만드는이런부분들이고또그동안5분발언이라든지임시회라든지이럴때의원님들께서군민들이편안할수있는,군민들한테혜택이가는그런부분들을제안해주셨던부분들을담았기때문에저희들모든조직개편의핵심의군민들한테어떻게더좋은삶을제공하기위한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다만,위원님들지적하시는만큼한번에다모든것을할수는없습니다. 아쉬운부분도있지만앞으로지속적으로위원님들과소통해가면서군민들이보다더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그런조직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 한가지아쉬운점을말씀드리자면공무원들안에서도일하기가여러가지로어렵고인력이많이딸려서힘들다. 저희들도인정하는부분이거든요. 알다시피저희의회도인력문제때문에굉장히어려워하고있거든요. 과장님,제말이해가가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잘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이번조직개편안에저희들한테아쉬운것은또저희의회도인력이더충원됐으면좋겠는데안되는것이아쉬움으로남고연말에내년인사이동에서는우리의회도인력충원이됐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릴게요. 심사숙고좀해주십사.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잠시전에말씀드렸듯이어차피새정부가들어서면서기준인건비기조가바뀔것으로예상이들기때문에저희들이충분히기준인건비확보와함께의회정원도늘려줄수있는그렇게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좀내년에는인력으로인해서의회가원만히돌아가는일들이좀행정적으로문제생기는일들이없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6월11일저희가심사보류를했습니다. 그이후에다시지금상정이되셨는데요달라지는게있습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심사보류기때문에저희들이조례안을더바꿀수있는부분은없는부분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똑같은안으로다시들어오신거잖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부결이라든지수정의결이라든지그런부분을하셨다고한다면저희들이하겠지만원안에서위원님들께서심사보류만시키신사안이기때문에저희들이원안을바꿀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심사보류기때문에어떤재고의가치가없이다시한번도전한다이뜻인가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재고의가치가아니라지금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기구정원조례가원안이제출된사항에서위원님들께서저거를안하셨잖아요? 수정의결안하신상태에서저희들이그거를수정해서가지고온다는거는제도적으로맞지않은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입으로말하고싶지않지만더이상말하지않겠습니다. 한가지더궁금한거기준인건비동결이라고하면인원수동결이아니라기준인건비동결이잖아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생각할때는기준인건비라는파이가이렇게있는데여기서지금국장을한분더늘리시는거잖아요,조직개편으로인해서. 그렇게되면기준인건비똑같은파이에서고액의인건비가지출되면그거…예를들어서국장님한분하는급여하고우리직원들두세명급여하고맞먹을것같은데그렇게되면기준인건비라면우리가인원이부족해서이러는상황에인원을더충원할수있지않을까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국은일개국장이통솔할수있는범위가넘어섰고그다음에과가이번에저희들이국장그다음에1담당관,2개과증그다음에1폐지를했기때문에2개과가는거거든요. 1담당관,2개과가늘기때문에국장이통솔할수있는범위에적합한규모로하다보니국장을늘렸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과장도2개가늘어난거잖아요,과장급도. 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다보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과장이더늘었기때문에국장이통제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에국을하나더개설했다는말씀이신데요. 이부분은조금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2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