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산림녹지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산림녹지과서종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인사드리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위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앞서우리산림과에서많은일들을하고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특히가로수관리라든가또내포신도시가계속변하고있기때문에공원쪽에많이치중하고있고또남부권에도공원사업준비도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직원여러분,올한해도마무리잘해주시고또가장중요한것은내년본예산에예산을좀잘짜가지고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고맙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몇가지질문드릴게요. 우리서부산불이몇년도에난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23년도3월입니다.
장재석위원
23년도3월이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4월입니다.
장재석위원
4월이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4월입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하여튼3월이든4월이든그게중요한건아니고예방차원에서산불이안나는것이중요한것을강조하려고하는거예요. 제가이제발생현황이런거다요구를했는데지금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어요. 한번불이나면수백억이없어지는거예요. 나기전에예방차원에서장비라든가감시원발대식을한다든가준비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우리서부산불경험하고예산반영하는데뭐특별한예산반영혹시하신것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서부산불이후에예방차원에서특별하게더예산을반영한거는안그래도저희가명예감시원발족하고명예감시원피복비지급을했던부분하고저희가이번에또공무원진화대하고진화대원들피복을전에는방염처리가제대로안돼있던피복을지급했었는데금년에는방염처리가된피복으로교환해서지급한적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세부적으로질문드리기전에대략적으로문제를제기하는입장은우리가그큰산불을경험하고손실을봤어요. 그런데거기에대비하는예산이세워지는게변화가없더라. 그때뿐이에요,그때뿐. 이것을진짜한순간에없어지는그런재산피해액은수백억인데심각성이좀부족하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감시대운용이라든가장비대라든가보강을해서무언가예산이좀더포함을시킨다고해서우리가준비하는그런모습이보여야되는데안타깝게도그런변화가없다. 이것을제가아주쭉봐온거예요. 24,25또내년에예산신경써달라는이유를서두에말씀드린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좀변화가있었으면좋겠다. 지금315페이지에보면읍·면별산불발생현황이있어요,그렇죠? 홍성읍도2025년에한건있네요. 그거는어디불이났던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옥암리소새울마을입니다.
장재석위원
금방이게번지지않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대형은아니고요. 그때면적이1㏊는안되는면적이었던거로기억을하는데조그만면적이고…
장재석의원
그게대응을잘했다는얘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산불확인하면서바로진화대원하고헬기까지요청해서즉시진화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보면장곡면도24년도에…이거는알고있어요,은하면. 이런진화대나우리가즉각대응해가지고와전,확장을안시킨산불이잖아요,지금서부산불에비해서. 그래서여기제가이제강조하고싶은것은이렇게조기진화를시킬수있는그러한체계가갖추어야된다. 그것은우리감시원,이장님들돌아다니면서또산불감시원도또있잖아요. 차량을쭉이동해가지고소각하는것부터단속을하고있잖아요. 이런체계를더확대시켜야돼요. 거기에필요한장비라든가개인에게지급되는무슨장비가있으면지급을해줘라. 그것을제가강조하고싶어서이초기진화가가장중요하다. 여기에대해서좀심도있게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벌금은여기보면광천읍,장곡면150만원,240만원차이가있어요. 그차이는무슨이유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산림인접지역에서기본적으로소각행위가발생했을때저희가과태료물리게되면30만원이기본금액이고요. 사전에자진납부를하면20%감면이됩니다. 그래서24만원이감면받은금액이고15만원짜리같은경우는그중에또생활이어려우신분들이있으면쉽게얘기해서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분들처럼생활이어려운분들있으면그분들은과태료가감면되는비율이더커집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해당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게과태료가얼마안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건수가두건밖에안돼요,그렇죠? 이게우리가보면깨대많이태우잖아요,농산물같은거. 그렇죠? 그런것을이제이렇게진행하면서제가질문드리겠지만이과태료를내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게예방차원에서진짜건수도두건밖에안되는데,예방을잘해서이게과태료두건밖에안되는지그러면봐줘서두건인지이것도좀문제가되는거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희들이신고를받고출동했을때과태료를부과하는거는법에서정한거는일단저희산림녹지과에서는산림인접지안에서소각행위를했을때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산림인접지라는건산림에서부터100m이내지역을말하는것이고요. 그외지역에서소각행위에대해서는역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기가어렵습니다. 어렵고,또부과하기힘든부분이있는게본인의대지안에서집이있고집이깔고앉은대지안에서소각행위를하게되면그것도과태료부과대상이안됩니다. 그래서이러저러한거제외하고소각행위가있었는데그거를현장에서적발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요. 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지금부과건수는이정도되는것입니다.
장재석위원
건수가적으면좋죠,그렇죠? 소각을않는거아니에요. 그런데저는너무적으니까형식적으로이렇게이루어지면안될거같다,이게. 확실한계도도중요하고소각을시켰는데봐주는것도있고여러가지있을거예요,이것저것. 또고령화돼있잖아요. 농촌에가면모르고태우고하잖아요. 이런여러가지문제복합적인거예요,이게. 그래서이것도좀다시한번분석해보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페이지보면산불진화장비예요. 23년,24년,25년거의대등해요. 그런데25년에변화된게있어요. 개인장비세트를지급했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조금더확보를했습니다. 그전에도있었…
장재석위원
이게이제산불이2023년도에났다고했잖아요,그렇죠? 그런데2024년도에는그런게변화가없어요,그필요성을알았을텐데도. 그리고25년도에이개인진화장비세트를20개씩읍·면단위지급을했어요. 이게개인당한세트가가격이얼마나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47만원.
장재석위원
정확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정확한금액은제가거기까지는…
장재석위원
팀장님,혹시아시면설명좀한번해줬으면좋겠어요.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이름을대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김경자입니다. 개인진화장비에11종이들어가는데지금가격은여러가지차이는있지만대강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47만원에구매하였습니다.
장재석위원
47만원이면상당히단가가비싼거네요.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11종이들어가있다?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종류도상당히많은데이장비무게는얼마나돼,이게다집어넣어가지고짊어졌을때.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글쎄,무게까지는…한10에서15kg정도그정도범위내,확실하지는않은데그정도라고생각을하고…
장재석위원
아니,예를들어서이장비를6,7종짜리도있고11종짜리도있잖아요. 그러면11종짜리로선택을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단가도15만원부터40,50만원까지있잖아요. 그런데그단가로선택을한거예요,그렇죠? 그러면무게같은거이런거다분석했을거아니야,그렇죠?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지금11종중에제일무거운게갈퀴겸야전삽이거든요. 그런거외에는주로화기에강한…보호할수있는방화텐트,방염장갑주로이런거거든요,마스크등. 그래서크게무게는많지는않은거로저희가파악은하고있는데정확한무게까지는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나중에모델명있을거예요. 그거하나신청할때계획서있었을거예요. 그거를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또읍·면단위똑같이동일하게20개씩지급했어요. 그이유는뭐예요?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저희가장비량이많지않다보니까일단차등을두기에는그렇고20개씩일괄지급을하고다음에추가확보되면더지급하는방향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이것도어떻게보면읍단위같은경우는조금규모가크잖아요,그렇죠? 그런데는조금더개수를늘려준다든가차별해서지급도해야되지않나. 또산악지역이많은지역분석해서그쪽을좀더치중해준다든가이런분석에의해서지급이돼야되는데일괄적으로20개이거는너무관심없이지급되는거같아요,형식적으로. 다른거보면다다르잖아요. 예를들어서갈퀴류같은경우보면2025년도에은하면이113개예요,그렇죠? 맞죠?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다른데는많아야70개,30개이렇게하는데은하면이113개다른데보다2,3배많은이유는뭐예요?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
장재석위원
이거자체적으로예를들어서지급한게아니고면에서구입한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전에부터읍·면에서보유하던숫자인데그렇게차등이벌어진이유까지는제가아직원인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이제대안을제시할게요. 이장비를다시한번다분석을하셔. 그리고집계같은거확인하고그리고지급하는것도있잖아요. 조금어느지역이산악지역이많은장곡같은데산악지역이많잖아요. 그런지역에좀더배정시킬수도있고또추가지원을한다든가이렇게차별화가돼야돼요. 그래서그런시스템을갖추셔야지막일괄로지급하고하면관심이없는거예요. 그래서그런거를좀지급할때분석이돼가지고지급했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이장님들발대식했잖아요. 매년하잖아요,그렇죠? 다른데도우리지자체보고발대식한데가있어요,통장들. 우리가제일먼저하고올해발대식한데가있어요. 그래서이게전국적으로확대되리라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이장님들발대식하는데피복이한벌로지급이되잖아요. 혹시…겨울피복이거든요. 그러면봄여름,가을우리가홍보차원에서산불예방이라든가해가지고예를들어서피복을봄여름,가을에대비한피복을지급할수는없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저희가지급해드린피복이내피가있고내피를제거하면춘추복으로활용을할수있는피복입니다.
장재석위원
여름에아무리내피제거한다고해도입고돌아다니려면그거는말도안되는거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사실여름에는산불하고는…산불은비가오는계절이라여름에는산불감시활동이나그런거를요구를않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게잘못된거예요. 지금우리가산불뿐이아니에요. 이장님들이감시발대식을하면지진이라든가여러가지태풍이라든가장마라든가여름에는그런거를대비해가지고순찰도는거아니에요. 그리고봄여름산불날때는산불감시대활동을하고그거로이용을하셔야지꼭산림과에서는산불감시만하는거아니잖아요. 그거확대했으면좋겠어요,방향성을협의해서. 그리고이장님들하신다고하니까그것보다더좋은감시가어디있어요. 동네에서이장님만큼아는그런범위가없어요. 동네에대해서자세히알고있잖아요. 그런거를좀확대해서옷한벌해주면사기진작또홍보,예를들어산불예방이라든가뭐라고해가지고입혀주면좋잖아요. 그리고그냥옷만하나주고이장님들감시원이라고하는데뭐지급하는거없어요? 장비는지급안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장비를전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아무래도예산이…
장재석위원
아니,예산이무슨호루라기라든가공하나하는데얼마나가는데산불나면몇백억씩없어지는데그거를예산부서에서올렸는데삭감된거아니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부분감안해서저희가적정한장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예산이얼마나된다고돈1,000만원,2,000만원안팎에되는걸예산부서에서삭감된거아니야. 과장님,신경쓰세요,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를아깝게생각하면안되지. 정말뭔가예방차원에서강화시키고또홍보차원에서이장님들사기진작도있고열심히마을을위해서근무하시잖아요. 그런대가가있어야지그냥하라하면하냐고,우리이장님들이. 좀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319페이지영농부산물불법소각하는거제가서두에잠깐말씀드렸잖아요. 지금농촌은고령화돼있죠. 여성농업인이많잖아요. 그러면깨대같은거,고추대같은거그거파쇄를못시키면태운단말이에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100%태워요. 이것을산림과에서는어떻게대응했으면좋겠냐. 농업정책과하고협의사항일거예요,이게기술센터하고. 그러면파쇄기가필요할거아니에요,그렇죠? 이거파쇄시켜줘야될거아니야. 거름으로써야될거아니야,태우지않게끔하려면. 그렇죠? 장비가그게위험성도있어요. 손같은거위험하단말이에요. 그리고또무게도있고그리고고령화돼가지고사용을못해요. 그러면…(집행부석바라보며)국장님,안계시나요? 이거를해서기술센터하고농업정책과하고산림과하고협의해서…산림과는이제불나는것때문에산불때문에그렇잖아요. 그러면파쇄기를순회해서인력이필요한거예요,인력. 그런사업예산도기술센터든농업정책과든세워서11개읍·면에돌아다니면서파쇄를시켜줘야되지않나,앞으로. 그거를한번협의했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농산물파쇄는농업기술센터에파쇄지원단이구성돼있고요. 연중파쇄를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금년같은경우에250㏊정도파쇄목표했었는데지금193㏊정도파쇄를한거로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 그파쇄기도금년에저희가2대산림청에서예산을받아서센터로재배정을해줬습니다.
장재석위원
인력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인력은센터에서예산을마련해서채용하고있고요. 그인력이부족할때는저희진화대원들역시동원해서지원하도록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좋은아이템이네요. 진화대원평상시시간있으면,그렇죠? 과장님,그거는잘한생각인데요,보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현황실적있잖아요,지금추진하고있는거. 그거는자료로한번제가받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35페이지덩굴제거사업이에요. 제가이제계속관심을가지고있는게칡덩굴이거든요,칡. 이거보면우리가조림하잖아요. 인접지역에가로수를심고그런데이게칡덩굴이제거를안하면조림하는데는힘이없잖아요,나무가. 고사되더라고요. 그리고일반나무도고사되는데그래서칡덩굴을어떤식으로제거를해야되냐. 예산은계속별차이가없어요. 자꾸범위는넓어지고진입로라든가도로옆에도이게난리가아니거든요. 과장님,이사업예산은거의대등하고줄어드는데왜이런예산을세우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보고를드린대로저희가예산은좀더확보해서사업을계속확대해야맞는데지금저희군예산사정이안좋다보니까예산이자꾸감액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칡덩굴은계속뿌리가번져가지고확대되는데예산이줄어들면이거잡을수가없는거예요. 제거작업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그피해는더막대하게늘어나는거죠,그렇죠? 그래서2026년도본예산에는좀이렇게하지말고좀더세울수있고또칡덩굴을뿌리째뽑는방법도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뿌리째뽑기까지하는거는좀예산이너무낭비적인요소가있고요.
장재석위원
다른지자체칡뿌리있잖아요. 그거제거하는사업도있는거같은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뿌리까지제거를안해도예산조금만더투입할수있으면뿌리제거하는것만치효과를가져올수있는데저희같은경우예산이좀많이작다보니까…
장재석위원
혹시요이칡뿌리가약도되잖아요. 즙도내리고이것을요즘일거리가없잖아요. 칡뿌리캐는사람한테예를들어서일당인부처럼지급을하고캐게하고또그거캔칡뿌리를즙으로내려서우리경로당에예를들어서보급을해준다든가이런…모르겠어요. 제가생각나는대로말씀을드리는데그런혹시제거작업은없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하기에는조금위험성이있습니다. 지금은그렇게까지는안하는데과거에제거작업을하면서제초제를활용한적도있었거든요. 그렇게제거작업을하던칡을수확해서활용한다는게좀위험부담이있어서그렇게까지하기에는어려울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약재살포로덩굴제거는지금하고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은약재살포는안합니다.
장재석위원
안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는무조건그냥제거만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제거하고발아가되지않도록조치하는게있는데재발아하지않도록조치하는게그부분이예산이많이들어가서그부분이제대로지금시행이안되고있는사항이고…
장재석위원
그냥덩굴제거작업의한계를느끼는거같고더다양성있는제거작업을한번분석했으면좋겠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다른지자체하는것도효과가있으면반영시켰으면좋겠어요. 그거는하여튼과장님판단에맡기겠습니다. 이덩굴로인해서민원이좀덜들어왔으면좋겠어요. 그리고마지막으로336페이지위험수목이게1년,2년까지연장돼서처리한다는데,저는그래요. 이게지금예산한번보세요,22년부터. 아니,이렇게똑같이보고는처리를못해가지고예산이부족해가지고보고를그렇게하시는데예산은거의똑같잖아요. 더줄어들어요,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도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은하는데쉽지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진짜사람이죽어야정신차리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안되도록해야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면즉각처리하는것도집행부공무원들진짜일잘하는구나이런칭찬도들어야지왜하면서자꾸늦춰지고연기하고민원자꾸늘어나게하면…이런사업열심히하는데공무원들이예산이자꾸삭감된다고해가지고부족하다고말씀하시면우리가의회에서의원들이사무감사할필요도없지뭐하려해요. 문제점을제기하잖아요. 그러면과장님께서는노력한번해보겠다. 예산을좀확대한번해보겠습니다. 하여튼1년들어온거,전에들어온거1년의마무리한번할수있도록한번더힘쓰겠습니다. 이런답변을듣기를바라지그냥똑같은브리핑한내용을…제가설명똑같이들으면대안제시가뭐가필요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많이세울수있도록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원지금조성많이하잖아요. 한예로광천입구에우리천주교앞에공원먼저만들었죠? 그리고천주교경사지가자꾸무너져내려가지고그거요구해가지고공사를마쳤잖아요. 하여튼다좋아요,저도관심있었으니까. 그런데예산배정문제라든가이런게좀두리뭉실해가지고어떻게해서예산을세웠어요. 주민자치회에서건의한것도안되고다했는데그래서그런소중한예산을…실은그공원하고그경사지옹벽하고조화가이루어졌으면더좋았을텐데블록으로쌓아버렸어요,그냥. 삭막해요,그렇죠? 그리고자기땅찾아먹으니까공원이줄어들어. 그만큼우리가고생한만큼효과가부족하다. 예를들어조경석같은거로그쪽땅밀고들어가서이쁘게해서꽃도피고하면기존의공원도살고보기도좋고들어오는입구고일거양득이될텐데조금아쉬움을제가피력하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앞으로공원관리할때말씀하신부분충분히참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공원화사업중에가장중요한거내포든홍성읍이든주차장확실히확보좀해주시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칭찬은못드려도열심히하는건알고있어요.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최선을다하는거알고있으니까마무리잘하고내년본예산에는예산이좀많이반영돼가지고민원해결하는데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분. 이정윤위원님께서먼저손을드셔가지고요.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장재석위원님께서먼저말씀해주셨고산불에대해서많은부분을말씀해주셔서제가겹치는부분이많은것은생략할게요. 그렇게답변으로갈음할게요. 어쨌든지금올해도국내에…홍성은아니지만대형산불이일어났잖아요. 이제는산불이거는연례적인재난이다. 기후변화라든지또여러가지자연적인요건에의해서또등산객이과거에산림녹지화사업을시작한70년대,80년대는그런여력이없고그런삶의편의영위성을하던시대와달리지금시대에서는등산객이과거이삼십년전보다수배,수십배가많아졌고그러다보니까인재적인잠재적요인이늘어난것도많다라는게이제현실이죠. 그래서이제어쨌든우리가한국의산불관리체계는이제보면산림보호법에기반하고있고또여러가지요인을보면지금2023년도서부산불대응에대해서제가좀곰곰이생각해보니까자체적인지휘통제수립이미숙했다. 초기대응부터산불이났을때자체적인지휘통제조차도우리가좀미숙한점이있었고초기확산단계에서지자체헬기동원이든인력투입이든대형확산대응단계로갔을때도그변환점에있어서상당히미숙한부분이좀많았다라고판단을해요. 그러면그요인이무엇이냐. 과연무엇이냐라고보니까제가취임을하고을지훈련등여러가지훈련상황도보고했을때과연서부산불을계기로지금도우리는산불대응관련훈련체계가있었느냐라고여쭤봤을때없다. 그런데어느지자체도거의전무하게없습니다. 산불예방캠페인도중요하고산불예방홍보도중요하고부산물소각도중요하지만우리의자산은우리가지켜야지불나고나서불구경떨어지는거보다가확산되면광역헬기동원하고…지금우리헬기같은경우는위탁운영인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도에서임차해가지고운영…
이정윤위원
위탁이죠? 자체보유아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런부분도이따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자체보유도사실상검토해야될부분이지금시대니까해야될필요성이있다. 이게1900년도,1800년도면그런게많이없지만이제는그런생각도검토를해야된다. 그래서지금궁극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여기산불방지하고산불진화장비도좋고산불예방관리도이렇게쭉했어요. 소각행위등신고,적발건수조치내역쭉쭉쭉있어서이렇게답변자료를주셨는데본위원은사후조치다,이거는. 신고건에대한과태료부과수준이지근본적인예방교육훈련내용은없었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군내에있는모든군민을대상으로일시에교육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어려운게사실이고전달교육위주로하고있는편이고저희가산불지킴이발대식이라고해서금년에그렇게명칭을해서했는데발대식할때도이장님들모시고산불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이장님들교육을하면각마을은또이장님들이가서전달교육을해주셔야맞는데그렇게까지하는지확인은저희가못했고요. 저희가각마을단위로도산불방지기술협회지원을받아가지고최소1년에두차례씩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안하지는않고요. 그런데또교육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더확대가될수있도록앞으로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우리가근본적으로지금이것을바꾸자. 앞으로10년안에이런일이안벌어지라는법이없잖아요. 그러면저는나름대로칭찬해드리고싶은부분이초기대응에서이제는지자체에서할수있는한계점이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력적인부분이라든지지역에있는관내소방차의대수에의존하다가그거로인해가지고더확산을방지하는부분그러면열확산점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지자체보유헬기그런데확산대응단계로더가기전에광역에서이제동원능력등그거는행정적으로어차피체계확립을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여기서논하지않겠습니다. 그거는우리홍성군자체지자체만의한계점이있고그것은시·도지사님과함께공조를근본적으로논의를해야될부분이니까뺄게요. 그거는빼고그러면어쨌든좋은점도있었던것이우리는민간협력이나름잘됐다. 저는높이평가를해요. 민간협력이잘됐고그에따른자원봉사자에대한자원봉사센터를비롯한여러봉사자분들의그런노고,협력그런부분도나름이루어졌다. 잘이루어졌어요. 그러면민간협력에대한그런대응앞으로이런재난이발생했을시구체적인확립계획,예를들어서백월산에서발화점이시작됐을때초기에과연우리홍성관내는의용소방대도있고관내이장님도계시고행정력도있고관내소방도있고자원봉사자도있는데자,시스템별로우리는이렇게초기발화점했을때확산을방지하기위한대응체제를마련해야되는데우리홍성군자체적으로무엇을마련했고또그러면교육,홍보도중요하지만저는사실실전훈련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게막예시를둬서어디다불질러가지고실전훈련을하자그런부분은아닌데사실훈련은전무후무하게없다. 그러면그훈련을어떤방식으로만들어야될것이냐. 그러면예를들면방금말씀주신것처럼자원봉사센터에계신종사자분들또의용소방대분들,방금말씀주신산불감시원분들등등등이사회각계각층에있는분들하고보통4월에서5월이집중단속기간이라면그전에적어도교육비슷한,훈련비슷한것을한번연례적으로미리하고가는것은어떨까. 그러면이러한일이발생했을때자원봉사에서는이러한역할을해주시고의용소방대에서는11개읍·면이전출동을해서소방차하고산불잔불진화대까지동시투입을해서미리근본을막으면서지자체적으로는헬기투입을미리광역적인지원을받아놓고해서발화점확산을막아야되는행정적인체제는만들어놓고좀저는이런부분을현실적으로논의하고싶었거든요,사실. 이거질책은아니에요. 청문회,감사가아니라질책한다는부분이아니라정말필요하다. 이게3,4월만되면뉴스마다불났다고소문나요. 알잖아요,뉴스마다불났다고난리를치잖아요. 우리도겪었고,그래서홍성군만의이런부분이라도이러한부분이라도이제산불백서가나왔고우리는시행을겪었으니그런부분의미흡점은이게제가보는견지에서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이큰예산을투입해서아닐거같아요,이런부분은. 예산들어가는부분이아니고우리의관심이다. 이거는관심투입이다,관심. 그래서그런부분을좀부탁과제언을드리는거예요. 남은말씀은장재석위원님께서다말씀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은전면다삭제하고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제훈련부분은조금보충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저희도해마다봄철에한차례에서두차례는소방서와합동으로훈련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그때말씀하신것처럼자원봉사센터,적십자봉사회…
이정윤위원
의용소방대라든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의용소방대,소방서,저희진화대다동원해서금년봄에도광성주차장에서훈련을진행했고요. 산불진화교육같은경우는민간인을대상으로산불진화교육을하기는좀무리가있습니다. 산불진화할때는갖가지위험성이내재돼있기때문에저희가진화대원으로채용한분들에한해서진화활동을그분들로동원해서할수있도록하고있고자원봉사자나이런분들은산불현장이아닌바깥에서지원업무를하는쪽으로저희가구상하고있는것이고요.
이정윤위원
이제는이렇게생각을…우리가행정에대해서인식을제가바꿔야되는것이뭐냐면산불에대한인식을예방및대응을중심으로하고지역사회에서의어떤참여도강화해야되고또지역주민분들의인식도더고도로재고도돼야되고또방금말씀주신것처럼민과관이협력체계를구축을해야되는것이다. 그런민관협력체계에대한구축을어떠한방식으로구축을해야될까? 방금말씀주신것처럼적십자의역할이있고자원봉사의역할이있고또의용소방대의역할이있는데그체제구축은좀필요하다. 체재구축이필요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어떠한용역이든어떠한부분에그거를투입해서체제구축을마련해놓고그런분들하고함께공유해서각자의맡은바역할,우리홍성군의재산과생명을지키는데내가아니고남의거는아니잖아요. 남의거니까나는강건너불구경은아니잖아요. 그때우리서부산불났을때도모든11개읍·면의주민분들과자원봉사자분들의용소방대분들이전인력을투입해서가까스로진화를했듯이그런부분은이제는행정에서협조를구해서“우리이렇게좀하는데도와주십시오.”라는방식으로가야되지않나,지금은. 저는그렇게해서제언의말씀을드리는것이고우리가서부산불도그렇고국내산불도그렇지만저는가장시스템적인것을확립할필요성에서첫번째가무엇이냐. 우리의자원도좋고산림자원도좋고민가등여러가지가있지만제일우선적으로고려를해야될것이민가부분하고두번째는문화재다. 이문화재훼손은식재수목은불에잘타는나무인침엽수림…이번에제가분석을해보니까홍성군에산불난지역의52%가침엽수림이더라고요. 침엽수림이면불이잘타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식재를할때그런부분은어느정도감내할수있는식재로지금하고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거는제가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별도로두고서라도이문화재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수백년간이어져온문화재를한번유실되고소실되면복구한다고해도그게전통을복구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담아서우리홍성군만의자체매뉴얼을좀확립하자그거거든요,저는. 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이라도훈련또교육그리고지자체와민간의협력공조체계확립,그에따른대응매뉴얼그리고행정적으로지자체에서광역으로넘어갔을때그거는도지사님과군수님과의실무적인협상을하시겠지만,논의를다하시겠지만그랬을때초기대응에서이발화점이더이상번지지않도록광역차원에서의어떠한1.5배빠른선제적대응방안등등을좀고려를해줬으면좋겠다. 그게제제언이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저는이상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06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이선균위원이에요. 329쪽사방댐에대해서한번물어볼게요. 계속산림조합한테줬네요,일을.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이선균위원
그러면그쪽에다주는게뭘주는거예요? 설계는여기산림과가하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설계는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요. 공사시공.
이선균위원
이거제대로검수해봤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사방댐사업하는거는아무래도저희일반공사업체보다는산림조합이아무래도기술력은훨씬낫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판단하기는산림조합주는게일반업체주는것보다편하다,잘한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제기후변화도올테고국지성호우도오고기준을어디다대고기준을해서여기지역을선정하는거예요? 어떤기준으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산,계곡부가비가왔을때이제무너질위험성이있다고판정을받은지역에우선은사업이들어가는것이고요.
이선균위원
토사가쓸리는데는어떻게돼요,토사가. 사방댐으로안되잖아요,그거는토사가쓸리는데. 그거는어떻게처리를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토사가쓸리는부분이사방사업하는것이몇가지공정이있습니다. 사방댐을설치하는것도있고계류보전이라고해서계곡부에물이흐르면서옆면을깎아가지고그게쓸리는걸방지하기위해서계곡부보존을하기위해서사방사업을하는게있고요. 그다음에산비탈면이흘러내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산지사방사업이또있습니다. 이제그거는그사업이필요한곳에저희가사업판정을…
이선균위원
왜그런질의를해봤냐면지금어사리…리단위는어사리예요. 송촌있는데지금임도를놨죠,임도.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임도가생기면서물길이바뀌었다고누가와서나한테얘기를하면서물이많이쏟쳐서토사가쏠린다고,밀려온다고그래요. 그래서일단나한테만얘기하지말고면에가서한번얘기해봐라그랬거든. 그러니까송촌이장한테통화를해보든지서부면사무소에한번좀알아봐가지고거기에신경을한번써줬으면좋을거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
이선균위원
그뿐만아니고서부가산불난뒤로요새는임도도많이설치하는거같아요,더. 이제그게해놓으면물길이바뀌는수가있어. 기존에흘러내리던물길이아니고엉뚱한길로바뀌는수가있고,또하나문제는어떠한문제가있냐면이나무를실어내가고그거를원상복구를해놨으면좋은데원상복구안된데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안된데도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그러니까그게물길이돼버린거야. 그러니까전답으로밭으로논으로토사가쓸려내려와요. 그거를제가봤을때일부조금내려오는거는다할수는없지만그래도이게면에가면파악이많이돼있을거예요,아마. 신경을한번써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용봉산산림휴양소지금몇프로가동돼요,1년연중으로보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주말에는거의100%라고보시면되고요. 주중에도50%이상은항상가동되고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다시짓는다는건어떻게됐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설계는마무리됐고착공을위해서몇가지사전절차를좀진행하고있는게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몇동을더짓는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지금숲속의집…
이선균위원
6인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6인실이숲속의집이고요. 그게지금4동이고휴양관이동으로따지면2동…여기실로는5개객실인데동수로는2동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당초계획은이것보다더많았습니다. 객실이더많았는데설계를지금진행하다보니까사업비가굉장히많이소요가돼요. 그래서일단부지는마련해놓고지금당장짓는동수는조금줄였습니다. 줄여서짓고나중에저희가예산상좀나아지면도에사업비를좀더확보해서동수를더채우는거로…
이선균위원
현재그러면설계해서들어가서짓는동수는몇동이나되느냐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여기나온대로…
이선균위원
이거는수용인원이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건물수는6동정도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6동을더짓는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장소는괜찮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장소는괜찮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보니까굉장히빡빡하던데? 그옆에어디로들어가는거야,위로들어가는거야?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휴양관있는건물그바로옆에보면주차장하고쓰레기모아놓는장소를마련해놓은곳이있습니다. 그쪽으로진입을하게됩니다.
이선균위원
주차장…거기는좀복잡할거같아요,내가보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공간은그렇게많이복잡하지않습니다.
이선균위원
복잡할거같아요. 어쨌든저도거기를두어번예약을해봤더니힘들더라고요. 연휴때나이럴때는도저히힘든데…잘됐으면좋을거같은데,주로어디사람들이많이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골고루옵니다. 관내사람들도많이이용하시고요.
이선균위원
홍성군관내사람도많이이용하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많이이용하시고외지에서도많이오고요.
이선균위원
앞으로잘됐으면좋겠네요. 하여튼아까말씀드렸던대로토사물좀많이신경써주시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작년에는비가많이안와서그나마다행스러운거야.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래서작년에도민원들어왔던거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곳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비올때특별히더현장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요새비가국지성이라서언제,어떻게많이올지는우리가예상을못하는거니까조금피해가안가도록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본위원이자료요청한것에대해서자세하게제출해주셔가지고감사드리고요. 우리행감준비하시느라과장님도,팀장님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먼저큰칭찬부터제가해드려야될거같습니다. 혹시길도로가에제가플래카드걸어놨는데혹시보셨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뭐라고써있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군민의의견을받습니다.”그렇게적혀있던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이제민원접수를수십통받았는데여기보니까계약직을한14개사업해가지고114명이네요,그렇죠? 관리를잘하시는거같아요. 왜그러냐면다른부서에계약직으로하시는분들이민원이굉장히많이왔거든요. 이를테면갑질,인권침해문제때문에접수를굉장히받았어요. 그런데여기는사업규모도크면서민원도많으면서도한번도문제된것의민원을받아본적이없어요. 이것은우리과장님께서굉장히소통능력이나리더십또문제해결능력이다른과장님보다굉장히탁월하신거같다. 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31쪽위탁사업관리에대해서제가여쭤본게한3가지가있어요. 내포문화숲길운영실적,집행내역하고또숲체험교실운영실적,집행내역,유아숲체험원운영실적및집행내역이거를보니까요. 사업비비중이굉장히큰거같습니다. 이게내포문화숲길같은경우에는2억이넘는데인건비비중이한54%가넘고요. 또숲체험교실도마찬가지고인건비가한86%입니다. 전체적으로인건비가굉장히큰데이위탁사업을하는데있어서목적이있지않습니까,목적. 목적이뭐죠? 제가볼때는일자리창출을위한목적은아닌거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인건비부담이좀많다는얘기는여러상황이있겠지만조금이해하기가힘든부분이있어요. 우리과장님,설명좀조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여기서인건비부분으로들어가는부분이강사료가대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 숲체험교실이나유아숲체험원은여기관리하는부분이청소년어린이들과유아들을대상으로교육사업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교육사업에따른강사료가대부분차지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숲체험교실같은건인건비가4,400만원에서한3,800정도들어갑니다. 거의아마말씀대로라고그러면강사료로지출하고있는거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게하고재료비약간정도들어가고강사료라보시면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강사료가많이들어가는데이돈가지고는운영하는데별문제가없어요,어떻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운영하시는분들은많이부족하다고항상말씀하십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시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추가할그런건없어요? 다른사업을또병행해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사업들이저희군비만가지고운영하는사업이아니고국·도비가따르는사업이다보니까국·도비를조금더확보해야되는데국·도비도자꾸줄어드는실정입니다,지금. 그래서국·도비가줄면저희군비도그분담비용만큼만세워주기때문에저희군비도더추가로확보하기는쉽지않은게현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또상황이있네요. 그리고333쪽이요. 공공공지조성에대해서제가원도심홍성읍지역구의원으로서관심이좀많이가지고있거든요. 여기보면2구역,1구역두군데사업을추진하는거같습니다. 이상황조금더설명을자세히해줄수있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저희가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1구역은조양스튜디오인근이되겠고2구역은원광명식당주변이되는데작년에사업비를일부확보해서1구역은보상을거의마쳤습니다. 세입자한분만지금보상대기중에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은…이름은거명하기는그런데이유가뭡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우선은갈자리를아직정하지못했다고보상을거부하고있는실정인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보상비가적고많고그런문제가아니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것보다도…그부분도없지는않은거같기는하지만표면적으로는아직갈자리를정하지못했다고하는이유로보상을지금거부하고있는분이한분계시고요. 그거에상관없이저희가철거설계까지는현재마쳐놨습니다. 도시계획… 죄송해요. 부서이름이갑자기… 도시재생과에서앞에도로부분,도로로편입되는부분에대해서철거사업을진행한뒤에저희가매입한부분을철거해야되는데그철거는도시재생과하고협의해가면서철거를진행할것이고요.
웃음
「도시재생과」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니까2구역같은경우에는추경에예산을좀확보할계획인거같아요,그렇죠? 1구역은거의정리가됐고요. 그래서2구역은…이거예산이대충어느정도나확보할계획이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2구역매입하고거기…
영식
권영식위원
금액도있고꽤될거같은데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보상비가저희가추정을해놓은것이야금야금한것이약35억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35억정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소요될것으로예상이되고요. 철거비까지하면…
영식
권영식위원
뭐한40억?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40억가까이는있어야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예산확보할수있어요? 돈이없을텐데,지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계속예산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어떤좋은반응이있어요? 어떻게지금하시고계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결과는…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을확보할수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마지막세우는것까지봐야되는데저희는계속확보를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부서에서는뭐라고말씀하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확답을…
영식
권영식위원
확답을안해요? 이거를같이거의동시에진행해야뭔가이렇게조양문의어떤그림이나올텐데요. 한번좀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설득하셔가지고예산확보하는데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도군수님께서우리홍주읍성복원에대해서상당히많은관심을가지고초창기부터이사업을진행했고요. 저도마찬가지로원도심활성화의첫걸음은우리홍주읍성복원이다. 저도처음부터이렇게했기때문에아마방향은군수님과저하고같을겁니다. 방향을저도잘잡았다고전에도말씀드렸고요. 그래서이거속도를더내서꼭확보할수있도록진행해주시고,그리고여기가이제조양문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홍성군읍성의얼굴이라고볼수가있는데그래서양쪽으로이제철거하고사업추진완료가되면굉장히좋은볼거리가될거같습니다. 하여튼과장님,이것좀예산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과장님께서는참저도민원접수를많이받고했는데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 열심히하시고직원들간에소통도아주굉장히잘하시는거같아요,문제없고. 그래서응원드리고요.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감사의말씀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제가몇가지는아니고요이제한가지문제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비가오나눈이오나바람이부나현장에서열심히고생하시는부서가특히우리산림녹지과여러공직자분인거같습니다. 그래서늘감사드리고요. 그리고큰재난·재해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묵묵히잘대안을세워서복구도과정도열심히잘하고계신거같습니다. 저는한가지인데요. 뭐냐면홍성군에서관리하고있는공원,공원조성사업과그관리방안에대해서질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키포인트는홍주숲공원이거든요. 이홍주숲공원은소향리홍주종합경기장배후에있는임야를…약30,000평정도되더라고요. 임야약30,000평을약31억이넘는돈을들여서2023년에준공을하셨죠? 기존에있는지형을좀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홍주종합경기장의체육시설과또여러가지시너지효과를내겠다이런방침으로그공원을조성하셨는데진짜로이공원…우리과장님은작년에오셨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과장님전에있었던일인거같아요. 그런데가보셨죠,현장?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가봤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공원은도대체왜조성하셨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가서보니까어떻습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접근성이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고요. 아직공원안에채워야될시설들이많이있어보이는데그런부분들이너무없다는게지금좀흠이긴한거같습니다. 그런부분을좀더보완한뒤에적극적으로공원에대해서홍보해서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방안을찾아봐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30억이넘는예산이투입됐는데요. 전혀그곳을찾을수가없어요. 자,보면우리답변자료349쪽에보면홍주숲공원소재지소향리398-103일원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제가한번가봐야겠다하고네비게이션을틀고갔더니어디에도착하신지아시죠? 이거찍고가면좋은아침커피숍에딱주차장에도착을합니다. 그래서그주차장에내려서주변을살펴봐도,아무리살펴봐도공원으로들어가는입구가없어요. 그래서다시돌아서물어물어찾아서갔더니홍주종합문화센터뒤에탁구장이있어요. 그탁구장밑으로내려가다보면이렇게조성을좀해놨더라고요. 그런데굳이…그때한번답변하셨어요. 원래당초에는그냥근린…산림공원이었다가여러이유로인해서어린이공원으로바꾸셨다고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니요,어린이공원으로한거는생활권공원지정기준이근린공원이상은도에서지정하게돼있고요. 소공원과어린이공원만저희군에서지정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위치자체가진입여건이나근린공원으로지정하기에는여건이좀안좋아서저희가지정할수있는공원중에소공원보다는어린이공원으로,지위만어린이공원으로지정을해서이사업을한거죠.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어린이공원이든근린공원이든상관이없는데요. 이사업의처음시작은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보통우리가이렇게대규모사업을할때는민원이있거나,즉어린이들이많아. 그리고물놀이시설이필요해. 그러면학부모들이열화와같이군수님저희이곳에어린이물놀이공원좀해주세요. 몇년을쫓아다니면서민원을제기해야겨우이렇게3,40억이들어가는공원을하나만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이거는처음시작은어떻게시작된겁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제가파악을해본거는…
최선경위원장
그것도저는국·도비가많이내려오나봤더니오히려우리군비가훨씬많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장
아닙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이게아마처음여기에공원얘기가나왔던거는사실저희과에서시작했던건아닌거같고체육시설…스포츠파크형태로해가지고처음에관광과가아마계획을세웠던거로알고있어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다보니맞지가않아. 굉장히모호한공원이됐거든요. 그리고지금아니라고표현하셨는데요. 31억중에,정확하게따지면31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국비가2억5,000이에요. 그리고도비가15억,우리홍성군비가13억그러니까도비가좀많이내려와서지금그런말씀하시는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게기본적으로공원조성사업이보조금이60%,저희군비가40%정도되는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이네비게이션을찍고이곳에도착했는데좋은아침이다. 앞으로이거주소안바꾸실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현재주차장있는위치로그거는다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항간에처음이사업이시작될때어떤소문이돌았었냐면이공원을만듦으로인해서그특정업체로올라가는길을만들어주는것아니냐. 그래서특혜의혹이있었던거혹시아십니까? 그랬는데역시나이주소를찍고가면그영업장이나오거든요. 그래서이거굉장히논란의소지가될수있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자료들며)지금제가이거너무작게뽑아왔는데이게지금시설배치평면도예요. 그러면이렇게표현되어있는게데크길인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거기에보면데크길도있고그냥산책로도있는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중에제가보니까한이정도만데크가있는거같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주차장윗부분.
최선경위원장
주차장에도있고,사진을찍어왔는데요. 도대체이곳은정체불명의공원인데산을보호하려고하는건지,산을훼손해서데크업체를도와주기위해서이사업을했는지할정도로(자료들며)자,멀쩡한산에다가이렇게데크를…멀쩡한산이에요,진짜로. 그런데굳이파헤쳐서데크를놨는데(자료뒤집으며)자,보십시오. 이렇게돼있어요. 데크가그냥이렇게올라가면바로그냥산으로쭉올라갈수있는길을이렇게돌려가지고이렇게굉장히낮게해서전체를올라가거든요. 또보여드리면(다른자료들며)이거는차량한대도없는주차장,주차구획선도좀잘안그려져있는거같아요. (다른자료들며)그리고이겁니다. 이렇게데크가정말의미없이그냥산을올라가면돼요. 이만큼한5분,10분만올라가면될길을굳이돌고,돌고,돌아서…(자료뒤집으며)그리고어린이공원이기때문에놀이시설,이거고암리에서,그렇죠? 고암공원에서떼다재활용해서일단해놨어요. 여기서도보면뒤에데크보이시나요,이렇게데크. 그래서도대체공원에왜데크가필요했을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그데크부분은공원구상을할때무장애길로조성을하기위해서데크를이용해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무장애길로가는데이데크가또중간에한요만큼올라가면뚝끊겨요,아시죠? 그끝까지올라가지않는데,데크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데크는정상까지는안올라갑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데크는어느정도숲안에서산책할수있는공간을만들기위해서…
최선경위원장
산책이라고보기어려울정도의데크길인데요. 이거는되게문제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것도특혜의혹소지가있는거아니야? 정말로이사업을곱지않은시선으로보는사람에게는특정데크를깔아주기위해서놓은사업이아닐까? 그래서사실은오늘다른위원님들께부탁을좀드렸어요,제가. 잠시정회하고현장을가서진짜딱한번만우리위원님들보고왔으면좋겠다. 왜?예산낭비에전형적인현장이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같이공감하고자했는데다른위원님들끼리그러한일은미리소통이좀필요하다해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그러나가을에있을현장방문은같이갈예정입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할게요. 문제는뭐냐면당초계획에서하나도제대로된게없어,보면은데크외에는. 그리고저희가공원이지금답변자료에주신홍성군에서관리하는공원이모두83곳이에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해서83곳중에데크라는시설이되어있는공원은지금이홍주숲공원하고만해그외에는이렇게데크가…지금이자료에만따른겁니다. 없어요. 그런데도대체왜산을허물어가면서데크를놓아서이런시설을만들었을까. 만해공원,결성에있는그것만데크가있거든요,딱2곳. 왜그랬을까요? 그리고사업은지금준공하셨다고그랬죠? 그런데이제좀부진한부분이있는거같아요,그렇죠? 그래서최근에소액수의견적을제출안내공고를내시면서홍주숲공원보수공사를좀시작하실거같은데요. 맞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그부분은…
최선경위원장
예,산책로정비.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작년에비가올때구간중일부가훼손이된지역이있습니다. 그부분을다시그대로복구하면…
최선경위원장
준공된지몇년이나됐나요. 한10년됐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아니요,그거는…
최선경위원장
1년도안된공원이왜,비하나로이렇게무너져내려서보강해야되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부분에다시그대로길을다시만들면도로무너질소지가다분히보여서그거를우회해서…
최선경위원장
문제제기를…그래서지금이제나와있어서입찰공고내신거예요. 그래서내용보면요어떤게있냐면목교2곳,원주목계단,사면보호목책,야자매트이런부분들이고요. 당초에이시설배치평면도를보면이공원안에는어떠한것들이들어와야되냐면은요파고라도있어야되는데파고라없죠? 자전거보호대도필요했는데하나도없어요. 그밖에벤치…오로지있는건데크하나밖에없고화장실도나중에도비확보해서보완하셨죠,7,000만원. 당초에는이계획에있었는데그것도없고요. 그다음에특히어린이놀이시설은아예어린이놀이터,통나무모험놀이터,통나무오르기…뭐놀이터6개의놀이시설을한다고했는데그거하나도없고요. 체력단련관련한시설도당초계획에는있었는데하나도없고요,맞죠? 있는거는주차장하고화장실,재활용한어린이놀이시설,전혀어린이들올라갈수없을거같은. 그리고있는건데크밖에없었던거같아요. 그래서아마현장을지금제가이렇게설명하면나머지위원님들이잘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한번가서보시면“이런데다이거를왜만들어놨을까?”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는…이거향후어떻게활용하실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최선경위원장
이용자가있기는하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지금도이용하시는분들은꾸준히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주로산책을위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고요. 말씀하신그런시설들은거의산책로중간중간에공터까지는저희가확보를해놓고있고거기에이제채워나가야될…
최선경위원장
당초계획31억가지고해야될파고라,자전거어린이놀이터,정자이런부분하나도되어있지않게설계변경이6차에걸쳐서계속이루어집니다. 그래서나중에진짜같이현장을한번봤으면좋겠고요. 앞으로는제발이런사업안했으면좋겠어요.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진짜지자체예산낭비의전형적인현장이다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겠습니다. 물론,과장님은이와관련이없이추후에오신분이기때문에어떻게책임을지라고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그래서굉장히안타까운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좋은시설을차라리홍북쪽에아이들진짜많은곳에내지조금진짜로어린이들이많아서필요한시설에31억을썼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과연이시설은어떻게사용될건지그데크길과관련된것도장애인…뭐,무장애길이라고하셨는데장애인들접근성도별로고려를하지않으신거같아요. 이상으로저는이거를마치고추후에가을현장방문을통해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산불진화작업장비세트구입세부내역하고영농부산물파쇄시산불진화대인력지원내역6월23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환경과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질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2쪽전기자동차보급에대해서설명을잘들었는데요. 자꾸줄어요,대수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대수가줄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주식같은거하시는분들은알겠지만약간지금이게수요가증가추세는한풀이꺾인상태고…
이선균위원
수요가준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요가준겁니다.
이선균위원
우리가지원되는게준게아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그거는줄지않고지원단가만조금씩매년줄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이유가뭐예요?수요가주는이유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무래도전기차팬데믹이라고표현하던데지금수요자체가…처음에미국쪽인가요? 그쪽에서이렇게혜택도많이있고지출하고해야되는데그것도조금제재를받고있고또중국쪽에서갑자기이게늘어나기는하는데저희가또그쪽무분별하게못들어오게중앙정부에서약간일부규제를하다보니까약간공백기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증가될거같아서충전소도충분하게설치했는데,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충전소는저희가…
이선균위원
지금우리군의충전수는보유대수보다충분한거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남아돌아가는데사유가있어요. 그게2021년도에통상산업자원부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개정해서주차대수100면이상이라든가이게다중이용시설이런데는설치의무를했기때문에그거때문에지금당장수요가없더라도설치를했고아까공유재산이쪽에도저희가확인해보니까5개소가비용을직접들여서…
이선균위원
우리군에서전기차를보유한것중에화재가난건이많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없습니다,저희는.
이선균위원
없어요? 그것때문에줄어든거아니에요,그런거때문에요. 그전에는경쟁이굉장히심했단말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사유도있지만그거는아니라고생각해요. 그게지금화재문제는지난번에이정윤의원님께서조례를의원발의로제정을하셨는데아직저희군에는없고그영향때문인지급저렇게아파트같은데는지하에보통있는데급속충전시설도다완속으로대개설치를하시더라고요.
이선균위원
아파트지하에있는거는많이…그래도아직지하는그냥있어요. 지상으로끌어올리기도했는데지하는그냥사용하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이제불편문제하고또날궂고이러면충전이불편하니까주민들과갈등도있고요. 저도화재를기준으로판단하려면지상으로해야맞는데불행하게도요즘신규아파트는지상에주차시설이거의없어요. 그래서지하로많이설치가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문제는충전하고차를빼고다른차를충전해야되는데한번대면그냥밤새있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지금과태료굉장히들어옵니다,그신고가.
이선균위원
그런데…모르겠어요,과태료별도로먹이는지몰라도. 어디는보면초저녁에들어가는차가그다음날아침까지있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이제상대적으로불편함을당하는주민들이사진을찍어서저희한테접수되는게꽤됩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이게대형차들하고소형차들하고충전방식이다르죠? 충전기계자체가다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버스말고는다같은거를씁니다.
이선균위원
버스만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큰화물차는상관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큰화물차는지금전기차보급이거의없습니다.
이선균위원
1톤차만나오니까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알았고요. 그다음에생활폐기물이게지금폐기물발생량이조금올라가는추세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인구는것만큼약간늘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재활용같은건외려이게좀올라가는겁니까,감소되는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재활용도같이올라갑니다,또.
이선균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하나덧붙여서설명을…
이선균위원
여기에지금보면재활용은그렇게많이안늘어나고오히려감소하는추세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재활용은감소되지않고요. 저희가지금재활용쓰레기중에서도가장문제되는게사실은페트병하고플라스틱쪽인데폐기물관리법이지금개정이돼서빛으로,기계적으로선별하는걸의무화가돼가지고요. 내년도국비거의확보된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아파트같은데재활용한거를분리수거를하면돈주는거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파트도홍성읍내기존아파트는대규모가아니라직접주민자치회하고부녀회이런데서같이해서팔고서관리비그쪽으로세입처리를하고저희한테장려금도받고요. 내포쪽은조금다른데그쪽은발생량이많아요,단위가아파트당. 그러다보니까직접고물상을입찰해서선정해가지고이렇게하고조금돈이안되는쓰레기만저희쪽으로반입이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게갖다판매한금액에따라서장려금도차별해서지급해준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거를따지면늘어난다는얘기죠,그러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늘어납니다,재활용도같이.
이선균위원
재활용품은줄어야되는게원칙아니에요,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재활용은늘고쓰레기발생량이줄어야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재활용얘기하잖아요. 재활용품은지금많이줄고있는상황이죠,발생량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양안줄어요.
이선균위원
그것도안줄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같은추세로증가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어쨌든대단위주택단지에서는분리수거가잘돼가고있는중이죠,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는대규모아파트는걱정을않고요. 아무래도이제기존시가지가개선책을계속강구해나가야됩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계속수고를좀해주시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것때문에…
이선균위원
우선그런거를보면아주정리가잘되는거같아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아까탄소중립가지고포상금10억받은거중에서일부는매립장에탄소중립교육을위해서내부리모델링할계획이고요. 또한3억정도는클린하우스가도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하는데돈을너무적게배정해가지고저희가하고자하는만큼사업을못해서3억정도해서저희가나머지사업비를다클린하우스설치하는대로확충할그런복안을가지고있어요.
이선균위원
하여튼잘알았습니다. 계속수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제가자료요구3건정도되는데여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355페이지예요. 공교롭게도우리유리팀장이담당하고계시네요. 그동안참고생많이하고드론에관련해서사업도확장시키고예산도반영시키고했는데하여튼우리환경과로가셔가지고좀아쉬움도많이느꼈어요. 드론사업같은경우가지금많이축소되고하는입장인데가시더라도그쪽인수인계해준우리팀장님한테예산이좀확실히설수있도록신경을써줬으면좋겠어요. 먼저우리과장님,저는우리석면에대해서지역구가광천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전국에충남이절반을차지하고있잖아요. 그리고충남에서우리홍성,홍성이또1위예요,환자들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특히이제광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결성.
장재석위원
결성,은하이3개읍·면이거의환자들을차지하고있는데그이유는우리광천지역에석면광산이동양최대규모로써이렇게기존에있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광산하고지질적으로도좀광천쪽하고결성쪽,서부일부,갈산일부이렇게가지금지질이좀함유할수있는암석지질대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전국에서보면우리충남하고그다음많은도시가부산이에요,부산. 부산은또이유가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부산은슬레이트같은거를제작했던업소가많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공장?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가공공장.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우리홍성군이타지역과달리석면노출로인해피해자가전국제일이다하는것을항상염두에두고있습니다. 두번째는그광산주변우리,특히광천지역이에요. 그분들이석면피해자가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우리가거창하게지원이많이되는것처럼느끼고있는데실제로는아주어떻게보면다른피해자에비해서보상이적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세번째는앞으로그러한제도적으로계속건의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우리가국회의원도찾아가고법으로개정도시키고하려고노력하고있어요. 또그분들이치유센터를건립해서하여튼전시도하고힐링할수있는그분들한테혜택이되고정말세미나도해가지고잊지를않아야될거같아가지고이제그런노력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하여튼팀장부터시작해서지금계속제일많이알고있을거예요. 충남에서우리가도도찾아가보고환경부도갔었는데과장님을인정하시는걸느꼈어요. 그만큼많이알고계시고또홍성군에서건의했기때문에다른타지자체도도움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앞으로도계시는동안또유리팀장님계신데더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 그렇게하고몇가지질문드릴게요. 25년4월30일기준이렇게해가지고석면피해인정자,355페이지요. 보면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것이석면폐증에보면1급,2급,3급이있잖아요,그렇죠? 거기에보면인정자가1급에76이라했죠. 그리고335는2급,3급은670이잖아요,그렇죠? 그리고생존자가있잖아요. 그러면1급에서29그리고237,555여기에서이제옆으로가면특별유족이라고있잖아요. 석면폐증에서보상을받은사람이에요,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유족말씀하시나요?
장재석위원
예,유족.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유족은이제본인이아니고그가족이나이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유족이대신받은사람이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돌아가시면유족이받는거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게나는이해가안가는게지금1급에서1명이잖아요,그렇죠? 그리고2급에서6명,3급에서5명이에요,그렇죠? 그러면은지금보면생존자…사망자가많이있잖아요. 그게이해가안가가지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숫자가왜그러냐면요양급여를다받고나가면장례비만나가요,특별유족도. 그런데이제요양급여를다…왜2년굉장히불합리하다고말씀하시는그부분을다수령하지못하고중간에돌아가시는분은또차액을유족이받도록돼있어요. 그래서그수치만적었기때문에지금숫자가조금안맞는거로판단하고계신거같습니다. 다받고들어가면특별유족…해서요양급여안나가고장례비만별도로나갑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2급,3급에서…그러니까2급,3급24개월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년입니다.
장재석위원
예,요양급여비를받는게2년이잖아요. 그2년끝나고돌아가셨어. 그러면장례비같은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장례비만별도로또이렇게따로.
장재석위원
장례비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것이조금문제가되는거같고관심을가져줘야되겠네요. 그리고지금2년에서5년으로연장해달라는것도제가거기에조금있다질문드리겠지만상당히이게법으로개정하기가힘든거같아요. 예산자꾸핑계대고하는데거기에대해좀아쉬움도있고그래서우리가장비를건의드려가지고샀어요. 지금혹시홍성의료원에여기도제시를했더만우리가운용하고있잖아요. 언제부터운용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작년11월부터장비구입해서환자들지금보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확인해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뭘요?
장재석위원
운용되는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확인하니까…11월계속확인했었죠. 장비입찰되고막이래가지고또의회에보고하실때위원님관심을많이가지고계셔서계속언제구입하고언제게시되냐중간에여러번확인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제가정확히말씀드릴게요. 이게저도관심있고장비가있으니까운용이돼야되잖아요. 정확히언제부터됐냐면“홍성의료원은폐질환조기진단과석면피해판정을위한폐기능검사장비를금년3월17일부터신규도입운영하고있습니다.”이렇게보고를받았어요. 3월17일,올3월17일. 그게중요하지는않아요. 제가이제그만큼관심이있다고해서물어본거고우리유리팀장은더자세히알고있겠지만제가이제답변드린거고왜관심있냐면저희부모도검사를다시하라는지침을받아가지고검사를했는데우리본청을통해서환경부로줬어요. 그런데답변이내려왔어요. 다시촬영을해라. 다시검사를해라해가지고그래서지금호흡막불고그러잖아요,측정하려면. 그힘이없어서,예를들어서측정을못하고있거든요. 그런대안은어떻게해야돼요? 예를들어서거기서측정을다해서올려가지고판독했는데조금미심쩍은게있으니까등급을내줘야하는데다시측정…그러니까다시검사를해서올려라하고지침을받아서얼마전에제가모시고가서그측정을받았는데이게불고막하는거있잖아요,호흡으로. 혹시알고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자세히는저는거기까지는…
장재석위원
그러면팀장님한테한번물어봐도돼요?
최선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LungVolume이라는장비있잖아요. 그측정기장비가호흡기를통해서폐활량이라든가폐속을촬영도하고그러는거같은데그장비에대해서좀알고있어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아니요,의료장비자체에대해서는정확하게잘모르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석면에대해서지금팀장님께서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그런장비가들어와가지고홍보도해야되고또우리군민들이환자들이많은데지금순천향병원가지않기위해서의료원에지금장비를해놨잖아요. 보급시켰잖아. 그런데그장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고그장비가설치되어있으니까의료원에서검사를하세요해가지고우리군민들한테홍보한거는혹시있어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지금의료원하고같이협조해서환자가가면의료원에서검사를권유하고그렇게하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집행부에서혹시지금이석면관련해서담당을하고계시잖아요. 그렇게제가부르짖고연구용역도하고환경부까지쫓아다니는데집행부에서,예를들어이장비가이제의료원에지금설치가돼있잖아요,그렇죠? 6,300만원예산을투입해서그러면지금제가물어본게장비가설치됐는데작년11월부터한다고했는데제가알아보니까올3월17일부터운용을하고있어요. 그러면올해이환자들이,우리군민들이천안에가지말고홍성군에설치돼있으니까혹시문자라든가어떻게홍보라든가이런거한번이라도하셨느냐고.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이대상자가선정이돼야문자를보내는데요.
장재석위원
대상자는여기있잖아요,우리.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이분들은의료원가시면의료원에서CT검사를직접…
장재석위원
그리고…아니,그거좋아요. 대상자들도알려줘야돼요. 이거를모르고저기로다니잖아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순천향으로가는게많이줄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게아니고대상자도대상자고우리군민들이장비가여기설치돼있으니까지역민들이이촬영을장비통해서검사를안했단말이에요,순천향병원에있으니까. 젊은사람들,이런사람들은가지도않고그래서홍보를장비가설치돼있으니까군민들,예를들어서면단위에지시해서뭔가홍보가돼야되는거아니에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홍보방법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한번챙겨서별도로홍보를충분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우리지역이지금진찰을안받아가지고환자가더나올수도있는데전혀무에서받지를않는그런분들이많이있단말이에요. 특히,좀60세면젊다고생각하는거예요. 우리나이대그때가광산…어렸을때광산을운영했기때문에환자들이있을것이다. 이런것도감안해가지고장비가있으니까그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편리성도있고하니까좀홍보가돼야되지않느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팀장님한테내가질문드렸는데,팀장님은과장님보다더관심이있는건지없는건지잘모르겠어요. 두번째는지금5월말기준장비로검사한사람이총51명이에요. 그런데관내주민이28명,관외가23명이에요. 이거는보령시,청양…그인명은알려주지를않는거예요. 이거는뭐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래서앞으로관심가져야될게그런것도홍보하겠지만관리차원에서또등급같은게많이변화가생기잖아요. 그런등급이검사를하면여기통해서내려오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러면등록관리같은경우또지원하는거이런거를좀더세밀하게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앞으로유리팀장님.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
장재석위원
팀장님.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관심가져주세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렇게장비도다하고앞으로이게특위가끝나지않았어요. 이게지금사무감사후에다시종합적으로우리과장님하고또전문가들,의료원몇분하고간담회하려고계획을잡고있으니까이것이법이개정될때까지해야지하다말면안한것만도못한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관심가지고움직이는거니까이해좀해주세요.
유리
유리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359페이지에보면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이번에산림과에할때도칡덩굴퇴치하라고하니까좀웃는분들도많이있는데실은그런피해를많이보고있어요.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지금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해가지고예산이지금쭉서고있네요,그렇죠? 그런데보면예산이어떻게공교롭게매년2,000만원씩이렇게세워진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자체예산이아니고이사업이사실은도나이런데서하기전에저희군시책사업으로해서6,000만원씩사업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재정이쪼들리다보니까도비반영된부분이항상매년2,000만원으로확정이되는거예요. 그래서이제이사업을확충하기위해서는군비를더부담해서해야되는데지금예산확보가여의찮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사업량같은것도,특히이제은하면한번보세요. 은하면에보면23년도에10,000㎡죠,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갑자기24년도에82,000㎡예요. 그러면얼마만큼이게증식하고늘어난다는거를느끼게하는거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실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서식지가늘어나는거는저희조차도정확하게파악이안된상태고요. 은하면이이렇게많은것은저희가읍·면에재배정해서사업하는데은하면그쪽금리천주변에이게굉장히심해요. 그래가지고읍·면장님께서사업비를또이쪽에더추가로투입해서지금재고면적이은하가많은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보면또24년도에홍북읍,결성면은또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장재석위원
아니,제가이제지적을하는거예요. 과장님,이사업이왜환경과에서하는지내모르겠네요. 이유,환경과에서하는이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사업을하는모법이생태관련법을해가지고환경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렇게시작했던겁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이런식으로하려면하지않는게낫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다고이게지금예산이확보돼야욕심껏그사업을하는데지금홍북같은경우가23년,24년하고25년도못한거저도지금굉장히애석해요. 왜그러냐면저도가시박때문에이사업을하기시작했는데가시박같은경우는묘하더라고요,식물이. 대개식물은한번종자가퍼트려지면이듬해대부분발아되고끝나잖아요,이제거기서제거되면. 그런데이가시박은특성이한4,5년을나눠서발아가된다는거예요. 그래서더이상확산되지않은상태에서5년이상작업을했을때서식지가제거된다고보는건데이런부분이예산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저도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어요.
장재석위원
확실히하고자하시면이게도에서이렇게보조받아가지고하는것도중요한데군에서이거를퇴치할거같으면군비라도세워서하셔야지이거를그대로해가지고예산똑같이하면형식적이지. 이거는안할수없어서하는것처럼…이런사업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할수없어서하는게아니라더해야되는데예산확보가여의찮으니까위원님께서좀도와주시면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제가도와줘요,예산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
웃음
장재석위원
예산을확실하게필요성있으면예산을세우게끔해줘야지. 우리한테승인을좀해달라고부탁해야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하여튼저희는노력하고있고요더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하여튼퇴치하는데관심가져주시고이사업이환경과사업이니까이게지금가시박같은게제가잘알아요,시골살기때문에. 꼭박덩굴있잖아요. 나무도고사시켜요,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다덮어버립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칡덩굴…더강해이가시박이요. 그래서이거를퇴치해야되는데예산이공교롭게도계속같아. 이거는형식에치우치지않는다. 이거는퇴치할목적이아니다하는것을제가지적을하는거니까본예산에내년에이런사업을하려면군비를좀투입하더라도또면단위분석을잘해서어느면이또많이이게분포가돼있을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큰하천따라서많이움직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자료수집을완전히한상태에서예산이반영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좀그런실질사업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소각시설이에요. 권영식위원이지역구의원인데이거좀아껴가지고권영식위원이질문드리게끔할테니까요우리가제주도도가고했잖아요. 깨끗하고…그제주도도지금소각시설막고데모하고하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주민들하고또저희갔다왔던데가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안에난리가났더라고요. 그런모습이이렇게비춰질때혹시뉴스로우리소각시설들어가는주민들이봤을때는좀안타까운게있더라고요. 우리가현장경험했을때는필요성이있고또내포신도시가확장되고반드시필요한사업인데도내집앞에는안된다,그렇죠? 예를들어서장례식장…추모사업소도마찬가지예요. 못들어오게하잖아요,그렇죠? 그런데내부모가돌아가시면화장을하잖아요. 난이런것이안타까운거예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좀더우리과장님이계실때이게장소가선정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누구보다도경험많고전문가아닙니까? 그거를누가이어서지금도못하고있는거를장소선정을어떻게해요. 좀안타까운면이있고해서어렵지만우리과장님이올하반기에는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제주도는아마기사보셔서아시겠지만시설의문제는아니고…
장재석위원
아니고,알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의사업관련해가지고마찰이있어서그랬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알아요. 하여튼이상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올해우리행감준비하시느라과장님또우리과의팀장님들그리고과의공직자여러분,고생굉장히많이하셨고요. 자료를굉장히자세하게제출해주셔가지고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감독에대해서몇가지자료를제가요구한게있어요. 최근3년동안의점검현황또조치사항또2회이상반복된것또위반업소현황및조치,환경오염물질배출방지문제점및해결방안을제가자료를했는데요. 제가내용을자세히봤습니다,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 362쪽에중간정도에보면은요저도사실은이런쪽에전문가는아닌데,거기에보면조업정지과징금갈음이라고돼있어요,가운데쯤보면요. 경원컴포싱?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과징금갈음”이거는무슨뜻이죠? 조업정지를10일정지시켰다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조업정지10일을하도록돼있는데조업정지를함으로인해서제3자가피해가있거나그사업에지대한영향을미칠때는조업정지를대신취소하고돈으로,과징금으로납부하도록이렇게법으로돼있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과징금규모는어떻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과징금규모는그사항에따라서다다른데아주약하지는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같은경우에는과징금이얼마나했나요? 대충뭐정확하지는않아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금액까지는제가지금자료를…
영식
권영식위원
모릅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별도로보고드릴게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363쪽에도보면고발이있습니다,고발. 고발하게되면결과가있을거아니겠어요,그렇죠? 결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발은수사권독립때문에과거랑은좀다른데요. 저희는바로그냥경찰서로만보내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고발하면거기서끝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조치하는건관계없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1년에한번정도는나중에제가검찰청으로조회를합니다,그결과.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조치했는지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처분이어떻게됐는지.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366쪽에보면은요여기문제점에대해서서술한게있어요. 여기보시면단순인력이두분밖에안되시는거같아요. 이거다하기가굉장히손달릴거같은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번에집행부에서도격무기피부서선정을했어요. 저희직원들다집어넣고다선정이됐습니다. 거기2년이상근무를안하려고그래요. 돈이고뭐고다싫다고할정도니까. 그래서조금사유를깊이들어가봤더니휴일근무가고통스럽다,젊은직원들이. 그래서저도…저있을때사실혼자했었거든요. 그래서지금4명까지이렇게늘려놨는데도감당이다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다고보면다른방법을또찾아야될거같은데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계속조직개편때마다건의는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건의만해뭐합니까,결과가없는데. 더우리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소명하고요. 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더하세요.
웃음소리 들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시고,이게제가볼때는상당히오랫동안지속이된거같습니다. 인원을더충원하고보강을해야될거같습니다. 또하나보면봉사단체나사회단체하고합동내지는좀같이이렇게…위임을준다고얘기를해야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단속업무는못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할수도없고또시료채취이런거를법적으로인정을못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권한이없기때문에? 그렇지만신고같은거는할수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돼요.
영식
권영식위원
안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인정을못받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들이하는거는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처분했을때그분이이의제기를하면그거다무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공무원이단속해야만효과가있는거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러니까제보를받고저희가이제가급적빨리출동해야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이거좀심각한거같아요. 업무는많은데기피부서가됐고이런일은안하려고하니까이게조금방법을더찾아야될거같습니다. 지금2회이상반복적으로한업체들이상당히많고요. 또사용중지나또폐쇄명령처분을받은업체가상당수있는거같은데요. 이거는아무튼간방법을찾아보세요. 그리고2023년도이후위반업소가많이감소됐습니다,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우리환경과의나름대로성과물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물론다른이유도있겠지만. 그리고이처분결과를나중에알아보신다고하셨는데그래도중간중간이라도처분결과를좀알아야되는거아니에요,과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년에한번하는이유가또이거를공표가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개인정보를약간그런민감정보빼고공표를하도록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83쪽에요아까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도잠깐언급을하셨어요. 같이자료를요구했는데여기보니까소각장시설이에요. 지금추진내용을조금만간략하게말씀좀해줄수있어요? 지금추진한내용,어디까지추진돼있고어디까지앞으로할계획인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저희가이제소각로설치타당성…필요하냐,안하냐이거는2018년도에벌써진작에끝났었고요 그래서앞으로어떻게갈것이냐. 타당성연구용역조사결과를토대로19년도에추진계획을수립했고그다음에이제21년도에기본계획수립그다음에22년도에또소각로를하려고그러면장소가우선선정이돼야모든행정절차가시작이돼요. 그래서이제처음에는기존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거기를염두에두고서군관리계획을수립했었고그다음에광역화시설이라고그래서꼭우리군단독시설이아니고…
영식
권영식위원
같이하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같이할저기가있나를알아보기위해서예산,아산시로저희가광역권이묶여져있어요. 그래서거기도협의하러갔는데공무원들끼리얘기가되더라도결과적으로쓰레기가지자체넘나드는거는원치않는모양이에요,어디도. 그래서다단독시설로가겠다고해서또저희가단독으로할수밖에없는여건에있고요. 그다음에후보지선정을위해서본격적으로2023년도부터3년째계속공고를해나가고있는데지금제기억으로는한7,8개쪽에서움직임이있다가또이렇게하고자하는분하고또그거를반대하는분들하고의견이첨예하게대립이되는거같아요. 그런데저는기본적으로저희와서공무원생활하면서매립장도해봤고소각시설도해봤고가축분뇨뭐이런시설도해봤지만과거에는사실해놓고그냥부딪쳐가서입지선정을했어요. 그런데최근에는그렇게할수도없고해서도안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우선그주민들하고같은마음으로같이시설을설치해야설치도그렇고운영에도문제가없다고판단되고저희뿐만아니라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주도같은데는같이보셨지만서로신청도하고그러잖아요. 그런데요즘들어와서문제되는데가사실은제주보다서울이에요. 서울이이제웬만한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쪽으로저기를하다가계속클레임걸리거든요. 그래서이제서울시에하려고하다가지금오세훈시장님도굉장히곤혹스럽게일을하고있고광주도지금저희랑비슷하게5차,6차후보지공모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어떻든간에하여튼조례도이렇게제정해주셨고저희가주민들인식전환을통해서이렇게후보지신청을받아서추진해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소각장을다른지자체에서요. 소각장을나름대로성공적으로지금이렇게한데가있어요? 어디아시는데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성공적이라는의미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위치를확장해서지금준비하는곳이있냐는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인근에서·태안거기는거의한20년됐어요,15년,20년같이하는거를.
영식
권영식위원
근래에확정되거나한데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근래에는…
영식
권영식위원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없고,이제예산같은데는하던거를이제털어내면서다시짓는형태죠. 이런식으로가고있고신규로지금하려고하는데는인근에는얘기를못들은거같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시도는하고있는데확정된데는없는거죠,그렇죠? 과정이또있는거같습니다. 여기보니까문제점및해결방안으로작성하셨는데소각시설이혐오시설로인식되어서후보지선정이좀어렵다이런내용을쓰셨고또편익시설과기금지원홍보이것도좀필요하다는말씀하셨고선진소각장견학비지원이런것도필요하다이런말씀하셨어요. 제가이게방법이될런가는모르겠습니다. 이소각장시설은완료가30년까지죠? 언제까지확정돼야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벌써조금1,2년지체돼간다고봐야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언제까지이거를결정해야되죠,소각장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언제까지라고하는거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간없어요?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희는한시라도빨리후보지만선정되면서둘러서시설을설치하려고하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혹시아시려나모르겠는데하남유니온파크라고혹시아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남요?
영식
권영식위원
유니온파크라고. 하남의유니온파크라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가봐가지고잘모르겠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저나름대로좀알아봤는데요. 여기가좀우리홍성군에서조금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제가가졌습니다. 여기가하남에있는…여기도대도시아니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여기는어떻게돼있냐면이소각장을좀지하화했고지상에는전망대또공원,물놀이시설을조성해서주민들의혐오시설인식을불식시키고이렇게성공사례로한게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혹시아시나하고제가물어본거거든요. 그래서홍성도이런부분을조금관심있게봐야된다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어쨌거나,이소각장을…빠를수록좋죠. 빨리빨리해서이거를좀만들어야되는데적극적으로우리가이거를좀대응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서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읍·면별설명회,설명회를또이제좀하셔야되고요. 또이장님들을대상으로해서전체읍·면이장님들또거기에대변인도계시고개발지…그분들을어디선정하고그런걸떠나서한번잘된곳을견학하는것도목적을갖지마시고,암치도홍성이필요한데우리이장님들의자문좀받고싶다그런취지로해서한번그런견학을적극적으로좀할필요가있다. 제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우리군에서이제그게필요한것같습니다. 이렇게어떤조건만내걸어서지원해라그런것보다는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작은생각인데이소각장을설치하는데이제좀필요할것같아서제가세가지만나름대로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소각장주민을설득하는데저나름이세가지방법을지금가지고있는데요. 한가지는뭐냐면일단홍성군민들하고투명한소통이필요하다. 이소각장이왜필요한지,어떻게안전한지숨김없이공유하고주민들에게대화할필요가있다그거한가지고요. 또하나는뭐냐면혐오시설로인식이돼있는데이시설이친환경적이고미관에도괜찮다라고하는그인식. 방금전에말씀드렸지만하남유니온파크처럼지하화하고지상은공원화해서이제혐오시설이미지를탈피할필요가있다. 또세번째로는실질적인이익,위치가어딘가는모르겠지만그열을활용해서시설하는데그지역에도움이될수있게하고요. 또금전적인보상도곁들여서좀인센티브를줄수도있고또하나는일자리죠. 그게이제시설이갖춰지게되면사람이필요하지않습니까? 1명이됐든20명이됐든그러면그지역에예를들어어디,어디읍,어디,어디면하면그면에있는주민들을100%채용한다든가그런실질적인보상이필요하다. 그런혜택이갈수있다하는것을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할필요가있다. 그래서저는보통소각장이라고하면그런이미지가굉장히짙지않습니까,사실딱들으면. 저희도제주도에갔다와서봤지만사실저조차도제주도가서보기전에는반대를했어요. 우리집,우리동네오면은나부터도반대하겠다그런생각을가졌는데제주도에갔다온뒤로부터저도그생각이바뀌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이런곳도우리과장님이직접가셔가지고읍·면에공원만들지말라는법이어디있습니까,그렇죠? 만들수있어요. 그런데그런거를적극적으로설득할필요가있고그리고우리시골에는홍성관내도마찬가지지만은어디뭐취직하기상당히어렵습니다. 나이는많이드시고활동적이지못하시고그러니까그분들도그지역에서좀생활할수있도록그런혜택을좀적극적으로준다고하면조금가능성이있을것같습니다. 그런걸우리과장님께서한번이거를암치도홍성군에서풀어야할문제니까더적극적으로제가알기로는과장님이또공직생활이얼마남지않은걸로저도알고있고그동안에참홍성에대해서전문가지않습니까? 자타가공인하는전문가이신데,이거를좀성공적으로마무리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정중히드리겠습니다. 그동안고생을많이하셨는데요. 조금마지막으로피치좀올려주십시오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리고제가이제마지막으로제가어제도잠깐말씀드렸는데매립장의분리수거장에서이런저런얘기가많습니다. 저한테도연락이왔고동료의원들한테연락이왔고여러잡음이있어요. 제가상세하게우리과장님께보고드렸고그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각별하게좀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금확인중에있고요. 지금뭐문제점이있다고그러면그해소방안을찾아가지고반드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우리과장님께서역량이있으시니까아마잘해결할것으로저는믿습니다. 아무튼간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특히우리팀장님,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응원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우리유철식과장님과우리유리팀장님또김성현팀장님을비롯한또많은여기팀장님들다와주셨는데요. 너무고생많으신거알고있습니다. 이게또내부행정이있고또민원행정또거기에서또규제또사법행정이있잖아요. 또그런어려운경계선에서넘나들면서주민들의애로사항을또들어주고또어쩔수없는불가항력적인상황에맞닥뜨렸을때그런부분에대한어떤고충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평상시에너무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의원되기전부터누차말씀드렸다시피참고생많으신거알고있습니다. 제가현업에서종사할때부터도잘알고있고요. 367쪽축사이전이잖아요. 지금이제24년도12월까지보람주성농장을끝으로폐업완료가됐는데이제다된건가요,그영역에들어간축산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당초계획했던건.
이정윤위원
당초계획은다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우리도에서,혹도에서지금추진하는데있어서추가적인계획은아직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없습니다.
이정윤위원
추가계획…뭐,그러니까이제영역을넓혀야겠죠,그렇다고하면. 아직은없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
만약에지금신도시주변의인근축사에서본인들도내포신도시주민들로부터민원을많이받기때문에좀폐업쪽으로가닥을잡고싶다라는민원은혹시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일부몇년전에상하리쪽에서좀있었는데이제거기는대상지가지금아니기때문에자진폐업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자진폐업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그부분과관련돼서는제가이따가연계해서좀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그렇게됐고요. 그다음에이제내포신도시민원인데이게이제그린에너지측에있는소음,매연,악취등에대해서잘알고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
저는참너무감사드리는것이작년3월에이제그린에너지측하고거기이주자택지에계신주민분들이이소음또연기에대한매연그리고뭐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민원이왔었잖아요,진동,소음,매연. 그런데그때당시저하고우리유철식과장님하고우리김성현팀장님하고한두차례정도쯤간담회갔었죠. 그렇게간담회를적극적으로해주셨고그린에너지측하고도조율을잘해주신결과작년12월까지방음벽설치를추가적인진동간…엔진쪽이거든요,그게? 엔진쪽방음벽설치를한13억가량추경세워서진행완료를했고진동적인부분에있어서도상시측정기를지금1년간달기로해서측정중에있어요. 또이제여기계신우리집행부에서좋은스탠스를해주셨기때문에저역시도그린에너지하고좋은타결을본것이지금이제다음주에모든것이이제가시화되겠지만우리주촌마을. 주촌마을에대한마을회관이없잖아요. 이주자택지마을회관이없어요. 그마을회관이없는부분에대한필지한3억5,000에서4억원가량의필지를우리마을에기부채납해주기로했습니다. 좋은일인거예요. 민원해결에지금선도사례를우리팀장님과과장님께서알다시피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하고그거에대한추가공사는한15억정도쯤이렇게드렸고또다음이여기언론인들도계시지만아직확정은아니기때문에기사화는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그러한일련의과정에서저희가이제또추가주문을한것은난방료절감에대한거에대해서협의를들어간적이있어요. 그것은이제주총을통해서6월말에확정이되지만지금최대난방료홍북,삽교를포함한내포신도시전체난방료최소5%,최대10%에대해서인하방침을거의확정을지었습니다. 무슨말씀이냐? 저도이렇게환경과에서그러한민원인에대한고충을듣고또그에대한역할과자세를보여주셨기때문에저역시도주민분들과이것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좋은타협점을이끌고주민들도많은부분수긍을했고지금그쪽에대해서소음이다,매연이다,진동이다에대한그런민원이거의그렇게많지않을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때이렇게할때보다는…
이정윤위원
없을거예요. 이게그런좋은결과의모델이다라는점을우리유철식과장님과같이동행해준우리김성현팀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힘입어서저도소기의그런결과물을도출했다. 그래서우리홍성군에는참좋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거는그거고,다른거이제질문드릴게요. 이게이제별도로제가추가자료를한가축사육제한구역과관련해서이렇게조례를주셨어요. 다알고있는우리조례상이니까,우리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께서도축산과질의때염소산업육성에대해서질의를해주신바가있는데염소산업이든말산업이든사슴산업이든이제는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우리가장려하려면결국은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가필수불가결로들어가야된다. 그러면과연이렇게한번전접근을하고싶어요. 이제사육시설면적은소는700㎡미만그리고이상그리고홍성군제한거리는200,말,양,염소1,300,닭,오리,개,돼지2,000이렇게있는데궁극적으로이제식용개고기가금지되면서염소도매가가많이좀올라가고있는증가추세인데이런민원이조금있습니다. 한우가가전같지않기때문에이한우에대해서폐쇄조치를할수없으니염소산업으로바꾸고싶다. 그러니까축종변경을하고싶다. 축종변경을하고싶은데,우리홍성군에서는제한거리로두고있고이축종변경이가능한근거가없다. 자,일례로말씀드릴게요. 이홍성군에대한가축제한구역은여기계신분들이저보다더전문가니까,잘아시니까그부분을생략하고이예산군에서는이렇게했어요. 12월24일개정을한부분이어떻게개정을했냐. 축종변경을악취등급으로나눈거예요. 이게,이게지금2024년12월24일예산군인데결국내용이뭐냐면우리는제한구역으로가능했지만악취등급으로가능한거예요. 예를들어서악취가1등급인돼지가있는돼지사육사를악취가3등급인소로바꾼다면이거는가능. 동종업계인악취5등급인소…이거예시면소,염소,사슴인데염소를키우는집이그에맞는용적률만큼염소를소로바꾸는거가능. 소집을그에맞는용적률만큼염소로바꾸는건가능,다만소에서냄새가더나는상향등급인돼지로바꾸는것은불가능. 이제취지는아시겠죠? 자,그래서이거는우리가규제도해야되고악취에대한근본을어쨌든저감하자는대책인데기존에있는축사에서냄새가더나는최고1등급인돼지로바꾸는거는예산도반대지만그밑이거나그에동급인기준에서는축종변경이가능하다라고24년12월24일개정을했어요. 자,이부분에대해서우리축산군이…어느행정에서는축산군에대한1차산업을장려하자는측면도있지만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규제의대상이되고감시와예찰의대상이되는우리환경과가할역할이있어요. 다만,이것은장려라는개념이라고는좀보지말고그범주내에서우리헌법상보장된개인사유재산의어떠한기본권에대한최소한의보장권의측면이라고한번생각을해보자고요. 이렇게했을때우리환경과에서의스탠스는…좀논의를한번해보고싶은거예요,허심탄회하게. 지금당장변경할수는없지만그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참조례가굉장히…이게지금상호충돌이되는조례라축산인과또축산을하지않는분그래서참그동안에한서너차례조례개정하면서도굉장히어려움이많았거든요. 그래서지금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예산뿐만아니고지금15개시군중3개시군이사실은더앞서서했어요. 그래서이질의를받고지금깊게생각을안하다가지금질의를받고서저희도다시확인하고했는데여기서지금악취1등급,5등급전혀근거가없어요,이게.
이정윤위원
맞아요. 그렇죠,근거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거는지금어거지로천안시에서2018년도에만들고부여,서천,예산이지금따라간형태거든요. 그런데글쎄,모르겠어요. 그염소에대해서는과연염소산업육성을위해서이것까지조례를…저희도다른거필요없고‘같거나’그게지금빠진거거든요. 저희는밑으로만되고이4개시군은같은동급에서도할수있게돼있는데지금소같은경우는사실뭐냐. 지금악취가저희가측정을해봐도가장적게나오는건누구나이렇게인식을하고계실거예요. 그런데이제소가근래들어와서지금고기라든가이게판매가가낮다보니까폐업농가도많고그런데또이거를풀어줬을때염소로쭉갔을때그문제점이런거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이렇게말씀을못드리겠어요. 그래서그런거는한번전문부서축산과이런쪽에서여론을저기를하고군민들이이렇게같이공감한다고할때이조례를고민해야될걸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이제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습니다. 우리가사실악취민원해소방안으로가축사육제한구역제도를2009년정도쯤에도입한것같아요. 그리고그때당시이제가축사육제한구역에대한연구용역을통해서환경부와농림식품부가동시에권고안발표를2015년도에했어요. 그에대한권고안이한육우는100m,젖소250m,돼지500m,닭,오리500m로했지만우리군은200에서1,300m,젖소1,300m해서상당히상이한조례제정을했습니다. 그것까지는…그때당시8대우리의원님들이,그전에있는의원님들이나름주민의의견을들어서경청해서이러한것을했다라고생각해요. 그런데이제나중에보니까이제환경권하고이제축산농가의생존권등의문제로총리실주재로지자체가축사육제한조례재개정관련권고안을제시했으나사실상우리홍성군의환경과는그재산권과연관되는권고안까지는많이좀경시했다라는제판단을해봅니다. 그래서제가지금도말씀드리는것이이러한부분에있어서우리가선도는할수는없어도이미이렇게강력한규제적인조례를저는타시군에비해서상당부분강력한규제를했다고저는판단을해요,이미. 이미판단하고있는데자,우리가1차산업이됐든그리고근본적인여러가지뭐건설이라든지또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결국은산업권,재산권에대한규제를풀어가는방향으로가야되냐,아니면합리성을따져서규제를완화및경제활성화를가는방향으로가야되느냐? 이런부분에서논의해봤을때단순히가축이라는의미보다는경제성의활성화라는방안을본다면이부분에대해서염소가됐든소가됐든사슴이됐든악취라는근본적인매너리즘에만빠질것이아니라그부분에대한어느정도우리홍성군만의자체거리제한조례를뒀잖아요. 그러면자체악취에대한예산군이나타시군처럼그근거에의한조례를우리끼리정립을하고그범주내에서하향할수있는부분혹은평등하게축종이변경가능한것은해야되지않겠냐. 거리제한도명확한규정이없고요. 악취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지만행안부나환경부의권고안에대한지침보다우리는상당한그상이하는부분에규제를두었다면사실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그러한자체조례를강하게처벌규정을두었다면,제약규정을두었다면이부분에대한것도우리가융통성있게한번고민해볼수있지않을까? 역으로그렇게저는한번생각을해보는거예요,과장님.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규제,규제,단속,단속이문제가아니에요,이부분은. 전혀그런문제가아니고변경해서늘리자이부분도아니고요. 우리가소위다알고계시다시피무슨소집을두들겨부숴가지고거기돼지집축사하자그런거아니고요. 진짜이러한부분에대해서축종별,어느정도비슷비슷한그선상에있는그축종별이동을가능하게해서나의생산력이라든지나의기업활동을영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최소한의기본권적인보장을해달라는거지더돈을벌자고돼지를옮기자이게아니거든요,지금이분들의얘기는. 그래서그부분은진짜고민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는거예요,저는. 융통성있게한번그런부분도우리가어떠한연구용역을해서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악취에대한근거를자체적인지침을만든다면나는가능하다고봐요. 안된다,안된다만할것이아니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참조례개정할때마다좀반복되는얘기인데아까헌법하셨잖아요. 결국은환경권하고직업선택자유권의충돌문제그러면서로의입장에서이규제를어느선으로갈건가. 저도이게조례이렇게강화시키고할때많이관여했지만지금도그렇고이렇게평상시에도말씀드리는게영원한건아니에요. 그런데중요한건사회적여건이이렇게변화에따라서해야되냐,안되냐를…조례라고하는게저희군민들을위해서만드는거니까전체그군민들이어느것을선택하느냐이런공감대,이런조성이우선되어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이제이정윤위원님께서이제저희군만강화된걸로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사실조례제정권은자치단체한테있잖아요. 그법에서조례로이렇게제정하도록위임하고환경부에서권고안을준다는건저는그부분도좀이상하고또저희군뿐만이아니고어느시군도환경부권고안대로조례를제정한시군은없습니다,제가알고있는한도내에서는. 그리고또이제저희여건이사실축사밀집도가전국어느시군보다도높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여건을감안해서현재조례가온것이고지금이렇게말씀하신취지도충분히알아듣지만지금제가한다,이렇게안한다답변은좀이게약간어폐가있는것같고좀전에축산과거론하면서답변드린걸로갈음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요. 저도지금당장이것을공론화해서어떻게,어떻게해서막밀어붙이고이런거는아니고요. 주민들하고의어떤충분한의견청취를했을때예를들어서닭이라든지오리같은사육농장에서염소를한다혹은돼지집에대해서우리는경영난이있다. 그리고돼지800두,900두,1,000두로는사실상현실적인생업을하기가어려운데이정도에대한규모를차라리냄새덜나는염소로바꾼다…그럴수있잖아요. 그럴수있잖아요,충분히. 악취민원도훨씬줄고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적어도상하관계까지는…상하관계의그런규제는아니어도축종별그래도이동이자기보다훨씬낮은등급으로변경가능한수평적관계정도쯤만이라도이조례개정을진지한검토를해볼필요가있고이부분에대해서환경단체든그인근에있는민원인들,주민분들하고소통했을때제가보는견지에서반대할분들은많이없을겁니다. 제가보는견지에반대할부분은많이없고오히려환영을받을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천천히고민을하고저도고심을하겠습니다. 미리말씀을드리지만고민한다는거는이제실행준비를한다는거죠. 그래서같이한번의논해보자고요,이부분은. 가능하시죠?
웃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다른부분이있네요. 또이제추가자료요청한부분이있는데우리가축분뇨법에의한허가취소관련이에요. 제가이제보니까3년이상가축미사육으로농장폐쇄한전체현황을자료로받아봤어요. 폐쇄명령73건,허가취소9건,자진폐쇄154건인데요. 지금여기에서제가추가로한게정당한사유로인정된사례1개소행정심판재결이이사례가무엇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부분은이제저희가허가취소처분을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21년7월6일저희가허가취소를했어요,이제그절차를밟아서.
이정윤위원
취소를한건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이제이분이불복해서행정심판을제기했는데나중에드러난사실이저희한테인허가받은분은얼마전에돌아가셨고부인명의로해서가축사육업등록을저희처분5개월전에수산과에서그거를받았더라고요,신규로. 그런데이제이름이다르고저기하다보니까저희는이제같은농장으로발견을못한거죠. 그런데이제그심판에서서로다투는과정에서그게드러났기때문에심판부에서홍성군수가신규로그분한테허가를내준거를그기산점을신규허가내준날로부터봐야지순수하게가축업받은…그남편이돌아가셨거든요. 그남편사육기간까지소급해서적용하는거는좀무리가있다고그래가지고이거는허가취소를다시취소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은지금다투고있는건가요? 이미어떻게된거예요,결과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허가취소처분을받아들인거죠. 준용을했습니다.
이정윤위원
허가취소로수용이된거예요,결국은행정소송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러니까허가취소를다시취소한겁니다.
이정윤위원
아,그렇게됐다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사실여쭤본이유는이게비유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3년이상가축미사육으로농장폐쇄한전체현황을이렇게자료를봤는데대부분사유가뭐천차만별이겠지만좀뭐예요? 대부분제일많은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자진폐쇄농가들이렇게보면가장많은거는요즘소사육여건이이렇게소규모로하는게여건이안좋아진게가장많고요. 그다음에또이렇게저희가소규모농가는또대부분굉장히고령화가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같이농업이나이런거하고같이하다가힘드니까이제그만두시는분이많고또이제경제적인사유로또이렇게그만두신분들이렇게세가지가가장많은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이3년이라는장기간동안에가축을미사육한농장에게우리환경과에서권고안까지는아니어도왜이렇게된건지혹은무슨사유가있는것인지가축을더먹일의향이있으신지,없으신지에대한어떠한권고안이라든지통지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자진폐쇄를했다고그러면저희가이렇게다시이제이집행을하기위해서그거를확인하는과정에서본인이벌써그냥알아서이제그만둔게자진폐쇄가되는것이고요.
이정윤위원
그렇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나머지는이제다시사육할의사가있는거죠. 아까세가지얘기했던이런거등등의여건으로인해서일단일시적으로이렇게중단을했는데허가취소가이게해야되냐. 그런데아마저희뿐만이아니라전국축산단지가있는모든시군에서이게2021년아마이쯤부터이게시작이됐을거예요. 저희도…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금마송암리에서저희아주곤욕치렀잖아요. 법에임의조항이아니고3년이상저기되는거는무조건그거를“강제취소한다”라고강제적규정을두고있어요. 그래서이제임의조항같으면저희가지금이런여건을충분히받아들여서절차를허가취소까지안가게끔어떻게하고싶어도그거를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취지는무엇이냐면우리가건설교통과에서도과태료부분이과징금이최대300만원까지올라왔는데이게뭐냐축산과의지금스탠스를지금여쭤보는거예요. 아니,환경과의스탠스를여쭤보는거예요. 규제와사법의대상이고어떻게보면이축산과하고환경과는스탠스가좀다르다고보는데이허가취소가되고농장을폐쇄하는그입장이라는거는상당한재산권이어떻게보면허가권이잃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3년이지났으니때됐으니까통지하고,통지해서너폐쇄명령조치하고그런데너불복못하면행정소송걸어,행정심판걸어그런데거의대부분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에서이기죠. 그렇게되죠? 제가봐도그렇게가는것같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허가권에대해서그래도규제의대상이고사법의대상이고환경과의스탠스가이것을방조…방임이라고는표현을안할게요,그렇게까지는극단적인것같고. 어떠한스탠스를가지고있는것이냐. 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미리,미리예방할수있는부분,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까지가기전에미리뭐1년,혹은2년차했을때장기미사육이라면은무슨이유가있는것인지. 정말폐쇄할것인지. 그렇지않고집안에피치못할사정이있어서인지를못하고도래를했다가아차하고나서행정소송,행정심판오는민원인도있을수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입장여부를여쭤보는거지이거지금수치가지고말씀드리는게아니거든요,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말씀드릴까요? 이제저희도그부분충분히알고있고저도농촌출신이고이거허가취소당하는거보면옆에서진짜얘기듣기가막저거할때도많아요. 그런데아까그조례와마찬가지로축사는반드시상대성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예방차원이조치를이렇게말씀하셨는데축산과하고저희스탠스는아니고요. 농림부하고환경부그법상농림부쪽은임의조항으로돼있어요,다할수있다. 사실은저희가손대기전에가축사육업그쪽에서먼저손을대야맞습니다. 저희몇번,여러번부탁을드리고해도그쪽에서는임의조항이기때문에굳이이렇게굳은저거를안하는거고요. 저희는강제조항이니까공무원이선택의여지가없는거예요. 그래서할수있고…
이정윤위원
그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아니요. 그것도말씀드릴게요. 그러고이제그조치상으로는저희가이제가축사육업하고배출시설인허가는또저희가담당을안하고있어요.
이정윤위원
허가건축과에서,그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허가건축과에서담당을하고준공이돼서이제넘어왔을때부터저희가이제관리가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이제약간엇박자나는부분이있어서안내문을통해서매년그내용을넣어서좀발송하도록이렇게지금공조체제로같이갈겁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허가취소라는게얼마나가슴이아픕니까? 진짜…아니,그리고폐쇄명령,허가취소이거를농장주가내가이제는진짜할수있는경제적인현실이어렵고받아들이는분이면상관이없는데“이게무슨어느날갑자기천둥벌거숭이로이게무슨날벼락이지?”라는부분이안생겼으면좋겠다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당연하죠.
이정윤위원
저진짜그게그런부분에대한민원이와서소송하고행정심판하는것을중앙하고의어떤공조시스템으로가는거는별도치고서라도우리홍성군에서만큼은…그러면어떻게제도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사전설명을하고사전인지를시키면서충분히납득…그기간이도래전에아,민원의요지를아예없애는방안이무엇이냐그렇다면상관이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거는허가건축과에서1년에이제한두번이렇게해서사전안내분명히갈거고요.
이정윤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조치분명히할겁니다.
이정윤위원
그민원이간혹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지금저좀이따도군수님면담신청해서또그내용가야되는데,이부분이참…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렇게…과장님,성실하게답변해주셨고제가의원이라고해서무조건적으로근거없는거를오늘제시를한것은아니고군민들도또축종인들도또그거에대한바라보는환경단체들분들도이부분에대해서격하게공감까지는아니어도그렇게부정적으로볼부분에대한사안은아니라고내나름대로판단을해서이거는진짜우리홍성군에서수직적관계까지는아니어도수평적인관계의축종별이동은이거는또검토한번해보면어떠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면은소에서염소가안되잖아요. 수평적저기가지금이게…
이정윤위원
되죠. 악취등급으로나눴을때는비슷한등급으로분류를하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이악취등급이…
이정윤위원
그것을그러니까어떻게해석을하느냐에따라서다른거예요. 우리가거리제한이됐든여러가지조례방침에의해서지금제한을많이두고있지만그것도나름각자치단체별로이해관계라든지어떤규제라든지이런부분을고려해서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과연우리가규제의축산군으로갈것이냐. 아니면어느정도…이거를확장하자는것도아니고늘리자는것도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내가소50마리키우는데염소100마리키우고싶다. 이제는난소에대해서는경쟁력도떨어지고그런데하고있는거에서허가취소를할수없으니그렇다고전매권도없잖아요. 예를들어서제가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광천읍신진리의농장조그만거하나있는데그것을담산리에동떨어진데옮긴다. 그런것도안되잖아요,지금. 그러면은과연어떻게해야되냐. 이런부분이현실적으로나오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판단은…저도판단을못하기때문에축산과,환경과그리고농민들그리고그에관한또민원의요지가있는환경단체들하고해서한번이거는논의를해보자. 우리가과한걸요구하는거아니고진짜이부분에대해서는재산권에대해서진짜최소한의그거를하자. 그리고이거뭐규모를더늘리자. 소집을돼지집으로짓는다,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어느정도범주내에서군민공감이갈것인지에대해서한번논의해보고자체적인수립을해야죠. 근거가없으니까자체적인,자의적인어느정도판단기준을세워야되는데그부분도논의를한번해보자그거예요,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뭐논의하고서저희끼리또결정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건군민들의공감대를얻은그여건을보고서판단해야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거예요,저도. 그부분이지뭐어거지로하자는부분은아닙니다. 다만,행정력에서제가누차다시한번만우리팀장님하고과장님말씀…내가어떤스탠스를취할것이냐. 자,정말강력한규제의드라이브로가서이조례에따라서유권해석하고상위법령에따라서유권해석하고해서그틀을못벗어나면이거는안돼요. 그러면내가어떻게이부분을어느정도선까지우리행정부에서받아들일것이냐라고조금그여지를구멍을남겨두면“아,그럴수도있겠네.그게군민들한테피해는그렇게안가겠네.”라는여지가공감이되면가능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군민공감대만형성되는시점이된다고그러면…
이정윤위원
그래서그거를설득시켜주는것도저희같은사람들도있지만…또말씀드리지만집행부의의지예요,가장큰거는. 그래서그게같이합의점이됐을때같이설득을들어가고제가이거를아무리설명하고군민들이공감해도집행부에서도우리는군민들에,환경단체들에있는여론동향으로판단을해서그럴수밖에없다하면이거10년이아니라100년도안되는거고그래서그부분에대한마인드를한번저하고공감을해주시면좋겠다그거예요,지금. 가능하시죠? 그정도면가능하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답변드리는건그렇고아까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저는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자료요구한바에따라서한세가지정도인데요. 간단간단하게저도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360쪽에보면우리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정책을요구했었습니다. 지난주말에제가우리홍성군에서주관한탄소중립실천확산대회행사장에갔었는데요. 생각보다준비가참꼼꼼했고또어린아이들,청소년많이참여를해서교육적인효과도컸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준비해주신우리집행부에게다시한번감사드리고아마몇날며칠고생을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날씨때문에고민도많이했는데행사가성황리에잘마치게돼서다행이다. 그리고고생하셨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홍성군이제가볼때는이환경면에있어서는그래도타지자체에비해서좀선도적이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선그근거로저의기분이나느낌이아니라지난해12월에저희충남도에서탄소중립실천확산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셨어요. 그래서인센티브를10억원이나받으셨는데이러한부분들도홍보가잘안돼서그렇지나름대로잘하고계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방금전에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는이제축사와관련된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저는좀개인적으로는우리홍성군이축산밀집도이기도하고그동안사실축산업을제외한나머지군민들이고통을겪을만큼겪었다. 그렇다면이제는저희가이축산악취와관련해서는강력한드라이브가저는필요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래야지만기업유치도되고인구유입도되고정주여건확산으로인한지방소멸에서저희가빨리빠져나올수있기때문이기때문에원칙은원칙대로가는게좋다라는게저는좀개인적인생각인데이런부분들도공감대형성을위해서나중에추후논의가필요해보일것같습니다. 그래서우선탄소중립관련해서는나름대로잘하고있고저희가이조례도다른지자체에비해서는좀빨리만들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빨리만들고같이만들었기때문에하여튼좋은성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우리지금방청을하고계신분도계시긴한데환경단체또일반군민들함께모여가지고많이고민의시간을가져서좀선도적으로잘만들었다는것도인정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앞으로가문제일것같은데요. 저희조례를보면조금이제고쳐야될부분들이있어요. 가령어떤거냐면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가아직은우리환경과에서가지고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지금기획실.
최선경위원장
기획실로다넘겼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여기에보면이지속가능발전법이지금은현재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바뀌었거든요. 그래서조례정비가아직안돼있어서한가지지적을드리고요. 그래서이부분,또한가지는우리이조례에따라서저게있어요. 뭐가있냐면지방자치단체장이20년단위로지속발전지방기본전략을세워야된다고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기획실쪽에서하고있는거죠,그러면? 그래서이런부분들도말뿐이아니라실질적인계획이좀세워져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좀필요할것같고요. 그래서조례정비도좀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전기자동차와관련돼서한말씀만드리도록할게요.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가있습니다. 이게저희공유재산에설치하게되면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조례가있는데알고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우리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또우리조례에따르면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도있고그러려면,즉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기억하기로는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도용봉산주차장에한거는저희가동의를했던것같아요. 맞죠? 기억하시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우선조금이따같이답변을좀드릴게요. 이게무슨얘기냐면이동의를받는주체가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이렇게지금하기때문에저희가…
최선경위원장
아,일일이다? 그러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저희는현황파악만한내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아,그래서공유재산이기때문에회계과나뭐이렇게해서진행을하고그와관련해서는우리환경과에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반적인충전시설현황유지관리만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장
현황유지관리만? 그러면은지난번에저희작년에도감사에서좀지적을받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것도마찬가지로회계과에서의어떤책임소재인가요,환경과보다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가지고좀이렇게부딪칠게…내부적으로좀다투기도하고했는데그건공유재산관리부서가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지난해충남도감사의지적사항이있었어요. 우리홍성군지적사항이뭐였냐면공유재산내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시절차미이행,즉의회동의를받지않고행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잘못되어있는데이것도좀시정을요청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이후에한거는다지금동의절차안내가돼가지고요. 지금받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리고또한가지이충전시설과관련돼서는민원이하나있어요. 광천우체국옆에있는주차장있죠,우리공용주차장.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공용주차장이요?
최선경위원장
예,광천우체국뒤편에주차장이하나있습니다. 그런데그주차장을저희가만들었는데요. 우리주민분,즉택시기사님이신데요. 거기에완속전기충전시설을좀해달라는요청이좀있으셨는데그와관련해서도한번예산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파악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우체국주차장을제가지금잘모르거든요. 한번현장확인하고아마…
최선경위원장
급속말고완속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차장관리부서하고이렇게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쭙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자,마지막인데요. 우리영농폐기물있어요. 지금영농폐기물관련돼서는마찬가지로주민들하고어느정도소통을하면서조례도만들었고그래도실천을잘하고있고또교육까지지금진행이잘되고있는데지금영농폐기물관련해서는382쪽에나온폐차광막수거대책이조금어려운부분이많이있으시죠? 이거와관련해서는우리지자체가따로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지금영농폐기물만또이렇게…농약병이나폐비닐은그래도재활용이되거든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는데폐차광막하고또몇가지가있었는데잠깐만요. 폐차광막그다음에과수원반사필름이라고그래가지고그거그다음에부직포그다음에또요즘나오는그점적호스그호스가있어요. 이거는막합성으로이렇게돼가지고재활용자체가불가능한상태예요. 그러면이제어떻게보면그재활용이불가능한쓰레기이기때문에소량씩나오는거는저희마대라든가쓰레기봉투로하는게지금아직까지는맞다고생각이되고요. 다이렇게무상으로이렇게처리를해줬으면좋겠는데또농업인아닌분들과의또그문제도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분도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혹시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약병?
최선경위원장
약병이죠? 약병은지금어떻게수거가되고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홍보자체를이렇게별도로마대라든가저기로이렇게해놓으면저희가별도로다수거를하는걸로.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문제를좀제기를많이하신분들이있으세요. 그래서농약병과똑같이취급당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농약병하고는달라요,좀.
최선경위원장
그러니까그런형태로이제저희가수거를이렇게공용적으로해야지함부로흩어져있기때문에그에대한이제문제를제기하신것같고요. 또한가지제가좀놀라운사실을하나…저도이제반려견을키우는데우리반려동물이죽었을때는저는그냥주변에땅이있으면묻으면되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라쓰레기봉투에버려서처리해야된다고하시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소각되는게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그런경우도이렇게하다보면많이나오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끔이렇게문의전화옵니다,과거에는없었는데. 그거는쓰레기봉투로해서이렇게배출이되면저희가가연성쓰레기가다전량소각으로가잖아요. 거기는이제일반소각이아니고고온소각이기때문에그거는소각처리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똑같이우리가쓰레기봉투에버리듯이버립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안타깝죠. 땅에묻으면생활폐기물불법매립이됩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었고요. 자,마지막한가지입니다. 이거는기업지원과랑도좀관련이됐는데저희제2일반산단에서환경과에좀관심을가지라는말씀에서드리는건데요. 홍성제2일반산단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및기후변화영향평가서검토를한바에따르면지금그지역에서수리부엉이하고금개구리서식지가발견이됐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보완서를요청하고있는데이와관련돼서보고받은게좀있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쪽으로보고안들어오고금강유역환경청에서이제저희가생태등급,지도이런게지금다공개가되고있잖아요. 그내용을보고서그사업시행자,우리는이제주무부서가기업지원과가되겠죠. 그쪽에다가그조치방안을내라고지금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지금현재아직보완은안된것같고요. 보완서가오게되면그래도환경분야에서는전문부서이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관심을가지고,물론기업유치해서산단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환경문제에대해서도저희가꼼꼼히사후대책을논의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좀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9일목요일오전10시부터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