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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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안전행정국장 서운교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환경과장 백인엽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이길호위원장

앉으세요.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서운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실 거예요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다른 건 아니구요.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 20-43, 지금 가입하고 지급 운영 추진현황 3년치 보내주셨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늘고 있는 건가요? 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큰 폭으로 늘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한 7% 정도가,

우천

이우천위원

7%?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증가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수해가 2022년에 났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1년하고 22년 그 이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아, 그 전년도하고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2022년과 2023년도에는 많이, 23%가 증가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23%?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이 풍수해보험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당시 우리 과장님이 산본1동장 하셨을 때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가입 유도하고 해서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23%라고 하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그 수해도 있었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 동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동별로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동별로 파악은 어렵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동별로는 어려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 가입사항이 보험사에서 행안부로, 행안부에서 도로, 도에서 저희 시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총괄로만, 가입률에 대해서 총괄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가입률은 자료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24년에는 3,900세대, 23년 이렇게 보면 이건 공동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이 사실은 좀,

우천

이우천위원

많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또 일괄적으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숫자로 보면 공동주택이 가입 숫자는 많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인 산본1동이나 금정동 이런 데가 많이 늘었다고는 이거 보고는 알 수는 없겠네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홍보는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는 수해가 났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늘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우기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당장 내일부터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대비랑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수해 관련해서. 다른 과랑 아마 연계하시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해가 폭우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대피가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장애인이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1인 가구에 대해서 혼자 대피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대피단을 구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피단을 구성하셨다구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그런 대상 인원 85명을 조사했구요. 1대 2로 해서 통장하고 담당 공무원 해서 2인 1조로 해서 대피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벌어졌을 때 얘기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차수막, 2023년도에 차수막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점검 완료하셨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분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6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구라든지 맨홀 주변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가 막히거나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하수과나 이런 데 하고 있는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거의 90% 정도 완료를 했구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6월 말까지는 준설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 말까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려면 한 5월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기간이 그런데 다 하려고 하는데 일부 차들 때문에 못 하고 있거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준비를 계속 하신 거네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비는 3월부터 대비를,

우천

이우천위원

3월부터?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걱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거고. 혹시나 저기가 되면 안전문자라든지 아니면 대피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현재 우리 군포시 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 이름처럼.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안전 대비, 그러니까 안전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우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행정이면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을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전체 총괄로 파악하고 있는 건 있구요. 저희 급경사지하고 옹벽으로 해서 27개소가 있는 걸로,

신경원위원

등급이 몇 등급이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C등급, D등급,

신경원위원

A·B·C?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C까지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D등급까지 있었는데요, 보수공사하고 해서 C등급까지 상향이 돼서 지금 현재는 C등급까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관심 있게 보는 등급은 몇 등급부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C등급이요.

신경원위원

C등급만 보시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A등급은 안전하니까 괜찮고. 그럼 B등급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A등급, B등급까지는 일단 급경사지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에 두 번으로 안전진단이 돼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일단 두 번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위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더 필요하다 하면 보수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행감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게 부서를 건설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 본위원은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우리가 ‘군급’이라는 용어로 이게 등급을 나눠놓은 건가요? 군급이 뭐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군포시 급경사지.

신경원위원

급경사?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근데 자료에 ‘군급’이라고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약어로 쓰는 거예요, 보통?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관리번호를 해야 되니까 관리에 대한 표시로 군포시 급경사지로.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의 군포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자료 제출한 걸 봤는데 밑에 주소라든가 그 부분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게 약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군급이라 그러면 급수의 나눔 분류처럼 이해가 가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그냥,

신경원위원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자료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능한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특히나 이렇게 안전시설에 관한 거는 이건 이해를 못 하면 솔직히 이 부분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니까 군급이 12개 지역도 있고 26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지역이 섹터가 나누어져 있는 것?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신경원위원

파악이 안 됐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를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게 어떤 대상의 군급이 12개 장소로 포함이 되고 26개로 지정이 된 건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이 안전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주소까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좀……

신경원위원

그러면 2개소가 안전관리 점검 대상 시설로 돼 있던데 2개가 어디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자료 몇 페이지인지,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별도 자료에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군급이라는 거는 토털 3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안전관리 점검 대상이 두 군데로 나왔는데 그 두 군데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군포시 안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확인이 안 되셨으면 확인하셔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계속 민원을 받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정동 주택가 마을 알죠, 옹벽?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 1통 지구하고 3통 지구 쪽에는 지난번에 옹벽 시설을 했잖아요. 근데 1통 지구가 바로 옆으로 그냥 연이어 있는 옹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거기 한 번 나가보셨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물을 직접적인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거나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안전을 총괄하는 과인데도 그거를, 부서는 나눠져 있겠죠. 물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군포시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라고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등급이 B등급인가요? 그렇게 나온 걸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C등급입니다.

신경원위원

C등급?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다면 위험인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단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점검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결과가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현황으로서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 더이상은 저희가, 저희의 업무는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항상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본위원도 여러 차례 비만 오면 제일 먼저 나가보는 곳이 그곳인데 많이 패인 거는 사실이에요. 많이 패여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안전 부분에서 좀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칡넝쿨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무를 얽혀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패이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주민들에게도 답답함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주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그 부분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연간 풍수해보험 가입 소요예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20-44쪽입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22년 3,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20-44쪽이에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 보면 22년도가 3,200만원 정도 되죠? 합계 보시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4년에는 2억 2,100만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보험료 지급을 한 건데요. 이때,

신경원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요인이 그때 11월 26일부터 28일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나 농가나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간 한 어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될 걸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이삼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건 그때 요인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좀 다르겠지만, 그게 그런 피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예비비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때는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이 많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후 옹벽 시설에 관해서는 이 위험시설에 관해서도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가입을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될 수 있으면 해서 혜택을 늘릴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는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

신경원위원

재해 예방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에게는 형식적인 지원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계획과 추진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은 아직 안 해보신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안 해본 부분이라 말씀,

신경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20-45쪽입니다. 본위원이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은 과할수록 좋은 거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비상대피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용품 구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인지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80개 정도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80개소.

신경원위원

80개소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연간 여기도 점검횟수가 2회인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2회로 딱 고정이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법에 2회 이상,

신경원위원

딱 2회만 하라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2회 이상이지만,

신경원위원

법에는 2회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2회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2회 이상인데 딱 2회만 하는지, 군포시는? 2회 이상이면 3회 해도 되고 4회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적어도 분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 다른 시설도 있고 연 3회 하는 곳도 있고 한데 3회 해서 나쁘지는,

신경원위원

어떤 분류에 따라서 2회하고 어떤 분류에 따라서 3회 하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 같은 급수시설 같은 경우가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딱 2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딱 2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초두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방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어떤 부분에서든 자연재해든 사회재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왜 딱 2회만 해놓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진할 계획은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필요하다면 2회 이상,

신경원위원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필요 존재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필요해서 갈 때는 벌써 사고가 났을 때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선도적인 마인드가 조금 앞서가는 적극적인 이런 게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피시설이요?

신경원위원

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장소에 비상물품을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비상물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 이상 나가서 잘 비치되어 있는지 대피소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는데 그 용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80개소에,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비상용품도 문제이지만 언론에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설에 관해서 문제점 혹시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우리 군포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다뤄졌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치물로 인해서 대피소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에요. 그리고 비상용품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다 비치해 놓고 이런 부분들,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점검 나갔을 때 실상 적치물도 있는 곳이 있구요.

신경원위원

많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비상용품도,

신경원위원

관리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과연 군포시 이런 안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그럼 적치물이 있으면 적치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점검을 나갔을 때 조치토록,

신경원위원

그 뒤에도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후에 점검을 나가면 또 발생하는 경우는 있죠.

신경원위원

그럼 뭐해요. 비상시에 거기다가 대피소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적치돼 있고 다 점검을 하고 나서도 다음에 또 적치되고 이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적치된 상황에서 비상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즉시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요, 저희 점검 나갔을 때,

신경원위원

즉시 조치가 아니고 거기는 정말 적치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비상시설, 대피시설이에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용품 제대로 대피시설에 존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비상상황인데 관리소에 가서 뛰어가서 비상용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군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을 물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물 없잖아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비상용품에 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대피시설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이나 라이터 개인용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구비를 해서 갖추고 있도록 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구요.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데 정부 지원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생수도 필요하고 배수시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생수는 비치해야 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물품에 속해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시 대피시설에서 긴급히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방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때는 지원을 해야죠.

신경원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저기 할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민방위 을지훈련 충무계획 때,

신경원위원

어떻게 공급하는데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도과에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냐구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충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세부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물은 생명수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군포에서 물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계획도 없는데 계획도 모르시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전체 과에 있는 개별적인 계획까지는 제가 다,

신경원위원

안전총괄과라고 본위원이 초두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전총괄과가 왜 있습니까? 이런 비상시에 총괄하라고 있는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

신경원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에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괄을 안 하시는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부서에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을 하는 업무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생명수 급수를 어떻게 하냐구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도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충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피시설 안내판 부착은 설치하고 있죠, 지금?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안내소 표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시설관리는 누가 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은 저희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대피소로 지정을 해놓구요. 그 시설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관리주체 누구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관리소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걸 저희가 1년에,

신경원위원

두 번씩 한다구요?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요, 관리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리스트 가져가서 저희 동에 민방위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용품에서 식량, 음료수 이런 거는 빠져 있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개인의 준비에 대한,

신경원위원

개인이 준비하도록?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물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개인이 못 가져오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비상시에 이런저런 거 비상배낭을 준비해 놨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는 안 가져올 확률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수도과에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안드릴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안전이 염려돼서 본위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 군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책임을 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43쪽 풍수해보험 이거 보험사별 가입현황에 금액이 다른 것인지 현황이 다 달라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개인,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가입 상품도 지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입현황을 보험사별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시에서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다가 상품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회사들이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택하는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안내해 주는 가입현황을 지금 적어놓은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가입 상품별로 여기에 보면 주택, 소상공인, 온실, 이 종류를 안내해 주면 각 보험사별로 가입을 하는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내가 주택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상품을 회사별로,

신금자위원

우리 시의 가입현황이 나오는 거죠, 현재?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가 풍수해보험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대설로 인해서 작년도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호우, 그래서 많은 침수가 돼서 피해를 봤을 때 국가에서 배상은 거의 해 주죠?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피해지원금은 보험 가입하고 이중으로 하지는 않구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에서 보험금으로다가 수령을 하면 국가에서,

신금자위원

개인이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금을 받고 국가에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이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작년도에 비닐하우스 많이 전소됐을 때는 추가 신청까지 받아서 보상을 해줬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사실은 가장 아쉬운 것은 본인이 어떠한 부주의로 파손이 되거나 전소된 게 아니고 재난·재해로 폭설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보상을 했을 때 조건들이 좀 되게 까다로워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래서 개인 부담으로 다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규정이 좀 항상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안내,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전소가 됐는데 안내사항 현수막을 붙여놨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TV 보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부서 또 연관된 부서에서 안내만 현수막을 붙였다,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렇게 끝나면 시민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 시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시도 참가를 했었나요, 평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금자위원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면 전체 다 저희도 다 해당이 돼서,

신금자위원

해당돼서 하셨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수기관, 다행히가 아니라 인근 시는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평가 어떻게 받으셨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2024년도 평가는,

신금자위원

9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3개 등급이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우수 등급, 보통인데 보통 등급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거 매년 실시하죠, 평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다 재난에 대한 이러한 맡은 바 역할들을 다하고 계시지만 안전총괄과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주무 부서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난관리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좀 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관리 평가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방도 해야 되고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위기대응 매뉴얼 고도화, 그다음에 실전 중심의 모의훈련 확대, 우리 모의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번에도 풍수해 대비해서 생태공원녹지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대피할 수 있는 훈련,

신금자위원

을지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을지훈련도,

신금자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모든 피해를 보는 데는 취약계층이 사실은 재난피해를 많이 봐요. 폭설, 폭우, 산불, 산불이 또 이렇게 점화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3개의 지침을 잘하셔서 또 예방을 하셔야 되고 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고 복구까지 이러한 것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니까 더 확대해서 강화해서라도 재난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싱크홀이 경기도가 최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싱크홀이 요즘에 거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가 당정, 당동, 대야동으로 지하화 터널로 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군포2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하로 도로를 했을 경우 대심도 이렇게 해서 50미터 해서 고도화로 낸다고 고도의 기술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미세하게 점차 땅이 꺼지면서 아파트가 기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크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도 지반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다 재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건설과도 다 해당이 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안전총괄과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하에 대한 이러한 특별법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러한 장비가 어떻게 지하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타 부서와 같이 확인하셔서, 법에는 되어 있어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특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하에 대한 어떠한 많은 공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점검을 확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니까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서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안전총괄과는 차수판, 차수막을 호우가 있을 때 지금 다 정비를 하셨다고 하고 또 비치를 다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폭우가 내렸을 때는 지하 같은 경우는 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과, 하수과와 한 번 더 협의하셔서 이러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각 부서와 함께 이렇게 협의하든가 논의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나요, 혹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부서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와 부서장들과 담당 팀장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여름철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회의라든가 논의,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점검 회의를 마쳤구요. 현장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을 하고 계시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수시로 좀 하셔서 만반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안전총괄과에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군포시에 전화를 했을 때 이러한 직통전화가 없는 것인지,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언제 한번 특위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 재난·재해가 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가 지금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하면 민원실에서 전화를 늦게 받고 또 타 부서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직통으로 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간이나 공휴일.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오히려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는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럼 바로 조치가 되고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그러니까 이게 담당 부서라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돼야 되는데 받기는 해도 대처하기, 그 과로 담당 부서로 연락해도 현장에 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체계를 잡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은 시간과의 다툼이에요. 시간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지 이러한 것이 바로 조치가 되는데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으니까 좀 잘,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사고나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 당직실에서 신속하게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민원 정도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민원이 아니라 재난·재해 급한 민원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당직실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나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들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관련해서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 중에 차수막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꼼꼼히 점검차 조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수막이 실제 설치되고 나서 최종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상태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총 144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144가구가 집중 지역들이 있으시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느 동?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침수피해가 있으셨던 쪽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점검 나가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기다 보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집 관리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거나 소유주를 만나거나 건축주를 만나서 우기 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구요. 또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러,

이훈미위원

분실된 것도 좀 있지 않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공사 시점부터 분실이 좀 예측됐었는데 어느 정도 양이 분실됐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양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이 안 됐구요.

이훈미위원

전체 파악이 안 됐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파악은 취합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되는대로 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조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게 물난리가 나고 나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설치됐고 또 설치 시점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추가하고 이랬었잖아요. 설치가 되고 그 설치하는 시점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궁금해서 나가봤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지역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민원을 갔다가 차수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분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수막 지지대는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차수막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철판이다 보니까 외부에 보관을 하시는데 지나가시던 분이 안 쓰는 철판이다 그러고 주워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어렵겠다, 부서에서 아무리 촘촘히 관리를 해도 사실 집주인이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때가 돼서 갖고 나오셔서 제대로 그 어려운 시점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구조나 설치되어 있는 상태나 이런 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던데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해가 지나면서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이사 가고 바뀌고 이러면서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훈미위원

이후에 이 차수막에 대한 설치하는 모델의 기종이 변경됐거나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업그레이드된 게 방범창,

이훈미위원

방범창?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창문으로.

이훈미위원

방범창을 막아주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게 달려 있는,

이훈미위원

아, 방범창에?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차수막이 창에 달려 있는.

이훈미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다가도 설치하는 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차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서 봤어도 다급할 때 재난용으로 쓰는 건데 설치한 후에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 시민분들은 비가 오면 이 차수막만 꽂아놓으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시더라구요. 잠깐 동안 차수막을 설치해서 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수막을 쓸 정도 시점이 되면 재난 시에 대피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전막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꽂아놓으면 내가 집에서 걱정 없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이 차수막의 용도를 그렇게 점검하실 때마다 매번 모든 분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실 때마다 이 차수막의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셔서 급할 때 목숨을 보전하고자 살리는 마지막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안전보호 공구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A4용지로 안내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수막 판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구조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또 차수막을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차수막을 지원할 계획은 없구요.

이훈미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하수 역류 방지시설 그것 11가구에 대해서 추가 설치는 6월 말까지 완료될 거구요. 그리고 차수막보다는 골목에 알람 시설을,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물이 많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차면, 그건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훈미위원

대피하시라는 알람을,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울림으로 해서 알람으로 해서 신호가 가서 위급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물이 찼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알람 장비를 지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효용성이 있겠네요. 실제 저희 9대 들어서 첫 번째 재난이 났을 때 침수 피해가 났을 때 바깥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란 비옷을 입고 열심히 하수구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민 중에서는 문 열고 시끄럽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 상황인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 하시는 일부 시민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다음 질의는 안전 보건 확대로 시민과 소속 종사자 생명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폭염 시기 되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건설현장 이런 곳들을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건설현장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훈미위원

직접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거하고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외 근로자에게.

이훈미위원

실제 옥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던데 법적 근거로 보면 제공해 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하게. 하물며 지금 아이스 조끼, 쿨토시까지 안전관리비로 다 제공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그건 현장에서 다들 알아서 그렇게 잘 쓰고 계신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건설현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폭염 대비를 해서 옥외 근로자들한테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폭염특보 발효 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하고 그런 매뉴얼이 안전총괄과에는 또 별도로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있지는 않구요. 건설,

이훈미위원

그 부분은 건설에서?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그냥 폭염하고 관련된 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실제 지원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양만큼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가장 좀,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폭염 예보가 관심, 주의, 경고조치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부분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 준수를 하도록,

이훈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건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되거나 그러면 폭염 경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보 시점에 더 이상 현장에서 업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장에서 누구예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는,

이훈미위원

발주를 준 업체이신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그런 지침이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AI 기능으로 시민 안전환경 조성, 이렇게 내용 주셨는데요. 저희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CCTV 대비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담당자가 몇 분 계세요? 지금 인원당 몇 대 정도가 나오나요, 저희 군포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관제하는 요원이요?

이훈미위원

네. 지금 저희가 경기도 평균이나 지자체 평균들을 보니까 다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제하시는 분에 비해서 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는 CCTV가 너무 많은 거죠. 군포시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사실 맞습니다. 화면의 모니터에 비해서 인원이 4명,

이훈미위원

지금 실제 종사자는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11명 정도 되구요. 그래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4명이 하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4명 정도가 저희 CCTV, 그러니까 보통 한 명당 몇 대 몇 대 이렇게 기준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지역들도 지금 굉장히 대수가 많은 편이어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몇 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기준을 잡고 있어요? 제가 자료 찾아본 거는 21년도 자료라 너무 오래돼서 여쭤보는데 그때만 해도 인당 90대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100여 대에서 150대가 넘어가는데 군포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100여 대, 한 12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도 한 100여 대가 넘어가는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실제 이게 관제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지능형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폭력이 이루어진다거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감지된다거나,

이훈미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지하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능형 카메라로 지금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교체를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능형으로 하고 있는 게 70% 정도 됩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비율은 되게 높네요, 그래도.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관제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개인 영상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제센터의 운영 관리 부분하고 관련된 조례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상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조례나, 법적 근거에 따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과 장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적정 기준,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개인 영상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그다음에 아예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그다음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군포시는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구요. 있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이훈미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통합관제센터 방문하고 싶어 했었는데 얘기만 하고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하구요.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고 또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드리고 싶었었거든요. 행감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니까 화소가 아주 높은 카메라가 수량이 적게 진행됐던데 800만 화소, 900만 화소 카메라 같은 경우는 900만 화소 차량번호 인식용은 사실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3대밖에 안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용도일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차량번호,

이훈미위원

네. 저희 20-55페이지 보면 CCTV 해상도별 기종 현황을 정리해 놨어요. 저희가 CCTV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종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냐, 해상도를 높여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800만 화소가 생활안전용으로 6대, 900만 화소가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 건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주행 차량 차량번호 인식. 말 그대로 차량번호를 범죄예방으로,

이훈미위원

똑같은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저희는 가장 많은 게 200만 화소잖아요. 팔구백만 화소는 분명히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화소가 높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800만, 900만까지는 사실 생활안전용 CCTV로 가지는 않구요. 대부분 200만 화소,

이훈미위원

화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도 조금 화질이 떨어져서 지금 300만 화소 정도로,

이훈미위원

300만 화소 정도로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800만, 900만 화소로 진행을 해본 거는 어떤 이유였어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만 화소는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차량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화소가 좀 높아야 돼서.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차량번호 인식용으로도 저희가 300만 화소나 200만 화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화소를 높인 것에 대한 테스트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이게 좋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희 기준이 300만 화소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높은 화소의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 300만 화소는 예전부터 설치되어 왔던 내구연한이 좀 된 것들이구요.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사양이 높아지는,

이훈미위원

그럼 향후에는 적어도 500만 화소 이상이든지 이렇게 화소가 높은,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500만 화소는 돼야지,

이훈미위원

돼야지 제대로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개념인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또 이동한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자,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때 뉴스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뉴스에서 도심 열섬 완화 사업에 대해서 그게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자치단체는 여름철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설치를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는 폭염 저감시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 폭염 저감시설로는 그늘막 설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승위원

계획 나온 건 없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없고 그늘막하고 살수차 운영이 저희 폭염 대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그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갈수록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온도는 더 높아져 가고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시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관련 지표는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시설점검이나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운영 관련 지표가 있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폭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폭염 관련 시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쿨링포그라든지 말씀하신 살수차 아니면 그늘막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 관리체계, 관리 지표가 따로 존재하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관리 지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아, 그런가요? 사실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아까 폭염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혜승위원

아니요, 폭염 계획이 아니라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 건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부서에서 분명하게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시장님은 곳곳을 방문하시고 말씀은 하셨지만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년 같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폭염 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말씀하신 아까 쿨링포그 이런 거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계획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부서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섬이 심한 도심 중심지의 효과적인 냉각 대책이 우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전략과 연계해서 녹지 조성이나 건물 옥상·도로의 차열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도 중장기적인 열섬 대책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모든 건 부서의 중장기적인 계획, 열섬 대책이 수반되고 난 다음의 얘기라서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준비해 온 질의 계속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 관련 지표가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지보수 주체가 지금 일원화되어 있나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구요. 다른,

이혜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도 일원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구요.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혜승위원

개별적으로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유지보수 주체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이런 것을 쉽게 하시려면 QR 코드 이용해서 고장 접수를 좀 빠르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새 QR 코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더불어서 열섬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행 밀도 그리고 민원 위치 그리고 취약계층 이동 경로를 반영해서 우선 설치 지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시민 제안을 반영하는 등 열섬지도 기반의 복합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동약자 기준의 시각이랑 동선을 반영해서 지면 높이나 그늘 방향 같은 거 그늘막 설치하실 때 그런 걸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살펴보니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 기준이 저희 군포시에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지금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취약계층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염 시민점검단 운영을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작년 기사를 보니까 폭염 점검 TF팀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건 아마 TF팀이니까 일시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인회 아니면 장애인 단체와도 연계해서 폭염 시민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으니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셔서 만족도 및 개선의견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폭염 점검은 폭염에 문제가 있거나 뭐를 대비해야 되거나 모니터를 해주실 분들은 저희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방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폭염이 단순한 그냥 날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기후재난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부서에서 분명히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하셔야 됩니다. 군포시의 모든 사회적 계층을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실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꼭 설립을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 비상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광정동 61개, 군포1동 163개, 군포2동 172개, 궁내동 19개, 금정동 95개, 대야동 99개, 산본1동 86개, 산본2동 52개, 송부동 71개, 수리동 46개, 오금동 27개, 재궁동 43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내 동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살펴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내에 전봇대 그리고 CCTV에 설치된 비상벨도 여기에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추가적으로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상벨 설치 대상 지역을 설정할 때 혹시 저희 군포시가 인구수나 범죄 발생률 또는 유동인구 아니면 여성 1인가구 비율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비율?

이혜승위원

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이건 비상벨하고 저희가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이혜승위원

같이 간다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CCTV 설치하는 지역이 말씀하신 위험도나 예방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혜승위원

그러면 동별 비상벨 격차가 있는 이유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야간 보행통로, 취약계층 밀집지역 같은 사회적약자 중심의 설치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 지금 현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저희 시가 CCTV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치는 되어 있구요,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곳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구요. 저희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경찰서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범죄 발생률이 높았던 곳 부서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데이터 자료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설치에 대해서 로드맵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도시개발과에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부서가 CCTV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도 12월에 사업이 끝났는데, 아닌가요?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

이혜승위원

안심동행길 사업과 연계해서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부서마다 사업과 세부적인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좀 군포시의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존재하구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로드맵 수립 필요합니다, 과장님.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신경 써서 세부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쭉 보여주세요. 3장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과장님, 비상벨은 생각지 못한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설치된 벨입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인가요? 다른 사진 없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 상황에서 저 비상벨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비상벨을 설치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차량이 앞을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쪽에서 찍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 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그런 일은 있어선 절대 안 되겠지만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저 비상벨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어떤 조치도 해 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라는 건 없습니다. 보셨으면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비상안전시설 접근 보장에 대한 또는 사회적약자 안전 인프라 보호에 관해서. 그러니까 접근성 확보에 대해 명문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정으로 정하신다든지.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라는 건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벨 설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폭염에 대한 대책, 폭염 저감 시설물에 대한 로드맵 수립, 이 모든 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각 동 협의회 회장님들 오셨죠? 위원님들 인사하세요. (인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금자위원

추가로,

이길호위원장

추가질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안내해 드릴 게 있어서. GH에서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면서 풍수해보험을 취약계층 또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도록 권장도 하면서 가입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있구요. 또 GH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그다음에 방범창, 침수경보기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는 비용 40만원을 또 역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지원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 취약계층 반지하, 또 우기철 대비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아까 국장님 메모하시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가지고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아까 하고 있는데 또 지적사항 중에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풍수해 대비 관련은 지금 계속적으로 3월부터 여름철 대비해서 사전 대비 회의도 하고 어제도 행정부지사가 왔다 갔구요, 산본1동도요. 저도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고 영상회의도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빈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적은 쭉 있는데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나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이훈미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추진현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지난 4월 17일날 부지조성공사 예산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9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을 받을 것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의 진행 중에 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비용에 대한 합의는 됐는데, 이걸 금액이 좀 큽니다. 9억 5,000이라는 부분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서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의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비용이,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이고 7월 초에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그것을 승인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그 장소는 문제없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장소는 저희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한 사용은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상태고,

신금자위원

받았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초에. 그리고 이거 수소 항상 나오는 얘긴데 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진행사항 등을 행정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에 또 어떠한 문제가 나오고 주민들이 후에 알게 되잖아요. 아직은 시민 전체가 알지 못하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아마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지난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 것으로 판단되구요.

신금자위원

아니요. “시민들은 알 것 같아요”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될 때 그때 이게 구전이 되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렇게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단체.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야지만 행정의 이러한 진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놓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지난 4월 17일날 예산 관계 때도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희한테 충고를 해 주셨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잖아요, 아직.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아직은 없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있는 도시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그런 것을 구축해서 같이 소통을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벌써 의식이 수소차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급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시에 인접한 안산시가 작년인가에 본오동 쪽에 1개소를 개설했습니다. 거기는 주택가가 가깝습니다. 주택가가 가까운데 그쪽에서 민원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했지만 민원은 저희가 확인되는 게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들이 거의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 안전 또 시민들이 차를 거의 친환경차로 바꿨을 경우 여기에 대한 수요 이러한 것들을 다 점차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수소충전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제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수원 간 민자고속도로 거기에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했죠? 그래서 환경과에 일정과 장소를 해 달라 해서 우리 과에서 일정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경기도 상위 기관이죠. 경기도에서 일정과 장소를 해라 하니까 일방적으로 해놓고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발이 심한 거 아니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공문으로 반대한다, 우리 시가 20년도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공문을 보냈었고, 그다음에도 계속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이러한 것을 확인도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반대를 하는데 장소와 시간을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 1차 보고회를 할 테니 개최 장소를 제공하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거 어떠한 것도 논의 못 하고 그냥 수용을 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부탁드립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심사숙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올해 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방음터널 기존에 있던 PMMA 패널을 제거하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이 현재 설치가 됐고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는 전기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기작업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지금 전기작업이 이번 달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구요.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으로의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굴착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남아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리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기일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7월 말, 저희가 빠르면 날씨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면 7월 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7월 말경?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에코마을해서 방음터널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계속 이것을 접근을 못 한 거예요. 신속하게 건설과와 우리 환경과가 주민들과 소통했으면 이게 벌써 마무리가 됐을 상황인데 계속 그것을 접근을 못 하시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다, 환경과에서 뭐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변경계획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도 행정에서 이미 시작된 사업, 국도비를 받은 사업인데 계속 이것을 변경하고 늦추고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찌 됐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방음터널도 다시 신설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위에 태양광 설치도 지금 진행이 돼서 마무리된다고 하니 안전, 또 어떠한 것이 이상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업체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렇게 공사 지연되는 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도 있지만 우리 시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카페 있잖아요, 아미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회용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다회용기가 보증금 1,000원이에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1,000원의 보증금을 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회용품을 줄이자, 그리고 또 우리 배너를 시청 앞에, 의회 앞에, 각 기관 앞에 다 배너 설치를 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를. 이 부분이 시민들도 앞장서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야 되겠다,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공무원들의 손에는 텀블러가 10명 중에 2명은 들고 가요. 그리고 아직도 들어올 때는 테이크아웃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어떠한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후, 환경, 탄소중립 이런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공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가 주무 부서니까 전 각 실과소에 권장사항으로 식사하러 나가실 때 텀블러 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권고도 해 주시고 하셔서 항상 실태조사하잖아요, 군포시의 일회용품을 공무원들이 얼마큼 사용하나. 우리 시가 항상 평균치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 각 실과소에서 텀블러 아니면 컵 다 공무원들한테 배분했죠? 전 직원 다 했나요? 일부만 했나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일회용품 줄이기는 저희 다음에 할 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우리 환경과도, 다 이게 어떤 과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다 얘기하면 위생자원과에서도 듣고 같이 실천을 할 것이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도, 이번에 환경한마당 행사도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탄소중립 적극 동참하자,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다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 또 해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같이 협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환경한마당 이번에 하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좋았던 점 또 아직도 부족했던 점 그 부분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일단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는 현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과로 오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의외로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담고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의외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시민들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구요.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아직은 관대하지 않은가, 자신에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말대로 이번에 환경한마당을 보면 시민 참여율이 세대를 떠나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사용하지 말자, 이러한 캠페인도 있었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것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 만족도 조사의 내용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환경한마당이 앞으로는 더 발전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인들이 자료 제출한 거 위주로 먼저 하시고 타 위원님 것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다른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사업 환경영향 대응방안까지 쭉 내용을 쓰셨네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환경영향성평가 결과를 우리 과가 직접 쓰신 거죠? 229하고 230 자료.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거 영향성평가를 직접 보고 과에서 하신 거 보니까 “실제 환경영향 규모 및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에 보완 가능성만 언급할 뿐 회복 가능성이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가 보더라도 지금 환경영향성평가, 물론 아주 자세한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겠지만 대충의 지금 한 것만 보더라도 부족해 보인다라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저희 지금 이번에 수원~시흥 간 민자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하는 전략영향평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전략영향평가는 동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대기 이런 자연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입지 아니면 그다음에 계획의 타당성 그런 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안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라든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소음피해, 분진피해, 지하수 고갈, 생태계 단절 이런 것도 쭉 정리해서 쓰셨더라구요. 이것을 그러면 경기도에 제출을 하신 내용인가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공람공고가 막 끝나고 나서 경기도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과가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황인 거네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공청회, 설명회가 무산됐잖아요, 주민들 반발로.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가?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지난 3월인가요? 그때 설명회를 하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역 주민분들하고 개별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거나 그다음에 대화의 어떤 양상이 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삼성마을 주민들만 거의 3,000명 안 되지만 2,700여 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경기도가 답을 이쪽에도 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내용은 모르세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가 5월 28일날 보냈더라구요, 민원 처리결과라고 해서.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우려가 낮을 것 같다, 지하수 이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진출입로 IC를 설치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회를 했는데 못 해서 향후에 또 주민설명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냈더라구요.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민원의 답변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또 공청회 설명회를 할 것 같은데 이 설명회를 요청하면 우리 시가 장소나 이런 것을 대여해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3월경에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군포시는 수리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반대의사를 지금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그 법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적 반대로 해서 그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소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또 아마 설명회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면 과에 또 요청이 올 거고, 그렇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장소나 이런 것 해서 개최를 해야 될 건데 주민들이 그때 가서 또 예를 들어서 반발해서 이것을 무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무산이 되면 그것을 한 걸로 봐요, 안 한 걸로 봐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무산이 됐을 경우, 2차에 걸쳐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열‧공람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왔는데 그냥,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모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첫 번째도 어쨌든 그냥 이것 무산되면 설명회 안 한 거니까 얘네들이 못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듯이 이게 두 번을 열었는데도 만약에 또 무산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열람하고 끝내버리면 더 문제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정확한 의견 전달이 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또 이렇게 오면 이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있고 저도 여기에 시의원이 같이 시민들이 있는데 같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성복임 도의원님도 지금 건교위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대야미 주민들 그다음에 환경단체 분들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런 연락이 오면 한번, 간담회든 아니면 이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산되면 안 한 걸로 생각하겠지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으로만 공람해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개최해서 여기서 반대의견을 아주 세게 논리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의 뜻을, 그러니까 이 열·공람 자체가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 중에 법적으로 전략영향평가가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 열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무산이 되면 인터넷으로 공람해서 끝, 이것으로 되면 오히려 충분히 전달이 더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기도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책위도 그렇고 반대 이유와 사유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방향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구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연락이 오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부지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작년 7월인가요,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당시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있는데 우리 과가 직접 가봤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작년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유한양행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안양천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해서 맹꽁이들이 여기에 서식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신 거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작년에 그 얘기를 해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얘기하고 여기 이 사업시행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시행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법적 보호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니까. 그렇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보호 조치 요청하고 결론은 이식하는 걸로, 이식이 맞나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주. 여기 있는 개체를 포획해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송정지구에 있는 맹꽁이 그 뭐야,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송정중앙공원 습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습지에 이주하는 걸로 됐잖아요. 지금 이주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1차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또 발견이 되게 되면 다시 이주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저희 자체 시 공무원이 나가서도 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에 한 번씩 가서 하세요? 매달 하세요? 아니면,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제가 최근에 나갔던 거는 한 열흘 전인가 나갔다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흘 전?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있나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지금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한참 울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게 이 업체에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자가. 그게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맹꽁이에 대한 이주는 맹꽁이가 사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이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를 들어서 한참 맹꽁이가 주로 활동할 시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되면 또 옮기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업체가?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지금 유한양행 부지 같은 경우에는 LH가 하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4구역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사업자 부지가 LH에서 하는 사업부지보다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사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걸 완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토공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침을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송정중앙공원 습지에 포획하고 방사할 때 폐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폐사되었을 때는 우리 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혹시 폐사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지금 이주를 그 업체에서 시키고 나서.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면 기존의 유한양행 이 부지도 있지만 지금 이주시키는 송정중앙공원 습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송정중앙공원 습지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냐.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가 여기도 직접 하고 계신가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저희도 직접 하고 있구요.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위탁 안 하고 있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요. 또 4구역에 있는 사업자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폐사되거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죠? 있나요? 없나요?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맹꽁이가 보기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거기가 이주시켜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구요, 보니까. 별문제는 없어요? 이주시키고 나서.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송정중앙공원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공원 일부에 습지가 조성돼 있고 공원 뒤편에 임야도 있는 상태여서 제가 보기에는 맹꽁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유역환경청에서도 폐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수시로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집중해서 드렸던 4개 항목 중에 부서별 예산 집행 우수사례 내주셨더라구요. 이거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훈미위원

네. 21-20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우수사례를 제안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당시에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이 내용들이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위원장님, 이거 작성하신 담당 팀장님하고 질의응답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길호위원장

관련 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세요.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이훈미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이훈미위원

팀장님, 이 우수사례 현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마다 각각 행감자료를 내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감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싶은지 고민하신 부서가 있고, 그런 고민보다는 저희가 제안드렸던 항목에 맞춰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 주신 행감자료는 사실 자료만 보고도 질의를 드릴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질의가 많다는 거는 행감자료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근거해서 이 우수사례 현황들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답변 주신 부서들 내용들을 제가 다 검토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안 주신 자료는 사실 자료만 봐도 더 이상 질의가 없게 손색없게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나중에 차후에도 위원님들이 행감 목록을 내실 때 정말 고민들 많이 하셔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지금 우수사례 현황을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어 주시면 아마 행감장에서의 질의응답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구요. 이 우수사례 관련해서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법정 용역이죠?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이훈미위원

매년 어떤 적정 기간 5년 단위로 기간을 갖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셨었어요. 다른 데다 용역사에 맡기셨는데 이번에 직접 하시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사실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는 것보다는 팀장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전임 부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용역이 수행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면 오히려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시의 실정을 직접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하면 더 효능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수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검토했었고,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침 대상이 돼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훈미위원

직접 하시게 된 거죠?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부분적으로는 좀 맡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훈미위원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외주에 맡기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부분은 세부 집행내역에서 보면 실제 적응대책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적절히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 장치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전에 들었던 용역비가 얼마였죠? 2020년도에 발주했던 게 5,000만원.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네, 5천.

이훈미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700만원 정도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감장에서 계속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 실제 사례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직접 전문가인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면 결과가 더 좋지 않겠나. 보건의료 계획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면서 저희가 그 책자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군포시 현황에 맞게 실제적으로 정말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업무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용역이라는 게 전문성을 담보 받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지만 저는 집행부에 있는 군포시 공무원들도 모두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실제 정성적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직접 수립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진행했던 것보다 군포시에서 향후 5년 동안 실행해야 될 모든 세부적인 계획들이 잘 실려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우수사례들은 부서에서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소재용기후변화대응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저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안 끝났습니다. 죄송해요.

이길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아니, 가시라고. 개인적으로 확인하세요.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신경원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누구한테?

이길호위원장

개인적으로 확인하세요. 자, 다음.

신경원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단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발언하세요.

신경원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이석을 하게 된 것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 한 잔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원장님께서 마감을 하셨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부분은 저의 소견이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보통 때 그냥 부서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감장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속개를 하지 않는 위원장님의 그런 모습에서 많이 실망스럽구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감장 아닙니까? 그것이 의원이 해야 될 도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이러한 의원의 생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그대로 속개를 하면서 환경과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나 승인을 통해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다 말씀하셨어요?

신경원위원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네, 답변드릴게요. 우리 모니터단도 계시지만 이석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질의할 거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든가.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신경원 위원이 판단할 게 아니고 이 진행상황은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느냐고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회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방망이를 두들긴 거예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를 다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이미 의회의 진행 규칙상, 내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회의규칙 읽어드릴게요. 회의에 관한 선포 3항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신경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 왜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자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이길호위원장

그럼 뭐예요?

신경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질의가 없다고 손을 안 들 때도 위원장님 임의대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지정에 따라서 본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안 할 부서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거는,

신경원위원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이 집행부를 어떤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데 그거를 막는 이유를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이건 막은 게 아니고. 아니, 질의가 있으셔서 질의할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방망이 두들긴 게 그걸 왜,

신경원위원

제가 장시간을 비웠습니까? 잠시 물을,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면 증인을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얼음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그 몇 분이 됐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신경원위원

그 시간을 용납이 안 된다는 거는 도저히 위원장님으로서의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물을 드시러 가셨는지 뭘 하러 가시는지 그럼 위원장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안 줬겠어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위원장한테 아무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했다가,

신경원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위원들이 자리 이석할 때 위원장님께 시그널을 보낸 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신경원 위원님 그건 상황이 다른 걸 자꾸,

신경원위원

아니,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잣대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판정을 하시냐구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일반 기존 다른 위원들은 본인이 발언 후이거나 추후에 발언할 의사가 없을 때 자리를 이석하고 그랬었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갔다가 온 걸 그걸 보고 위원장이 막 배려를 해서 의사발언 기회를 주고 그랬어요? 상황이 다른 걸 지금,

신경원위원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든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지 않아도 저를 지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제가 이석을 했으면 이게 장시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옆방 탕비실에 가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는 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면 저를, 그러면 의회라면 위원이 잠시 자리에 들어올 동안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자꾸 상황을 신 위원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경원위원

아니요. 제 위주가 아니고 어떤 위원이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은 위원장의 자리에서 배려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회의 기능이구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답변을 드릴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사전에 발언할 생각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이석할 때 사유를 이야기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개별 위원이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거기까지 신경 쓰고 이유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얼마 만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이석하고 몇 분만에 들어왔습니까? 2분도 채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이 방망이는 아무 때나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사안이 결정되거나 어떤 안들이 결정될 때 두들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방망이를 두들겼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시에,

이길호위원장

하더라도가 아니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신금자위원

정회하세요.

신경원위원

행정감사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호위원장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행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경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법의 번복이 아닌데도 지금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회의 진행,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질의할 기회를 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과정상 질의할 절차가 지난 상태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2분 지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개를,

이길호위원장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방망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의 의사봉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나 실익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그 실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석하지 말고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그것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신금자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창피한 거잖아. 시민들 다 보는데 정회를 하시고 하세요.

이길호위원장

이거 시민이 보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하셔요.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네,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저희 위원장님도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또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일단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제15조 3항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거 회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

이길호위원장

얘기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의장인 거예요, 이건.

이길호위원장

일단 얘기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잘못되신 거고, 5장 아래로 보시면 잠시만요, 위원회라고 제4장이 있어요. 제55조 (위원의 발언)이라고 있어서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저희가 20분씩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위원의 발언에서 어디에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을 때는 위원이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게 되게 우려가 되는 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 이유는 의사진행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거기서 저도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위원장님이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쭤보고 한 번 더 신경원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냐라고 총의를 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점이 없이 그냥 위원장님께서 휴회를 선포하셨고 그때 또 설왕설래했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간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잘못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구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 와중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숨을 쉰다든가 탄식을 하거나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의회가 맞나. 이거 초등학교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하셔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 정도로 끝마치겠구요. 그런 부분은 꼭 바른 목소리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조심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 충실히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두 분 다 하고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게 변명도 아니고 장시간, 장기간 행정감사를 하다가 보면 목마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이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도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에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물 한 잔 가지고 와서 보니까 끝난 입장에서 이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라 하면 정회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독단적으로 위원장님들은 보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혼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말씀드리지 않고 다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위원의 입을 막겠다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두 분 위원들 답변을 드릴게요. 박상현 위원이 아까 조항을 얘기하셨어요. 본위원이 아까 의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숙지를 못하니까 적정한 걸로 아마 얘기를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걸로 답변을 드릴게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적용 조례 조항을 잘못 얘기했다면 이것으로 대신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은 여기에 쓰여 있듯이 위원회의 회의의 여러 가지 진행을 맡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원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거 다시 얘기하지만 본인이 질의할 의사가 있으면 이석을 할 때 위원장께 사전에, 우리 의사팀 팀원들도 뒤에 앉아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내가 신경원 위원의 질의를 방해할 이유도 없고 중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절차도 없이 개별 위원이 이석을 한 것을 위원장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질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또 각 위원들한테 더 질의할 의사가 있는 위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정당하게 의사봉을 두드려서 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거예요. 정식 절차대로. 그런데 그 결과를 다시 개인적인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지한 것을 다시 번복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그렇게 조치한 것이구요.

신경원위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군포시의회가 의원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는 3선이에요. 우리 현재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권위나 이런 것을 초등학교 수준에 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군포시의회는 초등학교 수준 정도로 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현 의원이 이 위원회 그리고 군포시의회의 진행절차를 초등학교에 비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거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아무 시그널 없이 방망이 잘못 두드리셨다가 다시 재개하신 적 몇 번 있으시죠?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내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신경원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이라 미안하고,

신경원위원

그렇게 비호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우리 사안 가지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내가 진행상 미숙은 내가 사과를 할게요, 위원 여러분들 전체에게. 의회의 수준을 떨어뜨려 미안합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사안은 엄연히 정상적인 의회의 의사진행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정당한 절차에 대한 거예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하시고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길호위원장

민감한 게 아니고 의회 절차상 이미 의사봉을 두드렸으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이길호위원장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경원위원

위원장님도 두드리고 다시 하셨잖아요.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사과를 한다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저도 사과할 테니까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신경원 위원이 사과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렇게 해도 되고 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그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그것은 이미 절차상 안 되는 거구요. 그것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원위원

저는 그 절차가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그러면.

이길호위원장

다시 얘기할까요? 못 들으셨어요?

신경원위원

그 근거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위원이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그래서 다시 속개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그것은 위원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고유의 권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신경원 위원 생각이고, 의회의 규칙이라든지 절차상 엄연히 나와 있는 규칙이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없는 규칙을 자꾸 규칙의 그 잣대로 자꾸 해석을 하고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자, 우리 이제,

신경원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질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일방적인 통로는 옳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신경원위원

일방적인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신경원 위원 생각이시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이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질의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위원장 그 자리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발언석에 나오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저기예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위원장님, 아까 15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15조를 말씀해 주셨다가 제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10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 직무에 관련해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게 위원장님, 사무를 감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여기 어디에도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이끌어간다, 아니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우려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입장도 이해되고 신경원 위원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발언권을 줄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서를 한번 유지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 군포시의회가 위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타 위원이 탄식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회의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안 한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받아들이셨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저도 몰랐는데 좀 재미있는 사실이 제가 뭐 의회든 아니면 본회의에서든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었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게 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길호 위원님 이 당시에 시민들께 “공정한 회의진행, 발언기회 및 발언시간 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본인은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시민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신경원 위원님 입장도 이해되니 안전환경국이 이제 위생자원과가 들어가야 될 때이니까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끝내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이 어떤가라는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구요. 위원장님 직무에 있어가지고 의사 정리하며 질서유지하고 사무 감독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힘내주셔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우리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3개를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표현을 하셨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안이 발생된 계기가 이 전 부서가 환경과인가요? 맞죠? 환경과 행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났어요. 끝나고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라고 재차 확인을 했고, 질의하실 위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석을 했던 위원이 들어와서 다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해 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회의진행 과정상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위원들이 이석을 할 때는 본인이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하고 그랬더라면 위원장이 안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절차와 과정도 없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됐는데 들어와서 요구한 것을 안 받아줬다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구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건 안 맞고. 두 번째, 글쎄요, 위원장이 타 위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박상현 위원께서 해석한 것이 탄식인지 아닌지는 개별 위원들이 그 부분을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개별 위원들이 개인적인 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것까지 위원장이 가타부타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표정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개인 의견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위원장이 임의로 박상현 위원 말대로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고. 세 번째, 좋은 제안을 해 줬어요. 자, 관련 부서가 행정감사가 끝났으면 차후에 다른 부서 질의를 할 때 그 관련 사안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관련된 부서장을 좀 증인이라든지 신청을 듣게 하게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위원장이 마다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위원장이 마다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차선책이라든지 좋은 다른 방안으로 제안을 해야지 이미 절차상 의사봉을 두드린 그 이후에 다시 그 부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해 달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어요. 네, 신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모순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거지 쓴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규칙상 어긋나는 부분도 아니고 설령 그 부서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서가 시작하지 않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2~3분이에요. 그렇게 오래 이석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물 한 잔 가지러 갔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위생자원과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있고 행정감사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바로 위생과 전에 질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량관리과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환경과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차선책이 뭔지 한 번이라도 위원장님 선에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레퍼리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장님의 역할을 안 하시고 그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 위원장 자리에 왜 계십니까? 위원장 자리는 레퍼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상이 지금 용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차선책으로 다음 그러면 부서가 끝나고 나서 그때 질의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이게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일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분 자리 이석해서 질의할 시간을 놓쳤다고 다시 속개할 수 없다라는, 그 어느 근거도 없는데 위원장님 권한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 그냥 대략적으로 논의가 돼서 넘어갈 수 있는 부서 같았으면 저도 끝까지 이렇게 질의 요청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이 한 가지라도 더 시민의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주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의하지 말라고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 정말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이길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위원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위원장님의 그런 실수는 이러이러해서 괜찮고 위원의 이런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내로남불이에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님의 자리는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일방적인 생각으로 위원의 질의를 아무 근거 없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계시니까 차량관리과까지 끝나고 환경과를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경원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릴게요. 첫째, 시간 문제 또 얘기하셨는데 2~3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시민들 다 보시니까. 위원들이 특위에서 이석을 할 때는 본인이 질의할 의사가 있다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사팀이 대기하고 있어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랬다면 위원장이 2~3분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그 전에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위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냐고. 없어서 그래서 질의 종결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잠깐, 잠깐, 답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한 것이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의할 의사가 있으면 사전에 의사팀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랬더라면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답을 하고,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또 얘기하죠. 이미 감사중지를 해서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회의 규칙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잠깐, 잠깐. 아니, 이 의사봉이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데,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비호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 자, 자, 잠깐만. 두 번째는 그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실수를 했던 건 사과를 했죠?

신경원위원

그럼 저도 실수 사과를 하면 그러면 속개가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요, 그 사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경원위원

무슨 사안이 달라요?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길호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신경원 위원님, 회의 속개하는 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이제,

신경원위원

여태까지 위원장님은 평상시에 관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3년을 하면서 한 번도 이석을 할 경우에 위원장님이 보고하고 가라는 말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3년 동안 우리가 행감을 하든 추경을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언제 위원장께 허락받고 물을 뜨러 가고 화장실을 가고 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됐어요?

신경원위원

그 부분의 비유는 정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은 의회에서의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 다 하셨어요?

신경원위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 다시 한번,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요, 합당치 않은 말씀이세요. 그냥 핑계 같고 위원이 질의가 있으면 당연히 속개를 해서 재개를 해 주셔도 되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됐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위원님들 이석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은 질의할 위원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안 구하고 이석을 해서 그 전 위원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들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냐고 재차 물었고, 위원장이.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봉을 두드려서 감사중지를 한 거예요. 이 사안이 단순하게 위원들 이석하는 것까지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3년 동안에 그러면 이석할 시에는 어느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하고 나가라고 말씀은 하셨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질의할 위원, 아니, 일반 위원들이 이석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이길호위원장

그거하고 다른 사안을 자꾸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할 위원들이 질의할 의사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께 이야기를 하고 가야 기다려주거나 그러죠. 이 사안하고 일반 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사안이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3년 동안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든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나가라고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역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길호위원장

자, 자, 이제 그만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만 받고,

신경원위원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님.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석할 경우에 질의가 있으면 누구에게든 메모를 남기고 가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자꾸,

신경원위원

아, 역할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할게요, 답변할게. 자, 다른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이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들이 잠깐 자리를 이석할 예상을 하고 그러고 와서 질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안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안은.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위원장님,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질의가 있는데 나갔다 와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이렇게 메모를 남기든 누구에게 전달을 해 놓고 나가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잣대를 대시냐구요.

이길호위원장

그런 예가 없었어요. 없었고, 이훈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경원위원

답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자, 조용히 하세요.

신경원위원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습니까?

이길호위원장

답변했잖아요, 지금.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은요, 위원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길호위원장

답변했잖아요. 사안이 다른 걸 자꾸,

신경원위원

무슨 사안이 다른지 어떤 사안이 다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안이 다릅니까? 3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잣대로 안 재다가 이제 와서 그 부분에 잣대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호위원장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기존에 위원들이 이석을 할 때 개인적으로 물을 마시든 뭐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질의할 시간에 없었던 상황에서 감사중지를 선언한 이후에 그다음에 들어와서 본인에게 질의할 기회를 안 줬다고 얘기하는 사안하고, 또 하나 일반 위원들이 다른 회기 때 그 질의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석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른 사안이에요.

신경원위원

있을 수 있는 상황의 것들을 조율하는 게 위원장님 아니세요? 축구에 있어서 감독이 뭐 하는 겁니까? 레퍼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는 규칙을 얘기하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자, 이제,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지켜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 이 사항을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3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3년이 지나고.

이길호위원장

이제 와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야지 이런 잣대로.

이길호위원장

그런 어처구니없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권한을 내세우실 것 같으면 진작에 말씀을 주셨어야죠.

이길호위원장

아니, 정상적인 의사진행,

이훈미위원

잠시만요.

이길호위원장

의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레퍼리 역할을 하시는 거라구요. 레퍼리가 뭡니까?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수사항을 말씀을 안 해놓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잣대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이제,

신경원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호위원장

답변했잖아요, 조금 전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안 해 놓고,

이길호위원장

자, 사안이 다르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전에 이런 고지를 하셨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호위원장

답변했잖아요, 조금 전에.

신경원위원

그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시구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신경원위원

회의 규칙도 근거에 없는 회의 규칙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어떤 부분이 회의 규칙에 안 맞다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까 여기에 3항에 지금 준수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방망이를 치고 나면 위원이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본위원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이 근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경원위원

저는 의사진행 계속 발언할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이훈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훈미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원활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위생과하고 탄소배출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인 환경과장님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제 입장에서 단순한 부서 보고를 넘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구요. 아울러 환경과에 대한 질의 시에는 감사진행에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서 질의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신경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추가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드리구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훈미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이미 부서 전체의 행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에 위생자원과 과장만으로 부족할 때는 충분히 허용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훈미위원

지금 탄소배출 관련 문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때문에 요청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면 정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이훈미위원

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이제 위생자원과 행정감사 시작합시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훈미 위원 다음에 저더러 하라고 말미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지금 환경과만 하고, 위생자원과만 하고, 교통과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국을 지금, 국을 지금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과가 끝났다고 다시는 못 한다?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부서가 끝났다고 다시 질의할 수 없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거는 차량관리과 끝나고 나서 환경과를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할게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상현 위원이나 이훈미 위원께서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정확한 행정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라면 사안별로 필요한 걸 허용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가 끝난 부서 전체를 다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구요. 그 부분은 허용 안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건 환경과장님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경원 위원께서는 부서 전체를 다시 행정감사를 한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원위원

행정감사가 국을 중심으로 합니까, 과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길호위원장

그건 위원장으로서 허용 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길호위원장

지금 위생자원과 행정감사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한 국이 올려져 있잖아요. 국 감사를 하는 거지 무슨 과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의회의 여러 가지 저기 상 위원장이 허용을 안 할 거고.

신경원위원

일정표에 보십시오.

이길호위원장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의 정확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관련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증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허용할게요. 그러나,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길호위원장

잠깐. 부서 전체를 다시 행정감사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허용을 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아니, 카메라를 왜 위원장님만 비추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의사일정표를 들어 보이며) 의사일정을 보십시오. 여기에 날짜별로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산업진흥원 이렇게 국 감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이,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이런 일방적인,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일방적인 진행을 3년 동안에 정말 많이 참고 참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위원장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 위원장의,

신경원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길호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인 위원들의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신경원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내가 지방자치법 좀 읽어드릴게요.

신경원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아니, 답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잠깐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0절 질서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신경원위원

저 문란하게 한 적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당연히 자치법에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둘째,

신경원위원

제가 회의를,

상현

박상현위원

윤리위원회에 올리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들으세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상현

박상현위원

또 징계 주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회의에 협조,

신경원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아까,

신경원위원

그러면 자치법에 의사진행발언은 왜 그 조항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아까 신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을 수용하거나 안 하는 건 신경원 위원의 몫인데 위원장,

신경원위원

아니, 자치법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이면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드렸죠?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아니, 답변을 드렸잖아요, 아까.

신경원위원

아니, 문란케 했냐구요.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문란케 했냐구요, 제 의사진행발언이.

이길호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죠?

신경원위원

그 답변,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신경원위원

아니,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냐구요, 그게!

이길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제 신경원 위원님 그만 하세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수용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무리한 요구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내가 협조 부탁드릴게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넘어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말씀드렸죠. 이훈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관련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 듣게 하겠다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당사자인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잖아요. 제가 그 대안은 국장님과 얘기를 해서 얘기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런 시간을 주시겠다고.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끝난 부서 전체에 대한 행정감사 재개는 허용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됐죠, 답변?

신경원위원

그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호위원장

됐죠?

신경원위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답변을 미리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부서 전,

신경원위원

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내가 저기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근거로 미리 얘기를 해야 되냐구요.

이길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경원 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생자원과 소관,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분명히 저는 충분히 답변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안,

상현

박상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어거지식으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서 되게 이게 안타까운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정회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됐잖아요. 저희 지금 정회 30분 넘게 했죠? 근데 혹시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얘기해요. 내가 답변을,

상현

박상현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이길호위원장

답변,

상현

박상현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옆에 계신 신경원 위원님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직무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이런 사무감사를 한다, 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회를 하셨을 때 정확히 이 사안별로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공무원분께도 제가 그래서 그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모르신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법이. 그러니까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어디 나와 있냐? 회의규칙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내 권한으로 안 하겠다, 그 비판은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회의규칙 어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정회를 하시고 신경원 위원님과 어떤 부분을 허락해 주실 건지, 어떤 부분은 허락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까, 이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생과라고 그랬나요? 환경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어요.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께서 들어와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환경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그 부서에 해달라고 무작정 요구를 하셨어요. 그건 안 됐던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생각하신 그런 제안하시는 것들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그랬었으면 됐잖아요. 그걸 이미 감사중지가 된 그 부서를 다시 행정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도 있고 좋은 제안도 있어요. 그걸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공무원분들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구요, 위원장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게 허용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길호위원장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길호위원장

잠깐, 잠깐. 박상현 위원님이 모호하다고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까. 자, 환경과에 대한 전체 부서 행정사무감사 재개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위생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타 부서장하고 함께 확인할 사안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으로서 요청하게는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죠?

신경원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건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위원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이 진행하는 걸 독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상현

박상현위원

권한이 아닙니다. 감독하는 직무입니다, 직무.

이길호위원장

그건 그렇게 알아서 박상현,

상현

박상현위원

직무입니다. 권한이랑 다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건 박상현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상현

박상현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시고.

상현

박상현위원

적혀 있다니까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은 왜 이렇게 환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습니까, 질의를?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이크 안 켜려고 했는데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회의를 문란케 만들거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거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킬 예정이십니까?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 위원장이 윤리위에 회부시킨다고 그랬어요?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그럴 예정이십니까?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이미.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가지고 징계를 다수당이 소수당 징계해가지고 입막음하셨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더 속개할 수가 없어요. 신경원 위원, 박상현 위원 이제 발언 그만하시고.

신경원위원

아니, 요청드립니다. 저는 환경과에 대해서 그때 환경과장님이 이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못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답변이 공정치 못할 때는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답변드릴게요. 지나간 행정 부서,

신경원위원

과장님이 자리 이석하기 전이에요.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신경원위원

백인엽 과장님이 이석하기 전인데 왜 질의가 안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이석이라는 건 이미 의사봉을 두들겼을 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봉 세 번 두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1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신경원위원

그게 무슨 권한입니까? 위원장님의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그거 용납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경원위원

환경과장님이 이석도 하기 전에 질의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호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그리고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잠깐 계세요.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선심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

신경원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구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잠깐 잠깐,

신경원위원

위생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꼭 서두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이동한 위원이 먼저 거수를 했고, 그래서 발언권을 드린 거니까,

신경원위원

충분히 지난번에 정회하기 전에,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자꾸 이러면,

신경원위원

정회하기 전에 답변이 분명히 끝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주시는 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좋아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신경원 위원.

신경원위원

네.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정회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보시는 시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정으로 인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지만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의해가지고 위원이 최대한 그동안에 준비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망이를 세 번 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원의 질의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님께서 제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 중의 한 가지는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위원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답변드릴게요. 사전에 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자원과를 감사함에 있어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을 참고인으로 배석하게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17시 40분, 그다음에 18시 30분에 우리 신경원 위원께 전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그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서와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다섯 개나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신경원 위원 의견도 있지만,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위원들의 행정감사권도 방해하는 그런,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위원장의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생자원과장님 시간에 환경과장님이 배석하면 위생자원과 업무범위 안에서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환경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신경원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중요 사안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 그래서 이미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신경원 위원께 말씀드렸고 더 이상 그 부분은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후로 다른 위원,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길호위원장

지금 이후로,

신경원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왜 질의를 하도록 허용을 안 해 주시고 자꾸 이 시간, 2시간 이상씩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정회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될 법입니다. 그것은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환경과장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신경원위원

환경과장님 자리 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환경과장은 이미 중지 선언을 했고 이미 이동 중에 있었던 거예요.

신경원위원

이동 중이 아니구요.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저도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시겠다고 자리에 배석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안 가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권한은 위원이 집행부의 행정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이미 절차상,

신경원위원

절차에 그게 위배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규칙에서 잘못된 것 위원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사항에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길호위원장

자, 그 당시에 신경원 위원께서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신경원위원

자리에 금방 2분 만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미 질의가 다 끝났고,

신경원위원

종을 친 다음에, 방망이를 친 다음에 다시 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이길호위원장

자, 12시 이전에 다시 행정감사를 하지 못하면 오늘 일정이 잡힌 관련 부서의,

신경원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행정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더 이상 발언 중지하시고,

신경원위원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시면 이것 회의진행 방해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회의진행 방해가 아니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폭거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답변을 충분히 드렸고, 답변을 충분히 드렸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시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장님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고집은 의회에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후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있는 발언을 하시면 오로지 책임은 신경원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오로지 위원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이동한 위원님,

신경원위원

어느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이제 발언 중지해 주시고 이동한 위원님,

신경원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죠. 왜 위원이 질의하고 의사진행하는 걸 방해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충분히 들었고,

신경원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본인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 환경과 질의를 못 하게 합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경원위원

아니,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구요.

이길호위원장

자, 속기록, 속기사 속기하세요. 지방자치법 제10절 질서, 제94조 회의 질서유지 1항,

신경원위원

자치법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막을 수,

이길호위원장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신경원위원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경고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자, 2항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신경원위원

자, 위원장님. 또 그러면 윤리위에 회부하실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경원위원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실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그런 권한으로,

이길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 방해라고 생각하면 발언 중지시킬 수가 있고, 이 사항은 발언 중지할 수 있다는 생각,

신경원위원

의사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길호위원장

자, 발언 이제 중지하세요.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위원장이.

신경원위원

저는 그게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합리적이어야지 충분한 답변이 되는 거고,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이 그 발언을 수긍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독단적이 아니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회의질서 문란하게 만드는 거라면서요.

이길호위원장

자, 더 이상,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도 한 치의 양심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시민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길호위원장

그건 뭐 신경원 위원 생각이시고, 어쨌든 자, 빨리 우리 남은 부서가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남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경원위원

차량관리과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환경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한위원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동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신경원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이동한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길호위원장

자꾸 의사,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되는데요,

이길호위원장

자,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위원장님 권한을. 그런 위원장님의 권한을 누가 줬어요?

신금자위원

마이크를 끄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 저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것을 좌지우지하라고 그 권한을 누가 줬냐구요.

이길호위원장

뭘 좌지우지해요?

신경원위원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절차에 의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절차라 그러면요, 그 절차가 없는 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어느 곳의 법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이동한 위원님,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 처신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께 그런 권한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구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오로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길호위원장

책임이 신경원 위원께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신경원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발씩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님이 위생자원과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질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 차량관리과 끝나고 나서 그럼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국이 안 끝났잖아요. 안전국이 안 끝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런 권한을?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위원장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고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회의규칙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절차대로 진행했고,

신경원위원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신경원위원

회의규칙에 없고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명시된 것 없습니다. 그 잘못 전달이 된 걸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읽으신 거고, 그때 박상현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잘못 알았다고 시인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회의 진행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국장, 담당 국장,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이길호위원장

자,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다시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질의시간을 줬으면 30분이면 끝날 일을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위원장님 그 태도가 저는 정말 위원장님으로서 바른 태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막지 말아 주십시오. 자치법에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정과 규칙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시구요. 자치법 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한테 허락받았어요?

신경원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제가 허락하도록 지금 묵언하셨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언제 제가,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의사진행발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보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요.

이길호위원장

뭘 눈을 보고 안 보고를,

신경원위원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감정싸움 하지 마시구요. 지금 공무원분들도 피곤하시고, 보는 시민들도 정말 이게 태도가 아니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신경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저보다 높은 데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장이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위원들의 질의나 의견을 저는 수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자,

신경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본위원의 의견을,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

신경원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겠다구요.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허락받지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세요.

신경원위원

아, 네. 그러면 허락을 다시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생자원과 할 때 환경과장님이 배석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환경과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 번에는 같은 국이니까 국이 끝나는 차량관리과가 끝나면 환경과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단,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다 싶으면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질의를 마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지킬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장

끝나셨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위생과 관련 담당 업무에 대해서 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거나 확인할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허락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환경과 감사 업무에 대한 걸 감사하는 건 이미 환경과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 회의 진행상.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수차례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독단적인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자, 이제는 더 이상 감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위생과 관련된 감사,

신경원위원

안전환경국이 끝나기 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발언 신청받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국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이 지금 환경과뿐만 아니라 위생자원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같은 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이제.

신경원위원

아니, 발언을 왜 위원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걸 중지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어요.

신경원위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는 걸 막을 권한 위원장님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미,

신경원위원

없기 때문에 자치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표기가 명기가 돼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중재안을,

이길호위원장

이야, 진짜......

신경원위원

두 개 낸 것 중에 한 가지는 수렴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고,

신경원위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는 위원장님의 고집이십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걸 그렇게 왜곡해서,

신경원위원

무슨 근거로 그게 안 됩니까?

이길호위원장

회의 전에 진행 절차상 합당하게 회의 진행을 했고 신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장의 생각을 피력을 했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이제는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의회는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거와 준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길호위원장

의사팀장! 마이크 꺼주세요.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 준용하고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 위생과 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마이크를 끄는 이런 상황이 정말 있습니까? 이게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자치법을 위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껐어요.

신경원위원

방해가 아니구요. 자치법에 지금 먼저 위배가 되는 행동을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계시다구요.

이길호위원장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고 지금 회의진행 절차상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신경원위원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자, 이것,

신경원위원

방해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께서도 절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번,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절충안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두 가지 다 허용을 안 하겠고,

신경원위원

두 가지 근거가 없이 허용을 안 한 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신경원 위원의 판단이시고,

신경원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 위원장님 부당한 걸 그러면 의회에서 인정을 하란 말입니까?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꾸 방해를 하시면,

신경원위원

저는 부당한 것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독단적인 운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진행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왜 혼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십니까?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위원장의 권한 아닙니다, 그것.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신경원위원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위원장님께서 번복하기 싫은 본인의 고집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고집을 좀 꺾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그걸 위원장의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면,

신경원위원

그게 왜냐하면 근거 없는 걸 지금까지 몇 시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고,

신경원위원

아니, 근거 없는 걸 왜 하십니까, 그것을? 어느 근거에서 위원장님의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이제 그만하시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만이 아니고 제가,

이길호위원장

답변을 드렸잖아요!

신경원위원

아니요! 그건 권한이 없는 걸 그냥 임의대로 위원장님이,

이길호위원장

무슨 권한이 없어요? 뭔 권한이 없어요, 내가?

신경원위원

아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걸 왜 진행을 안 하시냐구요! 질의시간을 줘도 될 것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안에 끝내달라고 하고 질의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다시 얘기할게요. 그 관련 부서의 행정감사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위원의 질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그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무슨 근거가 그런 근거가 있냐구요!

이길호위원장

그게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독단도 아니고,

신경원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고집이십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신경원위원

그것 근거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지 마시구요. 그것은 위원장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그것은, 저는 도저히 그것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다시 한번,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의 생각만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자,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신경원위원

경고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위원장님의 근거 없는 그런 어떤 독단적인 판단, 독단적인 결정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 밖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의 권한이 뭡니까? 위원장님의 권한이 뭡니까? 시민의 머슴이 돼서 전부 시의원이고 위원장님이고 전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다른 식으로 문제 제기하시고,

신경원위원

저는 도저히 위원장님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수긍할 수 없는 건 신경원 위원의 생각인 거고,

신경원위원

수긍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절충안 중에서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는 것은 독단적인 생각이십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신경원위원

독단적인 생각이십니다. 아니, 그것 방망이를 다시 두드리는 것, 방망이 두드리는 건 상징적 아니에요? 그게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이길호위원장

네, 구속력,

신경원위원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길호위원장

구속력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길호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회의 속개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더 이상 위원장님이 고집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위생과 관련 행정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것을 무시한 위원장님은,

이동한위원

네,

신경원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 하는 것 모릅니까? 의원이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결정을 하고 지나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호위원장

자, 발언 중지하시고,

신경원위원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옳지 않은 것은 신경원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충안 중에서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도 위원장님이 지금 안 받아들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길호위원장

자,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이 안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시고, 이동한 위원님 질의,

이동한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을,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좀 꺼줘요.

신경원위원

아니, 누구 마음대로 마이크를 끄고,

이길호위원장

위원장 마음대로 마이크 끄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

이길호위원장

이미 충분히 들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고,

신경원위원

아니,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길호위원장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이 수차례!

신경원위원

아니, 부당하면 위원장님이 고치셔야죠!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다 월권하고 계십니까! 무슨 위원장이,

이길호위원장

위원장 권한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끈 거예요!

신경원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이 충분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자치법 위에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호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행정감사 중지가,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감사중지

2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동한위원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두 번째 과였던 환경과에서 질의하고 종결된 이후에 계속 문제가 이루어져서 현재 6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음 과인 위생자원과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들이 3개 과와 출자·출연기관 2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오늘 이걸 끝낼 수 있을까의 의문점도 이제 생기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앞전에 환경과에서 배석했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나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한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배석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사봉 3타를 치면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라고 의결이 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이석했다가 돌아오셨는데 질의를 아직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했었는데 의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위원장님의 입장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절충 과정에서 다른 과 환경과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회의가 종료됐던 것을, 환경과가 종료된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차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서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총 여덟 분이 계신데 자료를 조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찾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한 출자·출연기관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회의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박상현 간사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명료하게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진행된다면 개선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여기서 더 이상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경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장시간 이렇게 소요된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배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구요. 우리 군포시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물 한 잔을 가지러 이석을 한 게 한 이삼 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충분히 드렸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이 지금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위생자원과 할 때 환경과장님을 배석하는 조건으로 하되 그러면 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못 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제안 하나도 위원장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국이 끝나는 차량관리과까지 하고 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안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이게 몇 시간씩 이렇게 지연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그 어디에도 표시가 없는 그런 권한을 내세워서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 질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좋은 행정을 공무원분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왜, 위원이 준비한 시간을 막습니까? 어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는. 그렇다면 위원에게 20분, 10분, 30분 얼마든 좋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된다 그러면 위원의 그런 요구를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공무원분들을 생각하시어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동한 위원이 제안하신 안대로 우리 간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이외에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동한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우리 박상현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건데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은 이미 수없이 드렸고,

신경원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횟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근거는.

이길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위원장이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미,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 근거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있어요. 있어요.

신경원위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길호위원장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충분히 의사를 확인했고,

신경원위원

충분히 의사는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구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 발언권 안 줬어요. 발언 중지,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발언하겠다구요.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구요, 그래서!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마이크 꺼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으니,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꺼요.

신경원위원

여기는 군포시의회는 의장님밖에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발언,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는 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멈출 의사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2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절충점이나 민주주의 의회는,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민주주의 의회는,

신금자위원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누가 마이크 함부로 끕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은 중지하라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데 왜 위원의 발언을 자꾸 중지시킵니까?

이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신경원위원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시간만 주면 뭐 합니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길호위원장

경고했어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계속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경고했어요. 수차례.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요.

신경원위원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막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진행발언을,

신금자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막지 마십시오. 우리 군포시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절충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 위원!

신경원위원

무슨 근거로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위원장의 권한!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무슨 권한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이길호위원장

위원장 권한이에요.

신경원위원

위원장 권한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모르시면 확인하시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다시 꺼요.

신경원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독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계속 꺼요.

신금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통제실 바로 꺼요.

신경원위원

독단으로, (마이크 꺼짐)

신금자위원

위생자원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의회가, (마이크 꺼짐)

신금자위원

저희 많은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의원 때문에,

신경원위원

(마이크 꺼짐) 당입니까, 여기가? 위원장님 혼자 자리입니까? 여기가 위원장님 혼자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신경원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얘기면 다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발언을 중지하세요,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구요!

이길호위원장

저도 수차례 경고했어요.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도 의사진행발언 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게 의회 역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신경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위원장님의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당한 거는 위원들의 말도 들어주셔야죠. 그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장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길호위원장

속기록에 명백히 넣으세요, 경고한다고.

신경원위원

아니, 경고 주십시오, 그러면. 근거가 있으면 경고를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근거 없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길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민주당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행정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독단으로 가는 의회를 지금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구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수긍이 가는 거라면, 저도 합리적인 말씀이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나 제언을 했는데,

이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면,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이지 회의를 방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회의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 이렇게 위원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경고를 수차례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신경원위원

여기는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그런 군포시의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신경원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다시 한번 끄세요. 마이크 끄시고,

신금자위원

진행하세요.

신경원위원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의 말씀에 수용 못 합니다. (장내 소란)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

신금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신경원위원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신금자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금자위원

위생자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군포시의 현장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조용하세요.

신경원위원

일방적으로 가는 군포시의회의 현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 경기도 도 감사에,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들어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신금자위원

우리 위생자원과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함부로 하지 마시라구요. (마이크 꺼짐)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반대하는 그런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 검수 및 제작 판매업소 관리감독 소홀 등 이런 것을 지적을 받으셨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환경과 질의를 못 하게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들리니까.

신경원위원

환경과장님, (마이크 꺼짐) 저는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중에 답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지 그 부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신경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하세요. 마이크가 나가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구요.

신경원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경기도 종량제봉투 검수 및 제작 판매업소,

신경원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관리감독 소홀 등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가 그 판매업소에 수의입찰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거해서 판매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장님, 아까 산회하신다면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훈계 그것을 한 거예요.

상현

박상현의원

산회하신다면서요, 아까. 뭐 그럼 협조 왜 했어요? 산회하세요.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해서 본인 의사가 안 되면 그냥 진행을 하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신경원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도 감사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고쳤구요. 시정을 했구요.

상현

박상현의원

위원장, 위원장!

신금자위원

시정을 하고 관리대장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뭐 위원장? 위원장?

신금자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수의입찰 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조달청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받았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쭉 봤더니 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후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업소에 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 소홀과 판매량과 판매금액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사, 정기점검을 우리 과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된 부분을 쭉 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만든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명을 했어요.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 창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 반복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기점검 및 이러한 검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준수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한 정기적인 점검이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최고 큰 종량제봉투가 75밀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드는 기계를 동판이라 그랬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들 수거도 사실은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수거도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동판을 수거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1리터를 이제는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1리터에 대한 동판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됐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이렇게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많이 인지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에 보니까 시험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서 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되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유사한,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유사한, 그렇게 많이 돈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유사품인지 정품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 바코드가 다 있어가지고요.

신금자위원

바코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바코드를 거기에다 해서 이게 인증해 주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저희 의원도, 저도 사실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시험, 분석 이런 것들을 다해서 배분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은 판매수량, 공급량이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판매업소에 제대로 잘 배분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것들을 소홀이 했다 해가지고 훈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규정을 지켜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판매업소를 관리감독해 주시고 관리대장 이런 것들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저번에 기획예산실에 할 때 쓰레기봉투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최근에 공공형 종량제봉투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관에서 쓰는 것.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제작을 안 하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도시 마크가 달라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재고 물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봉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때 재고 물량이 남아서 공공용으로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공공형이기 때문에 수량이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재고가 쌓여서 지금 사용하는 거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판매되는 것은 재고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검수를 받아야 되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건 반환을 다 시켰습니다. 폐기를 다 했구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만 사용하구요.

신금자위원

공공형만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은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다 폐기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공공형 봉투는 많이 해놨을 때, 공공기관에 쓰레기 종량제를 쓸 때는 지금 새로 제작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전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일반종량제봉투도 아까 보니까 규정과 판매 공급량 이런 것들이 딱 그 기간 안에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 잠깐 질의를 했던 일회용품 줄이기를 우리 위생자원과도 같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담당 부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회용품, 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라도 실천해서 솔선수범해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구요, 앞으로도 계속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구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저희끼리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봤는데 아예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하겠습니다. 박상현입니다. 분명 저희 한 10분 전에, 한 15분 정도 됐나요?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 간사와 위원장 둘이 합의를 해달라,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끼리.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개를 드렸더니 본인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협의가 안 되시기에 저도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산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왜 이걸 또 진행하시는지, 그럼 저랑은 협의를 왜 하셨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여쭤보구요, 그다음에 아까 이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길호 위원장님 가끔 저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 의원 대 의원으로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다시 한번 반말하시면 저도 반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 우리 의원들은 행정감사의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위원장이 판단할 때 속개할 상황이 되면 행정감사를 하는 게 의원들의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반말, 그래서 조금 전에,

상현

박상현위원

의원 대 의원으로 만나는 건데 반말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신금자 위원 발언할 때 “위원장”이라고 얘기하셨군요.

상현

박상현위원

저는 지금까지 3년간 제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반말하셔도 그냥 친근감을 표시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의를 하는 데에서 협의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의원들 간에는 인간적으로,

신금자위원

(거수)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뭐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소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적어도 연륜이라든지 아니면 연장자 이런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통상으로 하는 관례들이 있어요. 내가 박상현 위원한테 얼마나 반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의 공개석상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상현

박상현위원

공개석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위원장한테 “위원장”이라고 한 것,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 인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금자위원

(거수)

이길호위원장

뭐예요? 어떤 거예요?

신금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요.

신금자위원

아까 우리가 개의를 하고 이동한 위원께서 어떠한 결정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지금 예기치 않게 2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로 계속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산회를 하는지 그것은 저는 알지 못했었고 저는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저희 행감자료도 있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너무 지금까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준 것, 너무 죄송하고 또 의회가 정말 제대로 못 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말씀드리구요.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각 실과소 우리 5개소가 남아 있어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그래서 속개를 하고 있고,

신경원위원

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세요.

신경원위원

참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행정감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위원이 한 가지라도 더 행정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저의 그런 노력을 방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참 암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나 법의 근거 하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충분히 위원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근 6시간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사안입니까? 단지 위원장님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위원이 그렇게 무수히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우리 군포시의회가 정말 민주주의 의회인지 독재주의 의회인지 정말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한 부분인데 크게 그 부분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간사님과의 협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논의를 해놓고도 들어와서 임의대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근 3년 동안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일어나고,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군포시의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군포시의회가 민주주의 의회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로, 위원장님이 군림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리는 바이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참아 왔으면 많이 참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재선, 삼선 아니면 위원장 안 주겠다 그래서 위원장 자리 그냥 일방적으로 다들 하신 거예요, 어느 당에서. 그렇게 해서 맡았으면 의원들 각자의 의원의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시려고 위원장님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 공무원들도 애쓰고 우리 의원들도 애써서 군포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위배되는 사항도 없이 질의를 못 하게 6시간씩이나 정회를 하고 중지를 하고 하는 이런 독단적인 위원장님의 이런 모습에 다음에는 군포시가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22-2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계약처리운용 비용분석 이 검토결과를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결산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7개 업체에게 청소대행업 입찰하고 있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관내에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영역이 섹터가 지금 우리 안양이랑 의왕이랑 군포랑 지금 같은 섹터에 있는 업체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군포,

신경원위원

군포에만 상주하고 있는 업체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규정에만 된다면?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규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누구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업체가 몇 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신경원위원

과장님이 해당 부서인데 왜 모르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몇 년부터 한 지는 파악을,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 7개 업체가 변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업체가 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업체가 몇 년 사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기존에 1년 동안 하다가 94년부터 3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전에는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7개 업체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신경원위원

청소대행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 외에는 없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전체가 7개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섹터별로 지금 나눠져 있더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해서 나눈 거예요? 동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예전에는 도로변으로 했다가 지금은 행정동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다시 나누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이쪽 신도시 쪽에서 하다가도 송부동에 가는 업체도 있고, 또 지정된 업체가 동이 구별이 나눠져 있는데 한 업체는 신도시도 하고 송부동 쪽에도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것 배정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할 때 거기에서 용역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용역에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나눠져 나온다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업체를 나눠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 분량이 있다든지 톤당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이 업체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쓰레기 발생량하구요. 또 이동거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발생량하고 이동량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동거리.

신경원위원

이동거리는 그러면 신도시 쪽에서 송부동 가려면 끝에서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동거리를,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군포1동에서 이쪽으로 나누어가지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업체가 이동거리가 좀,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많은 업체가 그쪽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업체는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되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허가제입니다.

신경원위원

허가제예요? 이 낙찰률을 보니까,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96% 정도 해가지고,

신경원위원

97% 정도 되더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97%가 낙찰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게 일단 노무비 위주로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7%는 낙찰률이 아니잖아요. 낙찰률은 지난번 회계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거의 회계과 답변이 70%대, 80%에 준하는 그 정도에 보통 낙찰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97%라고 하면 낙찰률이라고 할 수 없는 프로테지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게 대행업이다 보니까 노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되기 때문에요, 노무비 위주로 하다 보니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거의가 노임단가인데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22년도에 노임단가, 유류단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23년에도 증액을 해줬고 24년에도 증액을 해줬고 거의 매년 노임단가는 올라가네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게 상여금이 0%였다가 23년도에 100%까지 준 이유가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그 업체의 노무자들이 상여금을 요청하고 타 시군도 지금 300%에서 가지각색인데요. 재작년에 이걸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300%에서 적게는 안 주는 데도 있구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30%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노동자분들께서 와가지고 이걸 요청을 시의회에다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타 시군하고 정상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130% 정도 돼가지고 100%에서 나중에 30% 더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신경원위원

그러면 22년까지는 상여금을 안 주다가 23년에 처음에 상여금을 주고 그럼 24년에는 안 준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24년에도 나갔죠.

신경원위원

나갔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계속적으로 그건 나가는데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24년에는 상여금 반영이라는 게 없는데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인건비에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전에도 노임단가에 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별도로 23년에 상여금을 반영해서 0%에서 100% 준 거고 나머지는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왜 24년, 23년 이후 24년에는 그게 왜 없습니까? 한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니, 그게 인건비에 녹여져 있어가지고,

신경원위원

왜 그렇게 했죠? 23년은 상여금이라고 나가고 24년은 왜 인건비에 녹여져 나가고? 그럼 노임단가가 달라진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노임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구요.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떤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상여금이?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노무비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증액된 사유에 보면 지금 24년에는 노임단가 상승 및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목이 달라진 거예요? 상여금에서 안전관리비로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왜 24년도에는 증액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3년에 한 번 상여금을 준 거냐고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지금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구요. 책을 한번 보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몇 쪽인지 정확히,

신경원위원

22-236입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증액사유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잖아요. 상여금은 그러면 23년도 1회에 준해서 지급이 된 거고 24년은 그러면 상여금이 반영이 안 된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녹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노임단가 상승분에 들어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23년도에 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니까 됐구요. 계속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관리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신경원위원

아니,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지금 3.0% 증액이 됐잖아요.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건 임금이 올라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여금은 어디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된다구요. 상여금은 어디에 지금 녹아있다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직접노무비 원가에 저희가 기본급,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3.0%, 그러면 23년도에 상여금 0%에서 100% 반영을 했다 해가지고 이때 10.9%인가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 그렇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여금이 어디에 포함이 돼서 노임단가가 결정이 된 건지, 23년 이후에는 상여금이 어디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거의 도급액이, 증가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22년도에 보면 101억 정도 되나요? 22년도?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23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고 24년도에 보면 113억 정도 되는데 거의 5억씩, 그다음에 10억씩, 그다음에 일단은 24년도는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4년도에는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어느 해는 확 올랐다가 어느 해는 내려갔다가 전년 대비 계속 상승이 아니라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폭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이것은 사후정산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쓰레기양은 거의가 비슷할 테고 단가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사후에 계산을 나중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화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22년 대비 지금 23년은 10.6%나 올랐어요. 그리고 23년 대비 24년에는 3.0%예요. 이렇게 갭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 올랐다가 그다음에 전년 대비 3% 오르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구요. 그다음에 사후정산 해가지고 보험료나 이런 것에서 변동이 있을 때 그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좀 변동이 있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에서 3%로 줄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신경원위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과장님.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든지 비율이 비슷하게 내려가든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10% 올랐다가 3%로 뚝 떨어졌다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요,

신경원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자연재해 발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해지역의 폐기물을 좀 옮겨주면서 거기에 또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용역업체에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용역업체들에 대야동하고 저번에 산본동하고 이런 데에 재해 상태가 있을 적에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옮겨달라고,

신경원위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그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신경원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행정감사를 하는데 어떻다는 건지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예측하고 유추하고 이렇게 해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예산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구요.

신경원위원

저한테 별도로 말씀 주시는 것도 좋지만 행감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업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분석 평가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분석은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원가분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분석한 걸 가지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신경원위원

지금 낙찰률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대행업체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대행만 하면 돼요? 끝까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과장님 생각만 그냥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지금 부서의 입장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대행,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가장 정확하게 편성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하는 거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하는 걸 가지고 용역결과도 위원님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군포시 쓰레기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도 거기에서 나눠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나눠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것 구태여 폐기물처리비용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낙찰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될 텐데.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처리, 직영 대비 용역 추진하는 사업방식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직영하고 용역이랑?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게 직영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희가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총액인건비제부터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쉽게 이게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직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잠깐만요, 지금 직영하는 데가 3개 시가 직영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연천하고 양평하고 여주가 돼 있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 한번 비교분석은 해보셨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지금 전국에서는 인천도 하고 있구요. 인천 남동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또 대구 서구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어디요?

신경원위원

대구 서구.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신경원위원

수성구, 부산 사상구, 전남 순천시, 경기도 파주, 화성, 시흥 사례, 이런 절감 사례들 한번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못 해봤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안 하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지금 화성시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7,000만원, 7억, 70억이죠? 70억을 절감시킨 사례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신경원위원

이게 97%의 낙찰률을 주면서 군포시가, 물론 편하죠, 용역 주면. 그렇지만 군포시 재정 어렵잖아요. 과장도 아시고 의회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지에 대한 부분의 방안은 전혀 모색하지 않아요. 모색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이 부분이 낫다라든지, 아까 제가 비교분석 해보셨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보시고 그냥 대행용역 하는 게 맞다,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군포시 재정이 어려우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그 시나 군이나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포시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노력은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도 제공해 주죠, 유류비 주죠, 수선비 주죠. 다 주잖아요. 단지 용역업체가 하는 건 뭡니까? 부지, 인건비, 사람 그것밖에 더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시 재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신경원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비교도 안 해보시고 분석도 안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것 개선하실 생각 있으세요,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벤치마킹도 해보구요. 지속적으로,

신경원위원

해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선택을 하더라도 하셔야지, 그냥 이것은 대행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편하게 갈 수는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면서요. 뭐 하나 할려도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이 없어서, 실제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것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라도 재정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구요. 한두 가지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7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환경관리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애로사항은 지금 거기가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

이동한위원

노후화된 게 가장 큰 문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환경관리소에 대한 보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쓰레기 반출도 안 되고 소각도 안 되기 때문에 이차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매년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미 현대화 사업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넘었죠?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언제 큰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소의 노후화가 너무나도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매년 중간중간 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끔 예산낭비가 되고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죠, 과에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17페이지 보다 보니까 세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밑에 보니까 용역 일시 중지로 돼 있어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유가 뭐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가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방식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해놓고 검토해 본 후에 어떤 걸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개하려고 일단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죠? 맞죠?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비랑 도비도 확보돼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얼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게 237억 중에 지금 7억 정도가, 앞으로 계속 많이 집행이 될 부분이라고,

이동한위원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재정여건 분석에 대한 자료가 조금은 상이해요, 금액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확보했던 금액이 있고, 시의 앞으로 향후 재정투자가 234억원 정도 나가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했을 때 대규모 투자사업 보고 목록에 보면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은 1,098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 금액은 848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43억원이 부족하다, 약간 몇억이 차이 나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250억 이내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확보 때문에 사업방식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뒤에 218페이지를 보면 지연이유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재정사업 방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민간투자 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초기비용은 안 들겠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향후에 갚으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한위원

향후에 지속적인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재정투자사업 방식으로 했을 때는 국비랑 도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가면 그것도 쓸 수 있어요? 그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일단은 예산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빼고 나머지를 민간투자에서,

이동한위원

일정 부분.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보고 만약에,

이동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권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 줄까를 봐야 되겠네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건 협의해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재정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이백삼사십 억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데 힘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안 된다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보수 비용은 아마 올해 본예산 때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되기 전까지는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향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개보수 비용이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민간투자 방식을 하게 되면 초기예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향후에 운영 수수료라든가 이자비용 등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향후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불 끄기 위해서. 자, 일정을 한번 봤어요. 환경관리공단하고 2023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갔을 때는 민간투자사업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착공할 수 있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죠, 단순 비교하면. 이해되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 유치 협상, 타당성 검토 등을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돼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가 지금은 재정투자사업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왔고 아마 원래대로면 올해 초에 용역이 끝나서 이제는 사업이 가시화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들어갈 시점에 와서 다시 사업방식을 재검토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넘게 민선 8기 들어와서 했던 그 절차는 뭔가....... 그러면 민간 유치 타당성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재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착공까지는 최소한 이삼 년 이상이 추가 소요 지연된다고 보는데, 전문가들도. 그러면 이것을 이삼 년 동안에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더 들어갈 건데 이게 과연 예산을 아끼는 건가, 그리고 향후에 이자 비용이라든가 운영 수수료는 계속 더 지출될 거고, 또 하나 뭐냐 하면요. 가장 큰 건 이렇게 생각해요. 민영화가 되면 여기 민영 투자한 사업체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금 회수를 해야겠고 사업비를 뽑아야겠죠. 그러면 뭐로 이어질까요? 단순하지만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데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기간도 늘어나, 초기비용을 아끼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든가 운영 수수료도 더 내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없앤다? 그리고 공공운영은 요금의 안정적인 것의 조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공공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시민들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방식 같은 경우는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요. 그리고 공공성이 저하되고 독점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왜, 환경관리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군포시에. 우리 거기다 얘네가 얼마를 요구하든 버려야 되기 때문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미 선금 7억원을 지급했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지금 진행한 것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위약금하고 용역비 환수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것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초기 투자 비용도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했던 용역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사업방식을 재검토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고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안정을 갖고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이런 비용에 대한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투자 방식을 해가지고 240억 정도 민간투자를 받는다?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힘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정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구요, 이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서 해야지 지금 언 발에 오줌 눈다 그러면 나중에 동상 걸려서 안 됩니다.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구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재개해서, 기간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인건비는 상승되고 원자잿값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최종 사업 마무리할 때는 그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재검토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손익이 딱 명확해요. 플러스가 많은가, 마이너스가 많은가 봤을 때는 이것은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검토 끝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의회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 모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 기한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나중에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차질 없이 우리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모르겠지만 더 많이 아시겠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면밀하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 이동한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778억에 특별회계 300억, 그리고 국비 133억, 도비 100억, 시비 234억입니다. 200톤 1기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사업방식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펴보니까 타절 발생 비용을 보니까 민간투자 관련 기관 검토비용 1억 5,700이랑 한국환경공단 타절비용 해서 2억 5,000 해서 총 4억 700만원이 타절 발생 비용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했을 때는. 그런데 아주 만약에 사업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주아주 만약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주 군포시는 그 건물의 시설비를 민간투자 하시겠다는 거죠? 소각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비티오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혜승위원

비티오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럴 때 법적 요건 어떻게 되는지 문제 따져 보셨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법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법적 요건요?

이혜승위원

네. 그냥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서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민간투자 시에 책임의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서 지금 이견 다툼이 있는 곳들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요. 부서에서 혹시 검토가 되어 있나요? 그냥 사업방식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경제성 검토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투자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총운영비에서 민간 비용이 얼마고, 그리고 시가 얼마고를 따져서 운영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 처리비용 받아서, 쉽게 쓰레기봉툿값 받아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더 싸다, 그냥 이게 더 싸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앞서 질의 도중에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작년에 그때 얘기드렸을 때는 재정사업으로 분명히 대수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의견들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런 사업방식을 검토하시고 이게 더 싸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 자체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소각로만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것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지금 뜬금없이 민간투자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검토 중입니다. 민간투자로 한다는 건 아니구요. 검토,

이혜승위원

당연히 검토 중이셔야죠. 확정은 아니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의향서는 있는데요, 제안서가 접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승위원

의향서 몇 개 들어왔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의향서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톤씩 2기로 하는 게 맞다라는 용역결과가 있고, 적환장이 있어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 그리고 환경관리소 주변부지 외 다른 부지의 검토 필요 여부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의견 반영 없이 이렇게 그냥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그냥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매우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하게 들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 넘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778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관성이 하나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듭니까? 그렇게 행정 처리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 질의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 하면 국비 조달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당연히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보수기간 중에 민간처리시설로 외부 반출비용 계산되어 있지 않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총사업비 산출내역에 본위원이 지금 다시 살펴보니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22년도 기준으로 320억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출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하고 말 그대로 설치 대보수 사업이구요. 그건 시비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소각장을 운영 못 할 때 생활쓰레기를 다른 데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 비용이 분명히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왜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분의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적환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22년 8월 용역 중간보고회 22-224쪽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사기간 중에 군포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인근 민간 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권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탁처리비 재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226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이보다 더 많은 위탁비가 될 것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구요. 그리고 “향후에도 매년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정기 보수기간 그때 상황도 고려해서 적환장이 필요하다”는 보고회 때 회의록도 나와 있어요. 22년 8월 같이 그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부서 발언이 있는 이건 22-226쪽에서 시민중심국장이 “대보수 공사기간 전에 적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가용부지가 없는 상태이며 수거 후 직접 수송해서 처리하는 방안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위생자원과장님,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환장이 없으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구요. “최대한 적환시설 부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비용이 이게 더 든다, 아니면 저게 덜 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잘못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모두 수반된 다음에, 그다음 비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적환장 설치 다시 검토하셔야 되구요. 100톤씩 2기 설치하시는 곳 역시 검토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것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구요.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다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는데 반영되지 않은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의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갖고 계시잖아요? 살펴보셨죠, 과장님? 부서에서 살펴보셨죠?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입니다. 시민분들 보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설치와 대보수 방식 중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대보수 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하는데 일방적으로 200톤 1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 사고발생 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도록 100톤 1, 2기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관리소 주변은 2등급지이므로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지선정절차 수행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이 다시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사업비 추정했을 때 의뢰안 대비 113.3억원이 감소된 664.6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안은 주민편익시설 비용이 포함된 환경부 대보수사업 표준단가를 적용한 반면 검토안은 최근 대보수사업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가 감소됨. 그래서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외부 위탁처리 비용은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2년 군포시의 민간위탁 처리단가 적용 시 약 32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세부내역서 없이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된 환경부 표준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기간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준비 정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얘기했구요. “군포시는 주변 영향지역 300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해당 사유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근거로 적용에는 무리가 있음. 법령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구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다시 200톤 1기로 했구요. 신규로 하려고 하면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대보수로 돌아갔거든요.

이혜승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방식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모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건들 다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쪽 새 부지 거기다가 다시 짓는다면 모를까, 지금 대보수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될지는 약간 의문성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사업방식 검토하신다면 재정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구요. 그리고 22-384쪽 원도심지역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쓰레기 문제는 복지와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랑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중심지역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앞서서 군포1동이랑 금정동이랑 산본1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총량이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폭증했더라구요. 생활쓰레기가 20% 감소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이 부재하거나 배출관리 부실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군포1동 돌아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

이혜승위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RFID 기반 음식물종량제 도입 사례가 있어요. 이 벤치마킹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계량해서 수수료를 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생량이 20% 이상 감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로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군포1동, 그러니까 군포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지자체들의 좋은 사례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투기 현장이 급증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단속실적과 과태료는 감소했습니다. 22-385쪽의 내용인데요. 이게 CCTV 운영 실효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행정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제가 군포1동, 금정동을 돌아봤을 때 주민분들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이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정말 많았는데 제가 부서에게 전달을 했는데도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이 문서 작성하시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부서에서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건가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요, 단속해서 적발을 해도, 파봉을 하고 해도 저희가 이런 것들은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도 많이 하구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다시 정정 배출하라고 집 앞에다 갖다 놔서 정정 배출이 이루어지면 한 50% 감량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과태료가 적게 잡혔구요. 그다음에 단속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것보다도 원천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점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배출하면 사실은 자기 집 앞이라 불법 쓰레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집 앞에다 놓으면 종량제 봉투를 안 하거나 이랬을 적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출 위반 기준으로 그걸 잡고 그쪽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하려고 고려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다세대주택, 앞전에 다른 부서에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민분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30가구 별로 묶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수거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관리자로 공공근로자를,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문제는 그것도 있는데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구요.

이혜승위원

해보셨나요? 주민 수요조사라도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정말 자주 갔거든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그걸 하려고 신청을 하면 그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거의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게 가능하면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니까 저희가 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관리자를 들이기가,

이혜승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고 그다음 점차 늘려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분리수거함 설치율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더라구요. 군포1동이 68%, 산본1동이 75% 그리고 금정동이 42%예요. 금정동은 설치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했어요. 분리수거 기반이 미비한데 그게 재활용 불량률로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연결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함이 없는 그런 나홀로아파트에 재활용꾸러미 키트를 보급해요. 그런데 저희는 나홀로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이런 꾸러미를 보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회수율 기준으로 차등 지원금제도 도입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폐기물 행정은 처리가 절대 아니고 복지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도심에 대한 이런 쓰레기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자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례들, 정말 너무너무 잘돼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 벤치마킹하셔서 여기서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 불편이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점검결과를 행감자료로 주셨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제 관리하시는 인력은 열한 분이신데 관리하시는 개소수가 111개였나요? 지금 관리하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185개였습니다. ,

이훈미위원

185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그 185개가 대부분 어떤 곳이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100인 이하 영양사 없는 기관하구요. 그다음에 현원 100인 이상 영양사가 관리하는 기관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린이 급식하는데 그게,

이훈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급식 관리하는 대상지는 다 어린이들 대상지 위주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결과 보면 아주 특이사항들은 없고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추가로 요청하시는 데들은 더 없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추가로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구요. 법적으로 의무화돼가지고 바로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기준 안에 있는 데들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서는 실제 대상의 폭이 넓잖아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안에는 아동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인부터 시작해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사회 취약계층,

이훈미위원

네, 취약계층까지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특히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이런 급식관리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교육해야 될 대상지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한 대안은,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그걸 사회 취약층에 대한, 같이 운영하라고 사회복지 취약,

이훈미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 부분에 같이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구요. 나중에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계속 안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도 예전에 230개소 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점차 급한 데부터 사실은 좀 늘려나가서 그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래는 두 명 더 추가를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훈미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도 추가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열한 분 중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업무의 전체 포지션을 보면 운영관리, 기획관리 이런 업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인원은 열한 명 중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전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중에는 식단도 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하시는 한 분 외에는 아마 전체가 다 같이, 팀장님들 빼고 하면 여덟아홉 분은 계속 현장에 나가시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주 업무가 순회방문지도하고 또 대상별로 방문교육하고 부모참관해서 프로그램하고, 실제 가서 방문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들을 골고루 다 운영하기에는 운영 인력이 적으니까 실제 집중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구되는 부분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요구하는데 실제 지금 운영 인력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하시면서 운영관리하는 게 과연 원활할까.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가 같이 점검을, 시설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나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그렇게 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번에 지금 감사 결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감사 총괄 결과 자료에는 특이사항들은 없거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의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지적사항이라는 게 아주 간소하더라구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거기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하고 있구요. 만족도가 좀 좋은 걸로,

이훈미위원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피드백을 저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구하시는 데들이 좀 많아지는데 저희가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페이지 22-38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수가 23년도 1대로 시작하셨는데 25년도에 14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일 회수량이라고 하나, 1일 이용자 수, 횟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수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늘어난 편인데요. 실제 향후 계획에는 주민호응도가 높아 매월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에 따라 향후 신규설치 자제, 대면 수거, 방향이 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대당 설치비용이 어느 되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1,900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1,900만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가격은 그렇게 뭐 비싸다고는 안 보이는데요.

이훈미위원

1대당 1,900만원인데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회수하고 관리비 지급을 저희가 또 해야 되거든요. 관리비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환급받는 비용을 따져보면, 환급은 거기에서 해 주고요, 그 회사에서. 그러고 보면 환급받는 비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그게 1,900만원이라도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훈미위원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민간 회수기, 군포도 사실은 검토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찾아보셨고 좋은 소식이 있었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계시나요? 찾아보고 계시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 방안을, 재활용 회수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이훈미위원

보통 그러면 이 RVM 제조운영 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세요? 이 기계, 무인회수기 기계를 갖고 있거나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하시는 업체들은 저희가 좀 제안을 해서 만나보기는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보통 제안들을 주시면 검토를 하시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도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이훈미위원

저희 지금 거래하시는 업체는 어디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잠깐만요, 슈퍼빈.

이훈미위원

슈퍼,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빈.

이훈미위원

슈퍼빈이요? 굉장히 좀 큰 회사들이랑 만나보시면 안 돼요? 테라사이클이나 이큐브랩이나?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슈퍼빈 쪽에서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거기서 지금 뭐,

이훈미위원

저희가 잘하면 그쪽도 MOU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하여튼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네. 방법적인 부분은 사실 보통 광고 플랫폼을 좀 얹어가지고 시너지를 낸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반응이 있는데 중단되면 이것 유지관리하는 걸로 끝나버리기에는 이 관련 사업이 시민들의 동참이나 참여 부분도 독려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1대에서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나요? 이것 관련해서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현재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좀 열어놓고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 페이지 22-387페이지인데요.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 388페이지에 화장로 증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지금 저희가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이 있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이훈미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저희 시는 아니구요. 화성 함백산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훈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여기에 인원이라면 총 9명, 행정이 1명, 기계 2명, 장사 관리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증원되는 부분이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5기가 추가되면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훈미위원

증원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인력을.

이훈미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5억 1,7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에 대한 것도 7개 시가 나누어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운영비 10%하고 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구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훈미위원

비용 부담이 있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지원 부담은 있죠. 그런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 밑에 써놨듯이 5기를 확충하면 또 7개 시 외에 그런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될 수도 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향후에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여기 함백산에는 군포시에서 지원 나가거나 또는 상주하는 별도 인력이 있으신 건 아니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함백산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정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실무협의회가 있구요. 저희가 또 감사도 하구요. 7개 시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용추진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셨는데 내용 정리된 것 잘 봤구요. 향후에 특히 화성 함백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7개 시에 대한 비교 부분이 항상 꼭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군포시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총 10개 업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업소당 7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급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진행이 됐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등급 업소에 추가적으로 재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다시 재등급을 하기 위해서 청소비 지원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재등급을 받은 업체다 주는 게 아니라 재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업체에다 주시는 거잖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거기에서 요청하는 업소에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10개 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선정요?

이훈미위원

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지금 그것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반납을 했구요.

이훈미위원

작년에도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훈미위원

이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적게 보이죠. 거기다 하려고 하면 하루 쉬고 청소하려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기피를 하는 데도 있는데,

이훈미위원

이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받는 금액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자기 부담, 7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자기부담 금액도 있고,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곳이 피드백을 다 하셨나요? 이게 지금 올해 첫 사업은 아니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 변동도 없고 같은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도비 사업이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저희가 요구를 한다 해서,

이훈미위원

하는 것에 대한 수렴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애매하게 적은 예산들이잖아요. 뭐 15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에 유해환경 신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이렇게 신고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조리 신고, 위조상품 신고 이렇게 다양한 신고들이 있는데 이 신고 부분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이 담당 부서가 위생자원과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담당 부서요?

이훈미위원

네. 위생과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위생과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 홈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이렇게 클릭하면 신고를 기재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고에 대한 게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바로 현장 나가야죠.

이훈미위원

현장에,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접수되면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피드백은 거기 현장 접수된 곳에, 제가 접수까지는 못 해봤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바로 피드백이 다 되는 건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여기에 신고된 접수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관리 리스트가 있겠네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관리 리스트는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지금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훈미위원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1300 쪽으로 많이 들어오구요. 거의 지금 사이트에는 그렇게 많이 신고를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도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신고를 받고 있는데 위생자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는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부분도 미진하고 관리에 대해서도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우려돼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한 플로우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번호까지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이트 내에 신고관리 부분에 대한 게 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키셔가지고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청소대행업체, 폐기물 대행업체요. 그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파주시로 정정하겠습니다. 파주시가 한 70억 정도 절감 사례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환경관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오티 방식 말씀하셨잖아요? 민투법이요, 적용해서.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비오티가 어떤 건지,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비티오,

신경원위원

비티오 방식인가요?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비오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비오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비티오 방식이 맞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운영권이 정부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자체하고.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세요.

신경원위원

지금 비오티, 비티오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환경과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비오티 방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티오를 해야 될 것을 비오티로 하겠다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지금 민간자본이 29%에 정부 예산이 71%예요. 그러면 이게 비티오가 맞지, 비오티가 맞지 않습니다. 비오티는 운영권 그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다 민간 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사업 추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예산이 51%데요. 민간자본이 49%인데 어떻게 비오티가 됩니까? 민투법 적용이 안 된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신경원위원

관련 법이 적용이 안 된다구요, 이 부분.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어디가 주관을 한 거예요? 민간이 한 것 아니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기존에 위원님한테 검토보고서 내용도 확인했구요. 제가 다시 아까 관련 법하고 그 내용을 다시 보고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어떤 조례 근거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조례가 아니고 법이요.

신경원위원

아니, 법도 그렇지만 반영을 조례, 어떤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게 됐냐구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떤 조례를 반영하신 거예요?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그것은 관련 법에 우선해가지고,

신경원위원

법에 있어도 지금 우리 군포시의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조례의 어떤 부분에서 어느 조례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법 적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오티 맞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투법에 비오티가 됩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줍니까, 이걸?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하고 위원님한테 검토보고서,

신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똑같은 말씀, 과장님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대야지하차도 민간자본 29%예요. 정부 예산이 71%예요. 누가 소유권이에요? 이것 그리고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권을 다 갖습니까?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제가 재차,

신경원위원

그리고 대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64억 예산이에요. 64억 예산 중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민간업자가 얼마 부담한지 아세요? 그런데 64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운영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64억에 관한 운영권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런 나쁜 마음은 갖지 않겠지만 64억이라는 재산권을 그분은 갖고 계신 거예요, 민간업자는. 국가 돈을 자기 돈인 양 소유권을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수소전기자동차충전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이 51%예요. 어떻게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고 소유권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꾸 다른 법을 적용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민투법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라구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이런 걸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제가 재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 검토보고서를 상세히 설명해가지고 관련 법까지 보고를 드린 걸로 보고받았구요.

신경원위원

그게 있잖아요, 법 적용이 맞지 않다고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고 거기를 유추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것은 될 그런 사안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전혀 피드백이 없었어요. 피드백이 없었고 지금 왜 비티오 사업이어야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관련 시설, 건설 운영을 위한 사업 유형이 전부 비티오 방식이에요. 지금 환경관리소처럼 비티오 방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오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국내보다는 정말 어려운 필리핀 같은 예외 인프라적인 이런 부분에서 개발 프로젝트로 쓰고 있는 비오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이? 그 법 적용이 맞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계속해서 고집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네, 위원님.

신경원위원

국장님 답변을 지금 요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 또한 제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말씀도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전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네, 알겠구요.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하여튼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관련 법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구요. 향후에 변호사든 법무법인이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국가 예산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비오티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의를 못 하게 막는 위원장님이 참으로 저는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질의를 못 하게 막는 우리 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에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준

선삼준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2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감사중지

23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개 부서하고 2개 출자·출연기관이 남아있어요. 가능하면 요점만 10분 안쪽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오늘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스마트폴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7군데 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초등학교 근처에 차량이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17억 4,000만원입니다.

이동한위원

17억 4,000만원 이것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이동한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냥 1개 업체?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17억 4,000만원이 1개 업체 렉스젠이라는 업체가 이 모든 사업을 했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방법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다라는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과가 아니고 다른 과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륜차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아세요? 뭔지는 아시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후면카메라예요. 저희가 이걸 22년도에 계약을 해서 23년도에 그것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이건 왜 또 말씀드렸냐 하면 19억 2,000만원짜리였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제안입찰로 해가지고 렉스젠이 19억 2,000만원을 우수조달로 해가지고 제안입찰로 해가지고 1개 업체로 한 다음에 제안서 평가회 거쳐가지고 그냥 1개로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번의 사업에서 이 시스템 구축사업에만 19억 2,000만원하고 17억 4,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36억 6,000만원을 2년 상간에 렉스젠이 몰아갔어요. 그런데 앞전에 후면카메라 같은 경우는 렉스젠뿐만 아니고 컨소시엄을 해서 갔던 거예요, 3개가 같이. 그 안에 렉스젠이 있는 거고. 제가 그때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건 뭐냐 하면 그 3개의 컨소시엄에 1개의 업체에 이사분이 계세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사분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 모 팀장님이시라고 이전에 우리 군포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받으시고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이사로 있으시면서 이 사업에 같이 함께하셔서 갔는데 그때도 19억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사업을 제안입찰로 1개 업체가 그걸 받았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도 17억 4,000으로 이전 거기 사업을 같이했던 렉스젠이 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보들이 많아요. 공개입찰 해가지고 경쟁입찰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안입찰로 해가지고 1개 업체 수의계약, 우수 조달 물품으로 해가지고 1개 업체 수의계약,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저만의 의구심인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금액이 크긴 한데 이 업체가 사실은 우수 조달 혁신 제품이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카메라 소프트웨어 성능검사에서 최상급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청에서도 이런 영상사업을 설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23개 정도 기관에 전화라든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20개 정도 넘는 기관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고, 서버를 구입하면 같이 연결되는 영상장비를 함께 구입하는 구조여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수 조달에 대한 품목은 뭐였던 걸로 알고 계세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저는 서버,

이동한위원

CCTV예요, CCTV.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스쿨존 관련 사업은 CCTV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방범벨이라든가 아니면 스크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잘 모르시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조달청 쇼핑몰에서 건건이로 다 구매해서, 그런 다음에 시공을 타 업체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같이 한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같이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구요.

이동한위원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CCTV에 대한 우수 조달로 집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남부경찰청 같은 경우 CCTV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이건 1개 품목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혁신 제품이라든가 다른 업체도 조사해 보니까 이 관련해서 완제품 이 모든 것들, CCTV부터 해갖고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도 혁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여기여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이고 2년 동안 삼십몇억이면 크죠, 한 업체가. 그런데 그게 두 번 다 수의계약이었고 우수조달 아니면 제안입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입찰 들어오고 우수조달로 1개 업체가 수의계약하고 이러니까 다른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좋아요. 우수업체가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 열어놓고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나은 제품을, 더 나은 단가로, 더 나은 공법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한테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전에 이 관련 사업 말고 직전 사업 이륜차 스마트시스템 관련해서도 컨소시엄을 같이 가는데 그 안에 이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 했던 회사의 이사는 맞거든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최 모 팀장님이.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의구심을 계속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의 계약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정하게 열어놓을 건 열어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그래야지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말들을 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런 사업들이 한 번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계약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늦은 시간이어서 앞전에 바닥신호등부터 하면 더 좀 이것에 대해서 거론할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구요. 짧게 이것만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치 부적절’이라고 공문 받으셨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공문이 올해 1월 15일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동한위원

알게 됐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게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1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관련 사업들 많이 했었거든요.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만안초등학교인가 거기 처음에 시범사업 했다가 그냥 접었어요. 그것만 하고 더 확대를 안 시켰는데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유권해석해달라 그래서 경찰청에다 이것을 보냈어요. 이 설치 사업이 타당한가? 다른 수십 개의 지자체, 경기도 지자체가 이런 문의가 있으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해당 시설물은 스마트 횡단보도에 포함된 시설물이 아닙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이 아니므로 설치는 부적절하며 운전자 등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로 보행자나 차마의 번호판을 촬영,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비규격, 미점검 등 시설물 설치는 부적합합니다.”라고 경기도가 경찰청에서 유권해석 받아서 여기 공문을 보면 1월 15일날 군포시로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해되시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스마트폴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대요. 지금 기존에 한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 1월 이후에 설치했으면 더 문제겠죠, 공문을 받아놓고서 부적합한 것을 큰 금액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24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 시민분들이 ‘내 개인정보 유출이다, 왜 동의 없이 찍냐’ 하면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향후에 확대 운영하겠다? 확대 설치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셨으니까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 어떤 워크숍에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 사례로 보고가 됐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경찰서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이첩해서 저희한테 보내 준 공문을 저도 같이 보고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행감자료 작성하고 나서 저도 그 공문을 알아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이동한위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질의는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임기 중에 업무보고와 또는 감사 자리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와 질의, 개선사항들이나 요구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유해 온 내용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맞춤형 자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담당 팀장님들과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감사를 대비한 충분한 소통과 맞춤형 자료로 저희 업무 공유의 시간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특히 제가 집중 질의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개선방안들을 능동적으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을 만큼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에 질의와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은 감사일정상 부서에 대한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교통행정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한 스마트폴 관련 우리 시가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스마트폴 설치할 때 시민들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설치할 때 어떤 기능인가 계속 담당 부서에 질의도 했었고 또 묻기도 했었고 그전에 제안사업으로 범죄자들을 거기에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보호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을 통해서 운전자가 아이들이 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치에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우리 시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화면이. 거기 운전자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송부동 송안초등학교 앞에 봤을 경우 그게 스마트폴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작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건너는 모습들이. 운전자가 보기에도 화면에 전혀 인지가 잘 안돼요. 그런데 동탄을 갔었어요. 동탄을 갔는데 똑같은 스마트폴이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마 화면이 우리 저기 있는 화면만 하고 더 크면 컸지 더 클 것 같아요. 보행자가 너무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가 차 안에서 그 화면을 봤을 때 보행자들이 어디쯤에서 오고 가는 것인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우리 시는 너무 작은 데다가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잘된 사업인가, 행정사무감사에 꼭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모 업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굉장히 우수한 업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어떻게 우수한 업체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 본래의 기능이 우리 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둥 스마트폴에 모든 게 다 기능이 거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저도 들었어요. “모 과장 시에 와서 계속 로비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몰아줘서 잘했으면 저희가 지적을 안 하는데, 한번 과장님 이하 스마트폴 확인해 보세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해상도도 사실은 안양 같은 경우는 600만 화소인데 저희가 90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금자위원

안양보다 더 크다구요? 화소.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소는 좀 좋은데 크기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기가 작다는,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설치의 목적이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공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신금자위원

아이들이 보여야지 운전자가, 아이들은 키가 낮기 때문에 그 화면을 크게 설치해서 멀리서도, 신호등이 켜져 있기에 당연히 차가 정차하겠지만 그래도 멀리에서 아이들이 오고 가는 것이 화면에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저는 이것 확인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화소 좋으면 뭐 합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지적해야 될 사항이고 업체 선정도 과장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48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8개가 뭐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27개이구요. 어린이집 12개, 유치원 9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을 보면 통합구역으로는 33구역, 개별구역으로는 48구역,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몇 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2022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설치사업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 27개소는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총 14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2곳만 지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94개소가 있는데 9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도 팀장님이랑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해당 기관에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하게끔 먼저 되어 있더라구요. 신청도 없어서 안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역은 노상 주정차를 못 한다거나 속도가 30킬로 이내로밖에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담을 하러 왔다가도 그런 제한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서 속도제한,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아시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노인보호구역도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곳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바닥에다가 30킬로 이상 권고사항, 그런데 거기 노인보호구역은 30킬로 이상을 넘으면 과속에 과태료 이런 건 없잖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구역이라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어린이에 비해서 몇십 배가 더 많은 거예요, 통계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병원 주변, 이렇게 보호구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만 계속 이러한 과속 단속이라든가 신호등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보호구역에도 카메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단속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달리지 못하도록, 어른이나 어린이나 인지과정은 똑같아요. 잘 파악을 못 하고 걸음걸이도 늦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통합구역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것 함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도 같이 그 앞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도 우리 팀장님이랑 실무자랑 그런 이야기를 했구요. 찾아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IC 올라가는 길이에요, 산본IC. 화면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네, 여기에서 보시면 혹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저희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롯데피트인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를 하고 있고 산본역 동부사거리, 서부사거리 그쪽은 있는데,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 IC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술회관에서 직진해서 올라오는 길이고, 육교 밑에 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끝 차선이 바로 일산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1, 2차선이 직진으로 오다가도 일산으로 가는 차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회전 차가 들어가서 1, 2차선으로 갈 때는 공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전 차와 우회전 차가 사고가 나는 부분, 하루에도 몇 건씩 경미하게, 아니면 크게 사고 난다고 계속 시민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곳을 한번 경찰서와 확인하셔서 도로를, 이 짧은 거리를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확인을 좀,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바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함께 출장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 확인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22번 버스가 삼성마을 쪽을 돌고 있어요. 우리 버스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은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대야미 속달동을 가는 마을버스도 어르신들한테 폭언과, 전에도 한번 제가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폭언, 난폭운전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서 버스회사에 수시로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사들 교육을 잘 시켜서 서비스업인데 왜 시민들한테, 누가 버스를 타려고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타죠. 여기도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는 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싸움만 하더라” 이러면서 어디 톡에 막 올라온 것을 저한테 누가 캡처해서 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인 부분을 이 시간에 보시는 시민들께, 또 공무원들께 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의회가 맞는 거죠,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을 때는 독선으로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23-123쪽입니다. 신규 철도망 구축수립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난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끝나서 올 5월에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반영하고자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도에서 12월에 발표가 나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12월에 발표가 납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나와야지만 우리 군포시의 어떤 철도 관련해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위원님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계획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신경원위원

이번에 꼭 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계속 도에 찾아가서 협조도 요청드리고 각 이용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꼭 반영이 돼야지 우리가 3기 신도시나 대야미나 전부 이게 반영이 됐을 때 우리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해 온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이 신분당선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든 용역이 잘 추진돼 있고 이것은 사업성도 꽤 잘 나와서 지금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남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통망은 많았는데 횡단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그쪽을 반월, 3기 신도시 해서 광교까지 가는 노선이고 이 노선이 연장되면 분당까지, 양재, 미금, 분당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주위에서도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고양 이런 다른 신도시하고 형평성이 있게 우리도 3기 신도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SBRT 선인가요? 그쪽 3기 신도시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신분당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남양주하고 부천, 고양 뭐 이런 신도시 부분에서. 여기는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반영해 준 건가요? 이쪽 신도시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광교까지 연결하는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반월에서 출발하면 3기 신도시에 가상의,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정류소가 하나 정해질 거고 의왕역, 수원의 장안구 광교역 그렇게 가고 광교에서 수지, 판교, 양재, 강남, 신사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금년 12월에 확정 고시가 되면 신안산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철도망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23-119쪽입니다. 서울역에서 당정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5월달에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상부개발추진전략 용역도 착수가 됐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 계획서를 낸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3월에 중간보고회 개최하지 않았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를 담아서,

신경원위원

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부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담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담았습니다.

신경원위원

담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극대치를 지금 담아냈기 때문에 그게 준하지 못하면 지금 이 용역 중간보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BC가 어떻게 될지,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은 개략적인 계획 단계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BC가 0.98이라면 이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경부선하고 안산선이 PI가 0.7 정도 지금 나와서 안양이나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준비하는 단계여서 좀 더,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탈락된 원인을 우리 교통행정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선도지구에서 탈락된 부분.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선도지구에서 지난 10월에 신청을 했고 올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대전과 안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 지하화, 상부개발이 어떻든 가장 목적이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철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과 부산은 인공대지, 그러니까 지하를 파는 게 아니라 데크를 씌워서 그 위에 인공대지를 활용하는 거여서 사실은 본 철도 지하화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안산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가 철도부지와 완충녹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의 폭이 150미터 정도에 이르는 길이어서 거의 대부분 시유지와 국유지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금방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여서 3개 지자체와는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지가 보여진 곳을 일단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선은 7개, 용산에서 서울 다섯, 경기도 안양하고 군포 2개인데 경기도는 사실 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부가 보기에는 서울 그룹 5개, 경기도 안양하고 군포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 말씀 감사히 이해는 했구요. 우리 군포시가 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시개발하고 도시계획하고 사실은 저는 이 교통행정과가 긴밀하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포시 철도에 관해서는 좀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번에 굉장히 많이 더 느꼈구요. 우선순위로 어떤 사업을 철도사업을 우리 군포시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정역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자체에서 철도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전까지는 도시개발과하고 사실 공유를 많이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고 거기에 금정역 통합역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철도 지하화 사업과 연결해서 거기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하고 두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원위원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진행하기 전에 서로가 공유가 돼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잘 협의해서 의논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잘 의논해서,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철도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 철도에 관한 전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업에 지금 맞물려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한 분이 광역에 가서 광역교통망에 이것을 반영시키고 국가에 가서 국가교통망에 반영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 전문 인력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도시개발과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망이에요, 철도예요. 국가사업인데 이게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철도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공감 가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양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가 과 이름이고 전담팀이 있고 거기 과장님이 철도전문관입니다. 그리고 철도전문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올해 1월에 이 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 이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전문가 부재로 인해가지고 좀, 아무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치가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이유가 본위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서 이 철도사업에 관한 한 전문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127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과장님.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증설 용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은 24년 7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7월 11일 자 종료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용역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대야미역이 주택단지가 구성이 되고 2028년도에 입주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 어떤 역사 이용객의 수요예측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확장 문제, 현대화, 출입구 추가설치 문제 이런 전반적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게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LH에는 송부가 된 건가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다 송부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송부됐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송부된 거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지금 송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송부됐다구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용역추진을 건의하고 자료를 송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뒤에 추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대야미가 2026년,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2031년까지 역사 개량사업이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보내서 그런 것들이 시기도 좀 빨라졌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효과를 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문제점 없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대야미역 서비스 수준이 몇 등급인지 아시죠, 과장님?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D등급,

신경원위원

D등급이잖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공택지가 준공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8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F등급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최하위,

신경원위원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빨리 이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31년까지인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조기 착공하고 조기에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도 협의하면서 제공을 하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기 착공이 좀 급한 것 같네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44쪽에 보면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조례가 23년 7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어떻게, 조례가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는 활용을 못 했고 올해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7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부천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있는 녹색이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그런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등하교에 보행안전지도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행안전지도사를 내년에는 수원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

한때 매스컴에서 이 보행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때는 언론에서 막 얘기가 되다가 또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 관심 밖으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보행하는 그것에 대한 안전성은 언제나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관심 있게 좀 관찰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먼저 산본2동 주차장시설 철회요청 민원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직접 통화했었는데요,

신경원위원

통화하셨어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속해서 이 민원인의, 이분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 민원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민원인이세요. 보니까 이게 이편한세상 에코센트럴아파트 주변 대로변 주차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생됐는지 알고 계세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그쪽 주차, 우리 군포시 자체가 주차공간이 일단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구요. 특히나 그 부분에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림 그쪽에.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편한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그쪽 주변 교회 부분하고 태권도장 하는 부분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구요.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하다가 그분 민원도 있고 이쪽 민원이 있고 저쪽 민원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시작하게 됐구요. 단속을 시작하다 보니 또 그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역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그쪽 공간이 있다 보니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주차장을 또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만,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비비큐 앞에 유통구역이면서 브니엘교회 앞 대로변하고 그 교회 근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오르막길인 건 아시죠?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오르막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오르막길이라서 시야가 많이 가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계속, 작년 24년 9월부터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저도 그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민원인 말씀은. 저는 역민원은 잘 모르겠고 일단 민원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불법주정차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불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하고 민원을 넣었던 게 첫 스타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조금 더디게 민원 처리가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거기에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과장님과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게 됐던 거죠?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주차선 설치하기 전에 그 부근에도 설치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아니구요, 그 앞 부근에 설치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규제봉은 언제 설치했어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올해 제가 와서, 그분이 건의한 것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올해 2월인가 3월 정도에 그분하고 전화 통화하고서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설치한 걸로,

신경원위원

그래서 언덕에서 올라오면 차량 상호 간에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분 얘기는 24년 9월 민원 제기 이후에 차량관리과에서 규제봉을 설치를 해줬대요. 그 시점은 제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크게 개선이 됐대요. 개선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선이 딱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시야가 가려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느냐. 이게 주된 포인트 민원이거든요. 과장님, 그 상황은 알고 계세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저도 통화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얘기한 게 두 달 정도 기한을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두 달은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험성이라든가, 물론 법에 맞게 지점에서 5미터 이상은 확보했구요. 그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법에 문제는 없지만 언덕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뭐냐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허가가 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경찰에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법 규정하에 주차선만 그려서 주차장으로서의 용도에 위배가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분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민원에 민원을 넣고, 민원에 민원을 넣고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좀 친절하게 그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도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서 민원인의 이런 볼썽사나운 민원들이 오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그것을 다시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이분의 질의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시고 계세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그 사항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같은 선에 놓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해서 민원인과 함께 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만남을 가져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5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작성자이신 담당 팀장님하고 질의해도 될까요? 팀장님, 이것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구축사업 시행하신 거잖아요.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24년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네요?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네, 저희가 24년도에 계획서는 작성을 해서 우수 지자체에 벤치마킹했구요. 사업기간은 9개월 정도 해서 2024년 12부터 1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구요. 2월부터는 전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이하고 모바일 고지 병행을 한 것은 실제 지금 1회 한 번 보내고 나서 제대로 수신이 안 되면 종이 고지도 하시잖아요. 혹시 1회만 하시는 건가요? 문자 메시지는?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네. 1회만 하구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이내에 열람을 안 하면 저희가,

이훈미위원

종이 발송으로,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전체 소요예산도 보면 종이 고지 출력 송달했을 경우가 1억 3,500인데 모바일 전자고지하고 나서 7,290, 그래서 54%의 예산 절감이 있었네요.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수치였구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44% 정도,

이훈미위원

44%,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네, 월평균 420 정도 예산 절감해서 연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되는 결과까지 만들어 내시는 것, 그리고 실제 이제 조금 욕심을 내자면 고지 이후에 수납하는 부분에 대한 연계가 되어 있나요?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그것은 저희가 연계는 아직은 안 되어 있구요. 만약에 납부하기 누르시면 저희가 위택스,

이훈미위원

위택스로 연결이. 그러니까 지금 열람률이 69%, 이게 수납률까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스템상 가능하다 그러면 간편수납 유도하는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안 그래도 그것도 해당 업체하고,

이훈미위원

논의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경험상의 얘기인데 보통 1회 고지를 하시잖아요, 문자. 그럴 때 보통 기본적인 단순 안내 고지가 나갈 텐데 다시 한번 재고지를 할 때 보통 주의 환기형의 문자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마케팅 용어로 기한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처음에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문구에 어떤 메시지가 좀 강해지면 ‘어우 이것 빨리 읽어봐야 되나’ 하고 읽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송을 하기 전에 1회 정도는 안내문구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해서 다시 재고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주차단속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로데오주차장,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하시는 것 맞잖아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그전에 줄눈 공사 안 해서 문제 생긴 것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만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지금 현재 줄눈이 안 된 상태로서 약간 지금 노면이 균열 상태가 발생했구요. 이 사항은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보수해야 되죠?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걷어내고 줄눈 시공하고 재도색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깊이 있게 걷어낸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억 단위가 그러면,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억 단위는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실수잖아요. 설계 누락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 예산을, 시민 세금을 더 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안전환경국장님도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공로연수 가는 시점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길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과 시간이 물처럼 흘러서 저도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시의회 김귀근 의장님, 신금자 부의장님, 이우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훈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동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배려 덕분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서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 그리고 같이 함께한 동료, 후배들의 도움과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응원과 격려, 배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국장으로 승진시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은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지금은 안 계시지만 덕장이신 안동광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안전환경국 산하 5개 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포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포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군포를 고향으로 여기며 살았고 군포시의 그간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공직을 마무리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상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군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으며 여기 계신 분들도 하는 일 잘되기를 바라며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리며 내내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초등학교 동창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도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포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없구요. 이전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영상도 띄워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차량 인식을 못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오류로 판단해서 들어갈 차량이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나와야 될 차량이 못 나온다든가 그러한 오류를 제가 지적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지적하셨던 중심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오작동하는 현상을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지 오래된 곳은 입·출차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신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점검 주기로 하나요, 아니면 상시로 하고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글쎄 하여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항상 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구요. 제가 저번에 지적드렸던 부분은 지하가 아니라 금정역 부분이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미인식 차량으로 해가지고 인식이 안 됐을 때 그분들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들어올 때 인식이 안 된 차량이 그냥 나간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렇게 부정행위가 났을 때 그냥 보내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됐으면 일단은 차가 입차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인식이 안 되면.

상현

박상현위원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인식은 안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주차장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거기는 중심상가 8단지 파리바게뜨 있는 데 그쪽이었거든요. 한번 검사해 주시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이 있었을 때 시민분들이 뭐라 그러죠? 상담원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 대처 매뉴얼이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매뉴얼 존재하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대로 교육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게 하고 계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만약에 오류가 났다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매뉴얼 있으면 한번 저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이것 관리하실 때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시스템 로직 점검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시로 민원이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주로 점검하는 것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시스템에 대한 로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가가지고 수리 혹은 보수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시민체육광장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배드민턴장 시설 관련해가지고 현대화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랑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마루가 자꾸 들떠가지고 사고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이 상당히 넓구요. 한 4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전체 드러내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늘 거기야말로 매일 거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사고 요인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전면 보수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연수도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그 말을 3년 전부터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예산 많이 드는 부분에서 돈이 없는데 당장 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려주신 적이 없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알려주셔서 제가 화장실하고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청결문제, 비대 이런 것들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미니도서관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셔서 이것도 확인했었구요. 론볼장에 보면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전동휠체어가 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약간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에요. 그런데 옆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뭐라 그럴까? 도돌도돌도돌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꺾어지는 부분이 전동휠체어가 부드럽게 꺾어질 수 있을까, 약간 그게 조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구요. 그렇게 해서 장비를 가지러 가시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 가보니까 열쇠가 다 자물통이 잠겨 있어요, 그 사물함이. 제가 회원들 얘기 들으면 장비를, 지금은 출전하려고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회원들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들어갈 때 입구, 여기 사물함에 가지러 들어갈 때 전동휠체어가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한쪽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아예 잠겨 있어요.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갔을 때 누가 문을 열어주나요? 2개가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열고 닫을 수 있는데 한쪽은 딱 밑과 위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과연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보고자료에 보면 자본금 증자계획, 확보 노력을 지속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약간의 언질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사장님한테 들은 것보다도 주변에서, 왜냐하면 디퍼아울렛에 있는 소유주들께서 시장실에 와서 면담을 하고 어떠한 회의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서명을 한 60% 정도는 하신 것 같더라구요, 동의를. 제가 거기 소유주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떠한 아직 검토를 할 계획이다, 어떠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주들께서는 디퍼아울렛을 계속 어떠한 것으로 요청을 하시고 동의율이 60%까지 됐었고, 거기에 46층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 얘기가 달라서, 무에서 유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퍼아울렛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에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의 형식으로 집단 건축물 법에 근거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의율 60%라는 것은 저는 어떤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민간 중심으로 또 주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군포도시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신금자위원

무관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무관한 거구요. 저희는 그 사업을 어떤 방식을 추진하든 간에 저희는 시유지인 뒤쪽에 견인차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견인자보관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서 개발하는 걸 전제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나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없던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없는 내용이고 자본금 증자하고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기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자본금을 300억을 추가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이 있다면 현물 출자도 가능해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현물이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견인차 부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들어보면 사장님 얘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율이 67%까지 돼야 하고 시행사도 정해졌고 또 시장실에 와서 면담을 했다 이렇게, 그분들도 이 계획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47층인가 9층인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34평 아파트가, 그리고 2층, 3층은 도시공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이분 저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확인차,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구요.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마 이 답을 들으시는 아울렛 분들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는 사업추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하게 검토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 될 테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입장은 지금 현재 기본적, 어디까지나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주민들 얘기도 거의, 사장님 얘기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거의 이게 뭐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렇게 지금 디퍼아울렛 소유주들하고 또 뒤에 견인차 또 우리 도시공사, 시 어떠한 사업이 구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느껴지기도 해요,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나누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구요, 현재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신금자위원

향후에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적어도 도시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민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민과 시와 도시공사 이렇게,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저도 계속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본 거구요. 사장님, 그리고 181쪽 보세요. 39-181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 2024년 10월 4일 이렇게 사례접수가 됐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383쪽에 보시면 24년도에 정직, 이렇게 징계양정이 정해져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24년도에 3월1일, 3월 1일, 3월 1일 3인에 대한 징계내용 그리고 조치결과 이렇게 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아, 24년 11월달에...... 24년 3월에 아까 앞에도 말씀했듯이 3월달에, 그런데 똑같은 징계내용 성희롱으로 24년 11월 7일날 또 이러한 같은 징계가 있어요. 정직 1개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하나하구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사장님께 제가 특위장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고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감사중이라고 하셨어요. 교통복지지원팀에 공적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아직 어떠한 감사팀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도 사장님은 어떠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운전직, 행정복지팀의 운전자가 6개월을 공용 차량으로 아내를 출퇴근을 시켰고,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우리 감사팀에서 GPS 추적 결과 배우자 근무지에서 거주지 빈 차 이동 45회 중 25회 정도를 상당한 사적 이용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을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감사팀에서 이 부분은 징계양정에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봉 3개월로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3개월이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맨 밑에 25년도 조치 결과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중징계 해당한다고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감봉 3개월, 이것은 경징계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봉은 저희는 중징계로 분류,

신금자위원

중징계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요. 징계 종류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구요.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어요.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하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징계에 해당하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또한 감형 이유로 경징계 정직 3개월을 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구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양정은 중징계로 했었습니다. 정직을 했었는데 표창이 있으면 감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경이 돼서 감봉 3개월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징계로 결정이 났는데 시장 표창이 있어서 경징계로 되었고 이분은 운전직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은 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도 고려는 했는데요. 저희가 운전,

신금자위원

징계 내용이 좀 틀리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직무가 그 업무만 해오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했는데 전보까지는 시행을 못 했구요. 또 전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또 그 자리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또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 부서에서도 희망자가 있고 또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들 중에서 다른 업무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상호 교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징계 조치만 하고 전보까지는 검토는 했지만 시행은 못 한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도시공사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기간제까지 하면 350여명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도시공사에 있어요, 개발과 시설관리와.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복무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만 직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아까도 징계받은 성희롱 이런 교육도 의무교육이에요. 교육도 철저히 시켰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희롱 건 또 뭐 여러 가지 징계내용을 보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희롱하고 지금 말한 개인 차가 아닌 공용 차를 6~7년 이상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사장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직원들을 관리를 허술하게 하셨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제 책임이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도 더 좀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공석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이렇게 누가 본부장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대행으로,

신금자위원

대행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부장이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소문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별정직 누구누구가 여기 본부장으로 간다, 이런 소식이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공개채용을 하시는 게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공개채용을 하고,

신금자위원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소문은 지금 많이, 80% 나고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네, 사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이 나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

신금자위원

네?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어젠가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 받은 것 축하드리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일단 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신 건데 공용 차량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우리 직원들 회식 때 외부차량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이런 기강이라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기억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런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장기간 있던 일을 모르셨던 거죠? 모르셨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지 전혀 못 했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 말고 이분을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계신 분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도 모르셨던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그랬다 그러면 전혀 모르고 누가 예를 들어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아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차량관리 시행 내규가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7조에 금지사항에 11번에 배치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신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징계를 하고, 이것은 사후의 문제인 건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관리감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교통약자지원 부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 방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드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드셨으면 다행이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벌어진 뒤에 징계는 다 할 수 있어요. 징계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공기업으로서. 징계가 없도록,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면 시스템하고 제도를 개선을 하셔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성희롱 관련해서 24년에만 네 분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중에 관리자분이 계세요? 관리업무를 맡고 계신, 일반 사원이 아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 네 분인데 세 사람은 같은 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건일 것 같아요, 보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같은 건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자가 계신지, 이분 중에. 총 네 분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명 중에서 있습니다, 관리자도.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자분이 계시면 직책이 팀장 이상,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24년에만 이렇게 네 분이 정직에 감봉에. 정직이 두 명에 감봉이 두 명, 이것도 벌어지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을 통해서 징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4건이, 네 명이, 직원 네 명이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은 최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사장님이시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장님이 책임이 가장 크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아마 통감을 하실 것 같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통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청년하고 신혼주택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구요. 목표는 금년 내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까지 시키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금년 내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군포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주관 부서도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시는 또 시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 제정을 앞으로 해야 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나중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공유재산, 그것은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건이에요? 이 건? 이게 시의 공유재산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도도 바꾸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동의받을 일이 있으시거나 이런 건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 문제나 이런 게 항상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빼먹고 행정적으로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청년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개발사업부가 수익이 지금 전혀 없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만, 제가 드리잖아요. 수익이 없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건을 만들면, 이것을 성공시키면 올해 안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생기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평가에 영향이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걸 택하신 거냐고.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런 사업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개발사업부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꽤 됐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한 5년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5년 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평가할 때 이 개발사업부가 있는데 5년 동안 성과가 하나도 없다, 수익이 하나도 없다, 당연히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깎이겠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거냐,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과를 올리실 거면, 수익을 얻으실 거면. 왜냐하면 5년 동안 됐으면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뭘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갑자기 저번에 우리 의회에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은 할 수는 있지만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양하고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부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벌써 의원님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을 거예요. 지금 개발사업부 생긴 지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출자금만 쓰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월급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출자금은 계속 의회에 요구하고 시에 요구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수익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은 처음에는 다 그런 투입만 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시기가 있구요. 그게 회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년 이상, 6~7년, 또 길면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저희하고 유사한 도시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수익이 최초로 발생되기 시작한 데가 8년 전에 시작한 공사가 최초로 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물론 그게 모범 답안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런 기간을 어디를 막론하고 좀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경영평가하고 연계해가지고 평가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지표가 없었는데 자체사업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공사들은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리턴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경영평가는 계속 받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도 우연히 그것하고 맞아떨어진 면도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도시공사가 여태 다른 지방공사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사업 초기에, 개발 파트가 생긴 초기에 대부분 보면 우리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개발 수탁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군포도시공사는 그런 사업이 전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있으면 기본점수는 받는데 그런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건 어쨌든 기간을 요하는 것 다 이해를 하시고 있어요. 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5년이 넘어가고 6년, 7년이 막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찾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빨리 다각적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경영평가 받을 때 만약에 개발사업부에서 이런 사업이 없어서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만약에 가를 받을 것을 나를 받거나, 나를 받을 것을 다를 받으면 다른 사업부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사실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사업부에 대한 사업을 접근하실 때 단기로 할 것, 중기로 할 것, 그다음에 장기로 할 거나 로드맵이나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 이제 단기로 할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지만,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단기로 다른 사업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 요청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 그렇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장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글걸 수립중에 있구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중기, 장기로 추진할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많으셨었나, 오늘 새삼 너무 많게 느껴지네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죄송한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시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 기준이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사용승인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하는 주관행사를 첫째로 해서 지금 8개의 기본 기준이 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중에 일곱 번째 군포시민의 개인 연습, 경기 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에도 지금 예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승인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예약하신 분이 본인이 직접 와서 정말 그분이 제대로 이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예를 들어 계약 자체에서 군포시민이거나, 그러니까 사용 우선순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그것은 신청이 되면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훈미위원

어떤 방식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나씩 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부가 되는 거구요.

이훈미위원

그 승인절차를 어떤 걸로 받나요? 신분증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을 해서 받는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다양하죠.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구요. 예를 들면 군포시 관내의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확인하는 거구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훈미위원

일부 현장에서 스포츠별로 종목별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의 많이 부족한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약하신 당사자는 군포시민인데 실제 이용자가 현장에 와서 보면 군포시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부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간에 암행어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신분증을 다시 확인한다거나 예약자를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는 현재 그렇게는 안 하고 있나 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도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훈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체육시설의 단체나 이런 데들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사실 확인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사실 시 소재를 둔 동호회, 직장인 모임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경기 이런 것들이 선순위에 있어요, 6번이에요. 우선순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맨날 의왕이랑 안양 가서 축구를 하더라구요. “군포에도 축구장이 있는데 왜 안양 가서 하느냐” 그랬더니 군포는 예약이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얘기 끝에. 눈치 빠른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군포 친구들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들도 안양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 대표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러고 보니까 사용승인의 우선순위가 다수가 또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어쨌든 관내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조차 밀리면 굉장히 이게 불만이 돼 버리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나 협회 측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참고로 그런 맥락에서 모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체육시설에 휘날리는 국기들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민원 드리기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에 휘날리는 국기는 대부분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남루한 국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교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주차장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로데오주차장에 하자보수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도 못 뽑아본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로데오에 도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상주하시는 관리 직원이 두 분이 계시지 않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하자를 발견 못 했을 리가 없는데 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이 하자보수를 검토하면서 다시 추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옥상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 두 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하자보수를 전담하는 직원은 아니구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모른 것은 아니고 시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줄눈 시공이 좀 누락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훈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전담 직원 두 분이 상주하시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리스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리스트를 만든 것도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리스트상에 있었던 하자보수가 왜 제시간에 하자보수기간에 처리가 되지 않고 넘어가서 지금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시공하자죠. 그런 부분들은 시공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구요. 그러나 설계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훈미위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공업체도 그런 거죠. 설계도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상황이어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뽑아져서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심각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소지를 정확하게 도시공사에서도 판단하고 계셔야지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4차 행감인데 1, 2, 3 때 동일한 지적들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로데오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하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보수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도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파악에 맞는 절차대로 해결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입주자분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실제 이전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교통복지지원팀은 지난주에 이전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슬기관으로 이전을 했구요.

이훈미위원

거기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고 그러셨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짐 갖다 놓고 정리하고 그런 중이구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해서, 거기 주차장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주차장도 화단을 활용해가지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본부 이전은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11일 양일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공사진행 상황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으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없구요. 거기서 화장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을 조금 더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이훈미위원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너무 기본 사항들이에요.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입주를 하고 나서 사용하시면 바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알고도 대비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식당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식당은 설치를 한다면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또 항구적인 사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편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옥상을 활용해가지고 식당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당분간은 직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대표님, 사실 옥상에 식당을 만들 것까지 고민하셨으면 다른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됐든 이 사옥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불만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우선은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사 직원의 편의까지 걱정해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25년도에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직원 복지에 대한 기본 기준은 맞춰 주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도시공사는 계속 저희한테 일을 제대로 하라는 압박을 받고 계신데 기본 복지까지 안 챙겨져서 직원 관리가 안 되시면 이게 겹겹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공감하구요. 제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저희가 밖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험난한 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질타, 아니면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장님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에 애정이 없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61쪽에 보면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사장님하고 그 뒤에 만남이 없어서 중지됐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냥 자료를 주신 것을 토대로 본위원이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년에 도시공사가 설립 전환이 됐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9년요.

신경원위원

19년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19년에. 그리고 출자된 자본금 현재 총액이 얼마 갖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납입자본금은 315억 7,0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것 그대로 갖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금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자본금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예비비 자본 변동액으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36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본금에서 이익잉여금이 한 1억 9,000이 있어서 자본 총계는 317억 6,0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 자본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예비비 자본 변동액으로 갖고 계시는 금액이 278억 정도죠? 맞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78억요?

신경원위원

278억 이것 예비비 자본 변동액으로 갖고 있는 금액, 이것 사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원위원

자본금 내역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잠시만요.

신경원위원

25년도는 결산이 안 됐으니까 24년도 11월 30일 날짜로 결산된 부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료 찾는 중)

신경원위원

이게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공사의 자본금 이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공사가 주는 자료가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작성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78억 이 부분은 자본금을 저희가,

신경원위원

자본금을 그동안에 지출한 것을 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지출내역이 나와 있듯이,

신경원위원

지출내역이 37억 6,90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이 된 거죠.

신경원위원

37억 6,90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지출이 되어서 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장님 아까 278억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 총자본금에서 지출금을 빼구요. 거기다가 이자수입을 다시 더했더라구요, 자본 변동액에. 계산이 안 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현재 24년 11월 30일로 작성이 됐구요. 보니까 이 자료는 이자수입 등하고 괄호 안에 보시면 23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6억이 이자수입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24년 말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30억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3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 11월 30일 기준 자본금이 현재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자본 총액이 31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317억 정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1월 기준 도시공사 제출 자료로는 총자본금이 3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또 317억일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지금 그걸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이 늘거나 줄 때는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는데,

신경원위원

네, 그렇죠. 당연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자본금이 감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납입된 자본금은 315억 7,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본금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자된 금액이 315억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사이에 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결손은 없고 이익잉여금이 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납입자본금 더하기,

신경원위원

그래서 317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이것은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가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경원위원

일단 317억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에 보면 SPC 설립 출자금 30억원 출자 요청을 한 게 있죠? 20년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이것은 지난번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제가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공사 자료가 기획예산실에서 준 자료, 또 공사에서 준 자료 이것을 취합해 보니까 2020년 SPC 설립 출자금 30억원을 출자 요청을 한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아마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을 하기 위한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6억 5,000만원을 증자받은 걸로,

신경원위원

56억 5,000 그중에서 SPC 설립 출자금으로 30억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26억 5,000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신규 투자사업 추진 및 개발사업 운영을 위해서 26억 5,000이고 SPC 설립은 30억 해서,

신경원위원

SPC는 30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때 SPC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요,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에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철도부지 외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도로 상단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바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불가능할 것을 왜 SPC 설립자금으로 그 당시에 20년도에는 왜 출자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내렸다는 것 아니에요, 20년도에. 민선 7기 때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마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타이밍상 용역을 기다려가지고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리 아마 자본 증자가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 공간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의 순서 없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SPC가 필요할 경우에 SPC 출자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지 용도 자체가 다르게 미리 출자금을 줘놓고 용역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출자금이 반납이 됐나요? 반납이 됐다가 출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반납이 되지는 않구요. 그런데 만약에 반납하려고 하면 증자하고 같은 절차겠죠.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는 이행이 안 됐던 것이죠.

신경원위원

용도는 SPC 설립 출자금인데 바로 출자자본금으로 예치할 수 있어요? 자본금으로. 행정적인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밟지 않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자본금으로 증자가 됐으면 그게 이유가 있어서 증자가 됐겠지만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온 이상 그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아까 315억 7,000만원이 자본금인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런 SPC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번처럼 3기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각각 그런 이유로 해서 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공사 자본금으로 승인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본금으로 시장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출자를 받은 거죠, 이것은.

신경원위원

출자를 받았지만 SPC 설립 출자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자금으로 받았는데 지금 설립하지 않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 목적은 SPC 설립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30억을 증자했는데 그게 SPC 설립이 불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출자된 자본금을 그게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 SPC 하나만 보고 그게 또 무산됐다고 해서 바로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추측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0년이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왜 SPC가 설립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러면 그 계획이 왜 무산이 됐으며, 그 SPC 출자금으로 받았던 게 자본금으로 됐을 때 행정절차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SPC 출자금 출자 요청 이후에도 그 뒤에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인건비, 운영비가 자본금에서 지출한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인정한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자본금은 그 자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없습니다. 뒤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사장님이 검토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준 것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혼용이 될까 봐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기업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정법이 공기업법 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항상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받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

신경원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잖아요. 제출하잖아요, 승인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법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이행은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자꾸 공기업법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하고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은 사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법리 검토를 다른 분에게 요청을 해서 들어봐도 이것은 재정법이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금 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구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분명하게. 그동안에 그러면 20년부터 24년 11월까지 자본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은 파악하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아까 그 자료에,

신경원위원

37억 6,000만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24년까지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24년 11월 말 기준이구요.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24년 말까지 파악된 금액이 37억 6,913만 6,483원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봤구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치가요. 그런데 한 37억 정도가 자본금에서 자본 잠식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본금은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자본금을 쓰는 겁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죠.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한다든가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자본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본금은 증자할 때, 순익 또는 감자, 결손, 이런 외에는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신경원위원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러십니까? 자본금은 사용 용도가 있어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구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기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사무실에 비품도 사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럼 별도의,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2년 전에는 별도 인건비 운영비를 받으셨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용도로 사실은,

신경원위원

22년 전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별도로 받으셨습니다, 공사. 왜 22년부터 이것을 자본금에서 쓰시냐구요. 이것 편성해서 쓰셔야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뒤져보고 했는데 자본금을 어떤 용도로 쓴다, 또는 어떤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원위원

무슨 소리세요? 이것 상법 적용받는 건 아세요, 공사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상법을 직접 적용은 안 받죠.

신금자위원

상법 적용으로 돼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법을 바로 적용을 받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같은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을 바로 적용을 받지만,

신경원위원

이것 법 적용이 민법이라고, 아니, 이 법을 어디 법을 적용받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지방공기업,

신경원위원

공기업법, 아니, 공기업법. 도시공사가 사장님, 상법 적용되는 것 맞습니다. 뒤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하는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을 바로 적용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적용을 하지만 공기업의 회계는,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들은 상법상의 회계원칙을 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독립채산제를 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독립채산제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게 뭐가 다릅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독립채산제는 당연한 거고 그건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구요. 다만, 그게 상법을 적용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고 상법은 간접적으로 아까 기업회계기준의 원칙들이,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경원위원

상법 적용받구요. 공기업법의 해석도 있잖아요. 재정법 위에 공기업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재정법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공기업법으로 편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회계법에 나간 거고 이런 거지, 그 위에 있으라고 나간 것 아니에요. 분리된 것 아니라구요.

이길호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추후에 사실확인을 하기로 하고 신경원 위원이 문제라고 생각한 지적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신경원위원

아니, 제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양쪽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이니까 그 의견을 주장한 걸 그대로 추후에 법적인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신경원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구요.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그냥 끝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 쓰세요. 드린 거예요, 10분.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저번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채산제, 상법 적용이기 때문에 자본금 잠식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자본잠식은 그때도 사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본잠식은 맞다, 제 방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제 방에서 한 얘기를 그렇게 뒤엎으면 안 되시죠. 자본잠식은 맞다고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도 별로 없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4년 말 기존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니구요. 그 전에 자본잠식이 된 적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장님, 말씀 번복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온 사업용역, 지난번에 잠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이 전혀 반영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10개 정도의 용역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 주셔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용역을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그 용역이 구체화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용역결과가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것이

이것이신경원

그러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굉장히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의 요구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 관리요원 위험수당을 주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위험수당을 받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신경원위원

관리요원은 누구나 똑같이 대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수당관리 규정에 위험수당 목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위험수당이 있는데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요원들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은 지금, 주차관리요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주차관리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자비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 그리고 사고의 경중이 경한 것도 있지만 중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 좀 넣어서 함께 수당의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를 주고 있고, 김천은 4만원, 청주, 구리는 3만원에서 5만원 지급,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주차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위험수당을 주는데 그것은 지금,

신경원위원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다 보면 후진하는 차가 안 보여가지고, 운전자가 안 보이는 관계로 고개가 이렇게 칠 정도로 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미끄러져가지고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다친 분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은 사장님이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타 기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남은 시간 4분 30초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법령을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부분입니다. 제2항에 따른 해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공사의 자본금 출자 범위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제23조 예산을 편성과 제28조 예산의 집행에 따른 해석 부분이에요. 공사 측 의견이에요.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타 수입에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에 공익성 및 목적사업 수행의 특성에 따른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출자자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다음에 공사의 설립 조례 제4조 자본금에 따른 해석 부분이에요. 공사 측에서 도시공사 조례도 유사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필수경비를 출자된 자본금을 통해 충당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또 10조 사업에 공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공사의 합법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간주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 필요시 출자금은 운영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있고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자금 운영비 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의견을 종합하면 시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을 기반으로 인건비, 운영비, 필수경비 이런 것은 공기업법의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사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검토를 해보셔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했던, 제시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이 겸비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분명히 별도의 출자금, 운영비 편성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본금에서 쓰지 마시구요, 그냥 편성해서 쓰세요. 시하고 논의를 해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사장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하시겠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아, 이것 말고 이다음 사진들입니다. 네, 손소독제랑 그리고 쭉 보여주세요. 그냥 쭉 보셔주시면 됩니다. 물티슈 있구요. 또 손소독제 있고 소독용에탄올 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용기한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로데오 지하주차장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거기에 있는 구급상자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구급상자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작년에도 봤고 바뀌겠거니 했는데 전혀 안 바뀌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독용에탄올 보면 사용기한이 24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물티슈는 사용기한이 24년 9월 11일까지고 뭐 22년 9월에 제조된 것도 있고 21년에 제조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의 사용기한은 23년 10월 7일까지, 대부분 23년과 24년 사용기한이었습니다. 물티슈 다 말라 있었구요. 손소독제, 에탄올 같은 것도 3분의 1가량 남아있었고 대부분 다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구급상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으면 구급할 때 쓰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달랑 물티슈랑 소독용에탄올 이게 다입니다. 그것도 사용기한 훌쩍 넘긴, 2년을 넘긴 이런 물품들이 구급상자 함에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 내용 처음 알고 계시나요? 여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꼭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여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구급상자 절대 사소한 것 아니죠. 비상벨과 함께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비상벨 설치돼 있는 현황을 보니까 간격도 지금 일정하지 않고 중간 부분이 너무 비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비상벨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 구급상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물품을 더 보강을 하시고 이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몇 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아마 이게 자료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자회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회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수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관련해서 투자회수에 관해서 과정을 조금씩 바꿔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보통 시나리오가 최소한 3개 정도씩은 들어가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주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보고서에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들어가지만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기존에 최소 3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토된 시나리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하나를 짜서 투자회수율로 선택을 하는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시나리오, 나머지 시나리오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타당성검토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LH에도 직접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 시나리오 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시나리오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어요. 질의 다 마치셨어요?

이혜승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금 8월 중에 사업시행자 간 공동사업 기본협약 체결 예정으로 돼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이혜승 위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시나리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게 지금 안 돼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스크 메니지먼트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단일 시나리오가 아니고 적어도 3개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8월달에 계약 체결한 사항이니까 그 전에 지금 이혜승 위원이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그걸 제출하라는 말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확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마지막 한 출자출연기관이 남았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0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4분 감사중지

02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발전에 힘쓰시는 시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원장 유병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포시 산업 발전과 진흥원 성장에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조언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우리 위원님들 논의할 게 내일 일정을 기존의 일정대로 10시에 시작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늦춰서 오후 13시에 하는 안을 논의할게요. 위원들 말씀하세요. 13시로 하는 걸로 다 동의하시죠? 그럼 내일 13시에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0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