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총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별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004억 21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117억 487만4,000원 대비 97.3%의 징수율을 나타내며 초과세입이 34억 6,723만1,000원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0.9%입니다. 미수납액은 105억 7,340만2,000원으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과 무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458억 6,748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1,790억 3,572만8,000원 대비 집행률은 81.5%이며 이월액 126억 398만2,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8,643만1,000원, 집행잔액은 203억 7,783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84.8%, 지출잔액 13.6%로 예비비가 전년도 56.1% 대비 높아졌고, 지출잔액은 전년도 29.5%보다 낮아져 추경예산 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노력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에서는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전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향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398만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총액의 33.2%를 차지합니다. 명시이월은 63억 7,806만2,000원, 사고이월은 13억 296만4,000원, 계속비이월은 49억 2,295만6,000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억 6,12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억 1,849만5,000원 대비 징수율은 37.1%이며 미수납액이 11억 2,056만8,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체납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억 6,207만 원으로 집행률은 96.9%이며 집행잔액은 849만9,000원입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세수 예측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로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하는 것은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전년 대비 예산증감 비율이라든지 세수증감 여부, 부채율 등 우리 구의 재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 규모는. 그리고 예비비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증가한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조금 괜찮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든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앞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후 2025회계연도, 올해가 2025회계연도이고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 자체 재원 말고 외부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 내려진 예산도 대폭 줄어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희망사항은 예산을 더 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냥 예산을 더 받겠다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세입구조를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체장 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고 있는데 기초는 사실상 지방비 구조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위군도 마찬가지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오는데 기초 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정부에 기초지자체장들이 다 모여서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재정이 쪼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초에 대한 세입구조 자체를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구·군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재원 자체를 전부 모아서 배분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세수에 대한 조정은 많이 생각하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변화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세출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올 돈이 없는데 돈을 줄인다고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의 화장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었었죠?

9억 정도.

그렇죠?

예.

안에 화장실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 9억이라는 돈을 들였어도 안에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 화장실보다 사용하는 개수를 줄임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가 디자인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9억의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청장님 하는 사업에 저희도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안 됐다 이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줄여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윤미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입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중앙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기획국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의 비율을 최대한 낮취서 우리 구에서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돈을 중앙정부에만 기대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한 세수확보에 대해서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기댈 수 있는 비율을 계속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체가 작년 사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나, 이것을 보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기획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말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수 부족문제가 몇 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보면 대구만 하더라도 향후 침체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해서 우리 세금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쓰이는 예산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기획국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결산서 153쪽 중단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5,040만 원이었고 그리고 2회, 3회 추경에 총 금액이 7,56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육성한다는데 기업이 몇 개 잡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16개이고요, 예비가 4개입니다. 20개입니다.

20개입니까?

예.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던 데 인건비 지원은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은 인건비 지원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는 사회적기업한테 한 마당 장터라고 기업들이 모여서 제조하시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는 사업이고요,이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들을 모집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2024년 9월에 중단이 되어서 그 이후로 지출이 없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중단되고 올해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부분 지원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할 때 균특보조금 50%, 시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 시행하는 구조가 사업비에서 자부담 20% 되면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하시면 공모할 때 조건이 저희가 인건비 200만 원 중에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기업 부담이거든요. 기업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업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1,000만 원 인센티브 지급한다 하는데.

이것은 2년 지속된 사업인데 2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면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1년 동안 분기별로 250 해서 천만 원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거든요.

원래 사업 시작하면 정규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간제로 뽑는 부분도 있고 정규직으로 뽑는 부분도 있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 정규직 전환해 준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거라서 이것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 사업도 올해 종료가 된 사업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구 공약이 ICT 산업하고 로봇하고 바이오산업 해서 대선기간 중에 알파시티 거기에 참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간담회를 한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못 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문의드렸지만 저희 시당에서도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민주당 시당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알파시티 상주인력이 7,00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을 때 4,500명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500명 정도였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저희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군부대 후적지도, 60만 평입니까? 대충?

예.

거기에 ICT나 로봇, 바이오 이런 신성장산업이 저희 수성구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파시티 상주인력도 구에서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기업이 들어오니까 인원수를 파악해서 기업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베이스,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얘기를...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알파시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나 입주까지, 임대나 지식기반시설의 부지 이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구시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주 관리하는 관청이고 저희 구는 지원 부서인데, 사실 저희가 입주기업이 몇 개인지 공식적인 자료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대구시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이것이 행정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민간에서 분양받아서, 태왕알파시티 하는 건물에는 100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그것은 ICT 협회 쪽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ICT 협회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통계관리를 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는 하는데 지금 시에서 발표한 ’23년 자료는 그렇고 ’24년은 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서 아직 공식적으로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ICT 협회 쪽에서는 기업들하고 다 소통하시니까 현재 350개 기업에 7,000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명에서 7,000명으로 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자세히 들어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DRT도 운행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출퇴근 버스노선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우리 구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 게 우리 구에 특히 제 지역구에 신매주차장 때문에 수없이 왔다 가시고 했는데 지금 무료 시범운영 중이죠?

예, 6월 9일부터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예. 주차를 많이 하고, 일단 시설 부분은 저희 과에서 완공하고 향후의 운영 자체는 교통과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설 이관을 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 과와 교통과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료이고 목요시장 할 때만 주차비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교통과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상인회하고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유료화하는 것으로 지금 상인회하고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 목요시장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보면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된... ’24년도 계속비 이월된 22억 원은 다 지출되었죠?

지금 저희가 민원 건의사항들도 있고 도로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추가 공사를 해서 지출하고 지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더 들...

저희가 1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했고요. 확장하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 아까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에 있듯이 대로에서는 현황판이 안 보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비, 시비 받은 돈들을 거의 소진했거든요.

소진이 되었죠?

예.

그럼 어떻게 더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주차장 안에는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나 또 들어가서 빨간색, 파란색 들어오는 그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관제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교통과에서 추가로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6월 23일 준공식 예정이고. 과장님! 건강하게 지금까지 계셔서 다행입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많이 뵙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