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45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자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등 기증 등록을 장려하여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3조4항을 “10퍼센트를”를 “100분의 10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제3호, 안 제13조제3항제5호, 안 제14조제1항제4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하였고, 별표 4에 「국민기초생활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감면율 “50” 항목을 추가하고,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감면율 “30” 추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부서의견 반영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퍼센트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을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을 신설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45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등기등록자에게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과 그 밖의 부칙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담당 부서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담당 부서장이 자리하지 않고 남보영 팀장께서 자리하게 된 연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문체부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가시게 돼 가지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과장이 못 오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소속 위원회 의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 급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의회의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담당 팀장이 상임 위원장에게 문의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앉아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과장이.

제가 크게.

앞서 누가 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의 규칙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 했죠?

과장님, 국장님, 실·단장님.

국장님은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담당 팀장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사유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위원장이 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의원 모두에게 회의 규칙에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담당 팀장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과장과 국장에게 분명히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와요, 과장은? 오늘 중으로 해서 국장과 함께 상임위원장이 그 연유를 다시 한 번 보고하고 위원회에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담당 팀장이 조례에 관한 내용까지 위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일방적으로 앉은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해명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0%는 다소 높고 20%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필요하신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20% 우리 「거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서 30%를 20%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부서랑 이제 그게 끝까지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조례를 좀 잘못 적용해서 장기 등 기증 희망자들한테도 5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현재 개정하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장기 기증자에게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 등 희망자는 없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할인을 해주다가 이번 1/4분기 때 할인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분께서 와서 이제 할인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는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등록을 했다는 그 희망자 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고, 당시 부서장은 그냥 가서 보건소 가서 사인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너무 쉽게 감면 혜택을 획득한다 이런 주장이 서로 간에 끝까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내가 잠시 하면 전남 여수시는 진남수영장하고 망미 국민체육센터는 장기 기증 희망자도 50% 적용을 하고요. 경기도 시흥시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또 50% 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관내 사업체에 재직하는 재직자나 사업자에게도 그냥 떼내면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30%라는 감면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한테도 충분하게 예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 기증 등록자가 지금 75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전체 신청자가 그때 아까 이제 50% 적용을 하다가 50% 적용 안 한다 할 때 30명이 신청을 하셨고, 5명은 할인 혜택이 없어서 포기를 하셨고 25분께서 이제 할인 안 받아도 된다, 시민 기본 10% 할인이 있으니까 할인을 받겠다 이래 가지고 25분은 그대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5분이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임에도 이제 그 희망 이 조례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50%를 했는데 50%를 하면 되지 왜 또 30%를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50%가 있는데.

저도 50%를 주장했습니다만 부서에서 20%를 주장하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25명 수준이면 1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내신 이제 기증 등록자 예우 제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 기왕 이렇게 내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일단 찬성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간 20명을 잡고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10% 대 20% 이 갭이 보니까 20명 기준으로 하면 3개월에 43만 2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30명이 되든 40명이 된다 치더라도 3개월에 87만 원 돈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그렇다고 감면 효과니까요. 우리가 크게 영향은 없을 듯 싶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아이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증이 저는 진짜 이거 고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사실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장기 기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원 못 한다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도 조금 전에 이태일 의원 이야기 보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는 적극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김동수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어쨌든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조례 개정의 최고 큰 주요 내용은 반다비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 별표 사유에 대한 개정이죠?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 거는 사회 통념상 인정을 다 폭넓게 뭐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 기증 등록자 우리 거제시 관내에 한 70여 분이 있다고.

아닙니다. 등록을 해놓으신 분은 누적으로 9,700명 정도 되십니다.

몇 분요?

9,7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 등록자.

예, 그래서.

그러면 6,000명이요?

이때까지 거제시가 이 캠페인을 계속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해서 누적이 9,700명 정도 됩니다.

9,7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9,700명에게 우리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3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그런 뜻이긴 합니다.

물론 장기 기증에 대한 숭고한 정신 높이 삽니다. 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어떤 생명 존중에 높이 삽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 등록하시는 분은 순수히 자발적인 의사 아닙니까?

예.

등록하고 또 등록 철회 이것도 자발적인 생각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이제 그분들의 뜻을 높이 사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30% 감면을 해 주는데 등록 철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을 하죠?

이제 등록 철회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건소에 가서 등록 철회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 이야기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개발공사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물론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혜택을 볼 때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악용되는 소지가 많지도 않고 그게 장기 기증 희망을 먼저 등록을 해야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첫 단계죠.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아마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장기 기증 등록을 캠페인을 길거리에 나와서 하시기도 하는데 이 조례 이 앞전에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50% 지원을 줄 때 평소 대비 4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가 그러면.

그 이후에 철회자가 없었는가요?

철회잔느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은 공익성 공정성이 최우선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일부러 악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장기 기증 등록 철회를 했으면 이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분이 됐든 장기 기증 등록 철회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 모르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거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수탁하는 곳에서 장기 기증 등록 이분이 진짜 장기 기증 등록자인지 아닌지는 보건소하고 협업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게 개인 정보에 엄격히 제한될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확인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장기 기증 등록 희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아니 우리 조례에 몇 개월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저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자의 80%가 이러저러한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도 있고, 가임기 여성도 있고 장애인, 뭐 뭐 뭐 이래 가지고 사용자의 한 80%가 이미 그걸 감면 혜택을 보고 있고 아까 9,700명 이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몽땅 수영을 다 할 것도 아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 등록이 희망이 되어 있지만 다자녀이기 때문에.

25분이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등록자가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25분이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이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물론 이게 참 숭고한 정신을 훼손할까봐 참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재등록을 할 때 기간이 끝나고 재등록을 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어떤 그런 게 장기 기증 등록자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우리 한은진 위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안 받으면 계속 그 도장 계속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소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에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복지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복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수 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부정을 할 수 없게끔 사전 예방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제재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아니 이게 조례 전체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례 전체 를 개정하기보다는 일부 개정, 그러니까 별표 4만 개정하는 걸로 들고 왔고 조례에서도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는 계층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게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방지하는 조례가,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그거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조항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러면 제 말은 딴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도 늘상 기초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나아져서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해서.

저는 그것까지 감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기증을 그러니까 희망을 등록했다가 철회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반다비체육센터 이용권 발급하는 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저도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체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대상자가 됩니다마는 다자녀 가구로서 의원님도 다자녀 가구로서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럼 의원님 잠시만요.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반다비체육센터 이용권 발급에 있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 취지대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어머님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장기 조직 기증을 등록한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단순하게 내가 그냥 등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면보다는 이런 계기로 좀 장기 등록을 미리 좀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단순하게 감면을 하자 이런 것보다 장기 기증을 하시겠다는 등록 희망자도 물론 장기 기증자도 이미 장기를 기증하신 분도 50%를 하는데 그냥 서류 하나 적은 사람한테 30%를 해줘야 되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첫 걸음도 장기 기증 등록 희망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숭고한 뜻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가 더 보건소에 신청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더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혹시 그럼 장기 기증하고 할인 받은 분은 있습니까?

장기 기증자가 정말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 장기 기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뇌사자들 사고에 의한 뇌사자들.

그러니까 장기 기증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지금 그거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법률에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된 게 하도 나는 기증을 하고 싶은데 유족들이 지금은 기증을 반대를 하면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기 기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게 고인이 기증을 희망이 있으면 유족이 반대를 해도 기증 가능합니다.

진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위탁하고 있죠? 반다비체육시설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탈의실이 있는데 가족탈의실이 지금 4개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쓴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아를 데리고 온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족탈의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 네 군데가 전부 다 장애인들만 가족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쓰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시설 중에 안 쓸 경우는 가족 동반 남아를 동반한 그 가족들 탈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반다비 혜택을 보려고 장기 기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과 소관에 거제면사무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4건에 6,937㎡, 기타 취득 건물 1건에 1,600㎡를 추가 취득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8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사무소 신축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거제 면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소통 편의 공간 확보, 거제면 관아 ‘동헌’ 복원사업 추진계획 등 면 청사 이전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거제면사무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외 3필지로 사업내용은 토지 매입과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면사무소 청사 신축 1식이며 청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시비 100억 원입니다. 예산반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매입비 22억 원, 건물 신축사업비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거제현 관아 동헌 등 복원 관련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거제면사무소 청사 이전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2024년 5월 서정리 576-7번지 일원으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여 확정 통보하였으며, 2025년 4월 거제면사무소 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 예정이며, 2026년 2월 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와 현황 사진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25호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면사무소 청사는 199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 가속과 공간 협소로 직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ㆍ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현 청사 자리는 조선시대 거제현 관아 중 ‘동헌’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2011년 추진한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 ‘동헌’ 복원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으며,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청사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7월 거제현 관아 동헌 등 복원과 관련한 거제면사무소 청사 이전 검토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년 주민의견 확정 및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경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면사무소 신축 기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거제면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거제면 내 주요 역사 문화자원인 거제향교, 옥산성, 반곡서원과 연계한 우리 시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거제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거제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9월에 그러면은 도 심의가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예, 올해 9월에 도 투자 심사 받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나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심의 받는데 걸림돌은 없는가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다른 문제 저희들이 뭐 농업진흥지역도 지금 다 해제가 되는 걸로 의결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물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러보는데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이게 이제 위치는 거제제일고등학교 바로 뒤 옆에.

옆에.

그 농로하고 다 붙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로 옆에 토지 말고 한 칸 건너 한 블록 건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요? 제일고등학교 바로 뒤에 그 농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제일고 담벼락 바로 붙어서 그 농지가 하나 있고요.

그 뒷 블록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는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럼 이 농로든가 이게 농로죠,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습니까?

농로 맞습니다.

농도 맞죠, 그럼 이제 이 농로를 뒤에 이제 좀 뭐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 일대를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계획을 추진을 동시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면사무소 같은 자치센터는 또 거제여상 쪽에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같이 한 건물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동헌을 복원하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네요.

당초에 시작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쭉 보니까 여기 면적은 지금 우리가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면적 내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기본 기반시설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지하 1층을 하겠다는 건 지하 1층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도 지금 대략은 계획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혹시 주차장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하 1층을 하겠다는 데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면적이 부지가 좁아서 지하를 파고 이런 게 아닐 텐데 지하를 넣는다고 해서 저는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시나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가 좀 그러신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비가 22억 원인데 추정 가격이라 하면 감정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대장 가격에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예상을 하신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감정가로 아마 우리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에 9월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 가결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이 부지가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고 해서 혹시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거나 하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거 하려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시기는 언제 하는 건가요?

감정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감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을 때 하고 이게 해제가 되고 나서는 지금 감정가의 차이가.

공공시설 결정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지금 9월 정도 되면은 그게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가 안 된 거죠?

예.

해제 될 거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일 때 우리가 토지를 감정하는 거 하고 해제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기를 물어본 건데 아직 해제 결정만 했지 아직 안 된 거죠?

의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면사 이전은 거제면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셔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는 데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제면사무소가 이전하면 당초 부지에는 이제 거제현 관아 복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부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라든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 관련 부서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해 거제시의회의 정례에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내에 시가지 전체 15.3㎢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3년, 목표 연도는 203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지 관리 계획으로 7개 주거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토지 이용 계획 및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및 교통, 환경, 도시 경관에 관한 계획 등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덕산 4차 아파트에 대한 정비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입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안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526호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6.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최초 수립한 거제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거제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였고 주민 공감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 업체의 PPT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 한 거 다 참고를 하신 거죠?

예.

거제시에 있는 각종 도시 관련 우리 무슨 용역보고서 다 참고 하고 하신 거죠?

예.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 보면서도 조금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주거생활권을 7개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면·동별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기준이.

이게 기준이 도시 지역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면·동에 비도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들어 포함을 시켰잖아요.

일운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있는 면은 포함이 되는데 비도시 지역은.

상문동·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에.

도시 지역만.

도시 지역만 포함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상문동하고 거제면이 무슨, 왜 이 두 개를 묶었나.

인구 기준 3만 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그리고 지금 거제하고 상동은 명진터널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이제 면 지역과 이렇게 묶어 놓으니 이게 이제 각종 데이터가 좀 이제 의아, 상문동하고 거제면은 도심의 형태가 다른데 어쨌든 면 지역에서도 하여튼 이렇게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많이 모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범위만 지금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활권역별 여러 가지 이제 계획안을 수립하는 그 지표에 제가 선정기준에 왜 종교시설은 왜 들어갑니까? 주거환경 지표 산정기준에 종교시설은 왜 들어가죠, 원래 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시설이 주거환경 지표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관련 부처에 지침에 이렇게 산정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 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분류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 간담회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현 구)시가지 부분에 노령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좀 적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맞는데 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옛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 인구를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별 평균.

고현동에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고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인구를 예상 인구를 산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인구 분포도를 단순하게 전체 인구 대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다 보니 도시계획이 아닌 우리 건축가죠. 건축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계획을 위한 용역이죠?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고 앞으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저기 지금 상당히 옥포 지역이라든지 고현 지역, 장평 지역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시 안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재건축에 한 관한 거는 또 다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재건축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계획을 수립한다.

당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계획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재건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큰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니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서 물론 주거 환경 제일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주거 환경 특히 주거 환경에 주변에 가로 개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뭐 통신주 제거도 있거든요. 우리 주거 환경의 통행을 방해하는 통신주 제거 또는 그것도 있습니다. 공중 불량선, 불량 공중선 옛날 전화선 거미줄처럼 뻗쳐놓은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주거 환경에 다 정비 대상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계획하고는 이 계획은 주로 주가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걸 하기 목적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 계획도 포함시켜 놨습니다만 주가 되는 것은 재건축.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살 빠집니까? 어쨌든 이 계획안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가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용역사도 좀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빈집은 늘어가고 옛날에 심어놓았던 통신주 보도블록 바로 가운데 있어도 그 통신사에 얘기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옛날 전화선 하고 뭐 케이블 텔레비전 선 붙여놓고 이제 케이블 통신사들 다 다른 대형 방송사에 넘기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인이 소유가 누구 건지도 불명확한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 것도 이런 거에 작지만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요, 지세포 우리 면 소재지 그 안에 생활도로권을 이번에 정비를 했거든요. 도로 정비를 아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합니다. 재포장과 또 도막 포장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벤치 설치 이런 등등 큰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은 그 소유주들의 어떤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유주들이 우선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계획이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는 행정 절차를 진행 인가를 해 줄 것이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도시가 막 팽창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인구가 줄으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도심을 어떻게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뭐 또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걸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5년마다 다시 검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지역별로 어느 골목을 지정을 해서라도 좀 좁게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개발로 유도한다든지 소규모 개발, 재개발을 유도할 때 금방 그런 도로들은 가로망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계획을 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재개발하더라도 도로 포함해서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릴 도로는 무조건 살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적절하게 개발해라 이런 방향이거든요, 제시하는 거거든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니 큰 규모로 지구단위 비슷하게 그렇게 정비하는 데는 도로가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기존 능포·장승포 지역 또 옥포지역은 옥포 지역 이런 데 그 골목 안쪽이 많이 지금 쉽게 말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비해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우선 그것부터 우선 시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요약본이죠 이거는. 다른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 구역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죠?

4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4억 3000만 원, 이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2023년부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걸려 있는 재건축을 이 계획에 포함시켜야만이 되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구도시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 또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 우선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작은 계획도 여기 충분히 담겨야 된다라는 걸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현황에 지금 옥포가 상당히 지금 이제 재건축 대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제일 뒤쪽에 이제 우리 덕산 4단지가 지금 계획에도 올라와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옥포 쪽에는 재건축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년 뒤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예.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가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옥포 쪽에는 좀 이제 길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권 가로 설정 중에 우리 보행생활가로하고 특화가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행생활가로에서 통학로 및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주변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필요한 도로 해서 여기에 내용이 뒤에 뭐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빠진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급한 부분인데 옥포초등학교가 신설 이전하게 되면 이제 옥포 옛날에 이제 에드미럴호텔 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 통학을 할 때 롯데마트까지는 위에 길이 상당히 넓게 돼 있는데 롯데마트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옥포에 예전에 이제 출입하는 들어오는 길 그 길이 너무 좁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행 관련해서 가로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코너 돌 때에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보행로가 현재는 아예 없거든요. 양쪽에 이제 차도만 이제 1차선, 1차선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보행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 안에 넣어주셔야 전반적인 게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C에 지금 이제 우리 특화거리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발품을 사실은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화거리는 여기 지금 성안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에 현재 뒤에 보니까는 옥포 3개소에서 C-1 해서 이게 지금 옥포 10길이 성안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만약에 안 담기고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길들이 있다면 추가할 때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여기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6 1.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완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감사 요청 동의 요건 완화 (안 제4조), 감사 연장 시 규정 정비 (9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과 부서의 의견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입주자등을”을 “입주자와 사용자를”로 한다. 제2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를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96조제1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등이”를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분의3”을 “10분의 2”로, “기명날 인한 요청인 연명부”를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나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 할”을 “교육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반“ 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를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 “반장””으로, “감사관“ 이”를 “감사관”이”로, “포함 할”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이하‘관리주체 등’ 이”를 “이하 “관리주체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이해관계인” 이”를 “이하 “이해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한 차례”로, “사유를”을 “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546호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연장과 관련한 규정 정비, 그 밖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동주택 관리 체계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의 감사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감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부 조항 개정으로 감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집행부 의견에서처럼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동안 노재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요구되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골목형 상점과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 완화, 안 제2조제2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산정에 부적합한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제2조, 제 안 제7조에서는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성별영향 분석평가,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30개”를 “15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본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를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제3항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제7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544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활성화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면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건을 없애 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아니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우리 한은진 의원님 진짜 발 빠르게 준비하셨네요 개정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보니까 지정 기준 완화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이 지침대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대코자 이렇게 개정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한은진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이 주요 요지는 2조1호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된 곳을 15개로 완화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뭐랄까 우리 온누리상품권이 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관련 법에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에 따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행령의 제2조의2에는 그 요건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2,000 ㎡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15개로 하는 거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15개로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고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15개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정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고상권 상권이 있다 아닙니까? 상권화 지정된 그 외에 또.

고현은 이미 여기에 충족을 하니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현 지역하고.

고현 지역도 가능하고 옥포 지역도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능포나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관광 이게 또 가능한 지역에도 또 상인회도 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없는 곳은 또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조금 도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 또 골목형상점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시가 시장이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상점이 15개 이상도 되어야 되지만 그 범위 내에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그 행정 절차를 좀 우리 과에서 좀 잘 세심하게 챙겨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표준 조례를 반영했고 또 거기에 2,000제곱미터 이내 30개 점포를 15개로 감하는 내용으로 중소 벤처부와 협의도 이루어진 바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는 우리 이미숙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527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 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대상자를 추가하고 교육 내용을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국장 및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령 및 정책”을 “법령과 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등 성인지교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와 업무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527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 사업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당연직 위원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특별교통수단 그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교육 내용을 좀 강화를 했는데 우리 지금 기존의 조례를 봐도 교육에 대한 몇 회를 해야 된다 연간 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예, 조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긴 하죠?

경상남도에서 교통안전연수원에 1년에.

1년에 몇 번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지금 운전자가 한 30명 넘지 않습니까?

예, 34명입니다.

34명이고 또 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예, 근무하시는 분들이.

포함해서 그러면 34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운전자만 34명이고.

그러면 센터에서 일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육을 더 강화한다는 조례 개정이고 내용도 추가가 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그 교육 내용인데 그러면 혹시 작년에 2024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있거나 하는 건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은 하고 있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신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우리 시에 이게 특수교통수단을 그러니까 수탁자로, 뭐랄까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가 지금 두 군데지 않습니까? 두 군데죠? 사실은 그 두 군데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2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위탁 공모할 때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이렇게 선정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두 군데 밖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수탁자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자격은 되는데 이제 좀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9대입니까?

예, 29대입니다.

30대 이상이면 우리가 공사도 수탁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30대 이상이면 공사도 수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특별교통수단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수탁자도 그 수탁자로서의 뭐랄까요? 좀 의무를 소홀히 해서 좀 지역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공사가 이걸 만약에 수탁할 수도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보니 기준이 30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공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매번 2년마다 이걸 또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고 누가 할 데가 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97페이지하고 105페이지를 보면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97페이지에 “4. 교통 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으로 돼 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다. 교통 약자에 대한 그 위입니까, 서비스 요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에 관한 교육보다 여기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거 그대로 요령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라서 굳이 교육을 넣지 말고 서비스 요령 이렇게 자구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바뀌는 건데 지금 조례에서, 이 부분은 지금 콜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운영 업체를 이제 3개를 이제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원센터는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경남도에서.

도에서 콜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택시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원센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상의 지원 센터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예, 그다음에 위탁업체, 그다음에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개를 통틀어서 지원센터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의원님.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여기에 보면 이제 불수용 사유를 제가 지금 읽고 있긴 한데 보통 우리 상위법에 교통약자란 해가지고 규정을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가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개선의견이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임산부도 이제 임산부지만 임산부는 그래도 이제 일단 홀몸인데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오히려 좀 더 교통약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 이 수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개선 어떤 개선을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성별영향평가에서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반영 의견을 내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불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지금 임산부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를 같이 좀 해달라고 이제 개선 의견을 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교통약자에 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가 교통약자에 들어가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산부도 임산부지만 아이를 양손에 끼고 작은 아이를 안고 이런 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까지를 좀 더 교통약자로 확대를 해서 범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시사 이제 불수용한 사유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할 때 개선 의견을 반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불수용을 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거는 여성인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좀 자기 아이를 안고 한 손에 걸리고 요새는 좀 아이를 많아 낳지 않아서 그렇지 않긴 한데 그거 한 번 더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보행 장애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확대.

어차피 이제 임산부가 있으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택시를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운행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조금 과감하게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좀 재고의 여지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이제 4명이죠?

예, 총 부시장님까지 4명입니다.

부시장님까지요?

예.

그러면 여기 4항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리고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 여기에다 부시장까지 포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위에 2항인가 거기에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에 있어서 4명 중에 여기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 3명으로 한다 이런 의미죠?

예,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사항 내용이 택시 운수 종사자를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또 교육 방법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에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5조에서는 신고 센터의 설치, 안 6조와 7조에서는 점검 및 긴급 정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 관리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거제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549호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시장하게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작업구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작업구의 점검 및 긴급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작업구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재해, 재난 등에 적극 대응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과의 상충은 없고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정비 및 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맨홀 맨홀 얘기하시더니 결국에 조례를 만드셨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저한테는 좀 난해하긴 하나, 하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의견에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이제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대로 이제 옮기지 않고 이제 워낙 이거는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맨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옆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이제 현실화 돼서 조례가 됐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요 지침에 있는 관리대장 이런 거에 대한 건 우리 조례에는 언급이 없네요. 그거 늘 김동수 의원님이 체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관리하는 거 없나 이랬는데 정작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어차피 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에 이거는 작업자,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관리자의 주요 업무로 빼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도 늘 우리 의원님이 그거 얘기할 때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관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뭐 이렇게 수리가 빠를 텐데 늘 아쉬웠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앞서 한은진 위원님께서 관리 지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입니까?

관리지침이 2024년 10월 10일에 우리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이래 가지고 이게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기간 돼서 기간을 지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맨홀이 1,100개 하수도의 맨홀 1만 8,152개 그다음에 통신 맨홀이 3,480개 약 3,500개 정도 있고 전기가스에서 약 440개 정도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부서와 해당 기관에 맨홀 위치나 기관들 자료를 받고 그 대장이 작성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작성해서 관리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한은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김동수 의원께서 맨홀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개선을 요구했고요.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고착이 안 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고의 위험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관련 부서 도로과에서 개선토록 요청은 있었지만 제대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조례를 지금까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들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예산으로 또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제대로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제정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상 매홀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국토부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보니 도로과에서는 이게 이 지침대로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이 맨홀 등이 사실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리 기관이 틀림으로 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니 도로과에서 우선 주 책임을 지고 나머지 각 매홀은 도로과에서 정비 요청을 하는 등 이제 그런 거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언 김에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우리 옥포에 소방서에서부터 한화오션 서문까지 거기 가면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단차가 심해서 경차들은 아주 요철이 심합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일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금 도로에 이런저런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침을 잘 안 지켰다는데 안 지킨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만 3,000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는 도로 시설물이 아니고 주 관리 책임은 시설한 자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에 따라서 저희들도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새로운 각오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는 작업구의 정비 공사 이래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작업구의 정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고 명확하게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호가 작업구 뚜껑 면과 도로 포장면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덜컹거리고 단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조례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8호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용어와 규정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법제명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자전거 수리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시범 지역 또는 시범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1조의4, 제13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전부개정 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의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대표자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자전거의 체계적인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자전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548호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전기 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추진 근거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부 개정사항으로서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아이고,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또 과장님은 이 도로과 업무가 이제 자전거까지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024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제시 자전거도로 현황 조사 용역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용역보고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안전 감찰 지적사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미수립 맞죠?

예.

그게 2024년 4월 22일이었고 그러자 바로 우리가 5월에 용역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는 지금 있으실 거고 자전거 도로 미지정 미고시 한 곳도 있고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쨌든 자전거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한 것을 계기 삼아 저는 이제 거제시에 지금 우리 시가 도로 확장 또는 연장 하는 계획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자전거 도로 포함시키는 도로 있습니까?

도로폭이 지금 시내 관내 도시계획도로 폭은 보통 6~10m 정도 하는 데는 별도의 자전 도로를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고현천변도로 그쪽에는 별도 자전거 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게 칠천도를 여기 신현 출발 칠천도까지 돌아오는 거를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거는 거제면에 우리 간덕천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고 일부 공사 중에 있고요.

저는 우리 시가 이미 도시화된 곳에 자전거도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모든 사고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고 기 조성된 곳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부수고 새로 만들 수 없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 가능한 곳은 무조건 자전거 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그냥 뭐랄까요 뭐 그냥 출퇴근 또는 내가 생활을 위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용인 거예요. 저기 한적한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 도로의 비율을 높이려고 뭐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가능하면 우리 도심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차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범구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도로 넓히는 데 수백억씩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정말 특정한 곳이라도 한 군데는 정말 시범 구역을 만들면 어떨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죠.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도로 확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주차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 원씩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거제시로 가려면 저는 자전거 도로가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6조의 조항 중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우리 시청에 이번에 주차장 전면 개선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청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위원이 아마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청.

시청 내에 말씀이십니까? 의회 쪽이 몇 개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치는 했다 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우리 시가 하여튼 좀 자전거 주차장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할 때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면 개정하기 전에 기존의 조례는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우리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백화점에,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자전거를 타고 마트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경우는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삭제를 하신 거예요.

예, 삭제를 했고 그 이외 우리 한화오션이나 삼성에 있다 아닙니까 아침에 저녁에 보면 정말 자전거 물결이에요.

많죠.

그래서 그 삼성의 노동자들하고 한화오션의 노동자들을 위한 그 도로를 조금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행자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 도로를 쓰니까 아침에 부딪히고 저녁에 올 때는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미리 챙기지 못했을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한화오션 쪽에는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쓰는 바람에 정말 불편해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거를 진작 해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거제시가 자전거를 아마 경상남도에서 1등으로 많이 탈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도 필요하고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기운이 있어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저녁에는 작업을 마치고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지 않냐 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넣고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불편한 부분까지 제가 개정을 하면서 넣었는데 하여튼 과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제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라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일단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선거 기간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한화오션 큰 대로변에 왕복 한 8차선 구간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거기를 왜 확장할 때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었을까 한화오션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구간을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횡단보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에는 원래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자전거를 그냥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 횡단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특정 구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한번 시범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왕복 8차선이면 충분히 저는 한번 고려해볼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간의 협의만 형성된다면 실제 출퇴근 시간 주방향에 따라서 가변차로를 운영하면서 한 차로를 자전거 전용으로 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 가변차로 활용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시가지 안에 도로도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 양보와 그런 걸 얻어낸다면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그 공간을 보행자 공간, 자전거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친환경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시민들이 자전거로 내가 갈 수 있는 시청, 병원, 학교를 갈 수 있으면 굳이 차를 안 끌고 나와도 됩니다. 이건 결국은 시민들한테도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로 정말 자전거는 정말 저는 순기능을 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우리 시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 이 조례를 계기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아이고, 정명희 의원님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몇 개월 전에 우리 조상천 우리 과장님하고 이용준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김두호 의원님하고 고현에서 중곡동으로 해갖고 연초로 해서 저기 어딥니까? 칠천도까지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갖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사실은 우리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호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생한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아서 우리도 자전거 관련된 거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제가 한 발 늦은 감이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에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느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다는 못했는데 세 번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한화오션하고 삼성에는 10번 가면 한화오션에는 한 30번 오션하고 그쪽 남문, 서면 이렇게 다 서 있어 봤는데 정말 노동자들이 위험해요. 아침에 가는 진짜 한화오션에서 들어가는 그 통행로만 조금 우리 좀 편리하게 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준다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아침 저녁에 출퇴근에 적어도 부딪혀갖고 싸우거나 진짜 그런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몇십 년 동안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나 이거 위임사항인데도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용준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 가지고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해야 되겠다,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조례로 올라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진짜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정말 친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자연 오염도 막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모두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부개정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설 도로를 이렇게 만들거나 확장할 때는 꼭 이 자전거 도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그런데 여기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에 그래 주차장은 있는데 내가 거치대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기주입기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상은 공기주입기는 기본이고요. 전기충전기는 이제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제약이 받는데 공기주입기는 크게 제약받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서면은 서는 자리에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전도 같으면 칠천출장소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물양장 그쪽에 자전거를 갖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펌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리 잡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전소 전기자전거에 관련된 것만 있어서 제가 충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실은 전기 자전거보다는 일반 자전거를 많이 타실 건데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공기 주입기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쭉 한번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이 조금 말이 필요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필요 없는 걸 제가 지적했군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지적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자전거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발로 가는 게 자전거라고 저는 보는데 전기자전거는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럽에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가면 거의 자전거를 탑니다. 차를 거의 많이 안 타거든요. 그게 우리 거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거제는 자전거를 제주도보다는 작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제가 조금 높낮이가 있고 굴곡이 심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로 전문가들은 괜찮은데 일반인이 자전거 타고 관광 이동하기로는 조금 위험성이 따릅니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삼성이나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전부 바이크로 합니다. 거의 90%가 바이크를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다니는 분은 극히 한 장평이나 이 정도에서 아마 다닐 거예요.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마 출퇴근하는 데는 이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따나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두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칠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조도에 대해서 걷기 도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한번 했거든요. 5분 발언을 했는데 가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할 때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제면에 또 하나 따지자 보면 거제면 지금 자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덕천에.

간덕천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너무 짧다 좀 했으면 이왕이면 옥산까지 했으면 진짜 간덕천을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계획은 옥산까지 위에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하고 단차 구간을 늘려서 위에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30분은 이상 타줘야 자전거 탄다고 뭐 1시간 탔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은 탈 수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 한다 해가지고 그 플랜을 짠 게 산달도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정원 한 바퀴 도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제가 구상을 했었어요. 건의도 했고, 근데 이제 국가정원이 이제 좀 난관에 부딪혀서 못 됐는데 어쨌든 간에 자전거는 우리 거제는 필요하다 차보다는 자전거라도 얼마든지 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일날 한 번씩 나가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큰 도로에 가는 거 보면 진짜 위험해요. 차는 쌩쌩 달리는데 한 서너 분씩 같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나는 것보다는 도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