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경제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김덕환팀장입니다. 예산팀정승원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김경수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순세계잉여금쪽에서결산서34-35쪽,순세계잉여금이올해상당히많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올해많이나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원래과도한순세계잉여금이쓸돈은있으나못쓴것은어떤재정의기회비용을초래했다고볼수있는거아니에요,그렇게판단안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올해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된것은사실인데,1회추경에도말씀드렸다시피재정을제대로투입하지않아서이렇게많이생겼다고보고있지는않고요.물론세입추계의정확성은필요하겠지만앞으로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최대한잘활용할수있게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0년에도한500억원정도,2021년에도560억원정도,2022년에도560억원,2023년도는이렇게750억원상당히높은데,2024년에는1000억원정도높이올라가고있어요.이번에결산위원들이지적하는사항을보면문제점에잘지적했더라고요,이번결산위원들은.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는이유는“예산을제대로집행하지못했기때문에주민들의복지나지역발전에의한사업이제대로시행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이렇게지적이돼있어요,이거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동의하지않습니다,그거는동의하지않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세수추계정확성을기해서그렇게순세계잉여금이남지않게그렇게운영하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하고질의를하면인정을안하고무조건잘했다고하니까저희들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사실을말씀드리는거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서로입장이,우리입장은우리는거기는늘공이고,우리는어공이지만,어공하고늘공하고차이가있다고는하지만,그렇게대답해버리면질의자체부터가되는거죠.서로받아들일거는받아들이고개선할사항들은개선한다고나와야하는데,지금까지쭉보면그렇게질의를하니까계속톤이높아지는거예요.우리가싸우려고들어온게아니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는말씀입니다.저도...
김국환부위원장
“개선하자”그런의미인데,데이터상에이렇게남아있는것을지적하는데그렇지않다고우기고,옛날에비전전략단장있을때도매번그래왔어요.우리만문제있다기보다는서로,스스로가반성하고이런문제점이있으면개선해야겠구나,지적했구나.우리도어공이지만,어쩌다공무원이됐어요,선출됐지만.공무원으로들어와서임무가그런임무니까그런거를지적하고개선하자는의미인데,그렇게처음부터나가버리면“인정할수없다”하면뭐합니까?이자리가왜필요합니까,공무원들이해야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때적기에예산을투입하지않은결과라고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다고말씀드렸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걸제가지적한게아니라우리결산위원들이한달동안연수구결산을보고한내용들이책자로나온거아닙니까,보셨어요,이거결산의견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도결산중에많은소명자료와거기에대한답변자료를드렸습니다,드렸고.그과정에서결산검사위원님들이이렇게결론을내버려서이렇게결과를내려보냈는데,순세계잉여금이무조건많이남는거는무작정좋은거는아닙니다.저도그거는말씀드리는데,그런데이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지않고적기에조금더투입될수있도록그렇게주문을바란다,그렇게말씀하시면좋은데,위원님도마찬가지로연수구에서는이예산을적시적기에구민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예산을투입하지않았다,그렇게단정지어서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니리고말씀드리는거예요.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제가하는얘기가아니라예산결산위원들이그렇게문제점을제기했다고서두로끌어낸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제가그부분은아니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그문제를인정못한다고하면이사람들이한달동안계속일하면서뭐했어요,그러면.할필요가없죠.그럼인정할것은인정하면서이런것은저희들이미처못봤다든지앞으로여러분들의의견을들어서개선해나가겠다든지이런게질의가되고토론이돼야하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주민들의복지나지역발전의사업이.
김국환부위원장
됐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때실행되지않았다고볼수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이아니라고제가의견도못드립니까,그러면?저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와서위원님들이여쭤보시면저도거기에대한성실한답변의의무가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과도한순세계잉여금이있을때는이러이러한문제가있다.재정의기회비용을많이놓치지않았냐라고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잖아요.그럼지금할일은많고,해야할일들은많은데,우선순위가잘못됐다는지적하기위해서얘기를꺼낸거아닙니까?그럼좀받아들이면서“아,그랬구나”결과적으로,수치적으로는한1천억원이상이발생됐기때문에그럼발생안되도록해야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해서는세입추계를조금더정확하게.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오늘이자리가무슨자리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자리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산검사하는그래요.결산검사를지적하는거죠.그런데그거를못하게하고그거를인정못하겠다고하면어떻게돼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의견을말씀드리는거아닙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이지적안해서안하는게아니라그래도최소한이런것들은한번질의하고넘어가야겠다.그래서하는거예요,지금.물론무조건집행부가잘했다고하면위원들이필요없죠.왜구민들이뽑아서감시하라고하고그거를심의하라고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정확한세입추계에대해서좀갭이차이가난거는저희들도실수하고그거는인정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무조건많이남은것도잘한거는아니고요,하지만이것도.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처음부터그런식으로답변했으면이렇게까지톤이높지않았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업을제때실행하지않았다고하는게아니고어떤세입추계를,세입추계에대한어떤정확한그런오류가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정확한세입추계와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지않게그렇게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그렇게저희도말씀드릴수있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자리에예산집행의적법성과적정성을따지는거고그다음에세입및정확성과징수율도보는거고우리들이한거니까성과중심의예산운영을잘했는가보고또불용액사유는뭐가있는지이런거를지적하고같이개선하려고하는자리아닙니까?기금운영에어떤재정건전성을보기위해서하는건데,그런식으로얘기하면서로질의할일이없다는생각이들어요. 자,그러면순세계잉여금은그렇다고치고다른거하나보겠습니다,특별교부세가많이들어왔죠,결산서53쪽.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특별교부세가올해35억7,500만원수납됐네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작년하고거의비슷하죠,작년도하고?이게특별교부세를우리가많이받았다고생각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특교금은이제시에서주는거고요.특별교부세는국가에서주는거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다해서특별교부세내역이있는데,작년에38억원받았고,올해는35억원받았고그런데이게많이받았냐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많이받았다,더받으면좋겠죠.최선을다했지만,내부적으로는“많이받았다”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청장님은늘우리인사만하면돈많이갖고온다고하기때문에제가이거를한번봐봤어요.그런데얼마나받았냐,보니까인천시에서공동7위예요.꼴찌에서간당간당해요,10개군·구에서.나는그래도엄청많이받았고우리특별교부세나이런것도많이받지않았나생각을했는데,실제데이터를보니까그렇지않다이거죠.제가한번불러줄까요,5억원짜리보니까연수구보훈회관5억원들어왔고,제2청사할때5억원들어왔고그다음에연수구체육센터조성할때3억원그다음에상상어린이참여놀이터정규사업에5억원들어갔고,능허대공원노후시설정비에3억원그다음에선학,청학,옹암지하차도차단시설하는데한9억원들어갔고,재난안전에.나는별로많이들어왔다고생각하지않아요,그렇죠?청장님은우리가행사장에가면돈엄청가져온다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가져왔죠,가져왔죠.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에서는7위예요,7위.공동.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특교세가그런데7위인데,특교세가그러면다른데는얼마나많이받았는지,원래특교세는금액이많지않습니다.순위로말씀하시는데,특교세자체는많지않아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그런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인천시의10개군·구를따져보니까우리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대신우리는사업비,시비를싹가져오지않았습니까?예산편성할때마다시의원님찾아뵙고사정하고,시랑전쟁하고특교세가중요한게아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특교세도그렇고매칭사업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죠,하기는.그것만하는게아니라시비도갖고오고국비도갖고와야하고물론국회의원들이역할도해야하고시의원들이역할도많이해야해요.그래야가지고오는데,전체예산을보니까옹진군같은데는40억원이에요.강화군도39억원,40억원정도있고,서구도90억원정도고우리연수구는35억원이에요.저는데이터를보고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물어본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특교세는그렇습니다.특교세교부할때는지방에재정현황이라든지,지역여건이라든지그런거를고려해서국가에서내려보내주죠.
김국환부위원장
남동구도41억원,미추홀구도58억원,부평35억원,부평이랑우리랑거의같군요,이렇게하는거예요.그래서그런거를물어보는거예요.이런것이안되는이유가뭔지그럼국회의원들하고시의원들하고당정회의도한다든지뭔가이런역할을하기위해서얘기한거아닙니까?그런데과장님하고얘기하면다잘했다고하니까저희들이다른것을얘기못하겠어요,하여튼수고했어요,이상입니다,답변안들을게요.
김영임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결산서147쪽,부서성과불합리한규제발굴및개혁관련해서중앙부처에규제발굴건수가29건으로돼있거든요.147쪽,제가봤을때우리가목표를29건으로세워서실적을29건으로세웠다그러면이게저조한거는아닌데,중요한거는우리가건의하게됐을때중앙부처에서이거를얼마나수용하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거기에대한관리를어떻게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한관리도하고있는데,대부분중앙부처의규제건의를하면받아들이는경우는극히사실확률적으로적거든요.왜냐하면전국공통사항이다보니까그래서저희는꾸준히건의를많이해야그래도천천히계속개선하고발전하지않습니까?그래서관리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것도.개선사항도관리는하고있는데,일단평가기준은이거를반영기준으로따지면이거는너무턱없기때문에계속그래도규제발굴에대해서직원들에게독려하고여기에노력하라는그런취지로규제개혁발굴건수성과지표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표를바꾸라는얘기는아니고그래도어느정도수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관리가돼야한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관리잘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리스트같은게있을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리스트는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그리스트까지는자세하게살펴보지는않지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보니까타시사례이기는하지만,고양시같은경우에는우리랑비슷하게21건을제출했는데,그중에도12건정도가수용됐다.수용률이50%정도면높은비율이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엄청높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세세하게우리가어떤거를제안해서어떻게수용됐는지살펴보지못했지만,과거에보면우리연수구도지금말고2016년,2017년그때당시도이재호청장님계실때거든요.그때당시보도자료들을찾아보면우리가규제발굴관련해서보도자료도많이냈고,그리고행안부행정자치부평가에서도상받은것들이있고그런실적들이있어요.제가최근에와서우리가이거관련해서보도가됐거나이런것들은보지못한것같아서그래서그거에대한질의를드려봤고요.지금이걸발굴하는프로세스는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서하고있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요,저희규제개혁위원회보다는중앙부처에건의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분기별로규제개혁에대한공문을뿌립니다.각부서에조사해서중앙부처에규제개혁에대한건의사항이있으면취합해서그거를중앙에제출하는사항이거든요.
한성민위원
그래서규제정비사업을보니까예산이들어와있잖아요,들어와있고.여기주요내용이개선과제발굴및중앙부처건의에대한그런것들이들어가있고행정규제심사및규제개혁위원회운영도들어가있고여기에불용된것들을보게되면포상금부분이조금집행이안된부분이있고,그리고규제개혁위원회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어요.이런것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시행을해서할필요가있지않았겠냐,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움직여서예산집행과함께실제행정에불필요한규제가없을수있도록그렇게각별히노력을취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건의건수,중앙부처에규제발굴한건의건수가29건인데,각부서별로취합하는거라고하셨잖아요.부서별로취합하면서도위원회를통해서거기에서취합한거에대한따로검토한다든가그런절차는없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포상금지원내역을보게되니까일곱분정도가참여하신것같아요.일곱분이참여했고,실질적으로우리가건의건수가29건이면이트랙자체가포상금을통해서나가는건의건수하고일반적으로우리가부서에서취합한건수하고어떤차이가있는지사실그런것도궁금하기는하거든요.참가하면이거는무조건5만원씩지금나가고있는거아닌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일단참가하면5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더라고요.부서에서발굴할때도이런형식으로하게되면기왕이면포상금도받으면서조금더증진할수있는그런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을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연구해서그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우리가한번더보도자료도내고상도이분야에서조금더받을수있도록왜냐하면2017년에그때성과들이보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2025년,이시점에서도규제발굴및개혁관련해서도뭔가성과를낼수있는부분들이충분히있겠다라는측면에서결산내역관련해서제안도같이드렸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질의에앞서서지금결산심사하는자리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어제도사실은우리비전임규빈부단장하고우리동료위원들하고불미스럽지는않지만,기분좋지않은그런시간이잠깐있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도우리가국회에서싸운다,의회에서싸운다,이런광경을모니터보고있는사람들은싸운다라고표현을하거든요.감정적이기보다는너무나확실한답변도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그런여유를갖고우리가서로질의도하고답변도좀받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꼭모든것이저희도힘든거있으면궁금해서물어도보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도하고그런시간이되면더효과적일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답변에감사하고요.그다음에저는주요집행내역217쪽,구정혁신자문회의불용액에관련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구정혁신자문회의2024년도일반운영비전체예산액이2천만원중390만원약18%집행했고1,600만원약81%가불용처리됐어요.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때연말성과보고회를위한워크숍이1박2일로있는데,그때시기가갈수없는시국이라서못간사항입니다,그래서불용처리가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시기가비상계엄때문에그랬던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그때예산편성당시내역좀부탁드려도될까요,워크숍의내역.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산서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말씀이십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김덕환팀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현희
장현희위원
자료로,그럼부탁드릴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여기그냥결산서랑결산설명서랑예산서랑같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에서일반운영비로지금2천만원편성돼있고거기에워크숍행사운영비로1,600만원예산소비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왜이거구정혁신자문회의12월연말로계획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연말성과보고회라서그랬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그렇게했군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1년의성과보고회를하다보니까이거는연초부터잡은계획이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이게어쨌든작은예산은아닌데,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우리구정에반영된실적은어떤것이제일획기적이라고보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분과회의하고중간별로전체회의하고그러는데,모든공약사항을비롯해서우리현황사항에대해서다의견을제시하고거기에대한반영이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하고있는자료라든지진행상황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위원회가구정혁신자문회의가분과별로위원회가몇개가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5개분과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5개분과,그러면자체적으로회의를진행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자체적으로회의를진행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분과위원장이있더라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분과위원장이우리과하고도연결돼서어떤참신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장님이있고요.그분과위원회위원들은그위원과함께각과장님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분과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호칭이과장이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아니고우리과장들이분과회의에싹다참석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집행부과장들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집행부과장들이.
현희
장현희위원
각분과에회의할때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복지분과,행정안전분과그렇게있지않습니까,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관련부서를이렇게나눠요,전부서를.그분과회의를하면5-6개과가거기에다참석하거든요.그래서자료도제출하고회의하고결과보고도내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좋은안건이있으면반영을그냥즉시이행하는거로해서사업을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현재2년,3년차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3년차?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3년차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어떤사업이들어와서가장효과적으로반영된사업이몇개나돼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확인해봐야겠는데,분야별로여러개가있습니다,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그것좀취합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여러개가있는데,제일먼저제가세입예산관련해서궁금한게있어서저희가세입예산을잡을때보수적으로잡으시는편인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이유는왜그런걸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세입을많이잡았다가나중에가서돈이그래도예상한것보다는잉여금여유분이남으면그나마다행인데,만약에...
이형은위원
그런데지금저희는순세계잉여금이너무많이남아서계속문제가생기고있잖아요,1천억원이넘게남았으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한,사실1천억원이라고말씀하시는데,1천억원이다남은돈은아니고요.그중에서이제340억원은이미본예산에.
이형은위원
500억원이어도많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적지는않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대해서차이도줄일필요는있습니다,있는데.혹시나만약에거기에맞춰서세출을편성하고했다가이게만약에거기에따른세입이안들어오면감액추경을해야하거든요.감액추경을하면그때는문제가너무심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
이형은위원
그런데차이가계속10%가넘게나는거는사실조금정확성이떨어진다고도제가보기에는볼수있을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보실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추계반영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이제는대응해서의회에서이런지적이안나오도록최대한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몇년치를보면오차율이계속해서많이발생하는항목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은다음해에편성할때의무적으로예산편성을한다든지그거에대한거는방법을마련하셔야할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를들어수입누락된항목이2년반복적으로하면그거는또다시반드시편성하는방향으로그냥보기에는,사실제가보기에는정확도가떨어지는느낌이많이들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한거는조금바꿔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왜보수적으로하는지이해를못하는거는아닌데,너무보수적으로되면정확도가떨어지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수정이필요할것같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예비비관련해서제가맨날예비비말씀드려서그렇기는한데,결산서저희373쪽,예비비가저희가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가있고그냥예비비가있는거죠,다른용도를갖고있는건가요,아니면같은용도인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냥용도에따라서그렇게분리를해놓은겁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예전에“재해·재난관련목적으로예비비를뒀냐”이렇게얘기했던적이있었던것같은데,그러면예비비는언제사용하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말그대로예산불가피한상황이발생해서예산편성을하지못했을때그때예비비에대해서사용하는사항인데요,그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비비가저희가항상많이잡혀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예비비는...
이형은위원
예비비를사용한항목들이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사실예비비사용항목은전에공공청사화재났지않습니까,지방에서서구에서.그래서우리전기충전기지상으로올릴때그때비용이랑.
이형은위원
그거여쭤보려고그랬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연수2동부설주차장만들었지않습니까?거기매입비.
이형은위원
그거조금여쭤볼게요.부설주차장토지매입비용이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사용이되는사항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재해·재난이아니고일반예비비로사용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냥일반예비비에서사용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사용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재해·재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같은경우에는전기충전기그거올렸을때그부분은.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것도사실재해·재난,그거추경으로안하고왜굳이그렇게했을까요?저는그게이해가안되는게이게지출결정일자가8월16일이죠.지출일자가9월13일이고저희가추경이있었잖아요,그때.추경이8월에있었으니까,그런데왜예비비를지출하고추경으로안올리셨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때너무사회적인이슈였고불안감이너무컸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기간이되는임시회가있었던시기라서지출결정일자랑저희랑추경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수있는시기였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만약에지출결정일자가추경예산편성일자랑차이가그렇게많이안난다면추경예산을편성하고나서그이후에회계절차를밟으면지출결정일자는그것보다훨씬뒤로밀려납니다.회계지출절차라는게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왜이거를예비비로지출했는지에대한이해도조금안되고추경을할수있는사항인데,그리고그때저희가얘기가나왔었죠.소방청인증이되는거를사네,안사네,이랬었는데,어떻게질식소화포상금어떻게된건가요,그게결과적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때는소화기말씀하시는것같아요,전기차소화기.
이형은위원
네,그게지금소방청인증이난건가요?그때저희가그거할때인증이안났다는얘기가나왔었던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안전관리과에한번확인해야할상황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결과적으로또불용률이있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불용률은저희가계속비건립사업때문에계속비이월이많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다불용액으로처리고되는사항이라서저희가...
이형은위원
전기차화재,소화이거로,그러니까저희가이게왜불용률이반이나되는건지제가그게이해가안돼서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지출결정,그러니까말씀하셨던게계속이월비로넘어간다는말씀이신건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불용액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형은위원
네,맞아요.예비비에대한불용.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대한불용말씀하시는거예요,예비비에대한불용이요?
이형은위원
네,예비비요,예비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대한불용은저희가재원으로도쓰고이런예비비사유가발생하면쓰고그다음에추경에따른추경재원으로도쓰고그이외에예비비남은부분에대해서는불용처리해서다시다음해에순세계잉여금으로넘겨서우리가사용하는거죠.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거는원래예비비의목적은어쨌든간에혹시모를상황에서하는건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그거인데,그예비비가실제다음추경재원때유용한재원으로활용을할수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제가3년동안본결과되게조금쓰였거나그래도50%면되게많이쓰인상황이고제가언제봤을때는4-5%쓰였을때도있었던것같거든요.이게조금과다하게편성되는게아닐까요,예비비가?반이상이남는다는거는항상,이거제가보기에는이것도마찬가지로잉여금발생하는데또한몫하는거고그럼또재정유연성에대한게조금의문이생기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예비비가어느정도많이금액으로관리가돼야다음에순세계잉여금이랑도직결되는사항이고요.그렇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그렇게.
이형은위원
전체적으로약간그런것같아요.너무많이남고뭔가정확도가떨어지고뭔가제가보기에는효율성이떨어지고약간이런느낌이거든요.이부분에대한거는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고민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기금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가기금몇개운영중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금5개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5개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9개.
이형은위원
9개죠,9개기금운영중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지금기금에대한정비필요성은없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금은각사업부서,기금담당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저희가가장중요한거는기금관리를할때일단공공예금,일반예금계좌관리에있어서이자율이높은상품에가입하도록해서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해라그렇게관리감독을하고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어쨌든불필요한기금은폐지해야하고비슷한거는통합하고그렇게하라고공고사항에있지않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금활용이운영하지않고있으면그것도이제운영해야하는지,조치해야하는지,검토해야하는사항이죠.
이형은위원
저는시간이다돼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성과지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47쪽,첫째항목이일반직공무원정원의1%재배치라는항목이있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150%과달성을했어요.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제조직개편하면서1%정원재배치가각부서별로정원재배치가되지않습니까?거기이제1%가넘어서1.5%로됐기때문에정원조정수가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이게원래정부에서얘기하는인력재비치랑저희가추진해서결과치로나온게같은얘기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찾아본얘기로는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진단해서일부는감축하거나다른곳에재배치하거나이런진단의과정을통해서이거를하게끔되어있더라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저희연수구의흐름을보면행정개편,조직이동하고같이맞물리는상황으로보여서그게같은맥락인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맥락은같은맥락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일단이거를하게되면늘반복적인질문일수있는데,원래는자체진단그리고조직진단을거쳐서거기에합당한어떤객관적인지표하에이거를하게끔되어있잖아요.저희가원래계획했었던일이라는목표안에서는그런체계적인과정을통해서했을텐데,여기에서과달성된이부분에대해서는이것도저희그런진단의과정을통해서진행된건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아니면그진단이라는게어제말씀하실때자체적인회의를통한진단이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그거를진단이라고할수없죠.
윤혜영위원
그러면각과정에서이번에도개편이조례가올라왔을때조직진단이있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없었죠.그럼지금여기에서과달성한이%안에는정당한절차를거친거란뜻이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윤혜영위원
그럼이목표가잘못설정된거네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목표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행정안전부지침에매년1%.
윤혜영위원
매년이렇게하게끔나와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정원재배치의기준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목표라는거는저희구에맞게저희가설정하는거잖아요.그거를감안해서저희사정에맞게목표를설정하는거아닌가요.정부가이런목표를줬지만,우리는연수구이기때문에우리사정에맞게성과지표를만들고그에따라1년을집행하는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우리에맞게인원재배치기준을잡아서별도로시행하기에는그거는생각해봐야할것같고요.
윤혜영위원
그럼이거는계속연수구의진행상황을봤을때는매년과달성될수밖에없다는뜻이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과달성이안될수도있죠.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윤혜영위원
저희가자체평가위원회이런조직,위원회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위원회있죠.
윤혜영위원
있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계속이런행정조직이개편되거나이렇게할때위원회가계속운영이된다,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운영이됩니다.왜냐하면지금오해하시는게있는데,조직개편을하면업무가변동되고,위원회가변동되고,담당자가변동되고그게아니거든요.조직개편을한다고할지라도그업무는그대로살아있고.
윤혜영위원
업무는살아있죠.하지만그사람이바뀌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왜바뀝니까,안바뀌죠.
윤혜영위원
저희는일정의시스템으로운영이되지만,하지만그과정의진행상에는반드시저희직원이그거를운영하게끔되어있잖아요.대민업무가있을거고시스템으로돌아가는거안에중간중간에사람이있기때문에그사람이업무에왔을때과장님도이부서에왔을때는업무를파악하는시간과,익숙해지는시간과,내가활용하는시간이적당히걸리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걸리죠,당연히.
윤혜영위원
그런거에대한우려를저희가말씀드리는거죠.저희는시스템이되어있기때문에딱파견이되면3일안에그게다파악이돼서아무문제없이진행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조직이랑지금말씀하시는거는인사랑구분을시켜주셔야해요.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시스템의문제가있을거라는게아니라시스템은흘러가겠죠.그런데그안에서대민업무라는게저희그러면사람이왜필요합니까,시스템으로돌아가면되는데.그런얘기가아니잖아요.그안에간격을채워야하는게각자그자리에있는사람들의몫인데,그사람의어떤지속성이있어야업무의흐름이조금더잘흘러갈수있지않을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니,지속성이랑조직이랑어떤걸얘기하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하죠,알겠습니다.제가그조직에있어보지않아서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일반회계불용액비율이일단달성률이80%예요.이거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우리가지금계속비이월이많습니다,계속비이월금이많은데,그게지금불용액으로넘어가거든요.대형건립사업이많지않습니까,우리가.그게전부다계속비사업이거든요.그게계속비이월금이저희가조금어려운게뭐냐하면이월금이많다는거예요.이월금을줄이려고각고의노력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월금이많기때문에이거불용률이거기에따라서높은거거든요.
윤혜영위원
계속비를바라보는여러가지관점이있더라고요.그게너무당연한거다라고보는관점도있지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줄이려고노력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어쨌든일반회계에서불용액이이렇게남는다는거는저희가예산을기획하는당시부터방금이형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치밀하지못했다”라는관점도분명히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여러관점에서조금추려나가는게맞다고보이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됐을때는저희가,제가왜자꾸성과지표를얘기하냐하면저희관점에서는성과지표를굉장히중요하게봐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성과지표를세울때그냥단순하게서류의업무로볼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그부서에서올해어떤일을어떻게달성하겠다,그런정량적인지표도있을것이고,정성적인지표도있을거예요,그렇죠?그런거에있어서그과에서하고자하는그일을담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냥매년해왔던그런맥락에서담는게아니라뭔가올해는“이런일을하고자했구나”,“올해는작년대비해서이런거를줄이고조금더달성하기위한그런노력을하고있구나”그런게보여야하는게지표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각부서에서너무간과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지나치게많이과달성하거나늘부족하거나그런부분이계속보여서이런것들은한번쯤은짚고가는게좋지않을까하는관점에서말씀드렸고요.늘세우는그목표그대로가아니라한번쯤은목표에대해서각부서에서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특히기획예산과는전반적으로저희연수구의모든거를기획한다고봤을때더구나성과지표에서는조금더모범을보여주셔야다른과에서도조금더보는관점이다를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도조금들었고요.반드시100%가되어야하는거는아니겠지만,너무우리가부족하게목표를세운거는아닌지,아니면너무과하게이목표를세운거는아닌지,혹은매년똑같이저희가그냥습관적으로목표를생각하는거는아닌지그런관점에서조금심도깊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기는한데풀(POOL)경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풀(POOL)경비.
윤혜영위원
일단과장님께서오시고이부분은조금더각오도그때말씀하셨고잘하시겠다고,지금일단작년대비해서올해는지출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것만간단하게설명듣고싶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관외출장여비만현재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관외출장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라든지,자산취득비는지금안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저희가행정사무감사이후에말씀하신목적대로잘흘러가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특별히제가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큰차이없이그냥말씀그대로“참하셨습니다”라고얘기드릴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구정혁신자문위원회에서여기서아까말씀하신그런회의를통해서저희구에직접반영된각분과별로어떤회의들을하시잖아요.그래서바로,바로반영된그런결과물들이혹시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좀리스트업해서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형은위원
기금얘기하기전에아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다시한번만볼게요,다시봤는데.저희화재진압기구전기차있잖아요.그거말고제가말씀드렸던토지부분이요.이예비비지출상374쪽,저희통합결산서보면예비비하나도안쓰셨어요.전부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나갔어요.그런데아까예비비썼다고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제가착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말씀드렸을때는예비비사용하셨다고했는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사용된게맞거든요,보니까.재해·재난인가요?저희가지금아무리생각해도제가보기에는이게재해·재난목적으로나갔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재해·재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전기차는그럴수있다고생각할수있는데,부설주차장토지매입비용이왜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지출이된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작년에지출된사항이라제가미처그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우리예산팀장님이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팀장님이.
김영임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예산담당정승원입니다. 이형은위원님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지방제정법에는이제일반예비비는1%이내에편성을해야한다고되어있고,그외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넣고있습니다.이게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해서긴급한사유발생시에필요한사업비를꼭재해와재난일때만...
이형은위원
재해와재난일때써야하는거로알고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재해와재난일때쓸수도있지만,그외에.
이형은위원
그게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일반예비비는.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이세요.그럼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이름을바꿔야죠.재해·재난목적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요.다만,저희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초과세입이발생했고,세출편성을다하고난그런남은돈들은일반예비비에서는1%이내만편성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일단편성을해서그전기차외에다른목적사업들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지출이됐지만,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은일반예비비에서지출하는게맞지않느냐라고지금말씀주시는부분들은저희가앞으로지출할때는그런부분들조금구별을.
이형은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맞는거죠,팀장님.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네,구별을잘해서지출될수있도록,예비비결정승인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보니까금액이부족한것도아니에요,그렇잖아요,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네.
이형은위원
83억원이일반예비비에있고,지금말씀드렸던사항은그거에한참못미치는금액이잖아요,합쳐봤자5억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그런부분들은.
이형은위원
이거는사용하면안되는게아니었잖아요,예비비를그렇죠?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훨씬많은금액이축적돼있는거는맞아요.그런데이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름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만,다른데에써”이거그러면뭐하러이름을따로해요,목적을괜히따로할이유가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앞으로.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재해·재난,이거를항상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대한거항상나왔었잖아요,이말이.지출할때는예비비에서쓸수있는거는예비비에서쓰는게맞지않나.
담당
예산담당
정승원 그런사항들은,말씀주신부분들은앞으로지출결정할때저희도잘판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세요. 다시한번기금여쭤보겠습니다.저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연1회이상개최하고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각부서에서기금활용을하면서각부서에서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거기에서위원회심의를거쳐서계획도수립하고집행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분석결과는홈페이지에공개되고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왜지방의회에는제출이안되었을까요,저희의회에는?제가보니까원래지출해야하는사항인데,분석결과의회제출이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금운영조례를확인해서절차를이행안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해당기금관리부서에도저희가통제하고그렇게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법령이잖아요,의무적인사항인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출하셔야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에대한거는시정해주셨으면좋겠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없으시죠? 이게항상화두로떠오르는게순세계잉여금,예비비오늘도주로그렇게나왔는데요.보수추계를계속해야하는그원인을아까도말씀하셨겠지만어떻게추계를해서우리연수구의재정운영에도효율성있게강화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남수진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집행률이전반적으로92%정도되는데,이정도면저조한수치는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가제가질의드릴부분이있어서하나씩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설명서229쪽,농업용관정관리관련해서불용액이있는데,농업용관정이라고하는게어떤선학동에있는시설물에대한거맞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정이라고하면관에서판우물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선학동에위치하고있고요.시설장비유지비관련예산인데,일단수리와관련된사항이없어서잔액으로남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수리가매년이루어지는거는아니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그래서해당예산은수리가발생할때쓰기때문에거의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해마다예비비성격으로편성해야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수리자체가예고하고고장이나는게아니기때문에아무래도준비하는성격으로예산이필요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전기료부분은이부분은매년똑같이들어가는게아니고이것도차액이발생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전기료부분은예산액은48만원을세웠는데,보통전기료부분은일정부분지출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결산사항을보고다음연도예산상황이라든지정리추경때그부분을반영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관정선학동에있는우물은최근에그렇다면수리를언제마지막으로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한번도수리는한적은없었습니다.고장이없었기때문에수리를한적이없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수리한적이한번도없다,이것도내구연한이라든지이런관리그런것들이따로있어요?수리가아니면나중에새시설로다시교체해야한다든가그런부분.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향후9월에편입되는지역입니다.그래서사실상관정이존재할수있는기간이얼마남지않기때문에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선학동에있는시설이라서제일처음으로질문드려봤고요. 다음은바로밑에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0%사업이거든요.최근에3년동안에도집행실적이없는것같은데,이사업앞으로계속지속하실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해당사업은시비50%,구비50%사업인데요.지금일단코로나이후로지금수출부진으로인해서농식품업체에서신청하는업체가없기때문에지원실적은없었습니다.그래서2025년올해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부터는아예시비도들어온것이없고,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보니까다른집행률이최근3년동안없는사업들이조금있는데,이왕말씀드리는거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말고,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하고,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지급이부분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먼저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관련해서100만원인데요.전액100만원이남았습니다.해당건은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건이신고가발생해서해당건이발생했을때신고자포상금내역입니다.그런데해상신고건이없었기때문에전액잔액으로남았고요.그리고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지급은불법어업지도관련해서단속기관에게주는보조금입니다.해당건과마찬가지로불법어업행위가없어서집행이그대로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집행실적이없어도계속편성을해야하는그런부분들인거네요,이것도?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정리추경때저희가조금더세밀하게봐서정리추경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우리한성민위원님지적한그런내용들을쭉보니까요.농식품포장재지원이나실태조사지원이나농지위원회운영이나또는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수산물유통거래질서확립,수산업법과징금부담금이런게다집행이거의안됐어요.제가이게관심이많아서매번질의를드리는건데,현재우리과장님,연수구에농업인수와어업인수가파악이되었나요,몇세대나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제가그자료를확인하기는했는데,지금잠깐잊어서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하면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듯이이게어업인수도,농업인수도제가질의드리면서작년에했던거를질의했던거를다시다보고중복되기때문에저도관심이뭐냐하면일단연수구농지가없고거의농업인이나외부에물론한거는똑같은말입니다.이런게매칭사업이라고해서이걸계속추진해야지,계속이게불용액이발생하잖아요.이게어떤행정적으로도낭비아닙니까,어떻게보면.그래서그런거를각별히신경써서정리할거는해야하고중앙에서안내려오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지,매번보니까적은액수예요,큰액수는아닙니다,물론.그런데그런거를행정적으로조금미스가있다라고보는데요,과장님정리를해야하지않을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보통농업이나어업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주도하는정책사업들이많기때문에시비나구비혼재된예산상황이많습니다.그래서집행사업이없으면전액으로결산서에잔액으로남을수밖에없는데요.일단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양봉산물이벌꿀에대한품질검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인데,어찌됐든참여농가가없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는이예산에서사업을추진안하는거로제외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기억으로는한분계셨는데,그분이외지로이사갔다는거로저는기억하고있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함과동시에위중앙에우리연수구는해당사항이없다라는거를어필해서해야지어떻게보면행정낭비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들을현실에맞게잘적용할수있도록저희가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불용액이남는거는어쨌든좋은모습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거를좀간결하게정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보니까진짜종목이너무많아요.하나,둘,셋,넷9개거든요.정리하는대로보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먼저결산서151쪽,각부서별성과지표가있는데요.최소한팀별로성과지표가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경제산업과는팀이굉장히많은데,누락된팀이있는것같습니다.특별히정책목표가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가지가있는데,어느부서가누락이됐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동물관련성과가,동물팀은관내농축산업정책및경쟁력을강화하여복합도시기반을구축하는축산물판매업소에만.
윤혜영위원
그쪽에만있으면되는겁니까,저희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앞으로동물보호팀이정책사항이라든지국가정책적으로도.
윤혜영위원
이게성과지표이거를만드실때크게고민없이만든다는생각이볼수록계속들거든요.혹시이게어떤형태로만들어지나요,그냥서류만들때기존에있던거거기에올해거대충채워서그렇게내는듯한그런게제눈에는보이거든요.각부서에서“우리부서는이거,이거를해야겠어”하는그런어떤계획서제출하에뭔가작년대비감안해서만드는게성과지표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저희동물부서에서물론이거중요한데,지금사업대비여러가지들을봤을때그쪽분야가누락되는게맞나굉장히우려스러운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그거하고대비해서저희가동물등록,잠시만요,뒤쪽에.154쪽,동물등록제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을지나치게많이잡은건지,현상이파악이안된건지아니면홍보가덜된건지굉장히등록률이이단순수치를가지고여러가지판단을할수있을텐데,홍보가안돼서등록을안하고있는건지아니면저희는있는예산을지나치게많이잡은건지여기에대해서약간설명을듣고싶습니다.제가일단알기로는등록제는의무사항인거로알고있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동물등록제는의무사항,위원님말대로맞고요.이제동물등록제가최초로생긴이래로최초동물등록건수는매년줄어들고있는실정인거는맞습니다.그런데.
윤혜영위원
줄어들고있다는거는저희가반려인구가줄어들고있다는뜻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반려인구는점차증가하는추세이지만,최초등록당시반려인분들께서.
윤혜영위원
이미어느정도했기때문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저희가예산현액을잘못잡은거네요.어쨌든이거를큰맥락에서봤을때저희가목표자체가없고어떻게해야겠다는지표자체가없으니까이사업자체가이렇게흘러가는게아닌가이런생각도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축산물판매업소지도점검뿐만아니라동물보호와관련된사업건건들이다중요한사업들입니다.
윤혜영위원
혹시2025년에는지표가잡혀있습니까?계속없군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사항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확인바로안되십니까?되게심각하게보이는데,되게가볍게보시는것같네요.어떤부서에서는초기성과지표를만들었는데,자체적평가에의해서뭔가조율을해야겠다고해서자체적으로성과지표를적극적으로바꿔서나가는그런부서도있더라고요.그에대비해서또어떤부서는하는일이많음에도불구하고그런목표자체가서있지않다는거는여러가지맥락에서봤을때심각한문제라고보이는데,혹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나름대로사업의중요도를봐서목표를설정하기는했는데,지금반려인1천만시대를견주어볼때그것도목표를설정해서지속적인성과관리를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혹시2025년도에누락이돼있다면지금이라도뭔가정비해야되지않을까싶고요.그런과정들은소상하게고민하셔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155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보면일자리창출에서보조금반납이있어요.일자리창출사업비가6,300만원이남았네요,이게어떤맥락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설명서238쪽,결산서155쪽에있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사업은예비사회적기업,일반인력및전문인력참여근로자인건비지원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국시구비로해서국비75%,시비17.5%,구비7.5%로구성되어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일반인력과전문인력을구분해서.
윤혜영위원
사업이진행은됐으나우리예산대비덜썼다는뜻인가요,잔액이남았다는뜻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신청기업에참여근로자의사직그리고미채용등으로인해서지원금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항목이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지금말씀하시는거하고는약간차이가있는것같은데,이내용은조금정리해서알기쉽게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보면성인지결산서가있는데요.206쪽,첨부서류책자에206쪽,취업정보센터운영에성평등효과분석에보면여성비율이67%,남성이32%가돼있습니다.취업이라는관점에서봤을때이거는어느정도성비가맞아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일단드는데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지나치게이렇게일자리창출하는취업연계하는이런데에서특정회사,저희가접하기쉬운그런업종만콘택트가되는게아닌가,그런거를조금다변화해야성비가맞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해당취업하는사업체들을전부다다변화하고취업하시는그분들에대한취업을돕기위해서다변화된기업들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자체평가도그렇게하셨고향후개선하겠다고하셨어요.지금거의상반기가다되어가는데,지금진행사항은혹시데이터화돼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데이터는한번확인하고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남녀비율,연령대비율다분석하셔서같이가지고오시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간단한거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우리전통시장활성화사업들도있죠.우리전통시장이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두군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집행률을보니까전통시장활성화는67%정도고,불용액이33%되는데,이런사업은컨설팅을받나요,어떤활성화에대해서?책자로228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보니까전통시장이노후화에대한것만환경개선이라든지조명이런전기요금만이렇게하는데,제목은근사하게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었는데,좀그렇거든요.그래서제대로활성화를시키려면컨설팅을받아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도있죠.주요집행책자228쪽,거기도보면집행부에서는대부분점포가민간보험에가입이돼서집행률이35%밖에안된다고돼있어요.그럼민간보험가입률은몇%나됩니까,파악된게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민간보험가입자분들은32%정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도입니까,정확한겁니까,이게?이런거는정확하게해서몇%정도딱해야지그래야만약에화재가났을때그렇잖아요.그래서이런민간보험률을제대로파악하시고요.그다음에화재가났을때보상금액은어느정도보상을받을수있어요?뭐겨울철되면화재도많이나잖아요,이렇게.전국적으로보면전통시장들이화재나면대형으로나거든요.그런거는파악된거없어요,금액같은것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보험금액별로보상하는보험액이있는데,그부분은따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왕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려면제대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김민지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개만간단하게질의드리고싶은데요.결산서57쪽,저희지방행정제재부과금있잖아요,과태료.미수납액여쭤보고싶어서이게지금어떤내용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미수납액은저희5건으로107만8천원입니다.2023년도기존위생교육미이수건이.
이형은위원
위생교육미이수건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1건이있고요.그다음에건강진단및식품위생법에따라서위생교육미이수가지금4건이있습니다,총5건이고요.현재세무과에인계했고.
이형은위원
세무과에인계했군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5건중2건은저희가자동차가압류도진행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거는이제해결될내용인것들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159쪽,제가이거전에나왔던거기억이나거든요,처음본예산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해서이게명시이월이됐잖아요.이게어떻게된상황인지지금당초에계획했던대로진행이되고있는사항인지,원래계획대로면됐었어야죠,원래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난해9월에시특별조정교부금을3억4천만원을저희가교부받아서이월시켜서저희가일상감사라든지,계획의뢰,공개입찰을통해서이월이끝났고요.제안서평가후에업체선정해서저희가중간보고회를했을때공간이너무작다라고말씀해서기존에는청학주민센터3층에50%정도를저희가체험관조성하려고했던거를100%다사용하는거로해서지금설계변경해서.
이형은위원
설계변경까지다이루어진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전주에착수했습니다.아마8월까지는저희가시범운영하고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쯤다끝날예정일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3주예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3주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공사하고저희가또시범적으로다양하게운영해서문제점이나이런거를개선한후에개막식을.
이형은위원
그럼올해안에는확실히다결정이난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8월이후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결산서393쪽,기금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이기금을사용할수있는것과저희가일반회계에서사용할수있는것과어떻게차이가나는거죠?결산서404쪽.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다시한번질의를...
이형은위원
저희가기금에서운영할수있는사업들이있고그리고일반회계에서운영되는것들이있잖아요.그게이제정확하게어떻게다른지질의드렸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과국민의영양소향상을위한사업으로저희가재원을충당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계라든지,영업주의위생교육지원비그다음에음식문화개선을위한사업등에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위생관련된거로주로하고있는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58쪽,주요집행내역248쪽,브랜드식품관련해서우리구에서많은관심을갖고추진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연수랑쿠키이거지금하고있는거맞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연수랑쿠기도하고있지만,연수랑이라는공공브랜드화를시켜서식품제조가공업소가즉석판매업소에한59개소를저희가모집해서공공브랜드화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집행내역을보니까브랜드식품상표등록관련해서불용액이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브랜드식품상표등록은정리추경이후에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저희가여러개특허업소하고저희가견적이나이런부분을받아서최저로할수있는곳에다저희가의뢰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을발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을절감했다는말씀이신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그러니까브랜드를여러개발굴을하잖아요.그러면그건별로등록하는거예요.아니면공공브랜드하나로이렇게쭉가져갈수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건으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제품명으로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는관에서하는거다보니까연수랑이라는브랜드로저희는특허를냈습니다.그래서추후에는식품도해당되겠지만,다른분야까지도저희의욕심이라면연수랑이라는공공브랜드화가전부서에서사용될수있도록저희는그게꿈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정리하면연수랑이라고하는것이등록이돼있고연수랑쿠키라고등록된거는아닌거네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연수랑으로저희가등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앞으로는식품이라든지이런쪽으로도쭉계속하실계획이있으신거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공공브랜드화사업은.
한성민위원
그래요,아무래도브랜드육성하는것이결국은등록이돼야완성이되는부분이있으니까,제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이어서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할게요.결산서159쪽,집행내역으로는253쪽,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관련해서요.여비하고재료비가있는데요.253쪽,지금여비부분이조금많이남았어요.이부분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여비가관용차라든지택시를사용하다보니까저희여비사용이많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해서올해본예산에는여비를저희가400만원삭감하고저희가또재료비같은경우는수거검사나이런게계속물가가올라서재료비로350만원추가증액해서올해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내역을보니까그런부분이좀필요했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올해사업에반영이됐다고하니까알겠습니다,잘하신것같고.위생정책과에대해서는그두건말고는다른질의는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우리혹시음식문화축제나맛자랑같은거할때연수구식품진흥기금으로운영하죠,그러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식품진흥기금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또다시일반회계에추진해있는사업과중복되지않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중복은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없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기금운영현황이라든지성과분석이런보고서우리위원들한테정기적으로제출해주나요,하고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분석은기획예산과에저희가보고드리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들한테주는게없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서총괄해서제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본적이없는것같은데.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필요하시면저희가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들도한번씩할때주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과장님,성인지예산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15쪽,우리위생정책과에서성인지예산서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시니어운영감시원맞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20만원예산이편성돼서지금운영하는데,성과는어떤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시니어감시원이두분이계십니다.이분들이상·하반기에한번씩관내경로당을다니면서허위과대광고홍보라든지,떴다방제보를해주고있습니다.상반기에는연수동으로해서44개소경로당다니시면서활동을했고요.하반기에는송도1,2,3동경로당40개소를활동했습니다.그리고떴다방활동을하시면서떴다방홍보관하나를또저희한테제보해주셔서저희가현장출장을나간사유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성과는지금우리과장님자신있게많은것을얻은것같은데,2명갖고부족하지않나요,2명갖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이부분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진행하는부분이라서예산편성은추가고민은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게요,지금보니까사실필요해요.왜그러냐하면제가그전에도얘기했듯이떴다방같은경우가정말단속하기어려운거잖아요.어떻게보면법적인것까지가게되고예방차원에서도한다고하면예산을조금더늘려야할것같아요,제가볼때는.지금자신있게성과가좋다고답변을주시는데,그렇다면예산을더해서120만원갖고편성이되었기때문에이게매칭사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하는데,우리가조금더해서라도이게성과가좋다면우리인원을늘릴필요가있어보여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요.내년사업추진에반영하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적극반영하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연계해서이분들이감시해서어떤지적하면그게저희가바로대처하는그런시스템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시니어감시단은경로당이나이런데에서건강식품이아닌것을의약품이나건강식품으로오인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가셔서홍보물과이분들이어르신들을교육하는겁니다.그런데교육하다보면“이근처에이상한떴다방이있어”라고하면그런부분을저희한테제보해주시면저희식품위생감시원증을갖고있는공무원들이나가서직접지도점검이나이런부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같은경우는한분이다니시기에는동선이아주크게나올것같아서조금우려스러운부분이있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게진행이어느정도됐어요,이공사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착수계를냈고,착수했고요.지금현재공사는전주에들어갔습니다.3주정도공사기간을갖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결산서자체에서는잔액이그대로남아있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때는저희가사고이월시켜서올해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안에콘텐츠들은계획하신디지털그대로이렇게진행이되는부분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제안서평가를통해서저희가업체를선정했습니다.그이후에협의를통해서디지털뿐만아니라아이들이뛰어놀면서체험할수있는,오감을다활동할수있는부분으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용을약간들었던것같기도하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석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방금설명한161쪽,주요집행내역261쪽,추경에증액했는데,불용내역이있죠.청학동에리모델링하는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기억하시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청학동리모델링하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그때추경을통해서증액한거아니에요,그런데불용액이발생했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청학동복합이전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네,리모델링하는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낙찰차액이라고보면돼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보통저희가낙찰하면,지금은조금낙찰률이바뀌기는했는데,87.745%로낙찰이되면그나머지정도의낙찰차액이꼭발생합니다.입찰이나이런계약을통해서하면.
김국환부위원장
보통낙찰차액이어느정도발생합니까,평균적으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보통87.745%였거든요.그런데그게올해5월부터89.745%로변경이됐습니다,그게.그러면1억원이라고한다고하면1천만원좀넘게낙찰차액이남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비용으로,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십니까,안계세요? 안계신거같고요. 과장님,저번에산업용에어컨하치장구비해주신거덕분에직원들이엄청좋아해주셔서아무튼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집행실적부진사업이몇건있네요,많죠.50%이상불용률이.지금보니까체납분공매수수료도그렇고예금및매출채권,전자압류수수료,번호판영치예고문발송고지서인쇄,번호판영치휴대용프린트용지,번호판영치활동급량비이것들은불용률이상당히높죠,왜그런지설명한번해주세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체납액징수관리분야에서불용액이발생이되었는데요.불용액이높은사유는공매대행수수료가있습니다.이게229만원정도되는데요.공매대행수수료는저희가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대행을의뢰해서맡겼을때집행이되는수수료입니다.그런데지난해에집행이안된이유는이수수료같은경우에는원래는낙찰이되면배분금액에서징수가됩니다.그리고부득이하게공매대행이해제됐을경우에만저희가집행하는거기때문에매년일정하지않습니다.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집행이제대로되고있어서저희가집행사유가생기지않았습니다,지체사유가생기지않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번호판영치예고문발송이런거는전혀지출을제로로했는데,전혀없다는거예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아닙니다,지출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집행잔액을표시한거예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네,집행잔액입니다.이안에는홍보물이나소모품등이비용등이다합쳐져있는금액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여비부분도보니까불용률이55%나되는데,왜이렇게지출을못하셨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부분은요즘출장이예전처럼그렇게외부에나가서하는것보다는저희가내부에서전화로독려하는경우도많고이제고지서를뿌려서내부적으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다시세밀하게봐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좀조정을해야겠네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조정을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지방세환급액이9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많이급증했어요.이게급증원인이어떻게된건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통합결산서...
김영임위원장
결산서61쪽입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환급같은경우에는지방세법에따라서감액을결정하면환급이발생되는데요.환급의사유는매우다양합니다.예를들어저희가착오,오류로이제정비가잘못됐을경우에는제대로수정하는경우가있고요.납세자가신고자가과다하게해서경정청구를해서이제환급이발생하는사유등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환급이과다하다고말씀하셨는데요.이거는지방세법에법령에따라서환급을진행하는사항이라서매년같을수만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올해유독이게많이과다하게급증해서.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그리고...
김영임위원장
지방세소비세환급액을보면전년도에는0원이었거든요.그런데2024년도에는처음환급액이발생해서국세발생사유가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부분은이거는특이한경우인데요.저희가지방소비세는국세를기반으로해서저희한테배부해주는건데요.국세청에서다시요청이왔습니다.요청이와서저희가전국에배분된금액을다시환수.
김영임위원장
환수해달라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네,환수해달라고요청이왔습니다.그래서다시환불이나간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설명됐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에연일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시간관계상부서팀장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집행실적부진사업들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164-165쪽,방금설명도했지만,지적재조사추진사업에불용률이69%,한70%되네요.그리고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도43%정도,이청년전세금보조사업은국비사업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국시비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신청자가없어서그랬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그요건이있습니다.대상요건이3억원이하전세보증금과연소득5천만원이하의조건이있기때문에그요건을다충족하는수요가많지않습니다.그래서2억원중에서1억1천만원지출하고8천만원정도반납하고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8,600만원정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한520명정도혜택을줬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혹시홍보가잘못돼서그러지는않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홍보는올해사업이3년차이기때문에대대적인홍보는다하고있고은행이나중개업소에서도이사항을다알고있기때문에가능한홍보를다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해도우리연수구는해당사업이없다고보면되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해당되는요건이많지않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나이는어느정도돼야.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처음이사업이초창기에출발할때는청년층으로했었는데,작년부터전연령층으로확대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몇세까지인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연령층.
김국환부위원장
나이제한없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추가적으로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책자280쪽,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관련해서요.지금불용사유가신청자중에지급부족한사유로인한미집행건이라고돼있는데,실질적으로신청한전체숫자가660명정도되고그중에서100명정도가이런부족한사유로인해서지급못받은경우라고지금봐도되겠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전체에서한100여명정도가연소득요건에해당되지않고요.그리고임대사업을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임대사업에관련된임차인도있기때문에그거는이중적으로보증보험을받을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결격사유가발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집행률이그러면560명에대해서지출이된게1억1천만원정도고나머지100명에대한분이8,600만원정도된다는얘기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이건집행을560명을집행하고요.그나머지잔액이8,600만원이된겁니다,집행잔액이.
한성민위원
그럼정상적으로100명에대해서지원했다고해도집행률이그렇게높아보이지는않는데요,이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여기에대해서는연령도대상을늘려나갔고30만원으로지급되는한도도그대로가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정부에서일단은대상요건을청년층에서전연령으로확대했고최소30만원지원금에최대40만원까지지원을확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40만원까지는확보됐다.그래서불용하는미집행건에대해서도물론신경써야하겠지만,그래도집행률이떨어지기때문에이부분을우리도다시한번봐야할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적극홍보해서놓치는부분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 결산서165쪽,사업설명을조금듣고싶어서요.공간정보역량강화라는사업이있습니다.지금이사업은2024년도에는저희세무과에서하셨고지금새로편성된이후에는다른과로넘어간상황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공간정보사업은올해까지는우리과에서하고요.
윤혜영위원
올해까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조직개편으로인해서공간정보사업이다른부서로이관하도록잡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관이진행중인상황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서주로,이사업의결과물은저희가만드시는플랫폼이나이런데에서볼수있나요,저희가가시화된내용들은어떻게알수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공간정보사업을좀설명드리면이게2019년에공간정보라는개념을연수구에도입했습니다.도입한이유가아직도많은데이터를수작업으로작업하고있고그래서이거를어떻게디지털로해서뭔가시각적인표현을하고또많은데이터를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을까,또이런데이터를어떻게지도해서제공할수있을까.
윤혜영위원
2019년에시작을하셨다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의사업을하고있고이게지금성과물이공간정보플랫폼이라는성과물을구축해서.
윤혜영위원
연수플랫폼.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공간정보플랫폼내에서각부서에서효과적인사업,이러이러한어떤콘텐츠를담고싶다,이런거를검색하고싶다,이런데이터를알고싶다,이럴때는우리가융합해서알려주고이런부분에대한거를하고있고또대외적인것은백문이불여일지도라는그런위치정보에대한그런위치적정보도제공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제저희이번회기내내이게스마트이분야가굉장히핫이슈였거든요.제가질의중에해결안된부분중에제가자치도시를계속해오면서과장님을통해서우리가이쪽분야는굉장히앞서가고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었거든요.인력충원이나여러가지답답한부분은있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뭔가많이해오신다고생각하고있었어요.그런데이번에일단1차적으로무산되기는했지만,저희행정조직개편에있어서뭔가그쪽분야에더중점을두겠다는그방향은굉장히좋기는한데,그내용들이제가보기에는지금하고계셨던그런별반달라보이지않았었거든요.혹시그지점에대해서어렵지않은선에서말씀해주실게있으면조금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글쎄요,이자리에서이번조직개편에대해서.
윤혜영위원
조직개편이아니라하셨던사업과지금개편해서더하려고하는사업에서그간격이어느정도있는지,제가보기에는짧은식견으로보기에는지금저희가해왔던사업과크게달라보이지않아서그래서한번담당부서과장님께여쭤보고싶었던부분입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글쎄요,저희들이지금드론사업하고공간정보사업이지금이렇게돼있는데,제가부서장으로서그사업을하면서갖고있는그림이있습니다.그림이있고,또조직개편을통해서부서가넘어가게되면그그림이달라질텐데,그런그림또부서장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데,업무적인부분은사실크게달라지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업무를어떻게비전과전략을갖고추진할것인가,이런부분은갭이좀있을것같고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어느부서에대해서어떻게얘기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저희가빅데이터사업,그부분을제가깊이있게알지는못하지만,계속해오던사업으로알고는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빅데이터사업이요즘보면AI나빅데이터사업디지털전환같은게정부의기조사업으로바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4차산업에서가장기본적인기술이데이터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여기위원님도계시고주민들도계시지만,항상연수구행정에혁신과변화를요구하고계시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도열심히노력하고있고그런데그혁신과변화에가장기본이되는게저는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늘말씀해오셨던부분인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래서그데이터기반행정을추진하기위해서지금까지데이터기반,제도적인기반도마련하고또워낙전문적인광범위한지역이기때문에민간기업과거버넌스구축을통해서우리연수구에대한데이터기반추진전략도3개분야에9개과제를도출해냈고그래서이런과제를통해서여러가지성과부분도지금행정안전부우수기관도.
윤혜영위원
실제로상도계속받아오신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우수기관도지정이됐고,이런성과를내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2019년부터면제법빠르게대처해서계속지속적으로해오지않았나그얘기를객관성으로듣고싶었습니다,잘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께서오는6월30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실예정인데요.그동안우리구의발전을위해오랜시간변화없이애써주신국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자리를빌려서국장님의소회한말씀부탁드려도될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35년여시간들에대한소회를말씀드릴수있는기회를주신김영임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주변사람들한테그런얘기를참많이했었어요.제가살면서선택을잘한두가지가있다,하나는“결혼”이고하나는“금연”입니다.제가결혼하기전에는저도약간의비혼은갖고있었고,금연은제가흡연을워낙많이했습니다.하루에두세갑기본으로요.당구를치거나바둑을두거나술마실때몇갑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최근다시한번지난35년정도를되짚어보니까정말그이상의소중했던공직에발을딛었던이소중함을제가이야기를못했던겁니다.저는돌이켜보니까천직이었습니다,이자리가요.그래서참소중하게앞으로많이자랑할것같습니다.새로운인생2막을시작하게되는데요.최근방영했던“폭싹속았수다”라는드라마가생각이납니다.거기에부잣집마나님께서선생님한테이야기합니다.“나는내가흑싸리를깔테니선생님은고도리를하십시오”라고요.물론의미는나쁜의도에서이야기하죠.그러나저는그소절의의미만생각해서조금은이기적으로제가고도리를해볼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또17살에꾸었던두가지꿈이있었는데요.아직도그꿈은잊지않았습니다.늘그것을실천하지못했지만,그생각들이여전히지금40여년이지났지만,온전히그대로남아있거든요.그뜨거운마음을다시소환시켜서제가한발자국,한발자국다시한번꾸며나가도록하겠습니다.최근친한분프로필사진을보니까아주마음에와닿는글귀가있어서마무리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추억”기억은세월이가면서흐려지지만,추억은오히려뚜렷해진다고합니다.연수구의회와위원님들과함께했던모든시간들을소중한추억으로담고가겠습니다.행복하시고건강하십시오,고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뜻깊은말씀감사합니다.새로운시작의인생2막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바라면서응원하겠습니다. 다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6월19일오전10시부터주민복지국에대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