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도시국소관6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전관리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안전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2025년1월1일자조직개편으로통신운영팀소관업무가스마트정보과로이관됨에따라관련내용은제외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489쪽,세출결산설명서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재난예방및상황관리에있어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비가본예산에2,500만원이잡혀있었는데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비를추경에1천만원이또예산이돼서3,500만원을가지고보조금반납1천만원또집행잔액2,500만원해가지고3,500만원이전액다지금불용처리되는것같은데민간인재난지원및복구활동보상비가2,500만원이본예산에편성이됐잖아요.근데1차에추경에2024년4월에임시주거시설비및응급구호비지원으로해서시에서1천만원을추가로예산편성된사항이잖아요.그래서3,500만원이예산이편성돼서전액이다지금불용이됐단말이에요.당시항목이어디에서사용한금액인지조금궁금하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사용이안됐고요.저희가재난이발생되면응급복구비를시에서보조금받아서책정이된건데이게응급복구할그상황이발생이안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응급이지금1차추경에서도1천만원을우리가시에서받았잖아요.그것도불구하고없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어쨌든이게보험의성격인것같은데2024년도에전액불용됐고또2025년도에도보면이렇게본예산에편성돼관행적으로이렇게예산이편성되는게아닌가해서궁금한데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사실저희부서는재난대응부서입니다.그러다보니까예비비성격의예산들이가끔있습니다.그래서이걸안세울수도없고또세워놔서재난대응에대비하기때문에불용이되더라도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2025년도에는얼마나지금세워놨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025년도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경위원
3,500만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이게여러가지관행적으로편성되는것같은데2022년도에도그렇고2023년에도2024년도에도관행적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되는것같은데이걸조금예산편성에있어서고민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전체적으로계속몇년부터이렇게저기가되는데그런거관련해서는조금예산편성이고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은안할수없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편성은하는데이렇게시에도추가로받고계속다반납하고이러는건아닌것같다이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다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는말아야되는건데그래도혹시이렇게지금몇년2022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이제지급이되지도않고이렇게예산이계속편성이되다보니까조금이런문제가있는것같아요.어쨌든여러가지예산세우는데있어서모든고민좀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김도완과장님.연수구의안전을위해서열심히일하고계신데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또풍수해보험사업그런부분도있고지금보니까이게주요집행내역490쪽에보니까풍수해대비피해주민보험료지원불용액이한700만원정도가이게났어요.지금우리가행감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렇게보니까질의가있었던부분인데지금우리연수구는주로가입대상시설물이지금어떻게돼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같은경우는대부분이제주택입니다.그리고저희는공동주택이다수가차지하기때문에공동주택이2023년도에는6개단지가신청을했었습니다.근데말씀드린것처럼작년5월부터공동주택이가입대상이아니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가입률이갑자기저조화가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지금불용액이게좀있어서한번,그러면우리가지금다른농어촌지역이아니다보니까그런풍수해다른요인은크게없죠?공동주택누락빠지는그부분때문에불용액이생기는거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올해같은경우저희가적극적으로상가번영회나상가쪽을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공동주택은많이피해가없기때문에상가는그래도있기때문에상가쪽으로해서상가번영회쪽으로홍보를해서그쪽으로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좀더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연수구민들이혜택을더받을수있게신경을써주십시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주요집행내역491쪽에화재감지비상경고등설치지원금그부분에도지금보니까불용액이7,700만원정도가이렇게생겼어요.지금이부분은이게보니까연수구공지사항안전관리과에서이게낸걸보니까지금신청기간이7월31일까지이렇게있고이런부분이있어요.그러면이부분에도이런지금요인들이불용액이한7,700만원정도가이렇게발생하는그근본적인요인이뭐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화재감지기사업같은경우2023년,2024년양해간했습니다.2023년도에는노후공동주택에했고취약계층위주로많이했고요.또양해간다대규모예산을투입해서하다보니까작년도에는예산이일부가남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도지금어떻게보면아파트율이다른도시보다는원도심보다는많은편이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이런부분에앞으로불용액이이렇게남는원인해결방법은어떻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올해는이사업이없습니다.그래서양해간충분히지원됐다고생각하고요.송도같은경우는다스프링클러가있고다화재예방되어있기때문에송도는거의대부분이풍림아파트나그정도말고는없습니다.그래서충분히이제지원했다고생각해서올해는사업을안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연수구에사업이올해는진행되는게없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년동안이나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올해도보니까날씨가굉장히많이더울것같은데지금폭염안심숙소이용지원이것도불용액이발생이됐는데이런건지난해설명하실때보니까어떻게보면유명무실하다고해야될까요?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가지고이런걸세워야돼요,계속?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며칠전에안심숙소관련해서연수구포함해서한4개구청에만안심숙소가지정됐다고기사가난게있습니다.안심숙소가여태까지는홍보가미진했다고생각을하고요.올해같은경우는취약계층상대로해서직접적으로홍보하려고동이나직접홍보해서이런제도가있으니까힘드시면안심숙소이용하라고적극적으로홍보할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예산대비이게집행내역을이렇게보면이용건수이런부분도미진해보이고,홍보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우리가여름철에우기로접어들고이러면양수기에대해서금액은지금이게불용액처리가금액은얼마안되는데지금양수기이런관리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5-6월양수기점검을했습니다.동에서직접관리하고있고요.점검해갖고점검결과를저희가제출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문제가있으면그예산가지고저희가지원해주는데작년같은경우도양수기상태가좋아서불용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앞으로도그렇고양수기에대한그건별다르게걱정안해도되겠네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특히올해같은경우는이동식차수판을동에다직접지원을해줍니다.그래서상가에만약에물이차면그걸지원할수있도록이동식차수판을구입을해서제공을했기때문에좀더침수예방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만전을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면통합결산서에685쪽에주택용소방시설설치사업이게2024년달성률이4천%가넘어요.2024년도4천%가넘고,이런부분은제가봤을때는목표대비실적이조정이런게필요해보이는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3년,2024년도에특별한사업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양해동안에계획대비목표율이월등히높은상태입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그렇게많은실적이나올것같지않고.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그냥이게조금궁금해서,세출예산설명서489쪽에보면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운영수당해가지고재난대비비상근무급식비.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는이번에조례로폐지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작년도에는이게예산이잡혀있는데한번도그러면심의위원회가열리질않았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게도시개발하거나그럴때재해영향평가를합니다.근데그런도시개발사업을한적이없어서.
편용대위원
그러면2022년도랑2023년도에는열린적이있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없었고,2019년도에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계속없었던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문한부분인데안심숙소이용이요.2024년도에는이게시에서보조금을받는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부받았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부평구와연수구만운영이되었다고하는데확인해보셨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부평구,연수구제가알기로는4군데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알기로는부평구와연수구만운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게예산이필요성이없을경우는꼭굳이타구도이런걸하지않는단말이에요.근데꼭시에서보조금을받는다그래서반드시주민들의동의,참석,참여도가없는부분은굳이꼭이렇게예산을책정해서할필요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린것처럼저희부서가재난대응부서기때문에나중에불용이되더라도예산을편성해놔서만약의사태를대비하는게저희부서의업무라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인천시의10개군구에다른안전관리과는재난대비부서아닙니까?마찬가지잖아요.근데예산의필요성이꼭필요하다그러면저도하지만이게예산의어떤1천만원예산을책정해놓고30만원썼다?그러면이부분은한번고민을해보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올해홍보를하고해서만약에효과가그렇게홍보를적극적으로했는데도이용자가적다고하면예산을좀감하는성격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그러면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재난관리기금을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총조성액이한100억원대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100억원이라는돈이어느통장에들어가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통장을지금현재6개로관리하고있습니다.보통예금이하나,나머지는정기예금으로5개관리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공공예금이라그러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공공예금하나그다음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으로다섯.
편용대위원
그러면일단보면연으로따졌을때조성액이있고사용액이있잖아요.그러면연조성액대비사용액이조성액을넘어서는경우는거의없다고봅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정기예금으로관리하는금액이혹시어느정도되고,공공예금이어느정도되는지아십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비율로하면90%정도는예금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정기예금으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10%는공공으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국장님,지금안전도시국장님이시죠?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자료상에보면이게도시관리국에대한자료들로다저희들의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는게실정입니다.연수구의성과지표전체가92.3%정도인데도시관리국그러니까안전도시국은90.2%거의비슷하게이제도달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미치지못하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께여쭤볼게요.안전관리과가이제세입측면에서는수납률이지금100%예요.이100%가징수성격의예산이아니기때문에100%인거죠?근데그거에비해서세출예산은77.4%예요.그게전년도에96.2%대비로는상당히많이불용률이높아졌거든요.이거에대한어떤저기가있을까요,특별한이유가?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관리를해나갈필요가있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489쪽에보면재난예방및상황관리관련해가지고연수구가최근에2025년도재난관리평가에서인천시군구중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거로인해서표창도받으시고교부금도받고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신것같고축하드립니다.근데이번에그거지금말씀드린489쪽에보면재난예방및상황관리일반운영비에불용액이38%정도발생하고있고요.잔액내역은전반적인항목에대해서발생되고있는데이거재난예방상황에대해서이런부분까지도좀더신경써야되지않나요,아니면불용액이발생한특별한이유가있으면설명을해주시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이재난예방비상근무급식비에서많이발생했는데요.저희가부서내에급식비가따로또있습니다,이거말고요.그급식비를사용하다보니까이쪽돈이불용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답변듣다보니까다른부서에우리가질의,답변과정에서도그런부분급량비가전체급량비활용하다보니까특수적으로이렇게배정된급량비가제대로집행이안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재발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나가실필요있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올해본예산에는검토해서적정하게조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490쪽에보면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일반운영비관련돼가지고이게전체700만원의일반운영비가잡혀있는데4만4천원만집행되고695만6천원이불용돼있더라고요.이유가뭐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게보통양수기라든가폭염관련제빙시설그런것들을고장났을때고치려고한예산인데요.관리를잘한상태여서발생이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일단불용이많았다하더라도재난예방에대해서는철저하게지금관리되고있다이렇게보면되는거네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은드리긴했고우리업무보고받거나행감때도많이지적드리고했는데폭염관련돼서는정말우리가홍보도철저히해서지금기후변화에따른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도불용액들이발생하고있는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풀어나가주시길당부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주요집행내역494쪽에보면공무직기간제산업안전보건관리관련해가지고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이게전액100만원이불용돼있거든요.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산재요양자가발생이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야간특수직에계신분들그분들은하여간건강이나질환에대해서조기예방될수있도록그러한부분에대한예산도지금말씀하신거는문제가없다라고하는데아무튼추후에라도문제발생되지않도록잘집행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가천병원이랑협업을해서계속건강검진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아까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는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하여간잘관리를하고계신것같고요.지금여기안전관리과에서있던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설치는스마트정보과로넘어간거죠?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조금이라도알고계시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파악못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어제부터저희가결산심의를하고있는과정에서보다보면조직이자꾸바뀌고이런걸로인해가지고예산이이체되는저기도많고한데언제다시돌아올지모르니까떠나간자식도잘관심을갖고보셔가지고향후에또다시맡았을때는차질이안생기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여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398쪽에위법건축물정비관련해서지금불법건축물지도단속철거비용용역비관련해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보니까이철거단속용역비가전액불용이되고또불법건축물지도및단속을하였을경우에철거되는이런여러가지비용인것같은데지금2022년도부터2025년까지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계속이렇게기록이남아있어요,500만원으로.이거는우리가이제계속얘기를했었지만이게계속추경때마다불용처리하고뭐하고하는데이건이제없어져도용역비이제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약간이제저희가행정대집행예비비성격으로저희가예산을잡아놓은건데그동안다행인지공공에저해되는그런위법하게철거가꼭필요하게되었을때발생되는행정대집행용역비로세워놓은돈인데그게예산을쓸일이없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고요.한편으로는언제라도혹시라도발생될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계속세워놨던거고,다만예전에는1천만원정도로용역비를세워놨다가좀축소를약간일부500만원정도감액해서500만원정도의예비비성격으로지금잡아놓은건데저도위원님생각처럼이게예비비성격이고지금실질적으로몇년동안에저희가이렇게행정대집행을한사례라든가실질적으로없었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도내년부터는조금삭감하고혹시기획예산실에예비비로,만약에발생했을때는예비비로하는거로협의를해보는방향으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우리연수구에는불법건축물이많지않아요.그리고어쨌든이렇게행정대집행을통해서철거용역까지진행하는것은굉장히드문일이거든요.이전에는굉장히그랬었어요.사실은불법저기도많고,많아서이렇게용역비를많이들여갖고우리가완전히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상가이외에불법으로이렇게장사하고이런사람들도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관행적인예산을이렇게편성을해놓는것은조금예산에있어서검토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얘길하셨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예산팀이랑해서만약에이렇게된다면이렇게그냥실용적으로,계속이렇게추경에삭감을한다든가예산에쓰지도않는이거를벌써몇년째이렇게한다는건옳지않다고보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게통상적으로는도로개설부지라든가이런부지에큰공터에대부분예전에는장애인단체에서그공터를이용해서그런천막에서영업하고하는것들이사례적으로있어서불시에그게언제일어날지몰라서많이,기존에는철거도하고했는데현시점에서는제가와서봐도몇년간의사례가없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10년전부터도없었어요.이런거관련해서는관행적인예산편성보다는특별한예산이편성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더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밑에보니까우리가지금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이것도보니까4차추경때우리가이제예산은300만원을잡아놨지만추경때또167만원지금불용처리하고잔액이지금130만원이남았는데마찬가지로전액다저기가된것같은데이지금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에관해우리가지난행정감사에서도지적한바있었어요.그래서2025년도에본예산에편성했을때는조례를개정해서완강기이외에다양한피난도구같은거이런거를지원하는걸로변경했잖아요.근데지금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고또거기사업진행사항에대해서실적은어떻게됐는지설명조금만먼저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가이거를작년도에결산처리내용에서완강기사업을의도는위원님들이조례도발의해주셔가지고그거에따라서예산을세워서해봤는데실질적으로신청자가많지않아서저희가이제홍보도하고다돌려서했는데도이렇게실적이과히많이필요성을,주민들이신청을많이안해서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확대하는걸로해서이제피난사다리를구입해서하는걸로했는데요.근데막상저희가또의도,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봤는데이번에지원자도사실은그렇게크게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현재지금5군데신청이들어와가지고사업을진행을하고있고요.하고는있는데신청자가많아서모자랄정도가아니라거꾸로저희가홍보를어마어마하게적극적으로하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약간구민들이필요에의해서설치한조례고하는사업을많이는생각보다많이는들어오고있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한5군데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비록사례는다르지만최근에서울지하철5호선방화사건과같이화재로인해서피해로사상자도일어났었잖아요.그래서피난구조설비하고화재방지를할수있는시설이굉장히필요하다고여기하고는좀다르지만그래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이런여러가지사업에있어서구민에게갈수있는적극적인이런홍보나이런것이더노력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사실은화재로인해서여러가지이제우리는거의지금이사업자체는다세대주택이나소규모주택에하는거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소규모주택,4층이하의.
최숙경위원
사실은또꽤열악하거든요.사실은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고하니까그런거관련해서는적극홍보도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좀더저희가노력해서더적극적으로한번홍보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제가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조금전에도질의해주신부분에대해서위법건축물정비지도단속철거용역비불용액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은이게지금철거대상이런그게전혀건수가없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게지금행정대집행법에의해서행정대집행을하게되는경우는공익에현저히해가되는건축물로서주변에환경이라든가유해물질같은것들을하는긴급히철거를요하는시설이어야행정대집행법을적용해서행정대집행을하는데그런부분에서는저희한테지금긴급하게한부분은없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이게지금불용처리된건행정대집행에대한그부분에대한거고,그럼우리가지금상업시설에서우리가원도심에보면주차장을편법으로사용한다든가그런건이제이조항하고는좀다른거네요,그럼?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건지금개별법에의해서지금말씀하시는건주차장법위반에대한건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상업시설에조금우리가편법적으로사용하고하는부분들이지금도여전히좀있거든요.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우리가주요집행내역398쪽에보면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주거급여일반보전금그렇게있어요.여기에대해서주거급여불용액이4억4,600만원정도가이제불용액이발생이됐거든요.그럼이게지금불용액이발생한이유가이게가장큰이유가어떤것이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주거급여는지금도시근로자중위소득48%이하인주거취약계층에나가는주거배움지원금이거든요.이부분은이제국비가90%에시비7%,구비3%로해서실질적으로국가에서거의지원해주는사업비용이기때문에예산책정서부터대상자들선정서부터해서선정하고지원해주고남은잔여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우리수급을받은수가한얼마나돼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총체적인거는한달에지원받는가구수는한7,300여세대되고요.누적으로는한8만7천가구정도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민이이게누락되거나국비사업이고시보조사업인것같은데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지금연수구민이대상자가누락되거나그런건지금없는그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이거는지금다각동에서사회복지담당자들이다조사해가지고거꾸로사회보장과에서이제,시스템에다등록돼가지고다조사가돼서저희한테대상자가오면저희가주거급여를지급하는관계기때문에물론누락자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지만계속조사해서발굴하고대상자들은신청하시기때문에거의신청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누락된부분은없다고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세입결산지난번에제가방에서또과장님이랑많은얘기를나눴던부분인데다시한번제가이거는좀강조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하겠습니다.거기세입결산87쪽에보면지난연도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난연도예산현황,지난연도수입에예산현황은0이에요,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징수결정액이4,500만원정도근데또실수납액은190만원,미수납액이3,800만원입니다.그래서왜예상을못했는지그다음에결정액이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미수납금이큰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이건실질적으로위원님지금지적하셨다시피몇가지가예산이지금책정이안됐던게보조금반환수입이랑기타수입이랑지난도수입이렇게3가지로나눌수가있는데요.보조금반환수입같은경우에는아까주거급여에서수선유지비급여이사항인데요.2023년도LH에사업한걸2024년도에정산해서넘어온건데저희가이사항은구비에반영을했었어야되는데누락이된사항입니다.그리고기타수입은이거는출장여비저희감사실적발돼가지고환수금조로했던거라예상치못했던거라예산에잡아줄수가없었던사항이고요.지난도수입자체에서비용이큰3,800만원미수납분은이건아까주거급여를받으셨던분이수입이발생이돼서그받았던거를환수를해야되는데그분들이역시나수입이조금발생하셨다고하더라도다없으신분들,이제좀재산이없으시고하셔서사실보조받으셨던거를다시환수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금액이좀큰금액으로잡힌겁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특히이행강제금부분인데이게징수결정액이4억6천만원인데사실은미수납액이한1억7천만원정도물론이제우리건축과에서이행강제금징수율이21%에서2024년도에는63%까지징수율이굉장히개선이많이된거는분명합니다.부서에서많은노력을하신걸로알고있고정말고생많으셨는데여전히이미수납금이많다는것은납부한주민들과의어떤형평성관계가있지않습니까?물론경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미수납자에대해서분할납부라든가아니면기타여러가지어떤행정제재를통해서체계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어떤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소규모불법건축물들을불법적으로지었다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는하지만실질적으로보시면요즘영세업자들뒤에조그맣게창고짓거나천막으로하는부분들이많은데또너무경제가어렵다보니까지금현재로는납부를꼬박꼬박못내시는분들이계세요.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형평성에관해서부과되는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도로받으려고노력을해서작년같은경우이행강제금아까말씀하셨듯이21%수납률에서63%까지징수율을굉장히많이올렸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독촉고지서를지금주기적으로보내고있거나또한번에금액을납부하시기어려우신분들한테는분할납부를굉장히독려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재산을숨기고은닉하시고안내시는분들은저희가재산조회를해서압류까지도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더욱더철두철미하게해서형평성에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마지막으로아까우리동료위원들도얘기했지만주차장불법사용여러가지어떤케이스가있는데지금과장님이보실때징수결정액소위말하는불법이나위법이런거해갖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그금액자체가매년증가하고있습니까,추세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게건물시가표준액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시가표준액에는토지지가도다영향이있기때문에증가추세에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건축과관련돼서는세입예산이수납률이98.5%전년대비,전년엔97.7%대비같은수준에서약간상향됐고그다음에세출예산은전년도87%대비97.4%로한10%정도이렇게불용률이크게개선이됐습니다.이건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신결과라이렇게보면되겠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런과정에서아까동료위원이세입관련돼서도지적을드리긴했었는데예산현액예산을못잡고징수결정으로해서징수하고있는이런게다소반복되고있다면그런부분은좀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결산서82쪽에세입쪽에보면지난연도수입관련돼가지고이거는징수율이저조하고그런데결손액까지정리보류액까지지금발생을했어요.기한도래돼가지고하는데이거에대해서발생을방지하려면적극적으로징수노력을해야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인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아까편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바와같이지난연도체납액자체가이게주거비용환수금입니다.그래서열악하신분들이여태까지안냈던금액이넘어와서이부분에대해서과거체납액을받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이제한꺼번에,소액이라하더라도좀어려우신분들이못내시는경우가있어서여기는저희가분할납부로적극적으로지금유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5년이지나면재산도없으시고시효도많이지났고해가지고그런부분들은저희가결손처리를통해서줄여나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결손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이렇게징수가안되는거를개선하기위해서몇년전부터그게시효를결정해가지고3년내지5년동안징수가안되면결손처리하게끔되다보니까주택관련된것도그렇지만교통관련된것도결손액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얼마전언론에서보다보니까그런문제점들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다라는의견들이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이번중앙정부에서부터그런부분에개선이이루어질필요는있어보입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지자체는거기에따라서발빠르게같이행정을펼쳐주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결산서202쪽에보면성과지표상으로자가주택수선유지지원관련해가지고이게보통은100%달성하는지표관리가되어왔는데이번에는75%로떨어졌어요.떨어진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부분은매년지적해주셔가지고올해는저희가목표치가사실100%가어려운사항이었습니다.이게뭐냐하면자가수선비용대상자는있는데그중에서자가수선을할거냐안할거냐의향을물어봐가지고거기서하는데이걸대상자전체를넣고하다보니까비율이100%가나올수가없는구조였는데목표치가잘못설정이돼서위원님께서몇번지난번에도지적을해주셔서이번에는저희가80%로목표치를좀낮춘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같은페이지에보면빈집정비사업이것도아마과장님업무하시면서제가그냥귀따갑게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건데이거빈집정비계획관련돼가지고주민들의견을청취하는기회를가지셨던것같아요.거기에서나온의견들중에특이사항이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연수구는사실타구에비하거나전국적으로봤을때도빈집이수치적으로는굉장히적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작년도까지조사를한거에전체적으로한66가구밖에는빈집이없고몇천세대가나오는구도있는데주민들이워낙관심이없으셔서의견이딱히나온거는없고요.다만그래도빈집들이간혹가다가공가상태로안좋게방치되어있는곳들이있기때문에올해에도저희사업을정비를싹해가지고깨끗하게주차장으로만든사례가있어서적극적으로저희가여기에비례해가지고많은예산을투입한게아니라적재적소에하려고많이줄였음에도해야될곳은꼭찾아서해야될노력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답변중에도있었지만이빈집정비사업자체는저는항상말씀을드렸던게연수구에는맞지않는사업이다.그래서일몰사업으로처리해야되는거아니냐라는질문을드린적도있고그거에답변이이게이제지자체평가항목에포함돼있기때문에이걸일몰시킬수없고계속진행해야된다고답변을주신적도있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것도저도언론을이렇게보다보니까제가지적드렸던이런문제를중앙정부에서개선하겠다해서이거를지자체사업으로추진할게아니고중앙정부차원에서예를들면연수구에는부적합한사업이지만다른지방에농촌이나이런데서는좀더예산이더편성돼서추진해야될사업이렇게돼야된다라고보는데그부분에좀개선이될것같더라고요,언론보도를보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도언론보도도보고,지금시에서도보면지금내려오는공문들이이게이원화돼가지고이제빈집정비를이원화해서농어촌정비사업에도지금들어가있고이게빈집재건축특례법에의해서도들어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걸중앙정부에서하나의사업으로해가지고하는움직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건상당히바람직한것같고우리지자체의견이들어가야되는저기때는적극적으로그런부분엔의견개진을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4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91쪽에예산관련,세입결산설명서91쪽에보면세입관련해서세외수입징수율이지금54%로지난해19%에비해서35%가증가했어요.했는데또거기관련해서이행강제금징수율은18%밖에안된단말이에요.왜그럴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과태료같은경우는임대사업과관련돼서과태료를부과했는데요.이분들은생활여건이좀낫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서는징수율이높은데이행강제금은장기적으로저희가집행되는부분입니다.영세한자영업자들이이행강제금을납부하다보니까납부실적이저조한데저희가노력을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리고여기보니까납세태만에의한과태료가700만원미납액에납부관리가굉장히필요할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는어떻게하실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어디,다시한번만.
최숙경위원
납세태만이702만2천원으로미납액의저긴데,이거는우리가이제세외수입결산현황에봤을때그게나와있었던거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전체적으로납부를하시는데일부장기적으로미납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납부를독려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쨌든다른거에비해서납세태만에대한저기가금액은그렇게다른거에비해서많이크진않아도이거관리하는데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406쪽에보면정비사업관련안전진단에대해서조금여쭤볼게요.재건축안전진단이지난과거에추경때제가4개소에서2개소로줄었습니다.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올해는혹시신청이들어온데또혹시있는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올해신청은없었고요.
편용대위원
없습니까?아직까지도?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6월2일자로해서재건축안전진단이재건축진단으로변경해서시행됨에따라서저희가추가적인예비안전진단은비용에대해서삭감을하려고합니다,나머지비용도.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면저는만약에그런게필요에의해서진짜지역에서들어온다면과장님,저희추경에라도언제든지필요하시면예산을추경에올려주시면저희가협조하겠다는말씀드리고정말이재건축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많은노력좀기울이셔야될것같아요.관심도가지시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지금주요집행내역에418쪽에보면,죄송합니다.집행내역403쪽에보면지금우리결산안에올린집행내역이쭉있어요.근데이집행내역이이렇게보면이게구체적으로명기를하지않은부분들이이렇게보이거든요.앞으로이런부분에,지금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일반운영비자치단체등이전주요집행내역에대한집행잔액이구체적으로명시가안돼있어요.그런부분에이제,이렇게그냥어떻게보면두루뭉술하게한이유가있어요,이게.그런건아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여기서표현할수있는공간이작다보니까주요사항만표현을드렸고요.나머지보조자료로좀더세세하게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면결산서에보면660-661쪽,지금도시재생예산집행률에대해서2024년달성성과가조금낮더라고요.2023년도이렇게보면한65%실적이나오고이렇게돼있는데2024년달성성과가37%인데그이유가어떻게되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제그내용은저희가이제도시재생사업이5년,4년,3년장기사업들입니다.맨마지막에잔액들이많이남았는데요.집행률이저조한거는공사를하다보니까기성으로나가야되는데기성률이일부사업이미도달됨에따라서미집행됐는데올해안에거의대부분다집행이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올해도몇군데추가로진행되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함박마을에서상생교류소를진행하고있고요.연수1동도지금주민공동이용시설을짓고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옥련동하고추가로그게된게이사업하고연장?그게이제연수구에서는마지막사업이되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옥련동하고연수1동은올해처음계획을수립할단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잘마무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세입예산관련돼가지고는수납률이전년도보단좀높아졌는데세출에관련해서는집행률이전년도49%대비따지면31%로18%정도가하락했어요.그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일단현재저희가신규사업으로지금예산이들어온게2가지가있고요.그리고기존사업들은이월돼서넘어오다보니까마지막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기에도달하지못하다보니까기성을지출하지못하면서그부분이좀남아있는데요.최대한저희가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고하는것이행정의효율하고도직결되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쓰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그냥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결산서204쪽에보면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관련해가지고계획변경및집행미사유로인해서1천만원정도지금미발생이된게있는데집행잔액으로남는게있는데이게전기차그문제일까요,아니면또뭔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당초에저희가지원을했었는데그분이사정상반납을하면서발생된그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발생시점이나중에정리된뒤에저기한건가요?중간에정리할기회가있었을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건마지막에저희가신청을했는데12월정도나11월정도에이분이포기를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그때정리추경에정리를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403쪽보시면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집행률이97.92%지금2024년도에이렇게사업을시행하신것같아요.지금휴게시설지원하는걸로보이는데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지원하셨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건5개단지를지원을해드렸는데요.지하에있는부분을지상으로휴게공간을조성하고에어컨이라든가냉난방기를보완해주고이런부분에대해서환경개선에대해서지원을해드린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무자들의반응괜찮나요,좋았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상당히좋은편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앞으로도이렇게관리해나가야될부분들이많은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인천시하고매칭사업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으니까요.시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고저희도관심이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대체로신축보다는구축아파트원도심에이런부분들이많을것같습니다.세심하게앞으로도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안성순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연일구민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청소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세입예산에서징수결정액이152억4천만원되고또실제수납액은144억7천만원으로수납률자체는95%정도로굉장히양호한것같습니다.다만이게보조금반환수입이세입편성자체에서누락이된부분이있는거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그러다보니까세외수입예산현액대비해서수납액차이가제법나는것같습니다.이렇게세입이과소하게추계되다보면주민들에게돌아갈수있는그런세출사업이편성이잘안되는면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세밀하게예산편성이돼야될것같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세출을짤때세입을바탕으로해서세입과세출을동등하게처리하는게맞기는한데요.저희가본예산세입에는쓸수없는지난연도수입의미징수금이라든지소송이아직끝나지않아서과태료처분한걸받지못한그런사항도여기포함돼있기때문에요.앞으로본예산이나예산을세울때좀더세입부분을세심하게고려해서예산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전액체납되어있는7억2,76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말씀하시는거죠,소송으로계류되어있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부분도꾸준하게징수하기위한노력이,여태도많이노력해주시고계시겠지만노력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지난해에전임과장님계실때종량제봉투에대해서기존에글로만써있던걸픽토그램으로개선해달란요청에빠르게이게진행이돼서30주년로고도들어가고하다보니까구정홍보도되고투입하면안되는그런물품에대한안내도좀더원활하게이루어질것같은데이게어느정도효과가있나요?종량제봉투를개선한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효과가있는지말씀을부탁드립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림문자로형상화해서외국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글을모르시는분들이봐도이봉투에는들어가지않는어떤품목이들어가면안되겠다는것을정확하게알수있게저희가그림으로형상화를했습니다.저희가아직재고품이남아있어서기존에인쇄되어있는봉투를소진하고이제막시중에팔리기시작해서아직까지는저희가조사는안해봤지만그렇게큰효과는아직없지만이게많이주민분들께서사용하시면효과가분명히있을거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30주년이후에도계속로고는빠지더라도디자인이나이런경우는계속유지가되는부분인거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우리구에서도국시비공모사업을통해서폐기물관리를원활하게추진할수있는그런사업들준비되고있는것도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국비사업은저희가지금공모,다회용기재활용사업이라고해서매년하고있는사업이있고요.그거외에는시에서감량화사업이라든가이런거에실적을통해서시비를저희한테내려주는사업이있고요.또저희가폐기물시설이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와관련해서시에서시비사업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다른지자체사례를보다보니까수원같은경우에는IoT기반청소용역관리시스템이국토부에서선정이돼서2억원정도국비를지원을받은것같은데이런국시비공모사업을꾸준하게찾을수있는노력을부탁드립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세출결산설명서418쪽에보면쓰레기임시적환장관리에보면차량선박비라고있습니다.저는차량선박비라는용어자체가좀생소한데차량선박비라는게뭐어떤부분을이야기하는겁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쓰레기적환장을운영하고있는데요.그곳에서차량여러가지유지하고그런.
편용대위원
그럼유류비나이런거를표현하는겁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차량선박비라는항목하에이게추경에서1,500만원을편성을요구해서편성을해준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1차추경시,2024년도에.근데추경에서요구했다는건그만큼급박하고꼭필요한거라는건데집행내역은400만원하고잔액이1,100만원이에요.그이유는무엇입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아마쓰레기적환장에관리하고있는여러가지트럭이라든지또저희가사용하는청소차량들에대한예비비적인성격으로그렇게반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건추경에올릴그런예산은아닌걸로저는판단됩니다.그거한번확인좀정확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두번째보면세출결산설명서421쪽에보면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비그래가지고예산이440만원잡혔는데전혀사용을않고잔액이440만원그대로잔액으로했는데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걸얘기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수은이라든지우리생활에폐건전지나아니면페인트이런데서나오는그런폐기물들을말하는것인데요.작년에는저희가폐기물이발생하지않아서처리비용이사용을.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게올해에도본예산에440만원그대로잡혔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그정도로잡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6월까지집행된내역이있습니까?올해도전혀없습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올해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여쭙고싶은게세출결산서422쪽보면무단투기집중관리라는게있어요,그렇죠?거기에보면집행내역에보면CCTV운영및유지관리비에2억한4천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과장님,저는이게이CCTV설치로인해서CCTV가있다는걸로인해서과연무단투기가감소되고효과가있다고보세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저는차라리이금액이면사람들이직접무단투기,어쨌든CCTV에단속이되더라도그다음그것을적발하고하기위해서는인력이투하돼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누가버렸는지그걸찾아야되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걸여기모니터링용역으로지금하고있긴한데요.
편용대위원
그럼차라리무단투기집중단속요원이라고표현할까그렇게해가지고직접사람들로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지금도인력이없는건아니지만미비하긴합니다.공공근로분들이나또어르신일자리를통해서그렇게하고는있는데이게어떤계도이지무단투기를딱단속,근데요즘에는예전과달라서어떤증거물품이쓰레기봉투에서나와도그분을처벌할순없고요.그분이진짜봉투를버리러나온행적까지다파악이돼야과태료를매길수가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CCTV는꼭필요하고그분이어디서부터걸어나오는지이런거까지다저희가추적을해서과태료를매기고있는실정이고요.그게파악이안되면CCTV에찍혀도봉투에서만나온걸로는어려움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근데CCTV를설치하고이런게무단투기를가능하면근절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노력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방하고.
편용대위원
그러니까불법주정차단속도사람이지금차량이다니면서하면아무래도거기에대한부담을많이느낀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도무단투기를근절하는방법이꼭CCTV만이,이정도의비용이면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라는.매년똑같은엄청난금액이예산으로투입되고있는데거기에비해서근절되는그게좀상향되고있는지아니면그게무단투기가조금많이감소되고있는지그부분도한번조심스럽게추이를살펴보는게어떤가싶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여기청소과에서가장큰문제중에하나가무단투기라고볼수있습니다.깨끗한곳도있지만무단투기는아직도근절되지않았다고죄송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지만CCTV가있기때문에그래도이만큼이라도깨끗하다고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CCTV도물론운영하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도저희가다른구사례등도찾아보고해서현명하게대처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무단투기로인한과태료가1년에어느정도됩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3,600만원정도됩니다.
편용대위원
3,600만원정도.알겠습니다.하여튼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우리작년에보면연수구가생활폐기물원가산정연구용역을진행했잖아요.주요내용이어떻게돼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용역은매년은아니고요.저희가그전까지는3년에1번씩생활폐기물대행업체계약을했고요.작년부터는2년으로줄였습니다,기간을.그래서올해,2026년까지2년동안저희생활폐기물또음식물폐기물또재활용이런것들을수거해줄수있는대행업체를계약을하는건데작년에그래서그런계약을하기전에항상모든구도그렇고다원가산정용역을합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용역이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용역을하셨고,제가지금주요집행내역418쪽하고통합결산서208-209쪽이렇게보면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료원도심쪽에서일어난것같은데불용액이3억3,822만4,230원이렇게돼있어요.지금이런그걸보면통합결산서에208쪽을봐도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계획변경이집행사유미발생이됐는지그거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계획변경이라기보다도요.집행잔액이라고볼수있고요.말씀드리면저희가생활폐기물.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제가여쭤보는게타부서하고다르게208-209쪽이렇게쭉보면이런집행사유미발생이굉장히많아요,다른부서에비해서.그래서이유를여쭤보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유를하나씩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생활폐기물처리용역자체가금액이몇십억원씩되다보니까물론,낙찰차액이라는것이몇억원씩생기게됩니다.근데보통의사업같으면이런낙찰차액은정리추경에정리를하는게맞긴하지만저희청소과같은경우는청소만하는것이아니라폐기물발생이라는부분이재난쪽하고또연결이되다보니까혹시여름일수도있고9월에태풍일수도있고또요즘에는겨울에도겨울태풍이와서비나바람이나이런걸로인해서폐기물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어떤안전조치적인입장에서그런낙찰차액을조정을안하기도했고요. 그리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도그렇고저희가금액들이많이남았습니다.이건저희청소과가작년에대형폐기물처리같은경우도중간처리비용이저희가또우리직원들이애를써서중간에용역비를낮추는그런일을했고요. 낙엽처리하는것도저희가예전에돈을주고다낙엽을처리했었는데낙엽을재활용하는업체하고무상협의를해가지고그런낙엽도무상으로다치우게되고이래서금액들이많이남았습니다. 그러면이걸조정을했었으면좋았을거라는부서장의그런생각도있었는데낙엽이라는게듣고보니10-11월에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이게어느정도발생할지모르는상태에서정리추경은11월에계획되어있고해서저희가많이남겼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올해는조금조정을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내용을알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주요집행내역418쪽에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및소각장반입료여기에도불용액이한1억7,500만원정도가이렇게있어요.그이유는뭐어떤이유인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렸듯이.
박정수부위원장
그런차원에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차액으로인해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근데이제정리.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결국세이브되는그런개념이네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거의다낙찰차액이고또노력해서원가를줄이고이런부분인데저희가재난에혹시대비하기위해서손을못댄그런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대형폐기물아까수집운반비도이런차원에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런그게된부분인것같고,아까무단투기우리편용대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CCTV그런부분도있고우리금지계도용물품구입불용액이금액은한250만원정도이렇게있는데주로이게계도용물품이어떤게있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계도용물품은“버리지맙시다”현수막이라든지또경고판이라든지이런것들을주로구입해서현장에다부착을하는그런게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공동주택에서RFID장비통신요금및시설장비유지관리비불용액이부분에도한4천여만원가깝게3,999만원정도가이렇게있는데지금이부분에서이렇게불용액이발생한이유가이건뭐어떻게돼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
박정수부위원장
아,이것도낙찰차액으로이런부분이에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러면이런기기고장건수는한얼마나될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건수는아마수시로있을텐데저희가용역을줘서조금이라도고장나면주민들이불편을겪으시기때문에토요일도용역을다가동시켜서잔잔한고장난것들은다수리를하고있습니다.크게고장나는건없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일단이건용역으로진행을거의다이제,그러면교체건수라든가구체적으로나중에전반적으로보고는하겠지만바로보고를하거나그런시스템은아니네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한가지만더질의드리면주요집행내역424쪽에보면여기에서도이게아까설명하신거거의비슷한내용인것같은데원도심수집운반비불용액이3억2,400만원정도발생한이유가아까이것도그러면선별비라든가그런내용의일환이에요,아까설명하신거에?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여기에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포함된내용이다?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아까제가설명은들었는데세입부분에임시적세외수입에있어서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행정소송진행중인거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보니까저희가지금2023년도사건으로소송이진행중이고2심이지금진행중인거있는데1심에서는저희가지금승소를했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승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어떤사건인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따라서저희가이제업체들을매년점검을하는데요.나갔을때저희한테신고되지않은,원래이제폐기물차량들은저희한테신고를해야하고저희가허가해준차량만운행할수있는데다른차로운행을했고또폐기물처리차인지를표시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그런표시도안해놓고이런모든전반적인것에저희가한3일정지,3개월정지가있는데여기서이제과징금으로해달라해서과징금을내봤더니한7억2,700만원정도.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미수납된게7억2천만원이그금액인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소송이들어왔기때문에소송이끝나면아무래도징수되지않을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금액은어쨌든행정소송이진행중인금액이니까계속이어나가고있겠네요,이거는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2심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시고요. 또하나세출부분에있어서우리가불법투기쓰레기수거혼합폐기물관련해서지금1억4,602만9천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상당한금액이불용이됐단말이에요.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몇페이지인지?
최숙경위원
423쪽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혼합폐기물처리가길가에무단투기라든지여러가지그런폐기물들을저희가치우는비용으로세워진예산인데요.여기아까말씀,낙엽도여기에해당이됩니다.근데연간저희가300t쯤발생할거라고해서계약을했는데낙엽을저희가4월쯤에무상으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협약을맺어서낙엽처리비용이들어가지않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
낙엽처리하는비용이1억얼마씩그렇게들어갔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낙엽발생량이한300t쯤됐습니다,결과적으로정산을했을때.무상으로하다보니까많이남았는데낙엽이11월까지도발생이계속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이거정말칭찬해줘야되는이런저긴것같은데요.어쨌든저희가2023년도에본예산에도보면1억4천만원편성,2차추경에도또1억2천만원편성이됐고또결산에서보면1억7,600만원이지출돼서8,500만원이불용된게있었거든요,2023년도에.근데이제어쨌든이번에는보면1억4,600만원이무상으로낙엽을이렇게협약이돼서불용처리가됐다는얘기를들었는데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지금그런데,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에도그렇게많은저기는아니거든요.2025년도에본예산에보니까8천만원감액된1억500만원이편성된점에서는어떻게하신건지?지금먼저1억4천만원은무상으로협약이돼서했다그랬는데.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올해도무상으로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올해도또무상으로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계획이에요?어쨌든예산편성에있어서실제추이하고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잘한거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동료위원들이앞에서많은질문을하셨기때문에가급적이면중복되지않은쪽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는데혹시중복되는게있으면답변을안하셔도좋을것같긴합니다. 결산서208쪽부터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성과지표상으로보면성과지표1인당일반생활폐기물발생량해가지고목표가111kg이고실적이108kg으로되어있어요.이걸로해서본다면101.7%가나오는게아니고97.3%가나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작성이잘못됐다.그밑에것도마찬가지인데요.1인당음식물류폐기류발생량이40.4kg과실적이39.1kg이라면103.4%가아니고96.8%가맞는것같습니다.아니면목표와실적이바뀌었든지그건한번확인해서자료정정이있어야될것같고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게저도이제처음에그렇게봤었는데요.이게적게발생을해야목표치를달성하는걸로그렇게.
형서
기형서위원
아,이하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런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그러니까폐기물은적게발생할수록좋은거기때문에첫번째1인당일반생활폐기물발생량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2개만적게,저희목표치보다밑으로발생했을때그걸환산해서달성률을뽑게돼있습니다.군구평가하고지표랑연결해서저희가하고있는데하향으로나와야지이게저희가목표를달성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된거예요?지금측정산식이일반생활폐기물발생량하고인구수로나눴을때그게감소돼야된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감소가돼야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기존수치로적용하다보니까그런오류가있지않나해서지적을드렸는데설명을듣고이해했습니다. 그리고209쪽에보면요.도시환경대청소관리관련돼가지고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목이있고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목이있어요.이밑에부분이환경미화원이도로환경공무관으로표현돼야되는건가요,아니면다른사업인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같은사업입니다.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이제환경미화원이지난번에도지적을드렸지만도로환경공무관으로변경돼서그렇게용어를쓰자고했는데그럼이건아직?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여기까지는반영이안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반영이안된거다이렇게보면되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2024년도.
형서
기형서위원
작년부터해가지고그렇게변경해서쓰시는걸로돼있는데이런거는향후에는다시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통합결산서324쪽에보면특별회계관련돼가지고요.아까설명을해주실때,잠깐만요.저도그페이지를같이보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7,868만8,175원이게이제이자수입으로걷어들이셨다고수입이발생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예산현액이3,60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이7,800만원이거든요.그러면이건사실우리가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연초에이런걸목표를잡을때예측가능한거아닌가요?근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거의배가지금발생하고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너무예산을과소계상하지않았나싶은데.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원래공공예금을맡길때이미이자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충분히예측할수있었을것같습니다.저희가예산을처음반영할때편성할때미처생각지못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향후에도만약에이런게있으면예산을좀더면밀하게살펴서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결산하고관계없이지난번에쓰레기임시적환장환경개선관련해가지고이동식화장실설치와쓰레기,휴게시설아직마련되지않아서그런것좀개선해달라고말씀을행감때드린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개선이됐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은작년에.
형서
기형서위원
다저기가됐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정리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난번에지적된환경개선에관련돼서는화장실하고휴게시설이런거에대한저기는다이루어졌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런거는다,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에서도적극적으로개선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도로환경공무관근골격계부담작업에대한그런조사실시하잖아요,올해부터?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이거했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진행중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아직진행중인가요?그러면그결과에대해서는다음에묻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안계시고,지금질의를종합해보면우리조금예산편성의적절성에대해서깊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사실급하다고해서추경편성까지했는데관례적으로예산편성이되지않았나이런부분들이살짝있었고요.3개년치를통계분석한다든지예산집행추이를분석한다든지이런식의노력을통해서과다계상하지않고기민하게예산의흐름에반응을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조금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래야한정된예산을적재적소에활용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노력을조금더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주아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윤정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먼저환경보전과소관2024년세입예산결산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환경보전과에서우리연수구승기천이라든가모든여러가지환경을잘살피고계신데지금보면우리주요집행내역에431쪽에환경오염물처리비용이90만원이,금액은얼마안돼요.환경오염물질처리과정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환경오염처리비용은만약에환경오염사고가발생하였을때그거를처리할수있는처리비용을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다가요.환경오염사고가발생하지않으면집행잔액으로잔존하는그예비비성격으로항상편성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주요집행내역에432쪽하고434쪽이렇게보면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관리라든지슬레이트이런건우리가지난행감때도이런부분이나왔는데지금슬레이트처리미집행률이한70%가넘었어요.이런부분은연수구에는지금뭐어떤시하고이런거를어떻게조인을잘해야되는건지아니면불용액이금액은크진않는데728만8천원이이렇게발생이돼있다고돼있어요.앞으로그러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보완을위해서연수구에서어떤정책을해야됩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가3개소에대한지원예산을저희가매년배정을받았습니다.지금2021년도에전수조사에따르면연수구에는지금10개의슬레이트가구가아직잔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가정들이슬레이트처리를하게될경우에저희가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저희가예산을시에서받고있는사항이고요.다만집행률이저조하다보니까차후에는대상을3개소에서좀줄여서1-2개소로그렇게조정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우리가지금이게슬레이트가이건지붕이라든가이런데한부분이고우리석면에대한그거는어느정도정비가좀돼있어요,연수구에?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석면은저희가사업장비가따로관리가되어있고요.그외에일반건물같은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인을지정하여매년저희가석면이제대로유지되고있는지검사하고있는지그리고검사하고있는지그런부분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주요집행내역에438쪽에보면요즘이제탄소포인트제운영이런부분이지자체마다인센티브를주고여러가지활동들을많이하는데이것도불용액이한1천만원정도지금전체인센티브가1억3,191만4,240원중에이게불용처리된부분이1천만원정도이렇게남았다는거죠.그러면이게나름대로어떤홍보예산이지금이런부분에서이게홍보가부족해서이렇게남은거예요,아니면어떻게집행잔액이이렇게남은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단순집행잔액이고요.인센티브에대한겁니다.저희가가입한세대에서에너지를절약한부분에대해서비교하여저희가인센티브를제공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임의대로사용할순없고요.절약된부분만큼환산해서저희가포인트로지급하는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서굉장히신경을쓰고많이활동하는부분인거같은데하여간이런불용액이남지않도록최대한신경을써주십시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간단하게433쪽세출결산설명서보면악취발생방지등생활환경개선에그내용에보면악취개선모니터링요원활동실비지원이라고해가지고800만원이지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악취개선모니터링요원들이어떤활동을하고있고인원은몇명이고실비는어떻게지급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송도동에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0명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리고송도악취모니터링밴드가따로개설돼있어갖고요.자기가거주하거나송도내에서활동하는지역에서월15회이상악취에대한어떤바람방향이라든가악취의강도유무라든가그런것들을보고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활동실적이15회가되면5만원씩해서월수당이나가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많은활동하고있고요.저희가악취관리하는데많이도움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모니터링요원들의활동이활성화됐다고봐도됩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매우열정적으로활동하고계신다고보입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이건결산이랑상관없는건데우리1차추경에송도갯벌관련해서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인식증진및교육참가이예산이1천만원,800만원,360만원잡혀있다가다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편용대위원
삭감사유가국비가지원이안됐기때문에나머지도다삭감된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작년도같은경우에는해수부에지원예산들이전국적으로다대폭삭감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도원래는신청해서내려올줄알았던그예산들이다삭감되는바람에매칭비율이있었던저희구예산들도다추경때삭감된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이제성과지표정책목표를보면지금단순히환경정화폐기물처리횟수만목표로설정이돼있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렇죠?그러니까습지보호구역에대한교육·홍보,습지보호구역의어떤중요성이러한부분은주민들의인식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런인식증진교육에대한부분은성과로되어있지않아요.그냥환경정화폐기물처리횟수만이렇게몇회했냐이런식으로지금목표가설정돼있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제일중요한게갯벌에대한어떤주민의인식도증진을시켜야하고이런주민참여프로그램의필요성도느끼는데예산이삭감된부분에대해서앞으로이런부분은어떻게충당을하실건지어떻게보완하실건지거기에대한어떤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이있으신지?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해수부예산삭감에대해서는인천시라든가저희가예산을확보했고요.그리고올해는해수부예산은저희가의도대로다확보한사항입니다.내년에는저희가체험프로그램같은새로운시도들을개발해서신청을한상태고요.저희가갯벌에대한더다양한프로그램과주민들이접근하고인식할수있는그런것들을고민하고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내년부터는기대해도되겠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앞으로조금씩나아질겁니다.기대해도좋을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213쪽에열린환경정책구현관련해서환경신문고운영하는부분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있어서2024년도집행내역을보면본예산에서96만8천원세우셨다가추경에서삭감을하고지출한부분은사실상휴대폰요금밖에없는것같아요.이게신고포상금이집행된내역이전혀없는거죠,2024년도에?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신고포상금은지출내역은없습니다,지금.
박민협위원
이게신고건수자체가없는겁니까,아니면신고가들어와도그것들이어떤기준에부합하지가않아서집행이안되는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신고가들어오는경우에도몇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모니터링요원들이라든가공무원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상이되지않고요.신고가들어와도어떤기준에부합하지않아서포상금이지급되지않았던부분입니다.
박민협위원
신고는얼마나들어오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신고는저희모니터링요원들은많은활동을하고있고요.근데그외에어떤부분에대해서는많지는않습니다.
박민협위원
많이들어오는데도불구하고그기준이부합이안되는겁니까,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신고포상금제도하고약간부합되지않는,민원같은경우에는이런포상금제도하고어울리지않기때문에.
박민협위원
어떤기준에부합을해야신고포상금이나가는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여기포상지급기준이따로있습니다.이거로인해서과태료가발생되거나어떤벌칙이생기게되면그거에어떤10%라든가해서최저3만원에서최고20만원까지의과태료가나갈수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오염행위자체가어떤벌금이라든지그런게부과되게되면그거에대해서10분의1이라든지그런게포상금으로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과거에약간파파라치어떤그런개념으로,예전에도환경파파라치들이좀있었는데그것도한1-2년있다가요즘에는별로활동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2024년도에도그러면추경에서삭감한내용이포상금에대해서삭감을하고남은15만원도나간게없는겁니다,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포상금나간사항은없습니다.
박민협위원
올해도근데본예산에보면또포상금이그대로올라오긴한것같아요.이게예비비성격으로계속해서세워지긴하는겁니까,그러면?포상금자체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거는기준이따로있기때문에.
박민협위원
아,기준이있어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시스템적으로환경신문고라든가어떤신고포상금은저희가갖춰서유지하게환경부에서유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신고자체는모니터링단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한테도이미다알려져있긴한데그기준자체가부합하기가쉽지않다.그래서포상금이나가기는지금까지는좀어려운상황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보면휴대폰요금큰금액은아닙니다만,월단위로따지면.이제환경보전과집행내역중에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휴대폰통신료는한60만9천원정도되는것같은데환경신문고는40만7천원이게다른데특별한이유가있는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환경신문고는어떤데이터가필요없고단순전화.
박민협위원
전화만가능하면되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악취그런경우에데이터를많이써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금제가다른요금제를적용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다른부분에있어서는업무적으로예산이필요한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은따로없으신겁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현행대로하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세입관련해서는징수수납률은지난번작년과대동소이하고세출관련해서는전년도81%대비금년도91.1%는한10%이상향상돼서불용률을많이개선하였습니다.이런거는적극적으로행정을펴신결과라고생각이듭니다. 그거관련해가지고90쪽에통합결산서보면세입관련해가지고과태료중에차량관련과태료가예산편성안했었던징수결정이402만8,900원된항목이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차량과태료는이륜차오토바이환경배출가스검사에대한과태료이고요.이제도가생긴게한2020년정도에생겼고과태료가그때발생된사항입니다.저희가미리챙겨서넣었어야했는데저희가미리챙겨서세입에잡지못했던사항입니다.이부분은저희가빨리수정해서앞으로도발생될수있는과태료에대해서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을해주시고요.그거관련해가지고과태료에예산현액이1천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2,283만4,900원이에요.이게징수결정하고현액하고차이가큰데이것은어떤이유에서그렇게될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환경과태료는대부분차지하는게생활소음기준초과에대한게대부분이고요.저희가이초과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예측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저희가일반적으로그전에는500잡아놓고있다가과태료가늘다보니까1천으로저희가늘린사항이고요.저희가공사장이많이있거나소음초과가많거나주변에많이발생되거나하면이런과태료가수납률이높아지고있는사항인데이건저희가전년도와비교해서효율적으로예산현액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같이세입에서또하나질문을드려보면주요집행내역103쪽에토양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가지금전혀징수되지않고있거든요?이부분이그러니까전체과태료중에서집행률은75%정도되는데,수납률은.근데그항목에대해서만큼은특별히발생하지않은사유가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동춘동쪽에안자원이라는고물상이있었습니다.영업활동하면서토양이오염된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정밀조사명령을했는데그걸이행하지않아과태료가발생했고요.그리고안자원이사업자를폐업을하고지금연락이되지않은상황입니다.거기에대한과태료고저희는이에반해서제2순위의어떤토양오염정화사업장을지금토지소유주에게정화명령을내린상황이고요.이과태료관련해서는저희가공시송달이라든가어떤그런부분들을해가지고수납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부분관련해가지고의도적으로회피하거나이런저기가있다면적극적으로행정을펴서라도수납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통합결산서211쪽에보면성과관리관련해서는정책목표나성과지표이거는상당히잘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는데그중에대기환경개선을통한구민체감환경개선관련해서유독달성률이낮은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보조금지급률이48%정도되는데이부분이저조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이게개인보일러에대한지원금이고요.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송도동에는지역난방을하기때문에어떤대상이없습니다.그리고2024년도에는지원대상이일반가정은제외되고저소득층으로만한정되게대상을변경시켰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상자체가적게되는상황이고요.저희가홍보라든가그런것들이많이대중적으로되어있긴한데지금보일러에대한교체하는사업자들이적은것같습니다.지금저희가시에보조금받을때보조금자체를조정하는방향으로해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악취발생방지등생활환경개선일반운영비관련해가지고포집장비유지관리비관련한불용액이287만9천원정도발생해있는데요.이부분이지금,연수구에는어떤포집장비들을가지고있는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송도동전역에33개의포집기들이곳곳에지금설치돼있고요.그중에는6개가악취센서,실시간으로지금악취농도가어떻게되는지악취센서가6대가있고,사업장에서포집할수있는게2개가있고,나머지가다포집기능이가능한어떤그런부분들이,이런기능들이불시에고장이나게되면어떤그런거를고칠수있는예비비성격으로수선장비금액을저희200-300만원정도를가지고있는사항입니다.고장이발생되지않으면또이게불용처리되고그런식으로지금유지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예비비성격이강한예산이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저희환경측정장비에대해서불시에고장에대한대비성격으로가지고있는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연수구전체에서악취문제가굉장히심각했던시절도있었는데그거에비해서지금굉장히많이개선이되고악취문제가지금각단체에서들도노력을많이해가지고잡히고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근데조금이라도방심하면다시저기될수있는요인들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계속지속적으로관리해줘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좀,우리통합결산서212쪽에보면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이제큰틀로만이렇게있어서거기에대해서좀더질의를드릴게요.지금수륙양용차그거를가지고승기천에수질개선이라든가여러측면에지금도입을했었잖아요.어떻게지난해쭉해보니까어떤장점을발견많이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도한2주에1번씩은운영을하고있고요.작년보다올해더효과가좋아지는것같아요.저도운전을하다보니까운전에대한어떤스킬같은것도많이늘게되더라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보통매월에제일많이,매월하긴하겠지만언제주로많이?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보통한4-6월경에작업을진행하고또장마라든가어떤여름철우기에는운영이어려운부분이있고요.봄,가을에집중적으로운영하는게가장효율적이좋다고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지금수면이어떻게보면동절기같은경우굉장히낮다보니까사실저걸가지고활용이가능한가그런생각이많이들어가지고,제가이제우리자치도시에현장방문을그쪽으로한번잡아서우리위원들이한번체험을하자이런안도지금제안을하고있는상태인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상부가수질개선이사실은돼야지만이되는그거기때문에하부에서우리수륙양용차를이용했을때어떤효과라든가그런부분을여쭤보고싶었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기존에어떤퇴적물들에대한부패율을많이완화시켰고요.저희가올해더운전을하다보니까느낀게폭기효과가매우뛰어난부분이있습니다.운전의방식에따라서뒤타이어의갈퀴같은걸잘운영하다보면많은어떤거품,기포같은게생깁니다.이런작용들이승기천수질생태계에많은도움을줄거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승기천은예전보다는굉장히환경적으로많이깨끗해지고많이좋아진건사실이에요.그래서우리자치도시에서아마다음9월우리개회를할때쯤은현장방문으로아마그쪽으로저희가한번직접체험할수있게끔자리를한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정보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스마트정보과장김영우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는금년1월1일자로홍보소통실,기획예산과,토지정보과,안전관리과일부업무가통합된신설부서로2024년세입·세출결산보고사항은부서별로각각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통합결산서604쪽,사이버보안실태평가에대한게있어요.지금우리지난해연수구를대상으로해서해킹시도가연수구는있었나요,어떻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해킹시도같은경우에는행정망쪽에는없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국가적으로도그렇고이게해킹이런문제가대두되고있는시점인데그러면연수구는사이버보안실태평가를어떻게지금진행하고있어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전문직원들이직접암호화를,그러니까데이터노출되는걸방지하기위해서직접암호화를하는과정으로평가지표를만들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우리가중앙정부같은경우지난해같은경우도보니까건수가16만1,208건보통지금보면하루평균한440건정도가해킹이시도되고있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우리604쪽에이렇게보면2023년도달성실적93.25,달성률103.6%이렇게나오고2024년도에도100%달성률을이뤘어요.근데지금우리정보화기반체계구축관련성과지표상에나타난개인정보파일암호화율이나업무용PC평균보안점수만으로안전하고신뢰받는정보화기반재구축에부족함이있어보여요,이런부분은.지금100%이렇게나와있지만성과지표계산하는부분이예방하고탐지하고대응하고개선이런개념으로전반에대해서종합적인방안이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전체적인점검을한번다시더신경써야되지않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저희평가자체를저희뿐만아니라시,행안부까지전체해서저희가우수등급을받았고요.그다음에이번에이제단말상에서이루어지는보안부분을윈도우10에서윈도우11로옮기면서전체적인PC보완은업그레이드한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연수구사이버보안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스마트정보과에대해서관심이많은데질문을드릴게없어요.다짜깁기돼있어가지고찾는데도찾다가지쳐가지고질문할게없는데그래도안할수없어서한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283쪽,AI기반간접흡연방지서비스관련해가지고6억원예산에4,610만원의불용액이발생했거든요.지금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어떤내용인지설명을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이쪽은6억원은균특부분하고시비보조금,구비이제6천만원정도해서시행을한거고요.이건순수하게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낙찰차액이4,600만원정도발생했다고요.이거는그러면스마트정보과에서성과지표나뭐이렇게관리를하고있나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설문조사등을통해서성과지표를관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성과지표는어떻게잡고어느정도추진됐었는지?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설치한위치가9개소11군데를설치를했고요.설문조사를통해서평가를해보면저희들이90%이상만족도가높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설문조사도했었던자료가그럼있네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네이버.
형서
기형서위원
있겠네요?그러면나중에한번별도로제출을해주십시오,그부분은. 그리고저희들이스마트정보과생긴다그래가지고제일먼저이제큰사업으로맡으신게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설치하는거18억2천만원안전관리과로부터이관돼있는업무이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현재조달계약요청돼있는상태고요.확인해본결과다음주금요일쯤에계약이완료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계약이완료된다고요?업체선정이완료된다고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조달계약을요청을해놨는데요.한4주걸려서다음주27일정도면계약이완료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그러면8월준공예정으로돼있었나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거에차질없도록하실수있고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스마트정보과에대해서기대치가많다는건계속업무보고때도말씀드리고했는데지금이결산심의과정에서의중요성은많이떨어지고있으니까이후에자발적으로지금만들어지는업무나이런것들은정말잘만들어졌다라는얘기를들을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동료위원님께서했는데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이라는게어떤시스템인지설명해주실수있나요?아니,아까만족도조사도하셨다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저희쪽에서일반적으로이제보건소민원부분을집중적으로현장조사를해가지고9개소11개를설치를했고요.
편용대위원
뭘설치했습니까?11개설치했다는게무엇을설치했는지?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저희쪽솔루션개발한내용을말씀하시는거면저희쪽에서흡연자들이움직이는거에따라흡연량을감지를하는솔루션을개발해서영상감지를하게돼있습니다.그거에따라서고지를해주거나경고를하고있고요.
편용대위원
영상감지기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영상으로감지를해서그걸분석을해서흡연하면안된다고하는그런걸띄워주기도하고.
편용대위원
그리고두번째는혹시저희상임위가아니어서잘모르는데저도들리는얘기에스마트정보과가조직개편에의해서또어떻게변동사항이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저희도이제청취를하다보면조직개편일부일어나게되면저희쪽업무중에스마트업무가.
편용대위원
스마트업무.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이제데이터업무를조직개편되는스마트혁신과로이관될것으로판단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스마트정보과가스마트혁신과랑정보과로이원화된다는얘기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저희과는기존업무들에대한부분이많습니다.통신쪽분야라든지CCTV분야라든지PC관련한기존업무위주로이제남게되는거고요.또새로스마트혁신과는스마트도시그다음에데이터혁신그다음에저희쪽이제빅데이터관련한것들을다중심적으로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스마트정보과가생긴지얼마나됐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6개월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또나뉘는거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제가답변...
편용대위원
아니,그래도해당부서과장님으로서조금이런부분이...저희도잘모르겠습니다.근데자꾸이런얘기가들리니까여러가지혼선이빚어지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한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특히스마트정보과처럼새로부서가생기거나잦은조직개편으로인해서지금업무가이관된게너무많고제가,우리위원들이자료를보면이곳저곳에서찾느라혼선을빚을때도있고이런경우가많았거든요.그래서자료작성하시거나제출하실때배려있게작업을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다가옆에보조자료를붙인다든지이해하기편하게끔이런배려가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조직개편으로이관된부서나이런부서들은위원님들이편하게보실수있게자료를자세하게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개선의견을적극반영하여지출의효율을높이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여구정발전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도고생많으셨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9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