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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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감사가 끝난 뒤 부서장 배석 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경제산업국장 배종환.

귀성

김귀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북구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 및 인공지능 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에서는 아트테리어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지속 가능한 자영업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점가별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자립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여 풀뿌리 골목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앞장섰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시장경영 지원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을 위한 인증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 왔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브랜드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실무협의회 운영과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드론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 시책발굴로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일자리 친화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지역, 세대, 경력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권익증진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 대신 참석한 문기령 골목상권활성화 담당자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골목형상점 관련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하신 자료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온라인쇼핑몰 북소e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구청에서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확대를 위해서 북소e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가 지난해 7월 31일이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게 첫 입점 업체인 퍼플문 보라나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기준 총 52개 업체가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100여 개 입점 목표로 하셨는데요. 현재 52개 업체만 입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진 폐업, 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점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대한 동기,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 운영전략을 재검토할 시기다. 1년 됐죠? 작년 7월이니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우선 입점 목표 대비 성과미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북소e몰 운영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100개 업체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2개 업체만 입점한 상황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점 유치 활동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부서에서 진행되었는지, 제대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북소e몰 구축할 때 데이터 전환을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이나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켜서 조금이나마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00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소e몰에 하나 등록하기에는, 1개 업소당 50∼30만 원 정도의 세부적인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전미용위원

금액이 얼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30∼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가능한 업체들을 모집했으나 신청자들이, 쇼핑몰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여기에 판매되면 매출이 올라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막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진행하고 난 상인들을 온라인쇼핑몰로 이동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매출을 향상시켰고요. 올해도 지금 100개 목적으로 새로운 쇼핑몰 회사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100개의, 당초 목표대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100개를 목표로 잡았던 것은 실제로 100개가 된 다음에는 매년 10%씩, 매출이 안 나온 데는 새로운 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그렇게 당초에 10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계속 100개의 입점 목표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건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말씀드릴게요. 현재 북소e몰에 입점한 52개 업체 중에서, 작년 7월 31일부터 올해 4월 기준입니다. 월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이 단 6개, 더좋은커피협동조합, 미공간, 임금님추어탕, 큐에프앤에스 고기고, 초요당, 정육점주인에 불과합니다. 그 외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기록한 업체가 21개 업체요. 아예 매출이 없거나 자진 폐업했거나 폐점 의사를 밝힌 곳이 25개소,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52개 중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입점을 늘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왜 낮은지, 우리가 행정에서 구조적으로 도울 일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그걸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몰에 들어온 입점 업체 중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촉행사, 20%, 30% 할인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상점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됐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하고 온라인매출 올리는 데 교육을 통해서 인지도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행사가 있을 때 항상 가서 보면 사회적기업들도 오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라이브커머스를 시에서 하는 것도 가고 구에서 하는 것도 한 번씩 참여하면 다 준비해서 가는데, 말 그대로 조회수 대비, 조회수는 몇백 명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상 우리 쇼핑몰이나 라이브커머스에 들어오는 입점 업체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 있는 상품들이나 중국에 있는 제조 상품들이 훨씬 단가가…….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 조심하셔야 해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와서 라이브커머스를 하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에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알리는 부분에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행정에 노크해서 도움을 드리는 건데, 경쟁력이 낮으면 높게 해서 그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가격경쟁력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부분에 있어서 고러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해보니까, 20%, 30% 할인판촉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초년도 2∼3년에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인지도도 향상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인지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시원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이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KBC광주방송 배너 홍보비 3,000만 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사용된 할인프로모션 비용, 입점 컨설팅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주신 자료 살펴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세부적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3,000만 원은 쇼핑몰 입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광고 계약,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들어간 그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중에 기본적으로 쇼핑몰 전체적인 운영비 빼고 프로모션 판촉비는 총 300 들어갔었습니다.

전미용위원

300만 원 들어갔죠?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저희가 프로모션 3회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계획 입점 업체 네이버쇼핑 라이브 송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싹등급을 유지해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최근 3개월 내 매출 200만 원 이상, 판매건수 100건 이상 요구 등 이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데 그곳은 몇 곳입니까?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요, 북소e몰에서 송출되지 않고요. 소담스퀘어가 저희 용역사…….

전미용위원

KBC광주방송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좋드만마켓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요. 저희 쇼핑몰은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가 새싹등급이었습니다. 새싹등급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이상, 최근 3개월 내 2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판매건수 100건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 1월에 프로모션을 했을 때 새싹등급이 딱 한 번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새싹등급이 된 적 없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업체는 몇 곳이 확인됐나요? 새싹등급으로 했을 때.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새싹등급이라는 것은 북소e몰에, 네이버스마트스토어의 저희 등급일 뿐이고요. 말씀하신 몇 개 업체라는 것은 어떤 걸?

전미용위원

그러면 무관하다는 건가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전체적으로 200만 원 이상, 100건 이상의 요건이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요건이 채워진 업체가 몇 군데나 참여했는가를 여쭤본 건데. 이해하셨는가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1월 중에 매출액이 발생한 업체가 몇 개냐, 이렇게 표현이, 제가 이해가…….

전미용위원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북소e몰이나 KBC광주방송 연계선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그 업체들이 계속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100만 원 이상도 못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라이브커머스 KBC광주방송을 통해서는 얼마나 매출이 증대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싶거든요.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위원님, 라이브커머스 통해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미용위원

예.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저희가 작년에 라이브커머스는 총 23개 라이브커머스가 이루어졌습니다. 23개 라이브커머스에서 총 매출액이 1,733만 원 이루어졌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데, 한 곳에서 1,000만 원이 이루어져도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2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받아본 자료는 많으나 시원하게 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성과가 여태 1년 동안 했을 때,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미흡하다는 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어떠신가요? 그래도 3,000만 원이면, 저희가 예산이 구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KBC방송국에요. 그런데 이걸 좀 경쟁력 있게 개별 업체들, 혹시 쿠팡이나 네이버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노출을 조금 확장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지금 용봉체육관에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계속 연계선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 앞으로 전략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1시간짜리 분량입니다. 1시간에 매출을, 그중에서 업체당 30만 원, 50만 원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넘어가면 자체 부담으로 본인들이 그 할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폭이 좀 작고요. 쿠팡이나 이런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e커먼스에 입점할 수 있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북소e몰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을 오픈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마켓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담스퀘어에서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500만 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한 번 운영하는 데 300, 500씩 해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봉체육관에, 태봉체육관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전미용위원

예,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최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게 30∼50만 원 지불이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실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라이브커머스에서 우리가 할인 비용은 지원해 주고, 실제로 그분들은 소담스퀘어에서 지원하는 시설 장비 이용료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순수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없고. 좋은 점은 거기에 있는 MC들이 나오지 않고 상인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라이브커머스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골목형상점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27개 동 연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접근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루두루 상인들이 혜택을 봐야 하고, 그리고 저는 다른 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진짜 말로만 “소상공인들을 돕자,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곳간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들은 많이 목말라하고 계시잖아요. 단비가 되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도 현장 한번 가서 봐야 할 상황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체를 많이 늘리려고, 100개로 하셔야 한다고, 그 목표를 거기에 기준을 절대 잡아서는 안 돼요. 잡지만, 몇 개 지점이 안 되지만 그 상인들부터 내실 있게 잘 다져놓은 후에 이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난 후에 업체를 늘리고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벌이고만 있다고 해서 결과물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낭비되는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좀 유념하셔서,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판매 중단, 폐업, 폐점 이런 부분들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활동들 하고 고생들 하시는 것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에 있어서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서도 그렇게 또 쓰임을 받아야겠죠,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내실 있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추가 또 필요하면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저조 문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건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4년 이후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30개에 달하며 2025년 4월 기준 전체 골목형상점가는 34개소, 점포수는 7,134개소에 이릅니다. 이는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실질적으로 상과를 평가하는 핵심지표의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점가 점포수는 6,736개소, 온누리상품권 개맹점은 2,434개소, 가맹률이 36.1%에 불과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양적 확대의 의미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36.1%라는 저조한 수치는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 4개소 골목형상점가에서 작년 2024년도에 34개, 현재 43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만들 때 보통 점포수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은 이제 가맹점 등록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기간제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합쳐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까지 해서 2,000개 넘게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퍼센트가 낮은 이유는 저희가 가맹점을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신규로 지정된 가맹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부터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소진공과 부서, 우리가 당초 최종 목표가 80%라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맹 가능한 등록 점포가 80%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람, 인력들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보면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있죠, 그것도 작년에 약간 완화를 시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됐고요. 그전에는 체육관이나, 아니, 체육교습소들이 안 됐는데, 미술학원들이 안 됐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완화됐습니다. 특히 병원들이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들이 다 완화돼서 아마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제공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법무 관련 서비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 동물병원, 노래연습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유흥주점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은 다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가맹 기피 사유로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사행성인 것, 음주 가무 이런 형태, 그다음 이번에 법무사, 세무사까지 싹, 전문인력들까지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습학원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 수학, 국어 학원에 이런 것들을 제한 완화해 주라고 중기청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또 내용을 보니까 신청 절차 피로감, 매출 노출 우려 이런 부분도 있던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30억 이상은 또 안 되는데 가맹점 등록은 매출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골목형상점가만 지정되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전체 34개소 상점가 중에 매곡동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보니까 87.1%, 북구에서 최고 수준이 나와 있어요. 매곡동 상점가가 높은 가맹률을 달성한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매곡동은 시장매니저가 기간제 사업을 다양하게 2∼3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전용 매니저가 있는 데는 80%가 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매곡동 모델을 타 상점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 컨설팅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에 골목상권 실질 활성화 핵심지표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구 차원에서 가맹률 목표치를 내년에 몇 프로 정도 잡고 계신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률을 전체 80%로 잡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80% 설정하고 또 성과관리지표 반영, 또 그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15개 정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또 늘어나잖아요. 이게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7,000개에 80% 한 것하고, 또 9,000개가 되잖아요. 그럼 9,000개에 80% 되기가 시간상 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몇 프로를 확답 못 했는데, 우리가 지정에 목표했던 33개에 대한 것은 올해 80%로 목표율을 그렇게 상향할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억 2,000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홍보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30회 이상 전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상품권 앱을 깔게 되면 5,000원 지원해 주는 행사를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면 전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홍보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가맹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눈에 이렇게 딱 보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가면 바로 내 주변이나 전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실질적인 골목상권 회복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홍보 및 인식개선 제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질문 좀 할게요.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맹률, 가맹점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가맹률을 80% 이상이라고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하면 혜택을 받거나 수익이 올라가야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가맹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계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상인분들은, 주민들은 카드를 사용해서 가맹점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광주상생카드는 일반화돼서 많이 사용하는데 굳이 온누리까지 가맹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하려면 첫 번째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상생카드는 매출과 관계 없이 전체 광주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체 조건을, 골목 전체 상권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점가에 포함되신 분 전원 100% 다 가맹점이 됐어요? 그러지는 않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 주변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는 집은 있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7,000개 정도 되면 한 15%는 가맹등록업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행성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이나. 나머지 가능한 업소는, 이번에 중기청에서 모바일로 쉽게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기청에 가지 않고 매장에서, 각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모바일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그걸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지만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골목형 상권 작년부터 고생해서, 저도 직접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고 그런 것에 감사한데, 몇 가지 물어보는데.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것을 긁었어,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를 긁었으면 모바일도 떴잖아요. 그럼 최기영 고객은 10만 원을 끊고 갔어. 돈 입금이 어디로 돼요? 가게에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이 충전용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고 거기에다, 내 거 계좌에 입금을 먼저 시켜놔야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입금시켰는데 가게에서 12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충전된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액이 있어야지.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업주예요, 내가 소비자고. 식당을 가든지 물품을 사든지 내가 10만 원을 과장님 가게에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갔잖아요. 과장님은 어디로 입금이 되냐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게에서 카드 사용하면, 우리 지금 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하게 되면 카드가 가게로 다시 입금되는 기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금됩니다. 일반 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입금이 안 됐으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법적으로…….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소비자는 갔고 업주는 10만 원을 끊었으니까 1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카드회사에서…….

기영

최기영위원

바로는 안 되더라도 이틀이 되든지 어쩌든지. 안 됐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디로 해서, 나는 매출을 끊었는데, 10만 원을 어딘가에서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냐고요. 입금이 안 됐다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길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두암3동 골목형상점가 분들하고 3일 전에 회의할 때 했는데 두 업주가 그래. 아니, 끊고 가버렸는데 돈이 안 들어온대. 그다음부터 “온누리상품권 저희는 안 받습니다.”야. 왜? 입금이 안 돼. 그러면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상생카드 같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사업자…….

기영

최기영위원

팀장님이 알면 말씀해 줘보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보통 카드 결제된 건 BC카드가, 본인들 카드가 있잖아요. 기존에 카드 받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3일 후에. 근데 지금 안 받았던 건이 있다면 거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상인회장, 총무님하고 통화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다시 연락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2∼3일 후에 입금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문제는 사업자 통장이든 카드 통장이든 입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소비자한테 다시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우리 구청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밑에 사업주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물론 두 업주분들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말씀드리고 또 그때 팀장님하고 공무원분하고 통화했는데, 저한테 전화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통화을 못 하고 그랬는데, 아마 어딘가에는 입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은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못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저희 가게에서는 안 받습니다.”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그것도 안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아마 카드사랑 이런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정책만 갖고 있지 실제 매출은 카드회사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 업주하고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맹점 등록할 때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자기 입금 계좌번호 다 씁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8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대요. 그러면 8억 5,000은 한데, 또 거기 업주분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연매출액 8억 5,000이 되는 분들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10억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세금 감면을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매출액을. 일반사업자인데 8억 5,000 이상이면 세금이 많이 올라서 그 밑에, 예를 들어 짜장면 집이다 그러면 오토바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250은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250이면 연 매출액이 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오토바이 직원분들 돈 주고 홀 안에 직원들 월급 주고 인건비 주고, 그러고 지금 시간당 얼마 이것에 비례해 보면 결국은 매출액이 아주, 소득이 거진 업주분들한테는 없다고. 이걸 10억으로 좀 올려주면,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지 않냐. 하루에 250 매출액 올리는 가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등별로,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분들은 10억 이상도 되기도 하지만 업종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이게 다 만족은 없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해야지. 정작 했는데, 카드 받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안 된다든가 이래 버리면.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케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14개였고 올해는 25개 2억 원 들어서, 골목형상점가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들이 판촉,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판촉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알리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좀 하고, 저희 지금 소비자들은 5∼15%까지 할인 혜택이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디지털은 10∼15%, 용지는 5% 할인 혜택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소비자들 중에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할인 비율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는 아직 안 해봤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우리가 몇 프로 할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상점가를 이용해 주세요.” 이런 홍보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이, 저희는 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매일이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선은 처리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 고무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매곡동에 매일이길 상인회 활성화 사업이, 여러 형태의 마케팅 사업들을 다녀봤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지적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나오는, 이게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제 기능이고 선순환 구도 안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안에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매일이길 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마무리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웃테리어 사업들도 진행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주요하게는 이제 간판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세련되게 바꾸는 작업으로 진행됐었는데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네트워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매곡동 골목상점 입구에 이런 간판 사업을 해서 상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찾아오면 자부심 있게 “그 간판을 이렇게 우리가 했다.” 이렇게 선전도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상인분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예, 거기에서 정산 서류랑 출장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 사업자명하고 간판명이 다른 경우가 1건 있더라고요, ‘그자리’라고 하는. 업체명만 변경된 것인지, 상황이 어떤 건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세한 부분 팀장님한테.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선정되셨는데 바로 다른 분으로 넘기면서 그걸 같이 넘기는 걸로 두 분이 얘기해서 선정을 바꾼 걸로 다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폐업하고 다른 분으로 이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개 업체 중에서 또 일부 업체들이 폐업이 진행됐잖아요. 이런 상태들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상황은 아니니 이런 상황이 확인돼서 더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런 아웃테리어 사업들이 진행되고 뭔가 경관 조성을 해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지원인데 결국은, 아까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어떻게 빠르게 높일 건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양적 확대 하드웨어 사업에 사실은 저희가 최근 2∼3년을 집중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할 수 있는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회사나 이런 데다 사업해서 지원하지 말고 상인들이 직접 손에 잡힐 수 있게끔 지원해 줘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 예정 중이고요. 저희는 그런 방향입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부터는 직접 지원 방향으로 이렇게 실제로 경영안정자금이나 공과금 전기료 이런 것들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현금성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재 새정부 출범 이후에 기조 자체가 예상됐듯이 더 활성화될 걸로, 그기조가 더 강화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골목상권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경기부양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북구의 경우는 어쨌건 그동안에 여러 형태로 준비해 놓은 만큼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40억 긴급자금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적극 제안했었던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그래서 북구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북구 안에서 돌 수 있도록 하자는 근본적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북구화폐를 어떻게 더 실효성 있게 쓰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지금, 물론 본 부서는 소상공인부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곳이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활성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지역화폐가 어떻게 북구에서 잘 쓰이게 되고 그 효과성을 높이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 안 해도 지금도 지역화폐 관련된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 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하고 사용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66쪽에, 그리고 추진실적 4쪽 골목형상점가 파트너 마케팅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파트너 마케팅 관련해서 한 차례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월 홍보활동 횟수를 높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 듯합니다. 파트너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진행 상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 파트너 마케팅 사업은 실제로 골목상권이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도움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당차게 추진했으나 사실상 사업의 효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2024년에는 나름대로 전문, 저희 같은 경우 8명 정도의 SNS 전문가를 키워서, 골목형상점가 회장들하고 매칭시켜서 가맹점 활동이나 SNS 활동을 도와줬다. 그것이, 이 부분이 성과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제가 지적하려고 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먼저 다 이야기를 하셔버리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업은 폐기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025년도에 이 사업은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그래서 어쨌건 야심차게 준비하셨고 추진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트너,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만 활동이 됐고, 그랬을 때 중간 과정에서, 이건 연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진행,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중요한 것은 상점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북소e몰을 개설했잖아요. 그다음에 용역회사 전문업체, 차라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은 전문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영역에 힘을 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게 실제로 실효성,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열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전문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원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사업 설계에서부터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실제로 전문가가 한 것하고 일반인이 가서 상인회에서 SNS를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만 원씩 주는 것도 전문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가 떨어져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하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바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폐지하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골목형상점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 축으로 그렇게 가되 설계할 때 전반적인, 종합적 재설계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전문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준비가 됐고 그걸 시행 중에 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참여형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하고 함께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이건 연말에 진행됐었던 토론회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여하셨는데. 그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상점가 상인회 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들은, 청취한 내용 중에 보면 어쨌건 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 주민들,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내용으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쓰일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하는 게 한 축으로 있다면 또 한 축은 상인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분들이 이걸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전 시간대에 최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뭐 하나가 딱 틀어졌을 때 위축되면 그냥 이건 어떤 하나의 괴물 같은, 나하고는 멀리 있는,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을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그 교육을 보니까 회장님들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전파가 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설명이든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든. 이런 것들을 넓히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하는 방법을 할 때는 전문적 영역에서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반적 영역에서의 조직사업, 그 안에서 좀 더 보편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상인회의 일부 활동가들을, 상인활동가로 가칭 표현해 볼게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다시 말해 보통 그 안에 임원진들이 있겠죠. 임원진들도 다 자기 생업들이 있다 보니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파트너 활동을 시도했다가 평가해 보고 완전히 없앴던 것처럼 저는 이런 예산을, 일부 예산을 각 해당 상인회에 그 활동가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 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상인회장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어느 일정 부분의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을 받았고. 저희가 마케팅 비용 중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는데 마케팅 비용이 1,000만 원 이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그 부분 명목으로 할당해 놨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그래서 직접 상인회장들이 활동한 만큼 일정의 활동비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저는 추진해 보고 평가하고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건지, 일반화시킬 건지, 폐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시도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상인회장분들 또는 토론회 과정 등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아웃테리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사업은 몰라도 아트테리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행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아트테리어로 합쳤고 그다음에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판이나 노후시설 개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들, 매곡동 했던 사업들이 전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잖아요.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쓰일 곳은 많고, 그럴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거기서 모델링 사업을 잘 만들어서 좋은 사업은 일반화시키고 또 시도하고 또 좋은 사업 일반화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실패율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트테리어와 관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근데 북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아트테리어가 추진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이 어떻게 선순환구조로 결합되게 하는지, 그리고 간판 하나로 또는 어떤 조형물 하나로 고객들을, 주민들을 오게 해서, 이끌게 해서 인증샷 하나 올리게, 그것 자체가 명소가 되고 그래서 발길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좋겠고, 모델링이 확인된다면 이것을 더 대서특필하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아트테리어 사업이요.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아트테리어 사업 지금 주로 했던 게 어떤 거죠?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서. 참여 점포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어떤 건가요? 이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대부분 소상공인업체 간판하고 인테리어, 신청하실 때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예술가와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들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참여 점포들 보면 주로 디자인 간판하고 실내, 그중에서도 간판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참여 예술가 현황을 보면 이분들 중에 디자인 전공이 있으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디자인 개발 쪽에, 갤러리 관장이라든가…….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은 예술가들이시죠. 참여 예술가들이신 거고, 우리가 이 간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간판의 목적은 시인성을 높이고 거기에, 고객들이 높은 시인성에서 매장을 방문하게끔 하고 그 속에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뭔가 아트, 아트가 들어간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참여예술가 현황을 보면 이분들은 다 예술 쪽 전공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이게 과연 디자인,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맞으나 디자인적으로, 결국에 모객이 되는 그러한 간판으로써의 기능을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고민 지점이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고민 지점은 북구 도시브랜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관련해서 상위법령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예술가들이 참여 점포만의 이야기로 간판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북구 차원에서 간판이나 인테리어에 어떤 통일감을 줄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 혹은 반대로 통일감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어떤 개성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반되려면 저는 필수적으로 디자인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술가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디자인 쪽에서는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서 잘 조율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점포 상인분들이 ‘만족합니다.’를 넘어서 우리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상점가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상공인들 골목형상점가마다 특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상임위에서 항상 하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상점가에는 이러한 유형의 간판들을 위주로 제작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예술가 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속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디자인 부분에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평가 요원으로 활용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54쪽 보면 종합컨설팅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컨설턴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받나요? 우리가 서민금융진흥원에다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컨설턴트가 어떠한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명단을 받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죠? 우리 북구에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하고 우리 북구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북구에서 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도 65쪽에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물론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만족도 조사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탁을 맡긴 곳에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만족도 조사가 좋게 안 나오면 자기네들 사업이 추진을 잘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결괏값을 북구한테 제출할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서민금융진흥원 차원에서 차후 사업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북구 차원, 부서 차원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은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의 만족도 조사와 우리의 조사가 어떻게 상이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우리 차원에서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업체 대표님들을 만나서, 저는 일부는 심층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성이 정말 있더냐. 왜 지금 컨설팅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아주 높게 나와요.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어쨌든 용역을 맡긴 입장에서 의심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업 완료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가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제가 특정 컨설팅 분야나 컨설턴트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 나온 분야에서 개선사항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검색해 보면, 여기에서는 개선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했는데, 실제로 블로그 정비를 해줬다고 했는데 2024년 10월 이후에 블로그 글이 없다거나, 아니면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했다고 하는데 스마트스토어에서 검색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카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카톡 채널이 개설 안 됐거나 혹은 채널을 개설했다가 폐쇄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채널을 다시 폐쇄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답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북소e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북소e몰의 관심 고객이 지금 500명 정도예요. 저는 북소e몰에서의 매출이 왜 안 나오느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쇼핑몰 자체의 인지도가 낮고 매력도가 낮은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앵커기업,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앵커기업, 앵커가게가 있듯이 온라인 우리 북소e몰에서도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 북소e몰을 많이 들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야 그걸 사는 김에 다른 것도 같이 검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미끼상품을 만들어 두는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소e몰의 관심자 수를 늘리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브커머스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쇼핑몰 자체 인지도가 낮고 관심도가 낮은데 라이브커머스만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라이브커머스의 시청 뷰어십이 매출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결국 북소e몰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방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온라인 북소e몰 쇼핑에 업체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단계는 아니지만 라이브커머스에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영상들이 그대로 북소e몰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저희는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 쇼핑몰을 봤습니다. 근데 매출을 올리는 것은 할인, 판촉행사 아니고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없어요. 저희도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많은 예산을 해서, 할인 판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북소e몰은 그래도 저렴하게 판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매출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라이브커머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예산의 분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앵커가게, 앵커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지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검색해서, 지금 우리 북소e몰은 관에서 하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회적기업이어야 하고, 관내 기업이어야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제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아주, 꼭 북소e몰이 아니어도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들어와 줄 때 북소e몰도 관심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굳이 북소e몰에 들어올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의 고민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우리가 북소e몰을 기왕 만든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이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아마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국에 골목형상점가든 식당이든 요즘은 주차가 되지 않으면 고객이 오지 않는 상황이니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 특히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 북구에서 받는 주차비보다 감경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의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처리 실적은 제가 생각한 것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상점가가 추진돼서 어느 정도는 또, 상인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든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특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공영주차장 중에 유독 잘 활용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영주차장은 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할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아까 북소e몰 관련해서 홈페이지 온라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온라인 상세 페이지는 대체로 어떻게 어느 업체가 만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전에는 용역업체, 우리가 몇 개 업체를 만들어서 등록하라고 지금 용역업체에다 오더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도, 제가 뒤에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 쪽에 있어요. 그 현황들이 쫙 있고 그 현황에 기업,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는 그러한 페이지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예측이 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포함해서, 기왕에 우리가 만들 때, 이 페이지를 만들고 이 비용을 지불할 때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결국에 그 관내 기업들이 세금이든 아니면 소비든 우리 관내에서 또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사업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다 보니 자영업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내역 있잖아요. 이게 보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간판 제작이에요. 내부 조명도 들어가 있는데 내부 조명은, PC방에 내부 조명도 들어가는데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동행프로그램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18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는데, 매년 선정해서 집행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노래방 조명하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했구먼요. 근데 이 기준점이 도대체 뭐예요?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컨설팅받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각 상인들 보고 신청해라.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예산만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현장에도 가서 해서 그 가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위원회가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 안에 명단 있으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명단을 넣어놓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있어요? 선정위원회.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경민입니다. 동행프로그램 선정할 때 심사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데 심사하시는 심사위원 명단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년 연임제로는 심사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심사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트테리어 심사할 때 저하고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전문가하고 3명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사업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세부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해당 지원 팀장하고 소상공인 지역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심사위원 중에, 참여 예술가들 현황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참여 예술가 현황에 제가, 그분들이 심사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에서. 생각나시는 분.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회장님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한 분 계세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제가 알기로 현재 그렇습니다. 명단 확인해 보겠지만 작년 사업이라서, 제가 안 해서 잘 기억 안 나지만 현재 언뜻 보기엔 한 분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복성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동행프로그램 소상공인 컨설팅하고요, 그리고 뒤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 내역 있잖아요. 이번 참여 점포수가 열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 얼마씩 지원되신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심사수당…….

대서

기대서위원

아, 참여 점포수. 참여 점포한테 지원했는데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열네 분이 선정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4,410, 100만 원에 대한 것, 4,410만 원에 대한 것을 최대, 이분들은 뭐예요? 참여 점포수.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동행프로그램이나 아트테리어 이런 사업들이 컨설턴트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것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겠다 해서 사실은 동행프로그램 올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없고,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고 용역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종합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직접 지원으로 다 바꿀 예정으로 있고요. 동행프로그램은 사실은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업체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트테리어는 예술가당 150만 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의 수고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잠시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행프로그램은 작년에 열여덟 분이 선정돼서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참여 점포수에 대한 거, 여기 아트테리어에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서 열네 분이 선정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여기는 이분들이, 지원된 내역이 없어요, 금액 이게. 그러면 약 4,400만 원에 대한 돈이,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배분됐다는 얘기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업소별로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세부 내역들은, 4,400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역으로 가야 하는데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진흥원하고 이분하고 3년째 계속하고 계신데 이분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단체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단체가 아트 총괄감독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정OO 님이, 문화체육관광진흥원 이분이 계속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진흥원장은, 대표는 이미선 씨고, 진흥원 총괄감동은 별도로 선정되어 있으시네. 근데 이미선 대표가 문화체육관광진흥원에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3개년 계속 이분이 하셨거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아트테리어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지역 예술가한테 개별로 150만 원 주고 그중에서 대표를, 위원장을 뽑아서 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대표는 심사위원들이 뽑아서 그렇게, 추천하고 내부적으로 호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한테 온 내역이 뭐냐면 사업수행 업체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진흥원인데 거기서 위원장을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진흥원이, 사업수행 업체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진흥원이잖아요. 지금 3개년째 계속 이분이 하고 계신데 이 수행 업체가 선정된 배경이 뭐냐고요, 3개년 계속 연달아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관광진흥원 업체가 아니고 문화관광진흥원 소속에 그분이 아트테리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업체는 아닙니다. 그 소속이 거기라는 거예요. 진흥원이라는 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진흥원인데 괄호 열고 대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3개년 치를 보면 이쪽에서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좀.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신가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협상해서 계약했거든요. 협상해서 연속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계속하셨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트테리어입니까, 동행입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트테리어. 지금 역으로 돌아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북구에서 우선협상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금에 대해.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굳이 왜 여기다가만 해야 하냐고. 예, 말씀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업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까지 해서 2년 연속 했고 올해 3년 됐는데,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심의해서 한 겁니다. 꼭 이 업체가 아닐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두 개 업체가 경합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선에 대한 협상인가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같이 두 군데 와서 협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입찰을 부쳐도 되는 건에 굳이 이거에 대한 것은, 우선협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입찰이 아니고 공고를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가지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약 때 계셔봤죠?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에 대한 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굳이 이 업체가 저는, 줘야 하는 우리 지자체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여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모해서, 모두 공모사업을 해서 입찰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여기만 올까요? 아니겠죠. 근데 우선협상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변화치수가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가 있었느냐. 근데 단순한 거예요,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이 가져가는 이 기금의 소요 예산에, 4,41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4,410만 원 중에 지원금 빼고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역비로 가져가는 게 4,41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저희 사업비 플러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사업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업비가 일괄적이 아니면 정산 내역에서, 이 수행하는 업체 중에는 수행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산이 안 적어졌나요?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4,400에 대해서 직접 사업비 얼마고 간접 사업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선협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서 가지고 선정하는 건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3년 동안 진행된 가장, 간판, 안에 뭐 조사해서 인테리어 하는 건데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왜 이 업체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그것은 확인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업체가 3년 동안 해왔는데도 3개년 치를 비교해 봐도 다 똑같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저희 집행부가 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자체 평가점수, 지자체 평가점수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따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게 좀, 저는 우리한테 서류를 주셨을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마켓, 온라인스토어면 스토어,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읽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주셨을 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이 선정을,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백 분이면 백 분 중에, 이게 이 안에서도 점포 운영이라는 게 또 어떤 것을, 점포 운영을 가서 컨설팅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 보면 마케팅 쪽에서, 홍보 마케팅은 우리가 봐도 학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해요.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점포 운영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봐보십시오. 떡 가게라든지 점포 운영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가서 어떤 점포 운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가게 운영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고 이러하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정하셔서, 단순하게 3개면 3개에 대한 항목 갖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냥 이 컨설팅을 가셔서 이 전문가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집중할 수 있게, 회계면 회계, 세무면 세무. 그러면 참여자 수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뭔가를 취합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분들이 단순히 가서 얼마만큼 교육이 돼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아니면 우리가 여론 조사하듯이 가서 단순히 설문지만 가져 가지고 이 내용으로 점포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며칠 교육하고 어떻게 컨설팅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다양한 점포들을, 100개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모든 계획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잡는 거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늘 소상공인이 어렵네, 마케팅하는데 현재 제가 파악이, 의심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2024년도, 2023년도가, 이게 몇 년도 치죠? 2023년도 간판사업을 지원받았는데 그 가게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파악해 볼 건데 그게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간판을 지원해 줬어. 1년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버렸어, 상호를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 250만 원 손실된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하러 가겠지만, 안 나와요. 작년에 2023년에 지원했던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팩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안 나와서 좀 이따가 식사하러 가면서 볼 건데. 250만 원 만약에 없으면 소진된 거잖아요. 요즘에 폐업률 많은 거 아시죠? 그런 사후관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68쪽 봐보시게요.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요, 상점가 조형물 제작·설치 사고이월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일이길 조성 안내 조형물이, 이게 전후 사진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매일이길 사업으로 조성된 매곡동에 조형물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한 면.

대서

기대서위원

한 면인데 앞뒤란 얘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앞뒤로 써야 하는데 전후로 써서 그 부분 좀 헷갈리는데 앞면 뒷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3,500.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앞면이 1,500, 뒷면이 1,500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사진을 앞면 찍어놓고 뒷면 찍어놓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 받아보셨죠? 심사받아서, 평가받아서 하셨죠? 이거 조성하실 때 3,500만 원짜리 조형물 어떻게 심의받아서 하신 거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너무 단가가 높다.” 이래서, “향후부터는 단가 낮춰서 전문업체하고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향후 조형물 해서는 단가를 보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대서

기대서위원

단가까지 이야기했었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단가가 너무 높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조형물 관계는 어떻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 사업에서 조형물 만드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계획서, 아니, 추진사항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만든 것이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건데요, 사실은 지금 모든 게,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선례로 1억짜리가 4,000만 원에도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2개로 쪼개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예술의 가치가, 본인들의 디자인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디자인 사건·사고 나신지 알죠? 신안군 같은 데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디자인 조형물 그때 언론에서 못 보셨을까요? 우리 직원들을 봤을 건데. 그런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로 좀, 3년 치 봐도 변화치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고생하신 만큼의 성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져가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고생 안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고 고생하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현재 가장, 골목상권도 지금 들은 말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지금 몇 군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43개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스타트를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전부터 해왔던 데도 있고 그런데, 무한급수적으로 작년에 발주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그분들한테 다시 만들어 주고 돌려주셔야지. 그분들은 저희가 무엇을 알아서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것이 되니 안 되니 하면 저희도 당연히 부서에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화 되고, 그다음에 시장매니저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냥 그거, 시장매니저가 할 수 있는 역할, 진짜로 그분들은 공부하셔서 좋은 매니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인력의, 일자리를 충족시키는 매니저가 아닌 정말 고민하셔서 그분들만의 특색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오시라고 할 게, 그분들이 궁금하면 부서에 가서 물어보고 그걸 찾아보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단순히 매니저로 지명만,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 만들어서 매뉴얼을 주면 어떤 어떤 사업은 어떻게, 근데 여러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올 때마다 책을, 페이퍼를 주고 하라고 해도 못 해요, 그분들이. 근데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교육시키면서 그 책자를 주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시스템조차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그 많은 골목상권을,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주민들에게, 주민들 간에 내용이 있다니까요, 내분도 있고. 왜, 편이 갈라져 있어요. 회비 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다음에 재정 상황도 분명히, 정산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 많은데요. 고생스럽지만 그런 것들이, 정산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으로, 책자로 배분해 주면 그대로 매뉴얼화 시켜주면 그분들이 뭔 말씀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전화 통화로 하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때 해도 된다며 부서에서 또 거짓말한다고. 그럼 저희는 뭐라게요. 이게 매뉴얼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립이 됐으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행정도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이리 되면서 전국 이렇게 많은 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좀, 전국에 뭐시기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북구가.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래서 좀,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저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고생하시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궁금증을 물어보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공익기관 같은데 사실 공익기관 아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딱 그 명칭만 보면 진흥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단체이고, 관련해서 진흥원, 지금 참여 예술가 중에 진흥원 소속인 분들도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소속이니까 그분이, 예술가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체됐는데 저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출된 행감자료에는 위원회 명단이나 회의 개최 실적 같은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은 골목형상점가 거기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전체적인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왜 구성을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이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례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도 운영회의를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했다면 조례가 있는데, 명백히 조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이 중요한 위원회를. 우리 구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나 특례보증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조례에서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과거에는 조례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5월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시행 안 하신다니요. 알고는 계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않고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 갈수록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되고 더불어 소상공인지원…….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지원위원회는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거 별도로 이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게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도 개정한 만큼 이 위원회는 구성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꼭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해 줘야 해요, 이거는 만들어서. 좀 의외인데요, 이거를 안 만드셨다는 게. 생각 잘하셔서 판단하셔서 운영회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미용 위원님이랑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라이브커머스 3년째 진행 중인데 지난 2년을 보면 평균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활용해서, 보니까 매출이 1,500만 원대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디지털 전환하는 업체들이 진짜 경쟁력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방이나 국가의 예산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단번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충분한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폐업한 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추적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라이브커머스는 당시에만 온라인몰이 활성화되고 끝나면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소e몰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KBC 좋드만마켓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노출을 늘리고 북소e몰로 수요를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대로 북소e몰로 많이 수요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은 기본 상세 페이지가 다 제작됐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로 넘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들을 보면 대다수가 자체 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다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북소e몰로 유지하려고 계속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북소e몰이 작년에 한차례 가격 때문에 신문상에 오르내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KBC의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늘려서, 경험하고 기회를 늘리고 자체 몰이나 자체 택배서비스 등으로 온라인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도 한번 제가 내봅니다. 잘하고 있는데 e몰에만 계속 집착해서 하지 마시고 자체 쇼핑몰에서 어떤 게 어려운가 하고 물어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나 사업 구상부터 관리를 촘촘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가애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한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며칠 전 저희가 드론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개막식에 다녀왔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축구대회가 14일부터 15일 양일간 북구 드론공원에서 개최했고, 참가 팀이 48개 팀이었는데 1개 팀도 불참 없이 전부 참석하셔서 경쟁 있게, 재밌게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8대 때부터 드론 관련 관심도 많지만 환경 조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에 잘 잡혀진 것 같고, 다행히 그날 비가 안 와서 무탈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론활용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2024년 공공분야 드론활용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2개 과제죠, 22개 과제 중에 드론 행정정보자료, 영상 제작, 공유재산 실태조사, 폭염피해 예방·예찰, 각 파트는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영산강 내 금지행위 단속, 관내 병충해 예찰, 재난피해 현황 파악 및 생태복원 모니터링,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시 홍보영상, 영산강 환경정비 계획수립 자료, 용봉천 육교 철거 횡단보도 설치자료, 경양초 오치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부지현황 자료,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 홍보영상 자료, 산동교 친수공원 하천점용 운영부지 자료, 오치 종합커뮤니티센터 홍보영상 자료, 시민의 솟음길 2구간 개통식 홍보영상 자료, 각 분야 파트가 달라서 제가 일일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평두메습지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자료,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 기록 및 홍보물 자료, 마지막으로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홍보영상 자료, 내용을 다 보니까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드론활용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가, 제가 일부러 컬러로, 주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현황을 보면, 드론 운영을 보면 행정 6급 안소미 팀장님이신데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예산도 꽤 들어갔을 것이고 시간도 들어갔을 것이고 인력도 들어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5월부터 12월 단기 시간에 이 많은 일들을, 추진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가 싶네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9건, 10건 정도를 합니다. 2024년에는 9건을 했었고요. 올해 계획은 10건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각 부서에서 수시로 이런 홍보영상이라든지 시설 점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22건까지 작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드론으로 지상에서 다 촬영해서, 각 부서의 데이터를 모아서 송출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신 거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것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드론을 직접적으로, 기술이 있는 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과장님도 기본적인 드론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누가 있으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이 다급으로…….

전미용위원

한 분이시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로 들어온, 공원을 운영하는 기간제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촬영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렵고 기간제 분하고 한 분이 같이 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안전상 문제도 있고 모든 1인, 2인이 해야 하는데, 제가 뒤로 가서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일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봐서는 안 되고 굉장히 멀리 봐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관련된 부서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고요. 더구나 드론 관련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가 중소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고급인력, 전문인력이 분명히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인원이,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었고요. 이번에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 때 요청을…….

전미용위원

정원, 현원이 지금 12명이잖아요. 이 12명이, 일전에는 여기 파트가 그닥 광범위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갈수록 이 부서가 굉장히 확장될 거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충원은 맹목적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보시면 드론활용사업을, 총 22개 과업을 무탈하게 추진한 점은 감사드리고요. 실적 대비 다소 미비한 점을 저희가 살펴보고 지나 아니 갈 수가 없겠죠. 예컨대 저희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3개소, 저수지 2개소, 교량 5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추진은 교량 2개소, 저수지 1개소로 그쳤고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구 지역 특성상 산사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있죠? 그쪽 관리도 하고 계시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번에 또 하셨고요, 그 사업으로. 그런데 사업 역시 당시 계획은 환벽당길?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환벽당길.

전미용위원

예, 환벽당길이, 여기가 18-9 일원 3.5㎢, 원래는 그거 대상이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촬영 면적이 1.2㎢로 한참 부족한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아래 같이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취지와 다르게 추진됐던 사항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밑에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지를 교량 두 군데, 저수지 한군데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5월 17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은 세웠으나 그 관련 부서에서 정정해서 계획을 바꿔서, 좋게 말하면 바꿔서, 안 좋게 말하면 틀어서 이행하더라도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변경된 그쪽으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더라도 실적 저조 원인을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인력이나 예산, 장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 보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로서 그 많은 부서의 일들을 맡아서 하신 거잖아요. 드론 분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느끼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드론 전문인력이 1명이다 보니까 각종 업무가 밀렸을 때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정하는, 올해는 몇 개소를 하겠다,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수시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긴박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부서 홍보 시간이나 그걸 따져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일기가, 우천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수행하는 부분에서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답을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듣고 계시고요. 그런데 행감자료나 당시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충원되어야 한다는 계획이나 언급된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느끼신 것을 이야기하셨고 저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24년 22개 과업을 이행하시면서 어찌 됐든 높이 평가는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전담 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5월부터 12월 정도인데요. 제가 잠깐 여기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어느 누가 봐도 섬세하게 잘하셨는데 이것을 전문인력 한 분과 기간제로 하셨다는 게, 국장님이 보셔도 앞으로 전문인력의 필요함을 느끼시죠,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미용위원

한 부서의 일이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당장은…….

전미용위원

조직진단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그런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 있는 걸로…….

전미용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요청하는 게, 답변을 항상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는 그 뒤로는 인원 충원이 시원하게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사람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데 이럴 때 분명히 전문분야, 드론 관련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을 못 한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특장점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전문인력 채용이나 충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드론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까 분명히 전문은 1인이신데 안전사고, 드론 관련해서도 그냥 혼자 촬영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는 2인 이상으로 진행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하고 논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과업이 22개지만 앞으로 모든 부서,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일을 할 때도 드론 사용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마을 축제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7쪽 보시면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애쓰시는 건 아는데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하신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CCTV 9개소 설치 기억하시죠, 과장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산불관리플랫폼도 자료 받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던데 어떻게 이행하셨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서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공모를 응모했고 2023년도 9월에 공모에 선정됐고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9,600만 원, 그리고 시비·구비 각각 8,700만 원 해서 총 8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전미용위원

8억 7,000만 원 맞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열화상이라든지 열화상카메라까지 같이 겸용되는 CCTV 9대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AI가 접목돼서 이게 불꽃이나 연기까지 일차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형 드론스테이션인데 4대를 구입했는데 산불방지기간이나 그럴 때는 이동 교체할 수 있게끔 3개소에 4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AI가 감지하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이 되어야 아는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2023년도에 개발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약을 통해서 협업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CCTV 6개소를 해야 하는데 절감된 부분으로 9개소까지 확대해서 도심지나 외곽 산림지역 곳곳에 설치해서 올해 4월 2일에 최종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설치는 했고…….

전미용위원

협약은 한전과 올해 5월에 추진했다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5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5월에 했고 사업완료는 올해 4월 2일에 완료됐고, 산불감시다 보니까 CCTV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매우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한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잘하셨는데, 여기서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 계획상에는 CCTV 설치 예정지 한 곳이 각화동 산 (구)14-1이었는데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청풍동 산185로 설치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게 없고, 게다가 각화동 계획 안에는 산불감지 집중운영기간에 드론을 운영할 핵심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런데 당초 스테이션 운영 계획을 보면 금곡마을, 석곡동 외 산불감지 집중운영기간 대상이고 각화동은 석곡동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맞닿아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설명도 없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한전과 협약한 부분이 당초는 AI 시스템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주대를 세워서 카메라를 세우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데 기존에 세워져 있는 철탑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철탑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 5∼60개 정도의 철탑을 전부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 실태조사를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CCTV 장소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됐고, 드론…….

전미용위원

철탑 위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면, 이것도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철탑 특성상 CCTV를 설치하려면 미리 파악해야 하는 부분을 놓치셨다고 봐야겠네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게 단순한 변경이 됐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철탑의 접근성이나 올라가다 보면…….

전미용위원

위험하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철탑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전미용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만일 이쪽에 산불 관련해서 분명히 위험지역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여건이 안 돼서 다른 곳에, 청풍동 산으로 설치하게 되었는데 거리는 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거리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만일 이쪽에서 집중운영구간으로 해놨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북구 산림 면적이 한 40% 정도는 되거든요. 9개로 전부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는 카메라도 3대이고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근무시간에만 했는데, 지금 설치한 9개는 24시간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불꽃하고 연기를 감시하면서 저희한테 알람을 해주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부 각각 커버는 못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해석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어떤 사항인지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미리 사전점검을 현장을 보고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거나 힘든 여건이어서 방향을 틀어서 추진했다는 부분도 말씀이 이해는 가나 그렇더라도 안전상 분명히 그쪽이 산불로 인해서 약간 우범지역인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변경됐고,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공유한다든가 저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획을 다시 잡고, 잡고 해서 최종적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각화동 그쪽이 본 위원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산세가 분명히 산불감지 집중운영지역으로 나와 있고, 또 그 지역에 무등산 국립공원이나 가까운 아파트 단지, 전체적인 플랫폼을, 운영계획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더라도 그 근교 바운더리가 확장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봐야죠, 산세들이요. 그렇다면 옆 산봉우리에서 산불이 나고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저희가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들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과장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떠나서 처음 출발점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사안들이 중도에 변경됐을 때는 작은 사안이지만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설치 위치 변경과 설명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누락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을, 그것에 대해서 계산만 따지자면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동했을 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가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주셔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렇더라도 결과물에 있어서는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공유할 건 하시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이번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소중한 인원 충원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더 잘 나가는, 비전 있는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북구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구비 100%를 투입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년 간 사업 자체 방향성이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디자인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자체는 평가받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최근 3년간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디자인 개발 수행기업이 있더라고요. 보면 2022년 ㈜올트, 2023년 ㈜레츠원, 2024년 ㈜에스아이솔루션, 세 기업 모두 디자인 개발 수행은 다스디자인이었습니다. 또 2022년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2023년 ㈜꼼지락, 2024년 소프키노,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엘피디자인이었습니다. 추가로 2022년 남아식품과 2023년 (유)강청, 각각 ㈜맑음디자인, ㈜디자인맑음으로, 사명으로 봐서는 동일 기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년 바뀌었는데 디자인 개발 수행기업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 모집을 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하고 지원을 받는 수혜기관하고, 수혜기업하고 수행기관하고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을 안 받았던 조건이 있어야 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은 권고 당시에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한 350개 정도 업체가 디자인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업체하고 디자인 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응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모든 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탁기관과 이들 기업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매년 수행기업 계약 문제를 부서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과장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조직개편되면서 올해 처음 업무가 넘어와서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혹시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아

차정아중소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지원팀장 차정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 조직개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민생에서 했던 자료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행기업과 수혜기업을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기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사업 신청할 때 수혜기업과 수행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자인진흥원에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참가신청서 양식을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보이는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컨소시엄 신청서 서식을 보면 수혜, 중소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지정해서 함께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수행기업을 직접적으로 알아보며 선정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해를 못 했어요? 부서가 바뀌어서 파악이 잘 안 된 겁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참가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참가신청서 양식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 신청서 양식이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보면 수혜, 중소기업 디자인 수행기업을 지정해서 함께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수행기업을 직접 알아보고 신청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않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아무도 광주디자인진흥원이 특정 기업을 추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결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행기관을 선택했는데 그 수행기관이 어려워서, 기업 구조상 어려워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정해서 해라.’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디자인기업에 편중돼서 매칭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은 무엇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용도 드론 강의를 하고 교육도 합니까? 무엇무엇 하세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주말 상설 체험교실로 하는 것은 드론으로 간단하게 체험하는 정도고, 또 사진 촬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설반을 F4V라고 해서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서 고글을 쓰고 직접 일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설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어서 한 4개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큰, 대용량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쪽에서 체험 정도만 하지 자격증까지는 저희가…….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자격증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강의하는가 여쭤봤습니다. 소방이나 이런 큰 것.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기관에서, 도로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잠깐잠깐, 그런 기체로는, 영상 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방송 보면 교통 법규 위반도 때로는 드론을 띄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기술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드론으로 찍는 영상을 바로 보내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여전히 안전은 철저히 하면서 하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드론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기영

최기영위원

3년 전처럼 무슨 사고 날까 봐. 그래요. 지금 AI 시대가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드론도 그중에 한 몫을 했으면 쓰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9쪽을 보면 산학연관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운영해서 교류협력기관이 14명이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쪽을 보면 여기는 15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1개 기관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저희 북구청이 포함되고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까지 포함하면 전체 16개의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하고 (사)본촌산업단지관리 이사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14개 기관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산학연관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지원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2024년도에 어떤 사업이 발굴되었고 지원되었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초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부서에서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동 설명회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산학연관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기관들이죠, 2쪽에 나와 있는 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을, 지난 2월인가요, 업무보고받을 때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살펴봤는데 이 협약내용은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왜 빠져 있는 거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처음 1차 협약했을 때가 2018년에도 1차 협약으로 해서 11개 기관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협약으로 해서 2019년도에 5개 기관을 추가로 협약하면서 16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를 다시 하고, 추가로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을 한 3개 기관 정도를 더 포함시켜서 다시 재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산학연관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 관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광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도 한 5개 정도가, 학에서 보면 광주과학기술원만 들어가 있고 전대, 동강대, 서영대, 폴리텍대, 교육대, 종교시설물, 광신대도 있는데 왜 거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하고 사업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많이 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검토해서 재협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협력 사업도 보면 협의체 구성하셔서, 관내에 우수한 인력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전대, 동강대 이런 곳은 꼭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 자원 활용하는 거니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자꾸 드론이 나오는데요. 추진실적 11, 12쪽 보시면 우리가 드론으로 피해를 본 지가 몇 년, 몇 년, 몇 년이죠? 침수된 경우가?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2020년도 하고 2023년도 그렇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때 언론에서 보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대처를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올해도 그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침수 피해, 드론에 대한 것을, 여름철 수해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세워졌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4년, 2025년 매뉴얼이 있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면 드론이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침수돼서 기금을 활용해서 6,800만 원 들어가고 복구작업을 했잖아요.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활용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종합체육관도 있죠, 최근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침수됐을 때는, 드론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천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침수돼서 예산을 그때 많이 합의하고 다시 10억 정도 들어가서 다시 조성하고 그랬었거든요.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조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이라는 게 어차피,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더구나 아시다시피 드론경기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파크골프장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예방 대책 같은 거 잘 활용하셔서 장마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이런 기금들이 쓰여지고, 어차피 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립하시겠죠.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게 더구나 수많은 주민의 세금 가지고 지어진 시설 자체가 복구를 들어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드론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화구역 기본계획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 실증사업에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현재 1구역, 2구역이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번에 3차 지정하는 데가 1구역, 2구역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현재 3차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제 1차 지정됐을 때는 2년 단위로 하는데 2023년까지 끝났고, 2차가 올해 2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3차가 6월 30일에 공고 예정인데요. 3차 지정 같은 경우가 당초 작년에 공고 모집을 했을 때는 외상 기체, 특히 중국 드론 기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1, 2차 때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상용화, 드론 특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해서 총 7개 기관에 10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5월에 중국산 드론 자체를 다 배제시켜라, 그런 입장으로 갑자기 선회되면서 한 4개 정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구역, 2구역 지정 자체는 지정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신용동 일원인듯해요. 해당 지역의 관련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했을 때 주민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드론이 크게 소음은 난다고 할지라도 큰 불편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구역에 이착륙 시설 중에 석곡동 행정복지센터나 금곡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주민들이 오가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공유 등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얘,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어르신들 드론체험교실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가고, 같이 활동하면서 어르신들도 드론에 대해서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차, 2차, 3차 참여하는 기관이나 해당 사업은 모두 다른가요? 어떤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사업 자체는 다 다른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참여하는 기업들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기업들은 드론 개발하는 업체가 7∼8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겹치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형평성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정 정도 나름의 루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또한 보장해야지 실질적 성과들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윤번제로 무조건 돌리는 방식보다도 실제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관련 산업업체가 몇 개 정도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교육기관 빼면, 기업으로 본다면 5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드론 업체가 산·학·연·관·군까지 해서 협업을 통해서 드론 기업의 성장 저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드론 업체가 31개로 명기되어 있던데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1개까지는…….

달성

정달성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가 드론을 시범으로 시작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4∼5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과정에서 드론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일자리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한다든지 특허를 신청한다든지 출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 파악이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추후 저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하는, 또는 관리하는 주무부서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드론산업을 북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결국은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데서 일자리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양산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드론을 밀고 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저변이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인력 양성하고 레저·문화까지 형성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전략산업으로서 우리가 틀어지고 가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수치상으로 성과들을 내는 곳 중에 관련 드론업체들, 드론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북구로 가자’, 또는 북구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반 소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서는 과정에서 그런 수치들이 조금 더 수치화되면 훨씬 더, 드론산업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대표산업인 만큼 눈에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관련해서 진행상황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 완료가 돼요. 그러면 본촌산단, 그리고 첨단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면 그 전과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보통 착공 시점부터 봐서 20년 이상 되면 노후 산단으로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이 됩니다. 본촌산단은 1983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서는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것이 지원센터고 복합문화센터, 활력 있고 아듬아운 거리조 성, 이런 부분이 들어서게 된다면 문화·복지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인재나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단은 원래 자체가 1단지는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대에 맞게끔 에너지 분산해서 분산에너지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AI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 부분이 업종 고도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본촌산단은 업종 고도화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업종이 고도화될 것으로 예견을 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본촌은 기존 산업 제조 쪽인데,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금의 4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특히나 본촌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활력 있고 쾌적하고 이런 느낌들이 덜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에 대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외형에 대한 변화도 물론 있지만 말씀하신 업종 고도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본촌산단에서는 이런 분야에 업종들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특히나 북구 같은 경우가 산학협력 부분을 계속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GIST도 그렇고 전남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수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업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저는 전략적으로 본촌산단, 그리고 첨단산단이 새롭게 새단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변화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긴 어려운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광주에 있는 산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만으로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시하고의 적극적 건의, 또는 협력 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AI 집적화 단지,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첨단3지구, 첨단4지구에 대략적으로 입지들이 예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건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일자리 속에서 북구는, 또는 광주는 ‘먹고 살만한 미래가 있는 곳’ 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작년에 R200 전 주기공정자원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건 민생경제과가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인데, 어쨌든 저희 첨단지역을 모델 사례로 만들어보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고 연결시켜서 자체로 에너지 생산과 그것을 실제 쓰임이 되는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 해볼 거냐는 국책사업이 호남에서는 광주 북구하고 여수인가 순천 이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그 부서가 민생경제과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는 그 사업을 잘 따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곳은 첨단산단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각 기업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원사업에서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잘 맞물려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 추진은 민생경제과에서 하지만 사업 장소는 첨단이기 때문에 두 부서가 협업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재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시기로,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됐지만 중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기업체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들이 첨단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든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실은 북구가 일정 정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추진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면 드론축구대회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업체는 주로 어떤 행사를 했던 용역업체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했던 용역업체는 동구청에서 하는…….

정재성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24년도에 했던 데는 프린지페스티벌이나 동구 충장축제나 이런 것들을 했던 업체이고, 2025년 올해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체도 보면 디자인 이런 쪽 업체로 보이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드론축구대회라고 한다면 사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축구대회의. 행사 운영에 방점을 찍으면 행사전문업체가 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드론산업의 발전, 활용과 관련된다면 ICT 교육기관이나, 교육업을 하면서 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는 곳이나 그런 곳들에 드론축구대회를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올해도 8∼9개소 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낙찰자가 이렇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특수성이 있거든요.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경기 운영이나 심판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는 축구협회 쪽에서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외적인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의 계약 방식이 경쟁입찰 방식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입찰이나 조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수성이 있는 대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화행사라기보다, 문화행사에 방점을 찍는다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방점을 찍는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주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으로써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방식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것이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입찰이라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드론 이야기 나온 김에 33쪽 보면 공공분야 드론활용사업 관련해서 저도 여쭙고 싶은데, 우리 북구가 사실 드론산업을 하는 이유는 북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방향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또 어떤 방향들이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크게는 레저문화 활성화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화 부분 있고, 그리고 공공분야 활용하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분야, 크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마 수차례, 그럼 북구에서의 드론산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북구청에서 설정한 방향성이 사실은 공공분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공공분야, 사실 청장님 공약에도 들어있었고, 거기 미래 먹거리, 4차산업 대비 북구의 미래 먹거리로 드론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공분야 드론활용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는 기여하겠으나 북구의 미래 먹거리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분야의 활용이 북구의 미래 먹거리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자치구,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산업화하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것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화구역에서 규제라든지, 그런 면제나 간소화를 통해서 드론을 날리면서 드론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부착되는 특수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분야로 나가서 특허를 받는다든지,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산업 쪽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에서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2단지 쪽에 UAM 실증진흥센터를 건립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 개소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드론 관련 기업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집해서 입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UAM 실증진흥센터에서 드론을 날릴 때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한 28종 정도 되는데,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진행 단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드론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공분야에서 지금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도 아마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우리 북구에서 드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값들을 민간드론기업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불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 정보들을 알려주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민간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재가공하거나 혹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네들 사업에 적용을 시키거나 이런 식의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북구에서의 드론산업, 북구에서 드론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공구역을 만들어놔도 사실 다른 곳에서 드론산업을 하다가 그 공원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면서 쌓이게 되는 데이터들, 유무형의 데이터값들을 북구 관내에 있는 드론 업체들한테 제공하고 이것이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기존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들을 고도화시키는 데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저는 북구의 드론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드론을 활용하다가 불편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드론은 시중에 있는 다른 드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행정에서 수요도가 있는 드론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론산업을 키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드론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드론 촬영하거나 이런 데이터값을 계속 저장시키고 있거든요. 작년, 구축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값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쌓이다 보면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데이터값은 사실 드론을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기업들한테 유의미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축적되는, ‘우리 드론에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을 텐데, 드론이 이렇게 운용되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행정에서의 수요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드론산업, 드론업체한테 필요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불 이렇게 해보니까 주파수가, 전파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더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그런 게 민간 것보다 좀 더 높이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행정에서 운용하면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사실은 드론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인 겁니다.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드론을 못 운용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인 거고요. 사실 드론업체들은 자기네들 드론 띄워서 그 데이터는 취합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 분야에서 고도화를 하겠다고 한 만큼 행정이 운용하면서 생겼던 불편함,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관내 드론기업들하고 공유하면서 행정드론에 좀 더, 우리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드론 제품들이 조금 더 행정에 친숙하다,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 드론으로 발전하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달의 기업 관련해서요, 8쪽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면 우대혜택이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우대혜택 중에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있을 거고, 그런데 특히 혜택이 큰 건 우리 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점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의, 기업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별로 이달의 기업에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구청 청사에 기업 기를 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추천 기준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데, 북구 지역 관내에 2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면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이고 그다음에 어느 한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조건이잖아요. 이 중에 세 번째 조건, 구 지역경제 발전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로 만족해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저는 3번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기부 금액 100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표창 수상 등인데 저는 100만 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실 지원사업들 나가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네 업체들이 실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세 번째는 사실 1, 2번이 안 돼도 100만 원 이상 현물로 기부하면 3번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 등에 가점이 되면 사실 이걸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 그래서 저는 3번 조항에 대해서는 기부 금액, 특히 물품의 경우라고 한다면 기준점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다음에 11쪽이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시제품 이후에 실제로 출시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단계가 바로 상품화되면서 대량 생산할 수도 있지만 최종 시제품 만들고 여기에서 다시 보완하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어떤 학술지를 보면 한 30% 정도는 바로 제품으로 가지만 나머지 70%는 다시 재연구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렇죠, 시제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거치기 위한 제품이니까 모두 다 실제품으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서가 지원한 기업들 중에 이게 얼마나 실제 제품으로 구현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값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그 기업들의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유사한 제품들이 올라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상용화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북소e몰이나 이런 데 올리는 방안들도 좀 고민해 보고. 어쨌든 시제품, 우리가 예산 투입했는데 왜 상용화되지 않았느냐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면 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 다른 기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바로 옆에 12쪽,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해서도 청년친화형산단,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이게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청년친화형산단이라고 하는데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어떤 부분이 청년친화형일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사업 자체는 예전에, 2018년도 산자부에서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제조업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다시 불러오는 입장에서 청년친화형산단 지정을 18년, 19년 2개년 정도 하면서 그 명칭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문화나 복지나 그런 것이 어우러지는 정규 요건까지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공모 내용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산단에는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산단 지정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첨단 같은 경우는 IT나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업종분야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업종분야를 벗어나면 아예 입주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청년친화형인데 정작 이 결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작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진짜 본촌산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빠지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거의 다 완성되면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촌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들을 원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들에 맞는 시간대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시간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하고, 유휴시간대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오픈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섞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민들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주민 요구 반영하다 보면 정작 청년들은 밀리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진행 중인 사업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걸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본촌공단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같이 해서 주변에 있는 사실조사라든지 통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마찬가지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역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관 정비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이에 맞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14쪽에요. 북구 기업소통방 운영하시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 기업소통방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기업소통방은 카카오톡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널에다 기업지원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카카오 가입만 한다면…….

정재성위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2,400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2,400개, 우리가 친구 추가는 701명이에요. 작년 말 기준이고 제가 확인한 걸로는 708명이에요, 그중에 1명은 방금 제가 확인하려고 들어갔습니다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비 국가정책사업들도 공유하고 시 사업들도 공유하고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700명, 우리 관내에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숫자에 비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기업소통방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했을 때가 3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모든 각종 행사 때, 리우렛을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행사 때 다 꽂아서 넣기도 하고 기업지원센터나 그런 데 있으면 배너를 설치해서 가입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더 늘어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자원, 그리고 거기에 들이는 품에 비해서 이것이 빛을 충분히 더 볼 수 있을 것만도 같은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필요로 하다면 다른 부서들 협업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다른 행사들에 있어서, 혹은 우리 과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받는, 우리 구에 지원받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건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가입률을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이 소통방이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인데요. 노사 한마당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노사 한마당을 우리가 실외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외 부분은 조금 지양하시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어렵다고 하는,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날씨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주변 여건이 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사만 참여하고 그 뒤에 한마당에는 참여하지 않으실 것 같은 염려 때문인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런 염려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체육관에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결국 여력이 있는 업체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물론 부스 설치하는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되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결국 몇몇 업체만 참여하는 형식에, 그러니까 결국 확장성은 제한되는, 그러니까 기본은 보장되나, 최소치는 보장되나 확장성은 거의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한번 노사 한마당의 취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관내에 특정, 그러니까 체육관까지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한정적일 겁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차라리 퇴근 시간에,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근무 시간에는 도저히 못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업체들 중에는 차라리 근무 시간 아닐 때 하고 싶다, 다음날 우리가 뭐를 할 테니. 이런 업체들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노사 한마당을 어느 목표를 두고 하느냐. 그냥 우리가 행사를 하나 치르기 위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노사 한마당을 통해서 노조측과 사측이 뭔가 교류하고 유대감을 쌓는 방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고 같이 게임하면서 친교의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좀 더 북구 안에서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게 좀 명확해지고 이 명확함 속에서 이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우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에서는 실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장소도 고민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체육행사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레크레이션 형식의 행사밖에 못 하게 되는데 흔히 소위 말하는 계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마당에서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제한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어차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내용인데 공원녹지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6월 14일 행사 때문에 현장 다녀왔을 때 두 분 그때 뵀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8대 때부터 제가 입구부터 정원 조성을 계속 의뢰했었어요.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장미만 식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딱 비교해도 좀 튀죠, 깨끗하니. 왜 말씀드리냐면 장미는 식물 특성상 축축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 장미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해서 정말 예뻐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보성 녹차만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저는 분명히 미래 먹거리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이 될 거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잘 들으시고요. 입구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지주대를 해서 다양한 꽃을 식재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그때 3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5년 되어 가죠. 물에 다, 폭우에 다 쓸려 가고 큰 나무 한 그루 있어서 제가 그 밑에 배려의자를 설치해 주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는데 그날 유모차 타고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옆에 맨발걷기도 조성되어 있죠, 시민의 숲.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 옆에 바운드를 보니까 또 다리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있는데, 사피니아라는 꽃이 있긴 한데요. 그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베란다 정원수로 굉장히, 다른 지자체도 다 그 꽃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터를 놀리지 마시고, 지금 사실 금계국이 심어져 있는 거, 식재된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게 토종식물을 다 고사시켜 버려서, 유해식물이거든요. 혹시 아신가요, 과장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근데 너무 번식률이 좋아서 토종식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후환경 부분에서 강구해야 할 문제인데, 거기에 반해서 저는 아이들의 학습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계속 드렸었어요. 우리 토종꽃이 많잖아요, 맨드라미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근데 그런 식물들은 계절이, 내년에도 씨가 떨어져서 다 군락지를 이루거든요. 그 특성을 잘 아시죠? 그리고 저희 정서에는 그런 토종식물들이 맞아요, 너무 화려한 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드론체험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오셔서 쉴 수 있는, 피크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도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하고, 영산강 천변하고 또 논의하시더라도 비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바로 꽃을 식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져놓고 할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유채꽃도 있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주민들과 함께 나들이 갈 일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광산구 넘어가는 길목인데요.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활성화 잘되어 있던데, 바로 그 옆인데. 이게 버들마편초라고,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라벤더꽃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여름꽃이, 사실 허브 종류가 약한데 굉장히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꽃을 식재해 놔서. 관광버스 한 대에 50명 타시잖아요, 45명 정도. 그런데 옆에 화장실까지 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로 지나가다가도 그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저는 시민의 숲도 꽃길 조성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절꽃 식재를 잘해서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아이들도 드론 되게 관심 많은 친구들 많아요. 아마 유치원생들도 할 걸요. 그렇다 보면 옆에 물이 흐르고 또 꽃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예요. 경기만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볼거리도 함께 제공해 줘야 하는데, 드론 관련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따로 과장님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해놓으면 의미 있게 매년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국장님, 거기 지주대는 꼭 만들어서 그 길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조금 더 다양한 꽃을 식재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사실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크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미 과장님께서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시겠지만 국장님은 실무 국장님으로서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현재 그 관리는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부서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도 드론축구 가서 보니까 울타리 좀, 지주대가 아니라 저는 울타리 형태로 생각했었고 또 수국이라든가 다른 꽃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왕이면 정말, 토종꽃이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토종꽃을 해두면,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숲도 있고 하잖아요. 습지도 있고 하니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고민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짧게 하나 확인만 부탁드리려고,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본촌산단 관련해서 제조업 기반으로 우리가 주로 가기는 하는데, 청년친화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요한 것이 AI와 K-컬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많이 도전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게임이나 웹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인 기획, 1인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본촌산단이 청년친화형으로 지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당장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기업들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혹은 이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공간을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로 하다면 가능 여부를 우리 상위 부처한테, 상위 기관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가능하다면 이러한 것들도 들어오는 것이, 사실 청년친화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아주 거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산업,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산업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친화형인데 제조업으로 해버리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청년 기업가, 창업가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가능한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35쪽 보면 맞춤형 드론교실 운영 있죠.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다양하게 자주 잘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약계층 아동 대상 교육이나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것도 반응이 어땠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취약계층에서 하는 부분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말 흥미 있게 좋아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좋아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학교는 찾아가는 드론축구교실 하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바로 끝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이.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확대해 주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학 중에 체험 거리를 찾는 학부모하고 학교도 있을 건데 보니까 학교는 6월하고 10월에 편중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서, 공원은 너무 더우니까 학교나 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SOC사업으로 복합센터 같은 데 많은데 이 공간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공간도 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 내봅니다. 꼭 6월, 10월에만 하지 말고 여름방학에 맞춰서 하시든지 장소를 학교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바우처 지원, 부서에서 중소기업 판로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연계해서 홍보물이나 통번역, 전시, 박람회 참가 등 기업이 선택해서 지원받는 사업을 운영 중이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2023년부터 진행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2, 3쪽 2,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나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민생경제과로 가서 민생경제과…….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지원과였고 올해 민생경제과로 넘어간 거 아는데, 그래서 안 넣으신 거예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기준이 달라져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4년 기준이니까 자료를 넣어주셔야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민생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는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는 7,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액했어요. 이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세수가 정말 어려워서 거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거의 50% 정도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민생경제과로 이관됐을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민생경제과 쪽에서 판로 개척이나 해외 개척 쪽으로 업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그쪽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서로 교체, 교환한 상황이 되네요. 이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도 자료에 넣어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2025년도부터는 민생경제과지만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과였어요.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중소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 중지

15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박슬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0쪽이요. 위조 상품 단속 및 적발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니까 처리설적에 처분및 결과 있잖아요. “시정권고 조치 및 시정여부 확인 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은 품목만 다를 뿐이지 위반업소를 계속, 결론은 시정권고로써 끝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자만 바꾸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품모만 변화는 치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시면 2024년 8월 21일 자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에 어떤 위조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정하면 시정이 완료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사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소비자원에서 합동 단속할 때 해마다 반복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만 바꿔서 하는 데는 저희가 소비자원에 건의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데이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20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컨소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게 한 3년쯤 됐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21년에 해서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보고 받으셨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작년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서류 절차가 미흡해서 그냥 접수만 하고, 정상적인 접수는. 조사 상태에서 끝나고 접수를 안 해서 자기는 순번에 밀려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그런 일들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22년부터 쭉 해서 2024년도에 27개 동을 싹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화로 접수한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으로 27개 동을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하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뭘 하느니, 그런 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조치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막상 어떤 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더더욱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동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동에 창고가 있으면 보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업무협약 하라고 했던 내용이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 주민이 요령이라든가이런 것들을 가지고, 탄소중립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동도,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장 창구는 본청도 본청이지만 주민들이 동하고 가장 밀접하잖아요. 그런 창구들을 좀 더 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주민들이 안내받고 거기에서 접수해서, 번거롭더라도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밀접한 것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주민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늘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광융합 무역촉진단.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녀오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했던 게, 우리가 보지 않고 느끼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직접 갔다 온 결과로 해서는 집행기관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융합 무역촉진단 진흥회죠. 여기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도 계약을 얼마나 하셨죠, 한화, 원으로 보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750만 달러 그 정도 하고요. 원화로는 240억 정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초지자체에서 시장을 개척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몸소 체험하러 오는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셔서 하나의, 북구의 기업을 세계에 알려서 그놈을 판매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는 방콕에 있는 어디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써미트.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 어차피 진출한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합작법인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정이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벗 삼아서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현재 회원사들이 몇 군데나 되죠? 우리 북구에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200군데 된가요? 광융합.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4차산업 관련해서 한 230개소, 광주시에서 북구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북구가 잘사는 길이고, 또한 우리 북구 청년들도 미래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 광융합진흥회 임원진들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역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진단 후속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로서는 2019년부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2022년까지 바이어 무역상담회, 그리고 2023년 베트남, 라오스, 2024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며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오고 계십니다. 이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출상담회 현장 계약 및 약정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업체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2023년과 2024년 참여기업 명단을 보면 현대에프엔비, 태봉, 이카자, 쌀과자마을 등 동일기업 4곳이 연속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요. 이 기업 10곳 중 4곳이 중복되는 상황은 일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항상 중복성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출 준비에 있어서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정량, 정성평가표에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복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점수를 부여하셨는지, 우선 이 설명을 듣고 코트라나 광주 광역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기업 반복,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업이 반복으로 선정되는 구조 아마 일전에도 언급을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본 위원 역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MOU 체결 실적과 실제 수출 실적 간에 큰 괴리가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고, 우선 중복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업체 발굴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했어요. 했는데 이 식료품이나, 저희가 상반기에는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료품이나 회사들을 찾아봤을 때 내수로 하는 기업체들도 있고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로만 소비하는 기업체들이 해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모시고 갔을 때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할 때 저희가 카탈로그나 회사에서 제품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기 전에 그 카탈로그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이어들이 그런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전미용위원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업체를 데리고 갔을 때,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데리고 가면 그것은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해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해외 업체를…….

전미용위원

관심? 경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한 군데나, A라는 해외에 나가서 그 한 군데로 끝나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를 이런 쪽에 해외 판로를 넓혀줘야…….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옳은 말씀이세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의 장을 열어놓고 확장성을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한번 다녀와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같이 간다고 한들 그러면 정말 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맞으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신규자한테, 예를 들어 2번이나 중점적으로 가는 업체를 제외하고 신규자를 계속 발굴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무역단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래도 중복성을 배제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측면을 보더라도, 2024년 사업만 보더라도 총 1,185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계약된 금액은 14만 8,000달러로 MOU 대비 실계약 전환율은 14% 수준에 그칩니다. 2023년, 2024년 사업 참여기업 중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지 못한 MOU 체결 기업이 11개 사에 달합니다. 물론 명목상 MOU 체결보다는 저는 실질적 수출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수출상담회 현장 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20개 업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입장에서 보는 중복 업체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20개 업체에서도 한 5개 업체 정도만 진행수출 완료가 나와 있고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으신 게, 잘 들어보세요. 제작 완료 및 수출 예정, 변경 완료 후 수출 준비 중, 송부 및 판매 중, 여기에는 정확히, 라오스 수출 중은 정확히 알아먹겠는데 단가 조정 중, 계약 완료, 문제 협의 중, 논의 중, 본 계약 추진 중, 출고 예정 중, 본 계약 예정 중, 계약 준비 중,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인 것 같고, 그런데 시원스럽게 수출로 딱 맞닿아 떨어지는 기업은 한 다섯 군데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물론 그 상황, 표만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미용위원

저희는 이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기대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동행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현장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바로 MOU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이어분들이 계약해서 그 계약 건으로 한국에 다시 와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메일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계약했을 때 MOU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속 메일로 주고받은 트라이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자가 원하는 금액이나 물량 그런 거라든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메일로 성립되면 바로 수출 가능한데 거기서 단가를 계속 낮춘다거나, 이 행감자료로 봤을 때 저희가 업체나 그런 데다 내용을,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출까지 가는 물건까지 탑재했는데 거기서 물건이 비싸다고 해서 도로 반품되는 경우도 있다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MOU를 체결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수출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야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왜냐하면 MOU도 체결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미용위원

당연히 MOU는 기본 원칙이고요. 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수출까지 무난하게 잘 가야만 저희 역할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11개 업체는 수출로 전환되지 못한, 그럼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상황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거기서 바로 해서 실계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5개년간 1년 단위로 몇만 달러씩 수입한다고 하는 약정계약이 있고요. 또 말 그대로 MOU 계약을 해서 마음이 맞으면 실계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MOU 계약을 다 해서 그것이 수출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물론 이 사안이 그렇게 가서 전체적으로 많이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기업들이 내수가 어려우니까 해외에 가서 판로를 개척해서 그 물건을 해외에 하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내용을 알리는 것, 그런 것에 주안점을 더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물론 수출까지 다 하면 더 좋죠.

전미용위원

그럼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주신 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기업 대표님한테 계속 그런 내용을 물어보기가 참 어렵더만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장사도 잘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물어보기가 좋은데, 자꾸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담이 기업들한테 엄청 가요. 저희도 물어봤을 때 엄청 어렵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기업체 대표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저희 예산이 동반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물이나 사후관리에 있어서나 진행상황에 있어서나 그분들도 오픈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매년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대서 위원님도 같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느끼고 오셨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저희는 이 페이퍼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안에서 답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게 수출까지 잘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경쟁력이 약하다면 저희가 그 경쟁력을 키워서라도, 다녀오면 무언가 장단점이 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해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정확히 어필하시면 저희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제안…….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같이 다녀오셨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국장님은 못 가셨습니다.

전미용위원

안 다녀오셨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안 다녀오셨으면 의견을 여쭤보기가 그렇네요. 일단은 MOU,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 수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가다가 중도 하차하지 않게끔 지속적인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마치고 이따가 하나 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자료요청을 통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후 준공검사결과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일지, 설치 확인 완료일, 2023년 6월 1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서류 제출일이 2024년 4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태양광 준공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년도 말씀이신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2021년 사업의 경우 2023년 6월 1일 전후로 되어 있어요. 2022년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 2022년 사업이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보통 태양광 사업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당해연도에 저희가 발표하는 기관에 가서 발표해서 그 사업비를 따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1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가 그 이유라는 말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 전년도에 사업 물량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A라는 사람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설치하러 갔을 때 나는 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버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직까지 체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530개소가 나왔다, 그럼 그 530개소 물량을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그 사업비에 맞게 등급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전년도에 조사했던 사업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배심을 해서 다른 날 설치를 안 할란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공업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주민 복지 확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공업체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시공업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021년 ㈜정우엔지니어링, ㈜해양에너지, 해동에너지㈜ 이렇게 3개가 선정됐고요. 2022년에는 ㈜세진엔지니어링, ㈜일광종합기술단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2023년, 2024년에 해동하고 정우엔지니어링이 반복으로 선정됐어요. 결국 사실상 2개 업체가 독식한 구조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컨소시엄 관련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접수하는데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1개 업체만 접수한 상황이었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1개 업체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024년, 2025년은.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올해는 신규라는 업체에 가점,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신규 업체에 가점을 줘보자고 해서 그 평가표를 약간 고민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몇 개 업체들이 해서, 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인가 접수해서, 그런데 접수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거든요. 그 심사하는 위원들이 발표하면서 그 심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공업체 선정 시에 특수한 시공사에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특수성이?

상용

정상용위원

예를 들어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업체로 저희가 공고해서 확정하고 있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산자부 표준안 그대로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단순히 바꿔진 것은 저희 광주·전남 지역 업체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독점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그전에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특혜 소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이건 처음부터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그 공개입찰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로만 봐서는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재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에 관련된 시공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광주·전남 업체에서 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13쪽.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착한가격 모범업소요.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이 원래는 92개 업소라고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95개, 2024년 12월 말로 해서,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102개 정도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한 달에 3개 업소 하십니까, 몇 개 업소씩? 한 달로 안 정해졌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수시 지정으로 바뀌어서요. 그걸로 해서 계속 수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업소에 대한 마크 이런 것도 지정해 주고 붙여주고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 늘어나겠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지정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똑같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A, B, C, D가. 그런데 그 A, B, C, D가 똑같이 음식을 팔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못 하거든요. A라는 한 군데 업소가 4개의 업소 중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면 거기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그게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공배달앱하고 민간배달앱하고 수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위메프오나 땡겨요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배달업소에, 아까 95개 업소였잖아요. 그중에 요식업 업소에 배달업 관련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업 중에서도 뷔페나 고깃집이나 이런 데는 배달료를 사용 안 합니다. 그런 특수사항이, 이전에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공공배달앱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6∼7개 정도.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 배달앱 가맹점 업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개 중에 배달앱에 된 업소가 요식업 업소가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업소가 11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1개 업소 더 되는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착한가격업소가 95개잖아요. 그중에 요식업 업소가 58개예요. 그리고 이·미용업소는 22개, 목욕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업도 있거든요. 그중에 요식업 업소가 58개소였잖아요. 그런데 뷔페나 고깃집을 하는 데는 배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민간배달앱은 수수료가 약 10%입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약 2%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공공배달앱 예산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예산 지원이 2022년도에는 16억, 2023년도에는 13억으로 3억 줄고, 작년에 2024년은 8억으로 그나마도 더 줄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는 예산 부족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줄어들지 않아야 할 상황 같은데 공공배달앱이 되고 추진해 주고 응원해주고 홍보해줘야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이용하지 않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공공배달앱 예산이 아마 작년부터 국비로 해서, 국·시비, 구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달앱에, 전체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면 약간의 업주분들이 불만이 없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뷔페 업종이나 이런 업종에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달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민간배달앱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층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이 많이 될 텐데 우리 공공배달앱도 조금 더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착한업소 분들에게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연구해서 함께해 나가시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특정 업소에 편중된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개 업소가 72%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배달앱 관련 말씀하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배달료 지원에 대한 혜택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많이 편중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특성상 인기 업소에 고객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걸 균등하게 맞추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95개 업소 중에 제가 내용은 쭉 살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배달앱을 다 이용해야지 왜 이용을 안 하냐, 일단은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첫 번째로 고깃집을 하는 데는 배달이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뷔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업주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착한가격업소 중에 우리는 배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상황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한정식은 착한가격업소도 있어서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개 업체를 뽑아봤는데 그래도 애용하고 있는 10개 업체에서도 편차가 심해서, 이왕이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별로 최대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그 폼을 잡아 놓으면 그곳은 그다음 달, 그 액수만큼,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맥시멈을 잡아 놓으면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배달용기를 구입해서 착한가격 배달 업소한테 지원한 내용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용기는 혹시 다회용기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다회용기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앱 관련은, 배답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회용기를 거의 하고, 왜냐하면 배달해 주고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저희가 용기를 어떤 것을,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기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아마 일회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마 맞춤형 내지는 요청한 내용으로 해서 그 가게에 맞춰서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기후환경, 환경생태국하고 그 안에 있는 부서들 내에서 재활용, 재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구가 탄소중립 실천하는 흐름 속에서 배달의 용기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더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어쨌든 기꺼이 불편해지기가 사실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일회용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 동감하고요.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서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우선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더더욱 현장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원하는데 고객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배달앱을 뛰어넘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생카드와 연계된 방식,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연계된 방식, 저희도 지금 ‘부끄머니’라고 하는 북구 지역화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배달앱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하면 좋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땡겨요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진행한 상황인데요.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광주상생카드가 바로 떠요. 이것을 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북구 지역화폐 등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공공앱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홍보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을 통해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혜택을 받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할인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를 저희는 최대한 세팅을 해주고 나서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니까 오늘도 미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정도?…충장로·지하상가 소비‘들썩’” 혹시 내용 보셨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목만 읽어봤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구에서 2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고객들한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그래서 소비 진작을 늘리는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북구는 이 관련한 내용이, 추진하거나 이런 게 있는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연계한 사업이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마케팅 사업으로 ‘오감충족’이라고 해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면 5,000원씩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현재 503여단하고 매칭해서 503여단에서 분기에 한 번씩 장병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1만 4,000∼5,000원 정도 장병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에 아마 1만 2,000매 정도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달성

정달성위원

예, 좋고요. 동구의 미담 사례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북구의 사례들, 그리고 이게 많이 홍보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현재 북구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작년 40억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북구의회가 사실은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면서 지역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 관련이잖아요. 저희가 올 1월에 북구사랑상품권 기본계획으로 1호 결재로 수립했고요. 2월부터 상품권 발행 시에 T/F팀 구성·운영을 해서 1차 회의를 2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때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 구매 한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해서 결정했고요. 2차 회의는 이전에 6월 9일에, 6월에 상품권 명칭 공모하고 카드 디자인을 최종 심사해서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4월 17일에 광주은행하고 협약했고요. 또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가맹점 집중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6월 9일 현재로 6,300여 개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명칭 공모를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는데요. 1차로 5월 14일에 저희 민생경제과하고 청년간부회의라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21건을 선정했습니다. 또 2차 심사에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 직원하고, 아울러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14건을 선정했습니다. 3차 심사를 엊그제 정달성 위원님하고 전미용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북구사랑 T/F팀 6월 9일에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부끄머니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아울러 또 7건 수상작을 선정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상품권 발생 신고를 5월 8일에 해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광주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상품권 발행 등록을 하고 9월에 상품권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 그리고 전미용 위원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책임 있게 T/F 회의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려되는 부분들 의견을 드렸고, 또 주민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명칭 공모나 이런 것들이 된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준비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혹 효과가 반등될 만한 이런 상황들은 미연에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계속 예리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간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준비 중에 추경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도 잘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또한 전에 저희가 제안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왕이면 이 효과가 북구는 북구대로 효과가 나야 하겠지만, 사실 광주는 하나의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구들과의 협력 속에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류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업 구조 속에서도 제안도 하고 필요하면 견인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내용 자료 요구를 했어요.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없는지 요청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어요. 따로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더 있는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에너지전환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에너지전환마을을, 실질적으로 구 예산 자체가,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에너지 관련 마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와 발을 맞춰서 우리 북구도 3개의 에너지자립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의견을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은 저희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업들인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참여형의 에너지전환마을들이 실제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했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시범사업이 끝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들이 에너지전환마을인데 그 에너지전환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한 이후에 역량이 나름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북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종잣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 사실 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마을에 대한 이후, 시에서 진행했었던 시범사업 이후에 모델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계획들하고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초창기,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곡동에 모 협동조합에서 에너지전환 쪽으로 해서 계속 업무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어서 이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조언 플러스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 추후 내용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관심 많으니까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부의 기조는 당연히 맞춰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 만큼 저희들 것은 저희들 대로 해 놓으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진행하는 방식이 좀 더 북구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서 RE100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RE100 기지를 광주·전남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견이 돼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들이 이슈로 되고 있고요. 물론 작년 7, 8월이었죠. 에너지 허가제한과 관련해서 이것들도 아마 2031년까지 물리적으로 막히는 시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 정책이 철회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요청되고 있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맞춰서 저희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북구가 공모 선정이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팀장님한테.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태양광, 첨단에 있는 업체들은 태양광을 다 설치했고요. 그 외의 부분이 풍력하고 태양광, 저희 구청하고 시청 분에 대한, 투자 분에 대한 태양광이 나왔는데 그건 아직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부지를 대여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군데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장이 설치됐던 9개소는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곧 생산해서 자가로 쓸 것 같고요. 아까 에너지전환마을 같은 경우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거기는 2021년부터 했는데요. 시에서 2021년부터 8,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다가 시 담당 주임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시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와 소통 중에 있고, 작년 6월에 협의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협의가 없었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5개 구청하고도 소통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나중에 오면 위원님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에너지전환마을 관련해서는 사실 북구에는 시범 마을 3곳이 있잖아요. 북갑 쪽에 하나, 을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사실은 행정에서 최소한 협의체 구성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훨씬 더 공적 틀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세 곳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첨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저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앞서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호남에서는 두 곳인데 그중에 북구하고 전남에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활용해서 북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써의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전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풍력과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에너지로 해서 광범위하게 부지를, 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심형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북구가 선도적으로 잘 모델링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좀 틀어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요.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개별 의견으로, 당부 말씀으로만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중소기업지원과하고도 이야기할 때 이걸 단순하게 형평성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결국은 성과를 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북구에 중추적으로 지원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도 이번에 갔으니까 여기는 안 가고, 안 갔으니까 가고의 방식이 아니라 충분하게 조금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곳들은 두 번 갔더라도 세 번 가는 것이고, 어쨌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신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한 번 더 스킨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윤번제로 돌린다, 안 한 데만 먼저 찌뽑기로 한다. 이런 방식보다는 중추적으로 그런 풀도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결과물이 날동 말동 한 데라든가 이런 데들은 적극적으로 내부 심사해서 더 유지되게끔 하고 이런 방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 중지

16시 50분 감사 계속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던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요. 6쪽 보면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고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서 배달료를 지원하면 주인분들이 배달료 지원받은 만큼을 실제로 앱에서 차감해 주는, 할인해서 진행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배달료를 지원받는, 그냥 딱 그만큼을 지원받는 걸로 끝났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시스템이요 가게에서 배달료를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저희가 시를 거쳐서 행안부에다 입금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싹 취합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달료 건수를 보내주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돈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혜택을 받으신 업체 점주님들이 이거 지원대상이 되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달료 인하를 더 하셨나요? 실제로 위메프나 땡겨요나 이런 데 하실 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해서 입금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2,000원을 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할 때는,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그걸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객은 그 배달료를. 근데 민간 플랫폼을 보면 업체마다 배달료를 다르게 선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주문 금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배달앱은 그런 거 상관없이 배달 금액이 동일한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동일하게 금액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A라는 카드사라든가, 말 그대로 BC카드라든가 어떤 카드사하고 같이해서 거기에 또 더 차감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배달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점주분들은 배달료를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코스트에서 이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내가 이득을 봤다가 아니라 기왕이면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체감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달료를 그냥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배달시킬 때 상품에서 2,000원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야 다만 얼마라도 싸야 조금 더 매출, 그 업소,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매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배달료 지원 관련은 고객에게 쿠폰 같은 것도 지급해 주는 걸로.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쿠폰이고 어떤 업체는 안 하고가 아니라 할 때 전부 다 그렇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거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돼야 할 거고. 저는 그게 쿠폰의 형식이든 아니면 이벤트의 형식이든, 그러니까 저희가 배달앱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팝업창처럼 이렇게 할인 얼마, 어느 가게 어느 점포 이용하면 얼마 할인,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거기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단순히 우리가 ‘쿠폰 지급이 됩니다.’가 아니라 위메프나 땡겨요 쪽에 이야기한다든가 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이 할인되니까, 쿠폰 지급이 되니까 이걸 띄워달라. 예를 들어 치킨, 음식 팁을 누르면 어디 업체는 2,000 쿠폰 지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매출이 증대될 거고 매출이 증대되는 걸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느낄 거고, 그러면 사실 점주분들이 조금씩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9쪽 보면요. 저희가 인공지능, 아, 17쪽.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창의융합 교육하고 있어서, 코딩로봇을 활용한 체험 및 컴퓨터언어 중심 AI·SW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코딩로봇이 어떤 로봇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조선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또 그 외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때 상임위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로봇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교구 교재를 가지고 와서 중고등학생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코딩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나요? 사실은 중고등학생이, 특히 학생들이 고등학생쯤 나이가 되면 상대적으로 코딩로봇에 대한 관심도보다 다른 코딩 방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창의융합 교육관 관련해서 이 대상자, 8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추진 됐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때 이거 끝나고 나서는 항상 저희가 학생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코딩로봇은 올해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코딩로봇 관련해서도 저는 그러면 좀 연령대에 맞는 방식의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딩로봇이라는 것도 사실은 코딩로봇의 난이도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즐길 수 있는 코딩로봇이 있는 반면에 정말 중고등학생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로봇, 예를 들어서 로봇 격투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코딩로봇,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해서 이 로봇이 이렇게 코딩대로 움직인다 정도의 교육이면 사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재미있는 교육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코딩로봇으로 뭔가 재미를 느끼려면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예를 들어 코딩로봇을 통해서 장애물 경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더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만족도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관련해서 AI 교육 관련 교육비 하고 있잖아요. 이 53명의 대상이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영대학교하고 협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하고 또 기업에 계신 기업 분들하고 또 대학생, 위에 대상 보면 대학생들 중에 휴학생이나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서영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서영대에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서영대가 산업협력단 그런 걸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AI 교육이 명확하게 좀, 우리가 AI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AI 체험, 저변 확대인 것이냐, 아니면 AI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 특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과 방침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대로 인공지능 특화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은 대상들도 AI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대학생 이상들한테 가야 맞겠죠. 혹은 서영대나 이런 데서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재 AI기업들과 예비 창업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멘토 멘티를 주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북구 주민 혹은 기업인, 아마 기업인들도 AI와 무관한 기업인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AI 체험이 주가 된다고 하면 서영대에서도 프로그램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목만 보면 누가 봐도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창업을 위한 고도화 사업 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과 우리 부서의 교육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명확한 설정 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 주유소 및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단속하고 과태료 2건하고 경고했잖아요. 이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처분 내용을 결정짓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거기서 한국석유관리원하고 북구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나가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발한 데 대표자한테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서, 처음 적발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경고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연번 1번은 저희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기관이 있어서 처음에 했을 때 1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근데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하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하고 올해 과태료 부과한 금액하고 봐봤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부과했거든요, 보험 기간이 넓어서, 미가입 기간이. 올해는 많이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아래 거래상황기록부 거짓 보고 관련해서는 다 경고잖아요. 이게 다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여기 관련 법령에 쓰여있는 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잖아요. 제38조 위반과 관련해서 동법 제49조제2항을 보면 이러한 위반을 한 분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위반은 아닙니다, 결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경고로 준 것 같아요. 이 위반 사항이, 사실은 이 위반 업소들이 얼마나 중복해서 위반했는지도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불시검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적지 않은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니까 단순 누락일 수도 있는 상황들, 그리고 어려운 경기 사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1차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2차, 3차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 불시검문을 통해서 긴장을 주고 이러한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시검문이나 기존에 위반 업체들 중에 중복되는 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곳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경고, 특히나 주의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짧게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 인공지능이요. 산업하고 광전야 분야에서 광융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북구가 많은 발전의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계획이 발표되면 우리도 거기 대응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수반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한 말씀,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도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가서 그걸 개척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결론은 어떤 제품을 누가 가지고 가서, 바이어가 어떤 설명을 해서 그걸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냐는 결론은 어차피 우리 집행기관이 진흥회랑 같이 협업해서, 왜냐하면 진흥회는 가보니까 다국적인 그 나와 있는 뭐시기가, 출장소입니까, 어디입니까? 광진흥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KT 관련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광진흥회가, 우리 이번에 태국 갔을 때 거기가 어디였죠? 현지가, 거기 하고 있는 데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해외센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거기 그 나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바이어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걸, 어차피 결론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은 그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 효과성, 기대가치를 높이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또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집행부가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북구에 쉽게 얘기해서 광융합이나 AI나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국장님 고민하셔서, 더 발굴하셔서 예산도 그렇게 책정하시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당부드리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치시겠네요, 저희도 지치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MBC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전화를 받은 와중에 지역화폐 이름이 왜 부끄머니냐부터 해서 부끄부끄, 저희 북구 캐릭터에 머니, 돈을 해서, 지금 공모해서, 저도 T/F팀에 같이 참여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화폐 이름이 부끄머니가 맞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담으로 계속 “부끄럽지 않을 북구”, “북구에 사는데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서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을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북구 캐릭터에 머니를 해서 부끄머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도 그전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40억 생활안정지원금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짧게 짧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 물꼬를 트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40억에서 5억 정도는 무의미하게 대상자 발굴이 안 돼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보일 정도로 실제로 주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민주당 기조로 보자면 현재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것을 전국민 차등을 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언쟁 쟁탈 중인 건 잘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앞에 40억도 구비도 이번에 10억도 구비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제안했던 게, 어찌 됐든 우리 북구만 힘든 게 아니고 광주 전체를 보더라도, 5개 구에 또 구청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안을 내서 시 차원에서 물꼬를 좀 더 터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T/F팀에 들어가서 느낀 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명절 9월이죠, 또 우리 팀장님이 그때도 친절하게 준비하는 단계의 시간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 노력하는 건 잘 알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명절 그 시기에는 뭘 해도 내수경제가 흐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지 않은 비시기에, 비수기, 쉽게 말해 지금 같은 경우, 제일 힘들 때 그렇게 단비 역할을 행정에서 해주면 좋을 텐데, 어제도 여러 분들이 전화하셔서 “나는 북구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힘든 사람만 도와주고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는 뭐냐.”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수록 곳간 문을 열어서 모든 분들에게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 이걸 그때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같이 T/F팀도 들어가셨고, 어찌 됐든 이번에는 포커스가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신 거는 좋아요. 최초 좋아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겠고 좋지만, 다만 이게 복지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두루두루 가야 하는데, 40억도 마찬가지고 10억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말씀과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북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북구 상인이나 소상공인한테도 더 많이 혜택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시나 중앙에서 한 지역화폐 관련도,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 쓸 수가 있지만 북구에서 쓰면 북구 지역화폐 플러스 더 겸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전미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금을 풀었을 때는 저축을 많이 해버리거나 빚을 갚는다고 해요. 지역화폐를 풀었을 때는 당연히 어디로 흐르겠어요? 시장으로 흐르고 또 작은 골목상권으로 흐르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승수효과는 높다고 봐요. 다만 그 대상자, 40억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럴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건 일반주민들로, 어떤 특정한 주민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본인의 45만 원을 플러스하고 저희가 구비로 10% 해서 5만 원을 플러스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예산이 많았으면 더 확대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일반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일부 역외로 유출 나갈 수 있는 것을 다시 우리 북구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건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제일 중요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재원 마련 10억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여쭤보시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0억이요?

전미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총괄적인 예산은, 중앙부처도 기재부나 재정부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봐서 그 예산 자체로 어떤 순위를 둬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스타트 지점이 9월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지원금도 시원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니까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는 부분이 많죠. 진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나 못 낸 분들이나, 진짜 힘들수록 곳간 문 열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부서에서 데이터라든가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이행했을 때 저희가 시원한 답을 받지 못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를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가다듬어야 할 상황 같고, 위원님께서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마 사업비 100억 규모의 지역화폐로 발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재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아끼고 아낀, 아마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미용위원

긍정적으로는 아끼고 아낄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데 꼭 써야 할 예산이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이 없다로 비춰지는데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전혀 아니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누구라도,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렇게는 해석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소비 촉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효과가 상당하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9월부터 추석, 저희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때 발행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미용위원

너무 애쓰시는 거 알고요. 다만 알다시피 저희가 5개 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희 곳간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곳간 예산입니다. 잘 써야 하고 잘 집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차질 없도록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북구가 AI 특화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는 AI 매치업 프로그램을 입문과정이라고 보면 해당 프로그램 참여한 후에 스마트인재개발원 정식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사업 추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AI 매치업 프로그램 수료자 중에서 교육과정 및 취업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9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9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취업 축하금으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취업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교양 정도로 끝나는 데는 좀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취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실제 2024년도에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대학생이 1명밖에 없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킨 것은 일반 서영대에서 교육받은 것하고 차원이 약간 다르거든요. 취업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계속성을, 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계속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으니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취업준비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교육 전담하는 곳이 스마트인재개발원인데 다른 기관은 없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남구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남구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이 기관밖에 없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거기가 기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궁금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데는 스마트인재개발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기획과 모집부터 취업이나 창업을 고민하는 구민들을 대상자로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취업준비금은 북구 주민들로만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북구 주민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장산업과 소관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말바우시장 주차장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2024년도 보니까 제1주차장이 76면인데 하루 평균 11대이고 제2주차장이 48면인데 평균적으로 122대예요. 제3주차장이나 어차피 268면이니까 374대 당연히 크겠지만. 근데 이렇게 더 면이 많은 제1주차장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또 제1주차장이 이번에 보수 들어가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이걸 활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2주차장은 평균 따져보면, 한 달이면 3,000대 대버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인 좀 파악해 보셨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제1주차장은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1주차장에 들어간 차들은 대부분 거기 시장 상인들이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제1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11대인데요, 계산을 때려보면, 나눠보면. 그래서 76면이잖아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확실히 상인들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가까운 상인들은 쓰시겠죠, 사실은. 근데 큰 면도 보시면 제3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메인이지 않습니까, 안에. 그러다 보면 상인들 차도 많이 대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제2주차장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 그래도 수억 원 들여서 이렇게 또 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연 이게 활용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 드리려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6월에 준공되면 활성화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인회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월에 준공돼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6월에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대서

기대서위원

가봐야 알겠네.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로 이렇게 수리한 만큼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시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모 신문사에서 월 30만 원에 수십 대 주차 광주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 해서 굉장히 워딩이 세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살펴보니 본의 아니게 본 위원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제가 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빌려서 진실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자동차의 거리 공영주차장에서 특정 업체가 다수의 차량을 점유하며 시민 주차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문제로 해서 이의제기가 돼서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온 날 보니까 제가 받아본 보고서에 따르면 당일 현장 현장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셨을 때 내용을 한번, 과장님, 직접 다녀오셨나요? 팀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날 기사가 나서 저희가 바로 오전 중으로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특성상 그쪽이 선팅이나 도색 이런, 신차를 빼서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신차를 작업하는 데 2∼3일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길에다 주차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에다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주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때 보고 이런 번호판 없는 차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주차금지를 시켰고요.

전미용위원

예, 그때 미등록 번호판 차량이 12대, 일반차량 18대, 총 지면 70면 중에 30면이 그렇게 있었던 게 확인됐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직접 그때 가셔서 보셨으니까…….

전미용위원

아, 현장에 다녀오셔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

발언대 나오셔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그날 오후에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40면은 주차면이 비어 있습니다. 총 70면이고 40면 정도는 비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건너편 골목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일단 팀장님 들어가실래요? 괜찮으시면. 제가 8대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임동 공영주차장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자동차의 거리인데 너무 활성화 안 돼서, 또 거기 거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골목골목도 그렇고 사이사이 차도 간 간격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월권이 8만 8,000원인가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월권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매일 가득 찬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정상,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넓혀서, 많은 분들이 월권을 끊어서라도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어요.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불거져서 저부터도 궁금했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시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차 나와서 그 넘버, 선팅하기 전에 그 과정인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 임시넘버. 그런데 보니까 기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불과 5년 전부터, 근데 그전에는 계속 월권으로 해서 잘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경기가 안 좋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약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셨는가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현장 점검하고요. 바로 저희가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전미용위원

바로 보내셨나요? 29일에 일이 있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날 저희가 바로, 6월 2일에 공문을 보내서 영업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시라고 보냈고요. 상인회 측에서도 다음부터는 절대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미용위원

북구청에서는 주차금지 조치 공문 발송한 게 전부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후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진입해서 안 되고, 그걸 표기해서 지금 거기 입구에 있나요? 딱 눈에 보이게. 그러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제 번호판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문이 안 열리게 하고, 그러면 기존에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도 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미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전미용위원

그러면 납부하신다고 약속하신 건가요? 그 업체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약속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도…….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월권이 8만 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사만 봐서는 30면에 30만 원이면, 1대당 1만 원씩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형평성에 엄청 큰, 또 행정에서도 지도점검을 못 한, 그렇게 지금 되어 버린 상황인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 30대는 아니죠.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정할 부분은 정정해야 하고, 또 납부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해서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협약 위반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월권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약속은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말씀을 잘 전달드려서 나머지 이행하지 못한,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하시고 추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내용이 거의 그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거기가, 이번 사안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번호판이 있고 가득 차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누군가는 불편했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매일 가서 지도·점검할 수 없지만, 거기도 고생하시는 자동차의 거리 매니저 계시잖아요. 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좀 살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지출내역서를 또 안 볼 수 없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1월에 1,400만 원, 그 이후로는 계속 100만 원대예요, 공공요금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연히 700만 원 이상 차이 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떤 예산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400만 원 대 됐던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면적 계산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보통 사용료가 700만 원 됩니다, 1년.

전미용위원

연 1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1월에 항상 이걸 납부하기 때문에 1월에 금액이 좀 큰 건 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요. 근데 인건비 부분도 사실 220에서 300에서 250에서 많이 들썩달썩 하는 요인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지금 별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인건비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안으로 보면 될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게 분명 봉사는 맞아요. 봉사는 맞지만 이왕 하는 거 내실 있게, 문제없게 하시면서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처리되는 대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요, 사실 관련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바로 시정 조치를 했다는 부분은 참 잘하셨던 것 같고 주변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팀장님이 현장 가셔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풍암저수지 관련해서, 2022년 12월 8일인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풍암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해서 감사위원회 시정 조치 사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게 풍암저수지 보수보강 공사가 3년에 걸쳐 시행됐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설계변경을, 이걸 세 번,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설계변경이 세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첫 번째 설계변경이 2023년 12월에 있었는데요. 준설하는데 다 흙인 줄 알고 가격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전미용위원

암반석이 나왔다면서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런데 파보니까 풍화암이라고 해서 바위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데 예산이, 흙하고 바위하고 예산이 다르잖아요, 단가가. 그래서 1차로 설계변경을 했었어요. 근데 2차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암반으로 하는데 이걸 산출 물량이 과다로 됐다고, 과다로 산출돼서 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다시, 그게 설계변경 2차에 재정정이 된 거예요. 현지 확인해서, 2024년 7월에.

전미용위원

예, 저희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문제가 또 제기돼서, 그러면 그게 1,999만 2,000원, 한 2,000만 원가량이던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또 수정됐고요. 그 뒤에 또 3차, 2024년도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각도 않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또 3차에서 다시 수정해서 이제 작년 12월 23일 자로 준공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실질적으로 아래 암반이 있는 건 공사 할 때 많이 발견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가요? 정밀기계 같은 걸로 확인하긴 하던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처음 계획할 때는 당연히 흙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계획을 짰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근데 또 3차에 걸쳐서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시원하게 답을 내기도 드리기도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찌 됐든 내용을 파악해야 하니까, 안전상 그러면 현재는 무탈하게 다 마무리된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현재는 준공상태.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화재공제 지원 관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언젠가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면, 말바우시장이 2024년도, 혹시 보고 계세요? 가입 점포수 대비, 민영화재와 화재공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민영화재는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사가 파견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영업 점포수 대비, 물론 노점상들은 제외하고, 근데 사실 노점상도 아주 많이 위험해요. 특히 얼마 전 송정시장도 불이 났었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건물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영업 점포수 340개가 등록되어 있는 점포수겠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86에 민영화재가 118, 또 화재공제가 68 해서 가입률이 54.7%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다 가입을 독려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가입비가 비싼가요? 혹시 가입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최대 보전해 주는 최고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 2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20만 원 이상인데 행정에서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집만 불이 난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전체가, 더군다나 말바우시장은 특성상,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 천장이 다 아케이드다 보니까,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 독려해서,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는 시비 30, 구비 30, 개인부담 40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했거든요. 시비 40, 구비 40, 개인이 20%만 부담해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가입률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걸 시에서 하게 되면 5개 구 전체 또 함께 가야 할 숙제이긴 한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저희도 의용소방활동을 하면서 예찰활동을 말바우시장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닥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벽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힘들다면 지원을, 저희가 그런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좋겠어요, 이왕 쓰는 예산.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80% 이상 100%, 다음에 혹시 제가 이 회의를 하게 된다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긴 김귀성 위원장님이나 정상용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과 저 같이했던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이후에, 이번에 행사를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을 하신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우리 행동교정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죠?

전미용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5월 21일하고 27일하고 해서 두 번 지금, 석곡동에 개구쟁이라는 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 25명, 하루에 25명씩 모집해서…….

전미용위원

사설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사설입니다. 근데 거기 놀이터가 면적이 넓어서 놀기가 좋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여기서 교육도 시켜주고, 밖에 동물 놀이터에서 실제로 실급하면서 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일에 하는 거라서 그런지 사실은 접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기 때 14명 했고요. 2기 때 17명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교육 일정을 현재 6월 21일, 28일 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전미용위원

6월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6월 21일, 28일 이렇게 해서. 반려견 어질리티 훈련이라고 해서 실내 피트니스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거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거기 장소는 광산구로 알고 있는데.

전미용위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전남대 수의대와 연구를 몇 개월간 함께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기 MOU 체결을 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일을 도모해 보자는, 매개체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솔직히 밖에만 나가도, 카페만 가도, 식사를 해도 “우리 아이, 우리 강아지” 하는데, 죄송한데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에요. 그만큼 엄청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이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게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조례에서 담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5월 가정의 달을 빌어서, 59데이라고 오구오구 안아주고 보듬어 주고, 반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기 때문에 59데이 날을 지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 정상용 위원님이나 김귀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감하셨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그렇게 5월에, 이왕이면 올해 선거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59데이라는 날을 기념일로 아예 정해서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MOU 체결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수의대 교수님이랑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함께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거기서 인식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때 전남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자고 저희하고 얘기했고요. 같이 협업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광산구도 얘기하셨지만, 어찌 됐든 시 차원에서도 그걸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고민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북구에도 분명히 거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동물보호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시와 협업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크를 잘하셔서, 저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바우시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운영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점검결과 운영실적에 주차장 사용료 미납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당시 누적된 미납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해당 미납금액이 운영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또 현재 이 점에 대해서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어떤 미납금을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상용

정상용위원

주차 사용료 미납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말바우시장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말바우시장에서 저희 1년 사용료가 7,000 정도 됐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여섯 번에 나눠서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작년 것을 해서 지금 미납 없이 다 납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회계상에 그렇게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마 그 날짜가 넘어서 나중에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좀 늦게 납부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 수불대장 미작성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는데 부족한 곳, 주차일지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대로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래서 보완을 항상 요청하고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을 매번 챙기고 있는데 이제.

상용

정상용위원

보통 무상배포된 무료주차권 수량, 사용처에 관해서 그런 여부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무료쿠폰은 상인회에서 발행하고요, 상인들이 구매해서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 서비스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불대장도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그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수불대장을 보면 일자별로 매일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날 통해서?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 지불되고 이렇게 했는가가 정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그건 데이터상 나오지 않습니까?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요. 주차쿠폰하고 카드, 현금, 동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출장해서 그때그때마다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이 아직까지도 화재보험에 가입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주차장이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주차장은 다 되어 있고 개인 상가 그런 부분들이 가입 안 한 상가가 있죠.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말바우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 수입·지출내역에 관해서 잠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지출내역부터 주차장 사용료 항목은 새로 등장했는데 기존에 이 항목이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 및 지출 항목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하고요. 상가 임대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1,800∼1,900만 원 정도 달하는 상가 수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2만 8,000원으로 급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상가 사용료는 저희 재산 공식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 공식에 따라서 부과하거든요. 1,800, 1,900 됐는데, 항상 1년 사용료가.

상용

정상용위원

수입·지출내역서를 보면 지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 상가료가 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마 1,000원 단위지…….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 주신 것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아, 상가 임대료?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입이.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원래 한 1,800 정도가 거기가 그건데.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실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도 확인했는데 22만 8,000원 써져 있네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여기는 1,800이었는데 22만 8,000.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단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단위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1,800에서 지가가 올라서 2,200 정도 상승.

상용

정상용위원

단위가 잘못 됐다, 일단 한번 확실한 자료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말바우시장은 북구를 대표하는 시장 아아닙니까. 그래서 위상에 걸맞게 행정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 중지

18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쪽, 48쪽을 보면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명예동물보호관 명단 및 활동기간을 찾아보니까 임기는 3년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의무교육 외에 활동 관련한 별도의 교육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명예동물감시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합동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시에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공고, 명예감시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분을 추천해서 시청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북구에는 5명 이렇게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시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비는 2시간에 2만 5,000원, 4시간에 5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긴 합니다, 활동시간이 적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활동수당이나 지급은 수시로 시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형태고요. 활동은 수시로 구에서 관할하는 상황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2024년도에는 17번 정도 활동이 있었네요.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속,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10명 이상 되고 금연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명예감시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인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그런 측면을 제안하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로 올해는 두 차례 진행됐는데 남은 기간 하면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네 차례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재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들이 더 확산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유기동물, 유기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방향성으로는요. 그런데 구가, 실제로 운영 주체는 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현장의 목소리들, 현장의 현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하고 회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직접 이 부분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실제로 주요업무를 보면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및 지도가 있고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또 학대받는 동물보호 구조, 보호 지원 등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본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으로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활동 등을, 예를 들면 길고양이 출몰 지역들을 청취해서 조사하고 이런 게, 두 번째 주요업무였던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그런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지원을 하는 활동들이 더 촘촘하게 되는 그 현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 자체가, 명예동물보호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을 볼게요. 지금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친환경 제품들을 학교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쌀도 친환경 쌀을 하고 있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쌀은 저희가 어디에서 구매를 많이 하나요, 친환경 쌀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쌀은 대량이어서 장성 물류센터라고 대규모 거기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정재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에 있는 통합RPC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친환경 쌀 관련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각 지자체들이 관내에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친환경 쌀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농가의 농민들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특히나 본인이 친환경을 하더라도 옆에 논에서 친환경을 하지 않아버리면 친환경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 농약이 흐르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보니, 특히나 벼, 쌀 재배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친환경 농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친환경 쌀은 고소득, 쌀 안에서는 고소득 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작물, 어떻게 조금 더 높은 단가에 우리 북구에서 나온 쌀들이 좋은, 양질의 상품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저는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분명 있습니다만 북광주농협이나 건국동 분들하고도 논의해서 친환경 쌀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느냐. 바로 도입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검토 속에서 친환경 쌀들을 재배하고 재배면적을 늘리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들이 관내에 학생들에게 유통되고, 이걸 넘어서서 민간에 혹은 프리미엄 쌀로써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관에서 나서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 지역구인 건국동에서도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들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농법에서 크게 바꾸시려 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친환경 쌀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도 이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재배를 하면 지원금을 높이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 같은 그런 경우 계약 재배라고 해서 친환경 쌀이랄지 깨,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가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물량 확보도 어려웠었고, 깨 같은 경우도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친환경 쌀을 해야 된다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손을 놓자는 게 아니라 고민은 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에 쌀 농업, 남아도는 쌀들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대체 작물로 바꾸려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하는 만큼 정도로 쌀이 남아돌고 있고,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작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기르고 있는 쌀을 어떻게든 브랜드화하거나 고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44쪽, 유기동물 관리 관련해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입양비용 지원이 주로 수술비로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많이 나가나요, 지원비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치료비하고 예방접종이랄지, 25만 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비하고 예방접종비, 그리고 중성화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받은 동물들은 다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등록된 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입양비용 지원에서 등록비를 우선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양할 당시에는 당연히 칩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내장 인식칩 같은 경우에는 4∼7만 원, 외장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 정도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등록이 된 유기동물이었는데 이렇게 등록하면 이러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질병치료비나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들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는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등록비를 먼저, 이 25만 원 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무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그 이후에 25만 원에 남은 비용을 가지고 질병치료비든 예방접종비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동물정책팀 이오복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등록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시킬 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입양 보낼 때 먼저 거기서 등록을 해주고 입양을 보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애초에 유기동물 여기에 없어도…….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내장 인식칩으로 하나요, 외장으로 하나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내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전체 다 내장형으로 하고 있나요?

오복

이오복동물정책팀장

예.

정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등록지원비 관련해서도 집행내역을 보면 47쪽이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등록이 많이 정착됐잖아요, 동물 등록에 대한 게. 그래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등록 숫자가. 한 200명씩 해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주니까…….

정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 단위로 봐보면 아직까지 반려동물 숫자에 비해서 등록된 숫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 만큼 시에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최대 4만 원인데 최대의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내장형이 아니라 외장형에도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확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 건의해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공약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게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것은 국정과제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유인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내장형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적극 건의하셔서 예산이 남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만큼 외장형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풀어달라, 4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장형은 4만 원, 외장형은 1만 원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내용들을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48쪽,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저조해요. 20두, 저희가 100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00두 목표.

정재성위원

예, 시에서 내려온 목표는 100두였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올해도 했고 이걸 높였습니다. 80두로 하고요, 금액을 25만 원으로.

정재성위원

지금 몇 두 정도 지원이 됐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해요? 올해는…….

정재성위원

그건 따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도 이 부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보호소로 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간적 여유, 그리고 소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교육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의 땅을 빌려서 한 거잖아요. 북구 관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저희 놀이터에서 했으면 될 사업이기도 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민원,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민원도 되게 많고요. 찬반이 되게 많은 민원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체육과 관련해서도 파크골프장이나 맨발산책로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찬반들은 상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에 굉장히 더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적극,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시장산업과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예산 사업들은 농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족 때문에, 사실 시장산업과 지적사항 앞장에 지적사항들을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농업법인 관리 부서 연계 부족이나 이런 것들 결국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많고. 이러한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물론 갈수록 공무원 증원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이 쓰는 부서에서 관련 직렬이 너무 적지 않느냐, 타 구, 광주시의 남구에 비교해서도 너무 적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관련 근거가 무엇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위원회의 설치 근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관련 근거, 협의회 구성.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협의회 구성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의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역할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든요. 저희 전방, 일방 복합쇼핑몰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한테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건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위원 위촉식 관련 근거를 검토하셨어요? 관련 법에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이 구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구 협의회에서는 구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주민 대표로 생각해서, 소비자 단체 대표 및 주민 대표로 해서 의원님 한 분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원님 한 분이 어떻게 소비자 단체 대표로 나가요. 일반주민들 대표로 해주셔야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

귀성

김귀성위원장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향후 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유의하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8월에 다시…….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임기가 9월 21이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때 유의해서 구성하시고, 위촉직 위원 자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건이 없어서 지금 구성한 후에 한 번도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바에는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있는 것인가요, 구성되어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왜 구성이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 북구에도 친환경 딸기랑 토마토 같은 거 친환경 농산물 육성을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조례에 관련 근거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당연히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꾸려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매니저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배송매니저 운영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시장별로 배송매니저 인원수가 똑같이 1명이에요, 아니면 다르지 않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배송매니저는 시장상인회에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한 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인건비 지원은 안 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신청하면, 작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선정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미선정된 게 거기도, 저희도 2개 상인회는 미선정됐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거의 신청은 하고 싶어 합니다. 운암시장도 하고 싶어 하고요. 공구의거리도 하려고 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여기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예산 지원, 인건비 지원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걸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제 그게 선정되면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는 안 하고 2023년, 2024년도에는 했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긴 건 아니고요. 북구 소개, 북구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특산품 부분이 있어요. 북구 특산품에 보면 무등산 수박, 북구를 대표하는 무등산 수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수박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산 딸기나 지산 토마토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특산품 항목에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가 올 초 2월에 구정질문에도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전문인력, 앞으로 이걸 확정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오복 수의 6급 팀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이게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구정질문에도 답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계속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조직진단을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약속을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주시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결정 사항은 조직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추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을 거고요. 분명 신설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혼자 하시기에는 버겁고요.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구정질문 때도 어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놓쳤는데 방금 일반현황도 살펴보다가, 혹시 충원됐나 하고 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석곡동이고 건국동도 농촌지역이 있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농업 담당으로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는데, 지금 장마가 막 시작됐는데 작년에 월산마을에도 둑이 무너졌잖아요.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물론 하천방재과도 주 담당이지만 거기가 농로로 있고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데, 그러고 농로길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장마철 장마 대비와 관련해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여름이면 수해랄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 분기별로 계속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혹시 위험요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일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 각 마을의 통장님들하고도 소통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 지적사항으로는 농작물 피해 보험 가입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걸 다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내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농업에도 홍보를 많이 부탁해서 재해보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기영

최기영위원

장마 피해를 보면 보험 넣으신 분들하고 안 넣으신 분들하고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지금이라도 혹시 뭐하면 다시 점검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와 북구문화의집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8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