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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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 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시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의 관심이 우리시 행정의 질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 채용을 하잖아요. 교육은 몇 회 정도 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등록 후에 그 신규 교육 가기 이전에 2박 3일 정도 1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교육을 한 3주 정도 보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갔다 오면 수시적으로 제 역량강화교육을 수시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박상모위원 그럼 교육 강사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교육 강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원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강사님들을 예를 들어 토목직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직으로 퇴직한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고 하신 분들 그런 우리 퇴직자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선생님으로 강의를 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급으로 들어오면은 좀 서투르잖아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 과로 들어와도 9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늦어지죠.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그 팀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이든지 좀 회식비를 지원해서 팀끼리 대화를 나누고 화목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거 지원하면 안 될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특히 기술 분야는 일반 행정직들이 다 교육도 할 수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행정은 행정, 기술직은 기술직 이렇게 해서 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우리 팀별로 이렇게 봐도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가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라도 같이 한 대여섯 명 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한 번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TV뉴스에서 가끔 보는데 공직자에 처음 취업하는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은 공무원 되려고 되려던 분이 처음에 들어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9급 공무원분들. 최저임금 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는데 아마 최저임금을 벗어나려면 한 10년 차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뺀 나머지 분봉에서 최저임금을 넘는 시점이 10년이 돼야 그제서야 최저임금이 넘는다. 이거는 좀 국가적인 면에서 공무원들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국가에서도 일률적으로 어떤 인상을 못 하는 게 아마 그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또 인상을 해놓으면 아마 물가가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따라 오르더라고요.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국가공무원이 최저임금이 못 받고 근무를 하는 세상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쪽 건의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신규직원들이 이제 공무원 각 실과로 배정됐다가 근무를 하다가 한 2, 3년 내에 그만두는 직원들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직원분들이 이제 급여 문제도 있을 거고 업무 과다도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그게 좀 비율대로 하면은 많다는 표현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봐야 될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금년도에 퇴직자가 현재까지 금년도만 18명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휴직자가 지금 한 55명, 휴직자 출산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준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휴직을 해놓고. 보통 퇴직률이 한 거의 연간 한 10%에 육박하지 않을까 뭐 휴직 포함해서 제가 꼭 100% 휴직자가 퇴직자라고는 보지 못하는데 잠정적인 인원이 빠지는 인원이거든요. 그런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자분들 그리고 또 휴직자분들의 업무가 다른 직원분들이 대체로 부담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가 참 어렵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소수 직렬에 대한 창구를 좀 열어주자라는 얘기가 그동안도 많이 나왔었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시겠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사팀장 시절부터 그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보통 행정직이 나간 자리를 20~30%는 기술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다 이제 서로의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들은 행정직들 나름대로 왜 우리 자리 빼줬느냐 아니면 기술직은 왜 더 할애를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한 번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맞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이면 어쩔 수 없고 못해도 또 혼나고 뭐 그런 게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과장님께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보다가 제향군인의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이 있어요. 제향군인의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서 예산이 1,2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저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해보고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방문을 해보면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가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단순해 주는 것밖에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등 교체 사업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제향군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조금이라도 좀 올려줘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예우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외로우신 분들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수급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혜택이라 해봐야 사장님도 잘 아시다피 이만큼 주는 거 그거 있는데 연금을 좀 받고 하고 하는데 재향군인 주거 환경 개선 활동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지금 저 단체별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많은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방범대 피복 왜 사고이월됐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참 공개경쟁입찰의 어떤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충남도 공개입찰로 해서 계속 낙찰자가 자격이 안 되고 나서 지금 3순위가 4순위인가 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시방서를 내준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의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사양에 맞게끔 제품을 받았을 텐데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왔는데 더 신중히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이거 올해 안에 다 되겠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방은 계속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한 며칠에 한 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소송을 해라 차라리 하는데도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도 나가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저희가 이제 청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36쪽 23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요. 보니까 잘하고 계신데 북한 이탈 지역 주민협의회에 위원이 7명 중에 남자분만 7명이에요. 여자분이 한 명도 없네요.○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예, 그것도 저희가 그것도 여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어서 아까 저도 그랬는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이게 이탈 주민에 여성이 좀 꼭 들어가서 여성 애로사항을 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청년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위촉된 분들은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요. 다른 과보다 책자가 너무 좋아요. 돈을 많이 쓰셨나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안 썼습니다.

서경옥의원

책자가 굉장히 좋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이거 인사 관련해서 이 직렬에 맞게끔 배치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직렬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라든지 그 부분이 정권 때마다 여건상 더 채용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인력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복지가 주민등록도 보고 막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인력을 어떻게 막 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좀 적게 주고 그냥 다른 업무를 다른 사람들은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아마 거의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맞춰는 가야 되는데 여건상 현재 그렇게 꼭 100%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직렬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 저도 읍·면·동 팀장도 하고 직원도 해봤지만 주민등록이라든지 시행 시에서 시행 계획을 하고 나머지 시행 부분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일정한 연찬만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이게 해당 안 되는 직종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떤 무슨 말씀인지

조장현위원

지금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 인사 이동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특수 직렬이 있고 이제 본인이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매년 부모 부양이라든지 아이 부양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못 옮긴 사안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특수 직렬을 수행하는 분들은

조장현위원

특수 직렬이라는 게 어느 부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기술직들 전기통신이라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외로는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거죠. 저희가 의회, 시청 합쳐서 전기기사 1급, 기계기사 1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분을 이제 바꾸게 되면 다른 데서 1급을 가진 분을 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보면 그 부분이 4년, 5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장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특수직 말고 따로 인사이동 관련해서 안 움직이는 부서 없어요?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

조장현위원

5년 이상 된 부서 아니 5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자체가 없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고 별도로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한번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읍·면·동 점심시간은 읍·면·동장님의 재량으로 운영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일괄 점검을 했고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허탕을 치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하라고 다시 지시를 했고요.

조장현위원

허탕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소·친절·청결·칭찬 지금 또 하나 해갖고 뭐 행복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을 다 꺼놓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에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근데 더 문제점이 점심 식사하고 와서 그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안 켜주고 본인들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건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심각하니까요. 과장님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고생 많으세요. 국장님도 계신데 보령시 조직을 그래도 안전행정국장님이랑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시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다 해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조직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장도 다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지금 충남도가 행안부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시·군·구의 일부에서는 예산 외 이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훈위원

정원 외 과 배치에 관해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들도 아마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일부 체육진흥과라든지 일부 부서가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를 못하고 실제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 같은 경우 종합체육관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대천체육관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정원은 한계가 돼 있고 우리가 또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일부는 결원시키면서까지 현원으로 더 보내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는 점차 어떤 정원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령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가 1,145명인데 1,116명이 이제 시의 소속이고 보령시 의회에서 29명이 소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61명이 결원이에요. 읍·면·동에서 결원이 보통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되고 있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게 맞습니다. 제가 올해 오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공채 요구를 실제 경력 채용까지 해서 150명을 넘게 148명을 요구해서 현재 경채로 들어온 분도 11명이 있고 2명을 추가 합격 요구해서 13명이고 지금 136명을 지금 6월 20일 좀 넘어서 공채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가 직렬별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직렬별로 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합격자가 행정직은 경쟁력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기술직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력 채용 같은 경우도 저희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시험을 면제시키고 면접만 시행해서 합격을 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경력 채용이라는 건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의뢰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해서 기술 분야만큼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이제 보령시 자체에서만 뽑으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만 뽑잖아요. 보령시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충남도로 확대를 하면 안 되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쟁력이 보통 몇 대 1 넘어가니까 그런데 기술직렬은 저희가 경력 채용을 요구를 하면 아마 충남도로 풀든지 전국으로 풀든지 이렇게 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직이 경력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제한 보령을 풀어버리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근무를 하다 말고 전출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원화시키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또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정원이 자꾸 결원이 되고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라든지 각 과에서도 지금 팀장님이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두 분이서 하다가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은 누가 민원 대응을 해 줄 건지 옆 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에 해달라든지 그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결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경비가 있잖아요. 기본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총액 인건비가 있어요. 제가 이제 24년도 거는 못 봤는데 23년도에는 약 1,000억 정도가 보령시 인건비 집행 현황이더라고요. 이제 인건비가 779억 직무 수행비가 25억, 포상금이 35억, 연금 부담액이 196억 인건비 보수 같은 경우는 뭐 사무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포상금이 35억이 나갔는데 이게 금액이 제가 내용을 누리집에서 뽑았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 그 성과상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성과급을 이거를 포상금으로 해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신 그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것도 35억이나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가 내에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원도 안 되고 지금 공무원 의원면직 보니까 지금 43쪽부터 46쪽까지 보니까 총 77명인데 뭐 한 달, 두 달만 해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뭐 내용이 있긴 있는데 재이용이든지 가사라든지 그런데 1년이 채 못 돼서 퇴직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중에는 이제 뭐 타 시험을 봐서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처우 개선이 이제 기업체라든지 거기보다 못 미쳐서 거기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이제 적응 부적응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제 박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거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하셔서 업무량을 배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직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어디를 가서 모 직원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직원이 들어오면은 업무량을 과다하게 준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신규 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의원면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 서로 업무를 분장을 했을 때 나누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게 신규 직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이제 업무에 적응이 되면 하나씩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업무량을 분장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부서별, 팀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제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분장 때문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김정훈위원

보셨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어느 과에서 받을지도 모르고 어느 팀에서도 받을지 모른다는 게 이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잘 해 주시잖아요. 여기 과장님께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추진을 않다 보니까 막 저기 행안부, 국토부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고 저희 업무 현재까지 들어온 업무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량이 팀을 만들 정도의 업무량이 안 돼서 그것도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교통과장 할 때 그 항공이라는 도로교통법에 항공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제가 교통과에서 교육과장도 추진하다가 떠나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일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조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직원을 배치해서 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팀 정도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서 간치역에 드론 연습장을 처음에 신설하려고 했었잖아요. 간치역 부근에다가.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그게 반려가 돼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지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업무가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있어요.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자율적이고 솔선수범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할 것 같으면 미뤄놨다가 나중에 하죠. 지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결원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남자 직원이 됐든 여자 직원이 됐든 육아휴직을 다 들어갈 수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관해서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주 원인이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주 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 뭐 거의 한 50% 이상은 그 육아휴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질병에 의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기준인데 육아휴직이 65명 그다음에 가족 돌봄이 4명 그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결원이 있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 결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135명 정도가 있거든요. 휴직이 그렇게 되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질병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통제도 하고 하는데 육아 부분은 이제 어차피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 부분은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만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냥 쉬기 위해서 내는 부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사팀에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치료 부분 내역도 받고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우리 보령시 직원 중에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한번 현황 파악해 보고

태용

성태용위원

세종시나 심지어는 공주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출퇴근하는 부분은 있는데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파악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제 다음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제가○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세종시로 가있든지 아니면 내포시가 많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주소까지 옮겨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는 주소를 보령시 공무원은 보령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떤 사연이 돼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구 감소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56쪽에 시정 모니터 운영 사항을 한번 제가 볼게요. 물론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또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제 다른 거 목적이라든지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그런 건 생략을 하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4조에 시 측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불편 사항의 제보. 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96건이 제보를 하셨거든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같은 부분으로 제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처리 현황 보시면 다 했다고 그러는데 중첩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좀 걸러달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첩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모임을 갖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못 했고 작년에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저 같은 경우에 저기 대선도 있고 해서 모이지를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그거를 제가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모니터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거 응하고 있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추천도 들어오는데 본인들 자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동 추천은 비교적 좀 적은 편일 테고 많은 편인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이 2명씩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명씩 현재 100명으로 돼 있는데 100명 맞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35명, 36명 그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100명까지 둘 수 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물론 불편 사항 이런 거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정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든 해서 35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걸 약간 제공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일부 그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뭐 난간대가 위험하다 뭐다 뭐다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보를 안 줘도 여러 채널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에. 그럼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수고해 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 취지로 제가 하반기에는 두 번 정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제 이 처리 절차가 있잖아요. 제보, 부서 배정, 처리중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절차를 거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96건 중에 13건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한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뭐 투잡을 하시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문화면 문화, 건설이면 건설 뭐 이런 쪽으로 예술이면 예술,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을 좀 위촉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한쪽으로만 다 몰려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을 이번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추보라위원

저희 안전 플러스 앱이요. 행안부 발표 24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서요. 어떤 거 받으셨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미달로 와닿습니다.

추보라위원

폐기등급 받으셨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추보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렸던 앱의 중복성, 불편함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항상 노력하시겠다. 그전에는 중복성 있는 앱들끼리는 하나로 합치는 것도 고민해 보시겠다 하셨는데요.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 게 신중한 예산 운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들여서 경찰 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앱을 구축했던 것 같은데 운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서도 미달로 받았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19, 112가 워낙에 이제 귀에 익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눌러 신고 하시고 이게 연동이 됐으면 되는데 연동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먼저 도청 종합상황실에 119를 누르든 112 누르든 그러면 거기가 뜨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되고. 사용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계속 구축만 해놓고 시민들이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요. 저번 행감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폐지를 해서 수수료라든지 그거라도 이제 안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이거 이용자 몇 명인지 아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559명이거든요. 저희 25년도 5월 말 기준 보령시 인구가 총 9만 2,837명입니다. 그럼 그 인구 중에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냥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인원수로만 했을 때 0.6%만이 이 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3년도 12월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요.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서 23년 12월 기준으로 대략 600여 명 정도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과장님 24년도 말 기준 559명이면 그 사이에 다운로드 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까?○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23년도에 홍보비로 100만 원 쓰시고요. 24년도 홍보비에 198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이 홍보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게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그런 걸 했는데 그다음에 저기 KT의 운영비 수수료 제공하고

추보라위원

아니요. 수수료는 빼고입니다. 운영비는 또 따로 있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같은 걸로 해서 아마 각종 회의에 뿌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와서 솔직한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폐기를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신데 자치행정국장님까지 지금 결제를 받아 놨습니다, 제가.

추보라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앞으로 이 앱 말고 다른 것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했으면 이 홍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과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확인 못했습니다.

추보라위원

홍보비 사용하고 몇 분이나 가입했는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도 이걸 확인을 안 해 보신다는 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이 앱을 사용하는 부분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119, 112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앱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 실효성 문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그냥 운영이 중단이 됐으면요. 저희가 22년도에도 운영비가 240만 원 들었고 23년도에도 운영비가 530만 원 들었습니다. 24년도에도 운영비가 1,725만 원이 늘었어요. 저희가 이 안전 플러스 보령앱이요. 총 예산이 2억 1,27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희가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폐기했으면 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앱 활용도도 떨어지고

추보라위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앱 자체의 기본 기능에서부터가 우리가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 한 건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력 낭비됐죠. 예산도 2억 넘게 낭비됐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동영상 있거든요. ⌜(동영상 시청)⌟ 이거 제가 어플 사용하는 거 영상으로 녹화한 거예요. 이 앱에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시의 공지 같은 거를 올려놓는 창이 있어요. 저희가 폐기 등급 받기 전이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지사항 마지막이요. 24년 12월 김 축제예요.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대규모 행사나 공지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관리가 안 됐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공공앱을 또 개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신중히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중복성, 실효성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7쪽이에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중에 시 산하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의무 비율 15% 하신다고 조례 만드셨잖아요. 청년이 최소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셨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청년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임기 때문에 지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에 거기 한 분이 지금 돼 있고 지금 점차 임기가 끝나면 청년 여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조례 만들고 나서요. 임기가 한 분도 안 끝나셨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추보라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요. 명문화하고 나서 지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여기 인사위원회 외에는 위촉이 없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인사위원회은 청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전문성이라든지 그 자격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여기서 지금 위원회가 6개인데요. 청년이 한 분 계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15%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 과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또 이렇게 조례도 명문화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도래하면요. 청년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요. 34쪽예요. 1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봐주세요. 저희 본 위원들이요. 이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에서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을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하고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알아야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업명도 안 넣어주시고 건수 2건 사업비도 총 사업비 두 개 합치셔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뭘 보고 행감합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에 남포, 성주를 명시해서 보고는 했거든요.

추보라위원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보다 저희가 사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보니까 미처 이게 명시가 안 돼서 저도 직원들한테 이거 명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도 했는데 이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비단 이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몇 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료를 잘 주시고 세밀하게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면요. 그것도 행정 낭비예요. 그렇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영창위원장

저기 우리 공무원들 이제 신규 채용하잖아요. 자리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자리를 배치를 하나요? 이제 시험보고 합격하면 바로 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경력자 같은 경우는 11명이 왔는데 일단 자치행정과로 배치를 해놓고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자리를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요. 전에 제가 인사팀장 할 때 자리 배치를 해놓고 교육을 보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적성도 모르고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이쪽에 배치해 놓고 그분들 등록 서류를 보고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이제 교육 끝나서 지금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청하고 읍·면·동 중에 인원수가 어디로 많이 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제 많이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고요. 지금 결원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많은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번에 공채 직원 채용이 정기 인사라든지 거기에 맞물려 버리면 그게 좋은데 정기 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다 보니까 결원 발생하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본청도 더 중요하고 읍·면·동도 다 중요한데 이제 신규자들이 읍·면·동에 배치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 교육을 받고 가서 배치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업무를 사실 신규자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읍·면·동에 있는 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더라고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 그 교육을 업무 연찬을 시키고 좀 배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또 결원을 비워놓고 놔뒀다가 또 보내기가 그래서 양면성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읍·면·동에서 행정을 배워서 본청으로 보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본청에서 일을 시켜서 여기 내려보내야 한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본청은 꽉 찼는데 읍·면·동은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읍·면·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직접 내려가게 되면 우수한 자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충분한 교육을 좀 시켜서 성적 낸 그런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 질문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센터 소장 자리가 지금 복수 직렬이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 행정하고 거기에서 센터에 있는 농업, 축산 그렇게 인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제가 이제 거기 나와서 질문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거기 그 센터 출신들이 지금 거기 소장 자리를 간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농업직으로 지정하면 안 돼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여건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가 되고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역량이 충분한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백영창위원장

아니, 그렇지.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정년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행정직이 아닌 이상은, 행정직은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소장 자리를 진짜 언제 했는지 몰라, 근데 거기를 좀 이렇게 조정 좀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좀 그것 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둬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단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농업 직렬이라든지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가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또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똑 부러지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는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협약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영창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는 업무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이제 그 다른 직렬이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제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뚫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각도로 좀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양희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면 소성리 마을 안 바닷물 유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7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칸 재해위험지역정비 소성리 2억 8,000만 원 이게 이겁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밑에서 세 번째 교성이고, 네 번째가 소성입니다.

백성현위원

예, 그게 지금 소성리 마을 안길에 마을 안길 침수되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여기 9쪽에 계속비 사업 세 번째 재해위험지역정비 소성리 이것은 같은 겁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요? 이거 설명 드릴게요.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니, 이거 말고요. 동영상은 제일 나중에 하시고 여기 오른쪽 거 보세요. 이게 오천항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저게 얼마 전에 들어온 건데 지금 우리가 가면 오천항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기입니다. 그 선착장이 있고. 또 이곳은 바닷가 쪽 그 해안 도로 쪽에 있는 거 다음에 이것은 마을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요. 마을 안쪽 해안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한 100m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떠다니고 있는 그런 전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닷가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차량도 침수가 많이 됐어요. 차량 침수된 것은 이날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차량 치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바닷물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이 침수된 그런 전경이고요. 다음, 이것은 쭉 마을 안길 한 150m 정도 바닷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침수가 된 겁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초소에 있는 저 파출소에 있는 쪽입니다. 또 마을 안길 이것은 초등학교 있는 쪽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한 400m, 350m, 400m까지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농협 앞입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을 안길 다음, 이것은 미취학 어린이가 붕어를 이렇게 잡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대기하세요. 제가 이날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보령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왜 방조제를 수문을 열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이 수문을 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붕어도 있고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방조제 수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또 전화를 했어요. 현지에서 이렇게 천수만사업단 그 수문 관리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방조제를 안 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방조제에 문을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물이 있어요. 다음 것부터 보세요. 다음 거 어린이가 지금 붕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동영상 주세요. ⌜(동영상 시청)⌟ 여기 동영상 보면은 지금 붕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붕어는 교통 법규를 잘 지켜요. 통행할 수 있는 여기를 저렇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저기 동영상 놔두고 아니, 동영상은 꼭 그거 놔두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농어촌공사 수문 관리 사무실이 과장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기가 수문 관리하는 건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지금 그쪽은

백성현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각 부서마다 하는데 수문이 건설과도 있을 수 있고

백성현위원

업무는 안전총괄과이고 수문 관리는 건설과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업무는 농어촌 공사하고 업무는 방조제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백성현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또 따로 건설과 하기도 그러니까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문을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그날이 때가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이 날이 대사리거든요. 대사리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개방을 안 하면은 청소, 천북, 오천 이 정도가 또 침수가 되잖아요, 논이. 그래서 개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방을 하는 것을 시간을 잘 차지해야 된다고요. 지금 대사리 때 어청도, 외연도에서 바닷물이 쭉 올라와요. 그때 수문을 열면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또 비가 와서 수문에 있던 그 우수가 내려가고 해서 같이 올라와요. 이날 몇 년 만에 수시로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 초등학교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물이 바닷물이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볼 적에는 그런 걸 알고 안전총괄과, 건설과도 또 이 사람들도 알고서는 수문을 개방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대사리가 뭔지 오늘 왜 수문을 개방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수문 개방한 건 증거가 나오잖아요, 붕어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것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대니까 그때 가서 개방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언제 개방을 해야 할지. 언제 개방을 해야 하냐면 물이 만조가 됐잖아요. 만조가 되고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간조가 들어가요. 그때 수문을 같이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간조가 되고 민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수문을 개방하면은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과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제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런 현상이 1년에 몇 번 오잖아요. 대사리 때 전후해서 몇 번씩 오니까 그 수문 개방하는 시기를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오셔서 아까 저기 침수되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닷물이 너무 빨리 와서 차 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오천면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궤도를 잘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평상시에도 오천면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소성지구는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안전총괄과도 제가 현지 나가 있을 적에 같이 나오시고 하는 것도 제가 만나고 그랬거든요. 잘 하는 것도 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안전총괄과도 앱 있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귀가안심앱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24년도 행안부 공공앱 운영성과 측정결과내역 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7년 4월 1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8년 동안 기능 개편이나 콘텐츠가 갱신된 게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조금씩 지금 귀가앱 관련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있었는데 데이터는 21년에 한 번 더 한 걸로 이렇게

추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행안부에서 다운받은 서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오류가 있었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제가 또 이 앱을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안심귀가앱이 들어가면요. 감사하게도 무인 민원 발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이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추보라위원

다음 거 좀 키워서 보여주세요.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종수 기준일 보이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날짜가 너무 과거네요.

추보라위원

19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더 그 이후에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안 해 주신 건가요? 19년부터 지금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변함이 없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더 챙겨서 가장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요. 20년 12월 14일 고용산재보험 재증명 16종 여권 사실 증명 6종 추가됐고요. 21년 11월 지방세 납세 증명서 1종 추가됐습니다. 22년 12월 12일 국민연금공단 재증명 6종 추가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이요. 이거 사용하실 때 저거 보고요. 안 되는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잘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1쪽이에요. 충청남도 정기 종합 감사에서요. 이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어떤 지적 사항이었던 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행 실태라든지 조치 결과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조금 미진해서 그걸 점검 계획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자체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점검 추진도 했고요. 5개에서 2회 했고 또 소관 부서 자체 점검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근데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놀이터 안전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해당 과는 아니지만요. 제가 23년도 행감 때요. 산림공원과에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법에 근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놀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검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획 수립 및 점검 사항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조치 결과 보고에서 다 하셨다고 했는데요. 총괄 부서니까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도 감사에 이렇게 지적받는 게 맞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제 이 관리를 철저하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이게 156개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각 과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총괄 부서니까 그냥 총괄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세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요. 안전총괄과에 일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도 참 많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추보라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거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저희 시민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걸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저기 조금마한 것이라도 세심히 챙겨서 그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관리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정보도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거는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진단 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이 올해 완료됐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게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6개 부서에 대해서 62명 했고 올해도 그 부서별로 이렇게 일정 인원씩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올해 몇 명 정도가 평가를 희망하시고 계신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한 현재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350명 정도 했고요. 추가로 용역사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이제 많이 신청을 희망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시다는 얘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진단 평가 업무 능력이나 저하 예방 쾌적한 직업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후 조치나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총 3단계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전 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더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잘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사전 예방 중심 계획 중심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관제실로 비상벨을 몇 회나 올렸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180개소 비상벨이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시인성 개선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약 한 48% 완료를 했고 시인성 개선을 해서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식으로 해서 작년에 한 2건 정도 들어왔고 올해 현재는 한 건, 지금 접수돼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좀 앞서 가는 줄 알았더니. 저기 그 비인식 비상벨이 있어요. 현재는 터치식이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터치식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터치식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여성분들이 흉기를 들고서 범인이 들어와서 위협을 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 비상벨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못 들어보고 위에 이렇게 화장실에 거울로 비춰서 뭐 하는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봤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목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건 아직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관제실하고 상황실로 바로 가버려요. 그 시스템이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한번. 그런데 화장실은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있는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몇 대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각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AI도 한번 도입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터치식일 거란 말이야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제가 화장실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비록 화장실로 예를 들었는데 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골목 이런 데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한번 인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지자체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한번 예산 세워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되게 어려운 부서시잖아요, 솔직히.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데 총괄을 잘 하셨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분야별로 좀 많아서 저희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침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드론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업무 분장을 그쪽으로 하시면 맡아서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 드론은 솔직히 이게 특수성 있게 움직이는 거라 예를 들면 해수욕장 그런 특수목적이 아니면 그 갯벌 체험장 일부 하고 있는 거라 총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분야별로 지금 드론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어떤 목적성이 있고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자체 재난상황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령시에는 지금 재난상황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상황실은 일반 일반직 공무원들이 숙직자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올 5월에 저희가 현재 하고있는 서울이라든지 타 지자체를 한번 견학을 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계획 보고는 마쳤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4명하고 정규직 1명을 우리 자치행정과로 요구해서 11월 중 운영할 계획이고요. 26년에는 한 8명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6년에는 8명 해서 24시간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16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수습 및 조정을 위해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이게 딱 돼 있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대부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말까지 유예를 줘서 저희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산시하고 청양군 그리고 타 시·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두 군데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 다른 시·군도 지금 안 만들어졌거든요. 보령시만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인력만 채용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건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잘 준비했는데 아까 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액 인건비라든지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크게 문제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최대 2년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청이 좀 더 많거든요. 일반직을 뽑다 보면 총액 인건비도 늘어나고 정원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고요.

김정훈위원

시간선택제라도 그 임기제도 2년 들어가는데 2년도 그 기간제공무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시간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것도 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정원 외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보고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재난 상황이니까 한번 정원이나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조정해 주잖아요. 전체적인 거는 그래서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을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건의를 하셔서 우리 정원을 지금 늘리지 않은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 아마 됐을 거예요.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국은 늘렸지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 편성을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팀을 만든다는 게.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인원만 더 뽑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인원이 되면 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타 시·군도 한번 잘 검토해서 기존에 한 데하고 비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근무 인력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그 유엔재난안전 어디까지 돼 있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UN 재난안전 시범도시 저희가 이제 최고 중요한 게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거를 다 타 해외 도시라든지 제휴도 맺어야 하고 또 어려운 나라라든지 이런 데 좀 도와줘서 그런 실적도 남기는 걸 스코어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한 광역이 두 군데가 했고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건데 기초에서는. 광역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10여 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충남연구원과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스코어카드 계속 누적을 시켜야 이제 나중에 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한번 그냥 했다가 이렇게 반려받은 이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년 차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통 이게 누적이 되려면 한 10년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관건이 이제 지자체에 이렇게 장 넘어갈 때 이때가 최고 중요한데 그 광역도 이렇게 지자체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설명해서 그게 연속성 있게 가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관위원

이게 2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게 과연 장기적 과제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해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기는 하였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여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보다보다 보니까 충남연구원하고 그 박사님들이 세 분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또 직접 띄워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인증 신청 기간이 내년인가요? 인증신청기간이. 기간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냥 아예 없거든요.

김재관위원

언제든지 그러면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신청은 가능한데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인증을 해 주는 거지 어디인가는 모르는데 용역을 줘서 협상한 계약을 해서 2억인가 세워서 그냥 용역사가 2억 원어치 설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냥 다 반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UN 재난안전 시범 도시가

김재관위원

지금 그러면은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재관위원

용역을 벌써 1억 5,000만 원이○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출연금으로 벌써 넘어갔고.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에서도 참 문제가 내년에도 또 어떻게 이게 이어나가야 될지 제가 다른 말씀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지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상징성 있는 사업이라 다른 기초에서도 좀 하려고는 지금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진짜 시범이니까 한번 제대로 잘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어린이 놀이터도 안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 거기에 수리 보수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 등 이런 것도 같이 하시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점검을 했을 때 수리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점검 사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리도 하고 또

이정근위원

수리를 만약에 한다면 주체는 누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각 놀이터시설이 개인 것도 있고 저희 기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거는 이제 우리 각 부서

이정근위원

아니요. 어린이 놀이터 자체 내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면은 담당 부서에다가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에 여기 수리를 이용하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안전총괄과 관리사항에서 나타났으면 그거는 어린이 놀이터를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만약에 이제 단지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 일반적인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정근위원

그게 이제 뭐 발견됐는데 아파트 관리에서는 단지 내에서는 3년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놀이터 시설 이렇게 보면은 새로 지은 아파트는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구두로도 점검하고 있고 문서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민간 시설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CCTV 관련해서 보면 추가 설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이제 추가 설치 의뢰를 하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거는 좀 축소를 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CCTV를 여기는 설치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좀 교체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주변 환경을 보거든요. 그게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우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역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있거든요. 거리라든지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 성능이 저하되니까 그 교체하는 부분이 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인력도 지금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다 그만두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업무량이 또 과다하게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조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드론 사업 관련해서도 그러는데 인구는 주는데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는 해야 될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각 실과별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에서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상택시 관련돼서는 이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데 빨리 접어서 다른 데로 다른 사업, 다른 행정력으로 좀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거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붙잡고서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교체라든지

이정근위원

업무량 줄이시라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사항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해서 쭉 있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령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심의하신 것 같네요. 이게 그럼 심의한 내용은 뭐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우선 구성이 소방, 경찰이 다 오셔서 우선은 이제 축제를 하고자 하면은 축제에 맞게끔 제안을 무대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인파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다 내주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축제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각 분야별로 이제 미진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해 주고 또 거기서 또 수정도 하고 또 바로 하기 전에 한 2~3일 전이라든지 하루 전에 나가서 거기 실제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이게 소방, 가스, 전기 다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이제 통과돼야만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현장 확인을 해서 하는 심의하라는 얘기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심의는 현장 확인하지 않고요.

백영창위원장

서류로 하는데 일단은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장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냥 문서로만 그냥 심의하는 건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현장을 답변하고 나서 심의하는 건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서동벚꽃축제 때도 제가 하기 전에 한번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한 바퀴 다 같이 가보고 문제점이 있는 거 있나 없나 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경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선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일차 복지정책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하게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다회용기세척사업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로플라스틱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업을 위한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이 푸른 약속이라는 그 사업장이 올해 4월 개소를 했네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좀 있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운행 실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석탄에너지전환축제에도 대여를 했고 저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회 알뜰나눔장터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대여해서 운영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또는 읍·면·동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다회용기 수거를 거기 가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센터 죽정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척 도구가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량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남포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배송을 해 주는 거죠. 차로 필요한 만큼이요. 그리고 이제 다 쓴 다음에는 다시 회수해 와서 세척을 해서 축제가 한 2~3일 되면 다음 날 또 다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다회용기 공급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컵이 1,000여 개 있고요. 이 다회용기사업장 푸른 약속을 조성하는 데는 2억 7,800만 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도 되고 그 일회용품을 사용해 줄이려면 컵 이외에 다른 접시류라든가 이런 용기, 이런 것이 더 확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 대처해서 예산을 좀 가져와서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다회용기 대여사업은 일자리와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수요처 발굴이 이 사업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행사장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거의 지역 행사장 위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타지역을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장례식장이요. 보령에는 수협하고 웅천 장례식장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품 용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서 거기와 공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좀 큰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 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내 행사장은 물론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배달업체나 수요처 이렇게 발굴을 연계해서도 해야 되지만 그 장례식장이 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하는 사업이. 일회용품 줄이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가시적인 실적이 좀 나타나서 우리 보령시가 좀 친환경적이고 최은순의원이 5분발언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제로플라스틱 실천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결과를 인용을 하면 이 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점수를 잘 먹는데 재정조직 운영에서는 점수가 자꾸 낮아지는 경향이 좀 보여요. 과장님 이걸 알고 계시겠죠. 그 이유가 뭔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재정운영이요?

김재관위원

예.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재정은 저희들이 한 5억 원에 들여서 이제 인건비 외에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483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저희 충남, 세종은 25개가 있고 그래서 직영하는 데가 우리 충남도에서 보령, 논산, 서산, 공주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F등급을 받았다가 그 최근에는 이제 D등급을 받았어요.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직영하는 복지관하고 위탁하는 복지관하고 별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운영이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영은 인원이 현재 저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또 요즘 시대가 여러 가지 복지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또 분산도 되고 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여건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정을 늘리거나 사람을 좀 늘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우려할 정도로 나쁘게 운영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점수표에서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조금씩 조그마한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표에 나와서 보령시가 이런 등급을 좀 안 맞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성적표가 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불용예산이 예산감액사업현황이 있어요.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잔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있고 그 전에 여기 보시면 6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미집행 잔액이 3,828만 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참고자료, 증빙자료를 보시면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증빙서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도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봤는데요. 이 금액은 맞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김정훈위원

3,828만 원이고요. 이게 정산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잔액이라는 거거든요. 3,828만 원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지급금액이잖아요. 지급금액이고 남아있는 반납액이 67만 2,590원과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44만 7,980원이거든요. 24년도 반기에 보시면 이게 금액이 벌써 많이 잘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본 예산에 1억 1,500만 원이 세워졌고 2회추경이 이제 감액이 돼서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훈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1,061만 5,000원이 2회 추경에서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증빙자료에 의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3,828만 원이 잔액은 맞고 이게 이제 2023년도 분하고 2024년도 1월에서 6월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급금액이고 반납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일하시고서 이게 반납이 많이 됐다고 하면은 30% 이상 된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원래 저소득층이나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그걸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바우처로 해서 1인당 매월 6,000원 이상씩 국민건강공단의 가상계좌에다 넣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너무 감사드려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5분발언으로 제가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안 제안을 드렸었는데 조례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보령시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 제반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통계 자료 작성이에요. 이게 통계 자료 작성은 이게 몇 년마다 매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분기로 해서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동안에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것처럼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강원랜드에서도 사회공헌재단에서도 매년 1억씩 받아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질문하신 거 보면 저도 봤는데 이제 또 자살도 예방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압박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행복지원팀인가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이 입안이 돼서 6월 초에 입안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이제 뿌렸고 이제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한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자료 유형에 따라서 지금 중장년층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척도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욕구 조사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위원

아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리고 또 복지 등기우편 사업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0명에 대해서 7개월 정도 해서 지금 복지우편을 통해서 여기 이제 집배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인적자원을 확장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우편물을 배달할 때 그분들이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부담이라고 해서 바로 이거 이제 강원랜드에서 지원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2동에 또 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창출도 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도 소일거리로 해서 수익도 내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좀 더 확장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기 경로장애인과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하여튼 강원랜드에서 사회공헌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조금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6쪽이에요. 저희 30% 이상 미집행내역이요. 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69.2%, 1억 이상을 반납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 생필품을 1인당 10퍼센트 할인해 주시나 봐요? 월 3만 원 이내로요. 저희 지금 보령시 국가보훈단체가 몇 개나 돼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단체는 현재 9개 단체가 있고요. 국가유공자 수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추보라위원

단순 계산했을 때요. 이분들이 1,800명이면 예산이 넉넉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 홍보 부족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1,800명인데 이게 농협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가입된 수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32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1억의 예산을 반납하는 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자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저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 서부지청 거기에다가 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해봐서 홍보를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전에 보훈단체 회의가 있으면 가서 홍보해라 하고, 당신, 지인들에게 홍보해라 하고, 국가유공자들도 같이 자기들이 좀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현수막 달고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저희 국가보훈단체가 총 9개잖아요. 여기에 정식 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는 보낸 적은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분들이 특성상 약간 고령이시고 디지털 약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이나 온라인에 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 방송도 할 수 있잖아요,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협이랑도 좀 말씀을 나누셔서요. 농협 한 곳에다가 이렇게 팝업으로 해놓으시면 보실 수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예산은요. 그냥 일반 예산반납이 아니라요. 복지 기회를 반납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추보라위원

다시는 이런 반납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령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등급이요. 본 의원도 행감 때 말씀드렸었고 행감 외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드디어 F등급을 벗어나셨더라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다 뭐 우리 위원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추보라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죠.

추보라위원

저희 D등급 받으셨는데요.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규 사업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우리 팀장님이 다시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15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가 15개 신규 사업 중에 12개가 비예산사업이었더라고요. 참 예산도 안 쓰시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우리 시민분께서 특별히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알뜰 나눔 장터 운영을 하셨었나 봐요. 3월에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재능 기부로 물품 나눔하고 판매하고 이런 행사인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각 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명천사회복지관에서는 관장님이 솜사탕 이런 거 하는 것도 배워서 재능 기부를 해줬고 또 무료로 이제 어떤 좋은 제품 이런 걸 받아서 싸게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가족들이 열 가족이 아이들하고 같이 행사장을 꾸려서 이제 판매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한 600여 명 정도가 왔어요. 우리가 한 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사 치고는 행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추보라위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참석하셨던 시민분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갔는데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분위기가 자발적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좋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탄소 중립에도 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그 페트병 모아서 쓰레기 봉투로 바꿔주신 거요. 근데 5월에 예정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못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 연기하신 거 또 계획대로 꼭 이어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 날씨도 보면서 또 어디서 할지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기분 좋죠? 힘이 나시죠? 근데 이제 복지정책과 성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봐도 전부 국도비가 아니면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활용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집행부 시장님실 앞에 그 벽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최우수 선정됐다. 뭐 이렇게 플래카드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더구나 시민들과 단체 모든 분들이 그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셔서 과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수혜를 받는 다체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4쪽을 보면 공동모금회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월달에 과장님 막 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셨죠, 그렇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캠페인 모금 실적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인데 그때가 전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모금을 얼마 하셨어요, 그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10억 2,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실적이 더 좋은 게 있어요. 24년 연중 모금 실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23억 7,3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몇 퍼센트가 이게 증액이 된 거야.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시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연중 모금은 그렇게 있었는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캠페인 모금을 할 때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줄었어요. 줄었는데 대비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때 아마 우수 기관인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지금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가 3년 차였고 올해 6월 26일에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4년 차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포상금 얼마나 받습니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실적이네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받으면 저희들이 쓸 돈은 없고요. 저기 다시 또 저소득층 파악해서 또 그분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김현주팀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현주팀장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캠페인 기간이라든가 캠페인 기간을 넘어서 연중 모금할 때도 보면 현물 갖고 오시는 분도 많고 뭐 어떨 때는 노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항상 준비하는 게 사실은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이제 현금으로 기탁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현물로 기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현물로 기탁하는 것도 금액을 산정해서 같이 넣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쌀을 100% 갖고 왔다 하면 그게 좋은 쌀이면 단가를 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인터넷에 찾아봅니다. 시중가격을 찾아봐서 일반 쌀이면 한 5만 원이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 마트에 가면 5kg, 10kg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얼마 상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정을 해서 모금액에 같이 넣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충남 모금회에 올립니다. 쌀 100포대를 받았는데 이거는 얼마에 상당한 가격이다.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잡아줘라 이렇게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내서 또 포상금도 받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나눠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보령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과 단체에서 기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국가유공자들의 처우에 대한 민원을 보편적으로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여러 분야의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지방 차원의 혜택이 없어서 이분들의 명예 존중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2024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및 관련 팀장에게 보령시 보훈명예수당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무척 바빠서 그런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연초에 인사이동으로 보훈 업무 관련 팀장과 과장이 바뀌어 재차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기억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1월 1일자로 와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한 현안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훈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이 조례는 개정됐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현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외보훈단체에 회의를 가면 운영비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운영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현재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일을 하느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저희가 못 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수당도 일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건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충남도 시·군을 현재 파악은 해놨어요. 그래서 충남 시·군을 다 파악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또 파악해 봤는데 아마 충남에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이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손경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행감일 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발표를 잘 해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보령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노인 복지 시설이 꽤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이요?

김정훈위원

예. 시설이나 센터가 지금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금 6쪽과 15쪽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령 명천실버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령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이렇게 있네요. 여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이 계신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은 13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3분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정훈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13분이 넘는 것 같던데 거기 안에 이제 프로그램 따로 하시는 거 또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이제 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고요. 또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생활지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거고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13분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가서 뵈면은 한 30분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같이 프로그램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이제 응급안전 서비스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노인복지관 직원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세부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규직원은 노인복지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명천 실버복지관은 지금○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명천 실버복지관은 지금 관장님 포함해서 5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5분인데 이 많은 인원을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 정도 인원이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생활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 이런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은 별도로

김정훈위원

별도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원이 4~5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지금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명천동에 있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한 4분 정도 근무합니다.

김정훈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서부장애인종합 지관 내에 있거든요. 거기는 3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용인원이 정심원이라든지 정심요양원이라든지 정심작업장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엄청 많은데요. 보령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5,943명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44쪽에 보시면 3만 8,301명이 돼 있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립이고요. 근무하는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지금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몇 퍼센트가 지원이 되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도에서는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아 그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정훈위원

제가 한 보령시가 한 30%, 7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시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사례가 제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이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예산이 지원돼서 그 직원들에 대한 힐링 연수는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비는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회라든지 종목 기관단체별이라든지 읍·면·동 체육회장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방범대 새마을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다 선진지기라는 걸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설 종사자분들은 솔직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업무량도 많으시고.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해서 현장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을 통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선진기관의 우수 사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통합사례 관리해서 복지 전달 체계에서 개편해서 선진지역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사기 진작 차원이에요. 솔직히요. 이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뭔가 업무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못 드려도 이게 금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나가는데 저희가 연수비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우 개선비는 얼마나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처우개선비는 보통 이제 그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데 또 직종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근무연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으로도 주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사례관리를 보고 같이 함께 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이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경로장애인과장으로 1월에 와서 여러 가지 실버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보다 이 시설들이 어르신들한테 진짜 복지의 요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설의 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다른 시설에 비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기 짐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보고 특히 이제 힐링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다닐 수 있고 이제 연차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누구한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좀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고생을 엄청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까 죄송한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천실버복지관 종사자가 14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5분이서 거기를 다 한다는 게 조금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 13분이고요.

김정훈위원

예, 13분이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명천실버복지관 종사자가 14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그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보령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중 특수청소 비용의 청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포는 2024년 5월 20일에 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총 예산은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보령에 보통 한 10구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무연고분들에 대한 처리는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회원분들이 봉사로 처리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 무연고사망자 장소에서 이 특수 청소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 신청자들이 없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산 100만 원이 한 건의 예산을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제가 와서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도 5분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나 알아봤더니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고인께서 평소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이렇게 좀 유품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또 와서 보니까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법령을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함께 검토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요. 복지정책과에 고독사 오염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국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400만 원인데○이정근위원 일반적인 지원되는 건 알아요.○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아니, 이게 지금 유품정리랑 특수청소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 포함이 됐고요.

이정근위원

특수청소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포함이 됐고요. 24년도에 1건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혹시 특수 청소가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24년도에 1건을 처리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 청소가 대다수 고독사하신 분들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유품만 정리해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글쎄, 그거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한테도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어차피 저희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품정리라든지 특수청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이거 민원을 두 건을 받은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가면 그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러는데 이제 1, 2동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5동부터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프로그램이 와도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도 가시면 경로당에 노인이 안 계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 시간을 좀 조금 조율 할 수 없을까 싶은데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제 경로당 통합 프로그램은 노인회지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보조금결정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신청 이런 조금 시간이 있어서 1월에 막바로 이제 하지 못하고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1, 2월이 농한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행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3월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인회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전이라도 사실은 약간 편법적으로 1회부터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템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확정이 끝나야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비로소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뭐 시간을 꼭 뭐 10시가 아니고 4시 정도에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기왕이면 많이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는 마을 경로당에 가면 점심 식사나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노인 일자리○서경옥위원 이분들 뽑으실 때 선발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선발기준표는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뽑을 때 누가 뽑아요, 이 사람을?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저희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면접을 봅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그 민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 얘기는 노인회장이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뽑아서 해 주시는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장님이 추천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실버카라고 할까 실버카트라고 할까 그 밀고 오실 정도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85세, 86세 되신 분이시고 굉장히 몸이 막 많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뭐 80대라도 조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분이 밥 해주는 밥을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서 이게 걸레질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앉아서 걸레질 정도도 못 하실 정도로 되시는 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대화를 하고 할 수가 있겠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꼭 차상위층만이 아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그런 거 식사라든지 청소를 담당하실 분을 좀 그렇게 선별하는 기준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다고 그런 민원을 지금 계속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참고로 33쪽 공익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보면은 저희가 거기에서 보행 능력을 봅니다.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팡이나 실버카트, 보행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지 이렇게 이걸 보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르신들께서 면접을 보러 올 때는 어떡하든 지팡이나 뭐 이런 그런 실버카트나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시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실 때는 또 끌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선발 기준표에 뭐 15점부터 0점까지 있지만 이분들이 면접 보실 때 또 행동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고민하고 수행기관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약간 해결하기 조금 난해한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령시지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그분들 말씀은 한 분이 정해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신대요. 그러면은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자기는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을 올해는 내가 했으면 내년에는 최의원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공익 선발 기준표에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은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에 배정 인원이 조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상위계층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반 어르신들 다 참여 가능하신 거고 기초연금수급자 이상만 아니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서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기간도 좀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밥을 해 주시는 분이 좀 조금 건강하신 분이 좀 해 주셔야 불편하지 않게 또 가서 기쁘게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전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에서 비대 관련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비대로 바꿔주는

김정훈위원

예. 그건 뭐 기억은 충분히 하고 계셨겠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마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회관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재 저기 다리 건너서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정훈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왕에 생각하시는 거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서 꼭 좀 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데는 또 렌탈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경로당에 비치된 소화기 같은 것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소화기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년수는 사진으로 봐서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저거 설치된 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소화기는 딱 한 번 썻어요. 소화기도 그래 여기 동네에서 불 나와서 그걸 깨쳐서 그런 거 갖다 쓰고 나서 넣어놨는데 그 뒤로 저게 한 10년, 12년 정도 됐겠네.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저거 뿜으면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게 작동되려나 작동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소화기가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작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안 되죠. 점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읍·면·동에서 이제 요청 들어오는 몇 개소에 대해서만 시에서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하거든요.

조장현위원

점검 표지판도 없는 것 같던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번 하반기도 또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안전점검이 지금 공문도 내려갔는데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읍·면·동에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저게 지금 노인 경로당마다 보면 소화기가 이제 어르신들이라서 모르겠는데 다 속에 처박혀 있어요. 안에 그걸 좀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실태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경로당 안전점검 저희가 공문도 내려갔거든요. 그때 점검할 때 소방 시설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또 다 하나, 이게 뭔지 아시죠? 「(자료화면 띄움)」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안마의자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확대 좀 해줘 보세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더 해줘 보세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장현위원

이거를 전수조사 하셔서 어떻게 시에서 조금 뭐 팀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랑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이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저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이제 교체는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12개소를 교체를 했고 또 수리도 5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리비도 별도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마의자를 원하시는 경로당은 저희가

조장현위원

수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걸 회사로 전화했더니 폐기시키라고 그러더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런 경로당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물품 공모할 때 공모 신청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되게 많아요?

조장현위원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확인하셔서 하나에 500만 원 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 안마기 지원 기준 25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대량 구입하면 좀 싸게 안 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안마기가 좀 비싸다 보니까 뭐 일시에 뭐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에 교체해 드리기는 조금 예산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요 오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보령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련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미용비 말씀 주신 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한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시·군마다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시에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다 해주셨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추보라위원

제작공연 한 거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17쪽이에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올해요 어버이날 기념 행사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공개 현황이 없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어버이날 행사 이제 지금은 24년 자료 한 거고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4년 5월 20일자인가 조례가 공포됐거든요. 근데 어버이날 행사는 보통 5월 8일 이때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 조례 시행 이전에 저희는 행사를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거라서 25년도라서 여기 안 남았다는 얘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 작성 기준이 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40쪽이에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기업 및 장려금 지원 현황 해서 이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본위원이 올랐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이 60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 고용한 다음에 1개월 유지하면은요. 최대 3년간 최저임금의 30%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매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근데 이게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떤 거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중소기업 기준은 법률에 제가 지금 중소기업 법률까지 이 내용까지 외우지는 못하지만 법률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뭔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뭐 이런 증도 있더라고요.

추보라위원

저희 보령시의 중소기업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확실히 해당은 아니지만 이거 궁금해서요. 보니까 몇 년 동안 항상 하시는 기업만 하시고 다른 기업이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보시면 일단 22년도에는 7개 기업, 23년도에는 6개 기업이 했는데 23년도에는 3개 기업만 신청을 했고 저희가 홍보를 하긴 하는데 매년 이렇게 저희 좀 이용하는 기업만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그 명단을 기업 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긴 하는데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보라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홍보하실 때 혹시 이 중소기업에 공문 같은 거 발송하셨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중소기업에 공문 발송한 거는 지금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홍보를 이제 더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요 이게 업체를 조금 늘리더라도요. 한 업체에서 15명씩 지원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 업체를 좀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게 뭐 그냥 채용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방향 지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방향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

57쪽이에요. 민간위탁현황인데요. 과장님, 이거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57쪽에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민간위탁한 것이 적정한 여부와 또 지도 점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과장님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계약서만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계약서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 밖에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해요. 어떻게 위탁을 잘 주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14쪽에 과태료 징수 및 결손 처리예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위반 사례에서 24년에 695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365일로 하루에 2건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외부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발급하려면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대부분 신고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추보라위원

어플로 신고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어플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적발하러 현장에 나가고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거 혹시 담당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있어서 인사팀에 계속 저희 장애인지원팀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인원을 조금 더 배정을 받아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지만요. 그래도 좀 이거는 일이 과중할 것 같으니까 좀 나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참고로 아까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 채 좀 한번 하려고요. 저도 중소기업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청에서요. 매년 대기업을 발표합니다. 대기업에 안 들어가면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거기 세부적인 걸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요. 또 하나 첨가하면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대기업에 발표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기업들이, 요즘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대기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령시 화장장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구용역추진현황 보고하면서 공설 화장시설 타당성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5월에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리더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일단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입장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근 지역 개화3리가 화장시설을 반대한다기보다도 그 내용이 지금 굉장히 심해서 내부 갈등에 의해서 한 두분이 찬성을 하면 한 두분은 무조건 뭐 좋아도 반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다행히 본인들께서도 한 구부능선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그분들을 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그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요. 제 느낌입니다만 수용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불화가 있었는데 말은 이제 화해가 돼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수용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수용한다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그분들이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 요구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 들어줄 만하면은 들어줘서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일자리가 각 수행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지금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분리 배출을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지금 배출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를 투입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도 예산팀장 할 때 클린하우스 사업을 기후환경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클린하우스를 하면은 그거를 분리하실 분들이 없고 어르신들이 그냥 갖다 버리니까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분리수거 인력을 좀 배치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읍·면·동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면은 내년도 사업에 읍·면·동에서 이제 인원이 필요하다면 배치는 가능한데 지금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읍·면·동장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일자리 인력을 배분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읍·면 동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가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거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답변만 잘 하시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알았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손경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은성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뭐 없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제가 횟수로 39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35년을 사회복지 업무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87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있게 됐던 상황이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35년 동안 하면서 해마다 바뀔 때 새로운 수첩을 주잖아요. 그 수첩에다가는 제가 한자 여섯 글자를 꼭 써놨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그 여섯 글자를 써놨는데 그거는 백성은 배고픔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는 그 말 뜻으로 이거를 항상 좌우명으로 삼고 복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대가 없이 업무를 수행했던 거는 함께 했던 팀장님들께서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저와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우리 과는 부처별 그러니까 팀별 업무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일 네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나서주어서 그동안 치렀던 업무가 400%, 500%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한 과원들 또한 저희들하고 함께 하면서 가정의 달 행사나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할 때 그 본인들도 가정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1%의 희생을 해 주신 가족원들이 없었으면 불가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마음 편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그동안 도와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은성과장님! 그동안 공직으로 애써 오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 따뜻하고 평안한 날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족 지원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박은성과장님 39년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환빈 환불균 제 가슴 속에도 담고 일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22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출산장려금이요, 그때 타지역에 비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타지역에 비해 적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현물 지원이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타지역보다 적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체감도가 지금 떨어지는 게 저희가 문제여서 첫째 애가 낳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5년 동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한 번 생일 날 줄 때 20만 원씩 5년 동안 주는 거기 때문에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전환을 시키고 금액 좀 늘리려고 했더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건드리게 되면 세팅을 처음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들을 위한 틈새로 아동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으로 해 주신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2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첫째의 경우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근 홍성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일시불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지금 다시 세팅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가 없고 출산지원금 인상할 분할 기간하고 조정 가능 여부까지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22년부터 부모 급여하고 첫 만남 이용권 등 국가에서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나 확대는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도내 출산지원금 통일 개선 방안 등 시·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상 도비 지원 없이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금을 하나 몇 가지 제안을 해서 그 대안 사업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나 아쉽네요. 이 문제를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해당 과에. 근데 이미 서천이나 이런 데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 여기 저희는 그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셋째부터 10회로 또 나눠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도도 훨씬 떨어지겠죠.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하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과장님,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시는 양육수당이요. 그거 외로 대전광역시만요. 23개월까지 15만 원 추가 지급하고요.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는 30만 원을 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랑은 다른 부분이라 가능할까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같은 거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에 특정 연령 0세에서 3세까지 편중된 사업 설계를 지향하고 있고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나 바우처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가능했었던 겁니까? 전에 시행해서 가능했던 것 입니까?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 뒤로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협의를 했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가 시민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이 늦어서 우리시만 이렇게 낮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안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세요? 구체적으로. 몇 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타 시군에 보면 저희가 지급 안 하는 바우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다자녀라 하면은 그럼 둘째부터네요. 첫째인 아이 하나인 가정에서는 또 지원이 배제되겠네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물 지원이 효과가 없다고요. 이런 말씀 실제로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없나 찾아봤는데 대전시가요. 23년 9월에서 24년 9월 1년 사이에요. 출산율이 16.4%나 증가했어요. 전국 4위고요. 혼인 건수도요. 전년 동월 대비 96.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증가가 있었는지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던 건데요. 대전은요.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 혼인지원금도 주고 있거든요. 150만 원씩.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전만 특별히 양육수당 더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현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셔서요. 틈새 말씀하셨던 틈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어제 큰 행사 치르느라고 애쓰셨죠?

우리 과장님들도 막 총동원이 돼 갖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그 사업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없으세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대한어머니회의 그 어머니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고부 교실 뭐 이런 해서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뭐 이런 가정의 달 기념으로 해서 5월에 치러졌던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미뤄져서 6월에 치르게 됐고요. 저희가 지난 2년 전, 3년 전까지는 예산을 5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예산 절감에서 이제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번 행사가 저희 3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다.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 효과는 거의 3,000만 원 3억 이상 가는 효과를 봤고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로한다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어머니의 회원님들께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행사를 마련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감사드렸고 안전사고 없이 하는데 문화의 전당에 거의 한 300분 이상이 오셔서 다 앉으실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의자를 뺐다가 나중에는 안전 때문에 한 50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서 크게 행사를 했으면 되는데 대한어머니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어머니들한테 그래도 위로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너무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서경옥위원

300만 원 갖고 300명 행사를 한다?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애를 먹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을 좀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산 관계에서는 지금 저희 이제 담당자한테 행사 끝나고 아니, 행사 전부터 이 행사는 이거 아니다 해서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전달은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제가 얼마 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이거를 과장님이 6월 말까지 기간이니까요. 책임지고 좀 잘 해결해 놓고 웃으면서 가실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35년 동안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너무 어려운 게 사회복지인데 아주 무탈하게 직장의 업무에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꽃길 좋은 길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퇴직하면요. 저도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내가 그동안 못 배웠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셔서 퇴직하시고 나서 좋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가셔서 6월 30일에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너무 잘 사실 것 같으신데요.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죠. 35쪽에 보면 지금 12번 위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추진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에 봤더니 지원 대상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기준에 맞는 대상자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데

김정훈위원

위기청소년이 없었어요, 아예?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 소득 기준하고 수급 겹치면 안 되고 그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못 찾았던 것 같고 올해는 일곱 아이들 찾아서 6명에 대한 아이들한테 전액 지급이 지금 될 예정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곱 가정 중에 부적합했던 한 가정은 심의를 통하면 기초수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될 거고 저희가 발굴한 일곱 가정한테는 올해 전액 지원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아예 없었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지원 대상이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족 소속 청소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운둔형 청소년 등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령시는 이렇게 없었네요. 그럼 22년, 23년, 24년도에요, 그 자격조건에 맞는 지원 위기청소년이 없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있었는데 아마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있었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있었는데 그 아동들이 이제 생계비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제외가 되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월 생활 지원이라든지 건강 지원이라든지 학업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라든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긴급 생계비나 수급 책정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 거의 지금 학교를 자퇴하고서 나가고서 하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퇴를 하는 학생이.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 과정도 많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게 부모님 사랑이라는 그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같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 축제를 하셨잖아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어린이날축제요?

김정훈위원

예, 5월 3일에서부터 5월 5일까지 같이 AMC 모터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 대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가 진짜 50%는 해주셨고 노력을 또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거 지금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 체험 부스가 되게 많아요. 자원봉사 비누 만들기, 키링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군통합 30주년이 이렇게 보이고 많은 분들이 서 있어서 전경 사진이라든지 처음에 저희들도 오픈식 할 때 머드테마파크에서 해서 그때 봤었거든요. 태권도시범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였었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저희 5,500만 원으로 3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3일 동안 5,500만 원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어려운 점이 또 뭐 있었나요?○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어려운 점은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2년 전, 3년 전에는 5,500만 원으로 5월 5일 하루 운영을 했거든요. 하루 운영했는데 그게 이제 AMC 모터 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면서 3일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써야 돼서 저희가 거의 직원들이 저기 30주년 저런 거 같은 그 초 그거 읽는 그것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와서 도와주고 가족지원과에서도 다 나오셨더라고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저희 전체 직원들 다 나와서 했고 자원봉사자나 뭐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3일 동안 다 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 3일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는 한데 3일 동안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어린이들이라든지 같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원 물품도 잘 받아오셨더라고요. 우유 창고에서 요거트 2,000개 그다음에 교육사랑협의해서 초코파이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서 내년에도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타 지역에 나가지 않고 보령시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종합경기장에서 행사를 할 때 가면 비 오면은 아이들이 그날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돼서 그렇고 또 사진 좀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작년에는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를 했었던 사진이에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기 또 크게 해서 위에 보면은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청소년 동아리 축제예요. 여기에 지금 800명이 다 찼었어요, 청소년들이.

1,000명 왔었어요?

제가 그 위에 그 한번 앞 사진을 봐주세요. 이거 저 위에 2층까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구나.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동아리를 각자 학교에서 동아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는데 다 와서 응원해 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서도 같이 함께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위해서 꿈을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령시가 밝아지죠. 미래가 밝잖아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1,5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김정훈위원

1,5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아까 전에 3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1,500만 원짜리 행사 프로그램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학생들이 커서 보령시를 빛낼 거 아니에요.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토요일 날 행사였는데 그날 부의장님께서 참석 직접 하셔서 그 상황을 보신 것 같은데 저희 문화의 전당에서 했던 거 맞고요. 그동안에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작년 12월에 청소년가요제 할 때 시장님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다음번 행사는 더 넓은 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덜컥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문화의 전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도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지원 하나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걸어서 오고 시내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와서 1,000명 정도가 저기 꽉 찼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층을 열어야 되는데 2층을 열 때는 안전요원 6명이 배치돼야 된다고 해서 다행히 저희 과 전원 직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때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안전요원 6명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도 이제 경로장애인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존경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야 우리 보령시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족지원과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과장님은 나가시지만 저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쑥쑥 크셔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팀장들이랑 계속 마음 졸였던 게 안전공제 보험을 예산이 없어서 100%를 못 들고 50%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꼭 다음 예산에서는 편성을 좀 해 주셔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김정훈부의장 예산 심의할 때 뭐 했어요? 예산 좀 충분히 좀 해주지 지금에 와서 사업을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잘 좀 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른들하고 청소년들 했는데 저희들은 자라나는 0세에서 5세 한 6세까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연합회에서 오셔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2회 추경에 계산이 됐죠?

이게 3,500만 원이네요. 집행하셨으면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현재 22명 있습니다.○성태용위원 집행했어요?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도에서 오는 예산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홍성군은 어떻게 집행했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홍성군은 23년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군비

태용

성태용위원

군비인데 거기도 추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매칭으로 바뀐 거고 순수 군비는 아마 지원을 거기서 했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보령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분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홍성에서 홍성으로 갈까 보령으로 가서 보령으로 왔는데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지원을 했고 우리 보령시에서는 7월에 준다 언제 준다 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간곡히 각 부서한테 하는 게 뭡니까? 신속 집행이라고 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교부세를 받죠. 신속집행성과가 좋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그때 연합회에서 오셔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 말 않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절차를 지금 뭐 보조금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죠.

그쪽 왜 이것을 그렇게 심의를 안 해서 신속집행에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 외국에서 오셔서 이것도 본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역을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보령시로 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6월 30일까지가 신속 집행 기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서라든지 업무 보고 시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이 6개월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가시잖아요. 참, 1년을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령시가 아동 관련해서 특수시책이 있다고 그러면 또 발굴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타 시·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든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안고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특별히 아동 관련한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른들도 좋고 청소년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실 테지만은 아이들한테 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부모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발굴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난감 도서관 우리 운영하고 있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혹시 안경 구입비 같은 거 혹시 지원하세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닌데요. 안경 구입비 그거는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안경 구입비 지원해 주고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안경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글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드림스타트는 그거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 서비스를 하는 게 드림스타트잖아요.

있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고서 지금 나열을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한번 봤어요. 타 시·군 것을. 드림스타트도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논산시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통계목은 사회보장적 세금 이렇게 해서 예산은 7,39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상 뭐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다른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게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려나 아니면 전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조기 혹시 지원을 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장애아동들한테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서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자본적사업이에요. 이게 3,000만 원이네요. 영유아 급식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등록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 협의 끝나는 대로 서둘러서 집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이제 과장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부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령은 그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궁색해요? 지금 우리 출산 돌보미 4주 준다면서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홍성도 8주 준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의회도 한 며칠 됐어. 한 20일 됐나 쌍둥이 낳는데 4살짜리하고 쌍둥이하고 이제 셋이에요. 근데 7급짜리가 육아휴직 하면 월급 얼마나 받아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상모위원

한 1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170만 원 받아서 그 3명해서 다섯 식구가 먹고 살겠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어렵죠.

박상모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인구가 7만 대로 떨어진다는 이런 소리는 한번 들어봤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 들어봤죠. 앞으로 그렇게 떨어진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시 출산장려금을 저는 많이 주라고 하는 게 둘째 라면 5,000만 원 주고 셋째 라면 1억을 주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1억 준다고 했죠?

그렇게 인구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보령에서 홍성으로 애기 낳으러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많이 가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여기보다 돈을 더 주니까 홍성이랑 아기 낳으러 가요. 주소 다 옮겨놓고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난 왜 도대체 홍성군보다 우리가 예산도 똑같고 인구도 똑같고 우리는 시인데 어째 이렇게 뒤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산 세워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아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1억 준다는 보도를 봤어요. 봤는데 저희도 0세부터 1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을 전체 합치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체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그만한 효과성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맞아요. 용돈을 주더라도 1만 원씩, 2만 원씩, 5만 원씩 주면은 소용이 없는 게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딱 줘야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하소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그런 거 생각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아기 울음 소리가 안 나면은 발전성이 없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맞아요.

박상모위원

이거를 아기 울음 소리 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청년들에서 아기 울음 소리 나서 진짜로 보령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은 가시면 소용 없으니까. 해서 진짜로 우리가 다 대동해서 해야되고 다른 시·군에 아기 낳는 거 다 인구 뺏기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까도 우리 석진주사하고 쌍둥이 낳아서 얘기했는데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돈 170만 원 받아서 다섯 명을 키우기는 키워야 되는데 돌보미도 조금 있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휴직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쌍둥이 키워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도 쌍둥이라서 키웠는데. 과장님, 가시더라도 팀장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푹푹 만들어서 좀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

장내웃음

박상모위원

그런데 가슴 팍 넓게 피고서 그런 걸 딱 해야 돼요. 정정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참고하고요.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지금 입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진짜 홍성군에 가서 아기 낳으러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소 옮겨놓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복지시스템보다는 홍성의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30% 정도 저렴한

박상모위원

아니예요. 천북에서 엊그제 ○○이한테 뭐 좀 내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소를 홍성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 낳으러 갔대요. “야 여기서 낳아야지 인마 무슨 홍성에다 주소 넣고 옮겨서 해?” 라고 했더니 “돈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줘 봐요.” 그러더라고요. 홍성이 더 주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되면 네 식구가 가는 거야, 네 식구가. 엄청나게 빠져,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조금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28년도 이렇게 되면은 7만 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좀 생각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금액이 내포가 여기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30% 정도도 싸다고

박상모위원

싸서 그쪽으로도 많이도 가요. 아까 누가 우리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 그 우리 직원들이 주소를 다른 데 두고서 출퇴근하는 사람 확인해 보라고 아까 하던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심각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니, 저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거 봐서는 과장님이 더 연장해야 다 숙제를 확인하겠네요. 하여튼 잘해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알았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고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고 좀 다른 내용도 있는지 저도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전라남도 화순군 우리는 출산하는 출산모라든가 출생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주는데 이제 도우미라든가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시스템은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화순군은 10가지를 해주네요. 산모하고 출산 한다는 분한테요. 우리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보령시 출산정책에 한번 좀 참고하시려면 화순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은성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