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 못한 추경안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나 쟁점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30만원 또 아트테리어 사업, 관악사랑상품권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쑥 던져놓고 뭐 받아라, 이거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거수기인가요? 다 해줘야 하나?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이거를 관계 단체에다 다 얘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마을버스협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화가 하도 많이 와요, 국민의힘이 왜 이 따위로 가냐. 이거 무슨, 저희가 감당해야죠.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예산심의를 똑바로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또 여러 가지 정책 개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전화가 오거나 관계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심의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추후에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사항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막 비난하고, 국민의힘 전체 다 비난하고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관악구는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별빛내린천 명소화, 관악산 으뜸공원과 황톳길 조성, 관악S밸리 입주 기업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혁신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행복지수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모든 위원님께서 한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거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1,877억8,19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2,206억3,60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878억2,328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8억1,27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실제수납액은 1조2,206억3,6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8억5,41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은 1조2,622억7,411만원, 정리보류액은 47억6,165만원, 미수납액은 368억7,6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1조878억2,32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9억2,16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7억4,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2억9,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1억4,46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출집행잔액 342억9,051만원, 초과세입 328억5,41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9.6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915억8,9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710억7,591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05억1,314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437억3,862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6억8,28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0억9,1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290억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7억4,73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억9,963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11억8,303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36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5,29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신림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화정원 조성 등 총 29건 3억4,999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199건 233억64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41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평생학습관 노후화장실 개선 외 8건 3억2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행운동 공영주차장 기능보강으로 9,84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7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5개 기금 16종이 결산 대상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1억6,15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56억1,632만원으로 366억6,378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1,4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92건으로 549억2,1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총 50건에 194억7,05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건에 168억9,53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건에 25억7,52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42건에 354억5,10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건에 268억4,331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건에 86억77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6,671억5,318만원으로 6,398억1,771만원을 집행하고, 118억6,53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4억7,0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135억1,833만원 중 71억1,094만원을 집행하고, 60억2,52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8,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전략 목표와 총 49개의 정책사업 목표, 1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5개, 달성 94개, 미달성은 10개 지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2조1,739억7,243만원에서 2024년도 중에 891억8,849만원이 증액되었고, 261억189만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2,370억5,903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1,809건 148억8,504만원에서 2024년도 취득물품은 203건에 66억2,063만원, 처분물품은 324건에 13억3,875만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88건 201억6,6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복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질의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대상 부서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종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고요.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지출잔액이 551만원인데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책자문단이 약 127명이거든요. 저희가 지정과제나 활동은 6회 이상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해서?

예, 출석률이 좀 저조해서

수당이

예, 좀 남은 겁니다, 실비가.

출석 안 하시는 분은 다음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127분의 일정을 한번에 맞추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한 3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은 포상금 성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포상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포상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는 공무원 포상 부분이 창의등급을 받지 않고 그냥 격려금 정도로 집행돼서 공무원 부분이 조금 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덜 집행이 돼서?

예.

내년에는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조정하실 것인지?

최대한 유도도 하고 집행도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제안 활성화는 외부에서 받는 거예요?

예, 전 구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남는 사유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은 대부분 금상을 제외하고 다 골고루 받으셨는데 공무원 부분은

아, 계속 이쪽도?

예.

이쪽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나중에 조정을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35쪽에요 고문변호사 운영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280만원 남고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죠?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관악구에?

아, 저희 관련 규칙에 열두 분 돼 있고요, 열한 분도 저희 소송 들어가는 상황이나 자문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고, 타 구 수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소송이 그렇게 많나요, 관악구에?

예.

한 달에 이분들 얼마 드리는 거죠?

월 고문료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전년도랑 그 앞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액수는 저희가 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소송도 수행하고 저희 직원의 각종 사안을 자문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 수준에 비해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타 구 이런 거 서울시 비교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받았는데 다른 데 보면 자문변호사 1년에 3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구가 아니고 외국인데요 제 동생이 뉴욕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영사관의 자문변호사인데 1년에 30불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사는 것도 아니고 자문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나 법률자문 검토현황 하면 이 정도는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관악구 자문변호사를 함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홍보를 해갖고 다른 거기에 홍보가 많이 돼서 홍보로 인해서 얻는 변호사 수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240만원, 저는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전용이 있어요. 금액은 보니까 3억4,900만원,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의원들에게 예산전용이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예산전용 하고 나서 행정재경 상임위에 회기 때마다 저는 보고드리는 걸로, 의회에 보고된 걸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떻게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회의 심의권도 저는 충분히 존중드리고 관련 법에서 편성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원칙에 대해서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전년도 편성하는 거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거고, 그래서 전용은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상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비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하면, 우리가 추경이 8월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또 편성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그런 것도 솔직히 저는 생각이, 하면 주변에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진짜 말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관악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렇죠? 회계감사 하는 데는 정확하게 보조금을 받고 회계감사 안 들어가는 데는 보조금을 안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자들을 어떻게 알고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회계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여기저기에서 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쪽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위원님, 제가 결산을 총괄해서 담당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마을버스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추경이 논의돼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우가 뭐를 할 때는 미리 조금 소통을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도 사후보고가 원칙이 아니고 그 전용 건에 따라서 청장님이 구의회하고

원칙이란 거는 이런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 소통이 돼야지만 주민들에게 빨리 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추경이 진짜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또 반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전용하고 하면 미리미리 그래도 아, 이렇게 해서 조금 하겠습니다라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전용의 건에 대해 사전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마는 행정의 시간이나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체를 다 보고하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 한 번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그런 거는 진짜 친절하게 다 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미리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을 또 먼저 편성하고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좀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뭐 감정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우리도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 집행부 권한이지만 심사하는 것도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 권한을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는 잘못되게 비춰지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 추경에 전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00%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중요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저하고 충분히 사전에 보고는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셨을 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시고요. 53쪽 거기 보면 창업지원 시설 조성 해서 4억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한 곳의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

예, 한 곳에 저희가

어디 어디?

특교(특별교부금)로 받은 금액이고요. 중소벤처진흥원 그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잔액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남아서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도 있고, 저희가 특교를 교부받아 와서 막상 공사를 시행해 보니까 그 시설 현황 자체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좁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면적 때문에?

예, 좁기도 하고, 골조 자체가 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거 웬만하면 좀 잘 해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곳도 있고 아니면 보조를 받든지 그 사업이 예정됐고 얼마 전에 진행한 데도 있고 좀 누락된, 빠진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체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활성화에서 많이 했을 때 대비해서 빠진 곳이 몇 곳 있지요?

그렇진 않고요 투자면으로만

아니,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서림동 무슨 거기는 빠졌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서 빠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계획에서 빠져

예정돼 있었다고요?

작년에도 서림다복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를 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 회장님이 저한테 이거 꼭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미 소통이 돼서 하기로 했다라고 저희 연락은 받았는데 애초에 연초의 계획에서, 지금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는 각 골목 그쪽 상인회나 그쪽 지역주민분들은 축제에 대한 요구가 커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 소관 부서에서. 계속 쭉 활성화 해서 다 할 거면 다 하고 조정할 부분만, 꼭 필요할 때만 할 거면 필요할 때만 하고 빠진 데 부분은 그 상인회나 그 지역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아마 서림동의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정되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행사가 진행되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러면, 왜냐하면 또 우리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후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나요?

물론 규모는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규모 해봤자 2, 3,00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 뭐 어떻게

그렇긴 한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많고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경우는 금액이 좀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청장님이 민선7기, 8기 오시면서 경제구청장 표방하시면서 10대 골목상권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들이 골목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게 가장 큰 혜택이고 시설현대화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목상점가가 완성되기까지를 저희들이 지상과(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축제를 하고요, 골목상점가가 완성되면 상인회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받아서 일부 선정을 하는데 시에서 선정하다 보면 자치구 배분액도 있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지난해는 많이 줬는데 올해는 지정을 많이 안 해줘서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부서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간단한 거예요. 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계속사업으로 지속성 있게 유지될 거다라고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상인회에 설명할 수 있느냐, 정책적 기조가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의지만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한이 있지마는 당연히 골목 축제에는 매년 10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시장 축제 할 때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좀 확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 축제를 진짜 관점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놨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가 급변하는데, 그렇죠?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쿠팡, 테무, 알리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상권이 진짜 변화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과거형으로 자꾸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볼거리, 즐길 거리, 거기 와서 좀 행복하고 어떤 문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일회성 문화로, 일회성 저걸로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진행이 돼. 다복길 축제 같은 데 5,000만원씩 하는데 그거 주민들이 그 이야기 들어보고 상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그렇게 많이 들어? 우리 지원금을 50만원씩 주는 게 안 맞아? 이거 상가 몇 개 된다고. 100만원씩 주는 게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잠깐 왔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사람들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관악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진짜 관악만의 문화를 계속 전파할 수 있게끔 키워달라는 거죠. 진짜 문화가 관악에 올바르게 성장하게끔 관악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런 문화를 관악에서, 그렇죠?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축제장을 다녀보면요 진짜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가수 몇 명 불러서 동네 상권 활성화 해서 하면 노래 몇 곡 부르고 2시간, 3시간 하면서 990만원씩 지출하고. 저는, 그런다고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막걸리 드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다른 상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바쁘기만 하고 앞에 다 막아놓고, 그날 장사 못하잖아요. 이 상권을 우리가 살리는 방향, 방향면에서 좀 달리 봐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렇죠? 최저임금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그걸 올리면 그 밑에 산업들은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다 플러스 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다 죽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득이 안 나면.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거죠?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관악만의 뭐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관악 문화를 꽃피워 달라. 관악이 뭐가 유명하지? 강감찬축제만 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것도 그런 문화를 어르신들에게, 지방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뭐 섬다리 하면 거기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에서도, 솔직히 축제 하는 데 우리 지역주민들 얼마큼 알고 외부에서 얼마큼 들어와요. 강감찬축제 할 때만 조금 외부에서 들어오죠.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특화 되게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계속해서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 상인회가 또 주축이 돼서 좀 특색 있고 시장만의 어떤 새로운 축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도 보면, 좋은 말씀이에요. 상인회들이 정부와 공동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 또 비판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진짜 할 수 있게끔, 솔직히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이쪽에서는 힌트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장사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이, 진짜 아무리 아트테리어 사업 하고 뭐 해도 가면 앞에 담배꽁초가, 주방 딱 보면 손님 있는 데 완전히 이거는 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안 돼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조금 해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보면 의류제조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의류제조 같은 경우는 한 230개 점포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임대료 같은 걸 지원해 줘요, 뭐 어떻게?

임대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류제조업체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점포에 지원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악하고 우리가 진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위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을 해놓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게 3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죠? 중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취득세를 먼저 내잖아요.

그렇죠.

취득이 아니라 근저당설정이나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38세금기동대 보면서 우리 구세도 서울시와 협업해서 거기에 따라 붙으면 안 좋을까?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

오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행운동 CCTV,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를 서울중앙지법에서 CCTV를 계약서 없이 달았다고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관악구에. 그거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그것도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팀장님인데 분명하게 사건번호까지 불러주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감사당담관이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에 보기도 하고

아니, 왜냐하면 그건 한번 판결 강제조정까지 된 금액이에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도급이 들어갔는지 그냥 구두로 했는지 감사담당관님은 그걸 한번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꼭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23쪽 보시고요.

심의자료 23쪽이요?

예, 심의자료. 직원 후생복지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꽤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예.

이게 포인트를 안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보험 드는데 거기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남아서. 보험료 차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요?

그게 보험료가 상당히 규모가 커서, 저희가 1년에 4억7,000만원 정도 정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계약금액이 4,600만원이다 보니까.

3억4,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과목이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23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건강검진비는 저희가

건강검진비.

예.

그러면 직원들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이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으니까 좀 그렇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도 활성화해서 금년에는 지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가족건강검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강검진비에서 남았다라는 거죠?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검진비도 있고요.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건강검진비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가 건강보험도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강제로라도 시키게 하여금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안 하려고,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그걸 안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더 크다라고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장려할 것일 텐데 똑같이 직원건강검진도 다 할 수 있게끔 채찍과 당근책을 어떻게 한번 잘 강구해 보세요.

예,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아니 그러니까 직원 건강검진 지원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 또 홍보해서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내년 결산 때는 이렇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윤영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이미지, 조금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더 절실히 느끼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언론사 대응이나 부정적인 거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나 그와 관련된 개선책에 대해서 더 부각해서 언론에 노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정 보도와 상반되는 구정의 좋은 이미지와 좋은 사업, 좋은 혜택들을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분만 아니라 그게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진짜 관악구 주민도 마찬가지고 친절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관악구, 그래도 저 동네 가니까 야박하지 않다,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 이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홍보과에서만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이미지 쇄신,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도 야, 진짜 우리 관악구를 조금 사람 냄새 나게 만들어보자 그런 플랜을, 어떤 홍보표도 좋고, 그렇죠? 그런 걸 기획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 구 CCTV 구축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하면 서울에서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저희가 CCTV가 한 7,000대 정도 대수로 설치돼 있고요, 강남이 한 8,000~9,000대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한 2위 정도

2위?

예, 그런데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강남은 격자형 대로 형태라서 하나의 CCTV가 여러 곳에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골목이나 산악 지역이 많아서 CCTV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CCTV 7,000여 대 정도 된다 그랬나요?

예.

그 CCTV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능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상도도 높고 여기저기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저희가 지능형 CCTV라고 하면 객체를 인식해서 카메라에서 촬영하고 있다가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이런 위험신호, 담장을 넘는다든가 이런 거를 지능형으로 팝업식으로 신호를 주며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지금 현재 한 2,300대 정도 관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능형 관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올해 하게 되면 한 4,500대 정도 가능할 걸로, 한 50% 이상 저희가 지능형 CCTV로 관제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이후에 CCTV를 소위 말하는 증설, 더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CCTV 기능 자체를 고도화시키는 걸로, 물론 2개 다 하시긴 하겠지만 어디다 방점을 두실 생각이신지?

지금까지는 CCTV 확충 쪽으로 계획이 돼 있고 서울시에서도 CCTV 신설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CCTV가 한 7,000여 대 정도 됐고 골목에 어느 정도 사각 지역까지는 설치가 되었는데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능형 CCTV, 그래서 우리가 관제요원들이 지금 20명 있는데 20명으로 다 관악구 전체 관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더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보면요 비콘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가요?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지원한 거를, 94쪽.

예. 비콘이 실종방지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한 50m 이내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전자기기인데 그걸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가방에다 비콘 장치를 넣고요, 인솔 교사가 핸드폰으로 수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50m, 100m 이상 아동이 멀리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려서 아동이 야외활동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종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조금만 더 행사 갔다 늦었으면 질문도 못 드릴 뻔했네. 국이 바뀌다 보니까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만 볼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사실 하나하나 사업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다음 추경에도 당연히 올라왔을 만한 사업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만한 사업인 거고. 그래서 굳이 이번 추경에 꼭 해야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정도를

스마트정보과는 이번에 민생 추경이라서

아,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경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