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등록현황은비슷한거같고요. 등록된것만우리가관리가되는데사실상등록안하고운행하는차량이좀많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예.

일단우리지자체로서는불심검문을하거나단속을직접할수있는권한이없는관계로직접적인단속은현실적으로어렵고경찰서의협조를계속요구를하고있고요. 특히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등록되지않은차량이나이런차량들이많은데코로나를거치면서배달대행업이많다보니까상대적으로좀젊은계층들이진입장벽이좀낮으니까이분들이많이유입돼가지고정상적으로등록하는것보다돈이안드니까일단그런부분이있고,그래서계속해서경찰서에도공문을보내고있고또매매업체나아까말씀드렸던배달대행업체도협조를요청했고올해도현수막을작년보다2배로시내요소에12개소에게첨을해가지고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예,그거는없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차량운전자……

예,그부분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최낙배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고종칠주차지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5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8건총9건으로먼저처리요구사항1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교통파업관련소송사건승소에따른구상권청구처리검토요구로삼성교통파업당시전세버스투입은시민들의편의를위해불가피한상황이었으며타지자체의사례를봐도파업상황발생시전세버스를투입하고있지만전세버스투입비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례를찾기어렵고이는소송대상이되지않는다는의미로소송을했더라도승소한사례가없으므로검토결과손해배상청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8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고령자,임산부등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용개선에대한건의로작년7월광역이동지원센터관리기관인경남도에서비스개선협조요청을하였고11월광역이동지원센터를직접방문하여개선건의하였습니다. 작년하반기상담원이5명이충원되었고올하반기AI상담원시스템도입예정으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용편의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서북쪽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추가설치건의로서북쪽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추가설치는부지및예산확보,민원발생등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나지속적으로노력하여화물자동차불법주정차로인한시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콜택시통신보조비지원관련민원해결노력당부입니다. 진주택시앱민간이전에따른서비스개편으로콜센터통신비,택시앱마일리지는폐지되고2023년2월콜센터마일리지로통합지원하고있으며소규모콜센터통합유도를위해2023년12월까지팔천콜에콜센터통신비를한시지원하였고남강콜및팔천콜대표와지속적으로소통해통합을유도하여대기업플랫폼과의경쟁력을제고하고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에서운영되고있는5개의위원회에시의원위촉운영에대한건의로교통행정과에서운영되고있는5개의위원회중2개위원회는시의원이위촉되어있으며시의원이포함되지않은3개위원회는위원재위촉시시의원위촉토록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운송사업자불법행위에대한사전차단노력에대한건의로지난해6월에서7월경남도와합동으로관내15개법인택시업체를대상으로불법지입운영관련현장조사및점검을실시하였으며관리감독을강화하였으며지속적으로단속및조사를통해불법행위차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자료제출시위원회위원이름비공개재검토요청건의로해당건의를반영하여올해부터위원회이름을공개하여제출하였습니다. 다음승소에따른재정지원금반환시분할납부가능여부및근거확인요청건의로지방보조금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령을근거로반환금분할납부가능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캠핑카,카라반등특수차주차지도및장기방치에대한대책마련건의로2024년7월10일개정된주차장법에의거,무료주차장에1개월이상고정주차된차량에대해이동명령혹은견인이가능해짐에따라장기주차차량을견인할수있는주차장을빠른시일내에확보하여특수차장기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번2024년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4건,의원발의조례안1건에대한조치결과를차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윙스타워일대주차문제해결촉구로윙스타워부지는지구단위계획상클러스터부지가편입되어있어허용된건물외에주차장설치는불가하여주차타워설치는불가능하며,고속도로인접부지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및클러스터부지이용자들의건의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주차장설치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공영주차장요금즉시감면시스템도입제안으로타부서에서관리하는공영주차장통합시스템을통합하고행안부자료활용등을감안하여충분히검토하여도입추진하겠습니다. 다음개인형이동장치안전한이용을위한제언으로개인형이동장치안전사용을위한시민보험가입,홍보물제작배포등캠페인을통해시민들의의식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유도를위한인센티브다양화요청으로우리시는전국최초로자가운전확인자에게는20만원의교통카드와별도로5년시내버스무료교통카드를추가로지급하여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을유도하고있으며향후재정여건및운전면허반납실적등을고려해서인센티브범위및고령자들이선호하는대체교통수단추가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의원발의조례안으로진주시에서운영중인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시예산이투입되는버스운송사업의회계및경영서비스의투명성과건전성을제고하고시민에대한시내버스서비스의질이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2024년5월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로심의완료하여2024년6월공포후시행중입니다. 다음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번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2025년4월까지운행대수494대274억800만원이며다음페이지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진주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개선사업에각각1억1,000만원,4,700만원집행하였고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은 2가구주차면수4면에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사업현황은계속비이월1건명시이월3건사고이월2건이며집행내역은1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25년사업현황은명시이월2건사고이월1건이며집행내역은17페이지하단및18페이지상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2024년동지역노후차선재도색공사등4건으로5억5,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명석우수마을공영주차장설치공사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은석갑산등산로변공영주차장조성공사등65건으로18억8,100만원이며24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은대곡오곡마을버스승강장부지정비공사등3건으로7,200만원입니다. 다음25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토지보상및수용지원용역등44건18억6,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명석우수마을공영주차장설치공사등3건으로연장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로월1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하단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9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으로총21건에24년국비55억1,700만원도비29억3,200만원으로총84억4,900만원이며25년4월현재국비55억6,800만원,도비41억6,900만원,총97억3,8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중간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등6건으로총39억5,300만원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25년5월1회추경에모두반영되었습니다. 31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4년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등5건으로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18번2024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4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2페이지21번각종민원사항은63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0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4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인현황17건42페이지개인택시양도양수5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교통문화지수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포상금100만원수령후직원단합대회비용으로집행하였습니다. 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등2개위원회에총22명이며위원회개최일자및참석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위원회현황은5개위원회89명이며위원명단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4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7건참여인원6,989명1억400만원집행하였으며25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2건참여인원288명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10월축제교통캠페인스팟광고제작등12건에6,0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중간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하단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와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2개소에월관리비110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51페이지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6명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24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진주시모범운전자회에수탁중이며운영비는2억2,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은25년1월1일부터26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진택시,일진교통에수탁중이며용역비는33억7,200만원입니다. 하단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52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12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하단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7페이지39번사업비5억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등8개소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4년1,211건8억2,100만원을부과하여1,070건7억5,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은시내버스업체현황은4개사로개선명령은5건60페이지시외버스업체현황은5개사입니다. 3번노선체계개편현황은진주역세권내우미린및데시앙입주민대중교통편의증진을위해노선번호100번150번151번151-1번에대하여조정하였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4번시내버스회사별수익금내역입니다. 4개업체표준운송원가576억1,400만원에수입금302억600만원이며재정지원은274억800만원입니다. 61페이지5번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4년4개사에33억800만원이며25년은7,800만원입니다. 6번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24년5월에서25년4월까지4개사에총274억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단7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24년5월1일부터25년4월30일이며암행평가단120명이투입되어평가결과친절사례는69건불친절사례는29건으로조치사항은과징금과태료부과및재정지원금지급시차등지원하게됩니다. 62페이지8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101건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9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8대를운영하고있으며사업비는33억7,200만원이며다음페이지이용현황은24년86,000여명25년4월까지28,900명입니다. 64페이지10번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로위탁업체는2개사로24년교부액은31억9,000만원이며집행액은31억8,0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별책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번브라보행복택시추진현황입니다. 현재13개읍면42개마을운영중이며세부추진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7페이지12번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4년진양호삼거리버스승강장발열의자설치공사시행등16건으로사업비2억4,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페이지25년은이현웰가아파트버스정류장발열의자설치등6건으로2,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중간13번버스정보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12월시험운영을시작으로2015년1월부터정상운영중이며매년진주시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시행하여버스운행현황의종합적인관리감독으로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69페이지14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24년과25년4월까지323대에총10억3,600만원이지급되었고15번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면허취소8건,운행정지8건,과태료부과70건,과징금부과157건등총243건의행정처분실시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16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총63건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총53건부과해과년도부과포함부과해54건징수하고체납이4건입니다. 71페이지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및과징금은해당사항없으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6건7만2,000원을부과하여총4건징수하고체납은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총145건부과해83건을징수하고31건체납되어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해당사항없습니다. 17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71대를단속하여과징금18대에부과하고개선명령38건15건은타시군에이첩하였습니다. 72페이지18번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4년에서25년1분기까지4억5,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73페이지19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26건12억4,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20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으로2024년57개소주차면수1,726면이며25년58개소에주차면수1,736면입니다. 사용료수입현황으로2024년57개소6억6,200만원이며25년53개소5억2,1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21번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3개소주차면수351면이며관리현황은공영유료주차장및무료주차장포함561개소에주차면수23,319면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4년2개소주차면수4면600만원을집행하였고25년은집행실적이없습니다. 77페이지23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4년80,867건에30억9,600만원부과하여70,248건에25억8,900만원징수하고25년24,744건9억2,700만원부과하여16,408건6억100만원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5년4월까지122,224건단속하였으며세부내용및단속차량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장시간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예,그렇습니다.

신고안된부분이많다고봐야되겠지요. 그런데기사들이보통승강장에보이면,사람이승강장에서있어야되는데아무도없을경우에는그냥다음승강장을바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

일단은승객이있으면무조건서도록돼있고그런데여러대가많이서가있을경우에혹시나정차가불가능하다든지할경우지나가는경우도있을거고여러가지사례가있을것으로……

과징금을20만원부과하고있습니다.

운송업체로갑니다,회사에.

과징금10만원입니다,무단통과.

예,과태료10만원.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토지정보과에서사용하는거는행정동해가지고사용을하고,법정동을사용을하고법정동에몇개동을묶어서행정편의상사용하는행정동이따로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법정동행정동동구역경계라든지이런거를저희들이직접관리를안하다보니까저희들은행정동보다법정동으로각종공부가사용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법정동개념만있지행정동에대한개념은,행정에서몇개동을……

예.

저희들이도로명주소를사용하더라도괄호해가지고상세주소를상평동상대동……

도로명은시점부터종점이있기때문에우리동네가평거동이라고해서평거동에시작해서평거동으로끝나는게아니고시점이평거동이면종점까지가는구간에평거동판문동도……

저희들같은경우는행정구역변경이런관계를저희들이안하고행정과에서행정동관할변경이런걸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협의를해서인구나선거구이런모든걸행정동기준은행정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

예,저희들이혹시다음에행정구역관련민원이나문의가있으면같이조정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에지금현재행정동은21개고법정동은32개인가,지금충무공동까지33개정도……

제법많습니다. 시내같은경우……

특히중앙동같은경우도법정동이4개정도걸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