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중요 사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콘텐츠로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적극적인 구정 활동과 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기자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남구 사랑지를 월 1회 발간하고, 퀴즈, 독자 투고 등을 통해 4,7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별 다양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구 홈페이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 구정 홍보를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19개소 구정 홍보시스템 DID를 활용해서 구정 소식, 지역축제 등 동영상 송출로 생생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남구 영상 스튜디오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명품 남구 명품 이웃 36.5℃ 영상, 남구 구정 뉴스 등 남구 영상 스튜디오 동행을 활용하여 총 52편의 정기 콘텐츠와 홍보영상을 수시 제작하였으며, SNS와 DID 시스템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외에도 스튜디오를 활용한 동행 미디어 스쿨을 운영해서 관내 학생 60여 명이 미디어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연간 9회 영상 스튜디오 대관 및 장비 대여를 통해 24만3,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225쪽 중간 두 번째,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업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16개소에서 73개 과정을 345회 운영해서 3,69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구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보안, 홍보, 장애 처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입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24년 5월 업무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직원교육, 데이터 일제 정비 및 분석, 간담회 개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까지입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24년 1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 및 이행실태 지도점검, 직원교육,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반 강화 건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표준 보급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 노후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하고 재해복구 및 장애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 추진입니다. 행정통신망은 확대되는 정보통신 민원 서비스의 증가로 대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기반 시설로 대두되었습니다. IP 교환 시스템 등 노후된 네트워크 설비를 고도화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및 전화 설비 점검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여 행정통신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을지연습, 종합감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 선로를 설치 정비하였으며,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 구청 시설 및 건축에 필요한 설계 공사 감독 업무를 지원하였고, 정보통신공사 민원 처리 및 대민전화 교환 상담을 통해 실내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사랑 숏폼 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숏폼 콘텐츠를 통해 남구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축제, 문화 등 명소와 정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중 총 10편을 선정 시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상금, 심사비 등을 포함해서 41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구 홍보드림팀 운영 건입니다.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까지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구정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직원 14명으로 홍보드림팀을 구성하였고 3월, 4월, 6월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 앞산 축제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전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구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회의 및 상시 아이디어 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체계 강화 건입니다. 최신 보안시스템 도입 및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노후 정보 보안시스템 3종을 교체 완료하였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대구시 통합센터에 구축된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조달 구매하였고 향후 대구시의 구․군 관계자 교육 이후 운영 예정입니다. 23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0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 관내 교육시설과 연계한 정보화 교육 운영방안 모색 건입니다. 조직개편 후 구청 내 정보화 교육장이 없어져 교육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대명4동 정보화 교육장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구비로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를 적극 홍보해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1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12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남구 구보 조례에 의거 남구 사랑의 편집 방향을 설정하고 지면 구성 및 내용 심의를 위해 매월 1회 남구 사랑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일자 등 자세한 운영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입니다. 관리번호 113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1번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사업 201-01은 신문 구독료, 구정 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번 남구 사랑지 제작 사업의 301-14는 남구 사랑지 참여자 보상금으로 구보가 타블로이드(압축한 종이신문)에서 책자형으로 변경되어 월별 게재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결산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독자 의견 수렴란 추가, 참여자 보상 건수 증가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3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201-02는 공공운영비로 구민 문자 안내 수수료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4번 정보통신 운영사업의 201-02 정보통신 공공요금은 행정전화 사용량 감소로 인한 전화요금 집행잔액입니다. 5번 기본경비의 201-02는 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6번 기본경비의 202-02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14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239쪽 관리번호 115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16번 업무추진비 운용실태입니다. 기관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1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로 홍보시책사업추진비를 제외한 270만원은 해당 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2024년 총지출액은 1,083만1,000원으로 주요 집행 사유는 기자 간담회 및 기자실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집행 내역 상세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관리번호 117번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활성화를 위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6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20명에게 포상금 2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에서 선정된 3개 우수부서와 직원 5명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19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 16건의 청구 중 8건은 전부 공개하였고 정보 부존재, 동일사항 종료 처리 등으로 8건은 기타 취하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관리번호 120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과 121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22번 물품 관리현황입니다. 1번 승용자동차는 노후하여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관리번호 123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과 124번 국내․외 출장 내역, 125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 관리번호 126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4쪽입니다. 관리번호 127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남구 영상 스튜디오 동행 대관 및 장비 대여 운영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상 스튜디오 장비 및 장소를 대여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공간 대관 5건, 장비 대여 4건 총 9건입니다. 나.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 추진 건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월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에서 8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및 퀴즈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3개 부서와 우수직원 5명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 행정전화시스템 기기 인증서 발급 건입니다. 행정업무 통신보안선 확보를 위해 행정전화교환기 방화벽 및 IP 전화기에 행정전화시스템 기기 인증서를 발급받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9만9,000원입니다. 245쪽입니다. 관리번호 128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29번 수의계약 내용은 245쪽부터 2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관리번호 130번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과 131번 공유재산관리현황, 132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33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홍보미디어과에는 구정 홍보 영상물 총괄과 SNS 및 영상 스튜디오 운영을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8급 2명과 홍보 사진 및 DID 운영 분야, 그리고 전화 교환 분야에 각 1명씩 시간선택 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9쪽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4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과 135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0쪽입니다. 관리번호 136번 남구 사랑 발행 및 광고 수입 내역입니다. 월 6만 부의 소식지를 발행해서 관내 각 세대와 구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중 집합 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 집행액은 1억8,440만4,000원이며 구정 및 의회 소식, 생활 정보, 각종 행사 알림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별 상세현황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남구 사랑지 광고 수입 내역입니다. 연간 48건의 광고를 게재하여 총 288만원의 광고 수입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관리번호 137번 구정 관련 비판성 보도 내용입니다. 앞산 캠핑장에 대한 비판성 보도 4회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확인 결과 2024년 10월 31일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현재 앞산 캠핑장에서 숲 속 책 쉼터로 시설 용도 변경하여 7월 임시 개장 예정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오작교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관문시장 불법 노점 및 주차에 따른 이용객 위험 보도에 대한 담당 부서의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관리번호 138번 구정 홍보영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사랑의 오작교, 크리스마스 및 앞산 축제, SNS 콘텐츠 등 구정의 주요 행사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 및 콘텐츠를 총 25건 제작했습니다. 출연자, 촬영 및 편집 등 모든 과정을 자체 진행한 비예산 제작 18건, 그리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촬영이나 나레이션 등 일부 부분은 용역을 시행한 후 자체 장비 인력을 활용해서 편집 완성한 건이 7건입니다. 254쪽 관리번호 139번 남구 SNS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공식 SNS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4가지이며 운영 관련 예산은 홍보 마케팅, 숏폼 공모전, 영상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 이벤트 용역비 등 2,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40번 일간신문, 지역 신문 광고비 지급 현황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우리 구의 대표 축제, 행사, 주요 구정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정 홍보비 지급 현황입니다. 남구 대표 축제인 크리스마스 축제 및 앞산 축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등 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사에 2023년과 2024년 각 3,500만원 정도를 광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관리번호 141번 2024년 영상 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영상 스튜디오 장소 및 장비를 활용해서 연간 25편의 구정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남구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256쪽 관리번호 142번 2024년 영상 스튜디오 대여 현황입니다. 연간 공간대여 5회, 장비 대여 4회를 제공하고 사용료 24만3,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3번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과기부 및 대구시 주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기초 외 4개 프로그램을 345회 3,69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분기별 운영 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57쪽 관리번호 144번 전산화 시스템 및 통신장비 구입 설치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에 16건, 363개의 시스템 및 통신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300만원 정도입니다.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58쪽부터 259쪽까지 관리번호 145번 PC 보유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업무용 PC는 1,152대이며 매년 내용연수 초과 등의 사유로 200대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연도별 보유현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60쪽입니다. 관리번호 146번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및 사용 내역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한컴오피스 2022 등 4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정부 사무자산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용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법 사용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7번 전산 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우편 모아 시스템 등 4개 프로그램을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1,674만7,000원입니다. 261쪽입니다. 관리번호 148번 전자구정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등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9번 통신장비 보수보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신장비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정보통신 보안 설비 및 부대시설과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당면현안에 작성해 놓으신 230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대도 크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당연한 생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인기 좀 못 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방식을 또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 일선에 있는 게 이 홍보미디어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패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못 모을 수도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를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 게 이 과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4페이지에 관리번호 139번이고요. SNS 운영 현황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좀 버겁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 1명이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 외에도 동행 스튜디오나 운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진짜 업무량이나, 이 네 가지를 다 운영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진도 직접 찍으러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홍보미디어과 내에서 어느 정도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전에 결산보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서 직원들과 1 대 1 면담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해 봤는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역량을 다하고 있고 약간 업무가 버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직진단 시에 기획실에 인력 1명 증원 요청을 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방해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페이스북, 그니까 메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의 글을 같이 올려도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면 인스타그램에 같이 게재돼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아, 제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블로그는 또 성향이 다르고 유튜브는 또 성향이 달라서 아예 새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버겁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서요. 어차피 인스타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이 많이 죽었어요. 이 미디어 생태계가 진짜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진짜 팔로우 돼 있으신 분들끼리만 소통하는 걸로 변질됐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해졌는데 그나마 노출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런데 새롭게 보시는 일반 구민들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찾아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잘 유입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뚫어놓은 게 스레드(Threads)거든요. 이것도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어떤 부분을…….

스레드라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랑 같이 연동되어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레드에 하나 올리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다 같이 연동돼서 올려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게재해야 되는 성향과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인스타랑 페이스북인데, 스레드는 아예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리고 제가 도복위에 있다가 오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복위에 사업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말해서 말로 전달하고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홍보해 달라고 매번 그렇게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각 부서마다 원하는 홍보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체적인 홍보 역량이 이 홍보미디어과에 강화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사업하는 게 걱정되죠. 그분들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홍보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김선태 주무관님 여기 남구에 오셔서 교육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설명하는 구조가 남구에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 홍보미디어과 행감 때는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파격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공직사회에’라고 하는 답변에 남구청도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제가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의 꽃이, 홍보의 꽃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팀이 아니라 과로 쪼개졌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방향성으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구 소식지 같은 경우에 표지 사진 예쁘게 잘 찍어서 너무 만족하거든요. 동네, 특히 원룸촌 같은 데 돌아다녀 보시면 배분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 통장님들이 배분 열심히 하셔서 우편함에 다 꽂혀있거든요. 그런데 꽂혀있는 상태로 한 달이 지납니다. 직접 다녀보시는 게 더 확실해지실 것 같아요. 그거 딱 배분됐을 때 한 번쯤은, 한 일주일쯤 뒤 아니면 며칠 뒤쯤 가서 쭉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홍보 자체가 ‘아, 관심 없어서 안 볼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표지만 보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겉표지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게 만들려고 뿌려지는 광고물들 보면 색깔을 완전 진하게 하거나 옛날 레트로 감성도 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로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일반 광고도 그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남구청의 입장과 뭐랄까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좀 혁신적인 거를 해보려고 시도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 번에 바꾸라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니까. 그런데 시도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로 편성이 돼 있고 예산의 증액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도들이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도전해 본다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시도지만 직원들로 구성된 홍보드림팀에서 릴스라든지 짧은 영상을 제작할 때 굉장히 가볍고 재미있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을 남구 소식지라든지 넓은 쪽으로 시도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TF 팀처럼 이렇게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들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나 혹은 다른 지자체의 반응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공무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김선태 주무관과 그 당시 충주시 시장의 역할과 그 구조 때문에 이게 성공했던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산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코레일까지도 성공 열차에 탑승을 했거든요.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도전을 계속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남구 소식지가 10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 매수 말씀이십니까? 매수가 20면입니다.

20면, 아, 죄송합니다. 그거 늘릴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고? 아니면 거기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독자들 투고나 이런 것들을 늘릴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면수 자체를 늘리실 겁니까?

면수 자체는 이미 계약이 돼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퀴즈란에 퀴즈와 독자 투고란을 같이 넣으면서 독자 투고하신 분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그리고 퀴즈 예산이 저희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는 열 분에게 상품을 드리는데 퀴즈에 당첨되신 열다섯 분에게 상품을 드린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올해 중에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교해서 자료를 남겨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제공을 해야 관심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그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추후에 비교 검토자료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쭐게요. 관리번호 176이고 289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 민원발급 처리 실적인데, 이게 1년 사이에 전자민원 정부 24로 한 게 10만건이나 늘어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을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민원이 늘어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10만건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 버렸다? 그것도 전체의 20% 이상, 이거 거의 한 2023년이나 2024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이것의 원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남구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민원창구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10만 건이나 이렇게 늘어날 정도인가,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지난 1년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전입신고 그런 건 정부 24를 통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신고와 영업소 폐업 이런 것들, 요새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에게 신고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그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서 그거는 건축과에서만 할 수 있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도 좀 비교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23년도랑 2024년 전체 통계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월별 항목이랑, 항목별로 분류해서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는 좀 버겁다고 하면 월별로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완공해서 입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사하니까 신고할 거고,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는 그 시기가 보일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항목별로 뽑을 수 있으면 항목별로 뽑고, 안 그러면 월별로 뽑을 수 있으면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달라서요. 월별로 따로 보는 것과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2025년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세액은 1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시세 합계목표액 1,259억, 부가액 1,184억, 징수액 1,095억, 목표 대비 86.9% 달성하였고 부가액 대비 목표 비율은 106.3%입니다. 구세는 목표액 397억, 부과액 410억, 징수액 399억으로 목표 대비 100.7%로 목표액 2억 초과 달성하였고 부가액 대비 목표 비율은 96.8%입니다. 시세는 목표액 862억, 부과액 774억, 징수액 695억으로 목표 대비 80.6% 달성, 부가액 대비 목표 비율은 111.4%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줄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액이 감소하여 시세 목표액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2. 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세목이며 재산세 과세 자료 사전 정비로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재산세 대장 관리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오류 자료를 수정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철저 등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납기 마감 전 미납부자에게 SMS 문자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 실적은 총 7만5,827건에 204억원입니다. 다음 305쪽 3.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에 따라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1월 1일 기준 1만6,906호, 6월 1일 기준 21호 개별주택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4건과 이의 신청 2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2024년 5월 31일, 2025년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 고시를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4. 다양한 납부 편의 홍보를 통한 능동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국세청의 통보자료의 정확한 검증과 대사로 세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사후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법인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안분신고 검증, 위택스 신고․납부 방식 등 납세 편의 홍보로 자발적 납세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소득세 수시분 과징 실적은 4,767건에 21억원 정도입니다. 5.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지방세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면 신청자에게 유예기간 내 의무 사용 등 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하고 상속, 신․증축 등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케이블 TV 홍보 5회,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편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당면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과징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5월에 비과․감면 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고급 오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과세 대상을 확정하고 변동분과 개정법령 적용에 따른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등 과세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홍보 활동 강화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재산세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2025년 주민세 개인분 부과 징수입니다. 7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지방교육세 포함 1만2,500원씩 과징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과․감면, 비과세 또는 제외대상자 등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홍보 활동 강화, 친절한 전화 응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관리번호 187번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같은 내용의 자료는 제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내용을 변경하여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8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189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4년도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 총 5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세무과에서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과 이의신청 등 총 4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0번 4.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분은 총 5개 통계목에 예산액 2억1,000만원에 미집행 금액 5,700만원입니다. 연번 1번과 4번 공공운영비는 납세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점차 전자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식으로 우편 송달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번 5번 기본경비는 관내 출장여비로 지난해 현장 조사 건수 감소와 내부 업무 처리로 관내출장을 자제하여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과다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관리번호 191번, 관리번호 19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3번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하단에 2024년 시책추진 집행현황 예산액 270만원에 2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집행 내역은 지방세 발전포럼 및 세정 운영 논의를 위한 간담회 등 주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4번, 관리번호 195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17쪽 관리번호 196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 청구 건수 25건에 전부 공개 22건, 비공개 1건, 취하 2건입니다. 대부분 건축물대장 미존재로 재산세 과세대장 사본을 공개 청구한 건이며, 비공개는 타인이 과세 자료 개인정보를 신청한 건입니다. 관리번호 197, 관리번호 198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199 물품관리 현황은 냉․난방기 2대, 노트북 컴퓨터 3대로 이상 없습니다. 관리번호 200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8쪽 관리번호 201, 202, 203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9쪽 관리번호 204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 1월에서 12월 연 7회 정기분 납기 때 행정전화 컬러링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기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재산세 납기 마감 알림 문자 발송, 7월, 9월 재산세 납기 마감 3일 전에 재산세 45만원 이상 미납자에게 납기 마감 문자를 발송 안내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고 7월 350건, 9월 936건 발송하였습니다. 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1∼2월에 3∼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사전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89개소에 발송하여 신뢰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라. 개별주택-개별지 토지 특성 불일치자료 정비,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토지 특성 불일치자료 103건과 일단지 토지 19건에 대해 현장조사 정비하고 검증 법인의 검증을 받아 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형평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05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06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321쪽 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만원 이상 총 25건에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지서 인쇄 8건,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 1건, 전산 소모품 8건, 지방세 안내 책자 인쇄 2건,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 5건, 주택 특성 조사표 인쇄 1건입니다. 수의계약 대부분이 고지서와 홍보물 제작 인쇄인데 출력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의 납기한 특성상 제때에 납품받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 용역 수의계약은 총 2건에 420만원으로 개별주택 도면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자료 제작비입니다. 323쪽 관리번호 207,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장려로 상사업비 2,500만원과 시상금 3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08, 관리번호 209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10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 324쪽입니다. 나.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원으로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2명, 12월에 17명을 채용하여 주택현장 특성조사를 실시하며 총 19명에 25년 기준 6,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구청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는데 신고 업무 보조로 2명 채용하며 25년 기준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211, 212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5쪽 관리번호 213 구세 세목별 목표 및 과징 실적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징수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 공시가격 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소비세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0.7%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26쪽 관리번호 214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15 탈루, 누락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등록면허세 등 신고 누락분 총 24건에 370만원 과징하였습니다. 327쪽 관리번호 216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징수현황, 중과세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이 중과 대상이며 일반재산 세율의 약 16배 정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5곳, 10건에 5,900만원 부과하고 8건에 3,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7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입니다. 감면 규모는 미군 공여지, 관공서 등 총 9,714건에 125억 정도입니다. 328쪽 관리번호 218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부동산 취득 시 특수관계인의 거래라 하여도 신고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결과는 인용되었습니다. 다른 1건은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일반 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생애 최초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채택되었습니다. 관리번호 219 지방세 관련 소송 현황 2024년 1건 접수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세무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에 해당되어 과세하였으나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과 취소 판결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에 원고가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 329쪽 관리번호 220, 34.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 1만6,927호 주택 공시하였으며, 1억 초과 2억 이하 주택 수가 7,290호 43.07%로 가장 많습니다. 관리번호 22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현황, 2건에 대해 상향조정 이의가 있었으며 이의 사유는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330쪽 관리번호 222 지방세 관련 홍보 운영 내역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방송 홍보 5회, 신문 보도자료 9회, 책자 리플릿 등 총 46회에 걸쳐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 납세 편의 제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기사도 뜨긴 했는데 38기동……

예, 체납 추진단.

체납 추진단 이거 6월까지 계속 운영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계속합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거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저희가 사실 체납기동반을 특별 운영한다고 하지만 1년 내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체납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내겠다, 연락이 안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게 사실 제일 힘들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받아야 됩니다. 3건, 4건, 5건, 100만원, 200만원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못 낸다고 1건만 내고 번호판 달아달라고 그렇게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약속을 받아요. 이번에는 절반만 받고 번호판을 준다, 다음에 또 단속되면 내야 된다, 절반은 언제까지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힘듭니다.

그 이후에 다시 다 납부를 하기는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바뀌었는데 고액 체납자 전국에서 SNS에 뜰 정도로 증거 잡아서 납부하게 만드는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요즘 SNS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잘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세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세게 가려면 우리 남구 혼자 하는 건 힘이 들고요. 시하고 교통하고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에서 할 때는, 한 세 군데에서 합동으로 단속한다는데 그런 데는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