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5년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어르신이 살기 좋은 복지 남구 구현입니다. 가, 함께해서 든든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사 지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지원 등 14개 사업에 1,052억4,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활기차고 여유로운 어르신 노후 지원으로 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관,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97억7,813만원을 지원하였고 138쪽 중간입니다. 다, 노인복지시설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로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연 1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3일에 걸쳐 총 100여 명에게 역량 강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맘 행복한 보육 실현입니다. 가, 공보육 체계 확립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수당, 만 3~5세 누리 과정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77억2,3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42개소 지도·점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8개소 지원, 공동주택 시설 환경 개선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2억2,1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운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월 7,000원 시비 간식비를, 0~2세 및 장애아동에게 월 4,500원 구비 간식비를 지원을 하였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36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상단입니다. 셋째,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 구현으로 가, 보호아동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아동양육시설 4개소 및 아동 그룹 홈 5개소에 운영비 등을 74억7,582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동 시설 9개소에 사회 보장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강화하고 시설 회계 교육을 통한 운영 전문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아동 자립 지원 환경 구축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으로 18세 미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생계, 의료수급 가구,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시설 가정위탁 아동 등에 지원되는 디딤 씨앗 통장 매칭금,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 수당에 11억4,329만9,000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에게 교육비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체험 등을 통한 시설아동의 올바른 인격 형성 도모를 위하여 아동시설 4개소에 어린이날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 지원 환경 조성으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양육 수당,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 급식 지원, 아동 수당 63억4,5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지역사회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일 돌봄, 일시 돌봄 등으로 가족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활성화로 2024년 전체 이용자 수가 단체 및 개인 총 6,652명이 스포츠클럽, 상상놀이터, 플레이 체험관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에서 143쪽 상단까지입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문화 정착으로 공동복지 공동체 실현으로 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가족복지 구축으로 가족센터 운영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위기가구 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등 총 26억5,5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방문 교육, 교류 소통 공간 운영, 경력 단절 여성 자격증반 운영, 결혼이민자 교육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억4,7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 여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모자 가족 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총 9개 사업에 49억3,6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입니다. 다섯째, 아동 권리 실현을 통한 안전한 아동 성장 지원으로 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으로 신고조사,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나, 아동 이익 실현을 통한 보호아동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아동 정기 점검, 원가정 복귀 아동 사후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심리 정서 지원을 하였고, 다, 위기 아동 발굴 및 즉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 합동조사, e 아동 행복지원 대상자 조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라, 전문가 중심 조직 구성으로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보호팀 내부 사례 외에 41회, 사례결정위원회 9회, 55명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보호 대상 아동 보호 및 퇴소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다섯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로 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67세대 241명을 연 2회 가정방문을 통해 관리하였고, 대상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부모 교육,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정기탁 연계 등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안심 돌봄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당면 현안 업무로 첫 번째,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물의 노후화 및 이용자 감소 등의 당면 사회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하여 15억원을 확보하였고 관내 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및 경로당 환경 개선, 2층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대동 경로당 2층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으로, 명덕 경로당 2층은 지역 특성상 학생들이 많아 인근 학교에 협업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대덕 경로당 2층은 자활수급자의 소득 창출과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관리번호 536번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대책 강화와 만족도 조사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 놀이터 내 안전바를 설치 완료하였고, 영남이공대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번 2, 사회복지시설 지적 사항 중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누락, 안전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지적되므로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바란다는 시정 요구에 대해 교육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병행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하반기 전체 노인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회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연번 1, 선도 사업 추진 중인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에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에 대해 현재 사업은 계획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사전심의, 조례 제정 등을 병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연번 1,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 노인회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 노인지회 및 사업 선정자와 수시 협업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 어버이날 행사의 경우 노인 지회장과 함께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54쪽 관리번호 537번 2, 주민 진정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은 24년 8월 9일 봉덕 제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등 임시총회 참석 건에 대하여 구청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에 따라 불참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38번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복지지원과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남구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영유아 보육법 및 남구 영유아 및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책자 154쪽에서 15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관리번호 539번 4,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01-01 기초연금 홍보 우편요금 지출 201-02 등 총 35건에 예산액 9억2,846만1,000원, 지출 6억8,387만8,000원, 미집행 금액이 2억1,538만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 미집행액 발생 현황은 연번 12번 보육교사 교육 개발 지원은 매월 지급 대상 인원이 변동으로 잔액 1,928만원 발생하였고, 연번 26번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 399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집행사항은 157쪽에서 1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관리번호 540번입니다. 5,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가톨릭 요양센터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 등 총보조금 3억8,955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노인 보호시설 의료복지시설 전산 이용비 지원 2,590만원을 지원하였고, 남구노인회 지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 어린이집의 감소로 인해서 15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남구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해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36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160쪽에서 161쪽 상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하단 관리번호 541번 6,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2쪽 상단 관리번호 542번 7,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가, 2023년에서 24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342만원이며 지출액은 23년도 309만5,000원, 24년도 232만원입니다. 나, 2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 집행액은 건당 기재하고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하였으며, 각종 행사 관련 기관 단체 및 협의체 단체, 유관 기관 및 시책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등 비용으로 11건에 232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는 아동보호정보연계 협의회 회의 다과비 등 8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은 162쪽에서 16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중간 관리번호 543번 8, 2024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통한 동행 프로젝트 수기 공모전 수상자 및 참가자 30명에게 상품권으로 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관리번호 544번 9,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 내용은 시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 등 2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조240억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64쪽에서 16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중간 관리번호 545번, 행정 정보 청구 건수는 36건으로 전부 공개 25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2건, 기타 취하 등 8건입니다. 전부 공개 내용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수행 인력, 계약 기간,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 어린이집 폐업 여부 확인 등이며 부분 공개는 고령자 복지주택 현황 추진계획이며 비공개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현황이며 기타 취하 내용으로는 청구 취하, 정보 부존재 등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546번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67쪽 상단 관리번호 547번 12,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등 17개 단체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167쪽에서 16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48번 13,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 보유 정수 물품은 일반 승용차 등 6개 종류에 30개 물품입니다. 대부분 물품 및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지만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물품 관리 현황은 168쪽에서 16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상단 관리번호 549번 14,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의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550번 15, 국내·외 출장 내역으로는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시니어 공유주택 선진지 견학으로 23년 경주시 안강읍에 이어 작년에도 서울 마포구를 두 차례 걸쳐 다녀왔고, 맘앤키즈 센터 건립을 위하여 경북 구미시를 다녀왔습니다. 171쪽 하단 관리번호 551번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552번 17,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하는 24년 공통 부모 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강사를 지원받았습니다. 172쪽 관리번호 553번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기억의 순간 찰칵 사업입니다. 배나무 샘골 문화센터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의 예산으로 삼행시 짓기, 체험관 후기 작성, 가족 단위 체험 등을 할 경우 즉석 사진을 촬영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불만 제로 어린이집 안전용품 지원사업으로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6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재 대피 손수건, 콘센트 소화 패치 2종을 지원하여 화재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소화 패치는 절연지가 포함된 패치를 콘센트 구멍에 부착하는 재료입니다. 다, 책 나눔을 통한 아동 북돋움 사업으로 관내 아동양육시설 4개소, 시설보호아동의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도서를 기부받아 100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라, 드림스타트 미니어처 공예 체험활동으로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가족 26명에게 진로진학 코칭센터와 연계하여 미니어처 공예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 전시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 마인드 리셋 프로그램 공통사업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9개소 종사자 90여 명에게 사업비 500만원으로 종사자 간의 사례 공유, 슈퍼비전 제시, 힐링의 시간을 네 차례 걸쳐 가져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바,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72개소를 대상으로 24년 9월 20개소, 25년 3월 50개소를 완전 개통하여 여가, 회의 등의 영상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4쪽 관리번호 554번 19, 20년부터 24년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55번 20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시설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 계약입니다. 다, 공사 내역입니다. 대명11동 경로당 외 4개소 보수공사, 드림스타트 조경 유지 관리,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 옥상 방수공사, 경로 무료 급식소 보수공사 등 총 20건에 설계 금액 1억6,022만6,000원, 계약 금액 1억4,760만9,000원입니다. 내역은 175쪽에서 17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상단 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부대 물품 구입, 한파 대비 경로당 방한 물품 구입, 온마을 아이맘 센터 CCTV 설치, 드림스타트 센터 홍보 소식지 인쇄 등 총 19건 설계 금액 1억4,694만6,000원, 계약 금액 1억3,468만4,000원이며 내역은 177쪽에서 178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상단 다, 용역 드림스타트 정수기 임차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시니어 공유센터 건물해체 용역, 온마을 아이맘 센터 에어바운스 대여, 온마을 아이맘센터 IT 체험관 연간 유지 보수 용역 등 19건으로 설계 금액 1억6,353만4,000원, 계약금액 1억3,782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79쪽에서 18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관리번호 556번 21, 24년도 평가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4년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심사평가 결과 23년도 A등급에 이어 24년도 S등급으로 상향 선정, 보건복지부 기관상 수상과 3,5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557번 22, 24년도 연말 현재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 스팀 세차장, 경로당 36개소, 시니어 행복센터, 희망의 집, 봉덕어린이집, 초록빛 어린이집,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등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181쪽에서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관리번호 558번 23, 공유지 변동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559번 24,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일반임기제는 없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9명으로 온마을 아이맘 센터 관리 2명, 관내에 발생한 보호아동 조치, 아동 상담 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을 하는 기간제 공무원은 7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는 6명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관리 지원업무, 드림스타트 아동사례 관리 업무, 지역아동센터 관리 업무 보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아동복지 교사 총 10명입니다. 188쪽 관리번호 560번 25, 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률 현황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에 14억5,000만원 이월하여 24년 8억9,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 3월 잔액 7억5,200만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은 1억8,771만원 이월하여 24년 1억7,63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은 4,943만원 이월하여 24년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2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은 가,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사업에 대해서 24년 4월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를 요청하여 5월 협의 완료하였으며 27, 사회복지예산 증감 내역은 24년 예산은 1,870억1,4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3,006만원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여성보건 분야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여성 관련 시설 업무만 남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노인, 보육, 아동 분야는 증가되었습니다. 190쪽 중간 관리번호 563번입니다. 28,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은 유럽형 놀이터 조성 사업 1공구와 2공구, 관급자재 관련 문제로 사급자재로 변경하였고, 24년 하반기 노임단가 및 관급자재 도수 운반비 반영 등 순공사비가 전체 2,303만3,000원에서 2,64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관리번호 564번 29, 각종 홍보물 발간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홍보물, 소식지, 인테이크 설문지 제작에 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관리번호 565번 30, 사회복지 시설 지도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가, 지원 규모로는 시니어클럽 노인 종합 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센터 등 지원액 등 217억7,175만2,000원, 어린이집 44개소 지원액 124억6,528만원, 아동 복지 시설 및 모자 시설 지원액 113억4,945만6,000원, 성폭력 등 가정 폭력시설 5개소, 돌봄센터 지원액 18억5,914만2,000원, 지역아동센터 12개 지원액 14억 1,9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지원 현황은 191쪽에서 19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상단 나, 기능보강 사업추진 현황은 보현 이주쉼터 생활관 도배, 국․시비 자부담 포함해 1,402만원, 사랑 나눔 방수 전자 물품 구입 등 국·시비 844만원, 아인빌 보일러 교체 국·시비 260만원, 에덴원 노후배관 교체 국·시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지도·점검 결과는 남구 시니어클럽은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소득신고 변경으로 주의·시정을, 대덕 종합노인복지관은 물품 구입 부적절로 주의를, 종사자 호봉 책정 부적정으로 환수 및 주의를, 참 좋은 기억학교는 예산과목 부적정, 지출 정비 서류 미비로 주의를, 노인요양시설인 가족요양원 등 69개소는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지출 증빙서류 미비, 비품 대장 누락, 수입원과 지출원 미설정, 운영위원회 분기 미개최 등으로 주의 시정 조치하였으며, 어린이집 12개소에 예산 집행 부적정,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식자재 관리 미흡, 지출 과목 부적정, CCTV 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이외에도 아동 복지시설 7개소는 운영 규정 미비, 집행과목 부적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화원빌리지 등 여성복지시설 6개소에는 지출서류 미비, 예산과목 부적정, 종사자 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회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관별 지도·점검 결과 내용은 200쪽에서 21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상단 관리번호 566번 31,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가, 24년 기준 남구 관내 이용 업소는 46개소, 연인원 3만8,648명이며 미용업소는 52개소, 연 이용 인원은 2만3,127명입니다. 지원금은 개소당 월 11만원으로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의 이·미용업소 및 이용자 현황은 217쪽에서 221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관리번호 567번 32, 경로당 보수 및 유류 지원 내역으로 가, 보수 내역으로는 대명11동 경로당 화장실 출입구 보수공사 등 52개소에 싱크대 설치, 천장 누수공사, 수도 배관 공사, 방충망 설치, 바닥 전기 패널 공사 등 6,97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4쪽 나, 유류 지원 내역으로는 경로당 72개소에 대해서 난방비 1억4,096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하는 난방비는 7,420만원을, 사후 실비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한시 특별난방비는 7,05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지원 내역은 224쪽에서 227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관리번호 568번 33, 기초연금 지출 내역입니다. 24년 기초연금은 월평균 2만7,873명에게 1,000억2,83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구 총 노인 인구의 73퍼센트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569번 34, 무료급식소 지원 내역입니다. 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운영 주체로 급식소 소재지인 대봉로 108 희망의 집에서 화, 금, 토 주 3회, 연 이용 인원 4만3,520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9쪽 관리번호 570번 35, 모부자 조손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 수급자, 모부자, 조손가족은 937세대에 2,108명, 저소득 한부모 세대는 104세대 340명으로 총 1,041세대 2,448명입니다. 사업별, 재원별 지원액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부교재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3억9,50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71번 36,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 지원 내역은 가톨릭 소화어린이집 외 43개소 9,953명에게 4,478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간식비 1인당 4,500원입니다. 관리번호 572번 37,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은 어린이집 6개소 총 1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안의 내용으로는 개·보수비, 장비비, 장애 시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원 내역은 23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73번 38,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9개소며 아동양육시설 4개소, 아동 그룹 홈 5개소입니다. 생활 인원 173명이며 지원액은 운영비, 인건비로 74억9,38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1쪽 관리번호 514번 39,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남구 가족센터는 운영 인원 270명으로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위탁운영 21년 12월 말 종료 후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말까지 5년 동안 재위탁하였습니다. 24년 예산 현황으로는 아이돌봄, 가족지원, 방문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33억2,94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232쪽에서 23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관리번호 575번 40, 기관 가정위탁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현황으로는 22세대 25명에게 1억3,5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양육 수당, 피복비, 간식비 등입니다. 관리번호 576번 41, 미군부대 주둔 지역, 공여 지역, 주변 지역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으로 1차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2년 6월 준공하였고 2차 사업으로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건립사업은 공공 심의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입니다. 관리번호 577번 42,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2세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가정 및 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발굴 및 주기적인 면담인 기본 서비스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분야 등 필수 맞춤 서비스, 부모 실무자 지역사회참여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13번 43, 온마을 아이맘 센터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4년은 개인, 단체 포함 총 6,008명이 이용하고 1,467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24년은 총 6,652명이 이용하여 총 1,043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늘었으나 수익금이 감소한 이유는 감면 대상자가 증가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감면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 다자녀가 기존 3명에서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36쪽 관리번호 579번 44, 2023년에서 24년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 실적은 23년은 7월에서 12월까지 총 6개월간 3,935명이 이용하였고 월 656명이 이용하였으며, 24년은 2월에서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총 8,860명이 이용하여 월 8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시니어 바리스타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시켰고 즉석카메라 촬영 이벤트, 매주 라떼데이와 카푸치노 체험 이벤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초빙하여 빙수 만들기 체험,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총 16명이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80번 45, 사업별 성과 보고의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각 센터별 주관으로 2개 기관에서 총 120명이 참여한 과정을 실시하였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지고자 3개 수행기관 남구 시니어클럽, 대덕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체 주관으로 총 1,243명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 보고, 표창 수여, 공연 관람 등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7쪽 관리번호 581번 46, 스마트 경로당 조성 현황으로 1단계 20개소는 관내 공설 경로당 중 기존 21년 6월 KT와 업무 협약된 경로당을 선정하였고, 2단계는 미설치된 52개소 전체 구축 완료하였으며, 1단계 경로당 20개소는 8억9,790만8,000원 예산으로 화상 플랫폼, 제균기, 안마의자, IOT 연동 혈압계가 구축되었고 2단계 경로당 54개소는 7억5,199만9,600원 예산으로 화상 플랫폼, 공기 제균기가 설치되었으며 안마의자가 미설치된 경로당은 25년 추경 반영으로 7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정업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님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드린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여유로운 어르신 노후 지원에 138쪽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도 걸고 동아리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홍보를 모집했는데, 실제로 모집 인원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영남이공대 학생들은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냐고 물어본 이유는 노인들이 많이 만족하면 다른 동네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3,500만원 상금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0쪽 아동 생활안정 지원 진로 서비스 구현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17명에 1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씩이죠. 지급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락도 해보고, 사후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보호 종료 아동의 퇴소 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요. 아동 특성상 최소한 24년까지 거기서 살았던 아동들이기 때문에 자립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참고로 자립 전담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소 이후에 5년간 사례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도 아동들한테 안부 확인이든지 취업 문제 그런 상담을 받고 있고, 이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하셔서 저희 팀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10년 앞을 보기 위한 경제활동, 요리 교실, 취업 활동 등 구청 자체적으로도 시행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중으로 관련 기관하고 시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끔 뉴스에 퇴소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살까지 하는 이런 비극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남구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퇴소 후에 후원을 맺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맺어진 퇴소 아동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담당할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를 섭외했습니다.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후원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라이온스라든지 그런 단체도 나중에 고려할 생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아동 권리 실현을 통한 안전한 아동 성장 지원 부분에 학대 아동, 가정 분리 아동, 원가정 복귀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효과가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면 부모들의 아동 학대가 고쳐졌다든지 이런 게 보일 것 아닙니까?

아동학대 특성상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원가정에 복귀해서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면 그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분리 조치를 해서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없도록 시설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학대받은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또 학대하는 확률이 거의 90퍼센트 정도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모들한테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47쪽 당면 현안에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명덕경로당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층에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보훈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보훈 회관이 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유지한 채 일부 공간만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사무실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2층 전부 다 뜯어내고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눠야 하네요. 보훈단체가 두 단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진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보훈단체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있으면 소통 문제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전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미집행 예산 발생 현안에 다른 과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퍼센트를 표기해 주셨는데, 이 과에는 없네요. 두드려보고 계산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퍼센트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555,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과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물품 구매, 용역 등의 수의계약 중에 남구 업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 과에서는 남구에 거래를 많이 하긴 했는데, 20개 중에 NS디자인 회사가 7개나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특혜는 아니지요?

물론 아닙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특성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가 알아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가 잦은 업체가 아마 그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그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래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거래하고 그러겠죠. 14만 주민 다같이 세금을 내니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타 업체와도 거래해 주세요. 몇 군데 거래하다 보면 오히려 긴급할 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거래를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 다른 신경쓸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용역이나 물품 구매 쪽에도 가능하면 다양한 주민들과 거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내고 남구에 살고 계시는데 우선 순위를 그분들에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남구 주민들한테 복지 정책 혜택을 드린다고 애 많이 쓰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4년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190쪽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563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특교세입니다. 특교세 2억으로 했는데 운동기구 설치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니어 행복센터는 6종이고, 저쪽에는 10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를 했어요. 그때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교류, 환경 등을 많이 제공하는 놀이터로 하자, 선진화된 놀이터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먼저 접근성에서 실패이고요.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동 기구들이어야 하는데 이런 기종들은 동네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니어 센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 묶어놓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캠핑장 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다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교육적 프로그램 이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영남이공대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했지만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용자가 없는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미 조성된 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부분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화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종이 다른 기구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생활체육과는 다릅니다. 손 근육이나 치매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구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용하면 우스운 기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기종이고요.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를 들어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처럼 센터나 경로당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을 진행해 볼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용도에 제안을 올려서 사용해야 하고, 아니면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안 맞아서 환급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다번, 재물조사 지출관리 등 같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주무 부서 복지지원과에서 자체 평가로 점검 나간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나간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하면 이것보다 지적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현장 행정 지도는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때에는 더 많은 것이 지적될 것 같은데, 조치 사항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한 내용 없이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관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단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차후 발생률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서 특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교육도 해봤는데 잘 안되었고요. 특히 올해는 3일에 걸쳐 예산을 들여서 노인시설 위주로 현장감 있게 집중적으로 회계 운영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한다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더 꼼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관리번호 566 보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개수가 정해지고요. 만약에 업자가 폐업하면 이․미용업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소 보겠습니다. 6번 수원, 여기는 이용 인원이 2,190명으로 최고치입니다. 미용소 보겠습니다. 17번 쉬즈헤어, 여기는 이용 인원이 144명으로 최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초기에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협회 안에서 자율에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미용소 별로 1인당 5,000원, 1만원을 할인해 주는 조건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많다고 보조금을 더 주고, 그다음에 적다고 덜 주고 하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초기에 제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협회장님들의 반발도 있었고요.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시간과 재료비,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드는데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로 우대로 지정될 때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동일하게 지급한 것 같은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이용 인원은 그분들이 내는 숫자일 뿐이고요. 명단은 사실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큰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꼼꼼하게 기록해야 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도 안 되는데 협회장 추천만 받으면 된다?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걸 고려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로 받고 싶었으나 먼저 질문하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 복지 서비스로 200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남구에서는 국비로만 하고 있습니까? 시비 일부 들어갑니까?

국․시비 사업입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대상 기준이 다릅니까? 신체, 인지, 정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해당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는 0세부터 12세까지입니까?

예.

대상자 중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많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셨고, 그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직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활동을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소득은 있는데 조손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상이 모집되지 않으면요?

예.

잔액이 남았으니까,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기를 아동기에 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완화한다든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시비니까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제가 교육 다녀온 뒤로 팀장님,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방안,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텃밭 가꾸기라든지 직업 체험, 오감 만족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현재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아마 올해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구에 취약 계층 아동들이 혜택을 골고루 더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은 더 있으나 결산 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572, 230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내역을 보면 의회 자료 요구 시 사업개요에 기간, 내용을 요구했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적어서 자료 파악이 어렵고요. 실제로 시설환경 개선은 무엇을 했는지, 장비는 무엇을 보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 기간하고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자료 내셔서, 돈은 나갔지만 무엇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뭘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에는 어린이집별로 사업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저희가 볼 수 없으니, 다음에는 그 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빨래터 위에 한 시설도 솔직히 자리만 차지했지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용 접근성도 전혀 없고요. 차후에 새로운 장소가 있으면 그걸 이전하실 생각은 있나요? 추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장등산을 잇는 시니어 클럽하고 명품길 조성을 하게 되면 시니어 클럽이 있는 그 장소마저 변경해서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주차부터 모든 게 불편한 사항인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공대와 협업해서 한다 하는데, 하기는 하나요?

학생들 방학이나 시험 기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로 장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을 배려한다고 주기적으로 계속 올 수는 없습니다. 오긴 옵니다.

거쳐가는 단계 아닌가요? 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시니어 클럽에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못봤답니다. 협업하는 걸 본 사람이 없대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거면 확실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잘 운영되고 있죠? 만족도 많이 높습니까?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 확실히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1차 사업을 했을 때와 2차 사업을 했을 때, 그 만족도도 다른 것 같고요. 예산 문제로 1차, 2차 사업의 구성이 달라서 안마의자는 추경으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1차, 2차 사업을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시범 사업 개념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유럽형 놀이터 못지 않게 아슬아슬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운영으로 봤을 때 썩 만족할만한 만족도를 못 끌어올린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도 주무관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보다는 업체 선정 문제도 있고 일부 몇 개소만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 보자고 해서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다.

1차 시작하고 2차를 바로 추진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명절 다가온다고 급하게 설치해서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차의 구성과 2차의 구성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차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키오스크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소식 정보, 날씨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보, 비대면 혈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가 장비인데요. 제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니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차 사업에서 그 자체가 빠진 거죠?

예, 맞습니다.

더 나은 걸 검토해서 설치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IOT 부분에서 장비는 아직 우리나라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장비는 없다고 생각했고, 비대면 혈압계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안마의자도 빠진 채로 2차 사업을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관리 차원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달서구처럼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사례가 남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경청하셔서 보완점을 고쳐나가셨으면 합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화상 송출이 끼는 빈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쪽으로는 화면이 넘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안 넘어가는 등 불만 사항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점검 잘 해주세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 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25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5년 당면 현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7쪽 상단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든든한 생활 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및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급여인 생계, 교육, 해산, 장제를 지원하고 취약 계층 적극 보호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보장구 무료대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따뜻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책정관리, 의료급여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각종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과 자활근로자 자립을 위한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운영 운영을 지원하였고, 자활 사업 참여자를 통한 자립 능력 배양 및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해서 469명에게 자활 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과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중간에서 248쪽 상단 두 번째 신뢰와 공감의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5개 사업에 1만3,921건의 사회보장 급여 신청을 접수를 하고, 1만1,229건을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1,460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에서 249쪽 세 번째, 전문적이고 촘촘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측정 관리로 매월 급여 지급 자료 대상 월별, 반기별 정비 확인 조사 실시, 통합 인적정보를 정비하고 금융정보 등 각종 자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부정적 수급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당면 현안으로 첫 번째 2025년 재가 의료 급여사업 추진입니다. 24년 7월부터 추진하는 연속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쪽 두 번째 2025년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13개 사회복지사업 수급자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25개 기관 208종 94유형의 정보 연계로 최근 갱신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금융 자료를 입수해서 일제 확인 조사를 실시, 수급의 보장을 재책정하는 조사입니다. 다음은 255쪽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관리번호 582번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복지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업대상지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요망에 대해서는 당초 분기별 2~3개소 운영계획에서 68개소 경로당 전체에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두 번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한 수시 정기 확인 조사 및 부정 수급 예방 교육,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의 소통 복지 소리함 운영 카드 현황 집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 보탬에 대해서는 복지 소리함 카드 사용 내역을 수시 확인,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서 수급 책정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83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8쪽에서 259쪽 관리번호 584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연간 4회에 생활보장소위원회 23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연간 10회를 운영하여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가족관계 해체,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관리번호 585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통합조사관리 운영 등 10건 총예산액은 4억1,737만5,000원으로 미집행 금액은 1억800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관리번호 586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87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008년에 설치하여 2024년 기금 잔액은 9억6,401만1,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보강비, 참여자 교육비,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에서 262쪽입니다. 관리번호 588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기관운영비는 해당이 없으며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22년, 23년 각 270만원이며 24년 지출액은 217만5,000원입니다. 26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10만원 이상 집행액은 8건으로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하였으며, 복지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3쪽 관리번호 589번 2024년도 포상금 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0번 20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 6개 사업에 5년 동안 총 3,892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관리번호 591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11건으로 처리현황은 전부 공개 7건, 기타 취하 등은 4건입니다. 관리번호 592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3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우선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40억3,986만6,000원입니다. 관리번호 594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희망마을 드림타운에 천장형 냉난방기 11대와 저희 부서 노트북 컴퓨터 1대, 일반승용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5쪽 관리번호 595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6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자활사업 지도·점검 사항 공유 및 부정수급 신고 실태 확인 등 총 5회 타 시·도 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266쪽 관리번호 597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8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266쪽 하단에서 267쪽 관리번호 599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교육, 남다르구나 찾아가는 세탁 도우미 사업, 남구 복지 매니저 알림톡,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감 교실, 실무능력 쑥쑥 복지 담당자 역량 강화 4개 사업과 협업사업으로 1인 가구 반려 식물 나눔 사업, 마음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 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관리번호 600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복지 이야기와 유튜브로 알아보는 복지 Q&A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 기관 및 통장 등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01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268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 물품의 제조․구매는 자활 근로 사업 관련 물품 구입 2건과 업무환경개선 사무용 가구 구매에 설계 금액은 2,108만6,000원, 계약 금액은 1,975만8,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힐링 워크숍 버스 임차 용역 시행으로 설계 금액 180만원, 계약 금액 176만원입니다. 관리번호 602번 2024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1,2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270쪽 관리번호 603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이천동 희망마을 드림타운으로 건물 면적은 562.71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500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총 11억5,569만1,000원으로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604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0쪽 하단에서 271쪽 중간 관리번호 605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과 271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는 의료급여 관리사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총 4명 채용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71쪽 하단 관리번호 606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07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관리번호 608번 사회복지 시험 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지원 규모는 남구 지역자활센터와 살림 커뮤니티 2개 시설의 총지원액은 50억761만1,000원입니다. 기능 보강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와 살림 커뮤니티 2개 시설에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출장보고서 미작성 등 6건이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서 275쪽 관리번호 609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기초수급자는 1만1,984세대에 1만5,997명으로 2023년 대비 379세대 355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번 나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문별 내역입니다. 2024년 기초수급 세대 부문별 내역은 독거노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가정위탁아동이 5,955세대이며 기타 중증질환이나 장애, 실직 등 수급 세대가 6,029세대입니다. 다음은 276쪽의 다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 현황은 2023년 1만5,642명에서 2024년 1만5,997명으로 355명 증가하였으며, 신규 책정, 중지, 기타 전․출입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라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변동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기초수급자가 1만1,605세대에 1만5,642명으로 연간 변동 내역은 4,311건입니다. 동별 변동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관리번호 610번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실적은 총 299건에 2억1,1260만3,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11번 부정수급자 및 환수 내역입니다. 생계 급여는 13건에 5,527만7,000원 환수하였으며, 279쪽에 의료급여는 1건에 6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교육 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12번 자산 향상 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희망 키움원 등 8개 사업에 지급 해지 79건, 환수 해지 75건, 가입유지가 828건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13번 대구 남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입니다. 참여자 현황은 총 311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관리번호 614번 자활근로 집행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예산액은 5억7,097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7,097만7,000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나번의 자활근로 사업 집행액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예산액은 40억3,986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2,986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님 대리 답변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초생활 우수 지자체 1,200만원 상금 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 관리번호 611번, 부정수급자 환수에 대해서 대명6동 박 모 씨에게 2,221만8,000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수급받은 돈입니까?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는 사유가 가장 큰 게 일용소득을 미신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1인 사업장 이상도 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 상반기 1~2회 확인 조사 기간에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자료로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일용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용소득을 했을 때부터 수급을 받는 기간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은 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받으셔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부정 수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수급 신청이 들어올 때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겠네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264쪽 관리번호 591번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 요청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과마다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공개 건수 11건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7건, 기타 취하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정보 요청이 들어옵니까?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산정,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산정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운영 현황, 재정집행 교육 현황 등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정보 공개 요청에 악성 민원은 없네요?

예, 악성 민원 관련은 없습니다. 주로 현황 자료가 많습니다.

혹시 본인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것은 없나 보네요?

기존에 받던 수급자가 중지되거나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담당자가 사전 안내 고지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악성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과 특성상 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 과이다 보니까 악성 민원이 있나 싶어 질문했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25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다음 당면 현안 사항, 그다음에 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8개의 추진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8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첫 번째로 한 걸음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했고, 쓰레기 불편 민원 제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9쪽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동네 마당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 수거 차량, 라브입니다. 거기에 리프트를 장착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91쪽에 RFID 종량 기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4번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심과 생태계와 공존하는 환경 보존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을 했고 미세먼지 및 오존 상황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였고, 두 번째로 슬레이트 처리 철거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작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20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탄소 중립 포인트에 가입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가입한 세대 수는 121세대가 되겠습니다. 7번 건강하고 청정한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해 폐수 배출 업소 점검을 강화하였고 수질오염은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수질 측정망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8번에 EM 발효액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 EM 발효액 생산은 작년에 41톤을 했고 잔량은 2.7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295쪽에 당면 현안 사업 1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 광학 선별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금 14억을 들여서 8억 원 재활용 선별장의 창호, 그다음에 바닥 공사를 했고, 6억을 들여서 광학 선별기를 구입했는데요. 금년 4월에 와서 조립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조립하고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 모시고 직접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선별기가 도입된다 해도 선별률이 100퍼센트 되는 건 아니고, 95퍼센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재활용 선별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 업체 선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 작년에 용역을 줘서 업체 선정을 했고, 금년도의 경우 재활용하고 대형 폐기물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하게 되면 2년간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쪽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챌린지라든지 재활용 퀴즈 등 주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재활용과 관련해서 탄소 포인트도 그렇고, OX 퀴즈를 통해서 앞산 축제 때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의 관리를 위한 미니 거치대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재활용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분리수거대를 배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80여 개 배부했습니다. 세 번째, 배달 용기를 다회용 용기나 친환경 용기로 사용하도록 홍보 및 지도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업소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나갈 때 같이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100여 회 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남구 내 주택이 많은 만큼 분뇨 수집 가격 인상 시 구민 부담을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분뇨처리 원가 용역을 줍니다. 그 결과를 각 구에 배부하는데 각 구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분뇨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서 분뇨 가격이 낮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 부담은 크게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302쪽입니다. 관리번호 616번입니다. 주민 진정, 건의 사항인데 작년에 진정 2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진정이었고, 이건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고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행정 지도로 갈음했습니다. 관리번호 617번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2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3쪽에 관리번호 618번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인데 예산 결산 내역 보고할 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관리번호 619번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하고 녹색환경 감시단하고 녹색환경운동연합 세 군데가 있는데, 총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하고 환경감시단은 600씩이고요. 녹색환경운동연합은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20 기금운용계획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21번입니다. 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예산 절감하고 거의 다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관리번호 622번입니다.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은 예산액 대비 신고 건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 36만원, 잔액이 164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빈 용기 보전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도 대상이 없어서 지급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신고 포상금이 과태료 대비해서 10퍼센트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적은 건 5만원이기 때문에 5,000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신고 건수는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다고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311쪽 관리번호 623번입니다. 2024년도부터 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5개년 간 단위 사업당 세부 사업으로 봐서 20억 이상의 사업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이건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도 위탁금입니다. 그다음에 청소 차량 유지관리는 5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예산상에는 한 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세금하고 합쳐서 27억 되어 있는데, 차량 순수 유지 관리비는 4억 정도 잡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5개년간 26억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도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래서 5개년 간 하면 그 금액이 20억을 초과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24번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413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공개 건이 232건이고요.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7건이고, 비공개 1건은 법인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라서 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서 비공개했습니다. 기타 취하 등은 173건 되어 있는데, 정보 자체가 없다거나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25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은 3개 단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을 다 했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12쪽입니다. 관리번호 626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 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줘서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은 음식물은 직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만일에 그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이 기계 결함 등의 문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1군데 더 민간단체 알아 놓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량 써주겠다는 식으로 한 군데 알아본 곳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작년에 20개소를 철거했는데요. 한국석면안전협회라고 석면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관리번호 627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와 관련해서 아까 54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13쪽에 8번까지 54대에 대한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나와있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차고지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사무실, 나머지 쓰고 있는 물품 내역입니다. 314쪽입니다. 관리번호 628번입니다. 작년도에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았습니다. 차고지에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창고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629번입니다. 해외 출장은 환경 공무직에 대해서 매년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해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 따라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을 갔네요. 금년에는 중국을 갔었거든요. 나의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차가 나온다거나 차 수리하러 간다거나 할 때 출장간 내역입니다. 작년에 울산으로 청소 차량 고장 수리하러 간 것입니다. 315쪽입니다. 관리번호 630에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632번에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 차량 주차지 전기전설 공사 이것도 작년도에 창고 짓고 하면서 전기용량이 딸려서 20킬로와트 증설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작년도에 14억 교부금 받은 걸로 바닥공사하고 창호공사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 아스콘 까는 공사도 포함되겠습니다. 마에 보시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4대를 지원해 줬는데요. 가스 열펌프가 사실 처음에는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가스를 권장하다가 가스가 대기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내용입니다. 가스 열펌프는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했고,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받아서 하는 거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입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318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시설, 여성기업에는 5,000만원까지 되는 곳도 있고요. 공사나 용역 내용이 다른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3번에 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억8,0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이냐 하면 과에서는 일상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계약부서 행정지원과에 의뢰합니다. 계약부서에서 할 때도 있지만 조달청으로 통상 계약을 많이 합니다. 조달청에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자료가 출력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관리번호 635번입니다. 24년도 평가 사업에 청소 관련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시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바람에 견제를 많이 받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636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북구 조야동에 있는 선별장의 땅은 시의 땅입니다. 건물만 봐서 한 11억 정도 됩니다. 관리번호 637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없습니다. 관리번호 638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는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인원을 다 합치면 121명입니다. 채용한 인원으로 한 양식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양식을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기간제는 연도별로 채용한 내역이 있는데 공공근로 쓰다가 공공근로 쓰지 않는 달에 재활용 클린하우스 관리 자원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관리번호 639번 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위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고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리 수수료 문제 때문에 돈을 후불제로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보시면 8가지 단위 사업이 있는데, 다 집행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관리번호 640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입니다. 의회에서 재활용 수집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냐고 해서 2025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안전 야광 조끼하고 안전 장갑하고 야광 밴드 받아서 65세 이상 동네에 폐지 수급하시는 분을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구 13개 동에 141명 정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 기억으로는 동에서 배부한 적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어르신들 야간에 폐지 수집하면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짝이부터 시작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641번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기 배출 업소가 총 11군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군데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개소는 왜 안했냐 하면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점검하는 업체가 있고, 우수 업체의 경우 3년마다 하는데요. 작년 대상이었던 6개 업체는 다 실시했습니다. 수질 배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소는 42군데가 있는데, 점검 대상 수가 10개소이고, 점검 결과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관리번호 642번입니다. 생활소음 기준 위반조치 내역입니다. 생활소음과 관련해서 7군데 위반자가 나왔는데 작년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최초 한 번 걸리면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두 번 걸리면 금액이 중복되어서 더블로 올라갑니다. 사전 통지 오고 과태료 처분 영수증 나오기 전에 내면 20퍼센트 감면됩니다. 329쪽에 관리번호 643번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분뇨 처리 업체는 남구에 6군데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6군데 동일합니다. 관리번호 644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00여 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93번 지도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0쪽입니다. 관리번호 645번 생활폐기물 연도별 처리 실적입니다. 일반 폐기물도 보시면 전체 구청 직영과 민간 대행을 합쳐서 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처리비용도 줄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여가는 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도 처리량과 발생량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은 23년도에는 5,209, 2024년도 5,651입니다. 재활용률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재활용률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관리번호 646번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판매 및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판매 실적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에 무료 배부는 분기별로 수급자, 통반장, 유공자, 사회복지 시설에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47번입니다. 환경 공무직 부상 내역입니다. 작년에 121명 중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는 3명 있는데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고, 짧은 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공상 처리했습니다. 관리번호 648번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과년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 부과 독촉을 하더라도 징수되는 실적은 낮습니다. 332쪽에 미수액 조치 내역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649번 환경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요즘은 SNS 등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새올 시스템에도 환경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로 받아서 처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수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건수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650번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체납액 정리 현황인데 앞에 34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수가 그래서 많습니다. 미수액에 대한 조치 내역은 재산 있는 분에 대해선 압류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51번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쓰레기 단속은 일반 CCTV에 안 잡히는 단속을 일반으로 보고요. 나머지 CCTV를 판독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CCTV 3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용 CCTV 이동설치 횟수가 적습니다. 적은 게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옮길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12건입니다. 관리번호 652번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내역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운반 앱이 있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 업소에 보면 폐기물 버릴 때 전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 기간을 초과하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카톨릭 병원에서 입력을 안 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며칠 전에 경일중학교인가에서도 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뻔 했는데 과태료 전에 알아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건설 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미신고라고 해서 미군부대 호텔 신축 공사 때 건설 폐기물을 언제까지 버리겠다고 해놓고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실태입니다. 109군데 있는데, 작년에 수질검사 10군데 했고 수질검사 결과 10군데 이상 없었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3군데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하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654번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입니다. 참여 세대 수는 2만2,000여 세대고요. 전체 세대수가 7만4,000세대 되는데 참여 세대 수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해에 121세대만 가입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점차 수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는 가입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2년 전 것과 줄어들면 1포인트당 1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도 적습니다. 상․하반기 2만5,000원씩 해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655번입니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배출업소가 동물병원 등 되어 있는데 대상 업소 수가 226군데입니다. 점검 업소 수는 221개소인데, 5군데는 장기 출장이나 중간에 폐업하는 문제가 있어서 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656번 차량 현황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에 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337쪽에 보면 55번까지 있습니다. 승용은 지하수 특별회계로 해서 임차 낸 겁니다. 그래서 임차했는데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차량 54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정비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하고 자꾸 연계가 되는데 순수 차량 유지관리비만 4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금액은 7,700만원됩니다. 차고지 차량에 대해서 수리에 능숙한 분이 계셔서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님 대리 답변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평가에서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328쪽 관리번호 642번 보겠습니다. 생활소음 기준 위반 조치내역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볼게요. 희아짬뽕 이 업체는 뭐하는 곳입니까?

식당입니다.

요리집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후드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옆집에서 피해본 경우입니다.

생활 소음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식점은 야간보다 주간에 소음이 발생할 텐데 주간 데시벨이 65데시벨 이상 되어야 생활 소음 기준에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드가 이 정도의 소음이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 잘 안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희아짬뽕 있길래 놀랐습니다. 대부분 건설 현장인데 방음 시설, 생활 소음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스크린 골프장도 시끄러운데 점검 나가보면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소음이 나다가 안 나다가 해서 순간적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명4동에 자살 사례가 있었던 스크린 골프도 소음이 순간적으로 난 부분인데 본인이 겪기에는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뭘까 해서 질문드렸고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는 동일하지 않을 텐데 이런 기록이 상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속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를 다 기록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데시벨 기준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약한 걸로 20만원 나갔습니다. 통상 6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20만원이 나갔네요.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큐브건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소음이 있어서 더블로 나갔고요.

지면이 여유가 있다면 부가적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질문인데 332쪽 관리번호 649번, 신문고에 운영 실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별 건수만 있고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100퍼센트 다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현장에 나가면 잡을 수 있는 건수도 있고, 계도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고요. 건수만 나와 있지 처리 실적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없으니까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분화하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볼게요. 2023년도에는 476건인데 24년도에는 44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요?

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 버리는 것부터 해서 다 포함됩니다.

소형, 대형, 음식물 폐기물 다 포함됩니까?

예, 그리고 사실 신고해서 나가보면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지만 지나가 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신고 나갔을 때 주차나 정차되어 있을 경우는 단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을 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 순환 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5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결산 검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정책성과지표를 쭉 뽑아왔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거의 모두 100퍼센트 이상 달성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탄소포인트 가입 증가율이 낮아서 35퍼센트밖에 안되더라고요. 293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에 대해서 121세대가 가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24년 12월 기준이죠?

예.

올해는 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가입자 수가 최고 많았고, 가면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금년도까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작년도도 적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이트 찾아서 가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률을 늘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책은 다 100퍼센트 이상인데 이거 하나가 옥에 티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 성과 목표를 낮게 잡아서 다 100퍼센트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책목표 대비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100퍼센트 초과할 수 있는 건만 세우다 보니까 초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전체 과 다 뽑아봤어요. 유일무이 녹색환경과만 다 100퍼센트 초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 목표를 더 높이면 직원들이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8쪽 수의계약 내용에 아까 과장님 설명 충분히 하셔서 4건 중에 1건도 없는 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품 제조․구매는 30건 중에 남구 업체가 3건밖에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남구 업체를 우선 순위에 두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 다 세금내고 남구 주민인데 이왕이면 남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도 보면 26건 중에 2건만 남구 업체인데, 전문 업체가 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를 우선 순위에 뒀으면 하는 건의을 드립니다. 그리고 331쪽 과태료 부과․징수, 뒤편에도 나오지만 과태료 체납이 많은데 지금은 좀 받았습니까?

과태료 관련해서는 결산 때 보고드렸지만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해 연도만 부과 징수를 하고 넘어가면 세무과 징수계에서 압류를 합니다. 부과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거든요. 전산으로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차량에 대해서 55대 되어 있는데 1대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하수 특별회계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5대 중에 15대가 노후 차량인데 12년식은 7대나 됩니다.

일반 차는 8년이고, 특수 장비는 9년입니다. 같은 연도에 구입하면 한꺼번에 폐차하고 바꾸는 경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후된 차량도 폐기하고 바꿀 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계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음식물 차량이나 교통 차량 작은 것은 21년도에 단종되어 버렸어요. 차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골목 이면 도로에 못 들어갑니다. 차 전문으로 고치는 분이 있어서 그 분 덕분에 차량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도 한꺼번에 들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죠?

내구연한은 맞추는게 맞는데 통상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도 쓸 만한 것 내구연한 3~5년 되면 교체하듯이 차에 대해서는 상태가 괜찮은 건 길게 쓰고, 노후화되어서 부품 값이 더 들어간다 싶은 건 새로 바꾸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때 보니까 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점차적으로 1대씩 빨리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낙엽 치우는 차는 17년 정도 경과되었던데요. 내구연한은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 쓰고 있죠? 상태가 좋습니까?

완전 불량인 것은 운행 안합니다.

수리비가 차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수리가 가능하고 운행이 가능하다 싶으면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년 때 감사인지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성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분진 흡입차,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차는 대형차라서 골목에 운영이 안 되어서 소형차 구입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지적하셨었는데요. 국비로 구입할 예정이죠?

구입할 예정은 없습니다. 분진차는 1대 있고, 진공차가 3대 있는데 분진차는 이면 도로나 소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톤 차 작은 걸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하셨어요.

분진차는 1톤이 안 나오는 걸로 압니다.

전기차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진차는 1톤 차라 하더라도 용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울퉁불퉁하게 방지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대답해주세요.

지적이 있어서 시에 공문도 보내고, 시에 40~5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면 도로를 막고 큰 도로는 대구시에서 더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여쭤보니까 당초 계획이 있고 이면 도로에 대한 계획은 당시 없더라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곳에도 물어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막히기도 하고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하는 곳이 많지 않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분진차와 진공차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이면도로에는 현재 상태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큰 도로만 다니니까요. 동네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허물고 할 때 분진이 많이 날아갈 때 소형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좋다고 생각되어서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죠?

예, 작은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톤 차야 좁은 골목 다 들어갑니다.

1톤 차가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느리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게 있으면 밑에 다 긁힙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구입해서 쾌적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설명을 잘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사업 했죠. 개선 사업을 하기 전과 후 반응은 어때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새 것으로 바뀌었으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용량도 커졌고요.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클린하우스를 새로 추진하는 곳이 몇 군에 있어요?

금년에 없습니다. 매년 1개소 하는 걸로 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요?

아니요, 일단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과에서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나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1호로 개선 사업을 했는데 e편한세상 들어오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옮길 때까지 알아봤고,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다른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 들은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클린하우스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요. 주말 지났을 때 쓰레기부터 해서 오히려 미관상으로는 더 안 좋고, 관리 청소 등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른 곳에는 실제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철거를 했을 때 민원 사항이 많을 것 같은지, 아니면 계속 운영하면서 관리할 때 민원이 많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활용은 즉각 버리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걸 이용하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는 특별한 민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더 두고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이천동에 교회 들어서면서 그 옆에도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클린하우스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월 며칠까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중요한 건 재활용은 솔직히 없애도 되는데, RFID 음식물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동마다 너무 멀어요. 골목마다 해서 몇 개를 더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요.

RFID는 큰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 집앞에 못 놔둡니다. 그렇게 되면 할 곳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RFID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철거를 못했고요. 이다음도 철거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민원 전화 많이 왔고요. 7~8년이 되니까 음식물 버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지나가다 버리니까 편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인데 RFID는 놔두고 재활용 분리는 없애는 건 어떻겠냐 하는 것까지 생각했는데요.

지금 클린하우스 19개소가 있잖아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RFID는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쓰레기는 매나 그 옆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없애고 싶은데 7~8년 되니까 지나가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클린하우스 자체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요. 터가 많아서 제주도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가깝잖아요. 명동 어린이 공원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은 냄새 난다고 하시는데, 너무 가까우면 그분들은 여름에 냄새나니까 고통 받아요. 저희가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겠더라고요.

1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 옆 클린하우스가 철거됐어요.

대명6동에 유리 던지면서 차가 지나가서 말썽이 있었나 해서 없앴어요.

대명1동은 아예 철거가 됐잖아요. 근데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보다 없어져서 깨끗하다는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시간이 2~3개월 지나니까 철거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설치해 놨으니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크게 없긴 한데,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5년 당면 현안 순입니다. 34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신고 등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 종류별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48쪽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 위생 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의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더굿나잇 지정으로 남구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용품업 지도․점검 등으로 안전한 공중위생 업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식품 산업 맞춤형 인프라 구축입니다. 남구 외식 업소 육성과 홍보를 위해 대구 음식 박람회와 연계하여 명품 남구 식품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대구 남구 맛집을 대상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349쪽 남구 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 앞산 프렌즈를 운영하여 남구 맛집 SNS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올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식생활 구현입니다. 국내 농수산물의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외식 단체의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외식업계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으로 관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으로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50쪽 위생업소 행정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외식 업소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안심 식당 지정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 야외 맛집을 지정 운영하여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1쪽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한 수준별 관리, 유해 식품 선별 중심의 검사, 부정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유통 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위생 감시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점검과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52쪽 안전한 남구 식중독 발생 제로입니다. 대상별, 시기별 식중독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소규모 급식소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전 과정의 식품 안전진단 서비스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올바른 손 씻기, 뷰박스 손 씻기 체험 장비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여하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 근무체계 운영으로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53쪽 식중독 취약 대상별, 시기별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의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354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어린이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홍보와 위생적 관리 여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홍보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신학기 맞이 학교 주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및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은 안심 위생 환경 구축입니다.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355쪽 건전 위생 영업 정착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위생업소 관련 신속함 있는 처리로 구민이 안전한 남구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356쪽 2025년 당면 현안입니다. 청년 외식업주 위생 등급 컨설팅 지원입니다. 청년외식업주를 대상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위생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외식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모집 공고를 통해 현재 17개소를 모집하여 컨설팅 및 인증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9월까지 추가로 업소 모집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57쪽 배달음식점 주방 클린업 사업입니다. 배달 전문 소규모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주방과 청결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 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모집 공고를 통해 20개소의 참여 모집을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위생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9쪽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 활동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서포터즈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온라인 방문자 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커피 축제 단독 개최와 관련하여 카페거리에는 빌라 등 주택이 밀집하여 축제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와 협업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관련 대구로 등록 음식점과 식약처 배달앱 등록음식점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남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4차에 걸쳐 식품진흥 기금 결산 심의 및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365쪽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액 6,098만원 중 4,5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05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 및 미집행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말 1억5,077만원에서 2024년 수입 6,567만원, 지출 6,523만원으로 1억5,12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24년 예산액은 270만원이며 지출액은 267만원입니다. 36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역으로 무신고 판매업소 등 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318건입니다. 369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1,500만원입니다. 물품 관리 현황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사용하는 승합차 1대와 위생교육용 노트북 1대가 있습니다. 370쪽 2024년 구․군 외식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스테이 세이프 사업을 추진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 카드를 제작 배부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 사용법을 교육하여 안심 숙박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71쪽 미용사회의 남구지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쉼터 및 요양 병원 등 찾아가는 방문 미용 봉사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였고,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퀴즈 이벤트 및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활용하여 외식 산업의 홍보 트렌드인 온라인 중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4개 국어로 번역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여 외국인의 남구 음식점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식습관 교육 연극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평생 식습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식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외식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72쪽 주민을 대상으로 저염 저당의 건강 요리 시험 및 실습 후 조리 음식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산 커피 축제를 개최하여 커피 브랜드관, 커피 체험 부스, 베이커리 브랜드관, 퀴즈 이벤트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저염 저당 간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남구를 조성하였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을 통해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3쪽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으로 2020년과 2021년 모여라 방콕 저염 요리교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74쪽 물품 관련 현황은 6건으로 총설계 금액 3,065만원, 계약 금액 2,841만원으로 평균 계약률은 92.7퍼센트, 절감률은 7.3퍼센트입니다. 375쪽과 376쪽 용역 관련 현황은 11건으로 총설계금액 8,521만원, 설계 금액, 계약 금액 7,875만원으로 평균 계약률 92퍼센트, 절감률 8퍼센트입니다. 상세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4년 위생 행정 종합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379쪽 2024년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업소는 92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역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시니어 감시원 활동,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업소 위생 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급식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1쪽 공중 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내역입니다.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36개소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82쪽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 융자관리 내역으로 1개 업소에 5,000만원의 융자 내역이 있으며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위생 등급제 업소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96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심판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접수 4건에 대하여 인용재결 1건, 기각 2건, 취하 1건이며 행정소송 접수 4건에 대하여 승소 1건, 소 취하 3건입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대상 연 2회 전수 검사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업소를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83쪽 앞산 커피 축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 안전과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67개 기관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님 대리 답변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으로 50만원 상금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덕이라고 보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53쪽 식중독 취약 시기별, 대상별 업태별 지도․점검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특별히 장마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뉴스 보다가 단체 급식에 식중독 나오면 남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찾아보게 되고, 제가 또 이쪽에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4쪽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우리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죠. 학교 주위에 불량식품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고,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3쪽 제가 지난번에 커피 축제를 단독으로 해보자고 건의했었는데요. 장소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카페거리에 쭉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성당있지 않습니까? 대명9동 행사할 때 거기를 빌려서 활용하시던데 장소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가 모자라면 앞산 사거리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문 닫아 놓은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잠시 대여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지자체에 축제를 별의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커피 축제도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는 없으니까, 우리도 남구에서 앞산 축제에서 때어내서 커피 축제를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청년이 테이블 5~6개 놓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내 기술은 누구한테지지 않는데 자본이 없어서 힘들어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커피 축제에 와서 1등을 한다면 남구에서도 홍보해 주고, 유튜브로 홍보가 된다면 그 청년은 아마 부자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따로 떼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솜씨와 기술은 있어도 가진 자본이 적어서 작게 운영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요. 카페 주인들 대다수가 연령층이 낮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커피 축제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는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축제를 여는데,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과와 협업해서 남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카페 거리도 있고, 임병헌 청장님 시절에 그 카페 거리에 사업 자금을 많이 쏟은 걸로 압니다. 지금 가게 한 둘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능소화 거리로 만든다고 받아갔죠. 이왕 이쁘게 꾸미고 하는데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재 임대도 많이 붙어 있고 그 뒤에가 다 빌라고 주택가입니다. 이 거리를 활성화해서 찾아오도록 8억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업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축제를 하면 주변 일대가 주택가라서, 일단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공원녹지과와 청년 센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커피 축제를 함으로써 크게 홍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를 넘어 전국에 홍보될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꼭 해야 하고요. 서울에서도 자신 있으면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대회라고 하시면?

커피 축제 겸 대회요. 젊은 친구들이 기술로 인정받으면 아주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조용하게 대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카페 거리 홍보는 물론이고, 남구 홍보, 한발 더 나아가서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커피 대회는 카페 골목에서는 좁아서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 위 성당을 빌려서 거기에 부스를 차려서 하면 자신있는 친구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와서 시음해보고 점수 매겨 주면 1등한 친구는 크게 홍보도 되고, 남구에서도 그 친구를 홍보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 얼마 들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갈 것 없죠. 전문가 초빙하는 수수료만 주고, 부스 짓고, 홍보하는 비용이 다입니다.

대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주지 않아도 1등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리고 1등한 젊은 친구를 홍보해 주면 손님 미어터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왕이면 남구 주민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 전체가 커피 1등한 친구에게 커피 맛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밀어닥칠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커피협회하고도 그 논의를 해봤는데요. 커피협회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카페거리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여쭤봤습니까? 홍보해 준다고 하는데도 싫어합니까?

카페 거리 자체가 거의 문을 닫고 있어서요.

자꾸 죽어가고 있으니까 홍보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시간이 지연되니까 감사 끝나고 과장님하고 토론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행정 처분 실적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가 미용, 숙박, 세탁 나오는데 세탁업 같은 경우 두 군데나 폐쇄했던데, 세탁소에서 어떻게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건가요?

폐업을 안 하시고 문을 닫아서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한 겁니다.

미용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0번에 일반 음식점은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예, 사업자 등록만 폐업하시고 위생과에 폐업 신고 안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키움센터가 공유주방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창업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따로 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커피축제 흥행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7개 업체로 운영을 하잖아요. 업체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업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35개 부스 차려놓고 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35개 업체 골고루 이용하시나요? 배치를 하면 거리상, 위치상으로 가기 편한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가요?

배치는 뽑기를 하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35개 업체잖아요. 자리가 정해지면 안쪽에 있는 업체와 접근성이 좋은 업체의 만족도는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만족해 하십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큰 격차는 없었습니다.

업체가 많아서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좋지만 남구의 큰 축제 장이잖아요. 요즘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인원이 부쩍 늘었는데 체험하는 부스가 두 군데 있어요.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커피 35개 업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체험할 수 있으면서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부스가 있다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축제를 하게 되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