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0시01분 감사개시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건의 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보여주신 탁월한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상한 3번의 성과와 2025년 1분기 신속 집행 시군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상 및 경상북도 최우수상 수상은 기획감사실의 열정과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미사용 건물인 인공암벽장과 야외공연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관장님께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신속히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은 현재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 중입니다.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칠곡군의 대표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의 환경 개선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질이 더욱 깨끗해졌고,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개선은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공사 진행 동안 관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밝은 인사와 함께 수시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인 만큼,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꿀맥 축제 준비에 있어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 축제에서 맥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 예측은 축제 준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장마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광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 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33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끝마무리가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심청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감평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행정 전반에 냉철하게 돌아보면 예산 효율적 집행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라는 근본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운영 형식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내가 지적합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으로만 운영되거나 실질적인 활동 없이 실적만 쌓아놓는 사례는 행정에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빨리빨리 운영에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수탁자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동일 수탁자 3회 위탁을 받는 구조 형식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보면 논란에 유발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대안 마련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위탁 행정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에 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사업의 성과 부진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싶어요. 사업이라는 성과 부족과 차박캠핑장 사업 추진에 정체성은 군의 장기적인 전략······,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부서와 협의 통해서 빨리 신속한 정리해서 우선적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예산을 다른 데로 투입해서라도 될 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또 문화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 부재도 아쉬운 대목입니까, 내가 보니까. 엘리엇거리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지역성과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지적을 받으면서도 졸속 기획의 전형이라 할 수밖에 없는 문화 사업을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야 하는 지속적임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갖춰줬으면, 그래야 우리 관광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 분야에 방만한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산하 단체의 예산 사용,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 등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감사를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요. 한정된 예산보다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다 과장님들께서, 직원들께서 힘써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빈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으로 마치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지적이 있더라도 정책과 예산 운영 개선을 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냥 보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집행, 추진, 반복되는 불용 예산은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같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정책 사각지대를 살피고, 군민의 세금이 보다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성실히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감사받을 동의에 과장님들 아쉬운 점이나 또 한 마디로 의원님들이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같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서로 해 주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감사받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감평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오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군정 운영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군 행정 전반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수급자의 사후 관리와 수당 지급 절차에 있어 행정의 지연과 비효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간식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크고, 수의계약의 정당성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운영 포기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개발적으로 운영 중인 장학금 지급사업은 예산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울러 아이행복도우미와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마약·범죄 경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칠곡꿀맥페스티벌,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등 주요 행사가 준비 및 내실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먹거리 부족, 사후 평가 미흡 등 반복되는 문제들은 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도하게 활용되는 부분도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공개 입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체육 및 보건 분야도 짚어보았습니다. 전천후 육상 훈련장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 집행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날 체험활동의 실적 부진, 국악기공대회 예산 미집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집행률이 저조했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홍보 부족으로 예산 반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을 군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견공무원 파견보조비 중단, 인력 충원 미이행, 그리고 업무 과중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표 공석 문제는 조직 운영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직률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과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짚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중요한 시점에서 진행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각 부서와 읍면동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총평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 불용, 국도비 반납, 과도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는 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서울·대구 등 외부 지역에 집중된 점은 지역업체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서면 운영 방식은 형식적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실제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집행은 ‘시의성’과 ‘형평성’이 핵심입니다. 수혜자 선정과 지원 과정에서의 지연, 관리 소홀 등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용품 반납, 마음투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은 홍보 부족과 절차 복잡성에 기인한 바가 커,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문화·체육·축제 사업의 기획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낙동강평화축제, 인문학마을축제 등은 내실 부족과 행사 목적의 흐려짐, 먹거리 부족 등 기초적인 준비 부족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익형 운영전환 및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읍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자의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리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이름표를 부착하는 등의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재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 관리 문제도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파견공무원의 파견보조비 중단, 충원 약속 미이행, 재단 직원 이직률 증가 등은 근본적으로 인력 구조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며, 장기적 비전 없이 추진되는 축제 및 콘텐츠 개발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읍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의 최일선입니다. 그런데 결원으로 인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 과중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현장 감사를 통하여 체감했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인원 충원과 인사이동 시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 존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주문합니다. 작성 오류, 자료 누락 등의 실수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였습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편집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각 부서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군정의 신뢰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자료를 준비하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충분한 업무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상세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