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 14개 부서와 4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과입니다.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 불용처리 70%에 추후 예산편성 및 사용에 철저한 검토 관리가 필요하며, 산업단지 내 도로포장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역활력과, 호국평화잔디휴게공간 조성에 사용될 순환골재는 폐기물의 일종으로 과도한 사용을 금하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인도가 없어 주민숙원사업에 불법주택 일부를 철거하여 안전한 보행 시설을 함인데 30억 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전통시장 골목 인도에 상인이 점용하여 주민의 불편함, 안전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과, 석적읍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정기적인 회의에 시설 및 교통편의 개선으로 2억 5000만 원의 찾아가는 마을버스와 오지마을 행복택시의 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또한 군수 방문 시 부족한 주차장 부지에 불법 텃밭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석적읍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농업정책과, 군수 읍면 방문 시 비닐하우스 농가에 농자재 PO필름 많은 보급과 관광농원 신규 신청 시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서 제출 등 주민이 불편 없도록 대면과 소통 전달을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딸기 육묘 환경개선 신기술 보급사업과 같이 중도에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초유은행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초유시장 동향 파악과 초유를 사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추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환경관리과, 음식물종량기 설치에 사전조사 없이 과도한 예산으로 불용처리할 경우 예산 낭비이며, 또한 보조사업 축사 등 악취에 의한 민원사항이 많으니 악취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과 폭염, 한파 저감시설에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과 지진 발생 전 안전 안전문자 발송으로 대피 확보 및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또한 국지성 폭우 등에 대한 안전에 대비를 철저히, 건의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사면 정비공사 예산 50% 이상 불용액 과다와 도로 재포장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 정기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와 점검, 회의 등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따른 고사된 소나무 방향으로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천 시 범람할 수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를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사의 역할을 건축위원회에 대체하고 있다고 하나 건축위원회의 유명무실 상태로 향후 공공건축과 제도 운영에 건의를 랍니다. 건설과, 관내 폐하천 향후 방향검토와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로 주민안전과 동식물 보호에 따른 로드킬 설치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함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도로에 절삭 부분, 미끄럼방지 모양을 역방향으로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 예방이 되었습니다. 우수입니다. 열세 번째 수도사업소,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절삭 효율과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납에 대한 행정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네번 째 약목면, 민간인 공덕비는 1931년 약목면에서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5년 전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인 비석을 철거하라고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인 당시 부면장에게 철거와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다섯 번째 석적읍, 둑방 꽃길 조성과 교량 및 도로에 아름다운 꽃 화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석적읍 우수입니다. 끝으로 8개 읍면 종합입니다. 이장 수당 부적합으로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 세목별 체납세 현황 이월로 5억 8200만 원의 지속적인 징수와 또한 금액과 조례 제정으로 징수유예 체납 정리를 요구합니다. 8개 읍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좋은 일도 있고 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중에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과·소 및 4개 읍면에서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게 단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던 고령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단순히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 권리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착한가격업소의 읍면 균형적인 확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에 바닥표시등이나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과 사고를 대비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담당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급급한 일이 아니면 인사과정을 안 했으면 합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 읍면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 또는 사업추진 협력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성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성도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위가 바뀌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업무 파악과 수감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과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풀베기 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 처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생활밀착형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풀베기 사업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풀베기 계획과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하며,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수거시간 준수와 분리배출 계도 노력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기슭이나 연도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대형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개선은 지자체의 이미지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읍면을 비롯하여 칠곡군 전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칠곡군의 행정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확실하게 단디하여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