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책자 65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성인문해교육 보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교육이 나와 있는데 현재 수강생은 몇 분이시고 수강생의 연령층,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10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은 올해 추진사업이 총 6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 작년에 추진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책자 110쪽 성동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하고 있는 이유는 있겠지만 노약자 등 디지털약자에 대해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동구민과 성동구의 사업화의 활성화는 맞지만 그래도 균형성과 디지털약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업무보고 책자 141쪽을 보면 외부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마트였는데 이제는 신세계TV쇼핑이 이전했죠. 기부금액이 얼마나 줄었으며 또 기부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페이지에 지금 현재 소송 패소 관련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패소가 많은 건지, 지금 현재 기준 성동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인지와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자체 감사를 하셔 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있는데 이 환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 소통담당관 열린방송국 운영 추진 현황을 보면 정규제작 132편, 수시제작 143편 등 양적 실적은 제시되어 있으나 콘텐츠별 조회수, 구민 반응,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의 성과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재무과 업무보고 책자 108쪽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을 할 경우에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느 경쟁입찰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19쪽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일자리 추진실적을 보면 1만 2,542개로 목표 대비 145.8%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 수치에 포함된 일자리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고용 지속기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상 일자리 창출만 강조되어 있는데 해당 일자리의 유지율이나 이직률, 근속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행당7구역 공공복합청사 지으려고 하다가 43억 12월 14일자로 자진 반납하시게 되는데 그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교육지원과, 마찬가지로 공공복합청사를 준비하시다가 무산됐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무산 사유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 질병예방과 업무보고 182쪽에 정신건강복지사업인데 우리 구 정신질환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정신장애인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몇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장님, 오천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기씨당 기부채납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운영기간이 상이한 이유와 23년 결과보고서에는 활성화방안 계획을 세웠지만 24년도에 총평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관광명소 소개와 행사, 축제에 대한 참여후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15명 내외로 SNS 운영하는 성동구민을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계획수립과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24년도 7월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총평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실적이, 사업효과가 좀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개인 계정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미비해서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24년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총평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보고 65쪽 성인문해교육 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수강생이 몇 명인지, 연령층과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강생은 4개 프로그램에 총 187명이고, 연령층은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70대 중후반 어르신이 가장 많습니다. 만족도는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되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9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행당7구역 안의 주차장 부지를 공공복합청사 변경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 추진이 무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당7구역 안의 주차장 부지를 공공복합청사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구에서는 행당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아우르는 복합문화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22년 9월 건립계획 추진과 함께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했고요. 2024년 2월에 조합 총회를 통해서 주차장에서 공공청사로 변경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구하고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24년 10월에 시 주거정비과에서 서울시 주택재개발 공공기여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데이케어센터 등 서민·약자 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정비계획 개선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복지시설을 포함한 센터 건립계획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 주거정비과하고 협의했으나 준공시기 도래와 함께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은 최종 반려되었고, 현재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말씀하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05쪽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70건 중 미집행 사업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미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은 2건으로 성수2가3동주민센터 옥상공원 조성사업, 사근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성수2가3동주민센터 옥상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정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사근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당초 설치 예정지였던 사근체육공원이 전면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다른 설치 장소를 찾고자 하였으나 감전사고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미집행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10쪽 성동사업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시 디지털약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권고에 따라 지류 발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희가 디지털약자에,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정보통신과 디지털배움터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교실을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과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향후에도 성동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외부재원 확보 실적 관련 기부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약 1억 원씩 이마트로부터 6억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본사가 이전되고 이후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세계TV쇼핑에서 연간 약 3,600만원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부기관은 세제혜택을 받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쪽 성동구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이 많은 이유와 발생사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종결된 소송사건은 176건으로 패소건수는 총 27건, 약 15%입니다. 4개년 평균 승소율은 85%로 패소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개인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상위법률 중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소송사건 패소 사례를 보면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로 처분 시 법령 해석과 재량권 일탈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토지 부당이득반환청수가 다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엄격한 자료입증 등을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현재 성동구 진행 중 소송 현황은 총 35건으로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4건입니다. 보다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진행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08쪽 재무과 소관 전자계약 추진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할 경우에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과거실적 및 신뢰도 검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 대부분의 계약은 제한경쟁입찰 가능 범위에 해당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주로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 일자리 추진실적이 1,254개에서 목표 대비 145.8%로 초과 달성했는데 어떤 유형인지 성과지표, 이직률, 근속기간 등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고용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공시제는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일자리대책 계획수립 등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공시제 성과지표는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 유치 및 신설 확장 등 우리 구의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직간접일자리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2024년에는 31개 부서, 161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선 8기 일자리 창출목표에 8,500개 대비 145.8%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이직률, 근속기간 등 취업자 관리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담당·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반기별로 수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당7구역 내 공공청사 건립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자진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 11월 7일 특별조정교부금 4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전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절차와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 대상지 정비구역 변경안이 미승인되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2024년 12월 기교부받은 43억 8,000만 원을 반납하고, 구 현안사업 6개 사업을 다시 신청하여 12월 27일 총 50억 4,3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올해 6월 기준 6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병예방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정신질환 환자는 몇 명인지와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유병율에 근거하여서 조현병 0.5%, 기분장애 5.3%, 불안장애 9.3%, 알코올사용장애 11.6%로 조현병 1,150명, 기분장애 1만 2,198명, 불안장애 2만 1,404명, 알코올사용장애 2만 6,698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등록된 정신질환 장애인은 394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2024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감사 결과 중 환수 3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언제 주실 거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이신정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열린방송국 콘텐츠별 조회수, 구민들의 정책이해도 향상 등을 위한 성과분석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방송국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터넷방송국 영상콘텐츠 정규제작 프로그램은 성동포커스 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스케치, 성동뮤직박스, 언론에서 바라본 성동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말하며 홈페이지 IPTV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시제작은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서 게시하는 게시물을 말씀드리며 홍보매체는 유튜브에 업로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IPTV 67대를 통해 송출되고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송출 홍보하고 있어서 조회수가 일일이 건수별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홈페이지에서 월평균 약 5만회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약 60만회 가량의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수시제작 유튜브 콘텐츠는 성동구청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업로드되고 있으며 콘텐츠별 조회수는 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개설된 이래 제일 많이 조회된 건수는 풍수 관련해서 홍보를 했던 콘텐츠로 약 7만회가 가장 많이 조회된 콘텐츠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정책 및 행사를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쇼츠 등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들은 홍보영상을 다양한 자료화면과 최신영상으로 업데이트해 현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저희가 수시로 게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일괄 분석해서 다음해 방송국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성동사랑상품권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류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현황을 보면 50대에서 70대가 현저하게 3, 40대보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퍼센트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상점가분들은 너무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그 포인트가 이제 인상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포인트 적립에 있어서요. 앞으로 더 인상되실 거라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증액을 할 거 같으면 이 50대에서 70대 분들이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실용이 되고 그렇다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퍼센트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와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동구에서는 이 퍼센트 가지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30대에서 40대가 많은 이유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이 많은 거는 학원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 대비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측량들이 많고 학원비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50대에서 70대는 소비량 자체가 그만큼 30대에서 40대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의 차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인교실 같은 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분 동의하고 부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50대에서 60, 70대가 현저하게 퍼센트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이전에 젊은층에서는 그만큼 많이 사용할 때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포인트 적립이라는 게 결코 작지 않거든요.

페이백 말씀하시는 거죠?

예, 페이백이요. 페이백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도, 인천광역시만 해도 여러 몇 군데서 지금 카드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성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른 곳이 된다면 또 우리 구에서도 저부터도 앱이 쉽긴 해요. 앱으로 하지만 막 찾고 이거 로딩안되면 시간 걸리고, 그러면 카드의 실물이라는 게 훨씬, 어쨌거나 이건 전 연령대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카드 실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카드 가맹점과 그리고 실물 발행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에 은행이랑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당연히 모든 연령대가 쓸 수 있을 때는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근동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요. 말씀하신대로 공원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전면 개선 공사.

전면 개선 공사에서 왜 이게 빠졌을까 했는데 아까 감전 사고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감전사고가 우려되면 설치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는 주민분들의 생활의 실제적으로 편리성에 가깝잖아요. 충전이 안 되면 이분들 가다가 서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미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소관업무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 더 한번 더 얘기하고 이게 다만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설치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4명이 정신질환 등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가족 간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이분들의 관리나 아니면 법적으로도 이분들도 힘들지만 주변분들도 이건 결국은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칠 수 있고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으세요?

이게 의무화가 아니니까 등록을 안 했겠죠?

예, 맞습니다. 등록 비율이 14.5%로 낮은 이유는 정신질환 장애인 분들은 다른 장애인 환자분들 중에서는 중증이기 때문에 중증 정신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주간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복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4.5%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을 포함해서 중증 정신질환자 비율이 센터 등록 인원 334명 중에 240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못들었어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34명이고 이 중에서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240명 정도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건 당연히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전하는 말로 나도 힘들지만 가족, 그 옆에 있는 이웃 인근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 안타깝고 본인이 거부하고도 가족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냥 집에서 재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무척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우선은 센터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랑 또 집중관리 또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등록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반상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이요?

네, 그리고 이마저도 일반상담도 거부하시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기관과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4명 중에서 연령 별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당7구역에 크게 3가지 줄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영유아과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기부채납 지금 부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현물 대신에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조례에 위법사항으로 걸려서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으로 두 번째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공공복합청사로 만들려고 했을 때 주민 공람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하고는 협의 과정이 없었나요?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24년 2월에 조합총회를 통해서 공공청사로 변경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해왔는데 10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서민약자 지원 시설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정비계획 계획안을 수립을 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를 한 50% 정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면 기존에 우리 1, 2층으로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하고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과에서는 계속 협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21년도, 22년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행당1동주민센터를 이전하라는 계획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고 확인을 못해서.

아니,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상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공문 내용을 보면 기 주차장으로 결정된, 그러니까 누림센터가 이미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사전협의 없이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공문 내용은 서울시 사전협의 없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반려사유가 지금 사전협의 없이 성동구가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동구가 4가지 정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용도변경,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전환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가지였는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총회를 거쳐서 회의에서 결정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하신대로 복지 부분이 한 50%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그때부터 이미 여기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섰을 건데 계속 밀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도 그 시점에서는 참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맞게끔 바꾸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4가지 조건을 붙이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부결, 그러니까 거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2024년 12월 14일인가 12월 며칠 자로 자진 반납을 하게 돼요. 자진 반납도 사실은 흔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 반납이 흔한 경우입니까? 흔치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행정관리국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보면 행당동 쪽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당 필요한 부분이 평생학습관하고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에서 추진했을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일단 조합에서는 2월에 의결까지 됐다는 점,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케어센터 등 서민약자지원시설을 50% 이상 조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누림센터가 처음에 사업 규모가 58억 정도 됩니다. 최초 이 기한을 잡고 있을 때가 한 58억 정도 되고요. 1차 변경을 통해서 이게 한 45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층수도 줄어든 거죠.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줄인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줄이거나 변경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정도나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춰서 계속 협의를 해왔던 거는 제가 올해 초에도 제가 행정관리국으로 오면서 협의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거의 그쪽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쪽에서는 최종 반려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 전의 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사항까지 조합에 추진하는 와중에 그 협의나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료 공문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의 사업 기간이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이때 최초 계획이 뭐냐하면 건립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60㎡고 소요 예산이 58억 9,800만 원입니다. 물론 주차장, 1층은 복합문화센터, 2층 평생학습관, 3층은 인문독서당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수립하셨고, 이것이 규모를 줄여서 45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2층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이 시기적으로도 이거를 협의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줄이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시랑 협의하는 부분은 데이케어센터 등 시의 어떤 방향성을 맞추는 과정에 24년 그 무렵에는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했을 거 같고요. 그 전에는 당초 계획은 아무래도 필요한 시설인 만큼 크게 면적이나 이런 건 잘 봤겠지만 시에서 확보하는 예산이나 구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등을 다 감안해서 좀 축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2층으로 줄어듭니다. 연면적이 1,240에서 836으로 줄어들고요. 변경 사유를 보니까 시설 이용자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구했고,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입주 시설이 변경되니까 이제 건축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아마 세 번째 이거 민원이 발생한 요소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공사 지연 및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다, 물론 또 사업비도 증가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를 넣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런 사항들은 변경 사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뭘 물어보고 싶냐하면, 핵심은 뭐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서울시하고도 공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주고받은 공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가 주고받은 내용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문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공문으로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있어야 되고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서울시하고의 리젝 당하는 그 시점까지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협의는 했지만 계속 구두상으로 그냥 성동구가 열심히 할게,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전화로 하다가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해당 주거정비과에 조합을 추진하는 부서와 1차적으로도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서로 서울시의 방향성도 맞추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필요한 시설을 잘 조정할 수 있을까 협의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합에 관련된 추진 절차에 해당되는 거면 주거정비과에서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됐을 때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공문 보내는 거는 마지막으로 방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보내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공문은 없습니다. 지금 성동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협의가 거절돼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요구사항 중에서 일단 조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국민주택 28가구가 일반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제가 조합주택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는 김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분양은 여기에 답변할 상황은 아닌데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용적률 상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 이제 넣는다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28가구는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게 있으세요?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제가 해당 국이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그런 내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된 거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거 아기씨당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소유권은 성동구청이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권, 그러니까 관리는 어디가 가집니까?

그 내용은 저기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확인이나 자료를 충분히 질의하시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자료로 제출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자료가 제출된다니까 그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재무과, 감사담당관 자료도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자료를 봐야지 아니까요. 참고로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행당7구역에서 별도의 이익이 생긴 게 한 77억이 넘어요. 한 80억 가까이 별도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임시 사용허가가 나서 내일모레 입주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9쪽,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1,254로 답변을 하셨어요. 1만 2,542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 중에 해당 일자리의 유지율이나 이직률, 근속기간 등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면 현장 근로자 주휴수당, 가족수당, 복무관리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이런 거만 보더라도 너무나 안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 감사라고 들었어요. 2024년 감사도 올해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감사담당관님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 아기씨당은 기준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제외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은 또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 이렇게 해서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사실 다음 달부터 입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논의가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답변이 문화체육과에서 넘겨주면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 문화체육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여기 아기씨당 때문에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기씨당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은 개인이 서울시에 아기씨당 대한 것과 무신도 지정에 대한 것을 서울시 업무 제반에 감사청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저희에게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화재로 등록된 거를 왜 문화재로 등록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었단 얘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기씨당이라는 쉽게 말하면 전시장 같은 이런 거를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전수자한테 재위탁을 주는 이런 안을 구상을 했었죠, 원래?

그게 당초에 재개발 전에 2008년도에 향토유산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아기씨당에 대한 이축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1차에는 이축 불가로 결정을 하셨고, 재심을 해서 이축을 하되 아기씨당을 옮기는 방안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때 결정할 때 아기씨당 이축하고 나서 건물 전시관은 소유권은 성동구, 그리고 관리권은 아기씨당 당주에게 주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그렇게 개인한테 줘도 돼요?

아니, 그래서 저희 그때는 향토심의위원회 결정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그리고 또 향토심의위원회에 소유권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걸로 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합에다 그런 통보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이때 당시 조건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부지에 인가 시 조건 부여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그러고서 이게 다 부서별로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몇 개 과에 이거를 보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기를 문화재 보존 대책, 문화재 지표 조사 등 보존 대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22533호 2016년 10월 4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또 2항으로 다루는 게 향토문화재 성동구 향토 유적 제1호 행당 아기씨당의 경우 별도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여기에 도서가 어떤 게 들어가고, 몇 권의 책이 들어가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사업시행인가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거를 변경 신청할 때 인가를 또 한 번 해요. 중간에 한 번 다시 했어요. 2016년도에 하고 나서 이거를 또 다시 했는데 이때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초 인가 때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허가조건부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 버린 거라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77억 얼마,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임대아파트 이런 거 역시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익을 챙긴 거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무상귀속의 일부 대상에 처리절차, 무상귀속 비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아예 여기 못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의 조건에 토지 이런 게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도 하라고 여기 딱 명시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경미한 변경인지 설계변경인지 몇 번씩 하면서도 이거는 전혀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향후에 구청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온 거에 보면 기부채납 하겠다고 신청서를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조건이 있으려면 그 3층짜리 건물 200평 대지에, 3층 건물 건평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받아본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한 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안 하고 제삼자한테 다이렉트로 아기씨당 운영권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배임이 되는 거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제삼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조합원들 재산이잖아요.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창출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3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챙겨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손해 안 보게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계속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신청하면 받겠다는 거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죠?

일단 대책은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재개발은 주거정비과가 주관부서죠. 근데 주거정비과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왔다고 답변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과마다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누가 달리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당7구역이라는 재개발에 관련한 사업의 첫 번째 단추가 2008년도에 잘못 끼워진 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그 사유재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행당7구역 조합 및 조합원들이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조합총회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안 붙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는 기부채납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다면 검토해서 고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안 받는다는 그런 저기잖아요?

법적으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조합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일차적인 잘못은 조합이지만 구청에서도 재무과, 문화체육과, 주거정비과 3개 과가 조금이라도 이걸 소통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돈이, 이익이 생겨가지고 지금 좋다 그러죠. 지난번에 더군다나 임대아파트 27채를 그냥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못 가져오면 분명히 누군가는 크게 다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하고 조합원 쪽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고용필 부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필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각종 질의에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행정재무 관련 주요사업과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구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와 동료 위원들은 구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를 성실하게 점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며 개선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모두의 열정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동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들은 향후 적극적인 개선과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비판과 지적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출발점임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추진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함과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를 넘어 함께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선 노력이 눈에 띄었고 이는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행정이 주민 수요보다 한발 더 앞서 대응했더라면 불필요한 어려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장애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마장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문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가 우리 구 행정의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점검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이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입법으로서의 의회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구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그것이 꼭 목소리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동안에 곳곳에 폐업을 하는 곳과 임대가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좀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촘촘하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매진해야 된다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장동주민센터의 노후된 것은 마장동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행해 나가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는데 그 존재를 알리지 못하는 것,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동, 청소년들 제도권 밖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더욱더 촘촘히 챙겨보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지적이 아니라 개선해 나가는 시정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구민들이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관리라는 의미로 생각하셔서 집행부는 더 나은 성동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고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밤낮없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자료요청을 통해 그간의 업무를 되짚어 보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을 시정·건의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선거로 인하여 짧은 기간 감사 준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의 공평한 사용과 함께 성수동의 흡연·음주단속 문제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는 성수 관광안내소 개선, 관내 기념표석 정비 등과 함께 주민자치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성수동 수제화 산업 활성화와 함께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들을 각별히 주문해 주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적해 주시는 한편, 체육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저소득층 건강지원사업 활성화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는 관내 통신주 관리 절차의 공백을 짚어주시는 한편, 집행부와 각 기관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잘 살펴주길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6월 24일 화요일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