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할까요? 먼저, 주복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복중 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우리 천일에너지 행정사무감사에 갔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땡볕에서 앉아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천막 하나 치면 될 텐데 땡볕에다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불편했고요.

직원들한테 준비 안 했다고 좀 야단을 쳤습니다.

하기 전에 야단을 쳐서 하도록 해야죠, 끝나고 나서 야단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등 이렇게 수거하는데 건설 폐기물 다른 처리 업체에서는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서 천일에너지라는 데를 다시 사업장을 내줬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님이 사업장을 내준 건 아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취급을 많이 하는 의료 폐기물도 있고 등등 있는데, 거기 만강을 비롯해서 거기 4개 업체는 당초에 건설 폐기물로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천일에너지는 성수지점에 사업장 폐기물로 해 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5톤 미만의 가정에서 나오는, 식당 하거나 부도나서 그런 폐기물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건설 폐기물은 주로 재개발, 큰 데서 하는데 임시 보관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큰 차를 옮기기 위해서 거기 4개 업체는 건설 폐기물을 관리하는 거고 천일에너지는 우리가 당초에 생활 폐기물 고려·신흥,나라 그 4개 업체가 하다가……

과장님 어제도 설명을 잘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설명인데, 천일에너지가 처음에는 생활 폐기물이라 그래서 장롱이라든가 또 사업장 폐기물보다도 생활 폐기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속에 생활 폐기물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장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그게 그 말이에요. 공사장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나 그 말인데 거기다가 결국 똑같은 폐기물처리장을 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그래서 그게 톤수 구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보통 보면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는, 그날도 봤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다 1톤 차가 들어오지 건설 폐기물 5톤 차라든가 이런 거는, 밤에 들어오는지 몰라도 보통 1톤 차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5톤 차 어쩌고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천일에너지라는 데가 과장님이 이걸 허가 내줬나, 아니면 국장님이 내줬나,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내준 게 천일에너지는 처음에 할 때 생활 폐기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공사장 폐기물을 넣었더라고요. 공사장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돼 가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건설 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을 넣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생활 폐기물 했어요. 장롱이라든가 목재 이런 종류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건설, 공사장 폐기물을 버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일반 폐기물, 건설업체 폐기물이랑 똑같이 그냥 사용하는구나, 어제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천일에너지 바닥 있죠? 거기 보니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손질도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성동구에서도 폐기물 업체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장 폐기물이라는 얘기에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걸 가지고 천일에너지라는 거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거 많이 잘못됐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잘 선별하셔서 앞으로도 그 안에 받는 것도 요령 있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저 역시 우리 성동구에 이런 폐기물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여튼 청소과장님, 제가 첫 질문에 어렵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 특성상 수검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소가 없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땡볕에서 의자만 깔아놓고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다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천막이라도 하나 쳐도 어제 같은 경우는 무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볼 때도 다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어제 다녀온 데에서 몇 군데에 대한 추가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성동 희망푸드나눔센터를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참 좋은 의미에 있는 센터고 제 주변에 많은 단체들도 기부를 거기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거기가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차량이 없으면 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그쪽으로도 교통시설 불편해서 성공버스나 그런 게 방향이 같이 잡혀 있나요,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성공버스 노선하고는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통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왔던 성수산업혁신공간에 대해 질의인데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여기 그러면 팝업으로 좋은 의미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약 시스템 예약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현재 팝업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답변드리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렌트라고 소규모 팝업 전문 업체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이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그건 아니고요. 지역 내에 있는 로컬 브랜드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에서는 참여하고요.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운영 모델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아졌고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가 팝업으로 계속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팝업이 계속 꽉 차 있으면 좋겠지만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을 때는 한양대 모두의 공간처럼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운영 상황을 보고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유휴 시간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런 형태들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공간 대여나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에 어제 질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어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천일에 인허가 내줄 때 어떠한 면에서 허가를 또 내주신 거예요?

그건 허가사항은 굳이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가 반입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5톤 미만을 그러니까 자치구에 임시 보관 장소가 있는 데를 허가 유사한 부분을 내주라고 했었거든요. 부득이 그건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월에 나가긴 했지만 천일에너지는 우리 성동구 전체 대형 생활 폐기물 300kg, 장농이나 침대, 가구 같은 거를 주로 받지, 4개 업체에서 하는 건설 폐기물, 돌 같은 거죠. 거기 수선하고 뭐하고, 가게에서 수술하고 나온 부분들이죠. 그게 크게 달라진 거 없거든요. 1월부터 지금 6월이 다 돼 가는데 양이…….

과장님, 그 말씀은 어제도 하셔서 잘 들었고, 제가 한 거는 거기에 인허가 내줄 때 어떠한 조건에서 내줬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조건이 다 맞아서 나간 거죠.

이게 지자체 단체장으로 권한으로 인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권한으로 줬죠. 그러면 성동구에 폐기물처리장이 도로가에 네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네 군데 있으면 여기는 안 줘야 되죠. 지금 네 군데 있는 것도 머리 아프고 한데 여기에 또 하나 줬다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천일의 특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네들도 여기에 조건이 맞다면 다 인허가 내주실 겁니까? 장소와 조건을 맞춰서 해서 오면 내주실 거예요?

임시 보관 장소가 있으면 해 드려야죠.

이거는 안 내줬어야지요. 그러면 조건이 맞고 저게 했다 해서 단체장 권한으로 해서 이걸 줬다는 거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거기 가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어디다 땅 하나 해서 다 갖춰서 “우리도 이거 허가 주십시오.” 하면 줄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해서 진짜 청장님도 그래요. 청장님도 아무리 청장님 권한을 줬다 하지만 이거는 안 해 줬어야 맞는 거예요. 성동구에 이게 없다면 몰라요. 없다면 모르는데 네 군데서 하고 있는 걸 너네들 쪼개 먹으라는 식으로 여기에 또 줬다는 건 이건 완전 특혜예요. 성동구에 완전 이런 특혜 없어요. 제가 그러면 다 갖춰서 올 테니까 내주실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과장님이야 뭐 죄가 있겠어, 위에서 내리니까 할 수 없이 했겠지만요. 청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눌렀으니까 했겠지, 내줘라 하니까요. 과장님이야 할 말 있어, 그냥 내줘라 하면 내주는 거고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청장님이 아무리 눌러도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거는 조건에 안 된다는 건 아무리 조건에 맞춰서 왔지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나중에 결국은 이 네 군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 사람 독점 주자.”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줘요? 누가 봐도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리 바보 천치래도 그건 특혜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청장님이 잘못하시면 밑에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직원들 너무 청장님이 저거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추해 보건대요. 중랑물재생센터는 어차피 현대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4개 업체와 청일에너지는 반드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천일도 특혜 여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고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 분진이나 먼지랄지 안 나게끔 시설개선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이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감사 다녀오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었듯이 저도 폐기물처리장 갔다 오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어제 오후에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폐기물처리장이 우리 지역의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반대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왜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1개가 더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늘어났을까,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후에 한 번 알아봤거든요.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나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장롱을 버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4개 업체는 우리가 대형 생활 폐기물을 버릴 때 소각을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이 천일에너지는 자체 소각장을 타 지역에 가지고 있다, 라는 장점이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1년에 한 4∼5억 정도 되는 돈 주고 소각해야 될 그 부분들을 무료로 소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으로 어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5억 정도의 유사 옆 부서들의 예산을 절감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와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까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라고 전 생각하고 단지,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생활 폐기물 5톤 이하의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천일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구에서 구에 기여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를 냈다면 목적하는 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에 와서 폐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생활 폐기물과 5톤 이하의 물량이 들어오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복중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장감사를 갔다 오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실 확인한 것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버스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 제가 1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들 아홉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공버스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제가 했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또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나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1노선 금호동·성수동 지역이 이용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다, 라는 거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홉 분의 기사님들, 기사님들이 9명이잖아요. 빼지 않고 다 만나봤습니다.

열 분입니다.

열 분이에요? 그러면 한 분 안 나오셨는가 봅니다. 아홉 분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공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최근에 1노선을 바꾸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번 운행할 때 30명에서 40명이 탄대요.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한두 명 타면 많이 탈까 말까, 그래서 참 민망했었는데, "최근에 왕십리역 정거장을 바꾸면서 2∼3주 안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분이 똑같이 저한테 다섯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중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마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겠죠.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많다, 라는 거 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앉을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냐?”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특정 시간대에 그리고 요즘은 갑자기 2~3주 안에 그렇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급정거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달랍니다. 그런데 지프차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렇지만 협의를 잘하셔서 마을버스에 일어나 있을 때,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기사님들이 혹시 이거 법적으로 문제 걸릴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 꼭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왜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요즘 기사님들이 그거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혼쭐난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분들이 와이파이 설치해 달랍니다. 세 번째는 "노선을 바꾸고 나서 한 번 돌 때 한 번 돌고 나서 다음 출발할 때 15분 쉬는 시간이 보장됐었는데, 지금은 한 번 돌 때 그 시간에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분 쉬기도 어렵답니다. 물론, 한두 번의 의견이지만 아홉 분 다 공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좀 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공공버스를 지켜보니까 내려주고 출발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타시는 분들이 교통 취약 약자들이잖아요.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바퀴 도착할 시간이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빨리 내려주고 빨리 출발해야 되는 지금 부담감을 느낀대요. 이용자가 많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용자가 한 번 내린 정거장에서 한 다섯 명 이상 내려버리면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기사님들이 초조해진답니다. 그 얘기는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용자가 많이 변했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용률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사님들하고 다시 간담회하셔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종점이 복합문화센터와 용답 거기잖아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쉴 곳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 오면 도시락을 먹을 장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고 기사님들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 차 운행에 필요한 오일이나 이런 것도 보관할 곳이 필요한데 그런 컨테이너도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을 어디서 드시냐, 그러니 급하게 그 길가에서 드신다, 라는 거예요. 과장된 얘기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정도는 당연히 종점에다가 6m짜리 아니면 3m짜리라도 하나를 설치해 주는 게 맞겠다.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다면 분명히 기사님들의 복리부터 먼저 챙기는 방법이 필요하고, 급여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이른 얘기고 더 활성화됐을 때 그건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도는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 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회의 때 얘기하고 이후에 현장 실무자, 현장의 주민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네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현재 승객 수가 많이 늘어서 이제 1노선·2노선·3노선까지 10대가 지금 현재 승객 수가 한 1,500명이 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도 주기적으로 타고 있는데 첫 번째, 손잡이 부분은 저도 서 있을 때 좀 불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한 상태고요. 손잡이 부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파이 부분은 저도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컨테이너 정도.

휴식 시간 반영, 저희가 운행정거장 수와 그 시간대별로 하면 15분 쉬는 게 지금 그렇게 패턴으로 15분 쉬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거장 수가 조금 한두 개 더 늘긴 했는데,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노선마다 조금씩, 현재 1노선 같은 경우는 정거장 수가 24개, 2노선 27개, 3노선은 15개 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15분 쉬는 패턴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휴식 공간은 저희가 1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복합문화센터에 1층과 2층에 휴게실을 쓰는 거를 협의했고요. 2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답동체육센터 근처에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1층에서 쉬시도록 협의를 마쳤고요. 3노선 같은 경우는 송정동복합문화센터 안 4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 군데 제가 직접 가서 다 협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러시면 방금 말씀 중에 마지막 휴게공간, 정말 기사님들이 우리 과가 복합문화센터와 협의해서 건물 내에 1층, 2층 그 부분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기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못 가서 이용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을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야외에 버스 세워져 있는 바로 앞에서 하시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사님들과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구수 대비 활동보조중개기관이 성동구 다섯 개가 적정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감사를 가면서 복지관 한 곳의 시설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철저하게 중개기관들은 장애인 입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중개기관 입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저도 이런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 중개기관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하고 다 친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 라는 소신껏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섯 개 중개기관으로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5개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으냐,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 해당 과장님, 팀장님 현장 복지시설에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개기관 다섯 곳의 최근 5년 동안 기존의 12월 아니면 1월 동일한 달로 해주시고 매년 이용 장애인 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5년 동안 중개기관들이 이용자 수를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간 시설은 제가 10년 전에 그만뒀지만, 그때도 그 인원이었고 지금도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동구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 이용 자격을 득한 성동구 장애인이 몇 명 되는지 총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개 기관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제출해 주시는 그 자료 제출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보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 수와 현재 다섯 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는 실무자 컴퓨터에 바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1·2·3지구는 건설 입사 추진한다, 했죠?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네,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그러면 4지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지구는 건축심의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지금 먼저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성수동의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지역에 이게 오래전에서부터 추진해 온 일들 아닙니까. 하나도 변함없이 성수동은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옛날에 추진했던 방식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7월 말 사용 승인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뭘로 한다고요?

8월부터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사용 승인입니다.

입주할 수 있도록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기씨당이라는 무상귀속 공공기여 기부채납하는 데가 있죠?

네.

그거 하면서, 거기 공공기여를 하면서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졌나요?

아니요, 별도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기씨당 상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셨지만, 조합원들의 돈으로 지은 집이므로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보면 불만과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기씨당에 대한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서 설명서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 부분 아기씨당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네,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부위원장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준비해 오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고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책과 행정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미흡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과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업 등 진행사항을 세밀히 살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흐름과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질적 효과에 더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충분히 촘촘하게 작용되고 있는지, 유사 사업들이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다양성에 주목했으며, 공영주차장 등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 정책의 실효성, 재정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된 통합돌봄담당관 업무의 중요성과 복지의 서비스 개선의 요구,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선제적이고 신중한 행정 대응, 성동구의 환경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실효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성공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등 생활밀착형 민원 등을 중심으로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에 성동구가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선제적으로 성동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강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