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풍수해 종합훈련 및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운영 등 준비해 온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은 풍수해 대비 주요현장 점검 및 행정안전부 주관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등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풍수해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활력거점 조성, 도심지 악취저감, 물재생센터 환경개선 등 주요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 주제로 개최된 청계천 복원 20주년 2025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서울이 만들어 온 변화의 물길과 새로운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정책 경험이 한 자리에 모인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은 오전, 오후 풍수해 대비 일정으로, 대책회의 참석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공단은 물재생시설의 안정적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 관리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간 미흡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정비하여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현재 물재생운영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운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광수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완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16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92%인 659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처분된 금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체의 7.7%인 55억 4,4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743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98.3%인 1조 1,542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처분액은 9억 1,700만 원, 미수납액은 1.6%인 19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28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53.4%인 1,88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35.1%인 1,238억 6,200만 원은 이월하였고 9억 7,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인 394억 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65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81.3%인 8,75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인 1,168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844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65.6%인 10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9,1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33.2%인 55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70억 7,300만 원, 하천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53억 6,900만 원 등 총 5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9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82.9%인 1,10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5%인 179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인 47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58억 7,000만 원으로 유상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4건 6억 1,100만 원으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3억을 감리비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시설비 2억 4,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4억 9,700만 원으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2건 174억 3,900만 원으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9건 116억 2,300만 원, 하천환경정비사업 4건 9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건 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231억 4,4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76억 400만 원으로 이 중 25.6%인 48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4%인 1,058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9%인 336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 1억 1,100만 원으로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 708억 3,100만 원으로 강남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 350억 2,500만 원으로 양재빗물펌프장 증설, 영등포빗물펌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6억 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8억 6,600만 원으로 전액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된 국비 288억 1,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2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93.9%인 30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0.21%인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인 8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3.2%인 10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 이체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 7,000만 원으로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총 22건 8억 7,500만 원이며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사업이 포함됩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1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지출잔액 등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743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98.3%인 1조 1,542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억 1,7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고 1.6%인 191억 8,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8,355억 8,500만 원 중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7,939억 3,900만 원 그리고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416억 4,6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1,859억 7,600만 원 중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 468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 유보자금 1,391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자금은 1,32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33억 2,4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46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65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81.3%인 8,75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인 1,168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4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1억 5,700만 원으로 서남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시설비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5건 20억 700만 원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재료비 16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1억 5,300만 원으로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공사대금 판결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총 20건 192억 6,200만 원으로 영등포, 신길펌프장 주변 배수시설 개선 33억 2,900만 원,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에 32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9건 975억 4,300만 원으로 하수시설 관리 54건 732억 4,7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7건 86억 8,800만 원입니다.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9건 156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44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680억 8,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9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준 현재 921억 2,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56억 원,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9,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732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제2822호, 제2823호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권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아래 하단의 나목 집행잔액(불용액) 부분입니다. 17쪽 표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표에 있는 사업 중 중간 단락입니다.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19억 원 중 26.7%인 5억 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파크골프장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방식의 진출입시설을 계단으로 변경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되어 집행잔액 5억 8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출입시설 관련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은 당초 1억 6,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 시의회 예산심사 당시 사업 주체인 동작구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을 지적하였었고 당시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향후 설계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는데 결국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져 예산의 불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 검토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하단 표에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34쪽입니다. 34쪽에 대방천(영등포구) 단면 협착구간 확장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억 원 중 77.8%인 3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침수모델링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하수관거 유입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용역의 과업 변경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설계안전성 검토, 교통처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 당시 기초조사 및 현장 분석이 미흡하여 추가적인 과업이 사업 착수 이후 확인됨에 따라 공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사전타당성검토와 현장 여건 분석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이 회계연도 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번 항목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중 41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그 표에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사업들 중 43쪽입니다. 43쪽 하단부에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8월 8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총 3개소의 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중 그중 2개소에 해당합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420억 4,000만 원 중 57.2%인 240억 4,0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08억 8,400만 원 중 22.3%인 68억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들은 2022년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또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1단계 3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당초 서울시 계획인 1조 4,103억 원에서 기획재정부 조정안인 1조 3,689억 원으로 조정하여 이를 반영한 가내시액으로 당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을 사유로 강남역 사업의 경우 국비 가내시액 80억 1,000만 원 중 20억 원만을, 광화문 사업의 경우는 국비 가내시액 57억 2,100만 원 중 40억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바 국비 미교부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강남역 240억 4,000만 원과 광화문 68억 8,400만 원이 금회 불용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반면 도림천 사업은 국비 가내시액이 전액 반영되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과 광화문 사업은 시비와 국비 매칭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도림천 사업에 비해 금회 예산 집행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1단계 사업의 준공 목표 예정일인 2028년 12월 내 완료가 우려되는바 서울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국비 교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바항의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페이지 48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51쪽입니다. 51쪽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과 신길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주체인 영등포구가 두 사업의 유사성과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두 사업 부지의 동시 침수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자체 영등포ㆍ신길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공사에 이를 포함하여 통합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영등포구의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698억 1,5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4년 10월 입찰 공고 이후 종합평가 심사 일정으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2025년 1월로 지연되었고 착공을 위한 계약도 2025년 3월에서야 체결됨에 따라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은 예산현액 20억 원 중 95%인 19억 원을, 신길 유수지 증설 및 배수시설 개선은 예산현액 17억 4,000만 원 전액을 각각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한 이후 자치구가 이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조달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에 기인하는바 서울시는 자치구로 재배정하는 사업 중 자치구가 복수의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 및 계약 절차상 제약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라목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권으로 작성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1,542억 4,300만 원, 지출액은 8,752억 3,7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790억 6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 192억 6,200만 원, 사고이월액 975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2억 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약 24.1%에 해당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조 559억 2,300만 원, 총비용은 1조 1,215억 3,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56억 1,300만 원 감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 460억 2,700만 원 대비 195억 8,600만 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2년 연속 적자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매출원가가 2023년 대비 642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하수도시설의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원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의 27쪽 예산이월 부분입니다. 2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 36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7억 4,000만 원 대비 84%인 23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4년도에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2025년도에는 지능형 SW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2024년 2월 1일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지능형 시스템의 철거가 예상되어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2024년도에는 노후시설 개선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 후 2024년 12월에서야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부득이 사업계획이 조정된 점은 이해되나 해당 민자제안이 연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속한 사업 조정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노후시설 개선사업만큼은 기한 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실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7억 7,400만 원 대비 82%인 14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불용입니다. 불용은 페이지 43쪽 표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들 사업 중, 44쪽입니다. 44쪽 상단에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고품질 관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신촌-6 소구역은 예산현액 34억 6,100만 원 대비 71.6%인 25억 7,5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장위-4 소구역은 예산현액 66억 6,200만 원 대비 57.5%인 38억 3,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신촌-6 소구역의 경우 사업구간 내 지장물 저촉과 도로굴착 통제구간 및 사유지 내 개인배수설비 구간 등을 사업구간에서 제외하면서 공사물량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과 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불용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9번 항목의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박성연 위원님.

저희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반포천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서 일정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좀 변경해서 사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반포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과에 대한 경위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은 반포천 하류부 구간에 대한 침수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4년 본예산 19억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하반기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하였으나 당초 완료된 반포천 진출입시설인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2024년 상반기 기본ㆍ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계단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하였고, 불용액이 5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경사로의 진출입 방식을 계단으로 변경해서 일부 축소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파크골프장으로 1억 6,000이 된 부분이 집행은 6억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지요?

자치구에서 당초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사항은 엄밀히 따지면 이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은 진출입로와 호안정비 등등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런 호안정비나 진출입로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진출입로와 경사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1억 6,000이었는데 어떻게 6억씩이나 되는 파크골프장을 짓는 예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것 시에서도 승인이 됩니까?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 때와 이후에 자치구가 실시설계를 수립하면서 사업내용 변경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 구청의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자치구에서 이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200억 해놓고 다른 시설 지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변경하면?

이 부분 시가…….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위험하고 종합정비를 한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비용은 다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어요. 이러면 전체비용이 다 불용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파크골프장 1억 6,000짜리가 6억짜리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부분은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다른 예산들도 이런 식으로 종합정비 사업 진출입로를 개선한다 이러고 한 20억 잡아서 나머지 체육시설 다 조성해도, 그리고 남는 돈 5억 정도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배정을 하고 나면 내용의 대부분의 돈을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게끔 자치구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는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이것에 대한 통계목이나 예산편성에서는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 아닙니까? 10년간 폐쇄되고 방치되고 우범화되고 고립사고가 있어서 반포천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이것은 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나머지 다 반납하고 그중에 대부분의 돈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었어요.

한번 더…….

이게 가능해요? 이거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이거는 살펴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자치구에 환수를 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해야지……. 보십시오, 예산사업명은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이에요. 목적은 10년간 방치된 우범화 우려가 있는, 고립사고 있는 반포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예산이에요, 19억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해서, 진출입로랑 이런 핵심적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그중에 일부로 있던 파크골프장을 하고 대부분의 돈을 다 반납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목적사업과 어긋났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전체 다 불용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업을 못 하면. 그런데 여기서 다 쓰고 남은 돈에 대한 것 일부 5억 8,000만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16억을 한 다음에 11억을 다 쓰고? 이것에 대한 것은 경위를 파악하셔서 다시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발생 사업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에 아홉 가지나 되는 사업들이 다 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 설계내역 검토, 하천점용허가 미승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변활력거점 사업 한 2~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 다 보고한 대로 공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저희 것도 보면 광진구에서도 제가 첫해 때부터 수변예술놀이터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2026년 12월에는 개장 및 운영이 될 계획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한 1~2년 내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5년, 6년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변활력거점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재 10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특히 6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의 특징은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즉 한강유역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사전행위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하게 예산을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사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거를 뚫고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개별 사업 단위로 수변거점별로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안 되는 사업과 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첫해 2022년도에 저희 중랑천 수변활력도시 할 때 이거 한 50~60억 드는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 연도별로 따지면 정체된 게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할 거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에 이 많은 예산을 다 합하면 몇백억이 들 텐데 이게 가능할까 의문스럽고 이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대치역사거리 빗물펌프장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 반대를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서 침수이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치역 일대가 다 침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대안이 따로 있나요? 그냥 안 하면 됩니까?

대치역사거리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사업을, 사실 보통 치수와 관련된 사업은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자치구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 반대다 보니까 자치구의 협조를 얻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 치수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지만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과로부터 명시이월을 거부, 사고이월도 거부, 전액을 불용처리,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아예 쓸 수도 없을뿐더러 사업을 지금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침수이력을 보면 과거 2001년도에 1,886세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예산 문제는 원인행위가 명확히 되어야지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원인행위들을 못 갖췄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감액이 된 거지만 침수피해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기 때문에 해소의 대상이다, 고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 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진행사항으로 관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들도 이런 식으로 침수 관련된 예산을 혹시 요청한 데는 없습니까? 여기 우리 지역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지역은 따로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대심도 빗물터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주변 지역으로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 삼각지 일대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주민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구청에다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거를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금 쓰이지 못하는 비용들은 다른 데 침수돼서 해결해 달라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해 버리면 이 돈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필요한 데들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빨리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침수피해가 있으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반대로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데에 대한 조치를 중앙에서 콘트롤 잘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지금 해야 될 데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 시급한 데는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하고 저도 동일하게 아까 검토보고서 보면서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문이 들었는데 이거 19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에 세목을 통계목을 보면 진출입시설에 15억 3,000만 원 배정해서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틀림없이 환경정비사업 쪽에 치중을 두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면 이거 19억 전체 다 반납하셔야 돼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 그다음에 동작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소통이 오갔고, 이게 왜 갑자기 파크골프장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됐는지, 진출입시설 15억을 잡았는데 4억밖에 안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19억 전체 다 반납하라고 하세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 이렇게 예산 잡아서 체육시설로 변경하지 처음부터 뭐하러 체육시설 예산을 잡겠어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구인들 하천에다가 체육시설 안 넣고 싶은 자치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들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 예산 잡아서 다 체육시설 넣을 것 같으면 의회 예산심사는 왜 하고 의회 심사는 왜 받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이 원인과 과정들을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수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감이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 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말고도 그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성내천하고 감이천하고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공사를 오래 하고 있어요.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감이천과 성내천 두 개의 사업이 현재 친수환경 조성 개선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5억과 5억 4,000의 사업비 편성인데 자치구에서 이 금액 2개를 합쳐서 용역 과업을 발주했고요. 현재 올해 12월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이천은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성내천은 수심확보 및 친수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 마음에 안 들면 계획해서 내려가서 예산을 잡았던 것도 자기 맘대로 자꾸 바꿔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은 좋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전혀 감독이 안 되고 있네요?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저희 현재 과업기간은 12월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감이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월곡로 성복중앙교회 사각형거 이설 부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7억 8,000인데 70%가 넘는 5억 6,200이 왜 이게 지금 불용이 됐는지에 대한 거하고 장위4구역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거의 60% 가까이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도림천은 예산이 안전한 것 같고 강남하고 광화문 쪽은 국비 예산이 깎인다고 아까 내용 속에서 설명을 들어서…….

사업의 진행단계가 대심도 빗물터널이 현재 서울시는 1개가 운영 중에 있고 4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인데 이 중 1개는 사당에서부터 이수, 한강까지 오는 것들은 복합터널로 진행이 되고 있고, 3개가 광화문과 도림천 그리고 강남역, 반포천 이렇게 3개가 저희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공사일정이 이 3개 구간이 현재까지는 동일한 일정으로 같은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10월 경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의 좀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기초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먼저 우선착공구간이라고 해서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올해 가을까지 우선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하나 있고 본착공은 10월에 세 군데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을 나가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림천 일대 예산은 변함이 없네요.

네,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행하는 데 큰 이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률 살펴보면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역, 도곡역 일대 빗물펌프장 들어온다고 했다가 대치1펌프장 증설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맞지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과장…….

그러면 이거는 일단 파악하시고 나중에 오후에라도 따로 말씀해 주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단계로 그 지역 배수로를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시설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주민들과 1년 넘게 얘기를 해와서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얼터너티브(alternative)로 발생한 것이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자세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9,711억 2,700만 원의 18.6%인 1,808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조 1,52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억 3,400만 원에서 0.2%인 2,000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액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0.5%인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6억 8,100만 원에서 1.9%인 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잔액,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01억 1,200만 원에서 19.9%인 1,81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91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1조 1,479억 900만 원에서 15.3%인 1,75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23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897억 7,900만 원에서 2%인 18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성능진단 용역 2억 6,400만 원, 수변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등 총 6건 6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12억 원, 중랑천(성동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7억 1,000만 원, 중랑천(동대문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5억 4,000만 원 총 4건 24억 7,4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1,183억 3,700만 원에서 2.6%인 3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2억 3,2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 28억 9,50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빗물배수터널) 60억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296억 8,100만 원에서 1.9%인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1,700만 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 3억 9,000만 원, 여유재원 예수ㆍ예탁금 1억 7,400만 원 총 2건 5억 6,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9,101억 1,200만 원에서 19.9%인 1,81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915억 2,3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08억 7,6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단계 192억 1,000만 원,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5억 2,900만 원 등 총 26건 1,819억 8,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4억 7,6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전력증설 시설부담금 1억 원 총 2건 5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된 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액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밑에 4번 항목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9.9% 증가한 1조 915억 2,3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회전기금전입금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순세계잉여금이 1,622억 1,000만 원으로 순증하였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70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수납액이 1,217억 3,000만 원, 지출액이 674억 2,800만 원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당해연도 수입이 2019회계연도 1,327억 1,000만 원에서 2022회계연도 275억 1,400만 원까지 하락하였던 것이 2023회계연도에는 920억 2,200만 원, 2024회계연도에는 1,622억 1,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른 것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회 순세계잉여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도시안전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산처분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하였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932억 5,200만 원 중 192억 1,000만 원을 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잇따른 도로함몰 사고에 따라 국비매칭 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회전기금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전기금 전입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일부 사업비만 반영되어 추경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중랑물재생센터 2-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표의 사업들 중에, 17쪽입니다. 다항의 지하수 보조측정망 측정연보 발간 및 지하수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었던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을 통해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지하수 측정시설 외에 275공의 보조수위측정망을 확대 설치를 기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이에 대한 지하수위 모니터링 및 변동 현황 분석과 2024년도 지하수 측정연보 발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이를 통해 지하수위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사항의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회 당해연도 기정예산 3억 3,8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중랑천수계 유지용수 공급관로에서 30개소에 달하는 누수가 주로 중랑천 본류 인근인 성동구와 동대문구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누수로 인한 복구비용이 7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땜질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목적한 결과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부분은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33쪽 4항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의 사업들 중의 36쪽입니다. 나항의 중랑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2013년 5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1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술진단계획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에 근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2018년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20년 3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서울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시행 이후 기술진단 실적이 전무하여 불명수 유입 및 노후하수관로 등에 대한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4개 하수처리구역 중 계획유입수질 대비 실제유입수질이 낮은 난지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우선적으로 2023년 9월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차 기술진단 인정 또는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9월 4일 중랑ㆍ서남ㆍ탄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준공 이후 기술진단실적이 없어 이를 시행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2025년 4월 16일에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금회 중랑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하수관로가 4개 처리구역에 약 1만 239㎞가 매설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1만㎞ 규모의 하수관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시행하기에는 진단주기가 너무 짧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의뢰하여 현실성 있는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라항의 노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침수 및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2 대 8로 매칭하여 노후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비 337억 9,4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금회 시비 1,3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4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하수관로와 2021년에서 2023년에 발생한 지반침하지역 주변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전체 또는 부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금회 808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마항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추경예산안 세부 편성안입니다. 이들 사업 중 48쪽입니다. 중간부에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개선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억 3,400만 원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발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발주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던 유수분리시설 및 정제시설을 미설치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실시설계 변경이 추진되면서 재실시설계를 시행함에 따라 2024년도에 공사 착공이 어려워 불용했던 것을 금회 추경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조달청과의 발주방식에 관한 조율로 공사 발주가 늦어진 부분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기완료된 설계 변경에 따른 재실시설계로 사업이 지연된 점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바항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당해연도 기정예산 135억 1,000만 원 대비 19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327억 2,100만 원 중 135억 1,000만 원만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회전기금으로부터 192억 1,000만 원을 전입받아 동 사업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기정예산 135억 1,000만 원이 상반기 모두 소진될 예정이며 이에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금회 증액을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국비를 처음으로 확보를 한 건가요?

국비 지원을 법령에서 특별시는 제외돼 있고 광역시부터 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번에 지원을 처음 받은 것이고 이번 받는 것도 아직 법령은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번에 노후관로 정비를 해서 20%를 국비로 338억을 매칭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들에 어떤 안으로,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자치구 수요조사 후 노후도가 높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사업 그리고 30년 도래의 노후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근데 지금 굴착형태의 이런 신규 교체만 가능한 건지, 어떤 사업들로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이야기된 것은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저희도 당초에 하수관로 개량하고 있는 그 ㎞수를 100㎞를 원래도 잡고 있고 개량을 해 나가고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하자는 정책방향이 있었던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하수관로를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1,300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잡긴 했지만 추가로 굴착하는 부분을 위주로 잡았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추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시급한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근데 편성할 때 기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에 대해서 굴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로가 많은데도 비굴착 형태의 예산은 지금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 자체가 국가에서도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요구한 게 신설ㆍ개량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재 잡아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업비 잡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그 부분을 잡았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처음으로 배정해 준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또 잡아야 되는, 계속 연속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분 사업비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국가가 신규로 교체하는 것만 가능하다 했다예요?

현재 신설ㆍ개량…….

신설ㆍ개량만 가능하다?

네.

비굴착은 안 된다?

비굴착은 현재 그것까지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급성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 신규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당초 협의할 때 우리 과장이 쭉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생각하는 거는 시설물의 수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설ㆍ개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명이 30년 이상 볼 수 있는 거로 보는데 비굴착이나 보수ㆍ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게 결국 시설물로 남아야 되는데 보수ㆍ보강이나 비굴착 같은 경우에는 남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저희도 보수ㆍ보강 물량도 상당히 많고 신설ㆍ개량보다 오히려 더 속도가 빠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싱크홀 대응파트의 하나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는 재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신설ㆍ개량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이 신설ㆍ개량으로만 들어가게 돼서 지금 보수ㆍ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담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굴착 형태의 보수ㆍ보강 긴급사항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자치구로부터 보수ㆍ보강이나 이런 물량들은 이미 다 25개 구청 조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회계를 쓰지 못하니까 재난기금을 통해서 보수ㆍ보강 부분은 해결하려고 지금 재난안전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월에 1차 재난기금 열렸을 때 일부 사각형 보수ㆍ보강 비용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지금 수방기간이다 보니까 치수 쪽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비굴착이나 보수ㆍ보강 물량을 모아서 3차 재난기금 심의 때 신청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가에서는 우선은 신규로만 가능한 거고…….

네, 신설ㆍ개량만…….

저희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지금 수요조사는 이미 다 끝난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사업내역에 주신 부분들은 이미 다 체크가 된 건가요?

네, 자치구랑 물량을 다 조사해서, 어차피 그 물량도 정부한테 줘야지 정부도 그걸 예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칭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전에 자치구랑 다 조사가 끝난 내용입니다.

근데 지반침하가 그래도 발생했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요. 구도로 시도로상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같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 짧게 하나만…….

중식…….

하지마요? 밥 먹고 와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세요.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부분도 최근 3년간 중랑천수계 유지용수 공급관로에서 30개소에 달하는 누수가 이렇게 진행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약 3억 5,800을 편성했어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해당 부분은 유지용수 관련된 용역을 먼저 하고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맞습니다.

맞지요?

네.

도림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제가 3년동안 외쳐왔어요. 이번에 이것보다는 이쪽이 더 시급할 것 같아, 지금 현재 도림천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그 관로가 한 65년 이상, 1960년도에 형성되었으니까 폐쇄까지 갈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한 3억 5,800 되는데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 용역비 5억 정도를 이번에 내가 우리 박홍봉 과장님에게 마지막, 이게 수변감성도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죽, 저는 이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정말 우선 급한 게 어느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일단 추경이 왔으니까 국장님에게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5억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도림천의 유지용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국장님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급함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극한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활용한 치수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범주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회 정관 일부개정을 통해 직무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시행된 직무 중심 인사관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내 인력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군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심의 유지보수ㆍ환경정비의 직무를 시설관리직군의 직무로 편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은 일반직은 362명에서 291명으로, 시설관리직은 25명에서 96명으로 조정되며 총 71명이 일반직군에서 시설관리직군으로 조정 편재됩니다. 기존에 직무별 통합 운영되던 시설관리직의 직무를 업무지원, 시설관리, 시설운영 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총괄 명칭은 시설관리직에서 관리운영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지원은 조리ㆍ전산ㆍ비서ㆍ영양ㆍ서무 지원 등의 직무이고 시설관리는 미화ㆍ하수차집시설 관리, 경비ㆍ점검보수ㆍ주민편의시설 등의 시설물 환경처리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원은 총 391명을 유지하되 정년퇴직, 기타 퇴직 등의 자연감소분 발생 시 채용을 통해 일반직군에서 관리운영직으로 71명 정원을 순차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개정안 별표2의 부칙에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대한 특례사항을 경과조치를 두어 규정하였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개정안은 공단 정관 제42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금회 상임위 보고 후 시장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공포함으로써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2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보다도 공단 전체가 391명이잖아요. 조직 구조가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형이 있고 항아리형이 있고 이렇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어디에 속합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피라미드가 되겠는데요. 역항아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항아리 구조?

네. 상층부 4급, 5급이 전체 한 150~160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페이가 많은 직군이 많은 데 비해서 8ㆍ9급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월급에 따라서 직급을 부여함에 따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개선되려면.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경영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은 역항아리 형태의 조직을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5급 상당의 직원들이 월급에 비해서 효율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인데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 관리운영직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직에 맞는 페이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90몇 명으로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나름대로 리더십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중 조직인력,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9,711억 2,7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1,479억 9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연장은 1만 866㎞, 물재생센터 4개소, 하천연장 335㎞, 빗물펌프장 120개소, 빗물저류조 32개소, 유수지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은 매력수변감성도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물환경청정도시를 목표로 10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입니다. 10쪽 권역별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맞춰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전환하고자 수변활력거점을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홍제천 수변카페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 총 1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안양천, 묵동천, 우이천 3개소를 새롭게 개장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로 개장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수변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적정 수량과 수질 확보로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입니다. 하천의 물소리와 풍경을 시민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유지용수가 부족한 하천에는 양질의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정릉천에는 유지용수 공급관로를 신설 중이며 홍제천, 불광천에는 수질 개선을 위한 한강원수공급시설 설치를 지난 5월에 완료하고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도림천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하천 자연성 회복을 담는 시민참여 행사입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1일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2025년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6월 13일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개방된 청계천 상류 일부 구간에서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가 진행 중이며 관광객과 가족 단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도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16쪽 재해우려지역 집중 관리입니다. 올해도 우기철을 대비하여 저지대와 하천 중심으로 재해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67개소에는 침수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산책로 29개소는 예비 특보 발령 시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즉시 가동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7쪽 재원 확보를 통한 노후하수관로 신속 정비 확대입니다. 현재 전체 하수관로 1만 866㎞ 중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33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연간 4,000억 원 규모로 정비물량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방재시설 확충 및 저류기능 강화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저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등 3개소에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올해 본격 착수하고 한강로와 길동 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또한 도림천의 신본교 재가설로 하천 통수능을 확대하고 반포천의 복개하천 고정보를 가동보로 변경하는 등 침수우려지역의 방재시설을 개선하고 청계저수지 등 저류지 12개소에 총 75만 톤 규모 빗물을 저장하여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쪽 민ㆍ관ㆍ군ㆍ경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동행 파트너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를 대상으로 동행파트너 2,887명을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물환경 청정도시입니다. 22쪽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물재생센터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당초 재정사업 중심에서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4개 센터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2년까지 현대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민자 도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6조 원 이상 줄이고 완료시기도 27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재정사업으로 2-1단계 공사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의 3단계 사업은 적격성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지와 탄천물재생센터는 전체 시설을 민자사업 제안을 받아 추진 중이며 서남물재생센터는 1단계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입니다. 이후 현대화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쪽 걷기 좋은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하수악취관리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개 주요 관리 지역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은 전문가를 통해 현장조사와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모니터링시스템을 300개소 추가 설치하고 자연유하정화조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에는 서울시 하수악취저감 심포지엄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그간 서울시의 하수악취저감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을 학계, 기업, 시민과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4쪽 물순환도시를 위한 빗물ㆍ유출지하수 활용입니다. 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통합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포함하였으며 민간건축물에서 하수도로 직방류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하수처리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를 집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입니다. 인력은 중량은 145명, 난지는 110명 총 255명과 관리대행 등 기타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차집관로 유지관리,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중랑은 1,436억 원, 난지는 1,003억 원 등 총 2,439억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중랑센터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는 73만 3,000㎡, 1일 처리용량은 159만 톤, 분뇨는 4,000㎘이며 난지센터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는 92만 9,000㎡이며 1일 처리용량은 하수 86만 톤, 분뇨 4,500㎘입니다. 처리구역은 중랑센터는 서울시 10개 구와 의정부시 일부를 처리하고 있고 난지센터는 서울시 7개 구와 고양시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하수는 1일 190만 톤을 처리하였고 분뇨 및 정화조는 8,012㎘, 음폐수는 269㎘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는 1일 1,067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으로는 건조, 소각, 수도권 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 법정기준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으로는 견학은 1만 8,166명, 체육시설 이용객은 2만 7,9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기술 축적 및 운영 개선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방류수질 및 오염총량제 기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랑센터는 총인처리시설을 설계용량보다 더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 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 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 및 난지센터 모두 계측기 유지관리 및 각종 기계 설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의 성능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65건 268억 원, 난지센터는 76건 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랑센터 25건 95억 원, 난지센터 81건 436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재해 예방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좌ㆍ우안 보수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 홍제천, 한강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우이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 홍제천, 한강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관리, 악취기술진단 용역 시행,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악취기술진단 실시, 악취저감시설 최적 운영을 위한 TF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종합탈취동 개량, 악취모니터링 센서 교체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센터 부지경계 악취측정기 유지 보수 및 악취측정 외부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판매를 통해 3억 4,800만 원 이익 창출, 태양광 400㎾를 설치하여 188㎿h 전력 생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운영으로 연간 3억 2,200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1,900만 원 수익창출, 태양광 100k㎾ 설치로 38㎿h의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노후설비 10건 교체 사업 시 고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할 예정이며 난지센터도 노후설비 9건 교체 사업 시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랑 및 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목차와 같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으로 물재생시설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7쪽 물재생시설 개선ㆍ정비로 하수처리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기술진단 등에 따라 도출된 주요 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하수 유입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5월 기준 기계ㆍ전기설비 정비 및 개선대상 총 52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47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남센터 1처리장 침사지 조목 및 세목스크린 개선, 2처리장 조목스크린 개선 및 탄천센터 2처리장 송풍기 신설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ㆍ건축 및 차집시설물 보수 정비 27건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 자원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입니다. 탄천센터에 일 140톤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종합공사, 전기ㆍ계측 및 소방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율 100%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처리를 통해 건조된 슬러지를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수처리 흡착제, 탈취제, 센터 내 에너지원 등의 친환경자원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센터 1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교체 등으로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고 금년 4월 완료된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SCR 촉매 교체를 비롯한 지속적인 대기배출시설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는 서울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발굴된 유해ㆍ위험요인 총 50건은 6월 내 조치하여 시민과 근로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6월 국제표준기구 ISO-22301을 신규 취득하여 재난대응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센터 전반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도출된 각 분야별 지적사항은 즉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기 대비 차집ㆍ시설물 특별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이행한 바도 있습니다. 10쪽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물재생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입니다. 물재생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3건, 국비 지원 사업 연계 협력사업 3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국내 특ㆍ광역시 환경공단 최초 폐수 및 폐기물 분야 열한 번째로 한국인정기구 KORAS 인정을 획득하여 공단의 시험역량 및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서남센터에 금년 5월 조성 완료된 서울시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드론기반 AI Twin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과제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기계, 전기, 환경 등 16개 분야 외부전문가를 구성한 기술심의ㆍ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물재생 기술 심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조직 효율성 강화로 경영성과 창출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관 개정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군이 수행하는 기능 중심의 유지보수ㆍ환경정비 직무를 시설관리직군의 직무로 편재 조정하여 정원 내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직무중심 보수 및 인사관리 체계 고도화 용역을 통해 인사와 보수체계를 연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나 등급을 목표로 전년도 부진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전 직원 간 실적 공유와 경영평가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심사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실질적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내년도 경영평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단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악취발생원 집중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을 위해 서남센터 악취 포집시설 개선, 탈취설비 정비사업 등 총 3건의 악취 방지시설 정비ㆍ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취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방안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센터 주요 공정별 악취 특성조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악취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 및 장비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악취 발생지 및 민원지를 주기별로 악취측정 관리하고 5월까지 악취유발지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담인력이 함께하는 합동점검도 총 8회 이행한 바 있습니다. 15쪽 시민만족도 높은 친환경 복합 휴게공간 제공입니다. 물재생체험관에는 물재생 분야 기획전시 총 6회, 상설전시, 교육프로그램 7종,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금년 5월 기준 1만 9,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재생특화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할 계획으로 6월에서 8월까지는 어린이물놀이터를 개장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방문객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별 자가발전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에는 24시간 자동응답 챗봇, 전시해설용 AI 로봇 및 금년 4월 새롭게 도입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이용시설 정비ㆍ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센터 내 바닥분수 조성 및 생태연못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남센터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개선 등 총 4건의 체육시설 정비ㆍ개선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대부분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4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최근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 배관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발생한 사고가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진은 최초침전지 유출로 붕괴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예측하지 못하게 쑥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다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슬러지 저류조 상부 슬라브가 그대로 주저앉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위에 사람이 있었든가 기계가 있었으면 인명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그 위에 잔디밖에 없어서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슬러지 배관 파손입니다. 배관이 파손되어서 슬러지가 다 흘러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는 준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게 흘러나와서 무릎 가까이까지 차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사고의 공통점은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예측했으면 미리 보수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상인력을 투입해서 긴급 복구를 다했고요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되면 대규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본적 이유는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40년 이상 쓰다 보니까 기술진단도 하고 악취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적 차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의 전환과 예산 투입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국 국장님, 김윤수 소장님, 권완택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성국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청계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청계천이 물순환안전국 담당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이 복원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약 8.12㎞고, 교량도 25개나 되고 진출입로가 57개 되는 정말 서울의 핫한 명소, 장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0주년을 맞이해서 6월 10일 서울연구원에서 청계천을 어떻게 복원을 지속적으로 잘할 것인가, 또 6월 11일은 컨퍼런스가 있었지요?

네, 컨퍼런스…….

나름대로 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두 포럼을 통해서 물순환국에서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얻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서 올해 특별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갖고 의미를 같이 찾고자 노력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청계천은 사실 수변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처음 느끼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수변사업들이 청계천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포럼을 통해서 나름대로 첫날은 청계천 운영 개선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현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고,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계천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있었고, 또 컨퍼런스에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나와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청계천은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는데 평균 연 몇 회 침수가 됩니까, 대략?

저희가 평균값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출입통제를 한 게 1년에 평균 35회 정도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문에 월류가 발생하는 것은 한 29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잠기는 것 그게 한 20회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

네, 침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그러면 청계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한 15억 정도를 거기다 투자했어요. 투입해서 산책로 갈고 안전차단시스템 다 교체한 건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에 대해서 지금 보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청계천의 연 방문객, 관광객 플러스 시민들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략으로 한 1,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0만 명 내지는 한 2,0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청계천은 정말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처이자 명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방안은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청계천 가보시면, 저도 가보지만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언론에서도 보면 120년 된 전통시장이 완전히 변했다, 핫플레이스다 이래서 나오는 내용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광장시장이라든지 그 주변 동대문시장을 많이 찾는다는 이유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좀 다녀보니까 제안도 많이 했지만 복복단이라고 배나무다리 있잖아요. 거기서 한 770m 정도 구간 복복단이 맨발걷기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지난번에 류춘광 과장하고 유영애 팀장하고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맨발걷기 구간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 따른 예산 수립해야 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를 간다든지 하면 예산 마련도 제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설계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도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위에 단이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 쭉 있기 때문에 걷는 거는 한편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보행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는 황톳길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에 그냥 수목이 있으니까 아무 안전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안전조치를 쭉 다시 또 깔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설치하는 것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그런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고 보고 특히 수변활력을 위해서 매력 있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서대문구 홍제천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각광도 받고 있고 정말 누구나 가보면 잘했다고 감탄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제안을 더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하나만 제가 더 제안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서대문구 홍제천도 말씀드렸지만 묵동천, 안양천, 우이천 지금 굉장히 개발을 이렇게 멋있게 수변테라스 만들고 했잖아요. 청계천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박홍봉 과장님도 제가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청계천 일부를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고 이런 장소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도 나름대로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과시설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최근에 말 듣기로는 지금 청계천에 나오는 물을 이미 그런 여과장치를 다 해서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도 전혀 미생물이라든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을게요.

저희가 청계천을 20년 전에 조성을 한 이후에 이때까지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주년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 일요일까지 개방을 한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를 끝낸 다음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처럼 비가 한번 오면 바로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위에서 넘치는 하수 때문에 부유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개방을 해야 되는 여건인데요.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화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한 달 전에 서울시전통시장상인회하고 함께 최호정 의장님 모시고 청계천 청소를 한번 했어요, 1시간 정도. 그러면서 청계천을 보면 뭔가 저쪽 내려갈수록 전체적으로 청계천 청소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청계천 청소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끼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깨끗하긴 하지만 양쪽 귀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계천에 청소가 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 획기적으로 해서,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청계천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 관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많은 공공시설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서울하수도과학관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의 운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기술적인 정보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될 정도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장님,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보십니까?

하수도과학관에는 가봤는데 홈페이지를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지요?

네.

홈페이지를 두루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홈페이지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만든 후 관리단계에서는 변화된 부분들을 관리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요. 자원봉사 신청 부분입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은 정기 자원봉사자와 비정기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자원봉사 아이콘을 누르면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안내 화면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또 다음요. 열린마당 메뉴에 질문 답변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활성탄 여과기 관련해서는 과학관에서 답글을 달았지만 2020년 질문에는 5년째답하지 않은 상태고요. 질문내용도 하수찌꺼기를 미생물 분해와 화학 분해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슬러지 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홈페이지에, 하수도과학관이 잘 관리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이런 것 같은 건 보여줄 것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요. 고객의 소리 부분도 8년간 3건만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5월 17일 접수된 민원을 보면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니 방역을 해달라는 민원과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입니다. 하수도과학관이 별도로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대응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홈페이지상으로는 한 달이 되도록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음 전시를 알리는 메뉴에도 특별전시 부분에는 2020년 종료된 ‘미생물의 방’ 전시만 안내되고 있고, 시민들이 볼 때는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느낄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홈페이지를 제가 둘러보지 못해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시설로서 시민과 공감해야 되는 시설인데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한 것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후 방류하는 수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랑하수처리장의 총대장균군수가 899개로 기준치 3,000보다는 작지만 다른 물재생센터보다 6배에서 12배 이상 많은 상태로 방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랑물재생센터 방류 수질 중 총대장균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요즘에 거기 다시 만들고 하느라고 그런 면에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센터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소독방식이 저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의 양적 투입량에 의해서 살균효과가 나는데 저희들이 3,000 이하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약간 그렇게 맞춰서 했고, 특히 우기 때나 이럴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패스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물량적으로 많다 보니까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소독약품에 대한 조절이 타 센터보다 조금 적게 하면서 조금 수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3,000인데 899면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타 센터하고 차이가 엄청나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어떻든 약품 투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절해서 강화하면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벌써 한 1년쯤 지났습니까?

만 2년이 돼 갑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까? 보니까 금방 3년 되어가겠네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많은 개혁도 하시고, 경영평가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까?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경영평가가…….

다 였습니다.

2단계 올라갔습니까?

네.

네, 하여튼 더 나오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가셔서…….

제가 한 2년을 하고 1년 남았는데요. 제 스스로 저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한 85점 정도 주겠습니다. 앞으로 15점 정도는 메워나가야 되고 개선할 사항이 아직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이 이제는 5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생 공단이다 이런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시스템의 고도화, 고도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시설적인 제도 고도화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생각의 고도화, 주인의식으로서의 시설물 관리의 책임 그런 부분이 더 정신적으로 고도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고요. 시설적인 측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무사히가 날마다, 아침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밤새 직원들 나와서 고생하고, 터지고 막히고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메워졌을 때 실질적인 공단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가 등급, 나 등급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사무실 청소를 직원들이 하고 있기에 그것을 용역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이 청소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직원들을 더 분발력 있고 책임감 있고 사고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관사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정상을 향해서 계속 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물재시설공단뿐만 아니고 중랑이랑 난지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탄천하고 서남에 예식장을 개방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야! 정말 획기적으로 잘했다. 우리 청년들이 넓은 잔디구장에서 예식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참 멋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산이나 제 주변에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3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이지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월 말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매주 토요일만 합니까? 토, 일 하는 건가요?

토ㆍ일인데요.

토ㆍ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개월 어떻게 보면 좀 지났다고, 가까이 됐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실행한 바는 없습니다.

아, 전혀 신청자가 없어요?

네.

그러면 원인이 뭔가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장미가 아주 늘어지듯이 많이 피어있고 정말 좋은 장소이긴 한데 일단 물재생센터 개념이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냄새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품냄새가 좀 나기는 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사를 나오셔서 좀 주춤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는 용산가족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상당히 신청자가 많고, 최근에 또 용산가족공원 예산을 한 10억 들여서 저희들도 장미공원으로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공히 단점은 뭐냐, 청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할 게 많은 거예요. 달랑 그냥 공간만 주지, 오면 본인이 아치고 뭐고 다 설치해야 되고 의자도 주문해야 되고 또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이왕 서울시에서 또 해당 기관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식사도 하고 다양하게 시설도 갖추어 놓고 또 기본적인 의자는 세팅해서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이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비용도 좀 절감하고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연구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제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 있습니다. 10페이지,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 사실 오늘 이 책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박홍봉 과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토요일이면 안양천 걷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쭉 1시간을 걷습니다. 1시간을 걷다 보니까 지금 여기 캠핑장 속에 있는 차수막 있죠, 차수막. 피크닉 그걸 보니까 위에 뚝방에다 매점도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다시피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 잘해놨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은 사실 야산 하나도 없어요. 안양천 경계로 해서 갑이라 하고 이쪽을 을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하나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아예 펜스를 쳐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쭉 움직이는 게 도림천, 안양천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 만들어지니까, 안양천은 그래도 물이 좀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도림천은 건천입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12페이지입니다. 바로 뒤 페이지 넘어가면 12페이지, 아까도 내가 잠깐 추경 때 말씀했지만 실제 이 페이지에는 나와 있네요.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해서 유지용수관로 5.5㎞, 사업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은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계천도 사실 유지용수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각 하천들마다 저희 서울시가 지금 한 20개 정도의 하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림천의 경우에 지금 기존에 유지용수 공급관이 있는데 그 공급관과 관련해서 새로 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용수 공급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투자심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3년 전에 조그마한 실비로 용역비라고 내가 준 적이 있어요. 실제 지금 500억에서, 한 3년 동안 몇 번 이게 설계과정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조건부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치수과에서 지금 수변감성도시과로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넘겼잖아요. 넘기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조건부로 됐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신설과 기존이 있어요. 원래 기존 작년 폐쇄가 나와서 폐쇄하기로 했었거든, 그게 따지고 보면 공업용수 주다가 조금 남는 부분을 하천으로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기존에 돼 있는 그 관로가 6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60년대. 그러면 6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 6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본바로는 매달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8건 이상 매년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싱크홀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런 관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투심에서 기존 이 관을 사용하라, 신설하지 말고, 한마디로 돈 아끼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65년도 된 관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3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도 조건부가 뭐냐, 용역비를 통해서 그 관을 쓸 수 있냐 없냐 거기에 관한 용역비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빠진 거예요. 그나마 30억 중에서 5억이라도 잡아서 빨리 움직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잘 아시고 답변하나 모르시고 답변하나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네, 조건부 사항을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O, X가 빨리 정해져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경에 순증이든 어찌 됐든 간에 5억을 잡을 의사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잘 정해 주시면…….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지 미리 했었어야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500억도 올리라는데 그건 아니지,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내가 3년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제가 다시 도안위 상임위에 남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변 수변 수변감성도시 하는데 물이 없는데 수변감성도시가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물 공급이 전제된 과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수변감성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박홍봉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마지막 퇴임이신데 국장님 선물로 좀 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진행하는 데 슬기롭게 해 주고 저 또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계수 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에서 5억을 증액하는 등 총 123억 4,100만 원을 순수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에서 20억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9,5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한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는 등총 25억 원을 증액하고,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 후에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박홍봉 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살펴주심에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저는 1995년 1월 7급 공채로 임용되어 30여 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이제 6월 30일이면 정든 서울시를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응원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떠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한강사업본부 및 하천관리과 등에 근무하여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뚝섬 자벌레 등의 특화사업을 완료한 기억은 오늘에 이르러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심도 배수터널 종합계획과 신월 배수터널 완공하였다는 자부심은 저의 자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수변감성도시과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27개소의 수변활력거점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렇게 퇴직하게 되어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홍제천 폭포 카페, 묵동천 장미 카페 그리고 구로 안양천 차크닉장의 성공을 보건대 위원님들의 크나큰 지원이 있다면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감성으로 꽃피리라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며 그리고 생활하며 남긴 저의 잘못의 흔적이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2막을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을 고은 시인의 시에 담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