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74쪽에서 179쪽까지에 있으며, 예비비 지출이 31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이지 않은 곳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85%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나름대로 평균 정도는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중에서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우리 강천산인데 우리 순창의 대표 관광지 강천산의 입장객 수가 목표 대비 실적 목표가 78만 4,000명 정도 되고 실적이 80만 명 정도 나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입장객 수를 집계를 어떻게 한 수치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표하고 무료 입장객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저희가 집계를 확인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객 수가 우리 순창군의 관광하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추세에요. 우리 강천산 어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0년 전보다는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입장객 수인지 아니면 집계를 조금 잘못돼서 확정된 건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정확히 작년 누계를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는 정확하게 입장객 수 확인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8월 31일 기준은 21만 8,00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약 4개월 동안 60만 명 정도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산술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입장객 수는 정확히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로 시행했잖습니까, 그래서 더욱 저희가 확인 절차가 거치고 ….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저 8월 31일 기준 21만에서 나머지 4개월 동안 60만 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가을철 성수기때는 주말 하루는 이렇게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다. 이 관련해서는…. 유료 관광객 수는 대충 몇명 나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략 보면 65% 정도가 유료 입장객 수 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세외수입 얼마 나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4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강천산 입장료가 14억원 인가요? 세외수입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산림 공원과 다 합쳐서 19억 5,000만원 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강천산이 ?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4억 7,000만원 정도 돼요.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용궐산 5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유료 입장객 수가 14억원 이라는 거죠? 14억 관련해서는 그 정확한 인원 수하고, 입장료 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 미수납 액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객도 미수납 액이 발생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2월 말 정도 되면 카드 결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금 기준이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정산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우리한테 돈으로 돈 들어온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정산이 안 됐다. 이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미수납으로 1,1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정산이 안돼서 그랬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월 달에 다 들어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카드 정산이 안돼서 했다. 그러면 우리 강천산은 지금 유료 입장객 수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은 14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유지 매입한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공유지분, 이거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유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매입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매입한 이유가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유….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매입 한 거예요? 모르고 매립한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전부 다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공유 지분을 그 지분만 저희가 인수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어떤 사유를 매입을 할 때는 적어도 공유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공유자 있는 것은 조금 고려하는 게 좋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공유 지분이 있는 거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재산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만약에 개발 계획이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지분으로 설정된 것은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부지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저희가 소송으로 분할 신청으로 분할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절차와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의 소지도 많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물 처분, 변경 제한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지분만 처분 가능하지만 같이 하락한다. 단독 소유권이 아닌 지금 바로 구매하는 경우 아직도 낮게 형성된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용 수익 갈등, 자료를 뽑아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님 아직 임기 많이 남았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매입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178쪽 보겠습니다. 우리 강천산 지금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인건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서를 보면 강천산 군립 공원 관리 지원, 공원 운영 및 매표관리.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공원 운영하는데 예산 현액이 13억원 이에요. 그리고 매표소 관련 별도로 돼있죠? 책정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우리 인건비 해가지고 성수기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여기도 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그다음에 추가로 다시 찾고 싶은 강천산 군립 공원 조성 예산이 지금 30억원이예요. 예산은 30억원 인데, 23억 지출했고, 5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이월을 했는데요. 이월 한 사유가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강천산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천산 경우는 여름 성수기, 가을철 성수기에 사업 발주를 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 해놨다가 이월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성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킨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우리 상하수도 사업할 때도 겨울철부터 3월~4월 안에 관광객들 오기 전에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안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천산 같은 경우는.
정희
조정희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어서 묻는 겁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15억원이에요. 요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 다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 캠핑장 조성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 조성 사업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
정희
조정희위원
캠핑장 다목적 사업 말하는 거예요? 틀려요 그건, 다목적 사업 주차장 안은 캠핑장이 포함된 사업이고,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별도로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 다목적 주차장 다 완료됐잖아요? 예산 집행 완료됐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 외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이게 조금 이월이 됐어요. 2억원 정도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게 강천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도비만 먼저 1억원을 세웠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주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우리 매표소 앞에 그 팡이 캐릭터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확인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은 어땠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문제점도 지금 몇 가지 드러나고 있으니까, 팀장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 보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장 가서 제가 보고 왔어요. 강천산이 우리 순창의 대표 관광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운영비하고 관리비 대비해서 보면 지금 입장 수입은 상당히 조저 한 편입니다. 물론 강천산이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강천에 우리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상당히 커요. 예산을 집행하는 거 있어서는 효율성 효과성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결산서 176쪽, 산불진화장비 예비비에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다음부터는 그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지금 올해 우리 순창군에 산불이 좀 있어요. 장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진화 차는 1톤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산불 신고가 대부분 다 소방서로 들어가요. 출동도 소방서 가장 빠르고, 저희가 가서 보면 소방관들이 먼저 초동 진화를 하고 있어요. 쌍치면 용전리 산불 났을 때도 소방서에서 먼저 초동진화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까지 해서 4헥타르(ha)정도 아니었으면, 전국적으로 넘어갈 상황도 있고,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지 않습니까? 올해 산불 난 면적이 9만 9,000헥타르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순창군에 산림에 3배정도 탄거예요, 그것들이 보면 초기 10분에서 1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초동진화를 대처를 했는가에 따라서 초기진압이 되고 아니면 중대 확산이 되니까 앞으로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같이 합심으로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헬기 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때 또 추가로 헬기 사용료를 내나요? 아니면 1년 중에 그 예산 편성돼있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이 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자치단체 부장금 1억원을 내면 저희가 1번을 부르나 100번을 부르나 똑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순창 지역에서 어떤 산불 원인이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가들이 대부분 산에 연접이 되어서 집에 창고에 불이 난다거나, 장을 끊이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창고에 보일러가 가열돼서 산으로 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때도 소방차가 먼저 가서 초동진화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대원들이 가서 진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이게 우리 군민들은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것이 계몽이 많이 됐어요. 근데 외지에서 부모님 도와준다고 오신 분들이 좀 태우다가 불이 난 적도 있고.
김정숙위원
산림청에서 지금 영농 부산물 파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에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랑 연계해서.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부산물을 태우는 것들 신고제로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변 위험 목을 제거하셔야 되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위험 수목들은 읍면에 신청받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순창군은 초동진화도 잘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산불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입결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100만원이 있어요, 입장료 수입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미수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12월 말 정도에 관광객들이 입장료 카드 결재를 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마감이니 그때는 미수납으로 잡혀있고, 1월 6일 날 전체 금고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임산물 소득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 3,600만원 예산에서 지 출잔액이 1억 4,000만원 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엇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우리 임산물 장미꽃, 그다음에 두릅, 비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양하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다양하게.
김정숙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추진해 보면 350명 정도 정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잘 듣고 반복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질문 중에서도 질문이 없었고 답변이 없었던 내용은 상관이 없지만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는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비비 1,000만원 사용 하신 거 그거 잘 된 겁니까? 소방서에서 물 호수 1,000만원이 없어서 즉흥적으로 행정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말씀드리고요. 동력펌프하고 호스를….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 절차를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그 연결 호수 1,000만원, 예비비로 즉흥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맞냐고요. 이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큰 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175쪽 보면 산림공원과 예산 현액이 244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액이 지금 보면 208억원 정도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낙찰 차액이 남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국 도비 보조 사업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의 100% 정도 된가요? 50% 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럼 최하 50%,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70% 정도 되고, 50% 정도 된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을 보니까, 각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액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 금액이 3억 85,383,700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면 최대한 대로 보조금 반납액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반납 안 하기 위해 사업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4~5% 정도 전체 금액 따져보면 근데 전액 100% 정산하다 보면 또 정산 잔액 남은 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성용위원
다음에 예산 쓰실 때 보조금 반납액까지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지출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결산서 175쪽 보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고, 결산서 174쪽에 총괄적으로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산림공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나무 심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들을 다 해왔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순창읍 가로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가로수나 전반적인 어디 도시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잘돼있어요. 전반적으로 2024년도를 보니까 우리 순창읍 가로수 정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됐지만 부족한 부분 심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돼있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중앙로, 터미널 부분이 가로수는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중화 사업했을 때 종합적으로 한 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성용위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현액이 244억원 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장이란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계획을 거기도 신경을 써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순창읍 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산림공원과가 되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보면 서울, 대전, 광주 가서 보면 그런데 지금 가로수 시내에 어떻게 돼있는가 보고도 그래요. 근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2024년도 지켜보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결산을 통하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결산서 178쪽에서 179쪽에 강천산, 용궐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께요. 강천산 유료 입장객 전년도 보다 2024년도는 60만 명이라고 있던가요? 유료 입장객 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용궐산 유료 입장객이 몇명 있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용궐산은 12만 명 정도.
이성용위원
12만 명 정도, 유료 입장객이 들어오는 것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돈을 내고 들어오고 2년보다 입장객 수는 엄청 줄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성용위원
많이 줄었죠? 앞으로 2025년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까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6월달 저번주 일요일 해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9,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줄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유료입장객 수를 물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 관련 관광객 수를 제가 물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상품권 2천원권, 우리 유료 입장객들한테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사업을 해보고 2025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도 유료 입장객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업무 보고 다음 기회에 그 자료 보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유료 입장객이 맞으면 그 사업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이성용위원
큰 틀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시군이나….
이성용위원
상품권 총 지출액 얼마예요? 2024년도 강천산 얼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4억 8,000만원.
이성용위원
2곳? 강천산 4억 8,000만원 그다음에 용궐산 얼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2억원.
이성용위원
6억 8,000만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늘지 않고 현재도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제 생각은 저희가 상품권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상품권을 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크게 늘거나, 과감히 많이 줄거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올해 보면 9,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가을철 성수기 때 한번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강천산, 용궐산에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데. 관광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용궐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해서 95억원 공모에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9년도에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결산이니까 결산 내용 대로 지금 얘기드리는 거니까, 업무보고나 다음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얘기를 서로 하시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장료 인상하면서 또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잖아요. 그럼으로써 인근 상가에서 느끼는 그런 경제 효과 그런 것도 한번 여론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것까지 한번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하단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재비, 6억 5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1,900만원 반납하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반납을 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소나무 불법 이동단속 초소가 관내에 1곳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신기마을 앞 쪽에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계시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주5일 근무제라서 밤에는 운영을 못하니까, 18시까지 근무하고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근무자는 몇 명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한 번에 3명?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5일 근무제 하니까 평균적으로 1명에서 2명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초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2시간씩 교대로 힘드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초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무형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합니까? 24시간 근무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9시부터 6시까지 3명이 같이 근무를 하신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차량들 오면 밖에서 2시간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일반 차량이 나무 운송을 못하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소나무 이동을 하면 당연히 초소 안에 있어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법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밖에 나와서 근무자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그다음에 차가 오면 한쪽으로 저희가 그 생산확인표를 점검을 하려고 보면 갓길로 빼야 되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평균 하루에 몇 대씩 지나가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봄철, 가을철 그때가 많습니다. 벌채 시즌이고 그리고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몇 대 지나갔어요? 차 몇 대 점검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제가 한번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건에 불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가 합리적인 시간이냐?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럼 상찰를 하게 되면 상찰하는데 보통 몇시간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리죠?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상찰 한다고해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전날 상찰을 해서 화물차가 거기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화물차가 도착을 해서 상찰를 해주겠죠? 아침에 작업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8시부터 시작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이렇게 벌채하신 분들 보면 새벽에 작업을 해서 8시, 9시에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8시부터 작업을 해서 6시에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장비가 8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8시에 지나갑니까? 밤에 상찰을 해서 화물차가 숙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무시간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간혹 이렇게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건 불법인가요? 순창을 통과하면 순창에서 도장을 받아서 지나가야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생산 확인표만 자기들이 만약에 그 곡성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소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용수
최용수위원
.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 순창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성 군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준 게 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 대장에다가 차량번호 적고 그렇게 하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순창을 우리 신기 마을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 초소를 의무적으로 들려야 합니까? 안 들려야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원칙적으로 들려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원칙적으로 들려야 하는데, 안 들려도 된다는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순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임실도 있고, 남원도 있고 지나가는 그 도로 옆에 초소가..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전주를 가게 되면 전주 가는 노선에는 순창밖에 없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임실도 초소가 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시군마다 지정 초소가.
용수
최용수위원
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를 들면 옥과 순창에서 벌채를 해서 전주 제재소를 간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그런 신기마을에서 도장을 맡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임실군청 옆에 가서 시내 가서 받아가지 전주를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원칙은 순창에서부터 확인이 들어 갑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알기 로는 예를 들어서 옥과에서 소나무 싣는 트럭이 출발을 했어요. 그럼 시군을 통과할 때 순창에서 의무적으로 확인증을 주고 도장을 받아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 체계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체계가 이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옥과쪽에서 벌채가 됐으면 옥과쪽에서 산림 부서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것을 지참하고 순창 초소를 지나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갓길에 차를 유도 시키고 그 생산 확인표를 어디로 가는가.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어디로 가는가.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러니까 순창 초소를 지나가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는 의무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18시까지 근무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8시 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18시 이후에 지나간 차량은 어떻게 불법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시간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밤중에 지나가는 차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소나무 목재 실은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을 보면 재선충 해충 방제비를 1,9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또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 얼마 세웠는가요? 5,400만원 정도 세웠어요. 올해 예산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인건비 예산 말입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다 포함해서 산림 병해충 관리해가지고 5억 4,1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작년에는 6억 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반납을 했으니까 줄었겠죠, 지금 산에 보면 재선충 확산됐습니까? 조금 줄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확산 추세가 아니고 벌게요. 지금 산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찰단 해가지고 계속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으로 죽은 것도 있고, 폭염에 기후적인 여건에 의해서 죽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말까지 사업을 하면서 재선충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은 것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염목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 것들, 하늘소가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또 매개충 감염이 돼서 죽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료 채취하고 죽은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10월달 그 정도부터 또 사업이 들어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산에 안가고 밖에서 승용차로 이렇게 순찰을 돌아 보면 벌개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감당 못할 수준이지 않냐? 근데 또 우리 공교롭게 우리 순창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 수로 이제 1~2그루 심어 놓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가로수 또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소나무 가로수 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읍 또는 면에 소나무, 군청 소나무 심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선충 방제약을 줬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4년짜리.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4년 동안에는 솔샘 하늘소가 습식을 해도 감염이 안되는,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걸 방제를 하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약제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소나무 심는 게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리는 약재가 있으니까요. 약제가 있으니까, 고가의 소나무들은 전부 다 저희가 약을 줘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소나무를 가로수를 심었는데 올해 소나무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 소나무 가로수 심을 계획은 없구요. 우리가 소나무 가로수 조성지에 한두 번씩 고 사무 그 생기잖아요 그런경우 에는 저희가 보식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답답합니다. 이건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상 기후라든가 또 재선충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어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소나무 모두베기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해요. 감염목들이 많이 나온 데는 우리가 한두 번씩 해도 안되거든요. 농민들도 두릅 소득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방재 파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농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지금 모두베기 쪽으로 0.5헥타르, 200헥타르 감염목이 있으면 그걸 도로 내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이동 초소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산림과장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소나무 불법 이동을 막겠다고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3명이 꼭 초소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키고, 지금 교통 CCTV 차량 분석을 해서 시간 외에 도장 안 받고 한 것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근무시키고 어떤 수동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 밖에는 안된다. 저기 재선충이 번지든 어쩌든 형식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아까 교통 CCTV 확인해서 그 외에 싣고 가는 것은 확인해야죠. 차량번호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우리 여러 가지 의논 드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산림공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좀 하셨는데 산림공원과 예산은 지금 부서 운영비 예외는 각 목별로 거의 지금 국 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최하가 국비 지원이 50% 이상 다 그런 지원 사업인데 지금 작년도에 3억 8,500만원을 반납됐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 중에 도시숲 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서 174쪽, 4,900만원 반납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같은 경우는 도시숲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지역민들이 조경수, 관상수, 가로수 전부 재배에서 묘목을 전부 팔지를 못해가지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도시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좀 꾸며야 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이런 예산만큼 100% 소진이 된다면, 관내 묘목 재배했던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소진했다 했다면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도에 공모를 해요. 산림청에서 승인해서 그 사업, 그 장소 5억원, 3억원, 그렇게 예산을 가져와요. 사업하다 보면 근데 정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남아요. 4,000만원 ~ 8,000만원 정도 남을 때도 있어요. 그 사업의 그 장소에 보완 사업이 필요하거나 추가사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월을 시켜요. 어차피 다음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사업 발주하고 정산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잔액들이 발생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12월달 되는데.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는데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총예산 대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소지는 우리 실무자 기준에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사업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관내 묘목 업자들 그 묘목을 구입에서 추가로 투입했다면은 이 잔액이 반납 않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다 소진된다면 우리 관내의 묘목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지금 기대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희가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에서 조경 사업이나 나무 식재 사업 그런 경우에는 순창에 있는 묘목을 쓰거든요.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있을 때는 가로수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우리 순창의 묘목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장기수 조림이랄지, 벌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관내 묘목 업자들이 묘목 식재를 해놓고 조경을 못 팔아서 한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면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좀 찾아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 관내 주민들의 도움이 된다. 반납 안 하고 그런 뜻으로 얘기드린 것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소나무 재선충 이동초소 같은 경우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650만원 반납도 됐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일자리 창출 되잖아요. 3명이라면, 650만원 반납 안 하고, 관내에 일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도 놀고 계신 분이 이런 것도 좀 추가 연장한다든지 뭔가 좀 대책이 나왔다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 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 공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은 180쪽에서 184쪽까지에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44쪽에, 지출결산이 35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 예산집행률 보겠습니다. 몇 프로인가요?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70.2%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0.2%? 70%네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률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순창군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평균치에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보통은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지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예산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쓰십시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2024년도 당해 연도 관련해서는 성과하고 성과 대비 목표가 몇 프로 달성이 됐는지 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나름대로 수정하거나 다시 바꿔야 될 부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보셨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실태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사업 중에 몇 개를 했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서 작년도에 가 지금 49개소 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9개소 전보다 점검을 해서 지금 100%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것은 지금 월별로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서 점검하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 대비 다 완수했다는 이야기죠? 이거 월별 관리 실적을 이번 업무보고 기간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유해 동물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 신고 면적 목표 대비 실적이 참 애매하게 돼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단위는 56,632m² 단위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못 기재가 되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잘못 올렸나요? 항상 체크하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은 결산서 나오면 100% 확인해서 이상 있는가 확인해서 오탈자 수정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신고 면적을 보면 면적 대비 실적이 희한하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피해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뭐 피해 신고가 없어야 저희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표를 신고 면적이 더 많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줘서 달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 못 됐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작물 피해 면적을 많이 그러면 저기 많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주기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 설정을 다시 하고 성과지표를 다시 만드세요. 어쨌든 여기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고 쓰레기 매립장 반입된 쓰레기양 이것은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쓰레기양이 늘어난 겁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원래 목표는 쓰레기로 반입되는 양이 적어질수록 성과가 좋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 하향 지표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향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달성률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새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하는 일중에서 중요한 성과 대비 목표 관련해서 현실성 있게 만드십시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 보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서 4억 600만원이 돼있어요. 이것은 지금 뭘 처리했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세입 중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 칩,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한 겁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봉투도 들어가 있고 음식물 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수납액 93만 4,000원 요건은 봉투 팔고 못 받은 돈이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수납 됐는데, 현재는 다 수납이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카드 결제 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뭔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재활용품 들어 온 용품 모아서 판매한 수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활용품을 다시 판매해서.. 그게 200만원 정도 된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예산이 8,1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지출 7,300만원 하고 2,100만원 중 210만원 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출 못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대기 배출 업소 중에서 규모가 작은 1종에서 5종까지, 5종이 제일 작은 사업장이거든요. 그 사업장들한테 방지 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작년에는 강천산업을 지원을 했고요. 이제 매년 사업장을 방지 시설을 계속….
정희
조정희위원
몇 군데 지원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개소씩….
정희
조정희위원
영세 사업장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5종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 7,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1,4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저희 순창군청으로 해서 냉방 가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청 사업이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군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군청은 해당이 없어서 보건의료원, 경찰서, 발효미생물센터 하면서 의료원이 아직 사업을 발주를 안 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작년도에는 경찰서만 사업비 자부담해서 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스 열펌프 이게 뭡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 냉방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저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62억원 중에 44억원을 지출했는데, 11억 9,9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사고이월입니다. 왜 집행을 못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 순환이용 정비사업하고 나서 남은 선별 된 폐기물 양을 다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이 다 끝났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사고이월 일방적으로 시켰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고이월 내용에 사고이월 상황이 아닌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니까 계약을 했다가 업체에서 다 못 가져가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다 처리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사고이월 시킬 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시키는 거지. 어거지로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처리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올해….
정희
조정희위원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이 사업 중에 주요 사업이 뭐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립장 운영하는 그 예산이 있구요. 그다음에 매립장에 그 방역 약품 구입하는 거, 다음에 매립장에 위탁 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탁처리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다음에 순환이용 정비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 다 마무리됐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다 집행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 처리 내용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조정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들어서 좀 빠진 부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00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5억 4,000만원 인데, 집행 잔액이 지금 5억 4,000만원 이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사업이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전라북도 시 군별로 천리길이라고 해서 2군데, 3군데 지정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전라북도 전체를 삼천리길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자 해서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사업을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동부권을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도에서 먼저 그 사업에 중심적인 내용은 없는데 도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도비를 2023년 11월 달 정도 저희한테 송금을 해줬어요. 근데 매칭이 그 때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매칭이 있어서 결산 추경이라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제 작년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간은 자전거 길 해당이 되거든요? 섬진강 자전거 길이….
이성용위원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자전거길은 이미 노선이 돼있는 상태고, 거기서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없는 상황이었고 보수를 하거나 벤치나 이정표만 해야 되는 사업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특히 저희 군비 매칭을 해서 할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하고 지금 나머지 도비만 지금 남은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도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남고 군매칭사업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지출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호조에 매칭비율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에 대한 매칭 비율을 도비 반납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돼있고요. 이번에 지금 작년도 매칭비율 수정을 하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해서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이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올해 반납을 해야죠.
이성용위원
2025년도에요? 2025년 결산서에 올라오겠네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이성용위원
그전에 반납하고, 표기는 다음 연도 결산에 올라온다는 그 말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 도비 반납금 예산을 올해 세워지게 되면 올해 세워지게 되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
이성용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도비 반납액을 따로 세워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도비 공모 사업에 안 받아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이걸 예산을 선정해서 어느 누가 시군 단위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순창군을 선정해서 도비가 준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깜깜이 예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이성용위원
그런 것들을 바로 안 하겠다고 하고 필요한 것만 하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국장님.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설명하신 그 사업이 도비가 5억 4,000만원이에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5억 4,000만원 맞죠? 만약에 매칭을 해서 50대 50이면 우리 군비를 지금 5억 4,000만원 매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 준비한 자료가 우리 순창군 자전거길, 아름다운 길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자전거길 전체적으로 유 등 구간 빼고는 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서 다 사진 찍었어요. 보수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결국 보수해야 되면 우리 군비 100% 해야잖아요? 작년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적절하니, 한번 보수하는 전체 구간을 한번 점검해서 보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자전거길 관련돼서 보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전거길에 문제점 민원 들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민원 넣으신 부분 현장 가서 다 사진 찍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결산서 180쪽,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잔액이 2,100만원으로 3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가 반영이 된 건지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 이륜차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배달 오토바이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돼서 소요가 좀 많아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수요가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적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사고 싶은 분들이 신청자가 좀 적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들 수요 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 편성하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181쪽,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인센티브 지급 그 부분이 지금 가입하고 가입 가구가 신청한 총 가구 수가 얼마나 된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4,536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4,536세대,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건 에너지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항목은 저희가 그 에너지 분야로 해서 가정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그다음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감축….
김정숙위원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언론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세대도 있고요. 또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청 기간이 언제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신정이 따로 없고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초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 연중에.
김정숙위원
아, 연중…. 그러면 신청 방법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신청 방법은 저희가 노인 가구가 많은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읍·면에 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동의 받아서 그 사이트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탄소 포인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밑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자동차가 따로 있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해당 자동차가 비사업용 12인승이하, 승합·승용차하고 연료는 휘발유, 경유, LPG를 쓰고 있는 차량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신청 대상이 돼서 그 가능했을 때 지금 신청 자수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 좀 다르게 매년 환경부에서 시 군별로 배정량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순창군이 48대 배정이 돼서 신청은 43대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했네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배정이 된 만큼만 할 수 있네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수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 전년도 이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차량번호 하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킬로수를 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승인이 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그만큼 좀 더 작게 탔을 때 인센티브가 2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김정숙위원
10만원까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급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인해서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홍보하시고 우리 군에서 특히나 이렇게 배정이 됐다. 할 지라도 남지 않도록 수해를 보는 숫자가 다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에너지 분야 탄소 포인트제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순창군 홍보 그 부분에 SNS도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상하수도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85쪽에서 187쪽까지에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이 269쪽에서 270쪽까지에, 세출이 290쪽에서 29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김성엽 과장님 업무 파악 100% 다 하셨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100% 파악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집행률 보겠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 과는 74%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4%입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과지표 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성과로 나오는데 이 성과지표도 보니까 지금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3건 올라와 있네요? 상수도 보급 인구 총 인구 대비 인구 이렇게 돼있어요. 혹시 작년에 성과지표 보셨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못 봤죠? 제가 자료를 연계해서 봐요, 보는데 매년 인구대비 상수도 보급 인구는 늘어나겠죠?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데 목표는 거의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목표가 86%였어요. 실적이 87.9%, 작년 실적이 87.9%였는데, 올해 목표는 87%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미 목표치에 도달아 있는데 다시 그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수 처리도 작년에 목표가 2023년 목표 66%였어요. 근데 2023년 목표를 65%로 잡았어요. 실적이 66.2%였어요. 이미 목표를 상해 했는데 그 목표보다 낮게 지금 목표를 설정을 재설정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데이터를 잘 안볼 것 같아요? 의회 위원님들 무시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연계해서 봐요.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제가 제안을 하자면 여기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 관련해서 중요한 게 누수율이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정희
조정희위원
유수율이 합니까? 누수율이 합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보통 유수율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수율 점검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누수율을 줄어가는 게 좋은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성과대비 목표대비 실적으로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세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제가 봤을 땐 100% 이상 달성 안 해도 가장 큰 대안이 될 듯합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있어요. 결산서 86쪽, 하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3,100만원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 하수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로 잡았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공공 하수 처리나 마을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마을 가구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기준은 상수도 사용료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간별, 업종별로 요일을 적용을 해서 같이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같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주민들 마을에 해당되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각 개인별로 다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별로.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부과한 거예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개인 오수 설비는 부과를 안 하고요. 저희가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시설하고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마을 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대략 몇 가구 정도 돼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대략 5,200가구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 자료 업무보고 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산서 185쪽. 보면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생활전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11억 6,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지금 얼마 했어요? 11억 1,900만원 했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3,4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집행을 잘 못했나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그 시기 사업 자체가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일찍 서두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4분기 정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니…. 이거 집행 다 했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회계연도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상하수도과는 큰 틀로 상수도, 하수도잖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출 내역이나 예산현액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따로 말씀하실 것 같고 제가 좀 상수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 제가 민원을 1건 받았었는데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봤는데, 흙탕물이 나와서 그 민원을 우리 담당 상하수도과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2024년도에 사업 실행한 게 있어요. 거기가 신촌마을 2024년도에 시행했었죠? 2023년도에 시행했었나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2023년도.
이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를 담당 부서에 이 고마움도 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산 보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민들이 전해달랍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상하수도 체납 관련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악성 채무에 대해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17일자 기사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납부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구축은 다 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6월 한 달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개선을 좀 해나가려고 하죠.
이성용위원
고질적으로 체납 관련해서 지금 징수는 최대한대로 2024년도에는 많이 했나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나 된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가 1년 동안에서 7,0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납부 시스템이 진행이 됨으로써 체납 관련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료 추출하기가 쉽고요. 그 추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는 게 체납액 횟수 월이 많아지거나 금액이 높아지면 부담되니까 그전에 우리가 독려를 해서 미리 받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납부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3회 이상이 되게 된다고 보면 단수 조치 등을 해서 소규모 있을 때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주민들 먹는 물을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수 조치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면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하는 것은 재산상에다가 압류 행정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나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지금 재산조회 10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반듯이 하셔야 되고, 분납 서비스 통해서 조금, 조금씩에 내서 체납 관련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6쪽,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이 사업은 몇 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결산서 186쪽.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사업 자체는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 수리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전체 우리 군이 320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 125개 마을이 하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하수도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대단위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중앙부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된 마을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앞전에 2017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된 마을은 다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 반영된 125개 마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제가 내용으로 해서 봤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부 기조랑 맞춰가지고 잘 준비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과장님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이랄지 상수도 관련해서 정책 목표 수치가 있잖아요? 성과 지표의 목표 수치 185쪽에 맨 상단에.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수도 보급 인구를 성과지표의 목표를 지금 87% 잡았었는데 87% 잡은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근본적으로 100% 잡는 게 맞기는 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국민 모두가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목표를 잡고 나서 실적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맞잖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목표를 87%, 13%라는 인구는 수돗물 안 마셔도 된다. 이 개념뿐이 안 되잖아요? 자체가….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군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100% 하는 건 하는 걸로는 게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100% 우리 국민이면 모두 상수도 물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목표지 나머지 13%라는 인구는 물 안 마셔도 이 정책만 그렇게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그렇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가.
오수환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결산서 185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전환 사업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1,100만원 됐는데, 이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이 예산만큼 국 도비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도비70%, 군비 30%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국비는 없지만 도비가 예산액이 70% 주고, 우리 군비는 30%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100만원 도비를 반납했을 때, 마을 면 단위 소규모 수도 계량 시설해달라고 하는 곳이 수십 곳인데, 하지도 않고 전부 이렇게 반납은 자체가 작년도 사업을 담당 부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만 돈이 없다. 일은 안 하고 도비 반납해 버리고 도비 70%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70% 도비 주기 때문에 더 예산 확보에 대해서 면 단위 전부 상수도 시설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우성을 쳐도 해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비 확보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는 돈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렇잖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국장님, 추경이라도 있다면 도비 더 확보해서 면 단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말로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도비 70%, 군비 30% 얼마 되지 도 않는 군비 부담. 이런 예산을 기획 예산실 협의해서 지금 충분히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민원 처리해야 이게 올바른 정책이죠? 그렇잖아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납되는 금액은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 중에 공사 완료된 시점이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이제 잔액 사용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면 행안부에 거기에다가 사용 승인을 집행 잔액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 공사에 그 완료 시점이 여유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이 가까워졌다는가요? 그럴때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이라든지, 보험료 정산 이런 잔액입니다.
오수환위원
그것도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어요. 도비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는 연초 연초에 발주해서 남다 보면 집행 잔액도 집행할 수 있잖아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 못하고 연도 말 폐쇄를 지금 반납은 그런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저희가 차순위에 있는 그 사업 대상지들을 아까 그 집행률 사용승인을 받아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2월, 3월에 발주해서 했으면 충분히 집행 잔액까지 사용 승인받고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있다가 12월 말이나 이렇게 발주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 12월 연도 말 폐쇄를 해서 집행 못하니까 반납된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체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발주 시기를 좀 빨리해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오수환위원
이것도 잘못됐고 그것도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정 자체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지금 11억원 정도 12억원 정도 돼요. 전년도 이월금하고 예산하고 해서 11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몇 개소로 나눠져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지금 총 8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8개 마을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각자 입찰해서 갈 건데, 업체가 몇 군데에서는 건가요? 한 군데인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한 군데에서 다 못하고 마을별로 그때 그때…. 설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8개 업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시에 업체가 여러 군데면 동시에?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아니, 동시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차등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튼 발주 시기를 가급적 빨리해서 연도 말이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계산해서 그런 잔여금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서두르셔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잔여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 최대한 우리 군민들 이익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소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순창 보건의료원에 대한 방향이나 큰 틀에서는 질문을 좀 하시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88쪽에서 193쪽까지에 있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답변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결산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90%, 몇 퍼센트 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99.2%
정희
조정희위원
99.2% 맞아요?
예, 사업부서다 보니까 보건 관련 전부 다 예산 집행하는 거잖아요? 집행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지금 46억원 정도 되죠? 46억3,200만원, 45억3,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성과지표를 본 위원이 잠깐 봤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 이용 건수 보니까 실적이 100건 이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적이 1년에 평균 100건 정도 됩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정도 목표로 하면 되겠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장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는 102건으로 정해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평균치로 몇 년도 평균을.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정하는 게 좋지요. 전반적으로 1년에 적어도 몇 건 이상은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또 전체 장례식장을 위해서 좋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거의 평이하다고 보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56건 정도 들어 왔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1년에 100건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상반기에 조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지표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자 수, 산모 신생아 건강 지원자 수 해서 단순하게 지원자 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또 실적을 달성률 정했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목표하고 실적화 할 수 있는 것인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 건수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단순히 수치화 계량화된 것보다도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신규 등록된 인원수 여기도 지금 107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것도 실적이 343명 애매한 거예요. 목표들이 실적 자체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자 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우리 원장님 상의해서 성과대비 목표 실적 관련해서 한번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바람직하겠다. 맞게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입 부분 결산서 87쪽, 보건의료 수수료 있어요. 예산 현액이 5억 7,34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정확히 어떤 세입입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수수료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방접종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수료가 4,300만원 정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4,3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 수입 5억 3,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보건지소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지소, 진료소.
정희
조정희위원
지소하고 진료소 수입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억.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3,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5억 3,000만원 정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합쳐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 찾아오는 환자 수 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조금 3~4명 정도 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여기 세외수입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보건지소 평균 방문객 숫자가 3.5명.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1일 평균입니다.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3.5 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일 평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가 1일 평균 5.2명 이정도 저희가 분석 학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지금 인원이 안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어쨌든 큰 틀에서 한번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출산 취약 지역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있죠? 취약지역 임산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89쪽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출 다 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출 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81명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82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81명.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집행했고요. 산전 진찰교통비, 산전에 임신 동안에.
정희
조정희위원
산전에 그러면 이 교통비를 다 지출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4만원씩 12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만 이송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제 출산하러 가실 때 10만원 범위 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따른 그 비용을 일괄적으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사후 청구를 받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해서 이렇게 지급 했다 이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1명에 한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도가 있는 일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바람직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려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집행 잘했구요. 결산서 191쪽,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예산이 지금 1억 1,700만원 정도 집행을 다 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을 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 환자 관련해서는 지금 몇 명 정도 발생해서 몇 명 접종했다는 얘기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건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예방접종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을 하는 단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방을 위해서 접종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 사업비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집행한 건 아니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깐 65세 이상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대상자는 명확하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
65세 이상 하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감염 취약 계층.
정희
조정희위원
취약 계층이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기저질환있는 분이랄지 이런분들이 해당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임산부도 취약계층에 포함된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면역 저하자로서 해당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방금 또 조정희 위원님이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진작 극복되지 않았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 5월 1일 이후로 감염 단계가 경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처럼 토착병으로 이렇게 저희가 취급하고요. 매년 일정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감염 취약 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또 2025년도 지금도 사업 시행하고 계신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경미하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국가 보조 사업에서 지원되는 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전체 부서 용역 현황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용역? 예.
이성용위원
용역 현황을 받아봤는데, 우리 보건사업과는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보니 2024년도만 용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용역?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결산자료 받아보니 2022년도 용역은 없었고, 2023년도 없었고, 2024년도만 용역이 많이 있어요. 맞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용역이라고 하면….
이성용위원
맞나요? 모르겠어요. 용역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치매 예방팀 사업중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치매 예방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용역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료지원과.
이성용위원
지금, 의료지원과예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치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치매 관계는....
이성용위원
자료가 보건사업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 그런가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용역에.
이성용위원
용역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관련된건.
이성용위원
보건사업과로 올라와 있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계약 업무를.
이성용위원
계약 업무를 보건사업과에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회계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깐 지출.
이성용위원
보건사업과에서 하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출을 하니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출 하니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은 의료지원과에서 하든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용역에는 보건사업과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임차 용역에 2,04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임차 차량을 몇 대 정도 계약을 한 건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실무적인것은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보니까, 의료지원과 할때 그때.
이성용위원
계약을 했으니깐요. 계약은 이쪽에서 했으니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두 대 임차를 해서.
이성용위원
두 대 금액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업무에 활용을.... 전기차 두 대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 한다니까 그럼 한가지 2024년도 치매 어르신 AI 돌봄인형 유지 관리 용역 집행 관리 내역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건 보건사업과 인가요? 의료지원과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찌됐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의료비 지출용역에서 지출 하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내용인가 다 아셔야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잖아요. 우선 의료지원과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88쪽, 지금 보시게 되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신규 등록 처리 실적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목표 실적 달성률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목표는 107명인데 실적은 344명 그래서 달성률이 321% 여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오류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오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 설정을 너무 낮게 하는 걸로 저희가 ….
김정숙위원
목표 설정이 낮아서, 그리고 또 발굴도 많이 하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합동 평가 수치 때문에 이것은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목표치를 적절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발굴 실적도 이제 물론 높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서 이게 맞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목표부터 좀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 결정할 때 좀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지금 2달 반 조금 넘었습니다.
오수환위원
두 달 정도 됐습니까?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원장님 직위는 우리 행정 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군수명을 받들고 의료원 산하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있어요. 원장님 직위가.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시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
원장님 오신 뒤로 우리 의료원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진료 수입이랄지 이런게 더욱 올라올 수 있도록 세입 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에 대한 세부 질의는 좀 저희가 생략할께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서 191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에 등록된 한센인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1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정확히 몇 명이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13명 있고요.
오수환위원
13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13명이 다 성자원에 합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한 분만 거주 하는거요.
오수환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한 분 거주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마을에 계십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맞아요? 성자원에 한 명만 계시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두 명.
오수환위원
성자원에 두 명만 거주하고 계시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나머지 11명은 우리 순창군 관내 지역 마을별로 다 분산되어 있다는 얘긴 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꾸준히 관리하고 있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피해자 위로 지원 사업 684만원 집행이 됐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잠깐 인격 모독되는 사례가 아니라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945년도 8월부터 1963년 2월 사이에 강제 수용 시설에 감금이 돼서 폭행이라든가 사망 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사업인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피해 위로 지원 사업이 열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월 얼마씩 준다든지 뭔가 그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열 세분 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한센 등록은 열 세명으로 되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몇분에게 위로 지원 사업이 월 얼마씩 나간다든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3명에 대해서만.
오수환위원
그것좀 말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월 19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월 19만 원씩.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1세대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명에 대해서.
오수환위원
세명에 대해서 월 19만원씩.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출 하고 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오수환위원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한센 피해자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양로 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양로 주택요?
오수환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거기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거주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만약에 거주하신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분 열 세분이라면 많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과장님 책임감을 갖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보살피는 것이 도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피부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관심 갖고.
오수환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관심갖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결산서 189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3번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용은 4,017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지금 작년도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맞지요? 4,017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임산부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갑자기 아프거나 산통을 느끼거나 했을 때 산부인과 있는 대도시 병원 갔을 때 이용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과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광역 이동 차량.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임신부 뿐만 아니고 장애인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도 편성이 돼서 많이 이용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4,017만원 지출된 내력이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경제교통과에서는 콜센터에 전부 이용하고 싶은 전화만 주시면 집에서 집까지 모셔와 가지고 전부 휠체어까지 타고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은 차량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선 그 조례에 의하면 여기서 순창에서 남원, 담양, 임실 읍까지 전부 무료로 공짜예요. 지금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 그럼 같은 군수 산하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4,000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 협의 한번 해 보신적 있냐는 얘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협의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썼다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면 영수증 주면 지출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청구를 관련 서류를 받아서.
오수환위원
청구 서류를 택시 이용하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용하고 영수증을 갖다. 청구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진료가 필요한 것이랄지 그다음에 택시 사용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떄문에 이게 아까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그 사업과 이렇게 믹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수환위원
아니, 그쪽도 똑같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원 사업을 똑같은 재원은 같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그 재원도 오히려 그것은 광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무료 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비 절약하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이건 한번 기획예산실 예산팀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경제교통과와 보건사업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셔서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 한번 해서 금년도 이후라도 지출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용 인지 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시 보니까 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던 이 용역은 보건사업과에서 했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용역 계약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이성용위원
모두 다 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스무 건을 하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도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2년도, 2023년도는 안하고 2024년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인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에 용역 했으면 반드시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4년도에 스무건의 용역이 이루어 졌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에 용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자료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계약 일자가 있고, 착공 일자가 있고, 준공일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다른 실과들 보면 준공 일까지 착공 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이렇게 2024년도면 다 돼 있는데 2024년도 보건사업과는 스무 건의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안 돼있어요. 돈이 지출이 안 됐다는 거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돈은 이제 계약 조건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보통 거의 계약이 이루어 진게 2024년도 1월달.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12월 28일 거의 막바지에 2024년도 용역이 이루어 졌던 것 같아요. 지금 2024년도 결산이면 지금 25년도 지금은 준공까지 해서 모두 다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건사업과에서는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 이 자료상에는 올라오지 안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2024년도에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 져있는가? 갑자기?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추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영상 판독이나 사업들을 보면 다 우리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용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 우리 보건사업 과장님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집행부에 모두 다 처리를 잘 좀 해주십사.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그 관련된 자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소명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94쪽에서 19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92.8% 지금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진행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응급실 관련해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환자분이셨겠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두 가지.... 찢어진 상처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병원을 방문 했는데 굉장히 봉합을 잘해줘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흉터가 남지 않도록.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줬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 지금 응급실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근무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 당시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마 그 선생님.
김정숙위원
지금은 안 계세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김정숙위원
아! 근무자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돌아 가면서 근무자.
김정숙위원
근무자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근무자가 네 명에서 돌아 가면서 근무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성형외과 선생님이 있을 때는 혜택을 보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해요. 저희 응급실이.
김정숙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김정숙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이제 의료지원과는 보건사업과와 다르게 이렇게 환자라든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응대 하셔야 하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에요? 과장님.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친절입니다.
김정숙위원
친절이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떤 여건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건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할 수 있다고 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환자분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친절 교육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전에도 실시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육아 휴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간호사분들이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어서 지금 친절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오늘도 지금 퇴근하기 직전에 저희 간호사들 불러서 간호사 외에 또 저희 방사선사나 물리 치료사 다 불러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김정숙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 배치가 적어서 저희가 외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들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최대한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를 한다든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안내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찌 됐든 아픈 환자들에게는 의술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100% 다 하셨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100% 없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24년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하고 나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부서의 가장 나름대로 이것만큼 의료지원과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 건강 검진이 저희 의료원이 부족한 줄만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순창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모든 직원이 다 나서고 해서 지금 1,1820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중에서 5,391명을 해서 지금 45.61%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암 검진 수검 수검률 말하는 거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이 최고의 성과이자 치적이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께요. 성과 지표를 본 위원이 지금 작년부터 쭉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건의료원 지금 내원 환자 수 관련해서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지금 3만 3,540으로 정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목표치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외래 환자 수하고 보니까 여기는 입원 환자 수로 되어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입원 환자 수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몇 명 정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3만 1,360명. 열일곱 명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입원 환자 수가 그러면 24년도 입원 환자 수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열일곱 명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7명.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입원 환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입원 환자를 많이 받겠다고 말씀 못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 오셨지만 지금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저희가 입원을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 관련 말씀드린 거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혹시 지금 몇 명 목표치 잡은 줄 아세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3만 3,000.
정희
조정희위원
3만 8,400. 그렇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던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유가 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의사들 의정 파업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6개월 정도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 대란 때문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의료 대란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원치 않은 사건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래환자가 많이 줄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 대란 환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공보의까지 부족해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치를.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향 조정해서 3만 3,500으로 잡았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은 3,1000 정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솔직하게 실질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하셔야 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치매 조기 검진 환자 진단 검사 이것도 지금 3만 4,000원으로 잡았네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3만 3,000 목표치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3,000.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상향해서 잡았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조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제 3,4000 잡았는데 4,000만이 넘어갔네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3,400.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3,400이예요?
정희
조정희위원
3,400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암 검진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제일 아래쪽 국가 암검진 수검 건수가 있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에 암 검진 수검률이 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왜 성과 지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하나는 0으로 만들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성과 지표가 변경되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작년 23년도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놔두고 24년도에는 성과 지표 변경된 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검진 자수가 수급률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성과 지표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수검률로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 2위를 전라북도 2위를 한 이유가 그 노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1만 1,820명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목표를 38로 했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38로 했는데 45.61%.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게 우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몇 명 중의 몇 명을 한 거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1만 1,820명 중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5,391명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45.6% 했다. 이건가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퍼센트로 봐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퍼센트 45.61% 전라북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2위.
정희
조정희위원
종합 2위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에서 율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수에서 율로 바뀌었습니다. 성과 지표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현실성 있게 목표 수립하고 실적도 발생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요 잘하셨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성과 지표하고 목표 달성 계속 보고 있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름대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0쪽에 보건의료원 수수료 이게 지금 징수 결정액 9억 6,500만원 인데, 수납 총액이 9억 5,600만원 이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세입입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진료 수입이 8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8억 4,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8억 4,000만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 정도 되고 저희가 또 이제 건강 검진 수입이 5.1% 정도 올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1억 3,600만원 정도 되고 징수 수입이 1,000만원 정도 돼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양호합니다. 196쪽, 국가 암검진 지원 사업 있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 현액 8,240중에서 7,200을 지출했어요. 이건 순수하게 지금 암 검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가요? 196쪽에 암 검진 국가 암검진 사업 지원. 예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암 검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암 검진 의료비 지원하고 합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비 지원이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저희가 암 검진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열한 명을 24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암 환자 진료비가 지금 4,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지출했네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열한 명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지금 소아암인데 본래 기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이 진료받은 진료비가 2,000만원 까지 되면 다 지급하려고 했는데 한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이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8,200만원 중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4,000만원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은 환자 지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 사업이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 4,200만원은 암 검진 사업입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우리 아까 몇 명? 우리 아까 그 예산이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 성과 지표 설정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새로 의료지원과 과장님이 업무를 너무 파악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결산 감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