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이 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추후에 조금 있다가 예비비 사용 승인 그때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2022년도 3월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수설계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장마철 다가오기 전에 추경 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건물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회계법인 라온 이호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습니다. 결산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437억 8,60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262억 5,5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 총액은 175억 3,100만원이며, 성본ㆍ용산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기예탁금입니다. 22쪽입니다. 부채 총액은 55억 2,1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4천만원, 비유동부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장기차입금 등 54억 8,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82억 6,4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63억 4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119억 2,4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437억 8,600만원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대소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수익 등으로 29억 2천만원이며, 영업비용은 대소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출원가 등 10억 9,1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8억 3천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23억 5천만원으로 지분법이익 18억 7,5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3억 2,200만원 등입니다. 2024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27억 4,900만원입니다. 결산서 4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표,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47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108억 3천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8억 1천만원이며, 수입은 119억 7,700만원, 지출은 108억 3천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9억 5,700만원입니다. 5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수익 결산액은 총 5억 2,5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 1억 4,40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3억 8,100만원은 예금 등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총 117억 3천만원으로, 유동부채수입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선수금 114억 5,300만원이며, 유보자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800만원입니다. 55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총 1억 3,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105억 7천만원이며,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2억 7천만원 지출하였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3억원 예탁하였습니다. 57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수익비용 명세서 등 12개 항이며,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900만원으로, 2024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800만원과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7,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24억 2,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23억 7,700만원과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4,400만원입니다. 63쪽,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00만원이며, 2023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4억 3,1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5억 6,700만원, 비유동자산은 1,388억 6,100만원, 자산총계는 1,46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부채총계는 3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 1,166억 4,100만원, 이익 잉여금 53억 6,300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총계는 1,464억 2,8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24년도에 12억 8,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 287억 1천만원,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 213억 6,400만원,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70억 5,800만원입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287억 1천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208억 800만원, 영업외수익 11억 4,4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유형자산처분 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억 7,700만원, 유보자금 44억 3,800만원이며,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7억 3,9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213억 6,4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결산액은 143억 1,5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사업인 상수도 보급사업, 상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132억 1,400만원, 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1억원, 74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63억 3,3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자본인 상수도 보급 자본, 상수도 유지 관리 자본, 급수수익 운영 자본으로 63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외 4건으로 37억 1,6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23년도 음성군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용역 외 4건으로 7억 3,900만원 중 7억 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1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67억 6,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378억 7,4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446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부채총계는 211억 6,2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3억 8,400만원, 비유동부채가 177억 7,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2,282억 4,9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665억 3,4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234억 8천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2,446억 4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손실은 2024년도에 107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15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47억 4천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66억 8,5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515억 6,500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26억 1,300만원, 영업외수익 133억 2,4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 515억 6,5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05억 200만원, 유보자금 28억 5,700만원이며,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22억 6,7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447억 4천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은 결산액은 149억 2,4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인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43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5억 1,6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293억 3,2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인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로 293억 3,2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은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용역 외 20건으로 44억 4,700만원이며, 100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외 7건으로 22억 6,700만원 중 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이월액은 3억 7,4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2024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2023년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등 총 8건에 21억 6,275만 5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8,00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2,567만 6천원, 특별회계는 2억 5,435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21억 6,275만 5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총 41억 1,727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마철 전에 옥상 및 외곽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자 예비비 1억 7,13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극능안저수지 누수에 따라 안정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기에 설계를 마치고 보조재원 확보로 신속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로 예비비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왕읍 본대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농가 및 방역대에 포함된 가금농가의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로 인한 예비비 지원으로 화훼 이동보관을 위한 삼성화훼집하장 임차비용 1억 2천만원, 화훼농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600만원, 축산농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4,322만원, 재난폐기물 처리비 10억 8,223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은 그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인지 2021년인지 확실치 않은데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30전략실에서 한 사항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2023년 이전에 한 거는 맞습니다.

승인은 그렇게 받고요. 지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승인은 받습니다.

예.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출한 건데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은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 확실치 않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건드리다 보니까 틈이 생기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틈이 생김으로써 방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이지는 않고 방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비가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국지성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양동이로 비를 내부에 받치면서 있어야 될 이런 정도여서 저희가 이거를 장마철이 지나기 전에 공사를 안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할뿐더러 시설물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호우피해 예방을 하고자 한 것이라서 다른 부서의 일반적인 상황이랑 같이 견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준공일이 거의 2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2003년도에 1차 준공을 했고 3층 증축으로 한 게 2005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30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할 때 방수설계가 제외돼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30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공사는 2030전략실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가 소통이 잘 됐다고 하면 방수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돼서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때 방수에 대한 사업비를 아예 설계를 안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보다는 2030전략실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방수공사를 안 했으면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나 시설물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