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6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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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환경과,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교통과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함용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먼저 정순정 안전총괄담당. 김은식 중대재해담당님. 전아름 재난방재담당님. 강영숙 하천관리담당님. 엄태용 교통행정담당님. 한선희 교통지도담당님.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마을버스가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이용객 수가 한 7, 8명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재배정을 해 주는데 재배정해 주기 전에 그 전해에 11월, 1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읍&middot면에다가 일괄적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이라든지 수목 제거 이렇게 작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데는 다 준설이 됐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또 이렇게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신문 보셨나요,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고성군 편 좀 읽어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침 신문에 땅 꺼짐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몇 위라고 그랬어요? 2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 꺼짐 지하 침하에 관한 그런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딱 한 건만 보냈어요. 우리 고성군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토성면 봉포리 255-7번지 엘라스티 오피스텔 공사인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담당.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일어서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중대재해팀장 김은식 팀장입니다. 엘라스티 신축 현장에서 땅 꺼짐이 옆에 잠깐 한 1m 정도 생겼는데요. 그거는 공사 하자로 밑에 토목 받침대가 약해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일부 주변 흙이 조금 침하된 거였습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가 터진 거예요?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상수도가 터진 건 아니고요, 지하수가.

송흥복위원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예, 거기 토성면 봉포리 일대가 바다하고 가까워 가지고 그 지반에, 지하에 물이 많이 흐르는 상태인데 한 10m 이상을 파니까 그 토목 공사로 덧대는 공법으로 하는데 약한 곳에서 조금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은 아직 나진 않았는데 공사는 22층 정도 건물인데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쪽도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긴 나죠, 토성 쪽도?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오피스텔이 지상 20층짜리거든요. 그렇죠? 지하 4층.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4층이 이게 엄청 들여 파니까 이게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리 잘하세요.

은식

김은식중대재해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그맣게 생기는 건 어디냐 하면 상하수도 때문에 많이 생겨요. 대진 시내도 한 서너 군데 생겨서 그거는 상하수도가 다 와서 했어요. 저쪽 문어 축제 할 때 그 문어 팔던 그 앞에 거기가 상당히 많이 재해가 생겨서, 이게 땅 꺼짐이 생겨서 한동안 훌레볶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흙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좀 찜찜하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좀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관내 땅 꺼짐 현상.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시로 거듭이라고 그랬는데 보행자 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에다 스마트 저걸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이거를 앞으로는 전국에다 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지도팀장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된 스마트폴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있을 시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보행자를 인식해 가지고 보행 신호를 길게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시간은 다 돼서 불이 꺼지면 인식해서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죠?

선희

한선희교통지도팀장

예, 보행 신호를.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진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교통신호등을 이설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걸 이설하는 겁니까, 거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거진 시내에서 자산 쪽으로 가는 방향에 거기가 이렇게 한 4개의 교차로, 이렇게 교차로가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교통신호등이 거리가 짧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자산 쪽 방향에 있는 부분을 옮겨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 민원도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다 속으로 욕했거든요. 간성에서 들어가다 좌회전을 받아서 좌회전 신호 받고 딱 가면 앞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딱 서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 좀 이설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군데 하셨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희가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중에 10개소가 지정돼 있고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교통 표지판 훼손,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또 위치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 표지판 잘해 놔야 합니다. 어린애들은 그 표지판 보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훼손됐거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이런 거는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빨리. 이 사업 시작을 잘했어요.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학부형들이 얘기가 더러 들어왔을 겁니다,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랬는데 고성군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고 훼손된 표지판, 아니면 규격 미달,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을 발주 됐나요, 다? 했나요? 용역이. 여기 보면 사업장을 62개소로 했어요, 62개소로.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철도 공사를 하느라고 쌍용에서 많은 사업장을 준비해 놓고 하잖아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장에서 규격대로, 원칙대로 안 하고 있다. 그 사업장 부근에 가보면 전부 다 아주 도로가 흙이고 물을 뿌려 놓으면 그것도 지나가는 차량에 다 묻고, 이게 지금 공사장에서 나올 때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이거 물에다 씻어서 나오는 거, 타이어 씻어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세륜시설.

송흥복위원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여기 지금 고성군에서 지금 62개나 위험성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안전관리자 있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작업장, 어느 작업장마다 안전관리자. 지금 철도 여기도 지금 많은 굴을 뚫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데는 안전관리자, 지금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명파 같은 데는 지금 폭발을 밤으로 해서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대요. 여기에 가서 이 안전관리자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자기네 자체에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사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안전관리자까지 다 준비됐냐?&” &“다 있습니다.&” 물으면 있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한번 점검을 할 이유가 있다. 이것도 사고 나면 회사도 회사지만 또 고성군이 제일 먼저 앞에 올라가니까.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부분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자유발언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보건관리자, 작업장 보건관리. 우리 지금 종합 폐기물 처리장에는 보건관리 작업자가 있습니까? 보건관리자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보건관리자가 작업장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환경자원사업소 이런 데에 다 보건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환경과에다 물어보겠지만, 환경과 소관이니까 환경과 물어보겠지만 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관은 안전방재과 소관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에 이거 없다 그러면 이거 또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 과장님,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냐, 보건관리자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물어보세요. 제가 자유발언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야 되고 보건관리자가 배치돼서 안전과 보건이 있는 데서 그 많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한번 자유발언을 한 거 있는데 한번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장마다 또 점검도 하고 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거기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지마는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현재 관리자들이 있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십시오. 없으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 분이 하천 정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북천을 건너올 때마다 하천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이 북천이 무슨 하천이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송흥복위원

지방 하천이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여기 장마 때마다 저기 장신리 쪽에 자꾸 둑이 터지잖아요, 많이 터지잖아요. 이거 예산을 들여서라도 준설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나무 섰지, 모래가 쌓였지, 그러니까 물이 한 줄로 못 가고 전부 다 꼬불꼬불 가잖아요. 지금 대대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무가 지금 웅성해서 이 물이 제대로 못 간다. 대대리 지금 물 많이 넘어요. 비만 오면 많이 넘잖아요, 대대리가. 이걸 정비해 달라.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간담회 할 때 한 것 같은데 이 북천은 한번 점검을 하시고 꼭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올려서 정비를 해달라.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대리 주민들의 아주 숙원 사업입니다, 이게 대대리 주민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지방 2급 하천은 도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최근에 북천 지방, 여기 북천하고 용천천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이렇게 공사 준설이라든지 제방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업체가 우리 해당 시&middot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도 지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 2급 하천을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북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가 마침 발주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북천은 왜 해야 하느냐 하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통합 취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수장.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많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북천은 꼭 해야 된다. 북천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모래 자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쌓아놓은 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건 이건 아니다. 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이 하천 정비를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중에서도 북천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왜?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인데 중뜰 이번에 사업했죠, 중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정리 1,050번지 일원에 했는데 하천 정비가 500m고,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교량이 1개라고 했는데 교량이 내가 가 보니까 2개더라고요. 왜 2개를 놨죠, 여기는 1개로 돼 있는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량 1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 맞고 기존에 제방, 지금 제방을 다시 쌓는데 그 높이하고 맞다 보니까 기존 거는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존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흥복위원

이거 정비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사업은 아직 안 끝났고요. 한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송흥복위원

안 끝났죠? 그런데 과장님, 나 미리 얘기 좀 할게요. 민원인이 내 방에 왔다 갔어요. 두 번 왔다 갔어요. 두 번 왔다 갔는데 자기네 논이 거기 있다. 그런데 그 논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논?

송흥복위원

날 보고 거기로 가자고 그래서 &“난 거기 못 가겠다, 바빠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나 있는 데 와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조금 역정을 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과장님, 누군지 아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가서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1년 내내 이 민원이 들어올 건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서 꼭 보시고 어디가 미흡한지 오라 그래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주 죽겠습니다, 그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8지구가 그 커브 머리입니까? 125-2번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여기가 보건소 옆에.

송흥복위원

보건소 옆에 새로 하는 데? 지금 하는 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니, 거기 말고 지난번에 마당 꺼짐 돼 있는 거…….

송흥복위원

둑 넓게 쌓은 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거기 지구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거 준공이 됐습니다, 5월에.

송흥복위원

5월에 준공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는 물 빠지는 걸 하나도 안 해놓으니 그게 전부 다 들어가서 그 높은 그게 배가 이렇게 나오니 그게 주민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모여 앉아서 술 먹다 문 좀 열어 놓고 내다보다 &“저거 빨리 확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겁이 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가? 지금 중간을 뚝 잘라내고 다시 했어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뚝 잘라내고 다시 했고, 그 안에 흙을 못 놔서 포클레인을 이중 작업을 했어요. 흙을 많이 이만큼 올라가서 이중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일수록, 위험지구일수록 작업을 철저하게, 작업 기일이라든가 예산 이런 거 생각지 말고 제대로 해 줘야 된다. 4지구는 어디예요, 4지구?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4지구 지금 공사하는 현장.

송흥복위원

지금 공사하는 거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그 뒤를, 먼저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옹벽 뒤를 뭘 어떻게 막을 거예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거기는 흙 채움이 들어가나?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일어서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서 뒤쪽은 배수 정리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암(巖)이 발견돼서 나온 쪽은 헐 수가 없기 때문에 낙석방지망으로 덮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속으로 옹벽과 이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거기에 뒤쪽에 배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있어요?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관을 하나 묻어놨어요. 그렇죠? 거기는 어디 물을 받겠다는 거죠?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그 위쪽에서 지금 나오는, 그 위에 집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면에 또 슬라이딩이 나기 때문에 우수를 잡으려고 해 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우수를? 우수를 막겠다는 거죠?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송흥복위원

내려서 그 물을 어디로 뺄 겁니까? 밑으로 뺄 겁니까?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다 지금 맨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맨홀이 높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맨홀을 가지고 도로를 건너서 도로 옆에 지금 하수구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거기 우수 연결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팀장님, 그 하수구 한번 가보셨어요? 하수구가 얼마만 한지 알아요? 이게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대진 시내는 하수구가 전부 다……. 국장님, 하수구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옛날에 뚜껑 덮어놓던 하수구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진3리가 계속 물이 침수,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하수구에서 물이 내려오다 못 내려오니까 길로 올라와서 길로 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바로 시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진은 전체적으로 하수구 정비가 우선이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 앉아주세요.

송흥복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그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바닥은 포장을 할 것이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구비가 안 맞을 것 같던데. 저쪽 집 한 채 있는 그쪽하고 보건소 앞하고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공사하면서 기술적으로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일하는 사람들하고 소장하고 제가 한참 앉아서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 다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거 해놓고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나가서 보시고 잔소리 좀 해 주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제3지구가 수산시장 가는 쪽 길이죠? 팀장님, 이거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대진3지구요?

송흥복위원

91-1번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대진3지구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30억짜리 이거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지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최종 설계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이렇게 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실제로 시작한 거는 올해가 3년째입니다. 내가 이거 때문에 수십 번 쫓아다니면 얘기하고, 하다못해 내가 자유발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상당히 길어요. 여기도 지금 비만 오면 그 물이 다 그냥 집집마다 다 내려옵니다. 그 1리 뒤에는 싹 뒤가 헐어서 빨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소규모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이 초도1리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48-2번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말하자면 여기가 제일펜션.

송흥복위원

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제일펜션.

송흥복위원

예, 제일펜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 옆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거기 한 것 같던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거기서 도로의 건너편.

송흥복위원

건너편?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건너편에 산 쪽이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비사면을 옹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 소유자가 상당히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약간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우리가 먼저 주차장 가봤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맨 처음에는 주차장 갖다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 땅이 있고 어쩌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결론이 나온 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이거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초도리엔 주차장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을 안에 그거밖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거기다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가 또 차가 제일 많이 와서 세우는 곳이거든요. 부탁 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천 수목제거. 이 하천 수목제거는 너무 많아서 송정리 하천은 제가 아마 수십 번 얘기했어요,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준설은 못 하더라도 나무나 좀 잘라달라.&”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송죽리하고 어디서부터냐 하면 초계천인데 이게, 초계리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무 그걸 안 잘라서, 이거 나무 좀 해주고요. 송강도 그렇습니다, 송강리. 송강리도 이 하천의 수목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지방하천은 수도 없이 많아서 사실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건설과에다가 담당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여기도 좀 쏴 줘라, 여기도 좀 쏴 줘라.&” 보통 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많아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운수업계 유가 기름 보조금 그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가 우리가 해준 게 15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마을버스 말고 다 같이 합해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마을버스 동해상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15대.

송흥복위원

15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6대인가 7대인가 있잖아요, 우리 마을버스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9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9대인가 그거 말고 15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말고 15대. 택시는 73대,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게 연 예산이 한 3억 5,000, 작년에 4억, 올해는 3억 5,00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기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이 공급,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니까 이게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적용 관련해서 이게 국토부에서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 운수업계 이런 분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일정 부분 인하해 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유 1리터에 인하세 유류세율을 한 15% 이렇게 인하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서 고시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이 사실 이 보조금 기름 나가는 거 고맙다고 얘기는 합니까? 알긴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기름이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줄 알고. 홍보를 좀 해서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은 없지만 당신들한테 이렇게 먹고살려고 기름을 주지 않느냐, 보조금 주지 않느냐.&” 홍보를 해야 돼.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년도 행정감사 시정 건의 여기에 보면 초도리 마을에 주차장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함. 설치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23년 7월 초도리 마을에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개인 소유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있는데 &’23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 의하면 &“지역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송흥복위원

그겁니다, 이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버스대기소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래전에 버스대기소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BIS 운영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오래전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현상이 유지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돼서 예산이 투입될 시기가 됐을 텐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일쯤에, 10일 날인가요? 고성군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밤 11시 53분인가 뭐 해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재난 대비 매뉴얼을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우리 고성군도 어쨌든 지진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고성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이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그 조례도 있고 또 지진 관련해서는 고성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웃음

함형진위원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재난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진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조례 내용처럼, 제목처럼 시설물에 관련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이 구성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후에, 그다음에 정확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평상시에 등록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런 평가단원증이나 등록 신청서를 통해서 평상시에 등록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고성군 본부장이 이걸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고성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군수님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는 재난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의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고성군수는 어쨌든 지진 피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평상시에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돼 있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재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풍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진에 대해서는 약간…….

함형진위원

근래에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쨌든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신고 건도 1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생기고 인명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갑자기 닥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 그에 따라가는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하나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안에 보면 평상시에 대책본부장인 군수는 이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평상시에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아마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돼 있나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제가 우선 세부적인 구성원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고성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명확하게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런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전과에서 하신 거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내용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어르신이라 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65세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복지 혜택을 버스 운임을 안 받겠다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8쪽에 보세요, 회의 자료 8쪽에 마을버스 운영현황. 여기 보시면 성인의 운행 요금이 1,700원이고 중고생이 1,360원, 초등학생이 850원씩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맞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60세 이상, 우리 통계 조사상 &’24년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변화가 있었겠죠. 0세에서 19세까지가 고성군에 3,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60세부터 69세까지가 약 6,000명이 돼요, 6,000명.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분들은 아마 1만 명에 가까워져요. 9,000명이 넘었죠, 벌써?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9,000명 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9,300 몇 명인가 뭐 하여튼 1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교통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60세에서 65세, 60세에서 70세를 아직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약 6,000명 정도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중의 절반을 어르신으로 표현해서 이분들한테 교통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은 0세부터 다 쳐도, 19살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해도 3,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우리 교통 요금을 받아야 될까요? 그게 맞는 겁니까? 60세에서 70세까지의, 69세까지의 6,000명 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을 절반만 떼서 얘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무상으로 교통비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소멸되는 이런 시점에서 0세에서 19세 이하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금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민원 요구라든지 어떤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함형진위원

65세 되신 분들이 노인회에 등록하기조차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억지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복지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물론 공공형 복지로 교통수단도 공공형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전체 다 책임져주는 건 맞겠죠.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가는 과정이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들어가는 일부 예산들, 아니면 연령 제한을 둬서 연령을 다시 판단해서 그러면 70세 이상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나머지 50%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 850원씩, 1,360원씩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학교마다 또 통학버스 운영해 주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비용들 얼마 안 들어가요. 절반도 필요 없어요. 65세에서 70세까지 그 비용 다 안 들어가도 돼.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예산 가지고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조금 적었다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나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조례안에, 조례안은 저희가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하지만 이런 근거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웃음

함형진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만 조금만 더 가진다면.

웃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풍수해대비 물자&’ 해서 워터댐 50개, 천막지 50개, 이동식물막이판 5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 수해가 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침수 대비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추가로도 되나요, 추가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2,000만 원 상당의 수방 자재 구매를 6월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또 편성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 마련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배부는 했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직 배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배부 안 했다?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조만간에 품의해 가지고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 읍&middot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상습 지역이 있잖아요. 상습 지역이 있는데 곧 닥쳐와요. 저희가 말 되면 우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지금쯤은 상습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읍&middot면이 아닌 미리 배부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24년도에 배부를 했어요. 상습 지역에 배부를 했는데 잘돼서 비가 안 왔어요. 안 와서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해당 읍&middot면에 계속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순매위원

해당 읍&middot면에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니, 거기 침수 지역에다가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놓으면 사용을 하면 바로 사용이 되는 거고 사용이 안 됐어. 안 되면 해당 읍&middot면에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다시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순매위원

수거를 하시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요. 거의 한 몇 달이 간성 시가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봤어요. 그게 조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비 맞고 해서 엎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이런 거에, 배부하는 것도 좋고 회수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해나 그런 거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노선.

이순매위원

마을 노선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기 지금 한 번 다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한 번, 1회. 1회 하잖아요. 1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9페이지에 보면. 2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1회에 그 산간벽지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갔다가 그분들은 어떻게 오셔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오셔야 되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

이순매위원

모시고 갔어. 어떻게 오셔야 돼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잠깐만요. 이게 계장님.

이순매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일어서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엄태용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엄태용입니다. 현재 이순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운영이 총 네 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동해상사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현재 협의 결과 저희가 자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동해상사와 협의해서 만약 오전에 1회가 있는 데는 오후에 한 번 더 증편해 주고, 오후에 한 편이 있으면 오전에 한 번 더 증편해 주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토성 중앙 쪽은 해결될 것 같은데 간성, 거진, 현내 쪽은 지금 버스 3대로 3개 읍&middot면을 운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자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최근에 군부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걸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증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엄태용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팀장님은 앉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편리하자고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면 그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추가가 되면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추가 요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그쪽에다가 많이 드려야 되는 거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횟수 상관없이 한 번 1회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회에, 1회 한 번 타면 1,700원…….

이순매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한 번 늘리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늘리면.

이순매위원

1회가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한 번 더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매위원

운행을 하면 요금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순매위원

비용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재정 손실 부분을 더 증액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오히려 횟수가 많은 데를 줄여서 없는 데로 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순매위원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지금 가까운 데는 오히려 횟수가 많아요, 오히려. 오히려 가까운 거리하고 국도하고 거리가 많은 데는 횟수가 많은데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원암 산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흥에서 천진~원암 간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히려 그냥 2, 3일에 한 번씩 와서 하루에 두 번씩 해주는 거,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가면 오히려 택시 값이 더 붙어. 그거 타고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천진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노선에 대한 거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데는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해상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취약지구 및 교통약자 지원현황에 보면 휠체어슬로프 차량,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차량 하는데 이용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류의 이용자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류에 따라 이용자 수가 다 나와 있나요? 합계 총계라든가 합계라든가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 2024년도 연 이용 인원이 한 7,152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 및 가족은 몇 회, 이런 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횟수?

이순매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함용빈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용

엄태용교통행정팀장

그거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사무실에 내려가면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장애인협회에서도 저희한테…….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이게 많아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을 봐야 어떻게 어려운 건지 알 텐데 지금 이거 봐 가지고는 잘 몰라서 이거는 그냥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냥 보충질의해도 되죠?

함용빈위원장

예.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희가 동해상사에 얼마씩 보조해 드리죠? 우리가 운행할 때 동해상사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동해상사, 농어촌 버스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에 도비, 군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선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손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행노선 수익분석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 2월에 정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데 보통 보니까 작년에도 한 6억 2,000 정도가 더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동해상사에 군비를 들여서 몇억에 대한 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선거운동 할 때 그 운전기사분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들어보셔서 아시죠? 못 들으셨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팀장님들이 연락을 안 하셨나 보네요. 저희가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동해상사라든가 마을버스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때 동해상사 소장님께서만 사과 전화만 하셨는데 그 기사분이 굉장히 엄청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행동을 하셔서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오늘 인지하셨으니까 동해상사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힘드시거나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위협적인 그런 걸 하시면, 어떤 때 보면 늦게 타신다고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교통과 업무가 주민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과장님? 근무해 보시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점에서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가 불편하면 피해를 호소할 텐데요. 지금 그러한 외부환경 영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날수록, 아까 싱크홀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불편 호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피곤도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방서 같은 경우도 그러한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케어하는 부분들도 있죠? 거기까지도 아마 우리 고성군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들도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그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시스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잠깐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버스대기소 앞인데요. 우리 고성군이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현재 상태가 이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의 어떤 삶의 질에서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안전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일을 직접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거를 안 치웠을 때 꼭 그분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거진읍 총무계장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보직 받고.

김일용위원

첫 6급 진급하시고 하셨죠? 그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고성군이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이 함께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일용위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인가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자, 지역을 위한 그 마음으로 사업을 임하시면 고성군이 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좀 부주의하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김일용위원

부주의하죠? 앞에만 보고 달려가고 좌우 살피라고 계속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눈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 예를 들어서 인도를 설치할 때 앞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또 아이들 위주로 설치한다면, 그 시설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고성군민 누구나 다 편하겠죠, 누구나 다.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이 그 시설로 이루어진다면 고성군민 누구나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아마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본 위원은 안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를 아까 예방 얘기 잠깐 했지만 재난 예측 및 대응 체계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

김일용위원

그게 잘되어 있으면 매뉴얼대로 움직이신다면 어떤 문제 해결이 잘될 것이고 피해가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 인력으로 많은 해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재난 예측 및 대응 체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기반으로 하는 산사태 등 위험 사업 예측 사업 등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나 또 인력 부족, 어떤 정보의 공유 부족 주장을 하지만 상대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 체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 지금은 또 사회재난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신속히 대응하려면 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협조하셔 가지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천 정비를 통해서 진짜 홍수 피해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수질 개선도 문제입니다. 왔을 때 그런 부분들, 또 생태계 파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한 하천을 위해서라도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카눈 피해 복구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원상태 복구 위주로 가면 또 비슷한 규모의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비슷한 피해가 예측이 되거든요. 맞죠,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선 복구 사업을 따왔어요, 개선 복구. 그래서 어렵게 이루어낸 사업이고 현재 개선 복구 중인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요와 또 미래 수요에 맞게 사업 진행을 해 주셔서 개선 복구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거 한 번 하고 다시 또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100년을 내다보고 예산 부족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부족하게 되면 또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재난기금 있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기금이 이 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금도 많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추경 때 한 100억 이상 조성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예산도 충분히 타협해서 잘 만들어져서 앞으로 그것을 그 설계를 위해서 그 위에다가 멋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세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재난안전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중에 일반 예비비와 재난&middot재해목적예비비, 세 가지는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주로 필요한 부서가 안전교통부서가 될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협조를 할 겁니다. 충분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이따 따로 하실 거죠?

함용빈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기본 경비는 예측이 다 되는 그 비용들 같아요. 집행률이 그래도 높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교통과 소규모 하천정비 전환사업인데 집행률이 62.5%예요. 그런 부분들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일단 성과지표 종류는 잘 아실 겁니다.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이렇게 결과지표로 분류되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성과지표가 되게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도 있고 또 결과지표로 할 것을 투입지표로 설정하거나 되게 지엽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안전교통과의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단순히 투입량을 측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측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 훈련 실적의 경우 참석 인원이 측정 방식 산식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형태로 변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원이 단순하게 참석을 몇 명 했다고 어떤 성과를 지표로 삼는 것보다도 와서 어떤 만족도 이런 지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방재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사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분석과 보통교부세의 자체 노력도에 포함되는 중요 지표인 거 알고 계시죠, 사고이월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표가.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왜 사고이월을 계속적으로 하냐면 명시이월은 우리 고성군의회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잦아지게 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아니면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나 기준에 맞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고이월이 그 중요 지표다, 이런 점 알고 계시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실적보고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연 제출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고요. 지연 제출로 인해서 불이익이 온다는 것, 이건 법에, 규정에 2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줄여가며 심지어 50%까지 보조금을 감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점점 강행, 강제성을 띨 것 같아요. 지금 세수가 너무 줄었잖아요. &’23년도 기준 &’24년도에 거의 20조 가까이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강제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보조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진 지역에 고지대 배수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마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장마 대비해서 저희가 원래 2월 말까지 1지구를 끝내야 되는데 거기 부분에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기 대비해서 임시 펌프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유사시에 펌프를 통해서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공정의 순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통로 박스를 뜯어낸 부분이 있어요. 해체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지금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장마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타설을 하셔 가지고 그걸 좀 덮어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조치를……. 임시조치나마나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저기 담당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름

전아름재난방재팀장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부분은 6월까지 PC 박스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기존 우수 박스랑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타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저희가 임시 복구를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임시 포장을 해서 통행을 여름 동안 시킬 거고요. 그 이후에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북천의 준설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갈수기 때라든가 보게 되면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집수매거 취수장 부분, 집수매거 부분에 지금 거의 수목이 울창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래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마 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만큼의 통수 단면이 줄어드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준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리 통수 단면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만 장마 때 그리고 태풍, 요즘에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많은 비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도에다만 무조건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선 준설하고 수목 제거하고 하는 부분을 장마 전에 선시행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장마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환경과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과장 최도선.

함용빈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셔 가지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환경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환경행정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서명순 환경지도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손호성 생활환경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향숙 기후변화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안수용 환경시설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태 자원순환팀장님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든 행감 답변이든 마이크를 가깝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한 4단계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현재 죽왕면 향목리 225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고요. 국비 대 지방비가 51 대 49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규모는 1만 8,456㎡입니다. 그중에 매립 면적은 1만 1,898㎡가 되겠습니다. 매립 용량은 5만 1,126루베가 되겠습니다. 매립고는 5m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4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올해 2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용 연한이 5년 내외로 임박해서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2024년까지 환경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냐 하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을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고 요청 당시에는 현 매립시설에 대한 어떤 임박한 상황을 환경부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환경부 쪽에서는 지침을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환경부랑 협의는 하겠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매립시설이 최초 2003년도부터 해서 3단계까지 2028년도까지 매립 연한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자체는 3단계 매립 연한이 마무리되는 202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매립시설이 2030년까지 현재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4단계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업무보고요?

함용빈위원장

예, 업무보고. 이 매립시설 건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예?

함용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25년부터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저희 군은 2030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왜 자꾸 사용 연한을 5년, 10년 따지느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고성군 종합폐기물사업장은 고성군 폐기물사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소로. 사업소로 만들어서 우선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 사업도 전반적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두 가지를 다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는 용역을 줬어요, 둘 중의 하나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만 지금 직영으로 밀고 있거든요. 매립은 웬만하면 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또 소각을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2개를 다 같이 직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매립장을 왜 4단계부터 자꾸 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 4단계 하고 있잖아요. 우선 인원이 없다. 한 사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도 없고 한 며칠 모이면 포크레인이 가서 꾹꾹 눌러 놓고 말고 이러는데 속초 한번 가보십시오, 매립장 어떻게 하는지. 불도저가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인원이 딱 서서 차를 여기다 부으라고 해서 딱 부으면 도저가 가서 딱 누르고 옵니다, 누르고. 그다음에 다음 차 오라고 해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거 오래 할 수가 있다, 오래.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한이 4년, 5년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속초처럼 그렇게 계속 꼼꼼히 하면 10년을 쓸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생각할 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5년 쓰는 데 다시 또 예산 주겠어요, 10년 쓰는 데 예산 주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소를 만들어라. 이거 군정 질문도 했어요, 군정 질문도. 사업소를 만들어서 인원 확보를 해서 매립장도 인원을 보충해서 차곡차곡 메우면 지금보다는 1, 2년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5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종전에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10년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 이상, 그러면 이 보조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확인해 봤는데 지자체나 그 의견을 들은 과정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51%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이런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현재 지침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연초에도 신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작년부터 준비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환경부 입장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적용하는 지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예를 줘야지, 이게 뭐 사실 국&middot도비가 5억이 넘는데 그거를 지자체 무조건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차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우리가 기본계획부터는 그전부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향목리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매립 연한이 당초에 계획된 그 기간보다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관계에서 여건 변화가 생겨서 조기에 매립이 완료되는 실정이고 탑동리에다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복합성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동리 신규 매립장 부분은 지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향목리에다 증설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밀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여건에 의해서 연한이 단축이 됐지만 신규로 지원을 좀 해줘라, 증설도.&” 그렇게 지금 밀고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난항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다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관철되도록 진행을 해야죠, 환경과에서.

함용빈위원장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체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으로 많은 스포츠맨들이 찾아오잖아요. 특히나 하나 지적한다면 유소년, 유소년이 봄가을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유소년은 많이 오니까, 다른 선수들은 적게 오더라도 많이 오니까 운동장마다 화장실의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 그래서 운동장 주변에 화장실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이거 새벽같이 전화 들어옵니다. &“화장실 막혀서 물이 차서 엉망이다.&”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면장님이 좀 나가 봐라. 거진읍장님이 좀 나가 봐라.&”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나가 보면 애들이니까 그냥 뭐. 그래서 화장실을 증액해 달라, 증설해 달라. 특히나 거진, 대진. 간성은 좀 괜찮습니다. 간성에서는 유소년이나 이런 거면 유치 안 하거든요. 토성, 죽왕도 잘 안 합니다. 거진, 대진에다가 다 유치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면장님이 급하면 직원들 동원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보통 유소년 일요일, 토요일 많이 해요. 금, 토, 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직원들이나 와서 그거 다 하거든요. 하면 뭐 합니까? 우선 적으니까. 남자 화장실은 덜한데 여자 화장실은 더 합니다. 지금은 축구 선수들이 여자들 많이 오고 학부모가 많이 오더라고요, 학부모. 대진운동장에는 학부모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2층에다가 체육과에서 상당히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 화장실이 96개잖아요. 96개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5개 회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하는 게 이게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청소를 누가 하느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또 우리나라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쫓아가서 물어보면 물만 쭉 뿌리고 그냥 가요. &“이걸 이렇게 청소하면 되느냐. 좀 닦아라.&” 닦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시간.&” 팀장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 우리 그거 못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루 종일 20개를 하는데 한 팀이, 한 팀이 20개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만 해도 충분한데. 과장님, 이거 5개 팀을 불러다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제가 저저번 주에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생활환경팀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지금 대표자분들의 마인드하고 현장 마인드는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자분들은 인력이 저희가 보통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씩 다 하고 있는데 대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청소하는 생각, 접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자분들이 앞으로는 틀림없이 현장 확인을 해 주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시로, 지금 그래서 그 간담회 이전에 저희가 몇 건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적발을 했고 그 간담회 이후로는 저희가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지금 화장실별로, 팀별로, 시간대별로 다 저희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 또 청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난리가 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 에어컨입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항구 안에 있는 화장실. 특히나 공현진, 가진, 거진, 대진, 항구 안에 있는 화장실은 비린내가 엄청 나잖아요. 거기다가 에어컨 안 틀고 확 뜨거우면 사람들이 들어갔다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거 참 중요하다, 여름철에. 그래서 항구 안에 있는 화장실은 꼭 관리를 잘해야 한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좀 더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아까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각시설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본 위원이 상당히 깊이 자료를 달라, 이래 가지고 얘기를 심하게 했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 보면 소각량이 &’24년에는 1일 24톤을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25톤 태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지금 하루에 1톤을 더 태운다는 게 크거든요. 대신에 여기 보면 소각시설 정비 보수, 정비를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24년도에는 화격자를 260개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4,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360개를 교체했어요. 더 많이 교체를 했죠? 그런데 예산은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전에는 소각이 안 돼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기서 소각 못 해서 다른 곳에 또 가서 소각해 오고 많은 예산이 들었잖아요. 과장님, 이거 다른 것보다도 이 소각시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소각시설. 매립장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매립장. 소각시설이 잘해야 우리 쓰레기가 원활히 순환이 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좋아지고 있는 최상의 효율을 본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소각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니 뭐 하니 훌레볶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침출수 처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침출수 처리를 거기서 어디로 빼는 겁니까? 가진 쪽으로 하천으로 내려갑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거기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에다 넣는 겁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튼 거기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침출수 관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아시죠? 거기 가진 사람들. 사실 이것 때문에 가진에다 우리가 고성군 예산을 엄청 퍼붓잖아요, 지금. 별거 다 해줬어, 동네에서 해달라는 거. 또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환경과는 폐기물 관리만 잘하면 별걱정 없는 겁니다, 여기는.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송지호 생태계 관련 사업은 지금 올해 7월에 설계가 납품, 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전체 최초 예상했던 필지는 한 76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지에서 개인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 납품이 7월에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늦어도 너무 늦었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태만하고 호수를 그냥 버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이 사업도 벌써 &’19년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19년도에 용역 발주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송지호 지금 무슨 종인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재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재첩 다 죽었잖아요. 벌써 썩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태만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했다. &’19년부터 해서 부지런히 해서 뭔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뭐 참, 재첩 다 죽고 다 썩은 다음에 시작한다? 또 거기다 돈 수십억 갖다 집어넣는다? 과장님, 내일 화진포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해도 행정에서는 꿈쩍도 안 했어요. 한 번 가보시지도 않았어요. 한번 좀 가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기 해양박물관 앞에?

송흥복위원

화진포 물 말입니다, 화진포 물.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해양박물관 앞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용역에서 썩었다고 지정된 그 자리 지금 썩어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 떴어요.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좋은 호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이건 행정에서 100% 잘못한 거예요. 송지호도 이거 빨리빨리 복원을 했으면 이렇게까진 안 가거든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나쁜 소리 한다면 치적 쌓기에만 예산 들여서 전부 다 하고 자연은 다 이렇게 썩어서 버리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지호 생태계 복원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이거 언제 무슨 뭐 이거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쯤 한번 가보세요, 거기 냄새 안 나나. 고기 죽어서 안 뜨나. 다 뜨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죽은 다음에 뭘 또 살리겠다는 얘기냐. 화진포 어제 관광과도 얘기했지만 화진포는 저거 이제 살리기 힘듭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살렸어야 해요. 제가 신문에 내고, 자유발언하고 혼자서 별짓 다 했어요. 함용빈 위원이 &“형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나섰는데 그때부터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석호, 석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과장님, 한번 담당자 데리고 가 보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호 생태는 어떻게 됐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개인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사업 관련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7월 중에는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그런 추진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 호수들 좀 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여기가 다 석호입니다, 이거. 송지호, 천진호, 화진포 다 석호예요. 그럼 고성군에서 석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것 같아요. 이 사업 벌써 10년 전에 다 했어야죠, 이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힘들더라도 이 석호 좀 살려주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요새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져 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악취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 좀 곳곳 살피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9공구죠, 9공구?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마달리 쪽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9공구 그 지역에. 지금 제가 공단 접수 현황도 살펴봤고 또 국토부까지도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9공구 같은 경우는 산악 터널이라서 그 터널 발파, 또 발파 후에 큰 돌을 또 분쇄하고, 또 분쇄하고, 또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고 그러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분들이 불편하다, 이 내용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보다 미만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특히 야간 소음 같은 경우는 60데시벨인가요? 했을 때에 거기에 가장 가까워지면 한 38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요. 하지만 주민분들은 불편하고, 또 그리고 터널 공사를 보니까 그게 저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통 시기. 그래서 24시간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주민 불편은 더 가중화되고 있고. 맞는 상황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무가 환경과 업무 맞죠? 소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소음&middot진동&middot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아마 그거 하지만 소음에 관련해서는 또 업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경비 90% 이상 달성을 해달라는 질의인데요. 이건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원수에 맞게 또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무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의 ASF 대응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트랩 관리 사업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39.5% 달성률이거든요. 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60.3%고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잖아요.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회와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이유들은 있겠지만 어떤 또 기회비용이 상실되게 되면 그 예산도 그것이 모이게 되면 주민들한테 쓰이고 또 주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용을 했어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2회에 걸쳐서 4,900, 한 5,000만 원 정도를 전용 받았는데 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또 예산의 원칙에도, 또 그 목적 사용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탄력적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다면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용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는 10개 지표 중에 3개가 달성이 됐고 7개의 지표가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30%의 좀 낮은,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제도의 취지를 아시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성과가 달성이 안 되면 예산에도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국가가 지금 세수결손, 또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성과지표 달성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성과지표도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중요재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는 9,800만 원, 2건의 중요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점검은 하셨어요. 이게 규정에 1년에 두 번 변동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시를 안 했더라고요. 공시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점검을 통해서 혹시나 목적 외 사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서로 어떤 공유를 민간보조사업자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아니, 김일용 위원님, 저기 영상 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 버스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고성군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김일용위원

쓰레기를 보지 마시고 고성군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디 관광을 갔는데 아니면 내가 옆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 고장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환경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고성군을 뭐라고 하겠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하여튼 어제 현장을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환경과 업무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규정에 맞게. 하지만 대승적인, 고성군 이미지 제고를 높이고 또 주민의 삶의 질 이런 차원에서 우리 버스대기소 관련 업무 부서 안전교통과와 또 5개 읍&middot면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거 보셨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이순매위원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도 있고 종량제 봉투 아닌 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하시려면 종량제 봉투는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요. 그러면 그 종량제 봉투 아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매년 같지만 특히 봄, 여름 대비해서 관련 팀하고 많은 얘기를 현장에서 나눠서, 대표적인 게 관광지하고 항포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저기는 송죽 구간인데 사실은 어떤 종량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 분리배출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적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문암항구도 있고 거기에 또 관광지도 겸하고 있는데 실제로 폐어구라든지 이런 게 분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데 또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의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포구, 관광지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고성군의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는, 항포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게 사실 수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광 지역은 봉투와 상관없이 수거를 해 가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할 때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농촌 같은 경우에 조금 외진 데 보면 그냥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봤을 때도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했는데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한 번은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한 번 처리를 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납니다,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을 한번 해 주시고 단속을 한다든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뭐 갖다 놓는다고 무조건 처리하는 것도 한 번 하면 그거는 그냥 반복이 돼서 &‘그냥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한번 강력하게 환경과에서 이런 거 처리한다, 단속한다는 거가 나오면 주민들도 조금 관리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한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버리는 거, 갖다가 처리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비수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몇 번 하시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용역 주는 것이 화요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하게끔 하고 1일 1회입니다.

이순매위원

1일 1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다만 여름 성수기 때는 2회씩 확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포구라든지 이런 데는 2회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도 생계에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화장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렇게 보면 &“이 집 화장실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리뷰도 엄청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제가 가봤을 때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의 문제만은…….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더 지저분한 거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침 일찍 할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때를 잘 맞춰서 깨끗하게, 이왕이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바쁘시겠죠, 업체분들도. 그런데 조금 여름 성수기 때나 관광지 때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음식물 처리하면 퇴비에 대한 그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에 비룟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체할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단점이 뭐였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비닐이 눈에 보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닐, 유지. 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제가 그거 너무 좋은 거니까 갖다 쓰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많은 거니까 그걸 권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며칠 전에 어디 농가를 갔더니 누가 그거를 권했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닐이 좀 없던가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처리가 다 됐다. 그게 보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배달이 되는지 이거를 몰라요. 엄청 좋은 건데 과장님, 이거 엄청 좋잖아요. 우리 요즘 비룟값 엄청 비싸고 이런 거 갖다가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석이조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장단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가지고 싶은데 못 갖는 형국이 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이거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주실 거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관련 팀에서 대주민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알기 쉽게 그걸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것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는…….

함용빈위원장

아니, 그 건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용

안수용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안수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60회 퇴비가 나갔고요. 반출량은 한 865톤 되는데요. 지금 발생량 대비 수요를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고요. 전화는 저희 환경 쪽, 저희 환경시설 쪽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차로 해서 배달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신청을 하셔도 한 2, 3일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차피 당장 쓰는 건 아니니까요.

수용

안수용환경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퇴비가 많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홍보라든가 어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그 퇴비가 지금은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다 심어 있는 상태여서 가져가서 후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거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많이 나올 때는 갖다 공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는 거여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용

안수용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무허가&middot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결과 7월 31일 한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1년 전에, &’24년 3월 24일까지가 완료 기간이고 완료 후에, 1년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건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지금 일단은…….

함형진위원

더 유예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형진위원

4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3단계가 4개소가 있고 1단계가 2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6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형진위원

짧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간단하게.

함형진위원

내역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간단하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미사관 분도 계세요. 계시고, 또 토지 관계가 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고발 등의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없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소 요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는…….

함형진위원

부탁드릴게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13쪽에 폐기물 관련해서 폐목재 무상위탁으로 예산을 절감하신 분이 계셔요. 그때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혹시 보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관계가 있었나요? 정확하게 1억 6,6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2년 동안, 1년 반 동안 하셨다고 자료에 올리셨는데. 없으면 국장님, 예산 절감에 적극적인 공로를 세우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죠?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관련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요인이 발생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재 무상위탁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25년 12월까지 조성 사업을 준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콘크리트 벽 녹화사업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콘크리트 벽에다 녹화사업을 하면 그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현재 사업 계획 중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대순진리회 소재의 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향후 계획이 &’25년 7월에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25년 12월에 조성사업을 준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벽이 서요. 콘크리트 벽에 녹화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고, 맞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기존 콘크리트 벽에.

함형진위원

기존 콘크리트 벽인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녹화사업을 통해서 완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순진리회는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사업 계획 가지고 하는데 협의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질공원 사업이 있어요.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죠? 지질공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군수께서는 지질공원에 관련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립되어 있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함형진위원

수립되어 있어요? 종합 계획이?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거기 보면 우리 지질공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지질공원 해설사일 거고요. 해설사를 육성하게 돼 있죠, 양성도 하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조례 내용에도 그렇게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많아야 월평균 9일, 10일.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분들이 본업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9일, 10일 근무를 해서, 해설 일을 해서 이분들이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일단 제가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열한 분 계시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함형진위원

불가능하겠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절반은…….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기본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아닌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해설사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 수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신 상황입니다, 지금은.

함형진위원

일 수도 늘리려고 그러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야 되고 횟수가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런데 그게 계속 우리 종합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천만 관광객 시대가 됐지만 지질공원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근무자가 한 달에 9회밖에 할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요가. 그럼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기 계속 계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가셔야 되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그…….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함형진위원

예? 뭐라고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일 수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건의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 이런 건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기본적인 소득 방안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근로소득만 필요한 건지, 가능한 건지 뭐 다방면에서 찾아보세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9일, 아홉 번 나가 가지고 무슨 어떻게 먹고살겠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퇴직자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최소한 공공근로 며칠을 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해설사분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으시고 봉사 차원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요. 비교 받기도 좀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매립시설 4단계 증설사업 예산 확보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도 문제가 생겼고 11억 8,300만 원이 당초 우리가 계획된 예산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도비가 2억 4,9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비는 국비에 따라서 그냥 매칭인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국비를 받아야만 이 사람들이 도에서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건 예상 금액이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강원특별법에 보면 이게 관련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64조에 환경 영향, 아니다. 64조가 아니구나. 62조에 보면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도에서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게 돼 있고 거기에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저도 법 해석은 다 모르겠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나 어쨌든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한 사업이겠죠. 그러면 강원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설치를 보니까 의무화한 것 같아요, &‘설치한다&’로 도 조례로 정해서.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다 쓰죠?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제 판단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기금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얼핏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못 받아도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 그러면 도에는 기금 재정으로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요? 불가능한가요? 아니, 저 뒤에서……. 불가능한가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뭐 답변을 하시려는 것 같아. 아닙니까? 다각적인 다방면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 가면 거진 청소년 집 있거든요. 그 앞에 보셨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다 클린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든가 쓰레기 집합소를 하나 지어주든가. 그런데 거기는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철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철도 사업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그거 좀 사업장에서 우수가 내려오면 침출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사업장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기 한 군데밖에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안전방재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차량이 흙을 싣고 나가면 당연히 흙을 씻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지금 운영을 안 해요. 그걸 저걸 안 해요. 운영을 안 해요. 그래 내가 그 사람 보고 &“야, 이거 왜 운영 안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길이 전부 다 흙바닥이 돼. 그러면 물 갖다가 물 뿌려요. 하루 종일 먼지가 나다가 저녁때 작업이 끝나면 물 뿌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굴 뚫는 데가 명파, 그다음에 마달, 산학 이 세 군데, 원당 네 군데인데 똑같아요.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미세먼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라도 해 주면 길에 흙이 안 나간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사업을 왜 바꿨습니까? 이 선별 폐기물 저장시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재활용 폐기물 비가림 시설로 변경했어요, 사업을?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변경해서 왜 사업을 안 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열분해, 지금 폐비닐 전처리 시설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시기 자체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그 주관된 사업에 따라서 연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미착수 사업이 한 서너 개 되잖아요.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이거 8억짜리잖아요.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소각시설 후단설비 개선 이것도 7억이나 되는데. 데크 탐방로 이것도 25억짜리인데 지금 아직 작동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썩은 다음에 시작하게 된다.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서둘러 주셔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릴까 해서요. 아까 우리 클린하우스 버스대기소 앞의 화면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과 또 관련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듣기만 하고 어떤 대안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민분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귀결이 그렇게 되죠, 과장님?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육장을 갔는데 도시는 대형 폐기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읍&middot면에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하고 또 거진읍의 어떤 모 분이 혼자 사시면서 대형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 클린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옮깁니까? 그래서 마침 친척분이 오셔 가지고 1톤 차,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된 거죠. 그분은 그다음에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스티커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시점이 안 맞았던 거죠. 일단 빨리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단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잘 됐겠지만 아마 청문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 주민들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슈퍼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상냥하게 알려줄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는 이거, 이거.&” 이렇게. 그게 어려울까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 관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면 거기서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도시는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로 다 그걸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 쓰레기 그걸 한 것처럼 과거에는 많은 고민이 있다가 그런 문제가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초, 과거에 우리 위원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니, 그때 맞을 겁니다. 우리가 8대 때 같이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다가 그때 행정이 어떤 재해인가 발생이 돼서 같이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클린하우스를. 그때 배출 시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때 되면 잘 돼 있어요. 도두동인지 하여튼 가서 보고 와서 못 갔는데 그게 지금 속초에 설치가 돼 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현장을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생활 폐기물 수거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행감을 임할 때 그 모습을 봤는데 짠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진포 수질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타성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화진포 수질 문제는 환경보호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상류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한몫을 차지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 그쪽에서도 원인 제공을 한 거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광과, 교량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막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일로로 가는 경우인데 마치 환경과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그 수질을 빨리 개선을 하자. 여기저기 말고 그래도 환경과가 주관 과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교육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교육문화과

12시 26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교육문화과장 함미란.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정화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최부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미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우람 문화유산팀 주무관입니다. 김상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RISE 사업 공모에 교육문화과 소관으로 2개의 단위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 경동대와 강원도립대와 연계한 지역 중심의 교육 연구, 평생학습이 통합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첫 번째, 강원도립대와는 매년 8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특화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middot평생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동대와는 매년 3억 8,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과학 중심 문화조성 및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의 군비는 매년 2,25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고성 대학 간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실 국비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질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몇 분의 몇을 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당초 예산 지방세 세입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송흥복위원

얼마요? 얼마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00분의 10.

송흥복위원

100분의 10?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고성군에 맞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물론 평생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긴 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그게 큰 실효성은 없다. 중&middot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있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국비를 이렇게 보내줄 것이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1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2억을 꼭 보내줄 것이냐, 지금 이것이 나는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00%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요되는 군비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업에 2,25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요.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 고성군에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게 그렇게 될 것이냐가 의심이 가고요. 어쨌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어요. 중요하다고요. 라이즈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이번에 포커스로 잡은 거는 평생교육 분야하고요. 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두 가지를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성군에 절실하게 필요한 발굴, 달리 고성군에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고성군도 참여하라는 사업이 아니죠. 이건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파트너와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발굴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우리가 발굴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어떤 충분한 전문기관, 그게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대학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 파트너 대학을 찾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대학의 어떤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대학이 우리하고만 파트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닐 수도 있죠.

김일용위원

소위 말해서 대학에, 제가 흔히 말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참 노 젓고 있어요, 대학이. 맞죠? 이 일 자체가 아마 가중이 될 겁니다, 대학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학과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산학 인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산업이 됐든 어떤 어차피 다 교육에 관련해서 해서 거기에서 평상시에 어떤 공감을 하다가 그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라이즈 사업으로 진화시키는 거, 이게 진정하게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과거하고 달리 고성군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발굴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승인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 정말 절실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작년 겨울인가 금년 초인가 동료 위원님하고 관계되시는 분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추진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항목이든 간에 잘만 정리만 하게 되면 협업하면서 충분히 고성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쉽게, 이것처럼 지금 거의 국비 이런 식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깐요. 그러니까 지방비에 안 들어가고도 큰 사업을 하면서 효과도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 라이즈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들하고 공유해서 고성군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이 부분이 저희 교육문화과 외에 타 실과에서도 이 라이즈 사업 부분으로 각 분야별 사업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교육문화과가 컨트롤타워는 아닐지라도 중심이 돼서 그 부분 진행하는 데는 타 실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교육과에서 그나마 라이즈 사업으로 두 건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회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고성씨와 떠나는 예술여행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들여서 지역 주민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 여섯 가지 정도 분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겁니다. 보시면 어린이날 마술쇼는 어린이날 진행했고 그리고 아야진 썸머 같은 경우는 7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산사음악회는 사찰을 방문해서 한번 진행하고 그리고 브릭아트 전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 협력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1건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같이 여쭈어주셨던 뒤에 보면 고성군페스타라고 있습니다. 고성군페스타 2,000만 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1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성군페스타만 공모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제목 봐서는 좁은 사업이다. 난 &‘고성씨와 떠나는 예술여행&’ 그래서 상당히 큰 몇억짜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단히 발레, 미술, 무용 이런 거, 전시, 유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억 3,000만 원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 좀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것도 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하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아니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고성군페스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공모를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1개 단체만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단체는 천진리하고 봉포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축제 개요로는 고성의 자연, 섭을 주제로 하는 음식과 그리고 체험 그리고 섬을 탐방하는 선박 체험 등등 해서 우리 군과 어우러지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요소를 가미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작년에 현내면에서 했던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현내면에서 어떤…….

송흥복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한번 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명파 아트케이션이요?

송흥복위원

아니, 아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전시회요?

송흥복위원

항구 안에서 그림 그려서 해 놓고 하던 그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전시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포장을 쳤길래 내가 무슨 이런 포장을 치고 하냐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거하고 좀 다른 분야입니다, 이거는. 마을회에서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선정이 천진해수욕장?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봉포마을회 같이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송흥복위원

봉포마을회. 작년에 처음 한 거 보니까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2,000만 원 들여서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조그마한 하나의 축제가 되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참 주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 예산을 올리든가 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이거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거는 저희 광역하고 기초단체, 기초재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고성군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기반을 조성하자고 해서 3년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3년도에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교육 실태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 중기, 장기발전계획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 올해에는 그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지역 연계와 학교 문화예술을 같이 구현하는 그런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03년에는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고 &’24년에는 발전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25년에는 모델개발연구 이런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저희 6월 2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내역인데 지금 사찰을 보수하는 것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들어가는데 사실 그전부터라도 이 사찰 보수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전에 이거 하려면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꼭 군비를 넣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모든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middot도비가 주어질 때.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봉사하고 화암사밖에 없는데. 등록된 게 건봉사하고 화암사밖에 없는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건봉사, 화암사, 극락암 세 가지가 국가하고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외에는 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지정된 사찰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암사는 경내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또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왜 하다 말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당초에는 화암사가 매년 한 54만 명, 55만 명씩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의 옆쪽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설계를 보시고 그쪽은 위험성이 있다. 절개지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현재 화장실의 맞은편 쪽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고 설계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 화장실 건립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건 설계비고. 올릴 게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는 못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화장실 하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는 설계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설계만.

송흥복위원

설계비만 섰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장실 하나 설계하는 거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씩 들어간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사찰이나…….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정도라면 보통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대다수가 다 그렇게 설계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궁전을 짓는 겁니까, 7,000만 원씩 들어가게? 이거는 문화재 화장실이라서 이렇게 설계비가 비싼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흥복위원

그전에는 관광과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이제 교육문화과가 새로 생겼어요. 과장님 생겼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건봉사나 화암사나 이런 절마다 다 다녀봐요. 다녀보는데 우리는 화암사 들어가다 못 들어가고 왔어요.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내라. 그래서 고성군 사람이다. 주민등록증 줬어요. 그래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의원이다. 의원증 냈어요. 그래도 내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왔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송흥복위원

그래도 고성군 주민이고 고성군 의원이면 우리가 의원을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고성군민들은 다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성군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야지, 꼭 도움만. 그래서 이 화장실 짓는 것도 내가 그러잖아. &“너 입장료 받으니까 입장료 받아 가지고 해라. 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느냐.&”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화암사에서도 자부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군민들 좀 다독거리고, 군민이 있어야 화암사 절도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료 안 낸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다 무료이고요. 그리고 화암사하고도 저희 군하고도 여러 가지 이웃 돕기 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이쪽에 안에 지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지을 때도 화장실 한다고 그래서 &“너희 입장료 받으니까 그걸로 해라.&” 내가 계속 버텼다 했거든요, 한 번요.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화암사하고 얘기를 해서 고성군민들한테는 좀, 군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지 입장료 내라 그러고 뭐 내라 그러고 주민등록 내라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좀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재정 지원을 우리 고성군 예산의 100분의 10이다.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실 이 교육의 지원이 미약하긴 미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 수를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 학생 수를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찬반 같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많다면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학생들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숙사는 왜 우리 고성군에서 다 지원해 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숙사에, 아니, 그건 자부담도 당연히 하고요. 자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 재정 경비로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감 인건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학교 자부담과 같이 플러스해서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사감 및 시설 관리 인건비, 이거 다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 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교육 지원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고성고등학교 기숙사에는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숙사……. 40명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40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0명?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평생교육은 아까 했으니까. 여기 평생교육 중에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있잖아요. 이건 총무행정관에서 할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8대 때 우리 위원님들이 횡성을……. 횡성이죠? 우리 갔을 때. 횡성 맞지? 횡성을 우리가 벤치마킹 갔었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돈 예산을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1년이면 서울 쪽 대학을 몇 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문제는 강사를 모셔오는 게 문제인데 거기서는 강사를 서울에서 모셔온대요. 그리고 출퇴근할 수 있는, 가까우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우리 여기도 이왕에 시작하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학생들이 그런 데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는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예산을 좀 더 지원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내년부터 많이 세워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하도록 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쪽입니다. 송정분교에다가 문화예술교육 공간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뷰티 메이크업이라는 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뷰티 메이크업은 자료에도 있듯이 지난해에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금 유아문화예술교육 고성 팝업,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엊그제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정분교는 지금 폐교가 안 되고 거진 분교로 돼 있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교육청 소속이고요. 저희가 무상 임대해서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해서.

송흥복위원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23년도에 강원교육청에서 거기서 북한 음식 발표 한번 했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걸 하면서 가서 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가 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음식은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와서 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랑 협업한 걸로…….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군이랑 같이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또 하나 있습니다. 제진역에서 한 열차 사업. 열차 사업, 북한 음식 이거는 우리 고성군에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게 강원도교육청과 저희 고성군과 연합해서 협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보고 돈만 내라고 그랬지 무슨 뭐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십시오. 지금 폐교가 많잖아요. 송정, 죽정, 명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죽정, 명파.

송흥복위원

명파는 지금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정 거도 지금 고성군에서 샀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획도 없고. 죽정 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난해 안전진단을 했었을 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B등급까지는 상향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소멸기금 사업으로 지금 27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리고 송정분교 운영 활성화를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죽정초교가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헐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재단 운영인데, 문화재단에서 고성군 축제를 다 하라고 저도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명태축제와 문어축제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해봤는데 실망했다. 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뭘 좀 하면 달라지겠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송흥복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지적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새로…….

송흥복위원

지역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지역축제위원들이 전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손 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근접도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축제가 아니다. 이거는 행정 축제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어축제도 저번 날에 회의하는 데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 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아마 추진위원회와 같이 회의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조금은 더 플러스된 그런 행사를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재단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 새로운 걸 개발해서 축제를 할 때 지역위원회 하는 것보다 월등히, 그렇다고 예산 많이 가져가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뭔가가 나아야 &“그래도 역시 문화재단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그게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 할 때 쭉 가서 앉아 있으면 내빈 소개할 때도 고성군 의장만 소개하고 나머지 일동 이렇게 합니다. 의원들이 죽도록 거기에다 예산 넣고 뭐 죽도록 일하고 거기서 의원 일동 그거 얘기나 들으려고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의원이 그만큼 일했는데도 인사말 한번 안 시켜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단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둬라. 지역위원회로 바로 가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구 좀 하라 그래. 연구 좀 해서 뭘 좀 달리. 맨날 그저 각본 그대로 그것만 해 가지고는 아니거든. 어디 축제하는 데 가서 보고 와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전보다 특별나게 뭘 하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조금 송구하고요.

송흥복위원

그리고 누군가 사회 보고 이러다가 해 가지고 요즘은 아나운서 데려다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도 돈 많이 주고 하려면 그거 왜 거기다 줍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하지. 그렇죠? 나 이번에도 문어축제 하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낚시대회 하는 거 봤어요, 우리 낚시대회 하는 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낚시대회는 제가 그거는 놓쳤습니다.

송흥복위원

낚시대회 축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거 다 번영회 위원들이 나와서 잘했고, 고기 재고, 뒷바라지 다 하고, 무대도 어느 지정 하나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무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운영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하고. 문화재단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성과보고회 할 때 제가 그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아이디어를 한번 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문화재단 우리 필요 없어요. 문화재단 몇 사람 월급 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도대체가? 개발을 안 하잖아요, 개발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창의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맨날 남이 하던 거나 습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특별한 걸 한번 좀 해요. 관광과에서 겨울철에다가 무슨 여름에 무슨 크리스마스 뭘 한다, 해수욕장에다 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대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 영화를 촬영하고 영상회의를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저희가 도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요즘 문화예술단이 하는 지역 문화예술 그런 건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건 하는 것 같은데 축제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도 미숙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축제 위원분들하고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문화재단 거기가 물 먹는 하마 아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물 먹는 하마는 아닌 것 같고요.

송흥복위원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웃음

송흥복위원

문화유산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화암사 사찰문화체험관 자우당 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4억 5,000짜리인데 이거 왜 명시이월을 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 정리가 완성이 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외부 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 이게…….

송흥복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이거 다 준공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9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외부 공사만 했다가 내부 시설까지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교육문화과도 법인카드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저희 7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산은 누가 합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회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회계가 하고 제가 점검합니다.

송흥복위원

법카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죽정학교 활용 방안을요, 좀 잘 생각해서. 거기 문제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사 분뇨 냄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서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저번 날도, 어디야? 기술센터 할 때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과장님 한번 현장 가 보셔야 돼요. 가 보시고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 좀 해서 활용 방안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돈 많이 들여 우리가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깁니까,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용역이 잔액은 1,000만 원 이내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감리만 이렇게 있어요. 감리 용역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부 다 많이씩 남기는데 2,200만 원 남기고 1,700만 원 남기고 1,200만 원 남기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건 남긴 게 아니고요. 지금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제출…….

송흥복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잔액인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용역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출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준공했잖아요, 준공. 준공도 있고 용역 중지는 왜 한 거예요, 이건 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떤…….

송흥복위원

전부 다 준공 예정이라고만 했죠, 준공 예정.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준공 예정. 지금 계속 설계하는 중입니다. 아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받아서 쓰다가 이렇게 많이씩 남기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남기면 어디로 갑니까? 불용액으로 가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우리 2024년도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흥복위원

320억 나왔습니다, 320억.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거든요, 이거. 죽도록 예산 세워서 쓰지 않고 전부 다 불용액 만들어서 잉여금이나 만들어 놓으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불용액이 또 계약을 할 때 낙찰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공건물 위탁 문제, 달홀문화센터 이거 임대료를 얼마나 받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2만 원, 3만 원, 회의실이기 때문에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많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왕곡 저잣거리는 얼마씩 받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잣거리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박 할 때. 아, 저잣거리요?

송흥복위원

저잣거리.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잣거리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연 단위로요, 1년 단위로.

송흥복위원

연 단위로. 그게 1년에 얼마씩 받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250만 원, 한 500만 원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50만 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 달홀센터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달홀센터는 3만 원씩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송흥복위원

3만 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회의실 사용료.

송흥복위원

월 3만 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회의실 1회 사용할 때마다. 1회 사용.

송흥복위원

아, 사용할 때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지난해가 한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왕곡마을 숙박체험이 있는데 이건 얼마씩 받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숙박체험은…….

송흥복위원

9동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9동, 예. 규모에 따라서 3만 원부터 6만 원씩 있고요. 지난해에 한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반암리에 있는 각자장은 얼마 받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료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관리위탁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화장실하고 교육실.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화장실하고 교육실요.

송흥복위원

각자장 전수관, 교육실 및 화장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하고 교육실은 다른 임대료처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건데 전부 다 공짜로 쓰고……. 아니, 법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마는 수입이 있는 데는 수입료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사용료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수입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교육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이 많으십니다.&”라고 제가 순간 얘기했는데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이렇게 여태까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은 그 본이 교육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소속 교육청, 교육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과 잘 협업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항상 불만은 다 있잖아요,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인 양 잘못 이해 판단해서 뭔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통하면 되는데 협업 없이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서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주민들이나 학생들.

김일용위원

학부모들,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죽정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회가 연구회 활동 중입니다. 마케팅 연구회 활동 중인데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계실 때 연구회를 했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한 번 했었습니다, 첫 회.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때도 마케팅 연구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첫 회에.

김일용위원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같이 계셨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김일용위원

&’20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어떤 인사라든지 고유 권한 외에는 연구 용역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그 대안을 찾으라고 그 제도가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죽정초등학교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공간도 저희가 포함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인데 같이 협업해서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같이.

김일용위원

예, 같이.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활성화되려면 첫 번째, 우리 의회가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잘 설계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또 목적을 달성하려면 누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주민들이 우선일 거고, 또 관광객들이 우선일 거고, 또 기타 관계자분들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자 하는 것을 설계해서 노출을 시켜서 최종 선택을 그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나오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진정한 협업이잖아요. 맞죠? 의회가 주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나왔으니까 정진해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이거 제안하고 싶어서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저희도 의견이 있으면 주민과 협업으로 같이 가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의하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희가 또 7월 초에 연구회 활동을 할 거고 아마 벤치마킹 계획도 잡혀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24년도, &’25년도 2년 평균 예산을 살펴보면 수련관을 제외한 문화의 집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평균이 5,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성 문화의 집은 한 6,600 정도. 그런데 현내의 경우는, 현내 문화의 집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의 차이가 이 현내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배분 기준이 있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산 배분은 저희 입면적은 수용 비중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배정 인원이 현내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1층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층수가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적다 보니까 정원도 제일 적습니다, 현내가. 그러다 보니까 적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러한 인원 배정, 그러니까 예산 배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요인을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학교를 가도, 큰 학교를 가도 인원수가, 학생 수가 많든 적든지 수업 일수는 같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떤 절대적인 부분들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형평성 있게. 인원수가 적다고, 많다고 전기세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공간에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아이가 빠져나가서 그 공간을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더 극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워서 예산 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숙식이나 이런 건 제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만약에 시설비 차이가 있다면,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어지간히 비슷해야 된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20만 원 2년 평균, 토성은 6,600만 원이란 말이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들어왔었고. 그런데 반영이 못 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또 인원이 적은 만큼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교육청 사업 중에 해양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일부 지원해 주는 곳이 또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교육경비 지원 사업,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에 어떤 액티비티 하고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이들이 안보, 역사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인터넷 찾아보고 충분히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액티비티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신청을 받으면 몇 분 안에 그냥 마감이 돼버리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마감이…….

김일용위원

몇 분 안에.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논의해서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공간을 이제는 화진포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 그 서핑장도 영업을 하는 곳이 생겼고 지금 봉수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수요가 늘어나면 봉수대에 하고 있는 그 인원이 축소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더 활성화시켜 주고 또 늘어나는 수요를 또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도 형평성 있게 갈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형평성,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문화과가 잘하고 있다는 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해외 탐방을 아주 잘 갔다 오셨고 본 위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흡족,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점점 진화시킬 필요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며칠 갔다 와서 어떤 효과, 영향을 받겠지만 그 아이들이 오래도록 남고 또 오래도록 남은 그 흔적이 본인들의 성장에 있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고성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민화 프로그램으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산촌 유학,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됐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선정이 됐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거주 공간, 주거 공간. 주거 공간에서도 교육문화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분들이 오셔서, 또 오려고 하는 고성이 되려면 일단 주거 공간 문제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횡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가셔야 됩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숙박시설, 영업을 하는 곳에 그 공간을, 지금은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1인이 60만 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6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금 특례에 들어가면서 또 2인, 3인, 4인 최대 얼마죠? 100 얼마인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20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그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원해 주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 자금을 지원 안 해주고 지자체 자체 지원해 줄 때 숙박시설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 또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수요 때문에 방값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단 행복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행복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주거 공간을 해결한 곳들이 있어요. 영월 같은 곳도 있고, 또 기타 지금 하려는 여러 가지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일단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당장은 땜빵 식으로 가더라도 몇 년 뒤에는 그게 안정화돼서 고성군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성향토장학회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보면 장학금 지원현황에 보면 고등학생이 100만 원, 대학생이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학 및 예체능이 100만 원, 초등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생은 전체적인, 전 학생 위주가 아니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고등학교가 요즘 무료잖아요, 학습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소득층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소득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럼 이건 그냥 생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생활형 장학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건 저소득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달홀영화관이 계속 상영은 하고 있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매월 2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 화만 휴무입니다.

이순매위원

휴무가 있고 그러면 주 5일은 하는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1일 평균 몇 분이나 상영을 하시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일 10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10회를 하는데.

이순매위원

1일 10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럼 몇 명? 기준, 상영하는 인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이번에 3월을 했을 경우에 한 3,300명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한 달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3월까지. 그러니까 1,000명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이순매위원

한 달에 1,000명?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1,000명이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수익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순매위원

2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억 9,000 얼마 나왔거든요.

이순매위원

1년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1년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빈 상영 그것도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가끔씩은…….

이순매위원

10회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다 100%차지는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100%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주말 같은 경우가 많을 거고, 공휴일 같은 경우가 많을 거고,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 상영을 많이 하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또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달홀영화관에 저희가 4억 정도, 달홀영화관하고 센터에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순매위원

4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에 1억을 버는 거고, 수익이 1억 나오는 거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2억.

이순매위원

2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억 9,000이니까 2억 정도.

이순매위원

2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 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민의 복지, 복리 뭐 이런 걸로 해서 무료로 하는 거는 어떻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무료 상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상영 금액이 보통 일반 영화관의 80%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18개 시&middot군 중에 저희가 가장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상영 금액도 그렇고 무료 사용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무료로 한다는 건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이순매위원

오히려 이게 돈 버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상영하고 많이 그걸 해서 오히려 고성군에는 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다른 단체하고 다른 시&middot군하고 똑같이 하면 뭔가가 우리 고성군이 그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영화관에 그다지 몇억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않겠는데 어차피 수익은 안 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00%는…….

이순매위원

마이너스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지금 4억 중에 2억이면 마이너스 2억이잖아요. 2억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풀어놔서 그냥 오히려 다른 데서 벌어서 여기서 베푼다, 이런 걸로 해서 문화 차원에서 우리 많이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과장님처럼 &“우리 관람료가 다른 타 시&middot군보다 그래도 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료로 해서 군민들을 문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군이다.&”라는 거를 해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이순매위원

본 위원은 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랬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다른 것보다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시랍니다, 그렇게.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폭넓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가 고성군민이 문화에 취약하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가 다른 예술단이 있고 예술 문화에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게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도 않고 영화관인데 그런 거를 돌려주는 거 해서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다시 돌려드린다는 개념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홀센터 있잖아요, 센터. 센터 아까 한 번 사용하는데 3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것 또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거의 100%가 주민들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것도 꼭 받아야 되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회관도 그렇고 각종 회의실을 사용할 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사용료가. 100% 무료는 아니고, 다만 공공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사용료를 받으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순매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어쨌든 10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뭔가가 부족하면 안 되고 무료하고 유료하고의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유료 3만 원 받으면서 불편하면 안 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면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저기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있어요. 어디 시가 결혼하는 분들이 한옥, 결혼할 때 만약에 오늘 토요일 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무료로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냐면 어쨌든 신부 측이든 신랑 측이든 한쪽은 꼭 와야 돼요. 와야 돼서 그거를 체험을 해 보고 다음에 또 이용해 보라고 해서 그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여기 고성군에서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숙박 한 번 오시면 요즘에는 내 집에서 재워주고 그거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콘도라든가 이런 거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한옥 숙박체험이 있어요. 있는데 와서 체험해 보시고 다음에 왔을 때는 돈 내고, 한번 맛을 보여주시고 돈 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 좋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특수시책 같은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문화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학생들은 많이 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유럽 탐방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유럽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이 다녀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 질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주. 귀국 보고회나 평가 보고회에 대해서 영상을 혹시 담아놓으셨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담았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우리 고성군의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식장 잡기가 힘들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결혼식장이…….

함형진위원

1년씩, 2년씩 밀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결혼식장이 한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고성군에서 아주 근사한 예식장을 지어서 예식 사업을 관광 사업과 같이 연계하고 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혹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행정 시설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행정에서 별도로 지어서?

함형진위원

행정에서 어떤 간섭을 해서 우리 공공 공익용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거를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사설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함형진위원

아니, 고성군에 이와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많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고성군의 청년들도 결혼식을 하려면 저기 외지로 나가서 1년, 2년 후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어떤 지역 주민의 복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떤 굉장히 근사한 사업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진읍의 같은 경우 2층에 예식장이 있었잖아요.

함형진위원

아니,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무슨 복지회관을 말씀하세요. 이건 복지과에서 하면 되고 그건 읍&middot면사무소에서 챙기면 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복합 센터로 봐야 되나요?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지금 복합의 기능을…….

함형진위원

아니, 복합 기능도 필요 없고.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데…….

함형진위원

예식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소관 부서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결혼식 담당…….

함형진위원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 행여나 우리가 여기 안 있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1년에 몇 번씩 초청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우리가 배려해 주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의 관광객이 되겠죠? 그런 데서는 어쨌든 부가적인 수입들이 또 발생할 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재단 쪽에서 하면 어떨까요?

장내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는 실질적인 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질의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질의, 보충질의 나눠서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맞죠?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명칭만 바뀌었던 사업이에요. 이게 매칭사업인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자체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중요합니다.

김일용위원

정말 중요하죠. 교육경비하고 무관한 사업이고요. 과거에 그 사업명, 그때 하이브인가? 하여튼 뭐 좀 달랐는데 바뀐 것 같아요, 명칭이.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기술 IT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전국이 아마 통합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런 개념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감정도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선생님도 배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 데이터가 다 중앙으로 모여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주장을 할 때 강하게 해서 우리 아이가 그런 고성에서 교육, 살아 있는 고성,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칭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효과도 미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력 사업을 보게 되면 크림슨 그리고 사범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본 사업이에요, 본. 부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어떤 약간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예산이란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서포트.

김일용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본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부차적인 부분들만 하고 있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서로 인식, 인지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화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갖다 놓고 환경 만들고. 하지만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고성군에서 했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강사진.

김일용위원

제공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제공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또 약간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명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와 주가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발생이 돼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가 되고 헷갈리면 그들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지속가능원하고 사업은 안 하고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학교 쪽에서 일단은 요청이 왔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고성군이, 우리가 어떤 기관 대 기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나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한 하버드 대학교 점프라는 거에서 지원을 하다가 진로 캠프를 했었잖아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혜택을 못 보지만 그중에 몇 명이라도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가고, 또 글로컬로 인해 가지고 6년 코딩 지원받았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어렵게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왔는데 우리가 꽉 잡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예산이 아니라, 조금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살피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시민기록자 양성이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시민기록자 양성.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시민기록자 양성이요?

김일용위원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24년도에?

김일용위원

새록새록.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새록새록? 예.

김일용위원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문화재단?

김일용위원

우리 교육문화과 업무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새록새록 있었어요.

김일용위원

주민이 지역의 기억과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록하는 거, 예.

김일용위원

그 기록을 하면 어디다 보관하죠? 그래서 이것도 건의입니다, 건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아카이브라고 하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카이브요, 아카이빙.

김일용위원

예, 채록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고성의 자료가 될 겁니다. 맞죠? 계속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게 스토리텔링화도 다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사업을 했고 그 기록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전주 시민기록관이나 증평에 있는 어떤 그런 기록관들, 교육문화과에서 꼭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의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고성문화재단 관련해서 최종 승인권자는 이사장님이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사장님이라고 하면 그 어떤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제19조에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본인이 결정한 것을 본인이 그 직원을 시켜서 검사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나가서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던 부분들을 직원을 시켜서 한다. 또한 군수는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본인이 결정한 것을 3년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라고. 고성문화재단 15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죠, 자체 검사 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자체 감사 때요?

김일용위원

검사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3년마다 한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분도 우리가 민간,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조례상에 보게 되면 누군가는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우리 고성군의 수장입니다. 검사해서 제대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동일 인물이 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어떤 적발된 부분들이 다음에 어떤 개선적인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왜? 제가 검사를 했지만, 적발을 했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감사실에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여쭤볼게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과 좀 심각합니다. 47건의 보조사업 중에서 19건이 넘겼어요, 기한을. 40.4% 비율입니다.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40.4%요?

김일용위원

신뢰도 떨어집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실적보고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 2개월 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9건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19건.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하면 차등을 주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게 아마 현실화될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고 계시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인지를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또 그분들이 불이익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일용 위원님. 아까 저기 함형진 위원님께서 웨딩숍 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만드는 팀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질에 안 맞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단지 사업을 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운영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팀이라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팀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팀은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 운영팀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실과별로 분쟁의 소지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총무행정관 행감 때 내지는 나중에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럴 때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 약간의 설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등 이런 게 많아서 즐거움, 또 흥이 나고 그런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관광객들로부터 내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득이 창출이 되면 그건 완전히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역 주민의 참여도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주민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명태축제든 문어축제든 그 문화재단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축제가 지금 민간 주도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고성군만 꼭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간담회 때든 아니면 어떨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명태축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문화재단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적절히 호흡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약간의 군민이 바라는 그런 축제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틀림없이 충분한 기간과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하시고, 정말 지역 주민의 반드시 참여도를 제고해서 지역 주민이 축제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뭐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다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각종 축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하여튼 교육문화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말 세련되고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세무회계과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세무회계과장 김진희.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황은경 세정팀장님이십니다. 탁현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협 경리팀장입니다. 문혜정 징수팀장입니다. 엄성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봐주세요, 3쪽. 과오납금 및 환급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과오납이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생기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과오납인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중 부과하거나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렇게 경정 청구가 되면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걸 환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발생해서 저희가 과오납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뭐 직원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컴퓨터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착오 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 직원의 실수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이중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도비, 군비가 합해서 420건수예요. 건수가 420개잖아요, 420개. 그렇죠? 42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420건수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세금 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바로 이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컴퓨터가 잘못한 거냐.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직원이 잘못한 경우는 극소수고요. 이게 중간에 차량 폐차라든가 소유권 이전 이런 관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급 건수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과오납 되면 주민들 쫓아와 가지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만일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과오납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마 가만히 안 있고 쫓아가서 아마 훌레볶고 할 겁니다. 13쪽 한번 봐주세요, 13쪽.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안타까운 거는 회센터 짓는 데 접경지역 예산이 100억이 여기 들어갔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봉포항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접경사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도 예산 이름대로 써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고성군 예산은 이름대로 쓰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실과장님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 또 오너의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전부 다 자기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찾아가야 이게 원칙 아니냐. 23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년도 거 얼마나 나왔죠, &’24년도 거?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300억 정도가 순세계…….

송흥복위원

320억 나왔죠, 320억?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잘 나온 겁니까, 못 나온 겁니까?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실과도 얘기했지만 실과장님들이 죽도록 예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전부 다 불용액 만들어서 이렇게 잉여금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며느리가 살림살이 이렇게 했다면 쫓겨날 판이에요, 이거. 그렇죠? 전부 다 불용액을 만들어서, 이 서류도 한번 뒤져보세요. 꽉 찼어요, 불용액. 제가 간단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 한번 잠깐만 보시면 예비비 결산 있죠, 예비비 결산? 예비비 결산한 것. 예비비 사용하고, 사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쓰고 보고해라.&” 그랬잖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사후 보고.

송흥복위원

이거 쓰고 보고한 거예요. 보고한 건데 자기네 과에서 쓸 만큼 가져가야지 예산을. 한번 계를 한번 봅시다. 합계만 봅시다. 13억을 가지고 와서 얼마를 썼냐면 12억인가 쓰고 지출 잔액이 얼마냐 하면 7,200인가 남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쓰면서도 예산 가지고 와서 남기거든요. 남기면 이게 뭐 어디 갈 거냐. 불용액으로 다가가잖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나 이거 참 답답해요. 이것도 담당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가 잘못한 거예요? 컴퓨터가 숫자를 잘못 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잔액을 남기고 사용한다는 것, 이건 좀 앞으로 실과에서 자중해 줘야 된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올해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일반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한번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18억인가 했는데 사실 쓰기는 얼마를 썼냐면 14억 3,500을 쓰고 2억 3,500은 사고이월을 해버리고 2억 2,300은 집행잔액으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사고이월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또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무실이 긴급하게 교육문화과가 건물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공유재산관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일반 과의 환경과 한번 봅시다. 배출가스 저감이 있어요, 배출가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을 얼마를 받았냐면 1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썼느냐. 8억 4,500을 쓰고 4,1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3억 7,800을 잔액으로 만들었어요. 3,7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억 7,800이에요. 3억 7,800을 잔액으로 만들었거든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과랑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거 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과의 회계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금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어떡하나. 올라오는 대로 절대 안 세워 줍니다. 왜? 이렇게 3억 7,000 이걸 잔고로 만들어 놓고 불용액을 만들면 그럼 뭐 하러 세워줍니까?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 바보짓 했어요, 바보짓. 올라온 대로 고스란히 세워주고. 이런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올해는 모든 사업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문화관광과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관광자원 관리라 그래 가지고 한 7억 5,000 세워서 5억 4,900을 쓰고 8,900만 원 명시로 하고 1억 1,800은 잔액으로 남겨 놨어요. 불용액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 이거. 합계를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아마. 그러고 추경에 예산 또 달라? 같은 항목이 올라오려는지 모르지만 이래 놓고도 또 추경에 예산을 달라는 건 염치가 좀 있어라. 해양수산과 같은 데는 15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1억 2,600을 쓰고 9억 5,000은 명시를 하고 4억 7,300을 집행잔액으로 썼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위원들 바보니까 이거 모를 거다.&” 내가 이 자료를 해양수산과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과에 감사 때 왔다면 내가 난리를 겪었을 텐데 자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지금 말을 못 했는데 이런 거는 실과장님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상수도 보세요, 상수도. 상수도 합계를 보면 3억 3,200을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놨어요. &’24년도 이월사업 결산 한번 보세요, 이월사업.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총액이? 23억 9,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만들어서 불용을 만들었어요, 전체가. 국장님, 이거 무슨 교육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해서 세무회계과에다 말씀을 하시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꼭 그 부분을 언급해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잔액이 무슨 뭐 한 1억 정도, 몇천만 원 정도 이런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몇억 단위를 전부 다 불용액으로 만드니까 화가 안 납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결산 검사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역대상 320억 나오는 잉여금이 있습니까? 다른 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이 회계과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체납액 결산 한번 봅시다, 체납액 결산. 합계를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건 뭡니까, 정리보류액? 두고 보자 이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정리보류액은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관리했다가 이분들은 수시로 재산 조회나 이런 거가 나타나면 정리보류액 대상에서 저희가 다시 압류 이런 쪽으로 변경하는 분들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전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현재 체납액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47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체납을 이걸 징수 계획이라도 세웠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징수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채납액 징수 보고회도 하고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도 하고 재산 압류, 직접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방문해서 납부 독려 등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middot군이나 이렇게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번 날 텔레비전 나오시는 거 봤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액 체납자가 돈을 금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감추고 하는 그런 내용.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고액 체납자와 행정과의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전쟁이.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세금은 받아야 되니까. 체납액도 이거 빨리 담은 얼마라도 징수를 더 해서 액수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 46억 얼마라고 그랬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한 47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46억 1,100. 그래서 지금 회계과가 이거 각 실과의 회계 보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든가 뭐 해 가지고 해야지 이 살림살이가 꼴이 뭡니까, 이게?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시어머니한테 다 쫓겨날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우발상황 회계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우발상황 회계처리.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직원분들이 업무 추진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여기 처리 결과도 보면 지표 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개선 사항 작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 놓고도 누가 하더라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방세 징수 이런 건 안 보겠습니다. 체납자 관리 이것도 안 보고. 어디 차량 관계가 있는데……. 우리 지금 공무용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임차 차량 포함해서 현재 205대입니다.

송흥복위원

205대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차 차량은 몇 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63대입니다.

송흥복위원

63대. 이 차량을 어디다 다 나눠줘서 쓰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실과마다 지금 한 3, 4대씩 정도 임차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차 차량이 1년에 1대에 얼마씩 나갑니까, 예산이?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월 9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임차비.

송흥복위원

1,000만 원?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 63.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없으면 안 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차 차량이 많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임차 차량을…….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저…….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임차 차량을 언제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 금방 불어나는지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 임차 차량을 써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어디 조례나 무슨 법률로 뭐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로 임차 차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쓸 수가 있다는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내역서 하나 보내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차가 지금 63대나 있는데 관차는 205대나 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쓰는 차가 142대고요. 임차 차량이 63대 이래서 총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205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임차가 다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차가 다 있는데 관차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구입한 차량은 청소차라든가 그 업무 부서 특성상 꼭 필요한 차량이고요.

송흥복위원

그런 건 써야죠. 그런 건 써야 합니다. 그런 건 다 써야 하는데 업무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임차로 쓰는데 관차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여러 개의 팀이 있는데 이게 출장 이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청이면 지금 84대가 있어요, 84대가 구입 차량이.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본청에 84대가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43페이지부터 보시면 실과별로 지금 이게…….

송흥복위원

이 밑에 있는 게 이거 그거예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차량 대수이고 뒤에 차종이라든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입 차량하고 이 임차 차량하고 밸런스를 맞춰야죠, 각 과마다. &“너네 구입 차 이거 쓰려면 임차 차량은 줄여라. 너네는 이게 없으니까 임차 차를 써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업무가 바빠서 쓸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너도나도 다 쓰잖아요, 지금.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약간 축소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의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줄여야 합니다.

함용빈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내에서 운영되는 일반 구입 차량하고 임차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세무회계과 차량관리팀에서 체크를 해보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입 차량 같은 경우에 필수불가결하게 운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차량이라든가 산불 차량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임차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라든가 각종 보조 사업에 수반되는 부대비를 활용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숫자를 가급적이면 줄이자,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임차 63대 이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구입 차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소홀해진다. 구입 차들을 무슨 수리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이쪽으로 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차량도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만일 이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은 이거 저걸 안 하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온다면 몰라도 조정이 안 들어오고 올해도 63대 또 이렇게 당초 예산에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조정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기부가 들어오는 돈을,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금을 하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한 결과 6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방세가 전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은 약간 줄고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방세가 늘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이게 재산세라든가 이런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증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자산을 실태 점검을 해달라. 회계실에서는 이거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자산이라면…….

송흥복위원

자산실태조사, 재무조사라고 그러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가.

송흥복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보다도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버스대기소라든가 어촌 단체 건물, 정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산이잖아요, 우리 고성군의.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 담당 실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서 어떤 메리트 이벤트성 이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는 자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발굴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저희 세정팀 직원, 팀장님 주축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 어디 전문 업체에서 만들었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만든 게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강남상공회의소 협약 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강남상공회의소 협약이.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협약할 때 그 이벤트 내용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강남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이 그 이벤트 내용이 만일 없었다면 그분들한테 그 어떤 매혹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매력이. 매혹적인 이벤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별도로 이건 적극성을 띤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적극 행정 관련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만들어졌던 시점이 우리가 기부자들을 발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부자 관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면 매력도가 떨어질 건데 앞으로 그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응이 좋았단 말이죠. 기부자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발굴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극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앞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잘 관리해서 기부자와, 우리가 기버(Giver)와 테이커(Taker) 관계가 될 텐데 서로 잘 상생하는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현명해질 필요는 있다. 그거 관련해서 학습을 하셔 가지고 요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받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뭔가 도약하면서 보여줄 때 서로 더 상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학습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세외수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계인구, 생활인구 뭐 이런 부분들, 또 지역소멸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을 띤 사무인데 이게 과연 세무회계과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결산검사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업무 특성상 이게 출향 단체 이런 분들과의 연계성이 많아서 나중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느꼈고 이번에 강남상공회의소 할 때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 하면 업무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서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일관성 있게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업, 협력은 세무회계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획실 업무다 보니까 여기 최초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부회장님들 서로 통화할 때, 제가 소통을 할 때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이 되고 정성적인 부분들이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그것과 정량이든 정성이든 다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점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정리보류액 얘기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행정적 편의상 어떤 징수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영난 속에서 우리가 세수도 2023년도 대비 &’24년에는 20조가 더 적게 편성이 되면서 우리가 교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우리 민간, 우리 사회에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은 지속된다고 집행기관에서 조사를 하셨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랑하시는 겁니까?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최대 확보로 열악한 재정에 기여해 왔어요. 2024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50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고성군 세외수입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20% 이상 해당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세외수입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늘려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상당히 이거 누가 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죠? 부서장께서 하셔야죠.

웃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도 시켜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시고 그것이 노력의 결과가 수치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 243개 지자체가 있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평균 잔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이 2.8%예요. 이게 등수로 따지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4위.

김일용위원

그렇죠. 243개 지자체 중에 14위예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우리 군정일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될 것이고, 이 또한 이것은 예산과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근거에 두 가지를 해서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에 포함되는 중요 지표인 거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월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명시이월은 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우리 동료 위원이 이끌어줘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사업에서 예산현액의 10.4%인 3억 5,080만 6,000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비 확보 및 건축전기통신공사 이행으로 절대 공기 부족 사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당 사유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사고이월 기준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행안부 지표인 거기에 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전체 숲을 좀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큰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할 필요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고, 제안하는 데 동의하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분석제도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뭐죠, 그런데?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이게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감안해 가지고 분석 평가하는 모니터링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2024년도 지방재정 단체별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효율성 분야에서는 우수와 부진이 반반 정도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특히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매우 낮아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한 0.4%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맞아요. 말씀대로 지방세의 징수 실적과 징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맞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방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방세 징수율은 93.91%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 노력의 증진을 위한 세입 결산액 대비 지방세 체납 누계액의 비율을 측정해 보면 그 비율은 0.42%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형 평균이 있습니다. 유형 평균은 95.99%입니다. 0.31%보다 또 지방세 관리 비율은 0.31%입니다. 둘 다 낮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방세는 주민 등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 징수하는 제도 맞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이것이 우리 자주재원으로서 자주적 사용과 자주적 재원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재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죠. 그런데 유형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세입 관리, 지방세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콘도 등 부도 업체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관리하셔야죠. 또 우리 강원도 군 단위, 11개 군이 있잖아요. 군 단위 비교할 때도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겠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93.66%인 양구군을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저희가. 맞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익에 관련해서도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일단 어떤 수월성, 계약 지방자치단체 도모하기도 하고, 하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 비용 문제 등에서는 또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월성은 있겠지만 공개경쟁이 아닌 단수 혹은 소수 업체 간 계약의 경우에는 정보 불평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비교 해봤습니다, 타 시&middot군과. &’24년도 자료는 아직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강원도에 있는 군 단위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강원도 군 단위 평균 수의계약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47.98%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총 계약 규모가 1,421억 원이에요, 우리 규모가. 수의계약 규모가 902억 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3.51%입니다. 상당히 높죠? 20% 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법적 근거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 업체를 좀, 지금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내에서는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수월성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먼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똑같은 군 단위에 보면 50% 미만인데 우리는 60%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70% 임박하게, 그래서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에 의한 계약을 줘서 지역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작용이라는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어떤 공정성을 담보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일반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일반화된다고 하면 그 순간 받는 분들은 행정을 고마워하겠지만 또 그 상황이 역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는 분들이 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성군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과거에는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춰야 된다,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을 때는 이야기가 없을 때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우리 고성군에 효율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8개 지표화 중에 50%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요, 4개 지표만 달성하고.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부분 또한 잘 맞게 계획해 주시고 산출물이 나오면 그에 맞게 다음 성과지표 할 때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죠.

김일용위원

다 끝났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렇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부과징수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부동산 취득세 있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취득세 납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30일 이내입니다.

함형진위원

30일 이내?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함형진위원

취득일이라 하면 매매 계약인가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매매 계약 잔금 지급일.

함형진위원

잔금 지급일?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거의 취득일이…….

함형진위원

등기 이전은 언제 되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60일 이내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24년도는 100% 징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1쪽에 보시면. 맞나요? 도세.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세 거기에 보면 100% 징수했다고 돼 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건 뭐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실태 500만 원 이상, 29쪽에 보면 취득세 관련…….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이 체납액은 작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누계되어 온 금액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전에 &’24년도 이렇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이전부터 체납액이 누계되어 온 금액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웃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미수납액이.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궁금해서 보충질의로 여쭤보는 건데 차량 관련해서 임차 차량 있죠? 48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잠시만요. 예?

함형진위원

48쪽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48쪽이요?

함형진위원

임차 차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죠? 60 몇 대죠? 63대인가?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63대입니다.

함형진위원

각 부서마다 쭉 있어요. 그런데 사용 기간이 이게 전체 예산이 혹시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전체 예산은 국&middot도비까지 합쳐서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함형진위원

6억?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6억 중에 부서마다 임차 기간이 달리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업 범위가 내용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산불 차량 같은…….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국&middot도비가 따라붙는 사업 부서 외에는, 그 임차 차량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사용 기간이. 맞나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함형진위원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어쨌든 시작한다고 치고 12월 말에 예산 편성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요,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그러고 나서 예산이 되면 1월 1일에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준비하고 있다가.

함형진위원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만 딱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요. 업무가 1월 1일부터 다 시행되는 업무인가요, 이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함형진위원

맞나요? 6억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6억 원의 예산 중에 만약에 1월에 업무가 없어서 1월 15일이나 1월 말일쯤에 계약을 해서 11월 말에 끝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 기간이 아마 달리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6억 중에 10분의 1, 12분의 1이 두 달이면 12분의 2인가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12분의.

함형진위원

6분의 1,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약 기간이 짧으면 저희가 매월 임차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러면 6억 중에 10분의 1이 예산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겠죠. 그런데 렌트 회사에서 그렇게 임대 조건을 안 줄 수도 있겠죠? 1년 단위, 1개월 단위 이렇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대체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연 단위긴 한데 저희가…….

함형진위원

연 단위로 하나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아니, 요구를 하면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6번에 보면 거진읍에서 국&middot도비 가지고는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목적성을 두고 했단 말이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이건 산불 차량이라서 산불 기간 동안.

함형진위원

어쨌든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다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전체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 둘, 셋, 여섯 건만 빼고는 다 거의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혹시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임차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도 그렇고.

함형진위원

말씀하셨나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함형진위원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안타깝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 절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제가 아까 임차 차량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실제로 특수 목적에 의해서 다 구입이 된 거고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 산불 관련, 제설, 그다음에 청소 관련 그다음에 목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다 이게 목적에 맞게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차량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맞습니까, 과장님? 이걸 보시고 답변.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제가 이걸 계속 봤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임차 차량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실까 싶어 가지고 이걸 자세히 저 나름대로 째려보니까 그런 류의 다 목적에 맞게끔 차량이 구입이 돼서 실제로 실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1대나 2대 있을는지. 그런데 나는 그 임차 차량에 대해서 왜 실과별로 임차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당당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업 현장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다녔어요. 그렇다고 출장비를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하는 게 있고 또 결국에는 그걸 부당하게 수령을 했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신속하게 민원을 대처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임차 차량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한 사유를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게 뭐 임차 차량을 그냥 과도하게 저걸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처럼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 이렇게 써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효율성 면을 감안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니까 일괄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19일 10시에 실시되는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