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채숙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달성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은 서울시가 지난 수년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정책이 이룬 성과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화본부와 3개 재단 소관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문화본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라며 불용액 발생 원인 등 예산 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진정 원하는 문화 서비스가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결산 심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의 안전 확보와 시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9)(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2)(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8)(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환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3)(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석주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29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장기 및 중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대군인들의 헌신 존중이라는 입법 쥐치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는 성인 남성 대부분에 대한 면제가 되어서 기존 사회공헌층과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의 영예성과 정책적 배려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관람료 면제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기제출되어 있고, 제대군인법 제23조 역시 공공시설 요금할인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해서 동 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8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관 소장자료의 효율적 관리ㆍ출납을 위해서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관 운영시설 목록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1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 제목을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명시하여 자료수집의 중요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642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유료전시회 개최 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통해서 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9번 김규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748번 김기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3번 김경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42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대군인 중 5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시립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장 미술관자료를 관리하는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 지정 및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ㆍ위치를 현행화하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본 대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272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광역 차원의 시책 개발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됐죠?

작은도서관은…….

아니, 그래서 제 취지가 독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독서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파악하고 계세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급격하게 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들 독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같은 걸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독서율 제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280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관 소장자료의 효율적 관리ㆍ출납을 위해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2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사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상 완료 이후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문화유산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풍납토성 주민 대상 특별분양권 제공 관련하여 소관 실국인 주택실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으로 서울시는 2008년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한바 풍납토성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권 제공은 법령상 제약 및 타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과 문화유산의 공존ㆍ상생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으로 특별분양권 제공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주택실에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택실에서 와서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해 주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아는데 주택실에다가 혹시 출석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든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는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나요?

여기에 참석해서 집행부 입장을 설명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공에 또 본인들 일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의견개진은 안 하시고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받은 거를 대신 말씀 주신 거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반대 명분이면 본 상임위에서 이것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에 또 처리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까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마채숙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실 쪽의 의견을 대변하신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주택실 쪽의 실장이나 책임 있는 분이 주공 쪽에 있다면 오후에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라도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항은 주택실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수차례 요청을 했고 오늘 오전이나 오후 언제든지 단 10분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주택실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오후에도 올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협조를 했지만 업무 일정상 주택실이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올 수 없다, 서면의견으로 갈음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한 30분만 시간 내서 와서 주택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면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처음, 같이 상임위를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성의 있는 태도를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김규남 위원님은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성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 30분도 시간을 못 내요. 아니, 본부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주택실에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한 30분은 시간 내실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저희도 주택실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누구 한 분 오셔서 입장만 설명하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가요, 주택실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선으로 하지 말고요 정식 공문으로 보내세요. 그래야 근거자료가 남아서…….

알겠습니다.

보냈는데 안 왔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요청해도 안 왔다 왔다 이게 지금 유선으로 하니까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이 잘 마련돼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주가 잘 진행 중인지?

이주 관련해서는 현재 세대수로 보면 한 50% 정도가 이주를 마치셨고요 나머지 50% 정도가 이주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데 이주대책으로서는 사실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상금액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법적으로 감정평가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만큼 저희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풍납동에 여러 권역이 있지만 우리 풍납토성 Ⅱ권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이주의 방식은 협의 보상이죠, 강제 이주가 아닌. 그 협의 보상 기간이 얼마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Ⅱ권역이 주요 왕도로 추정된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시일은 굉장히 장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2019년에 장기전세임대주택으로 우리 주민분들 이주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시에 몇 세대가 이주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19년이면 지금 6년 이상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은 뭡니까?

지금도 사실은 협의보상과 조건이 맞다면 장기전세주택을 입주하실 수는 있지만 그 조건이 사실은 맞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장기전세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겠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6년 동안 보상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상식적으로 따져도,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도 보상비는 굉장히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벌써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내 집을 내놔서 임대주택을 들어가라,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절대 보상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쟁점은 그겁니다. 우리 철거민 이주 지금 2008년부터 규칙을 폐지해서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철거민 지금 주택실에서 안 나와서 아쉽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철거민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도시 계획이나 그 외의 이유로 본인의 주거지를 떠나야 되는 철거대상분들을 철거민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 따르면 철거민에 대한 정의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풍납토성 주민분들 철거민입니까?

도시계획상의 철거민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납토성 주민분들은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서울시장이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철거민과 다른 잣대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철거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 우리 풍납동이 특혜를 받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풍납동 주민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같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풍납동 풍납토성 주변 주민분들을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지역적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고 풍납토성 자체는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역이죠?

네.

그리고 특혜라는 것은 기존 선상이 다 같을 때 특혜인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풍납동은 그동안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아온, 재산상 피해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특혜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책 자체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으로 특별분양권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특별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택실이 검토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택실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건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5조2항3호에 주민 재산권 보장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자체는 주민복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복리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단 저희 집행부로서의 주택실 입장도 또 거기에 맞는 논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다른 여타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하셨지만 주택실의 입장을 좀 더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이 자리에 주택실장 그리고 주택실장이 어려우면 주택정책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자리를 거부하고 답변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서울시에 이런 풍납토성 같은 문화재 개발이나 보존을 위해서 이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풍납토성이라는 대규모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풍납토성이 조금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일하지만 이걸로 이어져서 또 이런 문화재 때문에 이주하는 대규모 사례들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으리라고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의 사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서 앞으로 대비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내가 내 집에서 잘살고 있다가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게 어려움을 겪는 건데, 철거민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철거민이라고 하면 아까 같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렇게 철거를 할 때 이주하는 분들을 아우르는 말이죠, 철거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불법으로 점용하시다가 강제 철거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실에서 보는 철거민의 개념이 무단 점용하는 분들에 대한 철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발로 인한 철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철거민에 대한 게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쨌든 무단 점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주택실 입장을 본 바로는 2008년도부터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한 것이 그때 소위 딱지라든지 그런 불법거래 같은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투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분야를 위해서 굉장히 그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아주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이 건도 풍납토성 주민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후의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사례가 충분히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재발 방지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은 좀 뭐랄까요, 실질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 보류됐었던 조례죠, 김규남 위원님?

네.

그러니까 자꾸 한 위원님에 대해서 양보와 희생으로만 버틸 게 아니라 오늘은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택실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저희는 또 저희만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동의하세요?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고 오늘 상임위에 나오셔서 이런 것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택실이 오늘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그쪽의 일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과 또 송파구민들이신 우리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뭔가 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 저는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면 결국은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주택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8년 4월에 서울시가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했으니 이 규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것을 해주려면 이 특별공급규칙을 재개정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해준다면?

네, 주택실 입장은 그렇고 또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과 이성배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그게 철거민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또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는 풍납토성 관련해서 결국은 이주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분들도 철거민으로 포함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본부장님께서 당연히 주택실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주무 부서의 본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도 주택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철거민인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서 내가 오후에라도 주택실에 책임 있는 분들이, 실장이든 누구든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질의를 해보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주무 본부장님이시니까 무조건 주택실 입장만 이렇게 대변하지 마시고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이게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아까 철거민 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김형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제가…….

네, 거기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라기보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철거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뭔가 방법을 찾든지…….

우리 풍납토성 특별조례는 어떤 조례죠?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조례입니다, 풍납토성.

특별조례니까 서울시 조례 중에는 가장 우선하고 조례는 규칙의 상위법령이죠?

네.

그러면 우리 풍납토성 특별조례에 담기면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은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첫 번째는 철거민 규칙과 관련해서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법령적인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토부 규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것이죠, 권한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맞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헌법 정신에 있어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것을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곤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른 유사한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항의하거나 그런 게 제일 곤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희생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배려해주는 게 왜 특혜입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피상적으로 이게 되면 다른 데서 막 우리는 왜 안 해 줘 시위하니까 곤란하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깔아뭉개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본부장 마채숙입니다. 먼저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2건 1억 5,800만 원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은 서울시 소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8,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몽촌토성 수목 정비사업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은 작년 11월 말 폭설로 훼손된 몽촌토성 내 수목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7,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위원장…….

있어요? 네.

다음 2025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실행계획은 2022년에 수립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창작기반 강화, 예술인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11대 과제, 34개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다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튼튼한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2025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좀 전에 보고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노무에 대한 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법적인 지원 상담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그런 법적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거나 할 때 공정거래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총 소요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가장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는…….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이 축제를 여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지원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보면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해서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술인 일자리 확대 이런 개념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보면 예산 30억 정도는 미확보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얼마나 올리셨는데요.

추경에 사정이 여의지 않아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어텀페스타라고 해서 순수 공연예술 브랜딩을 위해서 2억 9,000 올린 건도 있고요.

그건 개막식 비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이만큼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추경이 올해 하반기에 또 있나요?

예전의 사례로 본다고 하면 아마 없을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확보 이거는 그냥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요.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이거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에 예정된 결산과 추경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배 부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를 만들다, 서울에 반하다를 목표로 문화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 활성화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동행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에 앞서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황선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경자인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임지훈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2,1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157억 원의 98.5%인 2,125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2억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953억 원의 96.6%인 921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2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4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141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63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981억 원입니다. 이 중 6,416억 원을 지출하였고 42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2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15억 원으로 이 중 4,023억 원을 지출하였고 22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4%인 6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37억 원으로 이 중 1,825억 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3%인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8억 원으로 이 중 569억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7%인 6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9건, 6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전용내역은 서울연극창작센터 완공 후 예상하지 못한 센터 내부정비 비용 발생으로 연극창작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억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광장 내 상설무대 조성을 위해서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7건, 25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사업의 시설비 10억 원을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공사 용역을 위한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의정부지 정비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0건, 355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유산활용과에서 문화유산보존과로 시지정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 구축 외 7개 사업 77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서울사진미술관 조성 완료에 따라서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업과 관련 경비 229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개 사업, 42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서 시설비 107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사업은 동대문 도서관 설계용역, 서대문 도서관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8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은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5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1종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6,0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수입액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지출액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서울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 등으로 19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일반예치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전용과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예산 계획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채숙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기 가셔서. 나가는 사이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간이라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옥심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 2,157억 4,800만 원에 대해서 2,157억 5,200만 원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125억 2,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아까 문화본부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본부 세입 예산현액은 2,157억 4,800만 원으로 징수 2,157억 5,200만 원 결정하고 이 중 2,125억 2,100만 원 수납되었고 32억 2,8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 300만 원은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 변상금, 공유재산임대료,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미수납액은 4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억 7,1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87.4%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노들섬 및 돈의문 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사용료 체납분으로 일부 납부 지연이 발생한 건을 포함해 월별 부과액 중 연말에 부과된 사용료는 익년도 1월 이후 납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돈의문 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는 미수납액 2,800만 원 중 5월 말 현재까지 수납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연내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9,3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1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 3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남산골한옥마을 장소사용 촬영료 14건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서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충정사 무단점유 변상금은 무단점유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매년 증가해 2024회계연도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의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충정사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이용해 오다가 2020년부터 무단점유 중인 상태로 2024년 말 기준 체납액은 20억 5,3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변상금 15억 9,600만 원은 고액체납으로 분류되어 현재 38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재산 압류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례 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은 4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8,6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지난연도수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정사의 무단점유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매년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변상금 독촉 외 무단점유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봐주기 행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송 등을 통한 강제적 이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4억 7,500만 원을 포함한 6,980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416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7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9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에 대해서 6억 6,200만 원 발생하였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본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공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방화막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확정 이후인 2024년 2월 문광부가 실시한 개보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방비 매칭인 1억 5,000만 원을 출연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문화본부는 출연금 교부 시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월별 진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출연금 중 전용한 예산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나 2024회계연도 중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문화본부는 해당 예산에 대해서 결산 시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 또는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규정한 예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시 의결한 편성액을 기초로 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에 대한 사업인데요, 예산액 10억 원은 전액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광장 내 상설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1, 2차에 걸친 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예산 전용 계획 추진 근거에 따르면 시장이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를 요청한 시기는 2023년 9월로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2차 전용은 계약일 이후 실시하게 되면서 계약 변경을 발생시키고 사실상 행사와 무관한 상설무대 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편성한 것은 편법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도중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당초 사업 편성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극창작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인데요 연극창작센터의 준공일이 2월에서 6월로 지연되면서 시설위탁운영 기간이 단축되어 공과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일부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준공 및 운영 이전 내부 정비를 통해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점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항목 중 누수의 경우, 완공 후 발생한 하자의 경우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의 부담으로 하자 보수를 시공한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소방점검의 지적사항은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센터 건립 중 안전시설에 대한 구축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계약 및 약정의 확인을 통해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0건에 대해서 355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7건에 대해서 25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의 경우 방수 및 전시관 조성 공사를 위해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경희궁지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일환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녹지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경희궁지 정비를 위해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 및 간담회 개최 등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이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민간위탁이 올해 1월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운영 대행 용역이 시행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확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입니다. 앞서 전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10억 원의 예산 중 시장 요구에 따라 행사 대행 용역비를 축소하고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3,500만 원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지 정비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변경사용이 있었으며, 4월 동절기 공사의 일시중단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7,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이어 5월 역사유적광장 내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공사기간이 추가되어 5,8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차 변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혹한기 및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 사용의 사유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초 용역계약의 기간이 2월 16일까지였던 것으로 보아 혹한기 중 공사가 일시 중지될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계약기간 중 공사기간이 110일이나 연장되었다는 점은 행정적인 미숙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차 변경의 경우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사가 공사기간이 76일 추가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 또한 계약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의정부지 유적정비 공사는 당초 2023년 6월부터 익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약 변경이 무려 네 차례나 발생하게 되면서 감리비용은 당초 3억 4,000만 원이었던 계약금액이 5억 2,9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지 정비 사업은 2020년도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2021년 당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설계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역사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기존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328회 임시회에 뒤늦게 안건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비록 의정부지 정비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문화본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관리 운영까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사관리 감독의 출장여비 등 공사 수행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변경사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 모두 도기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건으로 공사 도중 예상하지 못한 암반의 발견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변경 사용 예산의 출처가 시설비인 점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준공일이 2026년 5월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시설비 증가가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시설비를 다른 비목으로 변경한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출된 추경안에 38억 500만 원의 시설비가 증액 편성된 점은 1차 변경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은 서대문 시립도서관 착공식 행사비 5,500만 원 및 관악 시립도서관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00만 원, 서대문 시립도서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비용 10억 5,200만 원 등 총 3건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실시한 1차 변경 중 서대문 시립도서관의 경우 문화본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월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면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변경 사용을 통해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립도서관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경우에도 투자심사는 2020년에 이행하였음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심사가 필요해진 상황으로 기존 사업의 철회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없이 무려 4년간 착공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발표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총 6개의 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관악의 경우 예정부지에 공공주택과 관악문화플라자를 동시에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 관련 절차와 함께 지난 4월 투자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계획의 결정은 시민들의 문화복지 실현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옥상옥의 계획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중복 행정을 막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변경의 경우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된 예산 164억 5,800만 원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설비 10억 5,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해당 명시이월액은 준공기한인 2024년 2월인 것을 반영하여 이후 필요한 설계용역비 잔금 및 공사비를 위한 것으로 문화본부는 명시이월액을 변경 사용하여 2025년부터 소요될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9억 200만 원을 충당한바 편법적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 계획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를 별도 발주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상 해당 규정은 2022년 11월 개정된 내용으로 미리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법정 사항을 누락한 것이며, 실제 감리용역은 2024년 10월에 계약돼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차년도에 소요될 비용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과년도의 예산을 활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427억 9,900만 원으로 이월률은 6.1%이며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서 165억 6,200만 원, 사고이월은 27개 사업에서 26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악 시립도서관 조성비 3억 3,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관악구 신림동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당초 계획이 공공주택과 시립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해당 기간 기존 투자심사의 유효기간이 도과돼 동 사업은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인해 설계기간이 당초 2024년 4월에서 2025년 4월로 연장되어 설계비 등을 이월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지난 4월 실시한 투자 심사에서 공공주택과 복합건물로 건립계획을 변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월액의 집행 가능성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공공주택과의 복합 건립 발표는 지난해 5월 발표된 내용으로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이 결정되기까지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한참 앞선 2022년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당초 집행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비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합화 사업이 결정된 이후 동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980억 7,100만 원 대비 1.9%인 129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업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 문학의 집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민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 운영하던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가 기존 시설 운영자와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위탁금 3억 2,500만 원 전액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옛 안기부 공관 시설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법인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시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2022년 서울시는 운영법인이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인지한 후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문학창작촌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 만료일인 2026년 3월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던 민간위탁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패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송 종결이 늦어질 경우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울시는 민간위탁금을 차년도에 무리하게 편성해서 전액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통상 쟁송이 진행되는 경우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된 행정낭비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지의 박물관 및 미술관 통합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09억 5,800만 원을 포함한 258억 6,800만 원 중 18억 9,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9,600만 원, 지출잔액은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당시 계획서상 350억 원이었던 예산이 419억 원으로 확정된 후 3회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는 66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0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2024년도 예산에 14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가경정을 통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약 19억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데 앞서 전용 및 변경사용에 지적된 사례들에서도 이월 후 차년도 사업에서 전용 및 변경사용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동 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큰 규모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규모는 곧 타 사업을 통한 시민 편익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큰 규모의 집행잔액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시민 편익 감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규모 건립 사업 또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가용 예산의 규모를 면밀히 살펴 이를 먼저 반영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북구 소재 대학로 인근 부지에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84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4억 7,700만 원 중 18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8억 7,200만 원이 지출잔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본부는 공사 종료에 따라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극장 및 창작연극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 주변의 연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착공해서 지난 3월 개관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45억 원으로 타당성 용역 실시 이후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2016년 당시 총사업비 규모 216억 대비 100%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 12월을 목표로 하였던 준공은 2024년 5월로 지연되어 사업기간은 4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던바 2023년 편성한 154억 원의 예산 중 85억 원을 이월하고 2024년도 63억 원을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리비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조절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만 공사 마지막 해인 2024년 상반기 중 준공이 확실한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총사업비 대비 4% 이상,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나타났다는 점은 막바지 공사액 관리가 면밀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수요의 변동이 크지 않은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잔액의 예산과목이 전액 시설비로 나타났다는 점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송파구 총 6개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77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5억 1,100만 원 중 44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지출잔액은 44억 4,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집행잔액은 서대문 시립도서관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본부는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착공이 순연되어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대부분인 44억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인 2024년 2월 이후 집행할 설계용역비 잔금 및 공사비 등을 위해 166억 원을 이월하여 이 중 지출액은 46억 원에 불과하고 56억 원은 사고이월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예산은 필요에 따라 사고이월이 가능함에도 큰 규모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편성 당시부터 집행 가능성이 불명확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 볼 수 있으며 2025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4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본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넘어가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운용하는 관서는 문화본부 박물관과이며 조성액은 20억 1,200만 원, 사용액은 19억 6,1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기금 설치 당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소장품은 수집 경로가 다양하여 긴급한 경매출품, 정가 미형성 등의 사유로 일반예산으로 편성ㆍ집행이 곤란하고 적기에 작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이 급등해 결국 목표한 소장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기금 설치ㆍ운용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피력한 바와는 다르게 과거 박물관ㆍ미술관에서 편성해온 소장품 구입비 대비 기금 설치 이후 구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매년 편성해온 평균 예산액 대비 절반조차 되지 않는 기금 수입으로 우수한 작품의 구매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며 1차 연도 기금 운용의 현황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규모는 총 20억 1,2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20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5,9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예치금 5,1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은 당초 수입계획액인 20억 5,100만 원 대비 3,900만 원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계획했던 기부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기금 운용이 2차 연도에 접어든 현재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기금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은 미집행잔액 3,000만 원 및 기금관리비 잔액 900만 원이 발생해 총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등 4개 관에서 소장품 구입비 19억 5,9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등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소장품 구입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개 미술관이 신규 개관 예정임에도 오히려 50% 감소한 10억 원만 편성했다는 점에서 소장품 구입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의 양태를 고려해 볼 때 서울시는 기금을 여러 기관의 소장품 구입비를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 당초 기금 설치 시 목표로 했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구매 대상 소장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의 장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배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중구 충정사 부분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몇 년째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계속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당초 충정사가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충정사 부지가 서울시 소유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원래는 충정사가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따로 서울시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정사의 문제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종교시설이다 보니 딱히 저희가 38세금징수과에 체납된 고액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징수계획을 잡았지만 워낙 가진 재산이 없고 하다 보니 또 종교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기부채납했던 시설이나 토지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서울시에 기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나 법인이나 누가 계속 쓸려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와 별도 계약을 맺어서 매년 내지 매월 어떤 임대료라든지 대부료를 내고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면 무조건 비워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충정사 부지 있는 쪽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남산골한옥마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충정사 부지를 그쪽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정사 자체하고 계약을 계속 연이어서 가기보다는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정사하고 좀 입장이 다르고 또 충정사에서는 사용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하고 충정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면담을 11차례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다면 지금 향후 관련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은 저희가 38세금징수과하고 변상금에 대한 납부를 계속 독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명도소송도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정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좀 억울하다고 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자기들 부지인데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가 이제 20년 지나니까 무조건 비워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무단점유했다고 변상금을 지금 15억 9,000을 부과한 건가요, 그동안 20억?

전체는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8세금징수과에 의뢰한 것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또 변상금 납부하지 못한 것이 4억이 넘는 부분이어서 합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도 못할 것을 그냥 미수납액으로만 올려놓으면 미수납액 총액만 늘어나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후속 사항을 나중에 추가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에 짓고 있는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이게 우리 문화본부에서 의뢰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350억짜리 공사가 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근 670억으로 늘었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늘었네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도 도기본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기본에서는 공사기간 중에 물가상승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횡성에 짓고 있는 서울시 문화유산센터가 수장고 형태로 해서 지방에 짓는 거로는 서울시에서는 처음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짓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해서 변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3회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우리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된 건가요?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동절기가 끼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문화본부가 기술파트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왔다 이런 것은 시공사 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왜 그것을 발주처에서 지금 책임을 집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해서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난 도무지……. 그리고 이게 당초에 계약을 하면 만약에 350억이다 그러면 공사 시작부터 나중에 완료될 때까지 예산이 350억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뭘 이것을 하는 도중에 변경을 해서 2배로 증액을 했다,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도 여기서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예산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에 예산안 올려서 승인받을 때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을 것인데, 재작년이겠죠.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이고 정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했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잖아요. 이번에 결산안에 올라온 집행잔액이 총 얼마예요, 토털? 아까 보니까 110억인가 그 정도 안 돼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110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집행을 이월도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분류하면 결국은 그 금액에 해당되는 다른 어떤 우리 서울시 사업이나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필요사업을 실시할 기회를 박탈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 쓰고자 했던 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까지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1원 한 푼이라도 사실은 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에서 나 말고 다른 위원님 누가 또 질의하면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참 나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110억이다, 잔액 이거는 나중에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다 쓰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의 문제, 잔액 또는 공사비 증액 이런 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피해는 서울시민이 고스란히 그냥 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대수도 서울의 행정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5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6월 7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인근에서 ‘다시 웃자 대한민국’ 2002 월드컵축구 성공 기념 행사 축제를 했습니다. 희극 배우들이 심형래를 비롯해서 한 20여 분이 오셔서 웃음이 없어진 대한민국에 웃음을 선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 4강 신화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감동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어서 꼭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지에 따라서 행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답니다. 난지도 100만 평 쓰레기 산을 자기가 다 옮길 테니 사용권을 주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 서울시가 응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잘한 일인지, 만약에 거기에 응했다면 정주영 회장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요. 쓰레기 다 옮겨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을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다면 난지도의 모습은 흔적도 없어지고 지금 생태 공원화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즐비하게 아파트만 지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저는 기념축사를 했습니다. 3년 전 저 김기덕은 난지도의 생생한 모습을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난지도문학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흔적을, 발자취를.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면 상암동 문화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문화예술과 지금 6,000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쓰이지 않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 재창조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시설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활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재조명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000만 원이 문학관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닌가, 그 계획 배경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있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도시활력담당관에서 하는 상암 재창조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재건축, 문화비축기지 한류문화 콘텐츠화 또 랜드마크 부지도 재창조 계획에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한 지역의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재창조 계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나갈 것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돈이 안 쓰이고 있는 이유를. 단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이걸 제안했던 것에 맞게 난지도문학관은 어떤 형태든 간에 꼭 재조명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주신 용역비는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지방문화원 지원금이라고 그러죠, 육성 지원 예산을 매년 추경 때마다, 본예산 때마다 3억씩 편성을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방문화원이 육성돼야 진정한 문화 육성이 된다,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이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이거 규칙을 개정해서 일괄 지원을 차등 지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그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서 3억 원을 올렸는데 저녁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예산이 처리가 안 됐어요. 거기에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마포니까 제가 안을 올리니까 마포 건 줄 알고 괄호하고 마포를 넣어 버린 거예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가도록 그냥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 괄호하고 마포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가위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계속 서울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한 2,000~3,000만 원씩이라도 써야 되는데 올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왜 돈 안 주느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조금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차등 지원을 없애자 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 회의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 그것보다도 그냥 지금처럼 하고 다른 대안으로 기존 보조금을 별도로 상향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의견을 모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급을 할 것인지, 차등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처럼 정액 지급을 원하면서 그 외 작년까지 있었던 것처럼 지방문화원을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조금 지원을 해서 본인들 지방문화원 발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덕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지방문화원에 대한 워낙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액 지급을 하겠지만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올해 보조금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돼서 5,400만 원 했잖아요. 이걸 10몇 년, 13년이라고 그때 그랬나요? 이것 한 번도 반영을 안 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매년 얼마 정도씩을 상향을 시켜주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도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무국장 열한 분이 오셔서 5월 30일 회의를 했는데 매년마다 보조금을 전년 대비 몇 %씩 인상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기존 보조금과 별도로 문화원 고유 사업에 맞게 맞춤형 특성화 지원 사업을 늘려서 해 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들 회의를 했다니까 규정 개정이나 이런 것은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현실화 돼서 관철이 돼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작년 연말 상황을 아까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결산과 겸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연말에 3억 또 추경 때 3억 매년 해오던 것을 이번에는 6억으로 올려 가지고 이걸 증액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누적된 것까지 이번에 처리를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김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정사 관련해서 본 위원도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고 세금징수과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협의라든지. 지금 협의사항은 어떠십니까? 충정사와 협의를 하는 건지 조계종 종단과 협의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충정사와 협의를 하지만 충정사가 조계종 산하기 때문에 조계종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38세금징수과에 협의를 진행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38세금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38세금징수과에서 충정사의 재산 상황을 들여다보니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다는 답을 줘서 38세금징수과에서도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협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38세금징수과에 고액 체납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징수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충정사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강제집행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불교인 그 기사를 보면 폐사 목전에 둔 충정사 해서 조계종에서는 작년에 더 이상 이 20억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폐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세금징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뭔가 조금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문화본부에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충정사와 조계종 그리고 저희 문화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각자의 생각이나 결론들이 조금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결론 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정사와 조계종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이제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발생하지 않게 이번에는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직접 한번 챙겨 봐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상금이 계속 매년 증가가 되는, 결국에는 문제는 변상금이 매년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에서도 결국에는 해결 못 하게 되니 이런 변상금을 공공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문화유산이니까 유산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행사운영비로 원래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 번이나 전용을 하면서까지 전기 감리비 그다음에 전기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내용을 듣고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되짚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행사용역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에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면서 행사용역비를 가지고 필요한 전기는 발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발전기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연간 몇 번 정도 그런 공연을 한다, 상설무대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설무대가 아니었고 할 때마다 무대를 새로 만드는 거여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설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행사용역비로 상설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이런 것들은 발전기, 기존에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발전기를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그 형태로 쓰고자 하는 계획으로 행사용역비에 태웠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발전기를 계속 돌리게 되면 매연도 나오게 되고 또 전기안전 위험 문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워낙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별도의 전기시설을 본관으로부터 전기를 뽑아와서 안정적으로 쓰면서 공기오염도 없애자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는 별도의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법인가에 의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별도 발주를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용을 통해서 별도의 전기공사를 본관으로부터 끌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관의 전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또 새로운 장비나 설치를 하게 되다 보니 또 전용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한 다음에 감리비 발주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판단을 제대로 못 하셨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감리공사비를 제외했다든지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력 계통 보호를 위해서 장비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면 당연히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2차, 3차 전용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미흡했다, 계획이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극창작지원시설 이것은 준공 이후에 예상치 못한 내부정비비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용 건에 대해서는 연극창작지원시설을 마무리 단계 하면서 가운영을 한번 해보니 시민 개방 차원에서 안전 문제도 조금 새로 생기는 게 있고 또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개조 공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시설 개조 공사 어떤 것을 했는지 정확한 내역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옥상을 시민분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샤워실을 일반 시민 개방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게 되는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개방하면서 옥상공원에 시민들을 위해 협탁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시민 개방을 하다 보니 좀 추가가 됐다는 말씀…….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리비, 공사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공사하신 부분 있으시지요,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하셨다는 부분. 그 내역도 설계내역서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사고이월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가. 사고이월이 거의 262억, 명시이월이 165억 정도가 되네요. 사고이월이 많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 잡고 또 잡은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설 설치, 현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어쨌든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 타종행사랄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매년 연례 되는 행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 문학의 집 이것 소송이 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2026년 3월까지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허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패소해서 지금 2026년 3월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도 지적도 있으셨는데 만일에 승소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민간위탁을 당장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2개월이라도 운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불용까지 시키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또 2027년까지 59억 투자해서 이제 문학의집 본관 신축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사업계획 치밀하게 잡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서초구에 보이는 수장고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보이는 수장고는 지금 초반 단계이긴 하지만…….

아니, 이번에 예산 추경을 올리신 것 같던데.

당초에는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가 공공기여로 해서 전체가 다 진행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보니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투를 또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기념관도 차질 없이 건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행안부 중투 준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학술대회인가 뭘 했었죠, 개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학술대회는 올해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포럼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에 중투 올릴 때 큰 자료로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

중투는 언제입니까?

저희가 7월, 8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될 수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문화패스라고 카드가 있는 거죠. 카드를 지급하는 거죠?

카드도 있고 모바일로도 가능은 합니다.

모바일 가능하고, 그러면 카드면 발급을 어디서 시에서 해주나요?

신한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요?

네.

그러면 청년문화패스를 누리려면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청년문화패스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체육국 그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있고 서울에 한 6,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통일이라는 게 급변 사태에 의해서 통일이 올 수도 있고 또 평화 통일도, 어쨌든 통일이 됐을 때 지금 탈북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여러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찾아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살다가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보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 문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체제가 다름으로써 오는 혼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이 됐지만 동독, 서독 국민들은 아직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통합, 사회통합을 하는데 그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우리가 급변 사태든 아니면 평화통일이든 어쨌든 통일을 했을 때 그 후유증 사회통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통일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착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나 어떤 문화적인 사상이나 이념 그런 체제에서 오는 혼란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남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낯설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를, 문화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잖아요. 영화를 보고 이제 전 세계 누구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문화잖아요. 영화든 체육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청년문화패스를, 좋은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을 탈북민한테도 해서, 오히려 탈북민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또 어떤 낯설음 이런 걸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시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년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가 됐든 또 이분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 줘야 저희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청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청년이든 장년이든 시니어든 그분들은 우리나라 체제가 낯설고 이질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예산도 얼마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 6,000~7,000명 그 사이에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그래서 6,000~7,000명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체 대상으로 그런 청년문화패스 보니까 신한카드에 그게 장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그런 청년문화패스와 같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카드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발의했던 조례가 북한이탈주민의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됐어요, 교통위에서. 보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그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통과할 때 다둥이카드가 있어요. 카드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냥 오케이하고 통과돼 가지고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에게 통과할 때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문화패스 카드에 남산터널 통행할 때 다둥이 드에 장착하듯이 이렇게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화 지원도 되고 또 남산터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6,000명 북한이탈주민 중에 차를 가진 사람이 얼마겠으며 6,000명이 문화생활을 또 얼마나 할지도, 다 하더라도 청년문화패스 대상은 몇 명이에요?

선정은 저희가 한 2만 9,000명 가까이했고요. 선정은 지금 한 2만 9,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2만 9,000명이니까 6,000명이면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담된다는, 그리고 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이건 미래 우리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뜻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 때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 북한이탈주민도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재정적으로 우리가 얼마 될지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님 대상으로 시정질문도 지금 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은 조직과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또 시향,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 또 우리는 하나다는 그런 의식 공유 또 우리나라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배려 이런 차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를 세종문화회관 시향, 문화재단 이런 데서 했을 때 굉장히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제가 질의했던 충정사 관련 사항 있지요. 그것은 저한테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도 드리고 또 따로 설명드릴 부분 있으면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본부 소관 기금결산 건 있지요. 이 기금이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랑 미술관, 공예박물관 등등이 있는데 소장품을 추가로 구입을 할 때 구입예산을 전부 기금으로만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사진관 같은 경우 올 5월에 개관했고 서서울미술관은 11월에 개관 예정인데 여기 소장품도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해야 하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기증을 받거나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증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지금 기금으로 인한 소장품 구입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지요?

올해 2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말씀이시죠?

네.

본예산으로부터 2024년 20억, 올해 2025년도는 10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게 올해 2개 미술관이 신규 개관 예정인데 어떻게 기금 사용예산은 오히려 절반이 준 10억만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파트로부터 전체 금액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받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데?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본예산에서 넣어주는 형태도 있지만…….

예산파트에서 기금으로 돈을…….

아니, 기부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부자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모집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초에 기금 조성이 2010년부터 시작했죠?

2024년부터 기금은 조성되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소장품 구입비 109억 이게 전부 그러면 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예요?

네, 그것은 예산이었습니다.

109억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20억 전액 그러면 전부 다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부자는 그건 없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혜택 그러면 뭐 하지만, 하여튼 인정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진행해 보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액 시비로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봐서는 이런 기금이 계속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박물관하고 미술관 따로 하겠지만 그런 의지라든지 계획을 한번 철저히 준비해서 해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이 서울시 내 몇 개 있어요?

저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립도서관, 25개 자치구에 시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도서관 하나가 시립도서관이고요, 저도 사실은 문화본부장 오기 전에 조금 오해를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시립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이 교육청도서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시립도서관으로 불리는 23개는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을 시립도서관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6개 사업은 오리지널 서울시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몇 군데 같은 경우 지금 4~5년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원래 6개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 발표도 했고 한데 지금 착공된 곳은 서대문도서관이 착공됐고요 진행 중이고 그 외의 도서관들은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도서관별로 절차 과정 진행은 좀 다른 상태입니다, 수준은. 어떤 것은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또 주변의 시민분들, 주민분들의 수요가 워낙 많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원래 당초 계획보다 복합화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고 하면서 그러한 의견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좋고 권역별로 한다는데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괜히 이월 내지 불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게, 심지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에도 시립도서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립도서관도 없고 역삼동 국기원 입구에 보면 국립청소년도서관 하나 있어요,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정사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지금 나오셨는데요 이것 이번에 정리 좀 하시죠? 아까 독촉했다 그리고 38징수과에서 명도소송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멈추고 있다 얘기했는데 정말 형평성,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에 깔린 이유를 좀 듣기는 했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정 안되면 정리보류액으로 정리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명도소송을 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이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노력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시죠, 의지를 가지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과정들 보고를 중간에 해주셔서 이번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입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 그냥 그전처럼 책임운영기관에서 소장품 구입하도록 내버려 두면 훨 나을 텐데 왜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본부에서 예산과하고 정확하게 딜도 못 하고 돈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왜 도대체 문화본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당초 기금을 운용하게 된 이유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소장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경매를 통하든지 하는 것을 할 때는 예산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서 그럴 때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게 됐는데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 형태로 하다 보니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금이 너무 바닥이 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은 예산과와의 딜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또 기금으로서 장점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것이 나오면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장점은 있지만 이게 원래는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이 1차 연도 224억, 88억, 81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1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책임운영기관들이 우리 이렇게 소장품 많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예산과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72억, 54억 훨씬 더 많은 관련된 소장품 구입자금들을 예산처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본부에서는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기금에 예산을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과에서 편성을 잘 받아오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금 형태의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바로 넣게 하는 방법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같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기부금 수입 5,000으로 잡아놨는데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 아예 그냥 빼버리세요, 5,000을. 기부금 이것 모집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노력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있길래 항상 전혀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부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기부를 하시는 분이 찾아오면 기부를 받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거를 적극적 소극적을 따집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빼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술관, 박물관 쪽하고 기부금 액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한번 고민을 같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부금 5,000 정도는 충분히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오히려 그냥 안 잡는 게 우리 일이 줄어드니까 좋아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강구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거죠?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을 보면 6페이지에 “서울연극창작센터 완공 후 예상하지 못한 센터 내부정비 비용 발생으로 연극창작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억 원을 전용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완공 후와 예상하지 못한 정비가 뭘 말하는 거죠?

아까 김규남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하셨는데요 옥상 개방 계획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옥상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결정하면서 거기와 관계된 공사를 조금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나타난 게 있어서 그 부분 온도 조절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들 공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3억에 대한 전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전용 내역은 위원님께 가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개방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서울연극창작센터 맞죠?

네.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누수 때문에 전용하였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니 전용을 방침 당초 받을 때는 그런 누수나 이런 이유를 댔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행정착오가 있었고요.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했던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공사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충정사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과 또 김형재 위원님 등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가 아까 폐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었죠?

그 충정사 부지가 저희가 남산골 한옥마을에 워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충정사가 사용이 중지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주차장 계획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찰을 허물고 거기 주차장을 짓는다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충정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 계획은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물고 주차장 짓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찰이 종교 이전에 지금 문화거든요, 문화.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주민들도 거기 가서 종교랑 상관없이 쉬기도 하고, 검색을 해 보세요. 거기 보면 충정사를 소개하는 글에 남산 이렇게 둘러보다가 쉬다 가라 그러고 여러 가지 우리 휴식공간이고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고 향후에는 관광 재산이 될 수 있는데 더 짓지는 못할망정 행정적인 문제로 허문다는 건 본 위원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정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들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상충돼도 거기 충정사를 폐업하는 걸 찬성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납된 뭐죠, 아무튼 미납된 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걸 해결하라는 그런 주문이 아닌가요,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변상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38세금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충정사가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정사가…….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폐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니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또 충정사와…….

아니, 다르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무도 폐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안 되면 폐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미납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해결하라고 주문을 하셨지 누가 폐업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폐업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집행부 입장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당초 계획이…….

아무튼 본 위원은 폐업을 고려하는 건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 또 관광객들에게 그런 문화라든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이 돼 가지고,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도 본 위원이 그걸 제정을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제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공연을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만약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남한 국민들이 함께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예산을 편성해 볼 테니까.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악회 정도는 괜찮잖아요.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음악 그런 것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문화재도 크게 소실되거나 그런 거 없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아차 싶었던 게 우리 서울에 많은 문화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의 취약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소실되거나 멸실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어떻게 화재 났을 때, 그래서 어쨌든 화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를 보존을 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취약하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러면 이걸 전용을 할 때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옥상 조경?

옥상 개방에 따른 시설물…….

옥상 개방으로 해서 전용을 한 건가요?

네. 원래 당초 목적은 후자입니다. 옥상 개방이나 그 외의 시범운영을 할 때 시민 안전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용을 하는데 실무자가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냥 누수나 이런 표현들을 써서, 사실 누수나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하자로 하면 되는 거지 전용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무자의 착오로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왜 그런 착오를 하죠?

그분이 아마 가장 많이 듣고 생각하는 게 누수여서 아마 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그런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 하자로 다 잡았고 비용을 처리를 했고 실제로 전용했던 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좀 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들에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실제로 누수가 있었네요.

있었는데 그거는 하자로 다 처리는 했습니다.

하자로 처리를 했고, 그러면 실제로 누수가 있었고 하자로 처리를 한 거는, 그 누수는 액수로 책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만큼의 누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누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금액으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건수로도 충분히 자료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누수가 많았다면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기본하고 또 그걸 위탁운영하게 될 문화재단 측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누수가 많이 잡혔고요 하자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은 처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됐죠? 비가 와서 누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시범운영 중에 천장이나 이런 데서 물이 새는 겁니다.

시범운영 중에. 그럼 지금도 시범운영 중인가요?

지금은 시범운영은 아니고 개관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실질적으로 누수 같은 것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개관, 준공일이 6월인데 여기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는 준공일…….

연극창작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네, 연극창작센터, 그냥 센터죠, 서울연극창작센터.

현재도 시범운영 중으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은 아니고?

정식 개관은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아까 옥상에 안전을 위한 펜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시설물들이 도기본에서 인수받았을 때 굉장히 뒤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실제 공연장으로 처리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은 잡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시범으로 대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언제 개관을 했죠?

3월 20일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검토보고에는 준공일이 2월에서 6월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연은 아니고 3월에 개관을 하긴 했고 지금은 시범운영 중이고 그럼 정식 개관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운영이라는 거는 정식 개관이 있어야 시범운영인 거고.

그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은 2024년 6월에 준공을 했고 2025년 올해 3월에 개관을 한 겁니다.

아, 2024년.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은 정식 개관이고, 그럼 시범운영은 아닌 거죠.

개관을 3월 20일에 했습니다.

3월 개관이고…….

네, 개관했습니다.

준공은 2024년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6월.

6월에 준공을 해서 계속 시범운영을 3월까지 했고 3월에 정식 개관이고?

3월에 개관을 하면서 시범운영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6월인데 3월까지는 비어 있었다는 건가요?

작년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러니까 6월에 준공을 했는데 올해 3월까지는 계속 하자보수를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거죠.

보통은 위원님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극창작지원센터면 연극 창작지원센터 극장이면 극장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 세부작업이 6개월에서 10개월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6월에 준공은 됐지만 그 이후에 각종 인테리어 공사나 말씀 주신 누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하고 3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운영 중이지만 본격적인 운영보다도, 100% 운영보다도 조금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운영과 100% 운영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100% 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 개방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도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100% 대관이라기보다, 운영이라기보다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얼마였죠?

430억 정도 됩니다.

445억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이 누수를 잡으면서 계획에 없던 옥상 개방을 하면서 옥상 개방에 2억 9,000인지 3억인지를 주면서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누수까지 잡고 이런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시를 크게 옥상 개방에 따른 내용을 들었지만 그 이외에도 공연장에 있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전용한 3억에 대한 공사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수 등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 보수기간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체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되죠?

일반은 2년이고요 누수는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연말에도 다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종배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충정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종교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야 될 변상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 앞에 서기도 당당하지 못한 거라서 조계종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꼭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님, 제가 이번 6월 정례회 때 아주 기다리고 있던 것 아시죠? 6월까지 단원 정년제도 도입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되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자극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요.

의안번호 제284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추진 중인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관련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에 가을이 되면 순수공연예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사업 위주로 해서 편편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통합브랜드화 해서 일명 서울어텀페스타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공연예술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100일간 정도 준비를 해서 이것을 전체 브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행사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일간에 100개 행사를 한다고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롭게 100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과 관에서 하는 온갖 가을의 공연예술들을 다 합치면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묶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묶어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전체 그것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개막식도 하고요 다음에 공연장소나 이런 것들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끝날 때 즈음에는 이것들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포럼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포럼이요, 포럼? 토론이요?

포럼, 학술대회라고 할까요, 내년에도 이후에 계속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의 개선점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출연 동의안과 함께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서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불가피한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출연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아니, 본예산 심의ㆍ의결해준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갑자기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을 보고 이렇게 좋은 행사 같으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진작 이런 것을 편성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과 동의안을 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즉흥적이고 너무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걸로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텀페스타로 해서 다 묶어지면 기존의 모든 행사들은 그중에도 그동안 잘되고 전통적인 행사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대표적인 것을 생각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거리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40개 정도의 축제가 묶이는 것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서울어텀페스타라는 큰 테두리 안에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당초 작년에 계획이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저희가 올 초부터 와서 보니 저희 서울시 축제가 봄축제가 있고 여름축제가 있고 겨울축제가 있습니다. 유독 가을축제가 빠진 이유를 보니 워낙 가을에는 축제가 많은데 봄, 여름, 겨울이 부족해서 페스타를 각각 하다 보니 가장 많은 가을은 오히려 빠져버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조금 통합브랜딩을 하게 되면 정말 어텀페스타로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채숙 본부장하고 송형종 대표가 작년에 예산 짤 때 그 아이디어를 내셨어야 되는 건데 올해 오셔서 아쉽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텀, 어텀 해서 아톰인가 했더니 어텀이네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맨날 썸머하고 윈터만 익숙하다가 어텀까지 하려니 바빠요. 이게 2억 9,0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문화재단 송형종 대표가 올 1월 1일 자로 왔고요 또 저도 문화본부장으로서 올 1월부터 업무를 맡으면서 김형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넣지 못하고 올해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 봄, 여름, 겨울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는 가을이 빠져버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여러 축제들을 한 번에 모아서 서울의 가을이 뭔가 축제 페스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2억 9,000을 가지고 저희는 29억, 290억의 효과를 내고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에서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시달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보아 왔고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972년부터 파리의 가을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는 극장이 140개~150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브랜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축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서 브랜딩해서 글로벌 문화도시에 대한 대내외적인 임팩트를 만들어 내고자 해서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서둘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또 예술가들의 민생이 결합돼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면 아마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3년 이내에 민간과 관이 하나가 돼서 서울의 굉장히 큰 축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송형종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 이렇게 건너뛸 때 예술인들이 보릿고개도 될 수 있으니 지속성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문화재단 예산만 해도 기존에 한 217억 정도를 예술가들한테 준 예산 중에 이 시즌에 공연을 하는 게 한 47%가 이 가을 시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축제예산을 합쳐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지금 추경 신청한 2억 9,000은 그것을 임팩트 있게끔 기초예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막식에 서울이 K-한류 대중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순수예술에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준비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관악구에서 구의원 할 때도 낙엽 때문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낙엽을 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쓰는 게 너무 일이 과중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낙엽을 왜 쓰냐 낭만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래서 거기가 낙엽의 거리가 됐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게 관악구청 봉천 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까지인데 은행나무, 단풍나무 많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는 낙엽의 거리로 내버려 두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어텀 페스타라는 게 너무 낯이 설어서 기왕이면 한강몽땅이 생각나는데 요새는 한강몽땅이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강…….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말을 서울낙엽 하여튼 가을을 연상할 수 있는 천고마비,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어텀이지만 공연예술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네이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절 우리가 겨울에 윈터 있고 스프링이 있고 그래서 가을에 영어적인 언어로 해외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쓴 용어였고요. 부제로는 국제공연예술제로 범위는 공연예술제인데 그 안에 네이밍을 좀 더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텀이라고 해서 글로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고유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그게 글로벌화되는 거니까 하여튼 낯설어서 이게 뭔지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네이밍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잘 반영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네이밍이 지금 보면 어텀페스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 Autumn으로 하면 오텀인데 왜 어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봄축제는 스프링페스타라고 그랬잖아요. 여름은 썸머, 겨울은 윈터라면서요?

네.

그럼 정식 명칭으로 어텀이 아니라 오텀이라고 써야 되지 뭐야 미국식 발음기호로 해도 오텀이고 어텀이라는 건, 영국식 발음에도 어텀이라는 발음은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어텀이란 말은 잘못된 표기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발음 표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표기상으로 한다면 오텀이 맞다니까, 오텀이.

지금 오텀이 외래어화 아직 안 됐죠?

아니, 외래어화가 안 되더라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봄축제는?

스프링.

여름은 뭐예요?

썸머바이브 있습니다.

겨울은?

윈터.

가을이면 오텀이잖아. 맞잖아요? 아니, 한번 챙겨 보세요. 괜히 내가 정식으로 대외에 오픈했을 때 망신당할까 싶어서 미리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이렇게 네이밍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이건 잘못된 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음기호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 이번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이건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 시급하게 안전도 아니고 민생도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화해서 야심차게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믿고 그렇게 동의안에 승낙을 해 주시는 만큼 잘 만드셔 가지고 관광재단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충분히 외국인들 많이 유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저도 어텀페스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텀페스타가 시급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추경의 이유라면 민생 안정이 있겠고 또 경기회복도 있을 건데 그럼 어텀페스타는 어떤 면에서 경기회복을 할까, 민생 안정을 시킬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예술 분야의 종사자분들이 지금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연예술에 대해서 중단되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된 것 같습니다, 무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예술인들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어텀페스타라면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에게 고용 창출의 효과가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만 5,000명 이상 관람객도 인원이 있고 굉장히 많은 기초예술인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축제나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순수예술 쪽 예술가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홍보하고 마케팅입니다. 여기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문화재단이 해줌으로써 일단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까지 그리고 매니지먼트까지 이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 활성화가 주된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출발할 때 안에 정확히 지금 콘텐츠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종이나 시향이나 우리 서울시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것과 민간 무용협회, 연극협회, 기타 국악협회 이런 협회들이 힘을 합쳐서 서울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유통과 좋은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해외 작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측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페스타 이후에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건지도 같이 보완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배 부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을 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시설 안전 확보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117억 원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하여 5.6% 증가한 2,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71억 원 증액, 기부금 수입 50억 원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 6,518억 원 대비 2.6% 수준인 169억 원이 증가한 6,687억 원입니다. 이는 14개 사업 230억 원 증액, 7개 사업 61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증액 사업은 총 14개 사업 230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운영을 위해서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사업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서울문화유산센터 건립 사업 38억 원 그리고 보이는수장고 개관 대비 기반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한 문화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 사업 5,000만 원,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4개 사업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시비 포함 166억 원과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감액사업은 총 7개 사업 61억 원으로 국가지정유산 보존ㆍ활용 등 6개 국비사업 감추경 60억 원과 서울문화유산센터 개관 일정 변경에 따른 1억 원 감액 등 일부 사업 축소 및 지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시설 안전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유산센터 이게 암반 발견에 의한 긴급공사비 세부 설계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향 대표님께서도 북한이탈주민 행사 음악회 같은 것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문화본부에서 추경 증액 요청한 사업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횡성에 짓고 있는 서울문화유산보존센터에 대한 사업 3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결산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까지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38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규남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공사 중 발생한 불가피한 내용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렸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공사 중 발생한 불가피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그것은 시공 전 설계한 회사들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암반 나왔다, 그런 것을 다 체크하라고 막대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시공 회사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회사에. 그런 걸로 해서 무슨 안전시설 보강한다고 예산을 3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난공사 현장도 아니고 물론 산 밑이긴 하지만. 이것은 본부장님이 어차피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하겠지만 잘 살펴봐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2배 공사비가 드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것 다 시민들 귀중한 세금 아닙니까? 그것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내용에 보면 출연금 2억 9,000 추경에 편성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개막식 행사를 구체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체 프로그램 내용은 장소는 서울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축제 프로그램 장르별로 여덟 작품 정도 클래식 관련되어서 무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무용, 국악 이런 장르별로 대표작품들이 개막식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 게 전부 다예요, 개막식이?

공연하고 또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슨 개막식 행사 하나 하는데 예산이 2억 9,000이나 드나 싶어서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찾아뵙고?

지금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프닝 행사에는 서울어린이취타대 퍼레이드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체의 공연들이 있고 서울시발레단 대표 공연도 있고요, 민간 현장예술가를 대표하는 축제 대표작들이 두 작품 있고요, 재단이 지원ㆍ발굴한 민간 예술단체 공연, 서울예술상 수상작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로 모두가 하나 되는 열정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간 행사에 돈을 한 3억씩이나, 내가 언뜻 납득하기가 뭐 합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 세부 프로그램 내역 있지요?

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추경에 이번에 담긴 것 중에 문화유산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보통은 매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를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 형태로 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다음 해 보통 2월입니다. 2월이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특히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의 가감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경과 증추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매년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유산센터 이것 가능하면 내역을 좀 빨리 주시면, 제가 보니까 여기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급감리를 쓰느냐 감리 배치에 따라서 또 계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38억 지금 제일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못 했지만 꼼꼼하게 이번 추경 심사 때 내역이 정확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설계내역서와 함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암반이면 암반을 어떻게 공사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타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가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이 나왔다든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38억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 횡성에 수장고 형태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지붕 슬래브 형태, 경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 횡성 지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부분에 굉장히 눈이 쌓여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붕 부분에 열선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점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설계 당시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들 계속 추가해 나가면 사실 원래 계획했던 예산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문화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이유를 사실 찾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그 세부내역을 설계서와 함께 요율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더 검토해보고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저희 전기 감리비 공사비 같은 경우도 추가로 들어갔고 이게 꼼꼼하게 검토를 잘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좀 확인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개 이것은 궁금해서 삼일로 창고극장 여기는 공조기, 냉난방기 이런 게 급한 건가요? 여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안전과 상관이 있는 건가 냉난방기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2018년 개관 이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민간 건물이긴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2월에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지적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안전에 관계된 거여서 더 미루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라는 게 냉난방기는 안전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단 여기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소규모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냉난방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분들이 냉난방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 시민들이, 관객이 보는 데서 공연을 한다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다음에 환풍기 설치가 좀 미흡해서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공연상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공연하는 분들의 안전 문제에서는 좀 직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공연의 쾌적성.

사실상 공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혹시 자료가 추가적인 게 있으시면 한번 안전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죠?

냉난방기 문제와 환풍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공연장의 이런 냉난방기, 조명 교체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너무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은 시급한 것, 안전에 필요한 것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분명히 저도 그런 사항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나 또 설명서에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또 생각나는 부분은 삼일로 창고극장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력 설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 공연을 하다 보면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전력 장비가 너무 옛날 부품이어서 신규로 교체를 해야만 열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 문제를 좀 넣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객과 공연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삼일로 창고극장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임대료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고 출퇴근하면서 자주 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네.

임대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임대료가 월 2,300 정도고요 연으로 따지면 금액이 곱하기 12, 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월 2,000만 원이에요?

넘습니다. 연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 3억이에요,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료.

임대료?

네.

공간 한번 가보세요. 물론 역사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맞습니까, 임대료?

임대료 포함해서 연 사업 집행비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집행비 한 10억 정도 되지요? 너무 노후된 건물이에요. 거기서 그만큼의 효율이 나타날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장소를 이전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계실 때 일 잘하시니까 다 해결 좀 하고 가십시오. 삼일로 창고극장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이게 한 10년 사이에 임대료가 몇 배가 올랐다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올랐나 봐요.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까 서울 센터 횡성에 짓는 거 있죠?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걸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을 하시지 말고요 발주부처가 우리 문화본부니까 그쪽에서 관계자가 현장 출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기술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꼼꼼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한양도성이라든지 이런 성곽 국가유산 보수 예산들이 많이 국비 매칭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쪽에 북한산성 어디가 붕괴가 됐다 이런 거 등등 민원도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바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했을 때 소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은 붕괴위험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물론 국가유산청 전문가들도 입회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국가예산청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저희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붕괴 우려가 있고 긴급사안이 발생한 그런 성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또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그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비로?

네, 시비와 국비가 함께 있습니다, 긴급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추가로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해서 하고?

네, 수요조사를 해서 또 예산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성곽 어떤 훼손이나 붕괴 이런 데 대한 건 민원도 많고 시민들도 항상 또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니까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매칭한 걸 가지고 철저하게 잘 보수를 하셔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 낸 부분에는 아까 제가 시립도서관도 여쭤봤습니다만 야외도서관 운영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야외도서관이 세 곳이잖아요.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 읽는 맑은 냇가 이런 게 있고 지금 일선 자치구 같은 경우도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걸 벤치마킹해서 코엑스 앞에 보면 대형공간에 무슨 누워서 책 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만들어 놨던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서울광장과 광화문 이쪽에 서울시에서 외국 번역도서, 문학 번역서도 한 700권 정도 전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시하고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문학번역원과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공간에 문학 번역서도 같이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적별로, 언어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물론 영어는 많더라고요. 영어는 많은데 다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작품 같은 경우도 중국어 번역본은 한 권 또 독일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문학 번역서는 기증받는 거 이외에 우리가 구입해서 갖다 놓고 이러지는 못하나요?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서울광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이용자의 한 10% 정도가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외국어 번역서를 기증을 받는 것만 비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게 우리 K-문학의 위상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진작 이걸 한번 챙겼으면, 이런 게 추경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 야외도서관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잘된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K-문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학 번역서 이런 것도 각 언어별로 다양하게 많이 비치하고 작품별로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본질의 유정희 위원님 아직 안 하셨죠. 혹시 하시겠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성북동 별서 토지 매입 20억이 감액인가요?

성북동의 별서를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돈이 나오고 저희도 매칭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일부 조정이 돼서 20억 감액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을 합니다.

매입을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좀 낮아져서…….

최종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금액이 줄어서 국가유산청에서 금액을 감액해서 내시가 와서 그 부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억이 감액이고 성북동 별서 토지는 전체가 얼마예요, 매입한 금액은?

전체 한 170억이 넘습니다.

170억, 이거는 개인 집인가요?

지금은 개인이라고 해야 할지 개인을 위시한 집안의…….

문중?

문중은 아닌데 전체 가족들 친족 포함해서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으로 돼 있다기보다도.

그러면 성북동 별서라고 하는 집을 별서가 집인가요? 집을 국가가 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사는 건데 이게 시비도 들어가 있나요? 매칭인가요? 매칭이었던 건가요?

7 대 3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국비가 7, 시비가 3으로 살 계획이었고 샀는데 20억이 남았다?

최종 보상과정에서 20억 원이 감액이 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를 사야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주로 국가유산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별칭으로 별서라고 하는데 저희도 가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인 거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원래 성락원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위시한 분들의 어떤 큰 부지, 넓은 부지에 조선시대 건축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시대 건축물과 정원이 포함된 굉장히 넓은 부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유산청에서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매입을 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유산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 대 3이었는데 20억 감액이 된 거는 3이라고 하는 서울시비에 관련한 건가요? 반환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조금 질의할 부분이 생겨서, 아까 본부장님 서울문화유산센터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를 보면 여기 추경예산안의 증감에 감리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감리비 증가가 주요 변경 사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에는 지금 감리비가 0으로 돼 있거든요, 증감 금액이. 그러면 이거 예산서를 잘못 작성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변경은 예산 변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부분에서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린 38억에 대해서는 감리비는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의 열선이라든지 고드름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또 암반이 나온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안에는 감리비 증가는 없다 이게 확실하신 건가요?

네, 없습니다. 예산 변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비 변경이라는 2025년 4월 16일 문서 내용이 여기 있는데 3차 변경안에는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감리비 증가가 주요 변경 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나요?

그거는 올해 예산 중에서 변경을 해서 감리비를 지급을 했고요. 올해 이번에 추경을 올린 38억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감리비는.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8억 500의 주요 변경 사유로 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감리비 증가, 암반 파쇄 물량 증가 등 현장 여건 변경, 화재ㆍ안전사고 예방 시설 추가 보완 등이라고 감리비 증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비 변경 2025년 4월 16일 문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문화유산센터 저도 관련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건립 공사 지연사유 발생 그것 전체 건 좀 주시고요. 또 문화유산센터 안전 관련해서 법정 사전절차 이행 관련 자료들 주시고, 그다음에 삼일로 창고극장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재산 그다음에 물품관리대장 다 정리된 거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텀페스타 개막 행사 추진 계획 자료는 지금 요구 자료 들어왔는데 아직 서울시향 자료는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문화유산센터 건립 이게 전반기 때부터 계속 추진이 돼 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6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 개관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개관을 2026년 5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신청을 건축공사비 등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비를 지급을 못 하게 되고요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면 다 끝나지 못한 공사 상태에서 스톱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공사가 중지가 돼서 개관 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 과정까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문화유산센터가 그거였죠. 우리 유물들이 한 95%는 다 그냥 보관되고 한 5%만 전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수집을 안 할 수는 없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걸 여기 횡성에 지어서 맞죠, 횡성에?

그렇습니다.

지어서 보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일 추경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증감 사유가 “암반파쇄 등 현장 여건 반영 긴급공사 및” 긴급공사는 긴급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게 미리 그게 편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 국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아, 기존에 보수하거나 이런 거…….

네, 그럴 때는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공사 이런 것은 편성된 게 없으시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관람동선 안전강화, 화재예방, 각종 수장기능 보완에 따른 공사비 증액인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예상이 안 됐었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 반영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수장고 형태로 짓는 부분이 서울시도 처음이다 보니 수장고 형태에 들어갈 항온항습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단열 또는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경에 반영을 저희가 요청드리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서 이왕 이때까지 몇백억을 들여서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완벽한 수장고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 때 편성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경의 취지가 뭔지 아실 테고 앞으로도 집행부 행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시겠지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수장고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 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죠?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 용역기간이 언제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지금 준비하는 것은 문체부에 작년에 박물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은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그것은 부결이 됐었고요.

네, 그것은 안 됐고.

거기 부결된 것에 대한 대비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그것은 진행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보이는 수장고는 공공기여로 받는 부분이라 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따로…….

2023년 4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4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정보사업부지 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때 전 문화재단 대표님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문준용 씨가 저희 서울시 예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자녀분이시니까 혹시나 부적절한 과정이 없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시를 했었고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어쩌면 해피엔딩 그게 정말 토니상 작품상을 수상했고 또 관련해서 6관왕을 수상한 아주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요 그 보도자료 보니까 서울시의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런 결과물을 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뿌듯하기도 하고 이것 너무 좀 자화자찬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에 민생경제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본부장한테 어떤 사업이 추경에 가장 중요하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형 건립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기초예술인에 대한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기초예술 분야의 지원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극장이라든지 그리고 민간공연장 인증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내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채숙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및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안건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이종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