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시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홍석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노홍석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9조 6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3221억 원 증가하였고, 총 세출 결산액은 9조 3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774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37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764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577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8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조 556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3104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96억 7000만 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804억 6900만 원, 지방채는 10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조 262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2636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교육 분야 49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9억 원, 사회복지 분야 2723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우리 도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69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16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95억 원, 소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588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13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위탁사업비 증가와 소방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2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6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04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에서 전산개발비 등 예산 5억 1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2024년 7월 조직개편 등으로 396건 8118억 4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99억 86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이 중 99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84억 8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조 1083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인 66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620억 1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5억 5200만 원, 재해구호기금 33억 6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채권 매출 대비 상환액 감소와 법정적립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5조 5269억 8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976억 25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29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입니다. 총비용은 8조 6864억 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8조 5727억 2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3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10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50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3억 4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47억 5900만 원 등 채권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864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인 1410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입금 신규발행 1030억 원, 자동차 매매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381억 원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14조 413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596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 하천 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과 지방도 확포장 등 건설 중인 재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86개 중 초과달성 43개, 달성 326개, 미달성 17개입니다. 당초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17건은 사업 대상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분,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10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요구 의견 6건에 대해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는 실·국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안전 분야에 대한 공약이 좀 있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꼭 보호하고 또 심지어는 막을 수 있는 재난이 발생을 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과거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참사와 같은 이런 재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파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도민안전실이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인 거는 아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행정부지사로 온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재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다 보니까 왜 기피부서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실제로 2024년 10월 7일 CBS 보도에 보면 ‘기피 1순위, 헬부서로 전락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부서’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특히나 자연재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작년처럼 폭우가 내리고 막 폭염이 심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문자나 이런 것 시도 때도 없이 강수량과 관련된 보고들이 막 새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걸 집계내고 하는 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걸렸음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마 집에 거의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재난부서에 배치가 되더라도 1∼2년 안에 교육이나 다른 휴가로, 아니, 병가 등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부서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을 근무를 시키려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8기 들어서 우리 도청에서 서기관 인사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이 총 몇 분인 줄 아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정확한 수치는…….
김성수위원장
수치는 저도 모르죠. 그럼 제가 다시 간단하게 물어보면 재난부서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 그렇습니까?
김성수위원장
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국장 승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예, 뭐 그러겠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과장 승진까지는 일단 몇 건이 있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실무진들이 사무관급 이하들이 보통 실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원래 국장님은 승진을, 과장님은 국장으로 승진을 하겠지만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없으면 사실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피부서가 좀 업무가 강도가 높고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지만 갈수록 이 재난부서에 대한 중요성은 훨씬 계절을 따지지 않고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오히려 좀 확대가 되고 여기에 갔을 때 조금 더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주어져야만이 재난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요, 사실은 자기가 애쓴 것보다 보상이 적으면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적절한 보상이 방안들이 있는지 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난부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우대, 승진, 가점 부여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국정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도정 방향도 사실은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근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좀 재난부서를 우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음 인사 때도 재난부서에 직원들이 가면 그래도 고생을 하지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타 시도에 혹시 재난부서를 통해서 특별승진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례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나 재난 쪽의 역할이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하고요, 그 방법들이 어떻게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물론 인사는 지사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방향은 좀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있는 인사에서부터 한번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맞춰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위원
안녕하세요?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거의 다 돼 갑니다.
전의
그전의윤정훈위원
기획조정실장과 또 행정부지사로서의 어떤 무게는 좀 어때요?책임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물론 기획조정실장 무게가 낮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또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부분이 민생의 회복, 경제회복인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다 어렵지만 농생명 수도를 천명하는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두 분야가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또 대응, 재기를 위한 지원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배드뱅크 운영, 폐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이에
이에윤정훈위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지역 단위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농어업인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지금 취약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먼저 국가에서 세운 대책에 따라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나름대로 민생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어디 보듬을 곳이 있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현재 우리 금융 경영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새로 하려고 하는 게요, 소상공인의 육아안정 금융 지원 특례보증이라든지, 1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라든지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노란우산 가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그걸 어떻게 확대하고 할 건지, 소비가 돼야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 발행 지원도 지금 국가 정책에 맞춰서…….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시 단위도 마찬가지인데 군 단위로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사실은 인력난 때문에 소상공인 아니면 소기업들이요, 상당히, 특히 군 단위로 가면 더 이게 심화되는데요.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듣고 사실은 다방면으로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도의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소비촉진 분야에 8건 약 29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중 25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고요, 소상공인 직접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충분한 지원이 될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요,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재정 여력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인
소상공인윤정훈위원
지원이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해서 우리 도의 지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토론회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집중 지원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시급한지. 그러려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정부에서 2차 추경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윤정훈위원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정부 추경이 어떻게 편성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2차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여기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사업이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현재까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업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현장에 가면 아마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의
도만의윤정훈위원
특화된, 또 시와 군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특화되고 좀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송전탑 송전선로 특위 지금 우리 의회도 가동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관련 기관, 단체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문서가 있으면 좀 잘 챙겨 가지고, 그다음에 한전, 기초단체에다가 입지선정위원 구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한전에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농생명 수도 천명하고 있고 우리가 자연 자원을 최고의 역사문화, 스포츠, 국립공원이 몇 개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송전탑 지나가면 이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백지화시켜야 된다, 전라북도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기관, 단체 수발신 문서 다 주실 필요 없고 제목하고 그 내용만 좀 주시고요, 요약해서. 반대대책위 14개 시·군, 13개 시·군인가요? 그 토론회나 간담회 한 자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좀 잘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중요도가 워낙 높아서 행정부지사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실 수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고
복지라고박정희위원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많은 사람의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 나오고 또 선별적 복지 하면 그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요금들이 체납이 되면은 47가지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 모현동에서 사망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과거 재작년 2023년도에도 전주시 서신동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는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바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만 힘들어져요.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지역에 위기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바로바로 요구하고 일주일 내에 그 자료를 취합해라 어쩌라 하는, 저는 데이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안에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때 순간만 떠들게 해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 또다시, 또다시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고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2025년 5월 27일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을, 또 예방을 위해서 수급자, 수급 중지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3가구 중의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매년 100여 명 이상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이 전수조사 대상 중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인 가구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가구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먼저 사실은 익산시 모현동 모녀 사망사건 그것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이 문제도 사실은 책임을 강하게 느낍니다.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조사하냐고 이렇게 주문을 주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정희
박정희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양해해 주신다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여 중지자에 대해서 우선 1만 3000명을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라든가 또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부분이고요. 우선은, 2023년도에 발생했던 그 사건도 역시 고독사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1만 3000명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복지 수급을 받다가 소득이라든가 재산변동에 의해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추후에 고독사와 1인 가구 관련해서도 좀더 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우리 도에서 매년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1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여 명 자살하는 게 아니고 고독사가 100여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꼭 사후약방문 형태의 그러한 복지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단발적인 전수조사만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위기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우선 이 1만 3000명 이외에 또 있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제도가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수도 단절, 수도 문제라든가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정보를 빅데이터로 파악해서 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보내주면서 그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기존의 복지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면 주로 수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심신미약자라든가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시·군 회의를 통해서 좀 강화를 시키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런 복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직무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복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확대하려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미박정희위원
2023년도에 전주시 사건이 생기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이미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온적 대처라고 생각하고 14개 시·군의 각 읍면동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보다는 오히려 이런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되면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도 하고 있고 대책 마련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이지를 못하다 보니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2023년도에 발생을 했고 올해 2025년도에 또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발견되는 복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는 우리 행정의 기준에만 따지지 말고,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사람의 위기와 고통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구조적인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 사건과 2023년도에 전주 사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도 그렇고 각 시·군의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예산상으로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이 3분의 1이니. 그런데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만 조금 또 시끄럽다가 다시 또 원래 업무에 되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은 그러한 행정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예산을 쓰는 만큼 좀더 면밀하게,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만약 이런 사건 하나 터지면 전북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말 죽음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도 충분한 위로를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좀더 발전적인 복지시스템이 도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큰 공약 줄기 중의 하나가 기본사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익산의 그 모녀 사건도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본소득과 이런 정책들이 실현이 되면 도비도 아마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하고 계시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기초생활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이거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국가 표준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고 국가가, 복지부가 총괄을 하고 각 지자체가 또 세부적으로 그 매뉴얼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이쪽 파트의 표준이 강화되면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같이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복지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현재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서 뭘 할 건지가 세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그걸, 국정과제가 세팅이 되면 각 부처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세팅이 되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아마 그게 표준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데 현재는 먼저 나서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단체장이었던 실적들을 보면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사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복지의 개념도 있지만 이게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료나 주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 줌으로써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이게 결국은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수 경기도 살게 되고 또 때로는 기본소득의 기본개념은 실업률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은 기계와 로봇이 자꾸 AI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되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때 가서 그 실업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소득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아마도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중요한 지적 잘 받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대통령의 공약이 잘 곳곳에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숙지
익숙지정종복위원
않네요, 부지사님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익숙해지겠습니다. 정책질의 이전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재론하고 싶지 않지만 더 우리가 단단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인사위원장님도 겸하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여기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장님과 또 인사위원장님 의견이 도민을 생각하는 의견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과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벌해서 상처 내자는 게 아니고 일벌백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여서 자꾸 반복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부지사님께서 새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측면을 더 깊이 고려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종복위원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되어서 제가 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니 징수활동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징수율도 높아졌더라고요. 대단히 잘하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정리보류액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방세법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종복위원
징수활동을 중단하는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정종복위원
관련돼서 유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재산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한 400억 가까이나 돼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은닉재산일 수도 있다. 그 정도 많은 수익이 있는데 조사상으로는 재산이 없다.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조사도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정리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저희가 채권 회수를 하고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건 예외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5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재산을 숨기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행정상의 데이터에 재산이 있는 걸로 나타나게 할 이유는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게 또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더더욱 걱정이고 한편 우리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면에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덕적 해이에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징수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시·군과도 협조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덕적 해이까지, 또 사회적 전반적으로 불신까지 확산되지 않게 징수활동 또 재산추적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선의의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임대보증금 사업이 2000만 원씩 원래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도에 50억 세웠다가 26억 정도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이월금액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아니 이렇게 수요조사가 명확하지 않게 금액을 과다책정해서 하고 남은 금액을 그냥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거나 하면 전반적인 예산 편성이 너무 과편성을 한 거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추경예산 세울 때는 오히려 금액을 올리면서 세운 거죠.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5000만 원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랑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김제, 군산, 익산은 한도 자체를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올해도 진행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았나, 안 돼서 그러지 않나. 왜냐하면 조례도 바꾸지 않고 시행규칙도 전혀 손대지 않고 있고 또 익산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해서 확대할 거면, 이미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2000을 받았는데 만약 3000까지 한도 상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도 상향하는 것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주거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도는 앞서가는데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못 움직이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관련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이 저희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에 좀 많이 잡았던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제도 시행이 초기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약간씩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첫 번째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조례나 시행규칙, 한도 저희랑 맞출 수 있도록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도록 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신다든지 그거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2000을 받았는데 5000까지 받을 수 있으면 엄청 큰 금액이에요, 3000이. 너무 이자가 높으니까 무이자 지원이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차라리, 예를 들어 전체 100%로 할 거면 30% 정도 티오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전에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런 걸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재난이나 여러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결위 때마다 꼭 지적했던 건 산업재해 문제였습니다. 산재 났을 때 사망사고 나거나 했을 때 현장 누가 가시냐, 지휘 누가 하느냐 이 질문에 여전히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매뉴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여러 차례 계속 산업재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누가 가시냐고 질문했을 때도 현장에 가시는 공무원분도 없고요. 이거는 사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부지사님. 제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가거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들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뭐냐면 재난이나 안전 이쪽은 아주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엄격한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는 기능, 시·군에서 하는 기능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재난
재난서난이위원
말고 산업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가는 부서나 그런 체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그 제도적인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심을 아마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사님
부지사님서난이위원
, 제가 2년째 예결위 하면서 매번 이 얘기를 드리는데 왜 제가 하나도, 적어도 사회시스템이 변화하려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치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꿔주시고 의지 갖고 계시고 그냥 현장 나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제가 봐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아마 동일한 건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아니면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아마 그런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했던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인명피해에 대한, 어떤 사업이든지 인명피해에 대한 보고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산업재해, 사실은 저희는 지금 우리 보조금,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초점을 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산업재해까지 포함을 해서 갈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님
부지사님서난이위원
, 그 산업재해 시도비를 만약 받고 있는 기업 관련해서는 이미 지적을 했고 부서에서 그 산재가 일어났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이럴 수 없다고 이미 답변이 다 왔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계속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주셔야죠, 계속. 지금 기업유치지원실하고 도민안전실하고 계속 핑퐁하고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계속 예방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건 이건 예방사업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재가 일어나는 현장에 어떻게 가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들었으니, 그게 아니라 예방사업은 예방사업대로 하되 산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도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질 거냐 이 질문에 답을 해 달라는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양 부서에서 보고를 받은, 아직까지는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도민안전실장께서 답변드리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고용노동부 자체가 그 전체를 하되 지자체는 예방 위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아까 본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스탠스가 뭐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 자체를 그냥 서류로 받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무조건 나가서 파악을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한테 그때 그 정리한 것을 왜 설명을 안 드렸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설명을 안 드렸다고 치면 오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시·군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산재를 현장에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실제 어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해야 되고 지금 도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 중에 화상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송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산업재해 이후에 사망까지 가지 않게 화상병원을 어떻게 또 시스템을 할 건지 또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최소한 또 사망환자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현장 안에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참 기분이 좋은 일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6월 13∼14일날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보고 도청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야겠다 했는데 도청에 딱 와 보니까 그 담당 직원, 팀장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벌써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식량산업팀장 양현민 팀장하고 농업재해대응TF팀장 김영옥 팀장. 이제 농업재해대응TF팀이 생겼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해 주는 거, 저희는 도 행정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난이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먼저 알고 뭔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정책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콩 피해가 난 지역들이 거의 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이런 피해가 났냐. 지금 벼 재배 면적 축소를 위해서 전라북도도 노력을 했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농가들한테 논콩을 재배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면적을 줄였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책은
정책은김정기위원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 논콩의 제일 큰 적은 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수해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수해입니다. 해년마다 논콩을 심을 때쯤 수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와야 하거든요. 배수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그렇지만 대책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벼 같은 경우는 수해에 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비가 와 주면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도 내고요. 그런데 콩으로 전환을 했고, 그럼 그에 맞춰서 배수나 이 문제도 같이 정책이 가야 되는데 아마 따라가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762㏊에 대해서 취약지구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전국 들녘경영체 김대식 회장님하고도 본 위원이 통화도 하고 했는데 농식품부에 건의해 줄 것은, 도가 지금 해 줘야 할 것은 콩을 더 이상 못 심고 갈아엎고 다시 벼를 심어야 할 상황이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6월 20일까지 벼 재배 보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이 되고 경영체 관련돼서도 콩에서 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제 문제는 대파예요. 논콩의 순이 나기도 전에 벌써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됐는데 대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콩이 나온 상태에서 발아율이 안 됐을 때 대파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번 연휴 주말에도 또 비 피해가 잡혀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만약에 발아가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은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또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들이 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초 제거나 이런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지역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본부 자체에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배수 개선에서, 수초 제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전북도에서 건의를 해 줘야 하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최근에 작년에 산사태나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학교 옹벽이 무너지고 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공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도 또 많은 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사실은 그 재해 복구 사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다만 뭐냐면 재해복구 사업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민간소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예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전 대비, 대책을 세운다라든지는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에
만약에김정기위원
민간인의 토지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는 토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벌써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올해도 처리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기위원
질의로,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8개 시·군이 송전선로 반대대책을 해서 도에서 대책위 결의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로서 공약을 하시고 각 시·군을 방문하실 때 전라북도에 오셔서 정읍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역에 나온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기요금제를 차등제를 주겠다. 새만금이 발전하고 전라북도가 발전하면서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따랐을 때 여기 반대대책위들도 어떤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사실은 질의의 요지를 제가…….
김정기위원
RE100 산단이나 송전선로를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 전력망 확충 이런 부분을 새만금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7대 공약으로 이쪽에 지금 지역에 공약을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고 이제 정책공약으로도 아마 지금 비슷한 워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게 계속 가려면 사실은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국정과제로 일단은 들어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7기가와트 사업 계획돼 있는 것들이 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제라든가 이런 게 선행돼야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정책을…….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송전선로나 RE100 산단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역에서도 설명을 최대한도 해서 이게 송전선로의 어쩔 수 없는 부분, 입지선정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새만금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전기가 고스란히 도시 지역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저는 특히 부안군에서도 많이 겪고 있지만 너무 자치단체에다만 맡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자치단체에만 맡긴다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새만금 자체가 국토부 그다음 새만금청 그다음에 농림부, 범부처의 관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 있고 그걸 부처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 새만금청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책을 이끌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좀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정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영광원전을 재가동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정기위원
전북도에서는 아무것도, 전북도 지역을 지나지 않나요? 위험성이 없나요? 30㎞내에 전북도에 있나요, 없나요? 지역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북도에서도 대응을 해 줘야죠. 어떤 대응을 하셨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사실은 예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부 요구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방문을 통해서라든지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뭐냐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조금, 자세 변화는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은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과정들이 여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여기 답변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정희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산재에 대해서, 아주 예방대책에 대해서 또한 사건이 생겼었으면 발생을 했으면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북도의 미흡한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약 8만 6000명이나 돼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정희위원
보니 이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보면 도로변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 몸을 써서 하는 육체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정희위원
상황에 있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노인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거에
과거에박정희위원
보면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제초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후의 대책은 그냥 그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대책이에요. 그런 경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연거퍼서 6월 5일도 작년 6월 3일에도, 지난 6월 3일에도 고창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망사고, 6월 5일에도 장수군에서 일어났던 사고, 2024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도로변에서 작업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다시는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어르신들 도로에서 쭉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자기가 자기 방어는 하지만 ‘여기 이 공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르신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라고 표시라고 하는 깃발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유념해서 가겠죠. 그러한 대책 없이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도의 안전관리나 감독체계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6월 2일 고창에서, 6월 5일 장수에서 연달아서 같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미처 생각지 못한 아까 좋은 아이디어도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주셨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또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김관영 지사께서도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받아들이시고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금 아마 위로하고 당부문자도 준비해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문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상해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서도…….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뭐를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문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위원님…….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한두 번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사고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대책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르신들이거든요, 팔순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전사고를,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또 너무 규제에 대해서 그걸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일자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축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다만 사고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 케이스입니다. 가령 안전작업장을 이탈을 하고 그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사고 예방교육하고 현장에서 보호자나 관리자를 두고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들 또 하나의 중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좋은 아이디어 주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일정한 경계 넘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안내문을 둔다라든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전부 다 야외로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노동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하고요, 안전교육을 지키지 않은 페널티도 줘야 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정희위원
어르신들이 그것을 귀감 삼아서 내가 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일자리도 잃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순발력이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6월 3일에 있었던 그런 탱크로리 같은, 거기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예고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이 여기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미리 작업장,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안전표시판 해 놓고 다 하는데 공사만 해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표시해 놓고 한다면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조금 유념해서 할 것이고, 그러한 대책이 없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그냥 ‘어르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르신들이 규칙에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한 얘기로 치부해 버리기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우리가 대책 마련을 못해 줘서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죄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각 노인 일자리 하고 있는 기관에도 그러한 것들을 유념을 시켜서, 그런데 또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작업환경이 완전히 축소가 돼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철저하게 안전교육 시키고 이러한 사례들도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 시키면서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사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유념을 해 주셔서 안전교육 반드시 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폭염이나 이러한 건강 상태에 위협이 되는 여름철 환경은 어르신 일자리에 어떤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운영의 방침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스컴에 나오면 전라북도가 꼴등이네, 다. 이러한 상황, 청년정책마저도 지금 전라북도가 최하위인. 지난 25년간 평균 34.7%로 전국의 평균 43%보다 8.3%가 낮은, 그래서 최근 5년간도 전국 최하위를 겪은, 이러한 근본적인 저고용 고착화가 된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
저고용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좋은 일자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 그래서 저희 도정의 1번 목표도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기대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쉽지 않은 구조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도지사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이유도 이 일자리 문제인데요.
지난
지난박정희위원
3월에 우리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청년 유출입 대응 TF팀을 만들었어요. 성과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마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었으면 왜 7000명, 8000명씩 청년이 빠져 나가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거고요. 다만 뭐냐면 저희 나름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서 1명이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그 단기 성과고요. 나중에 오히려 유입, 거꾸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걸 최종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과가 있다, 큰. 우리 목표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업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원인을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볼 때는 주요 유출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게…….
좋은
좋은박정희위원
일자리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고 두 번째가 청년으로 따지면 교육이고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그거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세 번째가 정주 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정희위원
. 제가 그 용역에서 이미 도에다가 다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도에서 또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했어요. 일자리 만들기를 했는데 그 일자리의 형태가 단기형, 인턴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형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취업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듯이 전라북도도 역시 단기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아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사업들이, 공공형이라든지 단기형이라든지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들이 실질적 취업 연계가 되었는지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요, 저희가 단기 일자리를 타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깃은요, 뭐냐면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에 우리 좋은 기관들을 유치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으로 말하면 스마트팜을 유치를 해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책의 타깃이고요. 다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난한 과정이니 그럼 그전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일자리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수많은 기업체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교육도 우리가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님
부지사님박정희위원
, 제가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이미 제가 2년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한 도에 있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정책과가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1년으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인사 이동이 잦아서 파악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파악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현장을 절실하게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도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청년층과의 공감 정책은 형성을 위해서 젊은 실무 중심의 구성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력 병행 배치가 중요하다.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만 보낼 일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그러한 분들을 과에 배치를 해 줘야 실질적인 그러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근무를 하셔야,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오래 근무를 하셔야 마음대로의 그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할 그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죠. 조금 이따 갈 건데, 조금 이따 갈 건데, 아무 정책 없이 지금 2년 반이 흘러버렸어요, 본 위원이 용역까지 맡겨서 도에다 제안한 것들이.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용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정책 전담 부서의 인력 구성 이것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도는 앞으로도 잦은 인사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까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까지는 청년정책을 펴는데 그 저기를 잘 아는 젊은 사람이 아니면 청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면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이
청년이박정희위원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부지사님 말대로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중요한 건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생일날 먹겠다고 이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좋은 일자리 찾느라고 그냥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에 주력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이것이 정말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빨리빨리 일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몇 년째 좋은 일자리만 마련하겠다고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떻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저희 집행부도 믿을 수, 우리도 믿을 수 있고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맨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다가 너무 지쳤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믿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저희 지역 문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앞에 보면 고창 바지락과 관련해서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로 현수막이 꽤 걸려 있죠. 보셨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 걸어왔는데도 못 봤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못 보셨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제가 관심이 그쪽에…….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2개가 아닌데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니요, 다른 생각하고 아마 걸어왔나 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를 타고 지나가도 보일 정도로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 혹시 아세요?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된 고창 바지락 폐사 문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아직…….
김성수위원장
모르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부지사님이 오셔야 되는 질의도 있는데 이걸 꼭 행정부지사님이 정책질의를 받으시니 답변이 좀 제한적이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이 된 이후로 조류가 변했어요. 조류가 변하면서, 고창이 사실은 전국에서 바지락을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유통을 했던 데가 고창 갯벌이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생물의 다양성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곳인데 조류가 변하면서 이 바지락이 정말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상태인 이 미세 펄이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바지락이 폐사가 돼요. 예전에 2013년도엔가도 종패 1만t 중에 약 4500t이 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민들이 생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죠. 방조제가 완성됐을 때 축포를 터뜨렸지만 그날부터 사실은 갯벌은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창에 있는 바지락과 관련된 어민들께서 계속 상시유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청이나 이쪽에서는 하루에 수문을 조금 더 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거 말고 해수가 상시적으로 유통이 돼서 갯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요청사항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상시유통권에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지락 폐사는 전년도부터 발생이, 급격하게 폐사가 됐고요. 다만 이게 저희 전북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천이나 충남, 서해안 관련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폐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창이 더더욱 좀 폐사가 더 급격하게…….
김성수위원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어민들의 의견은 동일하게 새만금의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급격하게 고창 바지락이 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대체품종 개발 이런 부분이나 저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북도를 방문했을 때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수관문 추가 설치나 조력발전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해수유통을 상시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관리수위의 문제 때문에, 관리수위를 기반으로 해서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고 한 부분이어서 지금 최대한도의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분명히 고창의 갯벌에 대해서는 이 새만금의 해수유통 문제가 꼭 대두가 되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직도 방안을 만들고 있으면 그동안에 이 어장이 변하고 바다 환경이 변해서 갯벌, 나중에 그 대안을 마련한들 더 이상 바지락을 키울 수 없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더 이상 바지락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방안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 이외에 굴이나 다른 대체품종에 대한 적응 실험을 하고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굴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개체굴에 대한 부분…….
김성수위원장
아니, 굴은 남해안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 품종 적응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고창 어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굴은 남해안 굴이 왜 통영 굴이 크고 좋은지 아세요? 거기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서 늘 바닷속에 굴이 있기 때문에 양분을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런데 서해안은 다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품종 개발과 아울러서 해수유통량의 확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사실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요? 이 조류 변화나 바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김성수위원장
그 모니터링을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지금 방조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축적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는 보고를 안 받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도에서는 보고를 안 받냐 이 말씀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부분에 대한…….
김성수위원장
상시 모니터링한 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결과를 받아보느냐고 이 말씀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떠냐고요, 그거를.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떻냐 이 말씀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유통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김성수위원장
아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서 분명히 여러 시·군에서 지금 조류가 변하고 바다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있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럼 어떠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의 폐사가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경로로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런 저감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대체품종이나 또는 배수관문의 추가 설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결국은 대체품종을 하겠다는 것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상시 해수유통은 못하겠다, 그러니 다른 걸 한번 키워 봐라 이 말씀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수위라는 것에 기반해서 방조제가 설치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수위를 갖고 가면서 해수유통의 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김성수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도에서는 이 바지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대체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논리 아니신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바지락의 여러 가지 폐사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바지락의 밀식을 좀 줄인다든가…….
김성수위원장
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요인들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게 밀식이 문제가 됐다면 새만금 방조제 전에도 대규모로 폐사가 있었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좀 여러 변수를 보면서요, 또 여러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안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답변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려면 그냥 부지사님이 하시든지, 답변을. 국장님까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려면 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시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지락 폐사의 원인이 새만금 방조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해수온도 상승, 수온 상승이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도 있지만 한빛원전의 문제도 있어요. 한빛원전이 온배수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온배수의 배출 방향이 공교롭게도 고창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자로를 식혔던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간 물을 계속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빛원전에 대한 대책은 제가 2022년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지역자원시설 때부터 그렇고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러한 해수 문제 또 1, 2호기 수명연장 문제, 3, 4호기 재가동 문제부터 해 갖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거나 해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창은 전북도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2년,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건만 가지고 총리께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건의와,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압박하고 읍소하고 설득하고 그다음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얻어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건의하고 압박하고 찾아간 건수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원하는 결과를 아직까지는 지금 못 얻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아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동안 고민만 하다 가신 부지사님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고민만 하고 가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작년 총선을 통해서 전북의 국회의원님들도 중량감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함께 잘 협조해서 이 부분 좀 한빛원전과 관련된 시, 특히 재원배분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가동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적어도 비상계획구역 30㎞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도의 경계를 넘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군과 또 주민들 의견을 계속 강력하게 저희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좀 행동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림픽
올림픽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보다 우리가 지금의 스포츠 관련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북 도내에서 왜 이렇게 올림픽 관련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인식 자체가 좀 저조한가라는 내용을 봤을 때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전북 도내에서 야구, 축구, 농구 정도는 다 관람을 직접 현장 관람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현장 관람을 거의 못 했죠, 스포츠 구단이 계속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또 군산에서 2013년까지도 야구 경기를 그래도 9회 정도는 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직접 스포츠 관람을 하면 올림픽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아마 20년 동안 사이에 그렇게 스포츠에 대한 전북의 관심이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누적되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제가 여러 고민이 들었을 때 광주 같은 경우 기아 챔피언스 필드 근처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면요, 10일 동안 카드 소비 매출액이 23억이래요. 그런데 그게 경기가 없는 10일이 17억이어서 35%가 증가하고요, 이 당시에 인구 이동이 10만 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25만 명에서 35만 명, 10만 명 정도 인구. 이거는 실제 조사를 해서 데이터 통계가 있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는 누적관객이 1000만 명 돌파했고 프로축구도 300만 정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스포츠 구단 유치한다고 할 때 야구 유치한다고 할 때 되게 굉장히 반응이 좀 썰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나 잘 지켰으면 좋겠다’가 되게 여론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 농구도 떠나갔고요.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고 우리는 지금 올림픽 점검하면서 야구 경기는 그래도 도내에서 유치해 보자고 할 때도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군산에서 경기장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하니까 만약 우리가 그래도 그 당시에 투자를 더 해 보고 뭔가 계속 앞으로 좀 도전해 보자 했으면 여러 올림픽 경기 중에 지역에서 크게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경기들을 유치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도내에서는 지역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도내에서 경기 관람할 확률이 없죠. 옛날에는 배구 경기도 한 번씩 오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 인프라를 다시 깔고 아니면 재구조화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 경제유발 효과가 높은 경기들은 또 타 지역에 배치해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련한 스포츠 전반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전북현대가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연구 결과가 전혀 없어요. 도내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경기를 뛰고 현재도 15경기에 무패까지 할 정도로, 스포츠 구단 하나가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지만 지역의 이미지도 제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광주랑 좀 다른 부분은 연계한 관광상품조차도 없어요. KTX 상품을 광주에서는 준비하거나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전주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광상품 개발로 1박 2일 해서 타지를 다시 방문하게 한다든가 완주 클럽하우스를 방문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관광자원들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도민들이 스포츠를 계속 보면서 같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는 게 있어야 그다음에 다른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살면서 30∼40년 동안 한 번도 경기 안 봤는데 올림픽 한다고 무슨 흥이 있겠습니까. 광주는, 소상공인 저희가 몇십억 지원하는 것보다 이때 자체적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훨씬, 뭐 선결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찔끔찔끔 얼마나 하겠어요. 한동안 35%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러면 소상공인들 정말 살맛 나겠죠, 경기 기다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고요. 전북현대 경기 있는 그날도 우리는 지역과 연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북은 스포츠에 대한 건 반성을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또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오랫동안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셨다시피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2036년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축구만 지금 하나 남았지만 농구, 배구, 야구 좀 아쉬움이 많고,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올림픽과 연계해서 아니면 또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까 또 용역도 좀 한번 해 보시고 많은 주문들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부지사님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안타깝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군산 경기장을 조금 더 어쨌든 재구조화를 했으면, 아니면 이번에 전주에서 야구장을 지을 때 프로야구 경기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지었으면 우리는 협력사업으로, 광주에 어쨌든 경기든 이렇게 협력사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점검하면서 보고 오셨을 때 내용들을 보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역에 어떤 기업이 이제 또 구단을 운영하겠냐, 지역 기업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정적 인식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지역에 해 볼 수 있는 것들, 특히 강원도나 다른 데서는 그런 프로구단이 있으면 청소년들을 엄청 인재영입을 해 가지고 같이 이주해서 가르쳐요. 우리 박정희 위원님 발언하셨잖아요, 군산의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또 인재가 유입되고 좋은 선수가 나오면 그게 또 지역자원이 되는데 그런 연계성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지역에서 경기를 많이 보면서 또 좋은 선수도 배출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올림픽 준비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각 경기 종목을 지금 분산 유치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각 경기 종목을 지금 분산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도민들의 많은 어떤 호응이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게 물론 전주이지만, 전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 시·군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과는 상관없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동원된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순창에서 사는데 순창이 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몇 개 종목에 있어서 1년 12달 거의 이렇게 상시로 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일단 경기장 자체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대회가 많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좀 많이 순환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랬었을 때 사실 물론 인기 종목이야 지금 다른 대도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국대회를 그래도 어느 지역을 특화해 가지고 이 지역은 이 대회는 꼭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역으로도 분산시켜서 이번 기회에 어떤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그런 것들을 좀 갖춰주는 것도 각 지역의 각 시·군의 관심들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도 그렇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참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소외시키지 말고. 전주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의 올림픽이고 많은 도민들이 호응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 한 4∼5개 지역이 전혀 경기가 없는, 물론 시설이나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 부분을 도에서 시·군을 같이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연구해 봄직하다, 소외되지 않도록요. 지역을 특화시켜 가지고. 어쨌든 삶이 좀 다양해지고 하면 그런 데 참여도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안들도, 이후에 지역에서 관리하고 참여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좀 그런 것도 지역 특화한 어떤 종목을 또 지역과 상의해 가지고 유치하고 시설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진행상황 보고를 받고 몇 개 지역이 소외되고 있어서 이거 도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 나라나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많이, 경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하여튼 그거 아니면 우리가 뒤떨어진다, 낙후의 척도를 거기다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K-문화, K-컬쳐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전북이, 저는 특히 우리의 역사, 우리가 전체가 어떤 침략과 수탈과 억압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22년도에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어떤 기념관 건립에 대한 그런 제안도 했었고 한데 또 전북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한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뭔가가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계엄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6개월간 고생하셨고 했었던 내용들이, 우리 전북은 그 뿌리가 동학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교육되고 뭔가 그런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너무 우리 도 행정과는 거리가 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저도 계획 쭉 봤어요. 2028년도에 기념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5월, 5.18 광주에 한번씩 가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씩 가시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다녀온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거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5월 한 달 내내가 그 추모 기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전북이 대단한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그것도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고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는 좀 우리가 그 문화, 어떤 정신문화, 그래서 우리 전북정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살려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지속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얼마 전에 전주대에서 열렸던, 이런 동학하고 관련해서 음악회에 다녀왔었는데요.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합창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느꼈던 건데요, 그런 정신을 되살리고 그다음 역사를 동학에서부터 그 정신이 이어져서 지금 민주화운동까지 왔고 현재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 기록물 관리이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 민주화 기록물 DB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완료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좀더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일을 챙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어떤 현대 민주주의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런데 저는 동학부터, 우리의 뿌리가 동학이지 않습니까. 동학부터 시작해서 구한말에 의병활동 또 항일투쟁들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그 전쟁 전후에 현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런 역사들을 저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뭔가 정신을 이어가는, 아무리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싶어도 갑작스럽게 저렇게 나라가 혼란을 유발시키는,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이랬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어떤 죽음과도 맞바꾸면서 뭔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지금 되살려서 이어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예전과 같이 총칼이나 어떤 압박, 억압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도도하게 흐르는, 그건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가 이제부터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것도 같이 가야 되겠죠, 경제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전북정신을 되살리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사실 우리 전북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하여튼 1980년대, 1990년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젊은 청춘을 다 바쳤었던 분들이세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좀 국비도 지원을 받으면서 도가 뭔가 집중해서 그 일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 전북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문화,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그게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영혼의 정신적 어떤 지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관심만 가지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정신이나 문화, 우리 그 지역에 흐르는 희생 이런 것들을 몇 개 사업으로 이게 아마 얼마나 표현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나름 우리 도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멈췄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라든지 다양한 시민사회들, 밖에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런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차근차근, 그렇지만 좀 집중력 있게, 꼭 전북이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정말 뭔가 내용이 빠진 전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속빈 강정이. 아무리 우리가 경제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할 테지만 그동안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런 정신들을 이어가지 않으면 뭔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또 밖의 분들하고도 그것을 요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도의 범죄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특이하게도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55건, 2023년도에 94건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137건으로 3년간 2.5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형태를 좀 보니까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유포 그다음에 사이버 성 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범죄 검거 인원도 이렇게 2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예방단속, 검거 이렇게 실행하고 있지만 전북도에서도 어떤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전북도가 협업을 해서 성범죄 관련해서 예방단속을 좀 효율성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어떤, 부지사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이건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일단 피해자에게는 지원방안들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같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또 어떤 일들을 좀 저희가 소통해 나가면서요, 할 수 있는지 찾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셔야 되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제가 좀 파악한 내용 중에는 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라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여기에서, 상담소가 전주에 한 곳뿐이네요. 한 곳이고 상담 인력도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 내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상담, 예방교육 이렇게 있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약 900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00건 이래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또 늘어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런 통합 상담소가 필요한데 이 시설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인원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담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가 지금 하나 말씀 주신 게 있고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 6개소 그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이런 또 피해 상담소 3건 여기를 잘 네트워킹을 해서요, 일단 디지털 성범죄 이 파트에 대해서 서로 교육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부족하면 더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 외에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대책…….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예, 상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성범죄 관련해서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좀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라고오은미위원
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되게 그게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앞에 그 광장 있잖아요, 도청. 그러면 여러 가지 꽃들, 나무들을 심어 놨는데 거기에다 이름표를 새겨 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해마다, 지금 보면 꽃 이름이 있는데 꽃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오고 되게 광장을 많이 그래도 찾고 하는데 저는 우리 도가 좀 그런 부분, 만들어는 놨는데 그 이후에 세심하게 그런 데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앞에 황톳길 깔아놨는데 비가 오면 이제 막 완전히 웅덩이가 져 가지고 미끄러워, 저도 예전에 한 번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다가 안전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안전대라고 해야 되나? 손잡이 이렇게 쭉, 봉 그걸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좀 배려심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굉장히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좀 한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당부만 좀 몇 개, 2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재개발원에다 지금 위탁교육비 줘서 한 1인당 150만 원 정도 대학, 대학원 이렇게 보내잖아요. 받고 오신 분들 학위 받고 나면 적어도 그 학위와 관련된 능력이 업무에 이용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관련돼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하나는 시·군 보조금 정산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서 예결위가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납되지 않은, 정산이 안 된, 정산을 받고 하지 않으면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분명히 정산을 할 수 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상계.
김성수위원장
상계할 수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사업별로 상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점검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상계 처리는 법상, 보조금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해 보지 않았던 걸로 알고…….
김성수위원장
법에 있는 걸 시행을 안 할 필요는 없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아마 그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성수위원장
법대로 하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가능한 한 강력하게 시·군에 경고를 하고요, 안 되면 그것까지…….
김성수위원장
실행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실행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처, 자치행정국,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웅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웅입니다. 전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책임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우리 정종복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값진 의정활동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60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672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6만 2000원, 그외수입 900만 2000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2681만 5000원 중 97.9%인 175억 4351만 원을 집행하고 258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 574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통계목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기능 강화는 52억 7359만 7000원 중 50억 78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8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9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지원은 1억 4073만 6000원 중 1억 3288만 1000원을 집행하여 78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입법 및 자치현안지원 강화는 2억 542만 원 중 1억 926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2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은 6억 8815만 8000원 중 6억 7776만 원을 집행하여 10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안심사보좌기능 강화는 3억 2934만 원 중 2억 9628만 원을 집행하여 33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2억 8956만 4000원 중 111억 6567만 5000원을 집행하여 1억 238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미집행, 12.3 계엄 사태에 따른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미추진, 소송사건 미발생에 따른 소송비용 불용,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불용률 10% 이상 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는 연구단체 연구용역 사업 지연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명시이월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정웅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액
불용액윤영숙위원
현황을 보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의원국내여비 45.5% 발생했는데 이게 평년에도 이 정도 발생하나요?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항상?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원래 이 정도 발생을 하면 결국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이번 같은 경우는 12.3 계엄 때문에 약간 좀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윤영숙위원
? 제가 지금 광역의원 3년 차이긴 한데 기초의원 하다가 광역을 오니, 지금 결국 국내여비가 남았다는 건 국내 어떤 연수활동이 저조했다는 말이잖아요.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초보다는 되게 비활발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광역이.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내 어떤 연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비 같은 걸 최대한도 했었으나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것이 사실이고, 요즘에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현실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랄까
뭐랄까윤영숙위원
, 좀 제약이 많달까?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 결국 안 가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만큼의 예산을 하는 게 저희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하는 건데 그런 제약이 많은 거는 좀, 그런 건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반이 지났지만 향후 내년이든 내후년, 그다음 때에든 그런 정책을 적극 의장님이든 운영위원장님한테 피력을 처장님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웅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국은 자치행정국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쭉 검토의견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있는데 매번 지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세수 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물론 세수 추계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초과수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또 세출을 편성을 하는 거라,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거나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세입 추계 오차율이 최근 3년간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고민을 어떻게, 안 해 보셨는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세수 추계는 저희가 세수 추계하는 기준과 그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장률이라든지 세수 신장률, 대형 과세 물건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전망,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가 돼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국가예산에 잡혀져 있는 예산 수준으로 사실은 기준해서 잡았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거기에서 많이 걷혔고 취득세만 조금 일부 더 걷히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건 개선토록 저희가 더욱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실 작년에 세수 결손이 났어도 부가가치세는 늘었어요. 간접세는 좀 늘었단 말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어도 이렇게 초과수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득세나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는 사실 어느 정도 소득과 연동된 세수보다는 그래도 예측이 좀 가능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 세수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고정된 자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수 추계는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매년 3년간 세수 초과수납률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더욱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실과 인권담당관 소관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대변인실과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인권담당관실, 세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보조금반환수입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미수납액이 있고 이월됐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가 온누리 인권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누리
온누리윤영숙위원
인권사업,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잔액이 남으면…….
영숙
윤영숙위원
14개 시·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게 6억 9900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6억이 아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69만 9000원이군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69만 9000원.
얼마
얼마윤영숙위원
안 되네요,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69만 9000원인데 저희가 32만 원 정도가 사실은 2024년도에, 2023년도에 32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니까 2024년에 저희에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이게 한 해 연도씩 이월되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0만 원 정도가 2023년 게 2024년에 받고 2024년 건 올해 받고 이런 식으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렇죠,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닌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렇진 않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시스템상?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표
성과지표서난이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대변인실입니다. 우리 도정핵심사업 인지도 향상사업이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3년 차에 머물러서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인지도 향상 이런 게 상당히 올라와 있는 수준이 될 건데도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게 ‘정책관심도 저하에 따라 인지도 역시 지속적인 하락 추세’ 이렇게 하셨는데 정책관심도 저하가 아니라 정책효능감이 높은 정책이 오히려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관심도가 적다고 해서 이 %가 낮다고 하는 거는 좀 원인 분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말씀하신 그 지적도 맞고요. 저희가 성과목표가 85%거든요. 그런데 79% 정도 나왔고 아마 계속 조금씩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만족도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잖아요. 그리고 인지도에 관련된 내용이 일자리, 농업, 새만금, 문화관광인 건데 관련해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건 정책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계속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지표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맞습니다.
원인
원인서난이위원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게 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게 연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분석 다시 꼼꼼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짧게.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변인실 관련 성과 보면 미달성 원인 분석이 ‘고객들의 정책관심도 저하’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이 아니고 도민들의 정책관심도 아닌가요? 저희가 회사도 아니고…….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고객을 도민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부분도 조금…….
김성수위원장
다른 거는 다 도민으로 돼 있어요. 용어를 그렇게 좀 바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과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태 대변인님,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중에 청년 등 세대별 정책 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된 게 있는데 주요 골자가 시니어정책은 예산의 18%가 집중된 반면에 청년정책은 1.5%, 출산정책은 0.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리결과를 보면 5개년 계획, 단년 계획 해서 5대 분야, 91개 사업, 2137억 원이 투입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 예산의 전폭적인 확대가 좀 된 건가요? 그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각 실·국별 대책들에 대해서 신규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구성한 것은 긍정적인데 정책대안이 틀려진 게 좀 있나요? 대안이 제시된 부분이 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런 TF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더 나은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되나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청년 함성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유출을 어느 정도 막았고,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예를 들면 청년 함성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보충적인 혜택을 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유입되고 얼마나 유출이 안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사업의 수가 한 91개나 되고 연 2700여억 원이 쓰여지는데 근본적으로 평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있던 청년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또 여기에 고향에 있던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또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들어오게 하는 정책,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TF 명칭 자체를 좀 거칠게나마 이렇게 만든 게 청년 유입과 유출을 방지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분과,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이런 식의 6개 분과를 만들어서 그 분과별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걸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기업에 취업 또 창업 또 농업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의 연계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무주나 이런 쪽은 사과가 고수익이 되니까 청년들이 그런 걸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인구 유입의 수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거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적다, 아직도.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좀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어떤 일정한 목표, 분야별로 일정한 목표치를 주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하튼…….
제로
실제로윤정훈위원
우리 실장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러 부서와 연계, 시너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을 다 취합해서 관리해 주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정린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국하고 검토를 해서 그 지표를 만들고요.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실·국이 기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입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비교해서는 초과달성한 부분들도 있고요,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과보고서예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방재정법에서 이것을 성과에 관련된 계획서를 내서 결산했을 때 보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몇 % 달성했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결산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제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총괄합니까?’ 물어본 부분은 저도 다른 실·국에 물어보면 이 성과계획서 내용을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 우리 실·국에서 이거 내는 부분이 목표치를 얼마나 설정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실·국별로 전부 다. 이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도 바꿨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과를 내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끝내겠다,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겠다, 집행부를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뭐로 이렇게 넣겠다 하는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인 성과보고서를 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성과보고서 잘 만들어서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은 이 보고서만 봤을 때 결산을 해도 되니까 그것만 만들어 주십사 하면, 그 실·국의 담당자들한테 ‘성과계획서 어떻게 냈습니까?’ 하면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과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 보면 그냥 으레 작년도에 했던 목표치에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거 냈으니까 우리는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그냥 내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하세요. 이 예산 전부 다 낼 때 성과계획서 정확히 내시라고 그래야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지표들을 설정을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2년 동안 초과달성을 했다 그러면 목표치를 상향시키든지 그 목표를 다른 목표로 전환한다든지, 2년 동안 초과달성하지 못했다, 미달됐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개선하는 작업들을 저희 예산과하고 각 실·국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고 계시는데 그냥 으레 이 책자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여기에 그치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가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거기서는. 사업의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냈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예산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서 내서는 안 됩니다. 계획서를 다시 내세요.’ 그리고 으레 그냥 목표치 먼젓번 과거치 이렇게 맞춰서 조금 상향해서 내 가지고 성과 낸 것처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민만족도라든가 만약에 이게 하자보수가 났을 때 어떻게 이걸 해 준다는 그런 것을 정확히 받아서 준다든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했으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러한 성과보고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렇게 지침을 내리셔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류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다음번 또 예산 심의할 때나 보면 성과계획서를 보고 이 실·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쭉 한번 보고 나중에 그냥 보고서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을
일을이정린위원
했는지 이분들이 사고가 나서 일이 제대로 안 됐는지, 돈이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정확히 볼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4개 시·군이 균형발전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성과를 잘 내셨다고 봅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현서입니다. 균형발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14개 시·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균형발전 관련해서 일부 동부권특별회계도 있고 또 다른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관련한 특별회계들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동부권에 관련된 특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발굴한 거 있어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저희 지금 특례 관련해서 동부권 부분에 특례가 다양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농생명산업지구라든지 아니면 산악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꼭 동부권만을 위해서 특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특례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기획관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몇 개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동부권에 관련된 그런 특례로 해서 무슨 농공단지가 하나 들어간다든가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저희가 현재 동부권만…….
전지
이차전지이정린위원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동부권에.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동부권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특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향후에 동부권에 해당되는 특례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 요즘 우리 균형발전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결산하는 과정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골고루 다 가서 균형발전이 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아까 그 계획서 있고 집행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 100억 이상 지원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1년간 월 30만 원씩 포인트, 1년 최대 3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3000명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실제 중도탈락이 몇 명 정도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중도…….
서난이위원
2024년도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중단자가 약 한 5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3000명, 그럼 추가 선발을 그다음에 하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예산 사정을 봐서, 왜냐하면 이게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봐서 1년 단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할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래서 3000명 뽑고 중단은 580명이 했는데 이월이나 불용 금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지자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시·군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거기서 시·군에서 안 쓴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추후에 반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 반납 금액 확인이 됐나요? 어느 정도나요? 규모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반납금에서 확인,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금액 정도를 좀, 그래도 총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도비 집행잔액이 약 6억 64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2024년도는 벌써 6월인데 왜 아직 정리가 안 됐을까요? 2024년 집행잔액은 아직 없나요? 사업이 1월달에서 2025년 2월 종료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
상당서난이위원
부분 많이 남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이다 보니 하면 거의 10억 원 규모가 남는 예산인데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실제 이 돈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직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분들이 어디를 많이 쓰냐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그분들이 특히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지웰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다 보니 3000명이 130억 정도 쓰는 비용이 72%가 온라인에서 다 쓰였어요. 실제 이 부분이 만약 지역에서 더 쓸 수 있었던 비용이면 70억이 지역에 풀리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온라인 복지몰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온라인 복지몰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복지, 그러니까 사내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복지몰을 같이 쓸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열 수도 있는데 그 장단점이 그럼 도내에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자치 돈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대한 2025년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아마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작년에는 간과를 했는데 올해 유출입 대응 TF를 진행을 하면서 왜 이런 비용들이 다르게 나가냐라는 얘기를 문제제기를 해서 청년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걸로는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로 다 전환해라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월별 지원으로 바꿨으니까 상반기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책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고민하는데 올해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100억 가까운 비용 중에 70%는 다, 우리랑 관계없는 기업이에요, 이지웰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냥 거기에다 돈을 주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와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어서 우리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희가 초창기에 청년유출입 대응 TF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전환 전체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사유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를 지역화폐로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중단 사유 중에 육아휴직자도 중단을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올해는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진행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지급유예 사유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육아휴직은 퇴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직할 거고요. 굳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해서 이 보조금을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잠깐 정지시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특히 저출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 점검하시면서 오히려 저는 이거는 차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도 훨씬 줄어드는데 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도 그 2개월, 3개월 정지시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이거 기준 중위소득을 150%로 하다가 180%로 상향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인당 보통 400만 원이 소득이 되고 2인 가구 660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확대하면서 180으로 했지만 도내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시 150%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위소득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180은.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2배 이상 몰릴 정도로 너무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할 때 전주가 몰리잖아요, 전주, 익산, 군산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군 단위는 시보다 급여가 더 평균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 그럼 우선 배정을 군 단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역 소멸지역을 우선 배정해서 수요를 맞추고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을 하고 그 안에 중위소득도 150%로 낮춰서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이 정책을 진행하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육아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24년 1월에는 지급중단 사유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지급유예 사유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이것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부분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지역정착 사업인데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한테 유예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 외에 퇴사하는 목적들이 기타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물량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좋긴 하지만 사업 물량이 특정 시·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정 부분 배정하는 부분들도 아마 시·군의 수요를 확인해서 배정을 해야 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수요까지 참작을 해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 함성패키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실 이 지원사업 자체가 어쨌든 지역에서 일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들한테 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는 사업이어서, 특히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니고서는 워낙 사내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군 단위 말씀하셨지만 군 단위 수요에서 초과인원이 진안군이 15명, 장수군 16명, 고창군 2명 이 정도밖에 초과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인원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사실 오히려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군 단위를 먼저 챙기고, 수요 배정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목표는 공무원분들이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은 조금 더 초과가 됐으면 저는 그거는 좀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평균 급여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중위소득은 더 낮춰서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좀더 지역에 활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잘 설계가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는 전출이 아니고서야 이직하는 경우도 어차피 1개월 이내에 다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된 청년은 연속해서 이어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자꾸 탈락 사유 만들지 않으시고. 지금 퇴사가 418명인데 이직이 23명이거든요. 이직을 해도 어차피 도내에서 일을 찾은 건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후에 이 중단 사유에 대해서 배제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25년도는 어떻게 배정이 되었죠? 저희가. 도 얼마, 시·군 얼마 이렇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는 항상 광역기금이 193억에서 나눠지는 거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우수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서 틀립니다. 아마 올해는 남원이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수를 받아서…….
김성수위원장
시·군 전체 금액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 전체 금액 826억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도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는 작년에 193억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올해는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도 193억.
김성수위원장
올해도 193억이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시·군도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시·군은 늘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거의 비슷하거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나 보네요? 매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부터 평가가 우수를 한 10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 10개에 들어가면 아마 그 금액 자체가 80억∼90억 정도가 더 받는데 전체 소멸 시·군이 89개니까 그중에서 1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개 시도에 하나 정도 들어가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군에 들어오는 소멸대응기금이.
김성수위원장
도가 작년에도 193억, 올해도 193억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좀 잘못 알았나? 집행률은 어때요? 늘 집행률이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던데, 시·군 집행률도 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 집행률은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김성수위원장
저희야 시·군에 교부하면 다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 집행률 보면 한 76% 정도 돼서 이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0%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군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서 많이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상황은 좀 개선이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김성수위원장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은 60∼70%가 되는데,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어떤 시·군은 20∼30% 정도 돼서 편차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처음에, 제 기억에도 2022년도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업들이 들어가서 좀 아쉽고 그 당시 예결위 검토의견서에도 저희가 의견을 달았을 정도로 했던 건데 좀 정착이 잘되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이건 어디건 이렇게 소멸되는 지역에 좋은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이나 기획조정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조언도 많이 해 주고 사업 발굴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내려온 예산인데 그 돈으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사는 잘 다녀오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장
소리 없이 가셨더라고요. 결산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드리는 건 아침에도 정책질의 때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부하시는 게 또 안전과 관련된 거여서 도민안전실도 안전실이지만 소방본부도 사실 안전과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장
안타까운 일들이 전에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수습해야 되고 하는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해와 관련돼서 당장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직사고를 쭉 분석해 보면 장마 때 막 쓰러지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서 생활안전구조대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진안 산림교육원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르는지 그런 것까지 기간을 두고 다 교육을 시켰고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발생 없이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엊그제도 잠깐이었지만 좀 비가 강하게 오면서 이곳저곳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함께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119대응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119 이송체계에 대해서. 시의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대형병원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면 다시 그 119차를 탈 수 없습니까? ○119대응과장 권기현 경우에 따라서 탈 수가 있습니다.
탈 수가 있고 없고,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119대응과장 권기현 응급환자의 경우는 긴급하게 병원에 의사의 처치가 필요할 때는 1차 병원으로 가서 긴급한 바이탈, 생명에 관련된 부분 조치를 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119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19대응과장 권기현 예, 그렇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급업무를 청에서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사가 탑승을 해야만이 그래야 이송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구급차 영역으로 뒀는데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의료분쟁이나 의료파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소방청에서 그거 유예를 풀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송을 해 드렸을 때 문제 생기면 이송을 해 드려라라는 게 기본인 거고요. 당시에 요청했는데 주변에 구급차가 없으면 못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 드리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송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그건 사설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탑승을 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19센터에 의사분들 계시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의료지도체계라고 해서요, 저희 119상황실에 3개가 묶여 있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저희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묶어서, 3개를 묶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3개를 묶어서 그분들이 직접의료지도…….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북만 따로 한 분 계신 것은 아니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어렵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어렵다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어려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의사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 평상시 소방서별로 구급지도의사는 선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구급대원이 활동한 중증환자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만 하시고 나머지 직접의료지도의사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러이러한 처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송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본 부분은 요즘 사고가 나는 부분 보면 이송 과정에도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병원에서 안 받아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도 많은데, 119센터에 의사 한 분이 계시면서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 체크를 해 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크를
체크를이정린위원
해 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게 3개 권역이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안돼서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례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왜 3개를 묶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전라북도만 한 분만 또 채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으로 의사 인력이 없고요. 지금 직접의료지도체계 하는 3개…….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광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없고 서울만…….
서울만 자체예산으로 의사를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다시 별도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미수납액 발생한 게 지금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8929만 원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익년도 이월액이 또 887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아직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수납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으로 이어지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납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다 가산금 플러스 또 오래되면 중가산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건수는 지금 71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71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건 아니고요. 고지서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도 안 돼서 세정과 내려가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을 주는 거는 시군구에서 과태료 강제 징수할 때 우리 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을 시군구별로 찾아다니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소방서별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해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세입윤영숙위원
쪽에 보조금 반환수입 5억 9000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로
주로윤영숙위원
이게 미수납액이 항상 이 정도로 발생하나요? 국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과별로 나눠질 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세입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보조금 반환수입 5억 9000만 해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사업 한 48건…….
거가
그거가윤영숙위원
주로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합치다 보니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상임위에 있을 때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돈이 가면 문화재단의 각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정산이 굉장히 안 돼 있었거든요, 3년 전에 왔을 때.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현재로는 어떤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대해서…….
현재
현재윤영숙위원
상태는 아세요? 문화재단 현재 상태는. 얼마나 다 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몇 년째 안 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제가 그때 봤을 때도 3년 이상 된 것도 있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기의
거기의윤영숙위원
변명은 문체부에서 뭐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적었었던 것 같고 문화재단이 6년, 7년 이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정비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비가 많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원래 문화재단이 정산 안 된 게 제 기억에 10억이 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단체에 대해서 집행 후에 바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있어서 거기가 좀 그랬었고 지금은…….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정리하시고 계속 그걸 체킹을, 왜냐하면 결산에서 정산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한번 예산이 가고 나면 담당 과에서도 그거를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었고. 그런데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는 정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체킹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집행잔액에서 체육정책과가 1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른 과는 없는데 ‘문체부 정산절차 변경으로 고지서 발급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체부가 고지서를 안 줘서 못 줬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절차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단에서 지자체로 정산반납 안내를 했었는데 문체부를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생겼어요. 공단에서 지자체로 바로 이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공단이라면 어떤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에는 그냥 지자체로 바로 통보를 해 왔는데…….
에는
예년에는윤영숙위원
진흥공단에서 바로 저희한테 고지서를 줬는데 문체부가 수집을 한 다음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문체부는 일을 진짜 잘 안 하던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재단
문화재단윤영숙위원
지연된 사유 중에도 많은 거는 문체부가 결정을 안 해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유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일도 진행을 못할 거면서 그 과정까지 더 넣으면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또 갈등이 한번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시·군체육회로 바로 집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행정으로 또 오게 해 가지고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행정에서도 일이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원상 복귀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새로윤영숙위원
정부도 대통령도 바뀌었고 하니까, 현 대통령님은 신속정확 빠르게 하는 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결화나 이런 거를 의견제시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문체국은 그런 지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속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집행잔액에 보면 2개 단체 사업 포기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2개 단체인데요, 앙상블 파르베라고 하는 데하고 마수리늘배움협회라고 하는 데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배정은 됐는데 사업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해 가지고 사업 포기했습니다, 2개 단체에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보조금만 반환하면 끝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페널티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페널티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 선정 시 페널티를 적용해서…….
컨대
예컨대정종복위원
다음에 선정 시 신청을 1년 내지 3년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건 사업비보다 더 중요한 게 도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다른 단체의 기회를 약탈하는 거란 말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컨대
예컨대정종복위원
철저하게 준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훼방 작전의 가능성이 불순한 게 있다. 이건 사업비가 불과, 700만 원인가요? 2개에 720만 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비의
사업비의정종복위원
규모보다 진정성 있는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도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억측을 부리고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런 걸 보면. 진행하다가 안 되었으면 몰라도 아예부터 포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페널티도 정확하게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다른 단체가 기회를 뺏기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정종복위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중에 행자부에서 특교세로 25억이 왔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설계가 진행이 늦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그것을 불용한 뒤에 도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특교세를. 그래서 지금 바로 착공이 올해 9월에 들어가서요, 그 비용은 1차분 공사비로 선금으로 지급될 그런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내년에 이거 완공 계획인 거죠? 그런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27년. 2026년이 아니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7개년 사업입니다.
가요
그런가요정종복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6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자료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계획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는데 머릿속의 계획보다 실질적인 계획이 설계가 우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국의 관리감독이나 철저한 계획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설계가 늦은 배경이 뭘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규모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가 또 다시 이행이 되면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 설계가 애시당초 늦어진 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또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업이
사업이정종복위원
확대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설계가 늦어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희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오셨을까요? 재무상태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국비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공연수입은 아예 없어요. 사업 진행이 2024년도에 없었는데 실제 지금 대관이나 이자수입으로만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유료공연에 대해서 아예 재단이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문화수요가 높은 전북에서 너무 무료공연만을 재단이 끌고 가는 게, 실제 그분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받고 할 정도의 수준 높은 공연들도 너무 무료로 하면 도민의 인식도, 저는 충분히 제값을 내고 볼 만한 공연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공연수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 하나랑, 하나는 이게 자료가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재단 관련해서는 미수수익이 있어요, 2023년도 미수수익이. 예를 들어 이자수입 12월 정도에 받을 거를 미수로 잡아 놓는 예산인데 2023년도에 1억이었던 게 2024년도에 8억 정도로 미수수익이 굉장히 오르거든요. 그 사유를 알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재단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저희 윤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 수입들로 의존되다 보니, 거의 자체적으로 출연금으로 의존되다 보니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런 방법들이 사실 강구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업들이 다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2025년도 올해는 사업이 상반기 정도는 진행됐는데 하반기에 이 관련한 대책이 준비가 되어야 2026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인구소멸지역도 많고 주민들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유료공연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관람도 못하고 정말 유용하고 멋진 공연인데 공연이 사장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관광재단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게 또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입은 좀 없지만, 수입은 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그런 문화향유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유료공연을 하고 국비로 진행 안 하면 무료공연을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설공연 사업이 종료되니까 공연수입이 없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에 또 사업외수익에 잡이익이 1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더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30억 정도 있는데요, 진흥기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진흥기금을 이전에 원래는 단기로 하다가 장기적인 상품으로 바꿨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330억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좀 유동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워낙 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 하는지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은행으로 해서 3.04%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난이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
매년
매년서난이위원
갱신으로 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난이위원
2024년도에 장기 상품으로 안 바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1년 정기예금으로 기금 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로는…….
서난이위원
1년 단위로 계속 갱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갑자기 다 소진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30억을 계속 그렇게 3%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200억을 두고 100억을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이사회 통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사회 때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피력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에
결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가는가요? 올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굳이 5분발언, 도정질문 안 하셔도 당연히 지역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또 체육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또 남원 지역에는 유물·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유산관리과 차원에서 봐서도 남원의 그 많은 유적들을 빨리 발굴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고 또 고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원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얘기했던 것은 황진 장군 동상 얘기한 건데 지사님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이정린위원
중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가 14개 시·군에 아무래도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어쨌든 드라이브를 잘 걸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해야 사실 각 시·군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꼭 시·군에 가셨을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 시·군에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저도 건설교통국이 소관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면 지역 건설업체랑 자재 납품업체 정말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 많은 공사 하세요, 도서관도 그렇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때 사실 건설교통국은 그게 하나로 관리해야 되는 지표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어떻게 비율을 높일지 고민하시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사실 지역업체를 더 활용해서 사용하고 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뭐 하나 납품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너무 건설업체들이 어렵다 보니 건설뿐만 아니라 자재 납품도 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림픽추진단도 있지만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거나 할 때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좀 만들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민생안정지원금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는 공사라든지 주변에 납품이라든지 받을 자재들이 있거나 물건이 있으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정부의 기조도 새롭게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판단하기에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느끼는 분위기나 앞으로의 우리 전북의 어떤 농생명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초안을 대략 대선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집약해 보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많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필수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부분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또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이번에 대선 공약에서의 명칭은 농어촌 주민수당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에는 그것들이 나눠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과일간식이라든지 필수농자재라든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저는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서도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면 경제2분과가 사실 농림 분야가 들어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전북의 국회의원 두 분이 분과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래도 공약이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 결국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인수위에다 보고하는 내용 속에 단어 몇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에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농생명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인 데가 새만금이고 또 전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농생명산업 도시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지향점들이 전북의 큰 발전의 밑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에
결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 양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 게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양파의 과잉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중에서도 수급관리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출하를 연기한다든지 정부의 수매 비축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도 최저가격보상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수매 비축이 들어가는 지역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가 정부 대상에 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자체의 최저가격보상제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 기대는 시장 가격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춰지지 않기만을,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낮춰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이럴이정린위원
때일수록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조합장님들도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수매도 해 달라고 적극 장려도 하시고 또 지금 예산이 없으면 차기라도 선도적으로 하는 농협에 있으면 우선순위로 다음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매자급이라든지.
정린
이정린위원
수매자급이나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런 정책 제안도 하시고 그래야지, 이번에 대통령님이 하시면, 이게 농사는 그냥 농가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양파 해서 했는데 지금 시름에 빠져 있는 부분, 저도 다니다 보면 정말 이거 그분들 이 농약값, 씨앗값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수확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적극성을 띠고 우리 국장님이 관내 조합장님들하고 면담 한번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매
수매이정린위원
좀 해 주시면, 우리 정책 자금 나온 거에서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도 하시면서, 그리고 조합들도 적극성을 띠고 수매 좀 해 주시라고 그러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름에
시름에이정린위원
빠져 있는 분들을 같이 고통을 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내일 양파 캐러 가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 준비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고.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국에 전체 7억 5000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백 건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정산되는 금액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입을 잡아 놨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는 도로 세출형식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 세출예산 편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창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많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안 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촉구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이 여러 가지, 해당 시·군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부분이 우리 스마트농산과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대부분의 약 95%가 우리 국의 미수납액 중에 스마트농산과에 집중돼 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조정이나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걸 느끼시죠?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종복위원
잘 좀 준비하셔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고이월 금액 중에 농촌사회활력과 사업 여러 개하고 또 스마트농산과도 그렇고 국비가 미송금돼서 사고이월이 된 게 있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한번 짧게라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농촌사회활력과에서 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원센터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업비, 시설감리, 부대비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1건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제 운영에 대한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집행이 다 완료됐다고 보여지고요.
김성수위원장
12월 자 현재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는데 시험소를 각 지소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또 본소의 낡은 시설을 본소 하나에 통합을 하는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약간 행정 인증절차 진행에 있어서 늦어져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국비가 미송금이니까 딱히 업무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집행 예정일에 맞춰서 지금 사고이월된 것들은 다 됐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는 맞춰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이 다 끝난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여기 농촌 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전체적인 국가 정책의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은 가동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국과 관련된 우리 도의 사업들도 굉장히 공약적으로도 많이 있을 건데 거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6.3 선거에서 신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 왔고 대표적인 사업들은 사업별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안 신광재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산림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이 최근에 용역을 했는데 BC가 1.16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수목원 인근에 농생명용지 6-1 인근에 새만금 국가청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산림청하고 같이 저희가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정부의 기조가 전북을 대하는 게 좀 달라, 저희가 어쨌든 또 정부를 찾아갈 때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전북을 위한 그림 잘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김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익산 왕궁에 축사 이주단지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저희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는 예전에 거기다가 어떤 바이오 산림을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약간 중복된다고 약간은 문제를 거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원래 주셨던 개요설명서 18페이지 정도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착공이나 준공 시기가 2025년도 이후인 것들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을 굳이 그때 편성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고이월 말씀하시죠?
김성수위원장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9건에 128억이 있는데요. 이월 사유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랄지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에 따른 그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는데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랄지 하천변 진출입구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5월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전주천 현장행정 했었고…….
김성수위원장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말씀하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거하고 하천변 진출입구는 완공하셨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완공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 2개 사업도 2025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었고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2025년 12월이 준공 예정인데 굳이 20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절차 지연이랄지 그다음에 국비 미송금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국비를 어쨌든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국비 신청할 금액을, 사업 신청할 금액을 정하죠?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원래 할 때부터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23년도 말에 2025년도 12월이 준공 예정인 사업을 굳이 이월이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부분 시설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런 시설 사업들은 나중에 준공되면 부대비도 같이 또 이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아까 그 2개 사업은 완공했고요.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물론 아까 그 계속사업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떤 사업들은 작년까지 하기로 돼 있다가 국세가 지금 세수 부족이다 보니 국비 작년에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다른 국도 보면 이런 지방하천같이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시·군에 사업들이 발생을 하지만 이월도 높고 나중에 집행잔액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저희가 올해는 좀더 나아져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이전까지도 계속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또 이런 지방하천이나 도로라든지 14개 시·군이 계속 순번대로 이렇게 나가는, 우선순위대로 나가는, 매년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의 어떤 형평을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유의 좀 해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에
세입에윤영숙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세입이 총예산 현액이 4475억 정도고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좀 적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항상 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혹시 적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현액은 4475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은 4379억인데요. 약 95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아,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됐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결산 추경 이후에 세외수입 부과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저희 국은 해마다 이렇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비율이 작긴 작은데 다른 곳들은 보면 예산이 커도, 생활환경과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1000억이 넘는데. 그럼 물통합관리과도 대표적인 수입원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수입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10억 8964만 원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물통합관리과가 9억 정도 있는데 금액은 비율은 적은데 징수결정한 것들은 보통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말씀드린다면 물통합관리과가 37건에 9억 37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1건에 9억 원이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반환수입이요? 반환을 못 받으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 사용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반환수입은 해마다 이월해서 받는 건가요? 올해 결정되면 내년에 받는다던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일단 시·군에서 또 예산 편성해야 반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아는데 제 말은 올해 결정된 거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더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건 명시이월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인행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걸 못하고 예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안 받고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같은 사유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준공시기 미도래가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5억 7670만 원인데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이 있는데 똑같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거는 명시이월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고 이렇게 구분의 기준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의회에서 한번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명시이월을 하면 사실 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통 그렇게 돼서 지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거를 이월될 게 이미 예상이 되는 거를 예산을 세우고 그 기간을 이월을 두 번 할 것이 이미 예상이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의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지금 보면 여기 사고이월에 있는 91억 700만 원도 재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된 70억 8000만 원도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사고이월로 안 되도록 올해 최대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사고이월 안 되고 어떻게 국장님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이월이 되지 않게 세우는 게 맞지. 안 그렇나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에 다시 재이월 될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보거든요, 똑같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월을 안 시키려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 국비 미송금이랄지 행정절차 지연이랄지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국비가 미교부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고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고이월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로 분류한 이유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재차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을 행정절차 지연이나,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토지보상 결정 지연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월이 예상된 경우에 보통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행정절차나 지연은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행정절차 지연을 예측을 했다면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행정절차 지연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면 사고이월이죠?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이게 틀린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설계랄지 아까 토지보상이랄지 하는 과정에…….
김성수위원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만 놓고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밀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적인 정리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명시이월로 분류를 하면 사고이월을 재차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명시이월로 자꾸 분류를 한다는 거죠, 결산서에. 맞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이걸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재차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김정기위원
환경산림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8페이지 봐 주시면요, 지금 탄소중립정책과에 폐기물 관련돼서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2025년도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현재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니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안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결정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데요. 산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주민들하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주민들한테 패소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안군 소각시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공사하면서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업체들만 놔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공사 마무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작년에 호우피해 지역이 42군데인데요. 현재 완공한 데가 32군데고 공사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개선복구사업이 있고 기능복구사업이 있거든요. 개선복구사업은 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기능복원사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하고 개선복구사업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가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금 재해가 있을 때 우선 공사가 안 되더라도 안전조치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조영식 단장님, 우리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돼서 경쟁 국가들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치 선정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유치활동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현재 체계는 대화를 통해서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식 대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지속적인 대화 단계 그다음에 집중적인 대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중적인 대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을 경우 IOC 위원들 투표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비공식 대화 단계를 넘어서 지속적인 대화 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단계를 넘으면 집중적인 대화 단계가 돼 있고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 이것이 지금 2032년 호주 브리즈번부터 돼 있는데 IOC 위원장이 6월 23일날 코번트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서울올림픽 할 때같이 IOC 위원들의 투표로 할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2개 다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2개가 합쳐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기도 언제 선정될지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막연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지금 한 14개 나라가 같이 경쟁을…….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경쟁 대상국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은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들이 인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인도가 좀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카타르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기타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튀르키예, 옛날의 터키, 헝가리, 스페인, 칠레, 남아공, 이집트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정종복위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요? 가령 카타르, 독일, 튀르키예, 인도 이런 경쟁 국가들과의 우리가…….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일단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륙별 순환해서 개최를 하면 이번에는 아시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 그다음에 카타르 우리나라, 사우디 정도가 경쟁하지 않나…….
도를
인도를정종복위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쟁국 중의 하나가 인도가 강력한 국가이기도 한데.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강력하고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이런 국가 차원에서, 인도 모디 총리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고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저희들보다 취약한 부분들이 일단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종교 문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요즘 파키스탄하고, 올림픽이 평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 아마다바드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장님도 다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에 민감한 평화와 관련돼서도 인도는 어쨌든 원래 계획보다는 취약해졌다. 그렇다고 하면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우리가 차별화돼 있는, 예컨대 카타르와 대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인도와 경합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몇 가지의 매뉴얼을 준비를 잘 하셔서 심사위원들이나 IOC 위원들이 코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OC 위원들 직접 접촉이 저희들이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외부에 대해, 외국 내에서 지금 홍보를 할 수가 없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언론에 이렇게 홍보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리는
우리는정종복위원
내부끼리 전략을 짜는 거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정종복위원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추진단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개요설명서 28페이지. 개요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을 일부를 정리하시고 미수납액이 있으신데 이거는 결국은 다 정리할 금액들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부과를 했다가요, 군산동초등학교 증축을 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이게 어쨌든 내용보다 이게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전년 건데 못 받고 계신 건데 결국은 적립 하나도 실제로는 못 받고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를 이월 미수납을 남겨 놓으셨는데 향후로도 이거 10억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1억 2700만 원은 지금 군산동초등학교 증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건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7억 6000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 처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억 2700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나머지 10억은 받을 수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은 2건인데요. 1건은 3회 분납 중에서 2회는 분납을 했고 마지막 3회차를 분납을 못한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나중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소송 결과에 따르는 거고, 1건은. 1건은 3회차인데 2024년에는 받지 못하셨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압류 조치를 하긴 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 쉽지는 않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궁금해서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당초 예산액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죠?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징수결정액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도, 과년도 수준에서 아마 평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결정액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김제시의 징수결정했던 금액 중의 일부가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올해 1억 2700만 정리보류로 하고 지금 10억 3000이 미수납된 걸로 돼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징수결정액이 11억 6000이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에 안 잡힌 이유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맞으신 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작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2023년도 결산서를 한번 볼게요. 2023년도 결산서에도 똑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9100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세입으로 결산서에 들어와서 3064만 원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11억 6000이 미수납액이어서 올해 똑같이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건가요? 이게. 2022년도 거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이 정도 큰 금액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특별회계를 너무 등한시하셔서 그러시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액 두 건이 하나는 소송 중에 있고 또 한 건 같은 경우는…….
김성수위원장
소송 중에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9억 3500입니다.
김성수위원장
9억 3500. 또 하나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나는 9700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300입니다.
김성수위원장
10억 3300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24년도 결산에 남아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11억 6000이 넘어왔고 그 전년 2022년도 말에는 11억 9000이 넘어와서 2023년도에 3000을 정리보류액으로 넘기고 미수납액을 11억 6000으로 올해 지금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 정리보류액의 기준은 뭔가요? 2023년도에 3000 하고 2024년도에는 1억 2700을 하고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넘기는 기준은 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정리보류액 1억 2700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에 의해서 7억 6200만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부담금 1억 2700보다 많아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보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준을 몰라서 제가. 그 답변을 일단 해 주십시오. 전년도 거 답변 이번에는 안 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좀 내용을…….
김성수위원장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게 결산의 대상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결산서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면,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국은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회계가 맞는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성수위원장
세입 추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따로 추계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넘어온 금액에서 정리보류액으로 넘기고 나머지 미수납으로 오고 또 다음연도에 넘어와서 지금 온 건데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게 맞나요? 주택건축과장님!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학교용지 특별회계 소관 과장님이시죠?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현액에도 이게 잡혔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거를 한 해도 아니고 벌써 지금 이게, 언제 것부터 결산서를 다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전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제가 예비비 과다로 해서 결국은 폐지하고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을 했듯이 계속 우리 건설국의 특별회계들이 너무 방치돼 있고 또 관행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게 맞는지. 이게 원래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숙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지만 학교용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이 앉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대외국제소통국이면 정무적인 역할도 하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회도 관련이 돼 있으시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국회는 주로 정무수석이 맡고 있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같이 하시죠. 요 근래에 가 보셨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요 근래에 못 갔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중앙부처는 가 보셨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 그래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요. 못 가 봤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보다, 6월 3일 전보다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다음 주에 올라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아무튼 좋은 정부를 맞아서 이렇게 전북이 잘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024년도에, 저희 국제교류협력진흥원 관련한 비용 쓰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개소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쓰고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한 내용 중에 진흥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진흥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절차는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본재산하고 기금을 혼용해서 중복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작년 8월에 예산과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문제도 됐었는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
서난이위원
이 내용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신 거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2024년도에 기금하고 기본재산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국장님, 기본재산하고,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안 되는 걸로…….
서난이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기본재산하고 기금을 중복 관리하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남은 결산 잉여금을 거기다 보태잖아요. 하나의 계정을 같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하면 돈을 써요, 이사회를 거쳐서. 그런데 처음부터 중복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201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잉여금을 넣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진흥원은 계속 황당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관리했냐, 당시 회계사의 자문에 따라서 중복 관리했다는 거예요.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련한 공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데 본인들의 자문을 맡고 있는 회계사한테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하니까 규모가 작은 출연기관의 경우 기본재산과 기금을 중복하여 관리하여도 무관하다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회계사가. 그래서 돈을 계속 잉여금을 맞춰 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써요.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그런데 계속 기본재산 1억을 쓰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같이 묶여 있는데 1억을 쓰지 않았으면 그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있는 공간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을 개소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1억 70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장소를 알아볼 수도 있었고요. 그럼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임차보증금을 여기서 쓴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 사업비 안에서 임차보증금을 못 쓴다고 하니까 지금 안에 있는 기본재산과 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쓴 거거든요. 만약 그 장소가 아니었다면 비용도 더 아낄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우리가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아서 설치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2월 16일날 공고받아가지고요, 4월 1일날 계약해요. 그런데 3월 19일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억 7000만 원을 쓰겠다고 이사회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간을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도 않으셨고요, 같은 건물에다가 개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흥원이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8월달에, 제가 전반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하면서 가이드라인 통보받아서 8월에 통보를 했거든요. 분리하라고, 그리고 운영은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올해 3월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돈을 또 그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왜 여기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8월에 통보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2025년 4월 8일날 등기 변경까지 이루어져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으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따로 보고하실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 해서 3억 7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1억 3900만 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썼는데요, 나머지 차액은 2023년도 결산 기금 남은 거를 또 끌어다 썼어요, 보증금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돈 쓰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손대지 않아야 될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어쨌든 보증금은 돈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돈이니 전반적으로 큰 틀에 봐서는 돈을 안 쓴 거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뭐냐면 ‘임차보증금의 활용은 회계상 실제 지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다른 별도의 보증금으로 존재하는 것임’, 이 자문도 회계사의 의견이라고 여기 써 놨어요. 공공기관이 본인 소속된 자문기관의 의견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관련한 내용으로 부서랑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리를 하고 쓰셨어야죠, 오히려. 돈 쓰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분리하고 등기 이전 다 시킨 다음에 보증금 집행을 하는 게 맞죠. 돈 다 주고 나서 어떻게 1년 뒤에 이 부분을 바꿉니까? 당시에 쓴 게 문제인데 제가 이 결산검사 하면서 더 안타까운 건 이번에 등기 이전까지 끝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크게 지적되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게 다시 문제 지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변을
답변을서난이위원
해 주셔야죠,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요.
김성수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지금 숙지된 게 없고요. 위원님 의견 들었는데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검토
검토서난이위원
아니고요. 국장님, 기본재산과 기금을 같이 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동안 해 왔다고 지금 문제가 된 거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걸 돌아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다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과장님도 내용 파악이 하나도 안 되신 거예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 답변을 하시면 돼요. ‘같이 운용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왜 답변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문강
김문강외국인국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는 거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출연기관이 사각지대에 놓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문강 과장님 마이크 꺼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릴 때는 따로 의원실에서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앞으로 시정에 대한 방향을 회의록에 남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답변을 안 하고 계시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세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함부로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재산은.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나 좀 파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재단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조사가 끝나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죠. 저희가 여기서 의혹을 던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회의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여기저기 곡소리도 많이 나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업이 세무사여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보면 확실히 작년 실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은 지갑을 열지 않는 게 아니고 열어도 쓸 돈이 없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셔서,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민생안정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가 돈을 풀겠다라는 이런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기업유치지원실도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짧게나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 12월 이후로 모든 경제지표가 다 다운된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다만 1월부터 서서히 반등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표가 그래도 상당히 호전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여파가, 계엄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난번 추경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세우긴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자체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출범한 현 정부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기 대책이라든지 폐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에 맞춰서 아마 일정 부분은 지방비 매칭이 있을 것 같아서 중앙정부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저희 지방비 매칭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이 요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사실은 우리 지방도 어려운데 또 매칭을 하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진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저희도 지방비 매칭이 현재로 봐서는 한 2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20%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 제가 전주에서 2년 있었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20%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가 되고 상당히 재정적 압박으로 가해질 거라고 지금 실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교부세를 거의 2년 동안 법정교부세를 상당히 안 내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은 아마 장담하건대 몇 군데는 상당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방비 매칭이 있으면.
김성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방침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따라가야 되겠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려워도 시행을 하고 또 그걸 안 하면 민생경제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민생지원금을 풀면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당연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부터 기업들까지 사실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차가 좀 있겠지만 결산을 보고 나면 자연스레 세금을 더 내게 되죠.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죠. 그때 교부세를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시도가 함께 협력해서 요청을 하는 게, 사실 계속적으로 지방비 매칭을 해도 그 보상을 안 해준다면서요, 나중에. 하지만 지금은 다 같이 어려우니 어쨌든 마른 걸레라도 쥐어 짜서 민생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미리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도나 시·군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시장·군수 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전 정부 때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지만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민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언론 통해서 몇 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과거 정부의 행태야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했을 때는 나중에 잘 됐을 때는 이익도 같이 분담을 해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김정기위원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구자료 122쪽 보시면 기업유치지원과에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 건이 있습니다. 목표 5건에 2024년도에는 10건 그래서 23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새만금투자유치 부분에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지금 몇 % 정도 차 있습니까? 새만금 쪽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새만금 산단 조성된 데는 거의 다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공구, 7공구 쪽을 지금 급하게 매립을 하는 이유가 현재 조성된, 기 조성이 완료된 데는 거의 한 95% 이상 차 있어 가지고 지금 신규로 계속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김제 쪽에 배후도시가 산업용지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들이 들어올 데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김제 예전의 화포지구 얘기하십니까?
김정기위원
예, 배후도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거기는 산업단지로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고…….
김정기위원
예, 할 예정인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가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준공 정도 들어가야 그때 기업을 유치하지 현재 상태로는 계획 상태에서는 기업유치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산업단지 조성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정기위원
실장님, 저희가 정책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RE100 산단이나 새만금의 배후도시 자체에서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여러 미지수를 갖고 전력망이 새만금 쪽에 필요 없다 이런 정책을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기업이 무조건 배후도시가 있어서 들어오는 기업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새만금에 어떤 산업용지가 만들어지고 RE100 산단이 됐을 때 최대한도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연간 5개년 계획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치할 기업들 리스트 작업은 계속 하고 그 만들어진 리스트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RE100 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정기위원
내년 예산 자체에서도 할 때도 최대한도 저희가 새만금에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상풍력, 육상태양광 이런 5기가와트 전력망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해서든지 어떤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만이 새만금청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정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한 대응 방안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자치행정국,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림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건설교통국, 대외국제소통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3.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7.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8.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9.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10.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1.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2.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1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