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해공통사항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민원처리현황작성시누락되거나부족함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위원회수당지급과관련하여위원회참석수당지급시동일한기준에따라지급토록하겠습니다. 아래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등과관련하여계절근로자도입및관리에필요한임기제공무원2명을추가채용하여업무를추진중이며,하반기언어소통이가능한기간제근로자를추가채용하여현장점검반을운영예정입니다. 추후다양한정책발굴및지원으로농촌인력수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내사유지사용에관한보상협의와관련하여시설물설치이후매입한시설물내사유지에대해서는매입자가해당필지의현황에대해충분이인지후매입하였다고사료되며,현재시설물내포함된사유지의보상금지급여부를판단하는데는어려움이있습니다. 9페이지농업기금운영과관련하여농업기금326억원을조성해융자지원하고있으며,융자한도를시설자금1억원,운영자금5,000만원으로조절하여많은신청자가융자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향후이상기후등으로인한재난발생시농업기금융자지원을적극검토하여농가경영안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인구감소지역의차별해소노력과관련하여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변경시적극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인구감소지역인읍면을대상으로농촌협약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도시와농촌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축산분뇨악취저감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중인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신청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정책정비와관련하여계절근로자의한국생활조기적응을위해자국어로제작된책자를배부하였으며,농작업환경점검과현장의어려움해소를위해하반기부터현장점검반을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4년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외21건으로모두완료하였으며,2025년은총33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2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페이지기금운용관련입니다. 2025년4월30일현재농업기금조성액은326억원이며,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2년거치3년균분상환,대출이자는연1%입니다. 28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2025년농업기금융자채권내역과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총7개의위원회를운영중이며,위원회의구성,위원회수당지급액,여성위원비율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은2023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1,0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에23억7,300만원을집행하였고,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7억9,600만원으로인건비와출품보상비등에7억9,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1,0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에23억8,700만원을집행하였고,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7억6,800만원으로인건비와출품보상비등에7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2025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2,000만원이며,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8억2,800만원으로사업을추진중입니다. 중간의용역사업은2023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수목병해충방제등13개항목에1억7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을위한9개항목에2억6,900만원,금곡동례지구상습가뭄해소사업등기반시설사업에2억7,00만원,진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농촌개발사업에4억2,6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고,2024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6개항목에6,400만원,귀농귀촌활성화방안용역에1,8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사업추진에18억5,700만원,집현냉정마을암반관정개발등기반시설사업에4억3,900만원,농촌개발사업에7억4,700만원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2025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7개항목에5,600만원,신촌지구수리시설개보수등기반시설사업에3억1,600만원,농촌개발사업에7억9,3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아래의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4년미천덕진저수지정비공사등13건입니다. 58페이지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본청직영공사는2024년은문산쑥밭들농업용배수장정비공사외11건,2025년지수청담원한들간이배수장설치공사등9건입니다. 61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은2024년문산송정마을농로정비공사등150건,2025년문산안전마을농로정비공사등89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중간의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등2024년과2025년각각25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2페이지중간의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명시이월은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등9개사업이며,금산덕의마을배수로정비등2개소는사고이월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24년계속비사업으로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명시이월은문산쑥밭들배수문전동화및용배수로정비등7개사업입니다. 2025년계속비사업으로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11개사업을추진중이며,명시이월은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등5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3,9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96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집현유기견보호소주변농로정비공사등4건으로추가공종발생및민원발생사유로공사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련등2024년8건,2025년5건의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4건입니다. 중간의민간위탁사무현황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를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위탁하고있으며,공유재산법시행령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의거정수문화마을등5개소를관리위탁하고있습니다. 100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토종재배장에1대,농업기술센터청사에4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전문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아래의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정책발굴용역사업을2,000만원으;예산으로추진하였으며,귀농귀촌인선진지견학500만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2억3,7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추진중입니다. 101페이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관리운영비정산내역으로10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0페이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진주시농업기술센터등6개소입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4년287농가에105억7,400만원을확정하였고,214농가에서71억9,300만원을융자실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하단2025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지원은141농가를융자대상자로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113페이지하단의농어민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24년가입건수16,862건에사업비는11억600만원이며,2025년사업은시행중에있습니다. 114페이지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융자내역은81농가에28억6,400만원을융자실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2025년상반기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내역은100농가를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116페이지중간의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4년2건,2025년1건입니다. 117페이지농지전용신고현황은2024년1건,2025년2건입니다. 농지전용협의현황,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현황,농지전용반려현황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농지일시전용현황입니다. 2023년31건,2024년35건,2025년13건입니다. 124페이지6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24년25건을단속하여20건을원상복구하였고,5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2025년9건을단속하여3건은원상복구하였고6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127페이지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인가에따라진성면동산리일원7필지를해제하였습니다. 중간의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2024년85명을선정하여425억원을배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중간의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24년8개단체에1억7,8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은4월말현재4개단체에3,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34페이지중간의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4년3농가에,2025년에는3농가에지원하였습니다. 135페이지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24년은6개팀146명에1억4,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은7팀141명에1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36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현황입니다. 2024년11월6일부터10일까지진주종합경기장에서16개국256개사513개부스로개최하여32만명이관람하였습니다. 올해는11월5일부터9일까지개최예정이며,준비중에있습니다. 137페이지아래국화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2024년국화작품전시회는10월30일부터11월10일까지개최하였으며,올해는10월29일부터11월9일까지12일간전시회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138페이지15번항목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현황입니다. 2024년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생등6,000명이참여하였고,2025년에도다양한프로그램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중간의시민텃밭운영현황입니다. 4월초440가구를선정하여운영중이며,편의시설확충,도시농업관리사의농작물재배기술등으로시민들의높은호응을얻고있으며,12월가지운영예정입니다. 139페이지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시행사업으로2024년수곡지구기계화경락포확포장등3건을완료하였고,2025년무촌지구등2건을시행중에있습니다. 아래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23년부터26년까지계속비사업입니다. 140페이지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지수면청담리등10개마을,2025년에는문산읍갈곡리등15개마을에지하수및암반관정개발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141페이지중간의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119건,2025년현재55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0페이지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4년21건,2025년18건으로세부내용은15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4페이지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등25건에1억9,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5년용배수로준설장비임차비와수리계수리시설전기요금등5건에4억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사업등4개사업13개지구에사업비764억1,200만원으로2026년부터2028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3년동안공직생활을하시고마무리하시는데대해서진심으로축하와격려와응원을보냅니다.

감사합니다.

40페이지보시면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회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 진주시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회보면올해27명에예산집행하고잔액이아직까지남았다그죠? 이부분에서진주시농업위원회하고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이건아직까지하는것도있고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심의회를할때는위원님들의수를맞추어서전체적으로1년계획을세워서그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위원회를개최하다보면위원님들께서사정상참석을할수없는경우도있고이런부분이발생하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것으로그리생각됩니다. 그리고저희가분과위원회라든지이런것같은경우에는농번기나이리될경우에는위원님들의편의를위해서함께하는대면위원회보다는서면위원회도개최하기때문에그런경우가조금발생하는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직진행을안한부분도있고하니가급적이면예산을충분히반영해서불용예산이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그동안수고가많으셨습니다. 저는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보험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11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농업인이들수있는보험에는농업재해보험도있고농기계보험도있고농작업을하다가재해를입어서신체재산상에피해를입었을때보장해주는재해안전공제료보험이있습니다. 지금보면자부담이농업재해보험에비해서커요. 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농업재해보험은국가에서주도하는정책보험이고이건국비가50%지원은되지만지자체하고개인에게상대적으로많은부담을지우는그런보험인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자부담이높은데추진실적을보면해마다17,000명정도를잡아서실행을그비슷하게해요.비슷하게하는데,지금17,000명이면안전보험에들수있는자격은농업경영체에등록되어있는본인이거나또는무급가족이거나피고용인도가능한걸로알고있거든요.범위가넓어요. 그리봤을때이게17,000명이면전체자격이되는분들중에서몇퍼센트가보험에가입하는걸로되는거죠? 그건통계를갖고있지않으시나요?

이보험같은경우에는농업인도들수있지만경영체에등록이안되어있는,일시적으로일을하러오는사람에대해서도들수있는거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가인원을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전체경영체등록된농업인인구는26,000명이정도된다고……

농업경영체에등록된경영주공동경영주가26,000명되는데전체이보험을들수있는대상자를따지면전국적으로는한50%에서,자격이되는사람중에서50%에서55%정도밖에보험에가입이안되어있다고그래요. 그이유를보니농업재해보험은작물별로드는기간과정해져있잖아요. 이런것보면인적보험인데기간이1년으로되어있다는거죠.매년들어야되고,이것비교해서산업재해보험은이렇게되지않거든요. 결국은공업산업에종사하는분들의안전을위한것,이건농업에종사하는안전을위한비슷한성격인데사실은가입기간과보험료와보장수준에서많이차이가나서훨씬못미칩니다.산업재해보험에비해서. 그런문제점들이있고,결국근본적으로법률이개정되어야되겠지만우선현장에서많은목소리들이있어요. 일단이게1년단위로가입하는것이문제다.그리고보험금이여기NH농협생명보험에서독점하고있잖아요.경쟁구조도아니다보니까보험금지급률이낮은거예요. 그러니까농업재해와신체재산상의피해인과관계를인정을잘안하는거예요. 예를들어기계를돌리다가티가눈에들어가서실명되었는데그걸농업상재해로인정을안하는그런경우가있거든요.그렇게굉장히보험사고로인정을잘안해요. 그런게있고,또이게앞으로방향은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나,농업재해보험도생각보다가입률이낮잖아요. 국가와지자체를보험료를지원을해주는데도가입률이낮아요.50%안돼요,진주시가. 그래서이두보험이앞으로많이개선되어야되겠고,실질적으로다른산업에종사하는분들과마찬가지로농업에종사하는분들도불의의사고가발생하거나또자연재해로농작물이피해를입었을때실질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보험제도로개편되어야되겠고,추가로다른선진국같이농업경영체에등록하는순간자동으로보험에가입되게사회보험형으로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입니다.

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또농업인들이원하는바가잘반영되어서차차더개선될거라고생각이되고,′24년도까지는자부담이33%에서올해부터는30%나낮춰졌고3%를시가부담하는그런체계로바뀌었습니다.

영세농은조금더낮지요?

예,그런식으로자꾸바뀌어가니까농업인들의의견이나이런걸반영해서더나은제도가되지않을까그리생각을합니다. 좋은의견감사합니다.

저도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하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및공공형계절근로자도입관련해서추진중으로,우리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죠? 그리고질의를하기에앞서서저한테주신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추진현황보고이걸메일로문서로제출을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일단운영현황을보면2022년에12농가46명으로지금5월기준이죠.2,051명이배정돼있고전국3위입니다.굉장히많은수치고현재까지이많은인원들을다결혼이민자가족초청방식으로모시고오고있는데공공형운영모델을아직미추진하고있고그래서제가이렇게정책제안을드린이유이기도합니다. 최근에특히나결혼이민자분들찾아뵈면이제도에관해서굉장히힘든점들을많이토로를하십니다. 그래서저번에도짧게언급을했듯이우리가결혼이민자가족을초청하면결국에일에서생기는갈등관계나아니면서류부분에대해서중재를결혼이민자가족이하게되어있다. 그래서그부분이굉장히많은분들이힘들다고이야기를하시고요. 그리고특히나그런갈등이생기는이유중에하나가체계적인교육이부재한상태에서그분들이오시고,단기적으로오시고그럼으로인해일이잘되지못하는상황에서농가업주분들도피해나아니면불만들을많이가지고계십니다. 그리고제가생각하는가시화된문제중에가장큰이유가법무부가2026년부터가족초청범위의대상을사촌20명이내에서2촌에10으로축소할예정입니다. 아직논의중에있는데요.이게공식적으로발표된내용은아닙니다마는이런논의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숫자계산만해봐도4촌이고20명인데2촌이고10명이면반정도티오(TO)가줄어든다고예상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존해왔던방식은계절외국인근로자의지속가능성을위협한다이렇게판단합니다. 그래서도입추진현황보고이것다른위원님들한테자료를주시고요. 우리가법무부보도자료나온걸보면민간의존구조에서벗어나서,아까문제들이많으니까요.송출,선발,교육이런것들도법무부에서관심을갖고이과정을공공으로넘기겠다라는의지거든요. 그래서이제도의불확실성에우리가대비를미리하자라는취지로드렸고,제가작년에드렸는데이말이조금더확실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준비할게극명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관련해서제가제안을해드리자면앞에말씀드렸던것은이걸함으로해서개선되리라고보여지고요. 초기에최민국의원님께서중점적으로다루셨던것같은데숙식문제,그리고2022년부터25년까지굉장히숫자가가파르게늘었으니까이런문제들이지속적으로하고있는것을농협하고지역공동체차원하고우리가잘소통을해서좀해결할것을미리생각을하자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MOU를하면지금주신자료에보면이탈률이상당히많은국가들이있고심지어네팔이나키르기스스탄,인도네시아이런데보면이탈률이70%되는굉장히위험한국가들이많습니다. 그래서외국MOU를지자체대지자체로선정할때도단순인력공급이원활하냐아니냐이런것을따지기보다는그외국의MOU를맺는관청의의지,시장의의지가명확해야된다. 그런지자체를잘찾아야되는데특히나이게시장의의지만으로되는게아니고그시장의이탈외국인노동자에대한자체적인처벌의사까지있는그런지자체를잘우리가발굴해내서MOU를검토해야된다그런말씀을마지막으로듭니다. 장기적으로파트너십이가능한도시를이제도가정착이되면찾아볼필요가있다라는정책제안으로마무리를드리고,혹시답변해야할사항이있다면답변을부탁드립니다.

′26년도부터는4촌에서2촌으로축소되고20명에서10명으로친척들이제한이되는데사실저희가배정인원을보면재입국자가80%이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80%이상은앞에왔던사람들이계속오기때문에우리가기본적으로80%정도는인원이확보되어있다고보기때문에그게2촌으로준다고해서수급문제에생각하는것만큼그렇게큰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지않습니다.저희생각은. 그런데그런부분은미리대비하는게좋을것같고,그다음에농협이나MOU체결같은경우에는저희도처음시작하면서농협하고충분히의논을하고검토를해서이런부분을협조를받으려고했는데사실상진주시내에있는농협들이재정적으로나여러가지어려운상황들로이런부분을맡아서운영하겠다는농협이없었습니다. 그런부분도조금감안해주시면좋을것같고,앞으로는한번더그런공공형을운영할농협이나다른기관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MOU관련인데지난4월에국회에서법개정안이발의되어법무부에서계절근로자전문기관을운영을하겠다고법개정안을발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일반브로커나이런게개입없이법무부에서지정한전문기관이MOU나알선,선발채용까지다전담해서할거기때문에만약그게확실시되고그게확정이된다면저희도이부분까지기존하고있는제도와더불어서추가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 방금제가4촌20명,2촌10명이란것이기존초청해왔던분들을못쓰게된다그런이야기가아니고크게보면법은아니지만상위법이바뀐거죠. 그러면초청가능한인원이그냥티오(TO)가반으로줄어버린다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방금인원이부족하지않겠다라는판단은잘못된판단입니다. 그건제대로나오면검토를해야되겠지만실제적으로2,400명을초청하다가1,200명만배정되면나머지1,200명에대해서우리가고민을해야되겠다그취지로말씀드린것이고요. 두번째농협에대한말씀하셨는데지금농협재정어려운것맞거든요. 그래서재정뿐만아니라농협이야기하고내용을굳이꺼낸이유가계절노동자말고도우리가외국인과관련했을때예를들어사랑의집은기업통상과가관리하고있는데그분들이외국인노동자만거기가시는게아니거든요.유학생도가고계절근로자도가고,그러니까우리가소통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소통을지속적으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국회에서의원님께서발의하신게전문기관말씀하셨는데이전문기관도이제세워지고이제일이시작되는만큼모든것을이전문기관한테의탁할수없다.그런취지에서우리도신경을쓰고있어야된다는취지니까충분히알아들으셨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말씀에충분히과장님이해를하실걸로보이고,그것에있어서의논을지속적으로해야된다.우리는충분히잘하고있다고말씀하시지만현장에서는그런소리가아니기때문에최지원위원이전달하는과정이니까그건계속해서지속적으로이야기를할수있게끔팀장님들이나말씀을당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행감나중에조치결과보고하실때도그내용들은많이담으셔가지고계속해서,이건단시간내에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한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 100페이지에귀농귀촌활성화정책사업발굴용역,용역결과가언제나옵니까?

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

그럼용역결과나온것저희들이랑공유했어요,같이?

예.

이안에용역결과에서나와가지고우리가현실적으로바로사용할수있는주내용들이뭐가있대요?

용역결과에서는교육이나기술훈련이부족하다는내용,그리고귀농귀촌인들이지역주민들과의화합이어렵다.그다음에농기계지원이필요하다.그리고지원체계부족하고정보제공이좀더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주였던것같습니다.

지금지역주민들하고못섞이는건우리뿐만아니고다른지역에도귀농귀촌인들이제일문제가되고있는내용이거든요. 기존있는원주민들하고귀농귀촌인들하고같이화합하고섞일수있는방법들은그안에내용이뭐라고되어있대요? 그게지금현재제일중요한내용이거든요,첫번째가.

거기에대한구체적인어떤내용을하면좋겠다는이런내용보다는다른지역의사례라든지또제안이있었었는데지역주민들과화합행사를추진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나그런내용이있었고,저희들도공감하는있는내용입니다.

귀농귀촌선진지견학도그용역의결과에따라이런견학이필요하겠다라고해서반영한거죠?

예,맞습니다.

근거는귀농귀촌조례에맞춰하는거고.그죠?

예.

귀농귀촌인들이오면대부분실패하는이유들이제일큰게지역민들하고섞이지못하는부분인데,그걸민간에서자발적으로할수없는내용들을관에서개입해서그런자리를만들어주고귀농귀촌했을때초기지원이것뿐만아니고그분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끔계속해서지원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용역안에아까말하는다른지자체사례,성공사례이런것들을벤치마킹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보면귀농인들정착지원을위해서통합플랫폼을구축한다든지그다음1대1로귀농멘토제도,괜찮은귀농인,그다음에기존에있던원주민들하고조인을시켜가지고의형제형식으로가족을맺어준다든지,그다음에청년들을더유치를많이해가지고지금은고령화가되어있으니까청년들이들어오기도힘들고안들어오려고하니까거기에대한파격적인인센티브를확대해서청년귀농인들을유치해서같이섞이게만들어준다든지,고령화는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는데제가저번에말씀드렸듯이산청은귀농귀촌조례를만들어인구유입이많이되었어요. 실제로인구유입이제일많이되는요인중에귀농귀촌조례가반영되어있기때문에. 우리는땅값이비싸다는것빼고는나머지는다유리한조건이거든요. 그래서귀농귀촌마을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런것만들어가지고귀농귀촌인들이언제든지관에서도물어보기편하게끔홈페이지이런데도구성이잘되어있고,그다음그분들이그동네에아까말하는1대1로누군가한테찾아가서바로어려움이있으면바로해결될수있는이런방안들도관에서좀준비를해줘야된다이리보입니다. 마을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런것들도이런일환으로용역안에내용들이들어있거든요. 그걸같이해주면어떨까싶고,귀농인들의날,마을공동체행사,이웃끼리서로노하우도전수해주고일단갈등이나중재에대한이런것들도책임자를맺어그동네책임관련된사람하고는언제든지협의볼수있는이런체재를만들어주면어떨까싶습니다,과장님.

예.말씀하신것잘숙지해서적용토록하겠습니다.

그리업무를잘봐주시고요. 10페이지한번보십시오. 제가이것몇번저번에말씀드렸는데축산분뇨악취저감및국유지에대한무단점거관련해서,국유지무단점검는해결되었지요? 해결되었는데해결되고나서문을차단해서국유지에사람이못다니게한다니까그것도사람이옛날에는다녔는데못다니게한다니까그것도살펴봐야되고,제가‘돼지축사분뇨관련해서민원해결을요구함경제복지위원회에서요구사항을적었는데유해성이입증된축사시설등의정비지원사업이농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공모신청을검토한다,이것1년에공모가몇개정도뜹니까? 작년에공모가떴습니까?

공모는계속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현재하고있는사업이너무많기때문에현재는검토하고있지는않습니다.

아니,그러면답변이거꾸로되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건의요구사항이’악취에따른민원해결을요구함‘했고,여기서는’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공모신청을검토하고하겠다‘,그리고’추진중이다‘이래놨는데지금안한다하면이답변하고는거꾸로가는거잖아요?

이민원이있고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가능한지용역을시행했습니다.해가지고그주변에공간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가50억원이상이되어야정비하고철거가,그리고새로운시설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용역을시행해서앞으로공모사업에대비는하고있습니다.

그용역결과는얼마짜리를용역했습니까?

용역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2,000만원이고올해4월에결과가나왔습니다.

작년에엄청나게많은지적을하고동네민원이나와가지고그분들이기자회견도하고현장방문도하고또시장님도이것때문에나가시고이랬다아닙니까?

예.

이중요한게용역결과가나오면왜우리상임위에보고를안해줍니까? 당연히보고를해주고공유해야되고이부분에대한많은지적이있었는데,그걸공유를해야저희들도생각을담을건데,그죠?

예.

2,000만원정도규모같으면내용이제법있겠는데,그안에괜찮은내용이뭐였습니까?제일괜찮은내용이?

지금현재그일대축사만가지고는사실은용역결과로는공간정비사업을할수있는조건이조금부족해서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면그일대에다른유해시설이나이런걸포함해서다같이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조금더검토를해야되는그런내용입니다.

용역을주면그결과를가지고,대부분우리는시에서엄청나게많은용역을주는데그용역결과를가지고돈은투입이되었는데활용하는경우프로테이지가그렇게많지를않거든요. 이건직접적으로주민들이불편을강조해서시의회까지,또그동네전체주민들이기자회견까지도하고힘들어가지고용역을줬지않습니까? 그럼용역을줬으면그용역결과가활용될수있어야되거든요. 지금말씀으로는그용역결과를가지고크게현실적으로사용을안하는느낌이다그죠? 결과로봐서는?

결과를가지고저희가기초조사를한용역이고공모에대비한거기때문에공모를하게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일대에다른유해시설이나다른시설들을더확보해서공모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우리가대안을제시한게농촌공간정비사업을통해가지고난개발같은것도철거하고이전하고정비된부지를주민들한테좋은공간으로만들어서그동안힘들었니까제공하고그분이만약폐업을,이번에조사하니까법이바뀌어가지고시설소유주가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만사업이진행되게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용역에아마들어있을건데축산농가하고동의를해야협의되고그다음에이전부지확보하는데약간어려움이있을텐데그런것도해야되고그다음에철거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그것도수립해야되고주민협의체구성해야되고이런절차가쭉있더라말이죠.있는데,우리는그때당시제안한게동네주민들한테좋은혜택주는것도있고그쪽으로다른부지로옮겨서그분이무조건폐업만시키려고하는건아니고동의를해서옮겨서다른데창업을해주는것까지도와줄수있는대안까지도저번에말씀드리고했기때문에그런것도용역안에들어있는지,안그러면2차용역을계획하고있습니까?지금이나온용역말고?

2차용역은계획하고있는건없습니다.

그럼이용역만가지고공모사업에응모하는것도좀부족하다아닙니까.그죠?

예……

부족하면과장님말씀에계획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이상태같으면응모할의지도과에서는없는거다그죠?

그렇지는않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많은민원이있었기때문에추가로더대상이되는지역을일대를검토를해서공모를차후에,지금당장은아니지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업무가많은건아는데주민불편해소가공익적으로제일먼저해야될일이거든요. 지금도그주민들이와서기자회견하고이런것만안할뿐이지불편함은계속저희들한테민원제기하고있기때문에,요즘은축사가스마트축산이나ICT기반스마트축산이런쪽으로다가고있거든요.첨단시설로가고있고분뇨처리기술도고도화되고있고이렇기때문에그대로놔두어서는안되고,지금제가느끼기에는과장님발언을종합해보면작년에는우리가공모사업을응모해보겠다는강한의지가있었거든요. 그래서용역도줘보겠다,용역결과가나오면반영해서추진하겠다,여기에답이그렇게되어있어요.검토하고공모에신청하고추진하겠다해놓고비고에‘추진중’으로되어있는데의지가많이꺾인것같거든요. 그래서이건민원이발생해서해결된게아니기때문에현재진행형이기때문에공모사업에응모하는걸강한의지를가지고해야되고,2000만원짜리가좀어중간한데용역결과책자지금은없을건데팀장님가시자마자바로이용역결과서를가지고오세요. 몇부정도받았습니까,용역결과서? 그것받을때좀많이받으면안됩니까? 받아가지고,일단3부같으면1부주시고,시간되실때복사해서위원들한부씩다주십시오. 왜냐하면이걸몇번지적하고주민들이민원이발생하고이야기한건중요한사항이라용역결과가중간에도보고해줘야돼요. 용역결과중간보고받잖아요?용역주면? 그걸집행부만알고있으면안되거든요. 우리한테공유해줘야되고,또4월에결과가나왔으면당연히갖다줘야돼요. 만약부수가있으면더주고없으면우리가복사할테니까일단한부주시고,거기에저희들생각들도담고,주민들이같이참여해서이결과물들도알아야돼요. 그래야당사자들이거기에또새로운생각도담고할거거든요. 그래서과장님지금사기가꺾인것같은데공모사업에응모하는것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요.그다음용역결과우리도검토할테니까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부족하면제2의용역을얹더라도,지금용역은주포인트가공모사업에응모하겠다이것보다민원발생한부분에좀더포인트가가있는것같고,거기플러스이런상황에서공모사업을하면어떤식으로유리하게준비하면되겠는지까지같이고민해봅시다.

예,잘알겠습니다.

강하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저는농업인금융대출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축약해서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127페이지에작년에문제가되었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대출이있습니다. 대출사태가벌어졌죠? 작년기준으로보면진주시에서이표에나왔듯이85명선정해서실제대출실행은30명밖에못했습니다. 그때국가에서2023년도에8,500억을잡고그다음에′24년도에는6,000억을잡아서진주시에도그금액의일부가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부족해서원하는청년들이후계농업인으로선정되고나서5년이내대출을받을수있는데최대5억원,그리고거치기간도깁니다. 5년거치20년균분상환이렇게해서굉장히후계농업경영인을기르고자하는의지가보이는대목인데,실제로그게정부에서약속을한것하고실제자금대출예산하고완전히큰괴리가나서난리가났었습니다. 지금그것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모든농업시설투자를다해놓고계약까지다하고땅도사고뭐도했는데실제로대출단계에가서,믿고준비를했는데대출단계가서대출이안되는거죠,돈이없어서. 그문제가해결되었습니까?

예,작년까지신청한부분에대해서는다해결이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예산은보면제가알기로는6,000억에서1조500억으로예산을추경을잡았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정부에서요?

예.

그렇게잡았고상반기에3,250억을잡았습니다. 진주시에도충분히내려왔습니까? 5월에선발하실거라했는데하셨습니까?

예,지금5월에76명을선발을했습니다.

선발했습니까? 그분들이5년이내로대출신청할수있는거죠?

예.

그래서지금후계농이없어서농업이명맥을어떻게이어나가야될지고민되는이상황에서청년후계농들이좌절하지않고충분한자금대출을포함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계속살펴봐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이어서이건농업기금에대한건데요. 농업기금27페이지정도부터나와있습니다. 전국평균가구채무가9,000만원정도랍니다. 그리고농가평균채무가3,700만원,아전국평균농가채무가4,500만원,경남은3,700만원,그래서겉으로보면일반가구에비해서농가의채무가낮은듯이보이지만이건자산가치가뛰어올라서착시효과로인해서발생된수치이기때문에실제로는농가부채가이것보다는더심각한것으로예측이됩니다. 그러면농가가운영자금으로돈을빌려쓰고자할때아까우리나라일반가구의평균부채가9,000만원이넘는다고했는데일반가구의부채랑농가부채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습니다. 주로도시의가구부채는생활비로써요.교육비나생활비,그러니까소비자금입니다.뭉뚱그려서말하면. 하지만농가의부채는경영자금입니다. 농업을계속운영하려다보니까시설투자도해야되고농자재값도오르고하니까,그래서부채를지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차이가있기때문에농가부채에대해서는특단의대책이필요한데우리진주시에서는농업기금을통해서대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대출의문제점이뭐냐하면후계농업경영인대출5억원최대한도,그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5년거치20년상환입니다. 충분한시간을주는거죠. 왜냐하면다른가구의부채같이월급을받거나고정적인정기적인수입이들어와서딱딱갚아나갈수있는구조가못돼요,농업은. 그렇지않습니까? 내년에는농사가잘될지시장상황이어떻게변할지내가얼마의소득을올릴지불확실해요. 그렇기때문에진주시농업기금에서운영자금1억원에대해서1년거치3년균분상환,그리고시설자금2억원에대해서2년거치3년균분상환이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아까후계농업경영인그것과너무차이가나고,그리고이자금회전율은이렇게상환거치기간을짧게하면좋겠지만농가입장에서는만일2억원을빌렸다면매년4,000만원씩갚아야돼요.그럼농사가폭망해서그걸갚을수없는상황이되면난감한겁니다. 물론농협의대출회수율을보니까잘진행되고회수가잘되고있던데그것과는별개로특히시설자금의경우에이상환기간이너무짧다.짧고,다른시도에서이것을8년에서10년으로하고있는데도있다.그리고심각하게이것을고려중인지자체도있다라고말씀드리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같이현장의목소리를들어가면서계속고민해나가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예,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위원님도알고계시겠지만우리가시중은행에비해농업기금이1%로이율이상당히낮습니다.

이율은낮죠.

낮기때문에많은농업인들이이농업기금을사용하고싶어하고그러다보니까이상환기간이너무길다보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자금회전율이나이런게낮아서그걸필요로하는사람이다양하게혜택을볼수없는그런문제점도있긴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처럼이기간이짧아서특히운영자금같은경우에는농사가1년단위로하는것들이안될수도있지만우리가투입하는걸1년을마무리짓는시점에서는수확을해서수입을얻게되면그걸갚고하는거기때문에운영자금은특별히농사가말씀처럼망했다거나그렇지않으면1년정도로돌아가는게맞지않나생각도있고.

문제는시설자금이죠.

시설자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런부분을임의로하는건아니고조례를통해서금액이든지이런부분을명시를해준부분이기때문에그런의견들이주라면,그리고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그런부분을조정하는것도검토할사항이라고생각이듭니다.

앞으로국가적으로농업이위기에처해있다고볼수있어요.여러가지로새정부에서어떤획기적인농업정책을펼칠지모르겠으나일단농업과농민을살리는쪽으로,그들이사회에서특별한역할을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쪽으로대출제도도개선이되어야되겠다그런의견입니다. 앞으로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이농업인들의가계부채라든지이런분들에대해걱정을많이하시다보니까그런말씀드린거니까충분히검토하시고나중에조치사항결과보고하실때부서에서검토하신걸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추가로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86페이지한번보십시오. 제일상단에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이있는데요. 이사업비가4억인데,보고계십니까?

예.

합계가4억이고도비가3억4400이고시비가5600인데집행액이105로되어있는데집행액이얼마라이야기입니까? 미집행이209로되어있는건?

이게……

2024년도에본예산에4억이편성되어있거든요.되어있는데2024회계연도세출결산사업별조서에보면지출이1,900만원되어있어요.1,900만원하고추측이그리안맞고명시이월을3억8,100만원했더라고요.명시이월한건금액도안맞고,그때무엇때문에명시이월한겁니까?

이사업같은경우에는′24년부터′26년까지저수지의재해예방을위해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24년도에최초로이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이사업이저수지에CCTV를설치하고수위계측기,그다음서버구축을하는그런사업인데기본데이터수집에시간이오래걸렸고서버구축에서통신,전기,또전산프로그램같은이런것들이들어가다보니까신규사업이라서이월은하게되었고,집행액은저희가잘못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기재에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이런것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제기를많이하는데이런부분은해년마다늘지적되어왔던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금액도안맞고내용도알수없는게올라오는건해년마다지적하는건데담당팀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설명이안되죠. 돈을어떻게쓰고어떻게남았고,2002년부터2024년까지사업이라했죠?

′24년부터′26년까지3년간입니다.

지금진행되고있는과정을정리해서설명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것하고해년마다지적하던것또한개지적을드리면,61페이지부터84페이지까지이것도해년마다지적하는건데지적해도잘안바뀌긴해도그래도이야기를해야내년책자는보완되어올라올거니까요. 읍면동행정사무감사할때도늘지적하는게토목직들이감독하고관리해야되는일들을행정직이나다른직들이해가지고많이지적을당하거든요. 여기보면61페이지84페이지까지읍면동토목공사들이대부분인데,공사감독하고준공감독이소속도다르고그다음에예를들면공사감독이문산읍이면준공은대곡면에서하고공사감독준공감독이기본적으로기술직공무원들이해야되거든요.금액을떠나서. 행정직이토목을잘모르지않습니까? 예를들어70페이지보면금산청천마을배수로개선공사,금산중천리배수로준설공사사실금액이얼마인지도나와줘야되는데이것까지하려니까자료가복잡하다치고,그건다음에말씀드리는데추측해보면대충이정도금액이얼마일것이다나오는데금산면청천마을배수로정비공사를집현면,금산면조동마을소류지보수공사이것도행정7급,금산면중천리배수로준설공사행정7급이하는데이런건시설직,또금산에는건축직토목직이있고농업기술센터에도건축직토목직이있잖아요?

예,토목직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일들이있으니까이걸항상시공2회,설계2회,품질검토이런전문성들이요구되는분야이기때문에기술공무원이맡는것이맞다.그리고공사감독준공감독기술공무원으로지정하는것이체계적으로잘안되는것같은데이런것도한꺼번에다안되어도발라가야되거든요.어떻습니까? 과장님도제지적에동의하지요?

예……

해년마다지적하는거니까내년에는조금더보완되어올라올수있도록보완을해달라.아까말하는책자금액같은것잘맞게끔신경을써달라이런지적사항입니다.

잘검토해서완벽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말씀드릴게요. 과장님,오늘저는보고가마지막인줄내용을몰랐습니다. 저희행정사무감사인만큼시민들의목소리를전달해야되는책임감이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는양해를구할게요.공식적인자리니까요. 처음에는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관련해서진주시에서는지자체가24년부터는중증장애인이생산하는구매를함으로인해저희가인건비,원래사람을채용해야되는사항에서채용을안하면과태료를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가1억500만원이라는과태료를내고있고,표준사업장에서중증장애인들이상품을만들면우선구매를해야만그금액자체를줄일수가있어요. 그런데비율을받아보니까농업기술센터가제일미비하긴합니다. 그게큰상품이아니라사무용품이라든지기타이런부분에있어서1%를우리가목표액을잡고있습니다. 내년에는1.2%라고하는데부서에서는공문들이계속하달될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구매물품자체가저조하니까그것에있어서,물론꼭사야되는,아니면지역업체들을통해서사는건그렇게하시되만약그렇지않다면중증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예.

그것에있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에서도이렇게해가지고협약을했습니다. 그러니까그걸좀해주시기바라고,아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지적하신거랑연관되어있는데10페이지보시면자료자체를작성하실때이내용자체가굉장히,저희는자료를보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추가적인자료를요구를하는사항이지만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보시면‘해당없습니다’되어있는데해당이없을까요? 상급기관조치결과가경남도홈페이지에서내용을보니까작년7월경에경상남도로부터행사,축제예산집행실태에대한특정감사받은게있어요. 거기에보조금관리부적정으로인해주의조치를받았는데이내용자체가여기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보조금교부전자기부담금미확보,단체명은말씀을안하겠습니다.미확보되었고,두번째는사전승인없이보조금이지출되었고그렇게되어있어요. 이내용을알고계실까요?

예,내용은.

그런데기재는안되어있네요. 농업정책과맞죠,내용이?

예.

그리고본예산하고찾아놨는데이게왜안들어가있었을까요? 알고안넣으신거면더문제가있는걸로보이는데? 작성하고나니까생각이나신건가요? 부서는어디입니까?팀은요?

인력육성팀입니다.

인력육성팀이에요?

예.

이게누락된건인정하시는거다그죠? 앞으로는그런일이없어야되는건당연한거고,감사결과자체가상급기관에서감사를받고지적을받은건당연히내용이나와야되고이누락된부분에있어서는잘못된걸로보입니다.그죠?

예.

향후이런일은발생하면안되는거고이거에있어서조치사항들은있었나요? 이게왜그렇냐하면저희가크게접근한게아니에요. 당연히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해서저희들도절차들을밟잖아요. 상급기관이나이런데서공개되어있는내용입니다. 그러면공개되지않았던거면더다른게있을수있나이런의심이들수밖에없게끔하시면안되는거예요. 그냥투명하게행정공개를해야되는부분들은당연히의무가있으신거고.그죠?

예.

앞으로는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리고위원님들께서도저한테말씀많이주셨는데김영란과장님께서33년의공직을마무리하는의회에는보고하는자리입니다. 항상소중하고해주셨던발자취에있어서는저희가가슴깊이새기겠다말씀드리고,혹시위원님들계시는동안한말씀주실수있으면주시고마무리할게요. 앉은채로하시면되겠습니다.

33년동안공직에임하면서동료직원여러분들과위원님여러분들의도움으로무사히잘마무리하는것같습니다. 의회사무감사나기타위원회를통해가지고질책도받고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도지적해주신부분이있어서저희가업무에잘반영하고추진에도움이많이되었던것같습니다. 의회도그렇고저희행정도그렇고지향점은한가지라고생각합니다. 더잘사는시가되고행복한시민을위한일을하기위해서다같이노력하고있다는생각을하고있고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가서도늘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감사합니다. 평생을진주시의농업과농촌과농민을위해서봉사헌신을하심에있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제2의인생에있어서응원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건은공통사항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작성시민원내용을수록하는등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위원회수당관련건은위원회회의비지급시동일한기준에따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실시설계후미발주사업현황관련건은향후당초예산에편성된용역관련사업은조기발주하여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사업포기자발생및예산사장관련건은사업신청단계부터자금조달등계획검증,사업포기농가에대하여지원제한내용을강화하고사업추진의시급성이높은농가가신청할수있도록유도하여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3번항목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총3건입니다. 심리적불안등시민의정신건강을위한시의적극적인정책추진요구관련건은′24년시민의정신건강을위한치유농업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25년4월부터10월까지관련기관과연계하여치유농업프로그램을확대하여적극추진중입니다. 다음수곡대평딸기특화연구소설립시급관련건은우리시는수출딸기품종육성및연구기능이강화된딸기특화작목연구소설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또한시홈페이지에딸기관련최신정보를제공하며가공상품개발등자체농산물종합가공센터활용및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협조,유기적인관리체계로다양한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83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3년두메실농업테마파크야외화장실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외8개사업,′24년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기초반교육용역외4개사업,′25년임대농기계배송사업용역1개사업총5건은입찰,10건은수의계약으로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ㆍ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4년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외15개사업,′25년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외14개사업으로19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3년′24년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5년1건으로교량난간화분교체시기가빠르다는민원입니다. 우리시는연중꽃이피어있는꽃거리조성을위해단년생초화를화종별계절상황에따라2～3개월마다교체관리하고있습니다. 시직영꽃양묘장운영으로효율적예산활용을통해시가지꽃거리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4년과수자연재해경감지원사업은신청및재차추가신청자가없어도비11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94페이지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과수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을위한약제구입으로′24년총3억9,900만원,′25년1억2,000만원입찰하였습니다. 195페이지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3년2개시설,′24년3개시설,′25년3개시설을계약하였으며,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6페이지32번항목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기술지원과업무부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1번항목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스마트농업및원예체험온실,야외정원,경관작물원,어울림동산을연중무료개방운영하고도시민과농업인에게다양한체험과교육,휴식과힐링을위한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24년도에는12,600여명의방문객이다녀갔으며,올해도4월말까지6,600여명이방문으로우리지역의힐링명소로주목받고있습니다. 198페이지2번항목시가지꽃거리조성현황입니다. 시직영으로연간50만본의초화를생산하여시가지꽃거리조성,축제행사화분및꽃탑지원으로환경미화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도민체육대회,정원산업박람회등초화와화분을지원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우리시이미지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99페이지3번항목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연구동에위치하고있으며,토양분석,농업용수분석,병해충진단,잔류농약검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24년검사수는총7,147건이며,′25년4월말현재검사수는총1,915건입니다. 분석,진단실적및보유장비현황,우리지역농지평균토양유기물함량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페이지4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여성농업인의영농중단예방하고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4년24개소지원하고′25년15개소에급식을지원하고있습니다. 마을별지원현황은20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4페이지5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4년물사랑교육농장외6개소의농촌교육농장에815회17,940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으며,25년4월까지218회4,500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 205페이지6번항목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24년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외12개사업은정상추진하였고,25년에는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외10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6페이지7번항목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23년도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외1개사업은정상지원하였고,′24년에는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외1개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대상사업별위치등세부내역은206페이지부터24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8번항목시설원예화재대비추진현황입니다. 시설원예화재대비추진현황실적은′24년18건,′25년현재19건입니다. 시설하우스밀집지역에화재예방안전교육과정기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화재예방을위한사전조치에노력하고있습니다. 연도별세부추진실적은24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3페이지10번항목과수안정생산지원현황입니다. ′24년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10개사업을지원하였으며,′25년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9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45페이지11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 ′24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4개사업을지원하였으며,′25년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외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46페이지12번항목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4년에는93억의사업비로5,759ha,9,054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지원하였으며,′25년에는3월말기준46억의사업비로1,189ha,1,736농가에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지원하였습니다. 248페이지13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및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대학등다양한교육을추진하였으며,′23년부터′25년운영현황은25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농업인대학등연중추진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25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16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4년10종381대지원하였으며,′25년11종244대를추진중에있습니다. 261페이지17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4년149일간234개마을을순회하며241종,8,281개의부품을교체지원하였으며,′25년4월말현재40일간60개마을을순회하여145종,2,355개의부품을교체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64페이지19번항목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에총98종528대의농기계를보유하고있습니다. 265페이지임대및배송실적은′24년임대실적8,124건,임대료는2억3,200만원이며,′25년4월말까지임대실적은2,080건,임대료는5,500만원입니다. ′24년배송실적은2,198건,배송료는1억6,000만원이며,′25년4월말까지배송실적은648건,배송료는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면시간이조금어중간하긴합니다. 그런데질의를다마치고중식을하셔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최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업인대학에대해서이론이주고아니고실습,현장중심의교육을잘하고계신다니다행이란생각이들고,졸업을하고나서사후관리는어떻게되고있어요? 창농을할수있게도와주나요,시에서?

주로농업대학에교육을받으신분들은영농을하고있는분들이주로많고요.저희는농업인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나서하반기에11월12월에는심화과정이라해가지고그분들이원하는분들에한해서현장바로농장에가서문제점이라든지컨설팅을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지도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처음농사를시작하는분들은이대학이적합한가요?

원하시는분들은작물생리과정이라고농업의기초적인부분도과정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와서들으셔도되고,그리고귀농하신분이나처음창업하시는이런분들은그분들하고별도로해서과정을저희가준비해서6회8회과정으로해서농업의기본적인것,법률적인부분까지해서……

아,귀농귀촌반이따로있다그죠?

예,해드리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신것같고요. 저는한가지농번기마을공동급식제도에대해서제안을드리려고하는데,보통4월에서6월까지봄철에20일에서25일간급식대상자20명이상일경우마을의신청을받아서,거의받아주고있죠. 그래서일괄적으로250만원씩부식비인건비를지급하고있고,한가지제안드릴것이이게호응도가좋은편이지요?

예.

한가지는가을에도한번어떨까? 진주는벼생산도많고또밭작물,배,단감이런게가을철에수확이되는데수확해서선별하고저장까지이때도역시농번기입니다.가을농번기죠. 그래서이수확기에도9월에서10월즈음에20일정도를정해서이때도공동급식지원을하면어떨까? 왜냐하면예산이많지않더라고요. 7,500만원밖에안돼요. 그래서그정도예산으로농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제도라면해볼만하다라고생각합니다. 한번고려해보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말씀나온김에우리가2기작이가능합니까?

예?

우리가농사를지을때2기작에대한부분들,그러니까우리가쌀농사짓고다음에들어갈때,물론토양계나이런걸통해가지고농작물에있어서비료는공급을해야되겠지만기온이라든지이런거에변화가옴에따라이기작생산은혹시검토한바가있을까요?

작물에따라서가능한것도있지만우리지역에는주로한작기정도……

그러니까벼농사짓고메밀이라든지……

아,그건가능합니다.

그렇게해서2기작의기온이라든지이런것들은가능할까요?

그부분은가능합니다.

그런것들을했을때제가메밀이라고꼭고집하진않지만꽃도보고작물도본다하면농촌지역에있어서관광부분에있어서도같이매개체가된다든지아니면충북의대학찰옥수수이런형태,그래서농사를짓고난뒤에땅에있어서2기작을통해농민들한테더많은혜택들을줄수있는그런것들,옥수수도가능하고수수도가능하고메밀도가능하고이런부분들도종합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어차피땅은그대로가는거니까아까신서경위원좋은질의해주셨는데24절기다땅을놀리지않으면서농민들한테는많은혜택들을줄수있는,그리고벼농사보다는더나은수익들이된다면나중에는바뀔수있거든요. 여러가지땅들자체에있어서그런것들을재배할수있도록기술과에서검토를해주시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신서경위원님?

없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확인좀할게요. 265페이지농기계배송관련해서,농기계배송이265페이지관내농경지주소를둔농업인들한테농가부담은2만원편도기준해가지고,그다음에기계를배송해준다아닙니까? 옛날에는소형만해주었는데요즘은대형까지다해주지않습니까?

예.

184페이지에보니까2024년도임대농기계배송사업용역이1억6,500을잡았다가집행액을1억6,000으로실행한것같고,2025년에는700만원올라가지고1억6,800을잡았다가낙찰을1억6,700을한것같아요.그죠?

예.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책자로봐서는1억6,000만원어치를배달해주는데배달금액이예를들면임대농기계배송운임단가표가있다아닙니까?

예.

우리는하여튼2만원만내면문산에배달해주면편도가7만1,000원이다.왕복이14만3,000원이다.그러면편도기준에2만원,다시돌아올때도2만원,합이4만원그리되지요?

예.

그렇게돈을우리가낸다. 그럼여기에지금위탁받아있는OO운수주식회사는차를몇대를갖고운영합니까?

저희가임대사업소가세군데가있는데기본적으로는각임대사업소별로한대씩있고요.그러니까그운수업체에서한대씩있고필요하면더배송이늘어나고한다면업체에서추가로지원을,더차를넣기도하고그렇습니다.

계약서에는그리되어있네요? 기본3개니까3개의임대사업소에1개씩배치하고그다음그것갖고운영하다가혹시부족하면더대는걸로되어있고?

예.

우리가계약을1억6,000으로해서출발했다아닙니까,작년에?

예.

그럼금액이아까말하는것처럼예를들어문산에7만1,000원이다,그다음14만3,000원이다이렇게지급을할것아닙니까?이사람들이배달을해주면? 2만원받고모자라는것보강해서지급해줄것아닙니까? 그러면1억6,000을우리가돈을다썼다그러면나머지부분은농업기술센터에서임시로한두달은땜빵을한다이건가요?

자체로하고있습니다,예.

그리하는이유는?

사실은물량산정이매년얼추그금액이긴한데물량산정이정확하게나오지는않습니다. 한참농번기때기계를많이사용하는그시기에는저희가이걸하고,그리고거의11월까지배송을하고그나머지11월하순부터해서12월까지는배송물량이그리많지않고또자체저희가보유하고있는차량이있기때문에그차량으로배송을하고있고,그게예산절감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에배송료는이금액으로산정해서하고나머지잔여부분은저희가자체배송하는걸로그리하고있습니다.

우리는우리배송차량이많네요? 남부에3대,중부에1대,동부에1대,카고크레인운전자격증소지자도있고여러기사님들이여기계신분들이순회해서수리도하고이리한다아닙니까?

예.

그럼이게어떻습니까? 올해는1억6,700으로올랐던데,올해1억6,700오른건수요가늘어서그런가요?

예.

그럼몇년째우리가OO운수주식회사한테주고있습니까?

사실은운수업체가이런자격이라든지인력이라든지갖고있는업체가우리지역에는……

하나밖에없습니까?

예,그정도일정도로하는데……

자격조건을갖춘회사가이회사밖에없네요?

예,다른업체도있긴있는데나중에입찰하면이업체가낙찰이되긴되더라고요.

입찰하는데사실상수의계약이다그죠?

예.

그럼이업체가몇년째하고있는겁니까?

저희가2020년부터배송을했으니까그때부터하면4년5년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럼5년차여기를주고있는데5년차가올해는1억6700,작년2024년은1억6,000,2023년은얼마입니까? ′23년은얼마,2022년은얼마? 5년차면어차피용역주고있으니까팀장님자료갖고있을것아닙니까?

′23년도에도183페이지에보면있는데,그때는임대사업소별로계약을이렇게했었거든요.그때도1억5,000만원′23년도에는요.

이건통합계산을해야되니까,다른지금회사는없고계속OO운수인데,그러면대부분일억사오천에출발해서늘어난게1억6,000되었고또700올랐고해년마다500씩오르는그런수준으로보면되는거네요?

예.

그럼그건어찌됩니까? 여기서우리가편도2만원을받고다시왕복오면2만원을받고4만원을받는다아닙니까? 그돈은처리가어찌됩니까?

그것도임대료는임대배송료매입계좌가따로있습니다. 그계좌로받아가지고세입처리를합니다.

그럼우리가받아운수업체에바로그걸줍니까?

아니요.그건……

그돈은따로다른데씁니까?

예,농가한테받은배송료왕복4만원그건세입처리를해서우리시금고로납부가되고요.

그럼그돈은다른데쓰고,일단은우리가1억6,000이건부담은받은돈은다른데쓰고1억6,000가지고소진할때까지다쓰다가용역회사에서,소진할때까지다쓰다가사업이끝나는게,나는이해가안되는게왜이리하냐했는데여기사업계획은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용역계약을1억6,000을맺었는데사업이끊어지는게11월에끊어지더라고요.11월초에. 그럼11월초에끊어지면11월12월을우리가전문용어로뭐라해야되나?

자체배송.

자체배송을2개월이리하는데이렇게하는이유가예산을12월까지딱맞춰추측할수없어서그렇다그이유하나,그다음에뭡니까?

그시기에는11월말부터12월까지하는데그시기에는자체배송물량이그렇게많지도않거든요.

아,농사를마무리단계이다보니까.

마무리단계이다보니까많지않거든요. 몇십건정도되는데그건저희가인력이라든지차량을저희가보유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자체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확인하는이유가두가지예요. 우리도차가많은데우리가용역을안주고자체적으로할수있느냐,그다음에아까말하는것처럼자체적으로못한다면자체적으로하는분들이수리도해야되고순회서비스도해야되는분들이지요?

예.

지금여기있는85모2638이런차들이순회도하고배달도하는차입니까?

저희가갖고있는차량이4.5톤이2대가있고요1톤짜리차가3대가있거든요,전체.이차량들은평소에현장에임대를했을때농가분들이사용을오작동한다거나문제가있다거나현장출장이필요할때저희가가기도하고요. 그리고현장에서고장이나가지고긴급하게다른기계로대체를해줘야될때저희자체차량으로현장으로나가기도합니다.

그래서제가이걸확인하는이유가우리가예산용역을잡으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맞춰주고조금남는건불용액처리가되거나모자라면내년에보강하거나또모자라거나추경을담거나이런식으로예산을쓰는데왜이렇게예산을쓰는가이유하나하고,또하나우리자체에서차가많고우리기술자가있으니까배달의주목적은그냥임대를주면수탁계약을하면배달만하거든요.배달만해요. 그런데우리가자체적으로하면배달도하고기계수리도해주고현장점검도해주고,농민들이포크레인하나이용하려면와서교육을받는다아닙니까? 며칠받습니까,요즘?

하루이상받아야됩니다.

하여튼몇시간이상교육을받아가지고내보낸다아닙니까? 몇시간받아내보내면안전사고의문제도있으니까여기수리하는분들이교육도하고배달도하면업무적인효율적인부분이더낫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럼우리가차도자체적으로늘리고공무직도더뽑고일자리도늘어나지않느냐? 단순업무로배달해주는것플러스배달하는정기순회하는분들이배달해주면거기가서작동하는것도같이도와주고그다음안전사고확인도하고돌아올수도있고그렇거든요. 차라리그런게이것대비2만원4만원은다른데쓴다고했으니까그것까지보태고이것까지포함을시키면우리가자체적으로운영했을때경비하고지금이렇게외주를주면서두달동안땜빵하는경비하고가비교해보면어떨까싶더라고요.

실제자체배송을하게되면그인력만큼의인원이더필요하고요.말씀대로일자리창출면에서는나을수가있긴있는데그런부분……

무슨말씀인지제가알겠는데,저쪽에서차3대를가지고11월까지하기때문에차3대만해도원만하게돌아가보이거든요.그냥계약상으로자기들이더투입안해도우리차가있기때문에. 그래서3대만가지고하는것같으면이번에도700만원올라갔는데이정도금액이면자체적으로해도,또그다음2만원4만원짜리가다시여기에투입되어쓰인다면오히려우리가이득일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걸검토를해볼필요가있겠다싶은생각이들어말씀드렸는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이리검토하는것하고땜빵으로하는것말고1년예산을편성을지금한5년했으면거의전체금액이나오거든요.5년비교하면. 차라리1년을끊어서하는게오히려우리직원들은우리직원대로제대로전문성있게써주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두가지검토해보는것도어떨까싶은데,한번검토해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일단이것하고연계해서임대사업소관련해서180페이지,조금전에184페이지이야기를했고180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하는데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추진실적을몇월까지실적을기준으로정산합니까?

180페이지에있는건′25년도에현재추진중인것으로되어′25년4월30일기준입니다.

추진실적을4월30일기준이라고보면2024년도의임대실적을보면8,124건에배송실적이2,198건이고그때당시집행액이5억8,900이거든요. 그런데2025년4월기준하면임대실적이2,080건이고배송실적이648건이고돈은3억4,300만원이지급되었거든요. 그럼2024년하고대비해서8,124건에올해2,080건이면약26%정도되고,배송실적은2024년2,198건에올해4월기준이면648건이면약29%되거든요. 그럼집행액은작년에5억8,900만원,올해4월비교하면3억4,300만원,약60%돈이나갔습니다.

예.

그럼임대실적하고배송실적은20%밖에안되는데돈은60%나갔다는이야기입니다. 왜그렇습니까?

저희가보유하고있는농기계에대한예산이초기에많이집행이되는이유는보유하고있는농기계에대한종합보험료를사업소별로조금씩차이는있는데거의연초에종합보험료1년치를지급하고있고,그리고시설유지라든지장비농기계에대해서수선을한다든지보수를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고,올초에산불예방차원에서예방하기위해서는파쇄기를저희가무상으로지원했었거든요.그동안파쇄기같은경우는계속적으로농가에무상으로지원하다보니까힘도약하고해서그걸보수하는데그런비용이1,600만원이상소요가되었고,그러니까초기비용이많이소요가되고그런부분이라든지배송료를일괄적으로먼저지급하고,그러니까기성고에따라서정산을받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초기비용들이많이들어간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소모품운영에따른농기계소모품구입하는데하다보니까사실연초에비용지출이많은걸로그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임대실적하고배송실적이나와있는데금액이너무집중되어나가면프로테이지비율도안맞고한데말씀이그정도같으면이해는됩니다마는이런부분을잘맞춰사용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오늘나왔던내용들을정리를잘하셔가지고정책에있어서적용될수있는지여부를판단을잘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도현장에서들었던이야기들을전달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업무에고생이많으시지만만전을기해주시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보고에서제외를시켰습니다. 27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먼저공통사항1번항목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7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건에대해서는공통사항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작성시민원내용을수록하는등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위원회수당관련건에대해서는위원회회의비지급시부서별동일한기준으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관련건에대해서는향후유사사업추진시사업신청단계에서보조사업자로부터주민의견청취,주민동의등심도있는검토후에대상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유사사업에서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사업비가반납되는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의불용예산현황건에대해서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의경우농산물종합가공센터생산제품의유입과공동브랜드활성화를위해연2회개최하고자예산편성하여집행예정이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진주시공공급식심의위원회위원수당을1회예산편성하여위원수당의불용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봉RPC증설사업연기에따른수매시간특별대책마련건에대해서는읍면동별산물벼출하날짜조정으로교통혼잡과주민대기시간을단축시켰으며,진주경찰서와일반성파출소협의를통한교통통제로교통사고를예방하였습니다. 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건에대하여는읍면동이장회의등을통해매월홍보될수있도록하였고,택배비청구방식을분기별에서매월청구로변경하여진행하고있으며,지원확대를위해사업기간조정및지원단가상향으로대상농업인이충분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계획건에대하여는2025년현재42개학교를대상으로정상운영중에있으며,선진지벤치마킹과우수운영사례를분석하고2024년2025년시범운영후개선사항을반영해전체확대운영시발전된공급배송체계를구축하여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73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273페이지부터282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2024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32개사업,특별회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3개사업총37개사업으로34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습니다. 다음274페이지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설계변경등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1개소사고이월하였고,275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설계변경및입찰과정중시일소요등으로1개소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3페이지부터290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2025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천원의아침밥지원외28개사업,특별회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2개사업전체32개사업으로31개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283페이지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사업시행기관변경에따른국도비미교부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1페이지부터297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외5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다음292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회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부터297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7페이지하단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16건,2024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23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14건중2건은정상완료하였으며,1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2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전기실저압배전반교체공사건은미공사분에따른물량변경으로설계변경하였습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24년도에3건을정상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3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4년에는공동선별비지원외15개사업중13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고,2개사업은설계변경및입찰과정으로인한시일소요등으로사고이월및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06페이지2025년사업입니다. 천원의아침밥지원외14개사업중13개사업은정상추진중이며,1개사업은국도비미교부로인한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8페이지에서312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명시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5건중3건은정상완료추진하였으며,1건은사업변경및입찰에따른지연으로사고이월하였고,1건은준공기한미도래로인하여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1건은정상완료하였습니다. 2024년계속사업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1건은현재까지추진중으로있습니다. 2024년명시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5건은정상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사고이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2개사업중1개사업은제작사와의법적분쟁미해결로인한사업포기로반납예정이며,2개사업은정상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명시이월1건,사고이월1건에대하여정상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3페이지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처리현황입니다. 급식업체납품오리대부분이타지역의비품,저급제품이독점하고있다는민원내용에대하여먹거리통합지원센터식재료공급업체는진주시소재의품목별참가자격기준에적합한경우제한없이누구나신청이가능하며,모집공고를통해선정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처리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채용공정성확인요청민원내용은쇼핑몰기간제근로자채용과정중오해의소지가발생할수있는부분에대하여향후발생하지않도록면접심사준비에철저히하겠습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유치를위한업무협약외3건을MOU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5페이지23번항목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내2개차량은수의계약으로보험계약체결중이며,그외차량에대하여는회계과일괄계약중입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3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집단민원에따른사업포기하였고,2024년농촌자원복합산업화밀키트가공사업은운영인력부족에따른사업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3년농산물도매시장,24년,25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진주시농특산물홍보관2개시설을계약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농산물직거래택배비3,000만원을편성하여2,400만원집행하였으며,25년도본예산1,800만원편성하여현재1,000만원집행하고있습니다. 다음317페이지32번항목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2024년1월준공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1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2번항목의통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을위해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7억원을지원하였고,2025년사업은사업시행기관변경에따른국도비미교부로인하여삭감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3번항목의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서부경남배유통ㆍ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총사업비10억원집행완료하였으며,밀키트가공사업은사업포기로인하여반납하였습니다. 2024년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총사업비10억원중9억9,0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법적분쟁미해결로인한사업포기로반납예정입니다. 다음320페이지4번항목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까지각종특판행사에124개업체가참가하여총3억1,1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바로아래5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5개소로서가공업체4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4년2,658톤,2025년4월현재2,221톤입니다. 다음322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전자상거래물류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강소농및정보화농업인중전자상거래이용농가에게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강정아외33명총사업비7,000만원,2024년박동환외34명총사업비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24페이지7번항목의2023년부터2025년까지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은2025년4월현재수출물량2,926톤에2,840만9,000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50%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25페이지부터328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품목별수출실적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2023년품목별수출실적은7,429톤에6,1183,000불이고,지원현황은23개사업에103억1,000만원입니다. 2024년품목별수출실적은6,952톤에60,340,000만불이고,지원현황은19개사업에96억2,500만원입니다. 2025년품목별수출실적은4월기준2,926톤에2,849,000불이고,지원현황은18개사업에97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8페이지하단에8번항목의K-농산물전략품목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일몰에따라수출장려및내수시장안정화를위해2023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2023년에는390농가에8억6,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에는458농가,51개업체에47억3,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401농가,49개업체에16억4,3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0페이지부터331페이지까지9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 2023년에는3월일본도쿄국제식품박람회외4회해외출장상담회를실시하였으며,2024년에는2월두바이국제식품박람회외3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고,2025년에는3월베트남싱가포르진주드림딸기특판1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1페이지하단에10번항목의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1개교38,359명에게지원하였으며,2024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2개교38,353명에게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2페이지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2024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7개교46,162명에게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6개교,46,162명에게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아래시범학교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191개학급,4,957명에게식재료구입비1식당300원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3페이지지역우수식품식재료구입지원사업은2024년에는191개학급,4,957명에게지역우수농축산물구입비를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아래우수식품차액지원사업은2025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참여42개학교,13,900명에게지역산농산물⋅가공품구입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4페이지11번항목의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한9개공공기관에5개업체와관내3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2024년에는9억400만원공급하였으며,2025년1분기에는2억6,400만원을공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337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중12번항목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실적및운영계획입니다. 2024년운영실적은11개교4,957명에게교급식식재료중육류를제외한전품목을32개소업체를통해직배송하였으며,2025년운영계획입니다.42개교15,663명에게전품목을53개소업체를통하여공급예정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8페이지13번항목원산지표시위반등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2명으로8회65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고부과한과태료는없습니다. 바로아래14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23년에서2025년4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14,512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3,629억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9페이지건물이용현황은청과물동외7동에39,000㎡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0페이지부터343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15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입니다. 2023년거래물량은50,025톤에거래금액은1,481억원이고,2024년거래물량은48,792톤에거래금액은1,556억원이고,2025년4월현재거래물량은15,695톤에거래금액은59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3페이지16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2023년거래실적50,025톤에전자경매실적47,395톤으로95%이며,2024년거래실적48,790톤에전자경매실적45,496톤으로93%이며,2025년4월까지거래실적은15,693톤에전자경매실적은14,707톤으로점유율은94%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4페이지부터347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중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7페이지하단18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징금및고발,행정처벌한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9페이지19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9억2,300만원의사업비로전기실고압수전반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총13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5년상반기에는1억2,200만원의사업비로저온저장고냉동기구입교체설치등4건을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351페이지20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부터2025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물한잔드시고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특히우리나라경제가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가수출이환율등여러가지이유로힘든상황에처해있어서농산물은또이중으로힘든구조인걸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각국이각국의농업을보호하고있고또WTO협정을맺어서다른타국이자국의농업을보호하는이런것도제한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324페이지부터331페이지농축산물수출지원사업에대해열거를해놓으셨는데일단진주시에수출전략품목은실적은나와있는데수출전략품목으로정해둔게있지요?

예,5대품목으로지정해놓은게배,단감……

5대품목이수출금액위주로순서로말씀해주세요. 딸기가1위죠?

예,지금현재1딸기가1위로되어있고.

버섯이2위인가요?

2025년5월수출기준으로1위가딸기,2위가새송이……

새송이버섯요?

예,그다음에파프리카,꽈리고추,청양고추,배순으로이렇게가고있습니다.

꽈리고추,청량고추,배. 단감은그순위에는들지않네요?

처음에는단감이상당히수출을많이했었는데최근에와서는단감이생산량저조라든지품질이저하되어지면서수출이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그6개진주시수출전략품목을두고봤을때각품목별로일단수출전용재배농단이형성되어있습니까?

예,되어있습니다. 대부분딸기같은경우에는수곡이라든지대평,집현,금곡위주로딸기농단이조성되어있고,배단감같은경우에는문산,정촌,이현동이런식으로집단화된위주로하고있습니다.

농단은집단화되어있고거기서그러면수출물량하고이런걸맞출수있도록하기위해서수출물량에맞추어계약재배를하고있습니까?

계약재배는하고있지않는상황이고생산되는품목내에서바이어를유치를해서수출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아,생한한도내에서요?

예.

각품목별로농단에수출용공동집하장,선별장,또각품목별로보냉시설이달라야되니까공동보냉시설이있습니까?

그런부분들은지금딸기를주로하고있는수곡같은경우에는수곡농협이한80%정도를차지하고있는부분들인데거기에는선별장,선별하고나면보관할수있는예냉시설이런부분들은갖추고있고,규모가적은농단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선별장을마련해서저온시스템을구비를해서수출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해놓고있습니다.

배같은경우에는기술센터옆에있는한국배영농조합법인에공동집하장선별장이런것을보조를해주셔가지고자부담하고이렇게해서지어진거죠?

1차선별장같은경우에는자력으로선별장을설치하고그이후에수출에참여를할필요로하는기자재라든지보관창고같은경우에는그이후에추가지원이된상황입니다.

그러면WTO협정상국내에서저희수출농작물에대해서지원할수없는것은무엇입니까?

2023년부터WTO협정에우리나라가선진국수준에들어가게되면물류비를지급을못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태까지지급했던부분을2023년도법에적용을받아지급을안하다보면기존수출하는농가들이상당히타격을많을갈것으로해서자체경상남도와진주시가K-농산물전략사업지원사업을했었고그게한46억정도되어지고,전체적으로물류비가들어가는게76억정도가되어지는데경상남도에서지원하는부분에부족한부분은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시비를확보해서현재까지는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은지원하고계시네요?

예.

그럼이물류비에는아까모든전략품목이다되는것같지는않은데포장비,그다음뭐가있더라,선별비,그다음에항공료선적료,그다음에통관검역비도지원이되고요.

예,경남도에서지급하는부분들은선별비하고포장재위주로지원하고있고,그부분이외의지원하지못하는부분들은진주시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지금그렇게아주다각도로지원하고있음에도여전히수출농가에서아직도아쉬워서조금희망사항요구사항이있다면어떤것을듣고계십니까?

지금은농가들차원에서는바이어확보자체가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트워크자체가형성이안되다보니까직접적으로수출을하는데애로사항이있고그다음에농산물가격자체가너무변동이많다보니까거기에따른……

위험부담?

예,위험부담도있지만자부심을가지고있는만큼그분들한테돌아가는혜택이저조하다.이게대외적으로빼줌으로써국내가격이그만큼형성을시킬수있는조건이되어지는데다른내수를이용하는사람들은수출하는사람들의마음을잘모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계속수출농가의목소리를경청하시면서최대한지원이될수있게같이노력해나가야될것같고,마지막으로′24년부터′25년까지가서마케팅작업을하셨잖아요.그죠? 저희도작년국외공무연수를말레이시아가서나름대로홍보활동을하고왔는데,보니까행사드는비용에비해서그래도나름의성과를거둔것으로보여져요.보여지고계약건수도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특히′23년도에서는베트남에가서딸기를계약을못하고왔는데올해3월에하셨다그죠?

예.

베트남하고싱가포르가비결이있습니까? 몇년전에는되지않았던것이올해달성한?

그건MOU체결자체를못한것이아니고……

MOU체결은했더라고요.

예,MOU체결은했었는데우리품목을가지고나갈수있는그당시수출바이어여건이조금부족했었고,그다음국내가격자체가상회되는바람에자기들이희망하는물품을가지못한그런사항에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농단측과바이어측이서로협의하에단가조정을해서그이후로부터는충실하게잘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출농가와해외판매측개척측국가,그리고특정한업체에중간에서중앙정부와마찬가지로지자체에서도계속관심을갖고도와주시기를바라겠고,그리고저희가과장님도인정하셨다시피바이어확보가문제라고해서그것에대해서도어떤수출농가자체에맡겨두기보다는진주시가같이나서서판로개척을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홍보를포함해서그부분도계속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01페이지상단에진주드림쇼핑몰입점상품상세페이지제작용역,홈페이지유지관리를위해서매년쓰이는그런비용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이걸만들어서잘활용하고있는것같은데혹시최근에모덕경기장뒤에보면‘가치만드소’라고장애인기업새싹삼생산하는업체들상황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습니까?

예,듣고있습니다.

혹시그러면사업을하고있는기업통상과로부터새싹삼판매에대해서업무협조요청이나이런게온적이있습니까?

서류상으로온건실질적으로없고전화상으로일단그와같은판매를할수있는방법과어떻게하면좀더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협의요청은왔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진주드림하고진주시장네이버스토어와우체국쇼핑몰을운영하고있다보니까2월에그업체가입점을했습니다. 그리고이게실질적으로판매를할때온라인판매도중요하지만오프라인같은경우에참여를해가지고단체자체가장애자단체가되다보니까참여를항상같이해줘야되는그런사항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제약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정원산업박람회에오늘부터5일간참여를해가지고특판행사를들어가고있습니다.

예,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언급해주신3개스토어중에진주드림에들어가보면검색이안됩니다. 그래서한번다시확인을해주시면좋겠고요.

아,새삭쌈부분……

예,우체국스토어에서도검색이안됩니다.어떤키워드로도. 이것도확인해주시고,네이버진주시장같은경우는검색이되어저도방금구매했는데일단고향사랑이음에도올라와있긴합니다. 온라인2개입점한플랫폼에대해서확인해주시고요.

예,그리하겠습니다.

제가듣기로는기업통상과나름대로이전공공기관이나아니면시청구내식당이나더웨이닝하고협업해서음료수를만든다든지이런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이것들이계속지속적으로판매가되는데는검색을통해서도그렇고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정기적인유통연계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앞으로이걸농산물유통과하고기업통상과간에협조를잘하실의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게특수단체가되다보니까대부분쌈채소류가소비가되고있는부분은로컬푸드위주에서많이소비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로컬푸드에참여할수있는자격조건이농업인에한해서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농협과로컬푸드가머리를맞대어일반단체에서도농산물을재배할경우에판매가될수있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 꼭검토를해주시고,진행이되는대로같이공유도부탁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강조드리고싶은점이농산물판로확대사업추진우리가새로할것도있고계속매년하지않습니까?

예.

그럼이런취약계층창업기업이나아니면사회적경제조직이어려움을겪고있는게이런가치만드소뿐만아니라많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을우선배려하거나가산점을준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도와주시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립니다.

농산물을잘가꾸고생산했다고해가지고가만히있으면팔리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온라인보다는저희들과에서는오프라인행사를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2월부터는서초구에둘째넷째장터에서그런활동도많이하고있고백스코라든지다른지역에서농산물판매전시가있다라고한다면참여할수있는업체를모집해가지고최대한참여가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조금지원하는부분이미지하지만점차적으로늘려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있는데혹시따로성격이다릅니다마는제가방금사보니까택배비가4,000원이들더라고요.과외적으로우리가도와줄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그것도한번생각을해주시고요.

택배비관련은작년도최신용의원님5분발의를해서일반가구에서생산되는전자상거래를할경우에전년도에는3,000원이었는데올해4,000원으로인상시켜지원을하고있고,진주드림몰이라든지네이버스토어에들어오는입점판매되는그부분에대해서도택배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그혜택이지원되면정말좋겠네요.그죠?

예.농가들이상당히도움을많이받고있습니다.

사실검색을해보면잘안나오고힘든부분이있는데시자체적으로행사를한다든지위원회를한다든지하면답례품들이나이런게나갈것아닙니까? 그럼우리과에서주도를해서이런어려운기업들이그런부분이답례품으로나갈수있는지자체적으로소비를시켜줄수있는부분을많이찾아주십시오.

예.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농산물을다루는취급기관이되다보니까쌀과접목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 특판전을할경우에자그마한500g짜리쌀을사은품으로만들어서쌀에대한홍보도하고우리지역진주드림몰에대한상표홍보도같이하고있습니다.

지금새싹삼이라는생물이오는거라서당장은선물하기어려울수도있지만결국새싹삼을가지고환금성상품으로만들가능성도충분히있으니앞으로계속연계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최지원위원질의하셨기때문에연결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택배비를3,000원에서4,000원으로상향하겠다고말씀하셨죠?

상향했습니다.

상향했죠?

예.

그럼＇25년도본예산에보면예산자체는택배비지원사업해갖고3,000원으로되어있어요.

예,되어있는데그게……

추경에반영한겁니까?

지금현재있는예산범위내에서3,000원에서4,000원으로하고,작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편성범위내에서다소진을못했습니다.4,000원을올리더라도그예산범위내에서전자상거래를운영하는농업인들은충분히사용할수있을정도가……

아니,예산편성할때편성기준에있어서3,000원곱하기6,000건을했잖아요?

예,추경에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1,600만원더확보했잖아요?

예.

그럼4,000원이반영이된거라고봐야되는거예요?

예.

그러면다음에할때는4,000원을반영해서산출근거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는단가를4,000원으로적용시킬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3,000원,왜냐하면의원발의로해서했다라고조치결과를올렸음에도불구하고예산서에는그렇게안나와있으니까그렇게조정해드리는겁니다.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짧게답변만,절차가어떻게되어있는지싶어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308페이지웰빙떡자동화시설구축이것명시이월된후에부분적으로1억5,500만원집행하고나중에는사고이월로연결되어있죠.그죠?

예.

이절차하고지금현재는어떻게이과정이표류해있는지설명이필요합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2023년2022년도사업비를4억을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하반기늦은시기에예산이확보가되다보니까당해연도사업을추진을못해서1차명시이월을시켰고2023년도에명시이월된사업비중에일부를2억2,100만원정도는집행을완료지었습니다. 그런데그외에웰빙떡과관련된공정이납품이됨으로인해테스트과정에서정상적인떡이생산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사후기간내에정비를해달라고요청한결과이업체가제때정비가안되고차일피일미뤄가지고중재위원회까지갈수밖에없었던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2024년대한상사중재원에중채요청을1월에했고중재심리를4월에하고대한중재위원회에서감정인선정을6월에되어졌습니다. 그리고최종기계감정평가가9월에이루어졌고,그다음중재심리가최종12월에되어짐으로인해당해연도사업을할수없는부분이되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사고처리를하고집행을못하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도다행스럽게이결과가최종중재판정이2025년올해4월21일에설치업체계약금을2배이상물어주라는판결을승소를했습니다. 그래서기간동안에제품을못만들고하는그런부분들은있었지만업체에조금손해는적게가는그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최대한지급하려고해도부품자체들이조립이되는이런과정이되다보니까국내에서생산되는제품들이아니고전량이수입되는제품들이되다보니까제때공급이어려웠던그런상황이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유독이건만해당된다라고못봐요. 앞으로선진국가들의기계,공정과정이런것들이제품만만들어내는데는아마지원체계도이루어질거고항상이런예측치못한이런일들이있으면분쟁에도휘말리고그리고예산부분도같이집행이되는건데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재발이없도록심도있게판단하셔야된다.

그런부분들은최대한점검을해가면서하는데입찰제도자체가되다보니까수의계약이라든지이런부분이되는것같으면적재적소에맞는기계를넣을수있는데입찰을띄우다보니까완벽한사업이들어오면다행인데부실한부분들이들어왔던그런것같습니다. 이게전국적으로많은기업체가되어있다라고한다면가능한데농기계경운기를만드는생산라인처럼되어있으면좋은데1년에두세건정도밖에소요가안일어나는그런데다보니까납품하는업체도소규모영세업체고이걸감당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없잖아있습니다.

그업체에서도해당납품업체에대한검증할길이없다말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런소상공인,또는이런업체들이할수있는여력도없고입찰이어서딱히뭘할수가없고이런상황아닙니까?

예.

그런데분명히방법이있을거란말이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 그래서앞으로재발이없도록해주시고,승소는했네요?

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나중에과정에대한자료몇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이렇게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아침에저한테문자가하나왔는데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우리공무원들이고생을너무많이한다,새벽5시출근해서고생한다이런문자가들어오던데,우리공무원들이새벽5시에출근합니까?

지금현재검수자체를해야될부분들이당초에고용되었던분들이사직하고현재채용기간안에있다보니까그업무를현재직원님들이팀장님들이나와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리되면업무가가중이되어,안그래도업무가많은데계속이리가가지고힘들것같은데,고생하시는거에대한격려차원은아니고그렇게계속해서근무를해야됩니까? 어찌됩니까?

아닙니다.채용공고를해놓고곧채용이될것입니다. 그게해결이되고나면조금그런부분들은해소가될것이고지금현재42개학교를운영하지만또하반기에는내년96개학교가정상적으로추진되기전까지는거기에맞는인력이라든지그걸준비하고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지금설립해서많은고생을하고있고계속확장해나갈것아닙니까?

예.

시험운영은다끝난건가요,현재?

2023년11개학교를기점으로시범운영은1차적으로했었고,본궤도에42개학교가운영중에있는데아직까지는특별한하자라든지애로사항이나오고있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재까지우리가처음할때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을것이다,여러문제가나올것이다고예측한것중에하나가민간업체들공급업체갈등그런건팀장님이고생을많이하던데기존납품업체반발이런것들에대해서협력구조가필요하다. 그래서협의체를구성해서관하고그업체,기존다른추가업체들하고단가나물량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현장에서목소리들이나오고하는데,그건일정부분은해결되어나가고있습니까?

예,나가고있고기존학교에납품하고있는업체들의자격요건이라든지학교급식에참여하고자하는자격요건자체를완화해주라는부분은최대한수용해서같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대신에납품하는품목자체는예전처럼납품하는것보다는퀄리티있게제공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협조와교육을통해서잘하고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지역농산물의유통을혁신해야되고질적향상을통해학교에좀질높은제품을공급해야되고,그래서먹거리통합이전체학생들에대한컨트롤타워가될텐데앞으로,공급품목다양화이것도미흡하다이런이야기가있거든요. 그건어떤식으로대책을가지고있습니까?

지금현재1년에소요되는품목에관해가지고1차적으로교육청으로부터자료를받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에서생산될수있는품목에한해서는출하자농가를더늘려나가려고하고있고,그다음우리지역에서생산되지않은품목에한해서는타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지자체로컬푸드와연계를해가지고학교급식공급하는데는차질없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학교가늘어나면차질이있을거dP요. 지금도육류나수산물쪽에서는다소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갑자기개소가늘어나고학교가늘어나면그런문제가더커질거니까미리대비를하시고요.

예,그리하겠습니다.

읍면지역소규모학교에도형평성문제가이야기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건대안을가지고있습니까?

그런부분에서는학교급식단가자체가소규모학생수에따라지원하는단가가차이가좀있습니다. 그리고소규모학교급식에따른영did식단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공히같이운영할수있는,학교별로급식표를만들면다힘들지만소규모학교끼리서로연합을해가지고운영을하면그런부분들은예방할수있고,그다음너무적어가지고못하는그런데는인근학교에서공급해주는방식으로학교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계속확장되고있기때문에미리이런것들을대비하지않으면나중에좀더확장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면잡기가힘들어질수있으니까그런걸감안해야되고,학교현장에서도영양사선생님들하고행정담당관들도약간업무가늘어나가지고검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애로들이나오고있더라고요. 그건우리기관이아니지만그래도우리가컨트롤타워를해야되니까잘연계해서문제를해결해나가야된다. 만족도부분은어떤식으로평가를합니까?

지금현재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학생,그리고영양사선생님들,그리고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들위주로조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학교에서직접적으로하던방식보다는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통해들어가다보니까안정적인물품납품되는부분과그다음우수한품목들이공급됨으로써학교라든지선생님이라든지학부모들은상당히좋은것으로,거의90%정도는좋게조사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평가가부족한것으로나오더라고요.이리저리이야기들어오는게.더보강해서나가야되고,우리가조금보강해야될부분들은지금말나오는데다들어있는데민간협의체를구성해서상생전환하는방법들,특히민간의이야기들을많이들어야되고그분들속에서계속말이퍼져나오기때문에걱정되는부분들이있던데그것좀보완해야되고,공무원들이새벽5tl자꾸출근하면안되고공무원들이새벽에나오는부분들은다른인력을공급해서공무원들이정상업무를볼수있게끔해나가야된다이런이야기고요. 물품이것도조기적으로확보가되어야되는데아까수산물이런것들도다소학교가늘어나는거에비해속도가못따라가는그런상황으로인지되고있고,아까소규모학교같은경우에는품질모니터링을제대로해서안되면옆에큰학교에갖다주면전달되게끔한다든지이런방안도찾아야되고,학교업무도우리가부담해줄수있는검수를우리가해주고도와줄수있다면같이해주라이런이야기도나오기도하고해서성과지표를만들때미리미리,어차피예행연습은끝났고본격적으로들어가면더많은문제점들이발생할거거든요. 그런것들을우리가지금현재별문제가없더라하는거에비한답은부족하니까확대되는걸소규모의문제가일어난걸미리대비해서준비하면안되겠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걸잘해주시고,우리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공공급식의진짜새로운도전이었거든요. 이걸분명히하게되면공무원들엄청힘들것이고많은문제점들이나올것이고저는그때조금일찍예견한게아마나중에우리가수탁이나위탁을줄수밖에없을것이다. 전국에수탁주는데가한군데인가있습니까? 몇군데있습니까?

일부재단을통해운영하는곳도있고……

경남에는두군데인가주고있고전국으로몇군데주고있습니까?

거기까지는제가……

모릅니까?

예.

경남에는두군데주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공공해서잘하면패러다임이되는데,혁신적인일이되는데나중에이걸제대로못해가지고수탁을주는경우와안그러면제대로혁신을이끌어내어가지고주는경우가두가지가있을텐데하여튼갈등을줄여야돼요. 현장의불편들을최소화시켜야되는데아직까지조금그런부분들이나오고있고,또우리아이들하고농민들이함께득을봐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보다는조금더정교한보완시스템이필요하다.지금그야말로예행연습이었다이리보거든요. 과장님도거기동의하시죠?

예.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주신불화합하는부분은지금현재참여를하고있지않는기존시스템에하고있는학교에서상당히불만사항이많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그런학교까지수용요구를하고있지만저희들이당초본예산범위내에서운영하다보니까추가로할수있는그런사항은못되고,나머지부분들은학교기관에협조를구해서내년도에전부참여가될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고,또하나라도더도움이갈수있는정책방향을마련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게새로생긴일이고한정된인력가지고공무원들너무고생많으신데저희들도생각을많이보태고도울일이없으면찾고할텐데요. 말씀하신대로잘챙겨봐주시고,택배문제배달업체공급업체어느업체로합니까?외주업체입니까?

외주로주고있습니다.

외주업체재계약부분은잘정리가되었습니까?

예.매년1년단위로하고있었는데작년같은경우중간에포기를함으로인해서대체업체를선정해서잘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도우리가생각못했던일들이일어난거고,그다음차는몇대더늘렸습니까? 그때차를늘려야된다고하던데?

예.2023년도11개학교를할때15대에서총18대가42개학교를공급하고있습니다. 내년같은경우총50대,그러니까수송도같이겸할수있는부분과차량로스가생길경우에투입될수있는그부분까지해서약50대운영할계획입니다.

맞습니다.제가그부분말씀드리려고,저번에도제가그부분말씀드렸고확인을수시로하고있으니까공급업체들도외주를받아가지고단가가너무약하다든지대수가너무작아중도에포기하는일이있거나거기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미리미리챙겨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정권이새로바뀌면서대선공약중에7개공약이있는데그공약안에우리과하고해당되는게딸기연구소설립이이번에대선공약으로선정되었어요. 진주에서딸기연구소를꼭설립해달라해서직접우리가대선공약으로요청했고그게되었습니다. 그래서금액에관계없이이건무조건지어주겠다고공약이되어아마곧딸기연구소에대한이야기들이나올거거든요. 우리는딸기연구소관련되어동료의원이5분발언을했는데,공약발표되기전에5분발언하고난뒤에대책거기에대한생각이건뭐였습니까?

지금수곡지구하고대평지구쪽이딸기를주생산하는지역이되다보니까……

그5분발언내용은보셨습니까?

예.그쪽지역을딸기,다른지역에는사과연구소라든지양파연구소라든지다있는데우리주특산물인딸기연구소가없는관계로그걸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박완수도지사가됨으로해서그당시에건의요청을한부분들인데현지설립에있어서별다른문제가없는데설치를할수있는장소가그당시는상당히준비가안되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차후에농업기술원에서장소가수곡지구쪽에또는대평지구쪽에설립을할수있는그런부지가마련된다고한다면현정부에서추진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돈을대려면중앙정부에서우리사정을잘모르기때문에일단5분발언이나오고수곡에서도대평에서도엄청난기대감을가지고있는데대선공약까지나왔기때문에우리가미리터를준비해야돼요.우리가미리도하고이야기도되어야되고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원하고이야기하기전에사전우리가제일많이알기때문에지역주민들,특히농협조합장이런분들은야심차게자기들이생각하고있는부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잘교감해서어느정도의위치,어느정도의규모이런것들은우리가기본적으로초안을가지고있어야된다그런생각입니다.

예.그런부분들은서로기관과잘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잘협조하시고,우리가도에서무슨예산을잡아가지고뭘하나지어주려해도우리시에서못해가지고건물이못지어진것들이있거든요.8대때. 그래서내가이번에도그런일들이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미리준비를해서이런이야기가나오면바로바로제안할수있도록그리사전에미리준비해달라그런정책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즉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7건입니다. 먼저금곡면돼지축사분뇨악취에따른민원해결건은2024년양돈악취개선사업을통해해당농가의악취저감시설설치가완료되었고,가축분뇨의적정관리및소독등을통해악취저감토록지도하고있으며,향후에도인근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자료작성철저건으로공통사항20번항목의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작성시민원내용을수록하는등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수당관련건은위원회회의비지급시동일한기준에따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우리시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을위한대응관련건은타지역의토착미생물활용상황과우리지역의미생물공급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으며,향후사업필요시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및미생물분야전문업체를통한용역으로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관련실시설계비과다확보로인한집행잔액발생건은향후용역비산출시정확한산출근거를통해예산을확보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동물보호센터건립관련실시설계비전액미집행으로인한예산운영부적정건은예산수립에철저를기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은은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건은동물병원에서준수사항을철저히준수토록안내하여중성화수술수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는총3건으로먼저성숙한반려문화조성및반려인들의편의성도모를위해공공반려동물화장시설설치건의의건은집단민원발생이우려되고있어향후신중히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60페이지올바른반려동물문화조성을위하여정책마련촉구건은반려인들의책임감과성숙한반려문화확산을위해페티켓홍보와동물보호법위반시행적적제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영농부산물관리강화로산불예방신현건은파쇄지원단인원확충신청절차간소화,부서간의협업등다양한방법을통해영농부산물관리강화로산불을예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361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4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외57개사업,2025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외53개사업으로38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9페이지5번항목부터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관련용역으로건축기획설계용역외5건의용역은완료하였고,설계공모관리용역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11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390페이지15번항목의1억원이상의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39건의사업중36건의사업은정산완료하였고,명시이월3건,사고이월1건은추진중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33건의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1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는명시이월3건과사고이월1건입니다. 2024년도는계속사업1건과명시이월3건,사고이월1건입니다. 2025년도는계속사업2건과명시이월3건,사고이월3건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4페이지17번항목부터2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405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3년도1건이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4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해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025년도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과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입찰하여공급하였고,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은6월내입찰추진하여6월말까지농약이공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06페이지28번항목과2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저소득계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으로1,900만원예산편성하여1,200만원집행했습니다. 2025년도는저소득계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에2,100만원예산편성하여4월30일기준200만원집행했습니다. 전기화재예방물품구입지원사업은500만원예산편성하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31번과3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07페이지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과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으로2024년도는각각9억원과11억7,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5년도는각각9억1,200만원과12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2번항목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15,200농가에185억6,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5년도는5월30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았고,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409페이지3번항목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는5개사업에28억6,400만원,2024년도는5개사업에7억2,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5년도는3개사업에2억2,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10페이지4번항목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는26개소에1억5,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5년도28개소에1억5,8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411페이지5번항목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외3개사업에9억1,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5년도는10억2,9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412페이지6번항목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76농가에65.5헥타르를추진하였으며,2025년도는5월10일까지신청접수를받았고,이행점검후직불금은12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7번항목토양개량제공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일반성외6개면에77,600포를공급하였고,2025년도는금산면외18개면동에62,600포를공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414페이지8번항목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는79농가에7,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5년도는69농가에3,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다음415페이지9번항목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2025년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42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6페이지10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입니다. 2025년4월30일기준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은99개소이며,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가공업은596개소로총695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11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4월30일까지319개위생업소를점검하여8개업소를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12번항목유기동물보호현황입니다. 2025년4월30일기준264마리보호중에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8페이지13번항목유기동물입양장려지원추진현황입니다. 입양실적은2024년도37마리,2025년4월기준19마리로지원액집행실적은2024년도850만원,2025년도는420만원집행했습니다. 429페이지동물등록제시행현화입니다. 2023년6월1일부터시해오디어2025년4월30일기준21596마리등록되어있습니다. 430페이지15번항목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전략작물직불제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와397페이지에2024년성과,2025년계획이나와있습니다. 지금저희나라2023년기준곡물자급률이20%정도에불과하다고봅니다. 식물자급률은49%인데곡물자급률은20%내에OECD38개국중에서최하위입니다. 그나마쌀이92%자급률을보이고있어서이만큼올라갔는데쌀을제외하면10%미만입니다. 밀은0.5%,그다음옥수수도0.6%,콩이6.6%자급률에지나지않고전량수입을하고있습니다. 이게문제가뭔지는저희가대충다인지하고있는바이지만이렇게곡물수입의존율이높아지면국제상황이전쟁이나기후위기나그다음시장판도에의해서요동을치면국내식탁물가가요동을치고전체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칩니다. 그래서저희곡물자급률,쌀이외의곡물자급률을높이는게중요하고,그래서그일환으로벼농사를줄이고다른작물로대체하기위해서전략작물직불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보면2024년기준으로지금572명에게698헥타르에이르는사업을하고있는데헥타르당작물별로50만원,150만원,430만원의직불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간이렇게벼농사에서다른밭작물로전환한농가가늘어나고있습니까?

지금늘어나고있기는있는데좀농가에서기피하는이유중에하나가수확하려면장비같은기계장비를다시확보해야되는상황이고,그렇다보니까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한테요구하는게기계장비같은게보급이많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건의를받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가장많이전환하는밭작물은벼에서어떤것입니까?

지금콩하고또밀하고,그렇게많이전환되어지고있지는않습니다.밭작물로실제적으로.

많이전환하고있지……

많이전환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궁여지책으로지난정부에서쌀재배면적강제감축을추진하고했는데강제한다고될상황입니까? 자연스럽게유도가있어야되어야됩니다. 벼농사짓는것보다밭작물농사지으면좀힘은들어도이런점이좋구나하고자연스럽게전환이되어야되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외에도이게힘이들어요.기계화가덜되어있기때문에콩이나깨나다른밀같은게따로콩파종기도비싸고밀수확기도비싸고,그래서이런것들이일단기계화가덜되어힘이들고제초제도더많이써야되고벼보다,또사료값도더비쌉니다.여기는특별히질소비료를더많이써야된다고하는데그런것도더비싸고하니까수익성이벼농사지을때보다더높아진다는보장이없고또그렇게힘들게농사를지었다한들누가사갈지판로가불투명한겁니다. 그래서전액국비이지않습니까? 정부에서이렇게직불금을주는것만의존해서는전환이많이되지않는다고봅니다. 시에서보충적으로그렇게수익성도보장해줄수있게농기자재도,저희는다른건지원이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 다른건과수나시설원예나벼나많이되고있는데유독밭작물은이런지원이많이부족해요.그런지원을늘리고그다음에이들이안심하고농사지어서다누가사가겠구나,유통이되겠구나를확신을가질수있어야됩니다. 그럴러면시에서연결을시켜줘야,공공급식에전량진주생산곡물을쓴다든지콩이나이런것,그리고또로컬푸드에도연결시키고계약재배해서또농협에서전량수매해서그걸가공한다든지성공사례가있지않습니까?미광방앗간? 들깨참께전량남부농협에서사가지고참이들이라는제품을만들어냈지않습니까? 성공사례예요. 그대로하시면됩니다. 그렇게해서전략작물직불제가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시에서다른정책들을아주실용적인정책들을뒷받침해서이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도기술지원과의농기계지원팀하고도협의해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밭작물논타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기계장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판로개척이분명하게되어야됩니다. 유통이100%된다는확신을가져야그래야농민들이밭농사를짓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여쭤볼게요. 과장님,427페이지내나유기동물처리현황……

467페이지요?

427페이지.

예.

찾으셨어요? 지금현재유기동물보호소가집현쪽에있잖아요?

예.

거기는가용두수가얼마나됩니까?수용두수가?

실제적으로가용두수는150두정도인데보호하고있는두수는280에서300두정도.

300두정도되지요?

예.

그러면우리한해에발생두수는＇24년도에635두,그죠?

예.

그리고그중에서보면반환이37두고입양이115두고,자연사가154두,안락사354두인데들어가면거의못나간다봐야된다그죠?지금현재?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유독사망률이높잖아요? 지금경남지자체에서직영으로운영되는데보면＇24년도자료에의하면거의들어가면75%정도가못나온다그죠? 635두에서자연사154두,안락사354두니까,안락사비율도높다그죠?

예.

그건왜그렇게됩니까? 운영을하기위해서안락사를합니까?

처음에말씀드렸듯이150두수용가능공간이그런데배로수용하고있는입장인데계속유기동물은들어오고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처음에와서이야기한부분은저희들이예를들어동물이좀보호되는동안에편안하게보호될수있도록케이지에발틈끼는걸방지하기위해서매트를깔고겨울에는전기매트도깔고그러한시설들은저희가다해드릴수있는데안락사를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한적이있는데,기존에있는개체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새로들어오는애들이들어와가지고축산같은경우도사육밀도가높으면가축전염병이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사육밀도를낮추는쪽으로정책적으로많이유도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보호소내에사육두수가많아지면밀사가되어그안에서전염병이들고기존있는개체들도전염병에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관리를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라는걸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그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들어오면건강검진내지는중성화,그다음에입양을연계하고치료시스템같은게필요한것으로보이는데,그건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그건저희들이지정동물병원을지정해서3개병원이원장님들이와서주기적으로관리해주고있고,매주수요일은진주시수의사회원장님들이오셔가지고돌봐주시고……

매주오시나요?

예,무료로매주해주는부분도있고그다음지정동물병원에는비용을지불하고진료하고있습니다.

생명이기때문에사실상수치화하기는곤란한부분들이있을걸로보입니다. 하지만인근고성군같은경우입소를199마리중에156마리가입양이되었어요,작년에. 그리고사천같은경우에도621마리,이건진주랑비슷합니다.중에서344마리를입양을보내가지고입양률이55.4%에달합니다. 안락사율같은경우도26.2%,자연사는2.3%거든요. 이차이가왜있다고보시는거예요? 그공간의문제라고보십니까?사천하고봤을때?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이야기들이나오니까게강아지가정촌에있다가사천으로가면살고진주에들어오면생을마감하는지금현재,이건단체이야기가아니고요.지금시민들이그렇게보잖아요.진주에서잡히면바로못나오는데사천이나인근고성가면다르다. 그건굉장히뼈아프게들어야될걸로보이는데요?

저도그이야기는처음듣는데저희가……

그런데일리는있는말아닙니까? 사천가면사는데?

저희가챙겨보고,사천도직접가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의미있게검토해서저희들한테뭐가문제가있는지검토해보고개선해나가야될부분있으면개선하겠습니다.

예,그런것도있고여기에연결되어결국은동물화장장까지가는겁니다. 진주에서만약강아지를키우던분들이그럴일은없겠지만만약강아지가돌아가시고나면결국쓰레기봉투에넣어서버려야되는,그런데고성에는화장장이있는,그러면한번더짚을수있겠죠. 화장장을설치해주시든지,화장장설치가안된다면인근화장장하고연결해주는이런것에대한대책이있을까요?

화장장부분은저희도그런이야기를많이듣고있는데……

위치나이런거에대해서이야기드리는건아닙니다. 이것도행정에서풀어야될문제라고보거든요. 왜냐하면수요는급증하고있고전국에1,500만반려인들이있는상황에서진주가속도를못맞추고있는건민원이라고이야기하시기에는소각장설치사업도똑같은겁니다. 지금2030년되면직매립이금지되는데,그럼매립안하고쌓아놓겠다그러거든요. 쌓아놓을수밖에없습니다.매립하게되면공무원이처벌받기때문에. 그러면여기서만약고독사내지는동물이그렇게되었을때이걸폐기물로보고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려야되나요? 그런데고성에는화장장이있고그런형태고민이깊이해야될걸로보이는데요?

저희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시대에맞춰가지고가족과같이지내던반려동물을쓰레기봉투에넣어버리는건맞지않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고요. 그런데민원부분이있다보니까이게당장결정해서할부분은아니고장기적으로검토해서공공이든민간이든하여튼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건우리가민원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당연히시민의뜻으로가야되는건데너무보수적으로만본다면할수있는사업이없을수있다. 그래서위치는어디라고이야기하진않겠지만진주관내어디인가에는이런부분이있어줘야지만되는거지,지금그렇게하면안된다고보이고,그다음유기동물같은경우도개체를보호하는중성화수술내지는그런것들정책이먼저우선시되어야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면밀히검토해주시고이건저희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하실때좀더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말씀이좀길었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동물화장장은필요한시설이고우리진주에꼭있어야되고쓰레기봉투로버리고불법이일어나거든요.불법으로화장시설을가지고강변이나이런데서만나태우고그다음돈이좀있는사람들은고성이나김해쪽으로가는데진주는없어서우리가몇년전부터민간에서이걸지으려고하니까허가를,어제보니까경남일보인가어디나왔대요.최종불허했대요.최종불허가다른여러가지건축법하고민가하고학교하고근처에있다는그런이유도있지만제일큰게민원이고저번에대곡에서집현에서화장장추진하다가말만꺼내가지고바로들고일어나가지고못했다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민간에서는하기가힘들어요. 만약한다해도그민원이허락해줄수도없고허락한다고해도민간에서거기에상응하는뭔가를제공해야되는데그정도를제공할정도의민간이있겠나. 그래서몇년전부터제가정책을제안하고제공했던게우리화장장옆에짓자,우리화장장옆에다가.어차피앞으로확장할계획도있는데그옆에짓자해갖고우리부서건축과몇개부서에정책을제안하는데사람하고동물하고달라서안된다이래가지고결국안했는데,그때저것확장할때했으면사실되는일이거든요. 사람하고동물하고안된다그이유가지고안했는데관에서하면좀낫거든요.저기에는민원이작기때문에. 관에서해도여러가지제공을많이해야되는데하물며민간에서되겠나. 시설은필요한데우리동네는들어오면안된다는게대부분우리시민들정서니까민간에서는안된다고본다. 그래서부서별로서너개연결되더라고요.부서들끼리협업해가지고우리관에서운용하면서지을수있는,그래야좀더빠르게짓고금전적인부분도회전익비행장지으면서민원해결하는방법을벤치마킹하면된다이런정책제안이거든요. 그래서주무부서가우리가있지만짓는건다른부서기때문에우리위원장님말씀처럼가미해서다른부서랑협업해서이런업무를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의회에서정책제안을하면현실적으로가능한게많은데집행부에서안받아들이는게많아요. 그래서오늘이야기가나왔으니까다음에다른부서에서도이런이야기를같이공유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진주시민들이피해를많이보거든요.불법을일으키고쓰레기로버리고이러다보니까. 365페이지한번봐주세요. 두번째보면학교우유급식사업이있는데요.사업량이5,575명이고사업비가7억5,600만원입니다. 중고등학교저소득학생들한테학교무상우유급식하는데사업실적이보면5,575명집행액이6억3,400,집행잔액1억2200이남았고잔액사유가우유낙찰차액발생및집행잔액입니다. 365페이지는그렇고379페이지학교우유급식사업이건2024년이고이건2025년이겠죠.그죠?

예.

똑같이5,575명,사업비7억5,600내용똑같습니다. 오른쪽에는추진실적집행액이7,300만원되어있는데작년에우리가2024년도에6억3400을썼는데내용도똑같이금액을,인원수도예산금액도똑같이잡았습니다. 지금돈을일부쓰긴했는데요.그리고완료예정이2025년12월이면올해도이돈이많이남겠어요.그죠? 왜냐하면작년에써놓았다아닙니까? 발생잔액이남았고낙찰차액이똑같을거고,그다음수도똑같이잡았는데예산을똑같이글자하나안틀리고잡으면됩니까,이걸?

이부분은저희도도를통해서농림부에건의를해놓은상태인데,남는이유중에뭐가문제냐면지침에약간문제가있다생각해서도를통해서건의한부분이있습니다. 그게입찰잔액남는것보다도더문제가뭐냐하면지원대상자가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인데시에서대상자를확정하는시점이5월입니다. 그럼방학이끝나고2월부터학교에오면대상자확정될때까지를지원을학교에서안하고있더라고요. 왜냐하면당사자가바뀌면,작년도에는지원대상이었는데올해차상위계층에탈락되고안되면이부분에대해서환수를해야되는,환급받아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기피를많이해서저희들도이부분에학교에공문을보내가지고작년도에지원했던사람들은가급적이면다지원할수있도록해주라,작년도대상자는올해확정되기전까지해주라했는데도그런부분잘안해주고있고,도담당자도그렇게이야기하고있어서,그럼환급받아야된다대상자바뀌면. 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농림부에건의해갖고대상자가선정되기5월이전에했던사람은5월이후에바뀌더라도바뀐이후에,바뀌었는데도무상으로받는건잘못된부분이지만확정되기이전시점에대해서는무상으로급유할수있도록그리이야기한부분이거든요. 이런게개선이되면괜찮을건데약간그런부분이애로가있습니다.

그럼우리시만이럴건아니다아닙니까? 다른시군도마찬가지아닙니까?

예,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럼다른시군도이리계속해나가고있네요? 다른대안이없아? 그런게아닐것같은데,해년마다돈이똑같이쓰이면이부분은조금씩개선해나갈그런노력이있어야될것같고,말씀은내가이해가되지만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는이렇게올라가면우리는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부분개선될수있도록하고,저번에우유공급에관련되어있어요즘우유가건강에관련해서유당내불증이런이야기들때문에약간의의견들이분분하다아닙니까? 진주에우유를하는낙농가가많나요?

진주에스물네다섯농가됩니다.

만약이런걸두유랑섞어서같이공급한다든지하면타격이큽니까?

그런데학교무상급식은백색우유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딸기우유라든지초코우유라든지이런것도안되고,규정에그리되어있습니다.

어디?

학교우유급식지침에그리되어있습니다.

아,지침에?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지침에의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명시가되어있는것같으면상위법개정이안되면우리가어떤방법이없네요?

예.

요즘우유에대해서약간편견들이있고건강에논란들이있고여러가지포화지방이라든지몇가지전문용어들을뼈건강이라든지이런논란들이나오고있다아닙니까? 그런것에대한저번에한번검토해보자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시단독으로는힘들다그죠?

예.

예산이정해져있기때문에,품목이정해져있기때문에. 확인만한개더할게요.362페이지. 363페이지네요.전략작물직불제이게2024년도본예산에8억4,000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마지막추경에8,600만원이감액되었고최종예산이7억5,000이거든요. 최종예산이7억5,000이었는데삭감되었는데현재까지집행률이어떻습니까?지금봤을때? 좀많이남은부분이있는데작년에감액은무엇때문에감액되었습니까? 8,600만원이감액이되었는데?

이사업같은경우는도에서확정내시가되는게하반기8월경쯤에확정내시가되어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가예산편성할때전년도기준으로해서당초예산올렸던걸그다음해당초예산올리다보니까추경에확정내시가내려오면바로잡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감액한부분입니다.

그것도감액이안되어가지고마지막추경에이런것들이내려오면감액을잘맞춰서해라,그럼1차2차3차추경에잘평가받아있다가막판에감액을잘했다이리이유를생각하면됩니까?

그런데감액한부분도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전략작물직불제가정부에서최근들어서밀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요구해서예산이확정되는것이아니고국비를확보된걸도로배정하고그냥시군에배정되다보니까정부에서의욕이과해가지고많이예산을확보하다내리다보니까예산이많이남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행점검을거쳐가지고농민소득이3,700만원이상이거나지급대상요건이미만인사람,사망자가발생할수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빼고지급하다보니까예산이남는부분입니다.

대상자선정,집행일정이런것들도헷갈리고부정확한경우도있고이해는되는데해년마다이렇게잔액이많이남는건우리가국비요청할때낮춰서올리십시오. 여유있게잡으려고하지마세요. 필요하면이걸제대로잡아가지고제대로다쓰는거에대해서우리가칭찬하지,많이남는건칭찬안합니다. 그러니까나중에또추경을잡으면돼요.한번낮춰봤다가. 해년마다3년이상똑같은건,3년을똑같이지적하는데똑같이답변하면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할의미가부족해지거든요. 그런건발라가지고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은드렸는데과장님검토를해주셔야될것이민원에대한부분들제일힘듭니다. 지금아마팀장님들도굉장히곤혹스럽고힘드신부분들은알고있습니다. 하지만누군가는해야되고그일을진행해야된다면그걸설득하는것도사실우리의역할이긴합니다. 그럴때일수록시의회와유기적인협력을통해슬기롭게대처했으면한다는바람입니다. 그러니까민원때문에못한다면나중에진주시민전체가민원이될수있습니다. 그걸명심하시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19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