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소유한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고, 한강버스 운항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의 1일 주차 요금 기준을 제외하여 주차 혼잡도를 낮추고 시민들이 향후 한강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의 일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내 2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여의나루역에 인접해 있고 대형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2주차장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는 주변 주차장과는 달리 일 주차요금제를 운영함에 따라 일 주차 차량의 비율이 주차 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 주차 차량이 많은 이유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밀접해 있고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요금에 기인하며, 이용객은 한강공원 이용시민보다는 주변 직장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주차장은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주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이 개장되면 주차장의 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의도 제2주차장에 대해서는 일 주차요금제를 폐지하여 장시간 주차에 따른 부담을 높임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한강공원 이용자 중심으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내 매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장시간 주차할 수밖에 없어 주차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99억 9,100만 원으로 662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3%인 472억 2,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9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81억 1,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 한강아라호 대부료를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64억 4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예산현액 증가와 함께 코로나 이후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매점,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낙찰액 등이 급증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률은 전년도 156.4%에 이어 165.7%에 달하고 있고 이는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징수율은 최근 3년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낮은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율과 함께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21%에 불과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69억 5,000만 원, 세빛섬 지체상금 등의 지난 연도 수입이 117억 2,900만 원으로 이 2건이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등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수납률은 다른 부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징수 가능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단계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69억 5,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해 왔으며 이는 한강공원 매점, 주차장 등 공원 내 사용허가시설의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023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전부 납부되었으며 2024년 미수납액 역시 5월 기준 83.2%가 납부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용수익허가자가 선체납 후 운영수익을 통해 납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용허가 낙찰금액은 선납이 원칙인 만큼 납부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입 추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17억 2,900만 원이고 이 중 세빛섬 지체상금 등의 미수납액이 57억 3,400만 원, 서울마리나 등 유도선 사업체의 미수납액이 20억 9,2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2건이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건은 수년간 지속돼 온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95억 2,400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1,129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6%가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389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 수준입니다. 집행률은 다른 실본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일부 사업 지연, 재검토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사업 규모가 큰 서울항 조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용은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등 4건, 1억 200만 원입니다. 한강대교 노후 승강기 긴급 교체, 영조물 배상보험의 배상 한도 초과에 따라 전용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강대교 노후 승강기 교체는 전망호텔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검토되어 동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9건, 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근거로 공사감리용역 분리발주를 위해 5억 1,400만 원을 변경사용했으나 해당 법 규정은 2022년에 이미 개정된 사항인데도 개정 동향을 숙지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 수상레포츠센터는 사용허가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 선정이 다섯 차례 유찰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족분 9,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2026년부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24건, 17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노후 매점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6개월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2024년 10월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설비와 감리비 16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 6개월의 설계 기간이 필요했다면 설계비는 2024년, 공사비는 2025년에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예산현액의 28.6%인 2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세부 사업 중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추가 과업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를 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섯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 기간이 12개월 이상 연장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업무 보고 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착장 설치 공사 완공 시점을 2024년 9월로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은 상임위 업무보고가 면밀한 검토 없이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명확한 일정 수립, 책임 있는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정비공사, 고속행정순찰선 건조 등의 이월 사유로 설치 허가 지연, 공사 유찰 등을 들고 있으나 제시한 이월 사유 대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38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23%로 전년 대비 17.7%p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항 조성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집행잔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는 정원박람회 청소, 임시 화장실 설치를 위해 2024년 6월 추경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91%인 5억 9,1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임시 화장실 임대 비용과 관련하여 견적 금액을 과대평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임대 비용은 산출 예산액의 25% 미만이 소요됐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전 시장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항로표지, 부표 설치 예산 25억 3,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항로표지 및 부표 설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심사 결과 불허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항 조성 집행잔액은 본부 집행잔액의 63.7%인 248억 5,400만 원으로 2024년 9월 공사 유찰 후 공사비 재산정 및 타당성 검토를 재시행함에 따라 공사비 재산정 용역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불용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는 감추경하여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용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은 신이촌 나들목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산 대비 130% 이상 증액되었고 2024년 9월 투자재심사에서 부적정 결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38억 400만 원에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 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여 사유지 저촉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6억 1,800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은 2022년 10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2023년 9월 미래한강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2024회계연도에 7억 원이 이체되었으나 2024년 8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부서 간 협의 미흡과 잦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6억 8,400만 원의 불용액과 1,600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 낭비와 예산 손실이 초래된 사례일 것입니다. 2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4억 3,400만 원이며 암사초록길 조성 1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0.5%인 100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500만 원입니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여 기존에 단절된 암사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녹지로 연결하는 보행로로서 지난 4월 29일 개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 변경사용,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24쪽을 보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같이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이 있네요. 당초 예산이 71억 정도 편성됐다가 전년도 사고이월 7억 2,000까지 해서 총 78억 4,000 정도 예산편성 됐는데 잔액이 25억 3,000이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네.

그 사유를, 자료를 받아보니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허가기관이 어디죠?

해수부…….

마이크 좀.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상급기관은 해양수산부지만 그 산하기관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사유를 한번 읽어보니까 한강 내 항로표지 설치 관련 홍수 시에 부표 유실 및 안전사고 우려로 사업승인을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사전에 가서 구두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공문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

사전협의를 안 거쳤나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협의를 계속 했고요. 저희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한강에는 모든 선박들이 다니는 기본항로가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 천천히 물어볼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해수부에서 온 공문을 한번 받아보니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의아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행정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부표 배치는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한 배치를 해야 된다. 입출항로 측방표지는 다른 선박 간섭 우려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표준형, 원뿔형, 좌현표지 부표는 부적합하다. 측방표지 부동광 부적합하다 6가지를 일단 권고사항을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온통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공문 먼저 보내놓고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과연 이렇게 했을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는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이 옵니까?

워낙 인식 차이가 깊어서 저희는 모든 선박들이 다니는 것과 처음 도입되는 수상교통인 한강버스가 다니는 항로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항로를 구분하고 거기에 표지를 달아보자는 취지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자꾸 사전에 거쳤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기관 간에 오갈 때에는 조금 강고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든 좁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좁히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편성하고 집행액 남기면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쓸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보통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마련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운항규칙 자체는 있고요, 저희가 마련돼 있는데…….

아니, 행정규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그게 통상적으로 운항규칙을 얘기합니다. 배들이 다닐 때…….

모든 일을 할 때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행정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하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심한 말로 표현하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좋아, 두 번째, 지금 해수부에서 말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해서 배치한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여기 쓰여 있네요, 해수부의 공문 보니까.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라.”

전체 구간 중 일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관 간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고 실무적으로도 한강본부 서울시 차원에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공문에 거기 지적된 사항들과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100%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관 간 또 권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지적사항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오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기관 간의 인식 차이에 기반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식을 어떻게든 좁혀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불용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 안 됐으면 내가 말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해양수산청에서는 서울시에 대해 완전히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도 준비 안 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쭤봐도 행정규칙도 뚜렷하게 말씀 안 하시고 안전진단 뚜렷하게 말씀, 일부만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중간협의 과정에서 성공을 못 해서 불용까지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안전에 대한 강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항로를 분리하고 거기 표지를 붙여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또 이거를 관리ㆍ감독하는 해수부 쪽의 관점이 달라서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온 공문대로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유만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한강본부 검토해 보면 매사가 이거 정말 한강본부에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 짓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3년 있으면서 이게 위원도 좀 책임 있지 않나, 이거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질책을 할 건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하는 게 매끄럽지 않아서 질문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 경력들 좋고 일류, 실력 많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나 싶어요, 이게. 좀 앞으로도 공정률이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강버스도 지금 그렇잖아요. 6척을 줬다가 4척을 뺏고 2척은 거기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거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는 거를 가져간 거를 다른 데서 하면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이런 걱정도 들고 참, 우리가 보면 걱정되는 안이 많은데 또 지금 우리가 거기서 약간 벗어난 일이겠지만 한강공원 매점 설치 및 철거 예산에서도 보면 2023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넣고 했는데 전부 다 이거를 보면 12월까지는 공정률이 10%밖에 못 올라가고 사고이월을 시켰어, 맞죠?

네.

이거 그러면 2024년에 이 공사 다 했어요, 지금요? 2023년에 12월 말부로 잠원1, 이촌1, 잠원3, 양화2 이렇게 했는데 양화2는 발주예정 뭐 아무 한 것도 없네요, 공정률도 없고. 이거 지금…….

다 완료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사고이월된 거 다 공사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24년에 공사를 완료할 거 같으면 2023년에 해서 그러면 2024년에 또 사고이월시켰죠, 2024년에?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매끄럽게 하지 않고 이런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발주, 용역이나 이런 걸 간단히 잡고 어차피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요 건에 있어서는 일부 사유가 있었던 게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바람에 강제집행 절차가 끼어들어서 당초 계획하고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사고이월 발생한 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한강본부 사업들이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사계절이 있고 또 풍수해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런 민원까지 발생하고 예측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도 이번 결산과정 정리하면서 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유독 보면 한강이 제일 많아요. 사업도 많지만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고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게 지금 지적이 되고 어렵고, 아까 21페이지 화장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이거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해서 91%를 불용시킬 정도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실제 쓸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누구 말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요. 모든 걸 정확하게 해야지 산출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확히 산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의무고요. 이 건도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물량이 많을 걸로 예측을 했던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고 또 실제 집행과정에 저희 절약 노력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서 불용이 초래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약도 그러면 91%를 쓸 정도로 절약이 되면 처음부터 이게 집계 잘못 평가한 거지 지금 시장조사나 모든 것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이 야,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냐 정말 반성을 하고 뭔가 앞으로는 마무리를 잘 짓는 걸로 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항부터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없고 관공선 이런 거 아까 질문했지만 서울항 문제, 이런 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너무 먼저 계획을, 용역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을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냐, 이런 문제 앞으로 한강이 매사 한번 더 반성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태공원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봐서 그래요. 가보면 맞지만 우리가 보는 건 다르잖아, 보는 관점이.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눈높이를 법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위원들 생각하는 거, 주변 생각 이런 것도 감안해서 모든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직원들은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아, 이런 걸 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모든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배도 그래요. 어차피 늦어진 거 자꾸 보고할 때 9월 말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내년 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9월에 해서 시운전 하고 얼음, 겨울 되면 그게 되겠냔 말이야,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차라리 12월에 하겠다고, 내년 3월 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강버스 운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더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벌어진 거를 마무리하려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한 게 없어, 다 위에 본부장님들이 다 벌여놓은 일이야, 지금. 이제는 누구라도 이걸 마무리를 잘해야지 앞으로 한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자료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반성했던 사항이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기간이라든지 물량,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절차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수하고 나서 효과를 내는 각 단계마다, 저희들 특히 앞 단계에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의욕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오류들로 인해서 사고이월, 불용 결과가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반성할 점이고요. 지금 올해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을 보여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결산 때까지 최대한 많은 부분 제도적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서 우리 수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결산서 6페이지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189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00억 이상 기준으로 볼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 표도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 중에 우리 미래한강이 미수납률이 가장 높아요. 물론, 물론 그에 준하는 이유도 있겠고 원인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으면 이거 빚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한강을 이용하고 즐길 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그러니까 징수의 효율화라든가 미수납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부터 다시 좀 고민을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조세 정의에 대해서 발언하신 뉴스도 본 적도 있고요. 저희 현실을 보니까 저희는 세금보다는 세외수입, 세외수입 쪽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법을 어겨서 누적돼 있는 건들,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 들여다보니 일단 저희들 징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한강본부는 사업소다 보니까, 징수권자, 부과권자가 징수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본청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38기동대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조직도 있고 노하우들도 쌓여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부탁할 수 없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는 한계 그리고 이게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강화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 본청하고 재무국하고도 좀 협의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전담팀이라도 구성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소멸시효 되면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의도가 보이거나 예측되는 것들은 발본색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어떻게든 방법도 찾고 징수율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저희 본부 차원에서 좀 마련해 보도록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고민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이런 경우 해외 사례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레퍼런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해서 방법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도 69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더라고요, 계절적 요인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수익허가는 원칙이 선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납인데 이거를 보면 체납을 먼저 했어, 그런 다음에 운영수익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절적 요인이라는 사유 말고는 다른 것이 또 있나요?

대부분 사계절이 있고 한강공원의 이용률, 또 매출을 올리는 게 계절을 타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제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회는 보통 내고 2회 차, 3회 차 중 하나를 빼먹으면서 밀리면서 벌어서 갚는 형식의,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그 사이에 벌리면서 맨 끝에 남은 돈들이 물려서 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점이 시에서 엄격하기보다는 코로나도 있었고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고려할 점이 많아서 누적된 측면도 있고 저희가 강력한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징수책임을 갖고 이게 저희들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엄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적 요인이 수요랑 연계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상임위, (본부장을 보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또 있어요?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매점이든지 자전거 대여점 등등 최고가격입찰로 가다 보니 저희 예정가액의 가장 낮은 데가 2배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워낙 세게 쓰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한 만큼 안 나와서 그게 물려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까 그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그리고 낙찰가액을 너무나 높게 쓰셔가지고 예측하고 달라서 이런 문제들 그런 두 개가 다 병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이번에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미수납액이 참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조치라든가 그리고 징수 효율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런 것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효율화를 다 끌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도 좋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그런 세미나도 좋을 것이고 자문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다 활용을 하시고 또는 부처 칸막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거가 돼서 그런 것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다음 내년 결산 때는 이러한 부분이 응원과 격려와 칭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다음번 의회 때 저희 본부 차원에서 자문받고 검토한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론을 일단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거나 다른 더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로 이관되어서 마무리를 종료로 지었던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 처음 시장실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2024년 9월에 사업이 종결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그레이트 한강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때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3년 9월에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2024년 8월, 7월 말이죠. 7월 말에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로 또 이관됐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지금 보면, 제가 신문기사도 잠깐 검색해 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치를 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죠, 본부장님?

네, 성과 없이 이거는 안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2023년도에 공모를 해서 570개의 작품이 접수가 됐고 25개의 입상작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시간이, 2022년에 발표가 되고 2024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플랜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무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하신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간에 이걸 추진한 부서 그리고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부서 간의 충분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인식이 일치가 좀 없어서 진행과정에서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구현하려고 하는 현장, 뚝섬공원 대상이었는데 구현이 안 된다는 결과에 이르러서 그 취지를 이룰 수 없다면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2023년 8월 자료를 보면 일반사항 우리 사전 검토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반 법규,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였습니까, 네. 검토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했다, 거기다가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핵심사업인데, 지금 한강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해서 같이 접목해서 진행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레이트 한강 전체적으로 저희 한강본부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또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의 원인을 보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365일 사계절을 거치면서 치수부터 시작해서 공원, 스포츠 이런 전체적인 관계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울 때와 그냥 한강을 어느 시점에 와서 관찰하고서 어떤 계절에 왔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현실하고 또 다른 계획들이 나와서 결국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도 저도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강본부가 한강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각 부서들 또 각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한강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또 경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현실성 있는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부분만을 먼저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본부장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외국을 다녀오시면 꼭 발표를 했어요. 그곳에서도 발표하고 출발하기 전에도 발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구상들이 관련 부서들과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발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부서는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전에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한강에다 오피스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또 푸드존도 만들고, 한강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량 자체가 워낙 차이가 심하잖아요. 한강이라는 부분이 팔당댐이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고 한다 하지만 홍수가 한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장치를,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주장하시더라고. 중요한 건 지금 만들어 놓고 문제는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장마철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100년 만에 비가 많이 내렸다, 150년 만에 기록적이다, 앞으로는 더 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재 기후환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래한강본부가 한강을 어쨌든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무부서고. 그런 부분들은 한다고 할 때 꼭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해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이 많잖아요. 보니까 대략 69억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대부분이 주차장,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를 미지급한 부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매년 발생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있죠. 왜냐, 지금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계약하고 바로 선납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 입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반복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업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뻔히 알면서,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똑같이 또다시 입찰을 한다?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내줄 때 보통 2년 또는 3년의 기한을 내주고 연장을 한 2년 정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앞에 체납이 걸리거나 아니면 저희들의 질서와 관련된 의무 부과했을 때 미이행한 사례가 발생하면 연장을 안 해주고 다시 재공고를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페널티를 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거 자체가 경기상황상 수입이 부족해서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장에 그게 어떤 압박의 효과가 사실 나고 있지는 않고 그 기간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는 이제 압박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납액 그때는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는 재기회를, 연장의 기회는 주지 않는 걸로 페널티 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장사가 예를 들어서 매점이다 그러면 매점 장사가 안 돼서 못 내는 경우와 계절적 요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너무 장사가 잘돼서 서로 하려고 하는, 입찰을 하면 막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익이 그만큼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입찰에 참여 못 하게 한다면 또박또박 잘 내고, 수익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셨던 연장하고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몇 년간 입찰에 참여 못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납부율을 높이고 준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중복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만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건 동료위원들 말씀 주셨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저는 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최초에는 남한테 주기도 싫고 그만큼 영리가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100%로 올리면 많게는 한 200% 이상까지 해서 당첨이 되면 막상 장사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났을 때 이걸 한번 미뤘을 때 최초에 저희들이 그냥 관이다 보니까 허술하게 해서 나는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내겠다는 보증보험, 이행보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본인들 낙찰가만큼 거기에 6개월 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 6개월 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지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게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아니, 그게 왜 부담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내가 이 금액을 내고 예를 들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보증보험은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냈다면 그거 문제 안 되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방법도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결손처분이 한 7,700만 원 됐어요. 이건 소멸시효에 의한 건가요?

네, 소멸시효랑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파산까지 간 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5년 전에 있었던 게 이제 결손처분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4, 3, 2, 1년은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꼭 기간이, 주원인은 소멸시효가 제일 많은데 소멸시효가 경과됐다고 무조건 이걸 털어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서…….

아니, 이유야 원인 뻔하고 본인들이 안 낸 거고요. 낸 사람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압류할 데가 없다 보니까 소멸시효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독촉 영수증 계속 보내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도 조회, 재산조회도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지금 소멸시효 되신 분들은 거의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된 거 아닐까요? 약간 더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멸시효 적용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추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서 자기네 재산 다 없이, 그 법을 더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계절적 요인 이거 낙찰가액 처음에 할 때도 보면 아까도 얘기한 우리가 페널티로 연장 금지 준다는데 상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안 해도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오더만요. 좋은 말로 하면 컨소고 나쁜 말로 하면 대리인이고, 그분이 또 와서 결국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번 본부장님으로 인해서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우리 본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건 동료위원들도 말씀 주셨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집행잔액 역시 너무 많다는 거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으니까, 결론은 결산검사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관계없다 할 수 있지만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 놓은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내년에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하고, 예를 들어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이게 91%가 불용된 거는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예산을 못 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관공선 등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심사 결과 불허돼서 불용된 금액 아시죠?

네.

그것도 역시, 이게 사실 예산만 잡아놨지 예산 잡아놓기 전에 우리가 가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두로라도 이런 걸 내는 데 어느 정도 희망성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계획 잡고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절차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불허로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협의라는 것이…….

사전적 협의가 좀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을 보니까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한 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3년에는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세입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지난 3년 치 이렇게 평균 정도로 예산액을 짜놓고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낙찰가액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러면 원래 예산에는 매점이 1억이었는데 3억 쓰고 들어온 분 있으면 징수결정액이 또 높아지는데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은 다 제대로 받아냈느냐 했을 때 체납 때문에 하니까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숫자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실제 걷힌 돈하고 예산액을 맞춰보기보다는 징수결정액하고 맞춰봐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항상 미수납액 그리고 체납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사용……. 계속 못 받아왔던 것 중에서 받거나 못 받게 되는 하천사용료, 임대료, 위약금, 변상금, 이런 것들이 즉 2024년도 결산이면 2024년도에 못 받는 돈이 아니고 그전 해부터 못 받은 돈들이 막 들어오거나 못 받은 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배가 될 정도로 늘게 된 가장 큰 금액은 어떤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걷히는 되는 것들은 당연히 아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거기서 그만큼 들어온 돈이 많게 되는 거고요, 그쪽 가격 경쟁하는 그 파트 공유재산임대료 쪽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공유재산 쪽 매점, 카페, 주차장, 자전거 대여점 그게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수납 시기를 훨씬 지나서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이후에 납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납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 정도는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분기별로 분납을 할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 워닝을 줍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데 대해서 분기를 놓쳤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저희가 종료시키거나 이렇게까지는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기회를 어느 정도 주면서 만일 악성이라고 드러났을 때만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그럼에도 안 빼면 변상금 매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니, 이제 같은 해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기를 놓쳐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지난 연도 수입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해를 넘겼으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차이가 나겠죠.

네,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넘겼어도 이거는 우리가 수납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는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액하고 2배나 차이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세입 예측을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판단이 설 거예요. 이거는 수납이 될 거다, 이거는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설 텐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세입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한 세입 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을 한번 볼게요. 전용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162만 5,000원인데요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고였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2023년 11월 잠실공원에서 자동차도로 주행 중 자동차도로변 수목이 강풍으로 도로 방향으로 넘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었던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조물 배상보험의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물 1,000만 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고 이후에, 차량가액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대물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2,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량에 대물사고가 났으면 차량 쪽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텐데 굳이 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걸 그냥 자차로 신고하느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영조물에서 사고가,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한강본부한테 청구가 돼서 아마 자차로 신고해도, 제가 그 세부 프로세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저희한테…….

구상권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한강본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수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 지적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정원박람회 청소 및 임시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했다가 90% 넘게 불용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미래한강본부에 지적했던 일이 있는데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화단을 설치하는 예산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미래한강본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이냐, 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 갖고 좀 옥신각신했던 일이 있는데 사실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시국의 사업이고 정원도시국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미래한강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하는 것은 부서별 예산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정원도시국 쪽에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추경 편성하고 한두 달 후에 정원도시국 예산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임시 화장실 예산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중복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은 아니었고 아마 추가로, 그러니까 항목은 같은 항목일 수 있는데요 임시 화장실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기간도 길었고 행사 자체가, 또 시설관리 자체는 한강본부 쪽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돼서 일정기간이라든지 장소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한테 예산을 주고 행사장을 벗어난 주변 지역 한강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맡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역할 분담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맞죠. 행사장 주변에 임시 화장실 설치하는 건 정원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외에 한강공원 일반적인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미래한강본부에서 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임시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잡았던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장소와 기능적인 행사가 겹쳤을 때 그 행사하는 부서의 모든 예산이 통할적으로 되는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하다 보면 기존 시설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을 여기 붙이기만 하면 좀 더 효율성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려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기관 간에 약간 쪼개져 있거나 중복돼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 건이 특히 좀 과대 편성 아니면 그때 너무 행사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일 것이다, 돈이 많이 들 것이다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우려가 컸었다. 아마 그래서 예산편성액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불용이 결과적으로 많았던 것이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부서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또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잡은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중복예산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예산과에서 중복예산이다 하면 걸러냈어야 될 문제인데 예산과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한강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이나 해당 과와의 예산 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마리나 소유권이 레버리클럽서울로 이전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이름이……. (관계공무원에게) 바뀌었죠? 가장 최근까지 레버리라는 이름으로 통용됐고요 또 명칭은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변상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예정이 있어요? 지금 새로 소유권 이전한 곳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두 축인데요 마리나라는 장소는 한 곳이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체납금과 변상금까지 한 23억이 밀려 있는 서울마리나 주식회사라는 지금은 서류만 있고 빚만 있는, 저희한테 체납금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 재산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까 레버리라고 불렀던 데가 지금 마린포레스트서울이라는 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곳은 최대한 저희가 점용허가 주고 기간도 짧게 줘서 정상적으로 돈을 내다가 지금 직전 거 한 2,000만 원이 좀 밀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와 현재 실제적으로 현장의 재산권을 가지고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서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조금씩 밀려 있는 이 2,000만 원 이거는 좀 구분해서 마리나를 좀 봐야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서울마리나의 여러 채무가 새로 소유권 이전된 곳에 승계가 안 됐다는 거네요?

네, 이 체납금하고 변상금은 승계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마리나는 지금 재정 상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존의 미납금이나 이러한 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서울마리나 기존 업체 말씀하시는…….

네.

거기는 지금 서류만 남아 있고요 선박도 저희한테 다 압류…….

그러면 그 서류만 남아있을 때 발생했던 기존의 여러 가지 서울시에 납부해야 될 체납금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저희들 못 받은 채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곳에서는 그전에 발생했던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채무관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거는 그냥 못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곳에서는 모든 채무는 그전 서울마리나가 갖는 걸로 하고 그전에 발생한 것은, 그리고 이후부터의 이러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만 새로운 소유권자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는 앞에 거 체납금 23억이 따라가고 있지 않고요 분리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리를 해서 중간에, 원래 서울마리나가 3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기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채무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그냥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재산 조회랑 다 해 봤지만 지금 압류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라든지 또 위반의 정도 이런 거로 봤을 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체납금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포기하거나 일단 결손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새로운 곳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어떠한 조건으로 서울마리나에게 금액을 지불한 게 있어요?

이게 사업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경매에 은행을 통해서 넘어가다 넘어가다가 현 업체가 경매로 받아 놓은 게 흘러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경매로요.

네, 경매로. 그렇기 때문에 앞 사람의 법적인 책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기부채납 시점이 곧 또 돌아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여의도마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쓰레기장처럼 폐기물이 많아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그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5월에 대집행을 해서 거기 있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폐차장처럼 돼 있는 부분의 기존 서울마리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철골구조물들을 다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정상화시켜서 마리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시간인데 미래한강본부 예산집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래한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6억 3,2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0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6,000만 원,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2,0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5,4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4억 8,900만 원,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 5,700만 원,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2억 8,000만 원,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 8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감액사업은 수상오피스 조성 7,000만 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억 원은 급증하는 마라톤 인기와 러닝크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의도 안내센터 내 샤워실을 리모델링하여 러너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6,000만 원은 작년 12월 부력체 안전도 검사결과에서 여의도 3ㆍ4호 매점의 안전등급이 위험등급이 나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매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력체 수선공사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2,000만 원은 올해부터 난지한강공원에 순환관람차를 확대 운행하고 있으나 차고지가 협소해서 노상주차장에 해치카를 주차하고 있어 관람차 내부의 온도 상승 및 장마철 전기충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주차장 덮개인 캐노피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5,400만 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선착장별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2억 7,000만 원은 한강버스 선착장 진입로 주변에 꽃정원 조성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선착장 정원의 유지관리와 옥수역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생태계 교란식물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4억 8,900만 원은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의 교통약자를 위해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노후된 호안사면을 정비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비 5,700만 원은 현재 수상레포츠센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출입에 제약이 있는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수상 부유 보조시설물인 폰툰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2억 8,000만 원은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수상 안전관리 CCTV 시스템이 당초보다 조기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요금 즉 통신 회선비나 전기료를 추가하였고 성산대교에 사설항로표지를 증설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 8억 3,000만 원은 선착장 시설의 풍수해에 따른 침수복구 및 평시 유지관리를 위해 7개 선착장에 대한 시설 피해복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상오피스 조성 감 7,000만 원은 수상오피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결과 절감된 금액을 감추경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보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세출예산은 2021년 이후 본예산 기준 1,000억 원을 상회하며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28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감소는 한강나들목 조성 사업의 중단, 서울항 사업 재검토, 암사초록길 공사 완료 등 대규모 사업의 종료 또는 조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000만 원 증액된 1,309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액은 수상오피스 조성 1개 사업에서 7,000만 원, 증액은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서 23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는 여의도 안내센터 내 샤워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샤워부스를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자 등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세부사업계획과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샤워부스를 늘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전면 개방할 경우 위생, 안전사고, 불법 촬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대응 방안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여의도 3ㆍ4호 매점의 부력체 안전도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운영을 중단하고 조속한 보수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일정을 고려할 때 장마철과 맞물려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는 지능형 수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설항로표지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시스템 운영비와 교량표지 설치 예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수상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비 반영은 시스템 구축 조기 완료 예상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항로표지 설치는 2024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불허된 전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는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녹지 유지관리 비용과 옥수 선착장 주변 녹지 경관개선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추경 일정상 사업 착수는 10월 이후로 예상되고 식재 시기상 겨울철 생육 저하 우려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관개선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은 선착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호안사면 파손에 따른 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 예산으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시설공사 시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동 사업은 최초 계획에서 이를 누락하고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정책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반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는 선착장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지만 풍수해 대응은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추경 사업 중 전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4건으로 공사 및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특히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의 이월률이 88%에 달하고 있는바 추경 편성 이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66쪽에 있네요.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결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2억 8,000만 원 예산증액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사설항로표지(교량표지) 이ㆍ증설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해수부로부터 권고사항 중에서 교량표지 9개, 증설 7개, 현황 2개소 그랬는데 이것과 연관된 겁니까?

교량표지는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닌데 기존에 협의가 다 끝나서요, 이 성산대교만 빼놓고 모든 다리에 사설항로표지라고 해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붙여놓은 그거를 다 붙였고 여기만 남아있었던 이유가 그때 불허가 나왔던 게 준설도 해야 되고 표지를 어떻게 부착하느냐의 논의가 있어서 이번으로 미뤄놨던 건인데 협의가 끝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마친 거죠?

네, 해수부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3억 증액한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들 무료 샤워실 개방하는데 지금도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도 그냥 시민들한테 개방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샤워부스가 남자ㆍ여자가, 여의도 안내센터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 워낙 거기 근무직원이 많아서 직원들용으로만 쓰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감염 우려 때문에 막은 다음에는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운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요구가 늘어나서 또 여의도가 시범으로 가장 먼저 선택된 이유가 여의나루 지하철역에 러닝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운동하기 전에 옷을 갖다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좋아요. 5개 있는데 지금 몇 개를 더 증설하는데 3억이 듭니까?

아예 공간 자체를 내부적으로 좀 바꿔서요 여자용 남자용 해서 10개씩 정도, 최대 10개까지 저희들이…….

20개요?

네. 남자 10개, 여자 10개인데 지금 공간적으로 10개로 할지 8개로 할지는 이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3억 1식으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기준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2억 4,500만 원 그리고 설계비가 1,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하고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냐고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그 3억에 대해서 이 건물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 건가요? 직원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 근무직원이 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여의도에 전체 근무직원이 한 70명 됩니다.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다 합쳐서요.

70명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는데 필로티가 1층이고 2층이 지금 말하자면 샤워실을 만드는 거고 3층을 직원들 휴식공간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네, 식당이 있고요.

식당이나…….

네, 그렇습니다.

70명씩이나 되는데, 그럼 지금 1층…….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으면 추경보다는 처음에 여기에 대한 거를 타당, 이걸 과연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지 또 이거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샤워시설이나 이게 구별은 돼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자전거나 오는 사람들 그 구분을 해 봤는지……. 이런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본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의도에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운동을 위해서 아니면 그룹활동으로 러너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건 육안으로도 이미 많이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관광체육국 체육 파트 쪽에서 그런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제일 먼저 지금 이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공간을 찾다가 시민들의 안전 또 관리상 관리 가능성 이런 거로 봤을 때 청사 바깥보다는 청사 안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 지역을 했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조사를 통한 그런 수치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성행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지금 올린 거죠? 이걸 할 의향이,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용역을 해 본다든가 조사 이런 건 안 하고 별안간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 한강본부 자체적인 발의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사안이고요, 일단 여의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보조하는, 지원하는 시설로서 확대 가능성을 좀 탐문하는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이라고 그러면 남자, 여자 다르게 들어가서 10개면 적은 건 아니고…….

네, 10개, 10개.

적은 건 아닌데 이거 나중에 안전에 대해서도 우선 짚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여자분 샤워하는데 남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 보고 이거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수요조사나 모든 게 통계가 나와서 하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하게 추경으로, 난 이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올리는 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일단 주민을 위해서……. 사실 많이 있는 건 맞아요. 여기 보니까 나루역 있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한번 더 취지를 잘 설명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공사를 빨리해야지 이제 또, 저희가 여름을 놓쳤는데 가을에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고요, 다만 이거를 기획하고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된 저희 준비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점은 사실 좀 긴박하게 진행돼서 준비는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예상되는 수요가 있고 시범 케이스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관련 있잖아요? 그거 예산을 보니까 4억 8,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선착장 공사로 파손된 호안사면 정비 예산이 4억 1,3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점자블록 설치 예산이 7,2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한 거를 보고 평소 서울시 핵심 시정철학이 뭐였죠? 약자와의 동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야장천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할 때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단계부터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착장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부터 얘가 빠진 건가요?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선착장 시설 자체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다 약자 배려가 돼 있는데 거기까지 접근하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좀 놓쳐서 이번에 추경 때 급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의 평소 소신이자 철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착장 자체 사업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머리 순서에서 그러한 것들 시작 단계부터 좀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그리고 수상오피스 관련해서도 감액 사업으로 추경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유가 왜 그렇죠?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이 용역 예산을 수립할 때 산정했던 것보다 좀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물량, 과제들을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감액의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올해 안에 끝나나요?

이거 내년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갑니다.

내년이요? 올 연말 아니에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 올 연말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고 용역 거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점이 있는데 반포 푸드존이면 반포에 있고 이게 있는데 이 오피스는 당초에 저희가 강북의 이촌지역을 초기에는 고려하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장소 선정까지도 같이 좀 이번에 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어떤 콘셉트를 잡고 할 때 지점과 공원이라는 대략적인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용역 내용들을 담는데 이 건은 지점까지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비는 감액이 됐고 4억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점검을, 중간중간 진행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신이촌나들목 사업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전에 또 검토보고서 할 때 투심 부적정 판정으로 용역비 6억 원이 매몰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쨌든 부서 간에 이동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신이촌나들목, 그러니까 나들목 수요는 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들목을 설치하는 그 과정에 용역을 했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을 때 산정됐던 금액보다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금액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투자심사를 재심사받으면서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길 바란다는 결정이 나와서 저희들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공공기여 쪽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면서 그러다 보니 용역했던 이 돈 자체가 매몰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사업까지 가지는 못하고 용역했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걸로 예상돼서 타절되면서 용역비가 매몰된 거라서 참…….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용역할 때 나왔던 공사비하고 나중에 설계, 용역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릴 때 예상되는 공사비 자체를 처음부터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한강에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한강유역청하고의 그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요?

나들목 설치할 때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 둔치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한강유역청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요 공사 과정부터.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시민들 이용편의의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잘 되고요 새로운 콘셉트의 사업들이 시작될 때는 한강유역청도 기본적으로 치수 관점에서 한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한강에서 사업하는 그 추이를 보면 대부분 한강유역청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대표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저희 잠실에 있는 계류장 그리고 반포의 덮개공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기관마다 기관의 설치 목적이, 환경부 산하기관은 보호하고 보전 쪽 그리고 치수 쪽 관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들 접점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친수, 이용 이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에 약간 갈등관계 아니면 긴장관계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결과물로 지금 한강에 치수도 되면서 시민들 이용시설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갈등이라기보다는 각 기관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협조 소통 관계에서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소통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수상오피스라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을 벗어나서 뭔가 수상마켓 그런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 점검을 잘해주시고 본 위원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런 걸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게 계획한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네,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는 시설물과 콘텐츠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 진행상황 계속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큰 프로젝트는 안 해봤지만 어떠한 일을 해보면 끈질기게 하면 성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태도, 자세 잊지 마시고 잘 점검ㆍ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우리 노량대교 하부에 조명설치를 좀 했으면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최근에도 제가 노량대교 하부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음침하고 우범지대화 되기 쉬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안전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이런 데 좀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교량 구조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부에 어두운 음영구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과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이용수요 때문에 밀렸다고 했을지라도 지금은 노들섬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리에 경관조명을 하는 여러 사업들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단순히 밝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노들섬하고 지역하고 분위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시설로 고급화해서 하는 게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추경 때 저희 집행부에서 안으로 제출은 못 한 상황이고요.

노량대교 하부가 우천 시에도 비를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구간이고 또 교각 쪽에는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밑을 지나가게 되면 냄새나고 음침하고 이런 구간을 지나게 돼요. 우리가 한강에 자전거도로를 아주 멋지게 잘해놨는데 그런 구간을 빨리 해소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결위 위원들께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예결위에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자전거도로 포장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가 어두운데다가 자전거도로 포장 상태가 많이 훼손돼서 포장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초창기에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다가 시 재정상황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한강본부 차원에서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공원에 순환관람차 지금 난지에서 2차 시범사업 하고 계시죠?

네.

이번 추경에 장마철 전기충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순환관람차는 2차를 시범사업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차를 하고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3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1차로 작년도에 난지를 했고, 망원에서 난지캠프장까지 구간을 했고 올해 동작역에서 반포로 이어지는 구간 했는데 아, 반포를 먼저 하고 난지를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들의 한강공원 접근성 낮은 곳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 부담보다는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른 공원들은 접근성이 반포나 난지처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를 유지를 잘하면서 나중에 상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일단 무상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끝나고 운영하면서 당초에 비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설정과 준비는 돼 있다고 합니다.

조례에도 이용요금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조례에 돼 있으니까……. 아까 발언은 정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번에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개선에 샤워실 리모델링 예산이 있죠? 3억인데 이게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당초에 시민들도 사용하던 공간을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시민과 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 개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하고 직원들도 혼용해서 그냥 사용합니까?

네,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요? 직원시설하고 시민 이용시설하고는 좀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도로 이용하는 샤워실을 3층에 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연계해서 보강을 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설은 시민들한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또 같이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안전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청사 내에 있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되고 직원들도 같이 들여다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시민용이고 직원을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일단 같이 공유하면서 나중에 차근차근 분리해서 직원들 수요도 받아내고 시민들도 쓰실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주가 아니고 직원복지시설인 것 같은 생각이 퍼뜩 드네요.

기본적으로는 시민개방시설로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쓰는 시간하고 시민들이 쓰는 시간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근무시간이.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시민들이 이 샤워시설을 많이 이용했었나요?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기억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그냥 개방이 되었다고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도 샤워시설에 아주 진심이더라고요. 여기저기 공원에 지금 샤워시설 예산이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샤워시설에 진심인 이유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게 운동하는 러닝 수요들이 워낙 급증하면서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샤워시설 안에서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엿보기나 이런 성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샤워시설에는 그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출입관리하고 그런 부분들 그게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청사 내로 이 시설을 갖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과정에서 방금 경관개선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거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과랑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9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5.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하동준 총무부장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진재섭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주영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부서별 주요업무, 8쪽 세입 및 세출 예산, 9쪽 관리현황, 10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수상 명소 한강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강버스 도입 및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강버스의 9월 운항을 앞두고 전기선박 4척이 6월 말 인도 예정이고 하이브리드선박 4척은 9월 중으로 인도되며 나머지 2척도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적되었던 소음 문제는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약 4~5㏈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착장 내 부대사업도 5월 말부터 현재 순차적 영업 개시 중에 있으며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교량 및 항로 등에 안전시설물 등을 7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정식운항 전 서비스 및 안전성 점검을 위하여 시민체험운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및 시 직원, 직장인,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총 5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꽃정원 조성입니다. 한강버스 7개 선착장 접근로 일대에 꽃정원 및 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수ㆍ여의도ㆍ마곡 꽃정원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잠실ㆍ압구정ㆍ망원 선착장은 6월 중으로 준공하여 볼거리가 있는 한강버스 선착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조성입니다. 서해뱃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사업은 조성 기간을 5월에서 7월로 연장하여 현재 상부체 공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유람선터미널을 준공하여 정식운항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반포 수상푸드존 조성입니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도심 야경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반포 수상푸드존은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강페스티벌_여름 개최입니다. 한강 수상 및 9개 한강공원에서 가성비 좋은 시원시원 열정피서라는 주제로 한강페스티벌_여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음악 공연, 로그롤링 대회 및 한강썸머뮤직피크닉, 한강무박2일 등 18개 프로그램을 17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강 다리밑 영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한강의 매력을 확산할 수 있는 행사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6월 중 시민 대상 숏폼 영상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출품작을 선정하여 영화제를 개최하고 우수작은 서울시 및 한강공원 SNS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3쪽 한강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벽화 조성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나들목에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서 4월 중 옥수나들목 벽화 조성이 완료되었고 5월에는 망원나들목 벽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올 10월까지 잠실한강공원 내 벽화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시범 운영입니다. 이웃과 사계절 줍깅 및 환경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참여형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사업은 광나루한강공원에서 지역주민 및 단체가 주체가 되어 줍깅 그리고 친환경 문화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12월까지 다섯 차례 운영하여 한강공원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입니다. 5월 1일에 운영 개시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현재 계류장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류시설은 현재 3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카약, 킬보트, 딩기요트 강습 및 체험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경관조명 및 보조승선대 시설을 보강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연형 호안 조성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을 풀과 나무가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수변 생태를 회복하고 한강의 매력을 증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올해 뚝섬과 반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뚝섬과 반포 모두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개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서울의 대표적인 휴양 시설인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은 현재 3개의 수영장 그리고 3개의 물놀이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선된 사항으로는 폭염 및 열대야 장기화에 따라 운영 일수를 확대하여 기존 18시에서 22시로 야간 개장을 추진하고 또한 야간 운영에 필요한 수영장 내 경관조명 설치 및 조도 개선을 통해 수영장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32쪽 약자와의 동행 장미원 무료 야외결혼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못 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야외결혼식을 진행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개년 동안 총 8쌍이 결혼식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통해 6월과 10월 야외결혼식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접근성 안전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강공원 침수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팔당댐의 방류량에 의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침수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강 수위 상승 시 시설물 대피 및 복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한강버스 선착장 순찰강화 및 이용시민을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4시간 내에 침수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한강 개방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속순찰선 도입으로 수상안전 강화입니다. 한강버스 신규 운항 및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순찰선 도입을 통해 한강 수상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수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속순찰선 1척이 납품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나머지 3척 납품 완료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37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입니다. 한강공원 법정 시설물 9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 및 점검을 시행하여 만일에 있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한강시설물 95개소 외관 상태평가를 위한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시설물 안전진단 및 분석ㆍ평가를 통해 긴급조치 대상은 즉시 보수 조치를 시행하고 이외의 조치대상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 수상구조물 및 선박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한강공원 내 수상구조물 64개소 및 선박 934척을 대상으로 수상구조물 안전점검ㆍ훈련 및 수상안전시설 정비, 수상안전교육을 통해 한강 내 수상안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에 한강 내 수난사고 대비 1차 민관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 2차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 수상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수상안전시설 정비 및 보강도 지속 추진하여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ㆍ제도 개선 보고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친수구역 점용허가 규제 완화에 대해 총 1건을 정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한강 지구 가운데 친수지구는 원칙상 체육ㆍ편의시설 건립이 가능한 구역이나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건립 불허가 결정이 나거나 검토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천구역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나중에 오신 분이 뭐 잘못 있겠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많은 시간, 많은 예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계획 잡으실 때 우리 이영실 위원님 말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여유 있게. 다그친다고 해서 아니면 위에서 쫀다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안 돼. 최소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약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아니, 서울의 뭐죠?

상징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뭐라고요?

서울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물을 모은 게?

원래 취수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식수잖아요 식수, 대부분 원래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강이나 바다 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마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강을 보면 산업화시대가 시작될 때는 자꾸 덮었어요. 강도 덮고 개울도 덮고 막 했잖아요, 땅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보면 다 개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 한강을 보면 어쨌든 거기에 종교시설도 들어가고 선착장, 푸드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이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예산도 500억에서 1,500 제가 볼 때는 2,000억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할 때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한강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일반 민간위탁과는 달리 생태 복원하는 게, 보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들과 아마 여러 해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오고 적은 예산으로 그 단체에서도 위탁을 맡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고 내고 위탁선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배제된 부분이 있나요, 처음의 취지와 달리?

절차적으로…….

관행들을 무시하고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고된 내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틀이 바뀐 게 다섯 군데를 각각 수년간 해오다가 북쪽, 남쪽으로 두 곳, 세 곳씩 묶어서 공고를 냈다는 게 구조상 차이고요, 나머지에 있어서는 기존 방식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면 5개로 나눠서 공고를 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는 없었겠네요, 단체들이?

네,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워낙 영세하고 작은 단체들로 나눠져서 실제 경쟁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모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잘하고 능력 있는 데가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 업체가 다섯 군데를 다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을 한 업체가 다 돼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의도했던 바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모두하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됐을 때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5개 단체분들도 여러 차례 만나서 설명드릴 때 행정절차라는 게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이 더 당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재판까지 했습니다, 지금.

재판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끝나서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공정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를 심정적으로 수용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그 업체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업체에서 선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라든가…….

네.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마지막 여의샛강은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은 못 하고 새롭게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총 열다섯 분이 근무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섯 군데니까 3명, 3명, 3명, 3명씩 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2명 해서 총 열다섯 명…….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전부 다 승계를 해 줬어요?

아니요, 2명씩. 3명 중에 2명씩.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처음에 약속은 100% 승계를 해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공고, 우리가 고시공고할 때…….

네, 맞습니다.

10명 중에 몇 퍼센트를 승계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켰어요?

네,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여의샛강공원만 저희가, 후속 위탁업체가 그 3명 중 센터장 빼고 2명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다 거부를 해갖고 아예, 그쪽 사유로 못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3월 14일 미래한강본부 보도자료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고용유지, 사회적 일자리,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참여 보장, 이 약속들이 다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게 있는데 현재 여의샛강을 빼놓고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후속 위탁업체를 통해서 정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의샛강만 특수하게 기존 업체가 지금 불법 점유를 하다 보니까 후속 뽑힌 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좀 난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민들과 저희 한강본부 그리고 새로운 업체 간 3자 간 소통과 이후 정상화에 대해서 선행조건인 기존 업체가 불법 점유를 풀고 나가주면 잘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아직 그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시설에 들어와 있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열쇠라든지 방호적인 것까지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지금 그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들도 불법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안 됐고 불만이 있으신 것을 법정 가서 다투시고 하는 것들은 하시더라도 형사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만큼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걸 안 풀고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하셨고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 이어서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입찰에 참여해서 위탁을 맡은 업체가 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운영이 많이 미흡하고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랑 후속 업체가 협약을 맺었지만 거기 기존 업체 관계자들이 있고 정상적으로 시설 인수 자체가 안 됐고 업무 인수인계도 못 받은 상황인 채로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낼 때 전혀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아마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또 위탁을 맡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됐다.

제 얘기는 수년 동안 해 왔던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좀 전달이 되고 승계가 됐다면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북측도 4월부터 하고 남측도 원래 5월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운영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샛강만 그러고 있어요, 샛강만. 다른 곳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환경단체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괜찮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모 기업에서 후원도 좀 받고 기부도 받고 해서 이게 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한꺼번에 이게 다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위원님…….

본부장님, 저는 그래요. 동등하게 위탁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업체가 100% 다 이거를 승계해서 한다는 건 예전보다 좀 실질적으로 운영 실력이 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에 했던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과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절차에 대해서 그 논의는 일단 지나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정상화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존중이 저희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태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부족한 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상의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힘을 좀 써 주세요.

네,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좀 질의를 잠깐, 우리 한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의도샛강 거기에서 지금 신규 위탁 받은 데하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재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재위탁이 종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위탁 공고를 내잖아요?

네, 3년마다 합니다.

공고를 내죠. 그래서 이음숲이라는 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이런 만료시기라든가 그런 명시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용승계라는 거는 당연히, 또 소통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계약을 할 때 명확한 명시가 안 되거나 어떠한 각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똑같이 번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계약이 종료된 조합인가요, 협동조합?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정을 이해하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사정은 사정이고 원칙은 원칙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한강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총 8개 중에 수영장이 5개, 물놀이장 3개, 그중에 2개는 지금 수리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철 되면 이용객들이 많고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눈병, 피부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방책은 있나요?

저희가 수질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화 필터라든지 이런 데 다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정화장치는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가장 오래된 데가 잠원수영장 1989년, 36년이 됐더라고요. 가장 빠른 게 양화물놀이장 2015년 10년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다 수리했습니까, 교체?

지금 10년 도래할 때마다 해서 올해 교체 예정인 게 뚝섬, 광나루, 여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 이상 되면 다 교체를 했겠네?

네, 10년 이내에는 다 합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지금 새로 성능개선 공사하는 데는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필터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보니까, 관련 시행규칙을 보니까 한 7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중에서 이 물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이는 탁도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 없습니까, 요새? 이것도 새로 성능 개선할 때 그런 시스템 도입합니까?

저희가 일단 노후 여과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 이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내용에 의하면 간이 수질검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검사 주체가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매일 하고 운영 주체는 매시간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월, 하여간 작년도에 여섯 번을 했어요. 다 적합하다고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다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요새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웬만하면 AI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제대로 서울시답게 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매시간, 매일 그리고 주 1회 연구원에 보내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할 때 조금 더 기술적인 장비들이 보강되면 어떻게 보면 매일 연구원 수준의 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강해서 그 시점을 좁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광나루는 수영장 재조성 사업한다고 망원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달라요. 따라서 재조성 공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성능개선은 뭘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런 부분 저한테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주로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시멘트 독에 많이 노출이 돼요. 이 부분은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한강버스 문제 5ㆍ6호 선이 9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연말에 감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수시로 좀 보고 해서 우리 연말 감사 때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왜 약속을 안 지켰냐 소리를 안 듣게 본부장님이 이건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면. 또 다른 분이 이거 가지고 질의 받고 한강버스 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 이게 어차피 본부장님이 한강에 배 띄우는 것까지는 하셔야 되니까 수시 보고하면 우리 연말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럼 더 질의 안 하고, 왜 9월에 나온다는데 또 공개가 늦어지냐는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가끔 이거 가지고 본부장님이 보고도 하면서 늦어지는 사유 얘기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면 3ㆍ4ㆍ5도 아직도 50%, 40% 이렇게, 진척률이 30%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봐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너무 앞당겨도 이게 나중에 좀 부실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금은 재촉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올해는 내가 봐도 힘들어, 운행이.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해서 만들어서 항상 보고하면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29쪽 보면 수상레포츠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자전거도로 가면서 가끔 여기를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지요? 여기가 한 184억 들어간 거 맞잖아요? 지금 우리 총예산이 184억이 들어갔어요.

건조 비용이…….

전체가…….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개시도 보면 이거 용역을 줬잖아요. 1년간 보니까…….

네, 임시적으로…….

임시적, 그걸 좀 용역을 줬죠?

4억 7,000만 원 용역 줬습니다.

1년간 줬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가 수상계류장은 한 70%, 육상은 13%, 육상계류장 2는 40%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요트 인구를 한번, 어느 정도 이걸 시설을 해놓으면 과연 우리가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거는 조사해본 게 있나요?

저희 지금까지 마리나라고 불리는 선박들의 계류시설들에 대한 수요는 전체 한강에 있는 동력선이 3,000척 정도가 한강에 있는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한 300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상레포츠센터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한 거고, 또 잠실에 추진하고 있는 계류장도 그런 차원에서 수상계류시설들을 확대해야 될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수상에 21척하고 육상에 7척이면 많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다 아까 말씀대로 서울마리나, 잠실마리나 또 만들어서 요트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게 과연 실정에 맞을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수상레포츠센터는 조금 외져서 그런지 1ㆍ2층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도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한 5,700이죠? 유지관리를 위해서…….

네, 추경으로…….

5,700을 또 올렸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나중에 카페까지도 유찰이 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앞으로 잘 좀 활용하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외지지 않고 교통이나 이런 거 전체 안 맞으면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일단 5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한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계류장이 이 정도 차 간다는 것은,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금방 계류장은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류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는 이 시설이 단순히 선박의 주차장인 계류장의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수상레포츠 거점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동쪽의 뚝섬에 가면 윈드서핑장들이라든지 오래된 레포츠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서쪽 난지에 이걸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한계로 지금 난지 그쪽에 대중교통이 안 닿다 보니까 2층 카페를 민간 사용수익허가 내놓은 게 유찰되는 게 결국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여서 저희들 고민이 깊은데 옥상에 예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을 그건 저희들 몫이니까 더 고민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이 안 닿는다는 것의 한계, 그래서 망원에서 난지 쪽으로 가는 해치카 그것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홍보의 부족,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한계 이걸 극복하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활성화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누구 말대로 안 좋으니까 계속 용역을 줄 수 없잖아요. 1년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거를…….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익을 내자고 한 건 아닌데 최소한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을 갖춰놔야 민간이 들어오지 지금 상태에선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년 안에 그런 조건을 갖춰놔야, 민간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아마 카페도 좀 활성화되면 이렇게 유찰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아까 교통수단이 안 되면 버스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시설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고 애물단지가 안 되는 그런 걸 구상해야지 우리 시민의 예산이 잘 쓰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아까 말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한 교통이나 접근로가 아마 문제 될 것 같아요. 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가능하면 버스노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오게 한다든지 이런 걸 구상해야지 이 시설이 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직 구상해본 적이 있는지?

아직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레포츠시설 한 달 만에, 두 달째 접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수상레포츠인들의 교육과 체험의 명소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교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카페도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고 수요가 생겨나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 자체를 어떤 명소화시키는 거점이 되도록 고민하고 말씀하신 교통적인 한계의 대안도 조금 더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일반버스는 어렵더라도 마을버스가 있나 하고 한번 보고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시범운영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 지역이 강동구 쪽이라 본 위원이 참석을 많이 해서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같이 활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고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미안한 게 땀 뻘뻘 흘리는데 간식도 사드릴 수가 없어, 커피 한 잔 지원해줄 수가 없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공원 가꾸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들 목마르면 목도 축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데 음료도 한 잔 줄 수도 없고, 열심히 하다 보면 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식수밖에 없어서 좀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재정, 공공이 제공하는 건 여러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데…….

그럼요, 물을 싸오라고 그러기도 참…….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민간이 후원으로 붙어서 간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좀 더 오해받지 않고 발전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봉사하신 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아주.

일단 이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한강공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내집 앞 눈을 쓸 듯이 내집 앞에 있는 한강공원을 가꾸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11개 공원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한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정책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강공원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데 미개장 수영장이 광나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말 완료가 돼요.

네,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말 완료가 되면 개장이 어쨌든 올해 안에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공사가 올해…….

아, 내년 언제쯤이에요?

내년 여름에 됩니다. 여름에 개장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고 개장은 여름에 하면 완료해서 개장 그 시기까지는 얘가 노는 거네?

이게 자연형으로 사계절 수영장이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가 끝나면 옛날에는 담벼락이 있었는데 담벼락 없이 시민들이 거기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이용을…….

어쨌든 놀리지 않고 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물놀이장으로써의 기능은 여름부터 하지만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1월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약자와의 동행 장미원 무료 야외결혼식이 있어요. 실은 이것도 우리 이종혁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고 부장님도 많이 애써 주셔서 저도 이런 거를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장미원을 갔더니 굉장히 많이 예뻐졌고요 샤방샤방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예산이란 말이에요. 비예산이고 KB증권 후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진행으로, 이 진행이라는 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이게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식 진행은 베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KB에서 다 비용 지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KB가 후원을 하고 진행은 거기에서…….

전문예식 경험이 있는 베라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대상자 발굴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사실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대상 신혼부부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잖아요.

실제 예식비용 자체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공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이는 것도 좀 있는 거 같고요.

이거 한번 좀 저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야외결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효율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춘향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제목도 좋고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목적성도 다 좋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실무진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작은 결혼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고 행복으로 연결되고 자랑스러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결혼식의 문화가 필요하다, 어디에서? 한강에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세요.

네, 저희들 고민하겠고요, 지금 시 차원에서도 한강버스 선착장 옥상을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취약층 대상 결혼식이란 뜻이 아니고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작은 결혼식장으로서 저희 한강도 계속 사업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도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결혼식이라는 콘셉트보다는 그걸 넘어서 더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비예산이고 작은 결혼식하고, 어디는 예산을 그냥 홀딱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자꾸 만들어 내던데,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