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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허상욱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허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

송재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 후에 경영본부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현행 자료를 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성과와 25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공단은 사회공헌, 조직문화, 안전경영, 고객 서비스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에는 지역사회 공헌 인증기관 4년 연속 선정,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8년 연속 선정 등 총 5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소방안전 모범대상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 정책 사례 장려상 등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서울시 자원순환 동행 사업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보고는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경화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전반적인 사업은 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허상욱위원

이사장님께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께 질문하라는 얘기죠?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위원

사업설명하고 나면 이사장님 나가십니까?

송재천위원장

먼저 이사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는 안전, 고객 신뢰, 혁신, 소통과 공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 사업으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와 공공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총 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의 서비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무 스포츠센터의 냉탕 냉각기 설치와 노후 헬스 기구 교체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실내 골프장, 수영장, 노후 보일러 등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전기차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혁신제품 선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인계받아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장비는 7300만 원이며 무상으로 인계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중부소방서, 중구청 등과 함께 화재 진압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재난 안전대비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청구, 성곽, 충현, 문화 공영주차장에 노후화된 CO2 소화기 외함 총 52기를 지난 4월에 전면 교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묵정공영주차장에 경보장비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성 평가와 재난 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110가구에 대해 공단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가정용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뢰경영 분야의 사업입니다. 부조리 갈등 없는 청렴 공단 실현입니다.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내외부 청렴도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단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와 회현체육센터에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 관절운동과 건강관리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5년에 총 1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 시식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식업체 방문과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구 종합지원센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25년 2월 장기간 공백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매월 정기 업무보고회 개최, 어린이집, 급식재료 우수업체 관리개선, 조직개편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경영 분야의 사업으로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및 구정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은 하반기 동안 총괄 부서 및 내부 TF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부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공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영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글문서 실행 모듈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하고 보안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형태로 구축 중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계 분야별 교육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업무 기초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입니다. 친환경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5대 전략 목표와 22개 실행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노사 합동 기후행동서약, 봄맞이 플로깅 활동, 에너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6월 5일에는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행 과제의 지속적 이행과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ESG 혁신 활동 강화입니다.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ESG 혁신 주민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심사, 주민 참여형 예산심의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객 접점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CS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의 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 사업으로 서비스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위해 202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S 혁신그룹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원과 CS 사내강사가 함께하는 CS 교육을 통해 전사적 CS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협의체를 활용한 서비스 수준 진단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 단속차량에 카메라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 주차운영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부정주차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별 무료 공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6개 체육시설에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등 무료강좌들은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만족도 조사와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IoT 공유주차 구간 62면을 대상으로 노후 IoT 센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안내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를 운영하여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무회계 교육 등 직무교육과 보육시설별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예산집행 현황부터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조치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7페이지요.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서비스 환경 개선, 대부분 공사를 보니까 하반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진행하는 이유가 보조금이나 예산 확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교세로 받은 9억 4000만 원이 다 안 내려와서, 우리가 후반기에 이렇게 잡고 전반기에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 후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용입니까?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총 9억 4600은 특교세하고 특교금으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기금은 정부에서 받은 게 특교세, 서울시에서 받은 게 특교금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체육관광과를 통해서 기민하게 해야 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부 뭐, 헬스기구라든지 냉동기 일부는 지금 진행이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된 겁니까?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확보됐습니다.

허상욱위원

8페이지요. 전기차 이동형 화재 진압장비, 혁신제품 선정이요. 이거 해당 장비 사용 방법하고 화재 발생 시 연락 방안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홍보 방안이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받아온 거고요. 그거는 훈련 계획은 지금 예정이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총 몇 대 운영 예정입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입니다.

허상욱위원

1대요? 그럼 어디 배치 예정입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직무대행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저희 주차사업부와 협의해서 배치해 놨고요. 저희가 조달청 혁신 3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73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저희가 중부소방서랑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소방 합동훈련할 때 동화동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중부소방서랑 같이 훈련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1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요. 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연중 교육 횟수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60명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개별 18시간, 이틀이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 상반기에 12시간, 하반기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용 시 교육 8시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특수작업이나 야간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이거 소요예산 보니까 임직원 건강검진비용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같은 경우는,

허상욱위원

이게 원래 있었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계속 있었고, 2년씩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예산 쪽에서 설명드려야,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매년 월 10만 원씩 건강검진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론 그 해당 직원별로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만 작년에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건 아니고 그냥 또 동결 수준으로 예산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위원

11페이지,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이요. 이 물품 지원 비용은 후원 등으로 충당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원으로 하는 겁니다.

허상욱위원

가정용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 이거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상현

최상현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직무대행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을 못 하고요. 저희 신당사회복지관에서 2024년에 150만 원, 2023년에 350만 원, 2020년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필요한 LED라든지 샤워 수전,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 소화기, 이런 걸 저희가 지원받아서 4월에 일괄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림동을 먼저 1차 스타트로 해서 한 10가구 정도 지금 봉사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일정을 맞춰서 직원들 일하는 데 지장 없게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13페이지요.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사랑의 기금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이게 구청하고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이걸 중복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 문광석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회공헌 사업은 구청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 공기업도 정부 정책상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구청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저희는 저희 여건에 맞춰서 중앙시장이라든가 특정화된 어떤, 약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7페이지요.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요. 이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외부 전문가 활용 시 비용 지급 예정은 없는 겁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 문광석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비전 2030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그 용역비가 사실은 최소한 뭐 5000에서 1억 이상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자체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 예정이고요.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전 2030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24페이지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무료공개강좌 운영계획이요. 무료운영 공개강좌 있잖아요. 이게 기존 스케줄 이외에 추가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광석

문광석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그 무료 공개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은 신청자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에 스트레칭 관련해서도 어르신들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현재 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GX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월 접수를 받아서 요금을 받고 하는 데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료 공개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입니다.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쪽 내외부 청렴도 전문 조사기관 용역 비용이 들어 있잖아요. 이 용역 끝났습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 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11월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좀 더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024년도 거는 나왔습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2024년도 결과는, 자체에서 한 거는 1월에 나왔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별도 요청 사항 없으셔서 제출은 안 했고, 그것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감사하는 동안에 좀 갖고 오시겠어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감사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2024년도 11월, 12월에 이게 지금 제작·배포됐다고 그러잖아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이정미위원

이것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2025년도 거는 11월에 한다는 얘기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올해는 한 9월로 예정해서 좀 당겨서 준비해서 9월에 실시해서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이정미위원

이거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갖고 오시고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2024년도 2월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이거 자세히 보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또 2025년도 4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사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다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충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다 개선됐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웬만한 건 다 개선됐습니다.

이정미위원

다 개선되셨고,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한 종합감사에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도 있고 서류적인 정리가 미흡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신임 본부장님,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본부장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공단을 좀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본부장님을 채용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이동성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건 보지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자세히 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출근하신 지 며칠 되셨죠?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제 2주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2주,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오셨으면 그 조직의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공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왜 이렇게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와 관련해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는지, 공직자셨으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이루어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거는 다 뭐 제대로 바로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됐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저희 뭐 술 문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도 좀 대외적으로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야단을 쳤고요.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이 책임자예요. 직원을 야단치실 일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셔야지 직원을 야단치십니까? 지금 정기감사 계획, 체육시설 운영 계획도 안 짜여 있다, 그런 거는 이사장님 지금 임기 거의 다 돼 가는데,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직원들을 혼내시는 거는 기관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데요. 좀 실망스럽네요.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뭘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면 모를까, 직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혼내셨다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수증,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지 바로 알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덟 번째 채용계획 사전 협의기간 및 형식 부적정, 이것도 그럼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 그 부분은 사회서비스단 건인데요. 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공단에서 안 하기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채용을 해서 제 사인은 들어갔지만, 실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신입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만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300명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다 체크를, 물론 체크할 수도 없고 또 물론 입사해서 저희가 차담회, 그것도 없던 것을 제가 차담회를 해서 얼굴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그거를 체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채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채용계획을. 여기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를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구청하고 했었던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구청에다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또 “사전 협의기간 완료”라는 문구를 2일에서 10일 전에 발송했기 때문에, 15일 전에 해야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서비스단 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민간위탁도 많이 얘기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정상화시켜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님도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채용 부분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개선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렇게 제대로 이사장님 책임하에, 직원들이 잘못하는 거는 이사장님 책임이고요. 이사장님이 잘못하시는 거는 구청장의 책임이에요. 아시죠? 초반에 이사장님이 채용되셨을 때 구청장님께 제가 구정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저희는 자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청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채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장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들으셨죠?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하는 행동은 구청장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거를 잘 유념하시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뭐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열심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이 보고서 보셨다니까,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제가 반납해야 된다,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수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딱 나왔네요.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이라고 해서 “공단 예산으로 공단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니다. 공단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사장님! 이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미리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왔네요.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에서 그거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이정미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 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공금횡령 있잖아요, 520만 원! 없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없습니까, 감사원에?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원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직원석을 향해서) 이거 감사원 그 내용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이 없습니다. 4건인데 그 건이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 채용과정 부당개입에 대한 문제, 예산 이건 차량, 아, 교육훈련비는 감사원에는 없네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차량하고 교육예산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도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 때 포괄적인 차량용으로 가져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업무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를 간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포괄적으로 안 가져오신 게 문제인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물론 책임자는 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청이나 저희 직원들도 약간 서로 미스가 있어서 그걸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지, 그걸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런 데 대한 그런 것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직원들도 같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우리,

이정미위원

포괄적으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안 갖고 오셨고,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 용도 외에 사용하셨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갖고 올 때 포괄적으로 안 갖고 와서 그게 실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를 신청했을 때 저희를 차를 사줬어야 되죠, 그러면.

이정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그건 이사장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스를 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위원

뭘 인정합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 갖고 지금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지금, 그래요. 감사원에 이거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이거? 교육훈련 예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의 신청하셨다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이의 신청할 게 뭐가 있었어요? 이의 신청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에다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나름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저희가 이의 신청 자료 요구를 좀 했더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구청에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거 구청에서만 한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정미위원

구청에서 자체 판단으로 한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강 저희 업무에 대한 파악은 했겠죠.

이정미위원

누가 요청한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

이정미위원

재심 요구를 누가 하셨냐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구청장이 이거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해서 구청장이 판단한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구청장 주도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구청에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재심할 생각이 없었는데 구청장이 알아서 재심을 요청했다는 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저희한테 오면 그때는 제가 판단하겠죠.

이정미위원

제가 그 판단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심을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저희한테 내려왔으면 제가 재심 신청 다시 하겠죠. 만약에 구청에서 저한테 어떤 통보가 왔으면,

이정미위원

구청에서 통보 안 왔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보 안 왔죠, 아직.

이정미위원

구청에서 재심하는데 통보 안 했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공단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는 별도 없었으며,” 없다고 하셨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재심의 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중구청 정책협력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선서하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이정미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왜 나오셨어요? 이사장님 대신해서 지금 해명하려고 오셨습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정미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저 절차 알아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재심 요청을 안 했는데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재심 사유에 넣은 겁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감사원에 제가 재심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얘기,

이정미위원

당사자세요, 당사자. 누구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위원님! 1년 6개월 동안 저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정미위원

그래서 내려왔는데 재심을 누가 했냐고 여쭤보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이정미위원

뭐가 안 내려와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심이 저희한테까지 안 오고 그쪽까지만 왔다고,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정책협력과에는 왜 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위원

정책협력과가 누구예요? 이 자료는 이사장 모르게 보냅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그 재심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정책협력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준 사실은 있다고 저희가 기재해서 보내드렸고요. 재심 청구권자는 중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줬고 그걸 통해서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사장님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정미위원

네,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본인의 판단하에 한 달 내내 시간 보내고 재심 신청을 5월 7일에 했습니다. 맞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아니, 날짜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사장님이 재심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재심을 했기 때문에, 재심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뭐가 재심 사유가 될까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걸 자세히 봤는데 날짜부터 정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뭐가 재심 사유가 될까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재심을 신청 안 하셨으면 구청장은 이런 거에 재심 사유가 된다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구청장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저희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요. 구청으로 옵니다.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재심 요청을 안 했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청에서 재심 결과가 내려오든지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정미위원

재심 신청도 안 했는데 재심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재심 사유를 어떻게 찾아낸대요? 재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재심할 만한 사유를 구청에서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한 겁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요,

이정미위원

관련 자료 뭡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재심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심의 신청한 사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게, 재심의 청구권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개인도 아니고 중구청장님한테 징계 요구가 나온 상태고 그 요구 처분이 잘못됐다고 중구청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안은 저희 공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중구청에서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심 진행 상황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감사원 재심도 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경화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건,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요청권자도 아닌 거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은 중구청장님이십니다. 저희한테 처분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정미위원

네,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아는데, 구청장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 채택된 거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모든 사안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요 문제 발생된 게 이사장님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님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재심을 했냐, 저는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거는 재심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심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세요. 대상자가 아니세요. 구청하고 감사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처리하니까, 그런데 해당 당사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데 이사장한테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이사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구청장이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재심을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면 재심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공단에다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일부 제출했다, 그렇죠? 그 말이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고 말씀,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제출 요구를 했죠, 구청에서? 정책협력과에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다? 재심 사유가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이 있었나 보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들어가셔요. 이사장님, 어저께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감을 했는데, 우리 청렴도 있잖아요. 중구 공직사회에 대한 내부청렴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주의, 경고, 주의, 경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의, 경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그때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해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 말씀하시고 억울해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특위를 했을 때는 직원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불러서요. 직원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행정처리 과정도 설명 듣고 그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왔잖아요. 4차까지 와서 지금 상명하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 딱 나온 이후로 직원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먼저 조사해야 할 직원들도 아무도 안 오고 공단 직원들도 안 오고 육종 직원들도 안 오고 있는데 이사장님을 딱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사특위가 무슨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과태료 징수하자, 과태료 징수도 못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관리돼서 되겠습니까, 공직사회가! 저는 한 분 한 분 직원에 대해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업무가 잘못됐고 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합당하다면 최소한의 그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으나, 또 안면도 있고 하니까는 과태료를 안 보냈는데요. 지금 공직사회의 내부청렴도 바닥인 거는 이사장님 역량도 있어요. 수장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있고 동네에서도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뭘 떳떳하게 하면 뭐 합니까? 줄 잘 서 가지고 일하고 또 부당한 수당 받아도 뭐 환수 조치도 없고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으나, 구청장이 재심을 요청했다 하니 그거는 법적 권한이고 법적 절차니까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의 임기가 이제 뭐 길지도 않잖아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이 재심 요청 안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임기가 지났는데 처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 지났어요. 그런데 처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죠.

이정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가 굉장히 내부청렴도가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사장님이 도의적으로 사퇴 의사 없으십니까? 이 정도 논란이 있고 이 정도 시끄러운데, 공단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직서 쓰게 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게 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사퇴할 의사 있으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싶습니다. 더 다니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정미위원

그러면 사퇴 의사 있으신데 사직서는 왜 안 쓰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왜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지 쓸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원 조사 끝날 때까지 사퇴 안 됩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지 공무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어린이집 원장 사직서는 누가 받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받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모 어린이집 원장 사직서는 왜 받으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요. 정식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이정미위원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서 변호사 자문 다 구해서,

이정미위원

지금 수사 사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직서 수령이 됩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하다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그 모 원장이 최근에 사직했는데요. 지난 2025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받고 의회의 지적사항과 구청의 감사를 받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1월 9일 사직서를 저희한테 냈는데, 저희도 그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장의 주장은,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직서를 내고 한 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사직을 통보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나는 사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나가겠다, 한 달 뒤부터는 자동 퇴직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봤는데 법률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규정이 그 원장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민법에서도, 민법 660조인가 거기에도 근로자가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법률 자문 결과도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표 수리를 해서 3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사장님은 지금 감사원 감사받는 중이라서 사직이 안 되시는 거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정미위원

사직서는 내보셨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사직서 한번 내보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최소한 기관의 기관장이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내부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직원들을 탓하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어떻든 법적 검토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왜 지금 법적 검토를 아직 안 받았는데 자꾸 저한테,

이정미위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없는 사실입니까? 없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정미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까지 직원들 앞에서 저를 모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정미위원

지금 1년 반 넘게 했어요, 감사를.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그런데 뭐,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도 의원님이 신청해서 한 거잖아요!

이정미위원

저는 이의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도 뭐 여태까지,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단장도 있고 또 경영본부장도 있고 사업본부장도 있고 그런데, 이사장이 여기 앉아서 끝까지 이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보고도 그런 식으로 드리렵니다.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따로따로 자기 거에 대한 소관을 보고드리고, 아침에도 의장실에 가서 그런 거 갖고 좀 부의장님한테 혼났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천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구청하고 기관하고의 형평성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또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기관이기에 특별하게 할 수밖에 없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문제시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계속 이사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동성 사업본부장님, 공단의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길기영위원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2본부 체제로 공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간부들, 직원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공기업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부분은 가슴속에 다 안고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 관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 등등에 대해서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과 비전도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민선 8기 출범하고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같이 산하기관에,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제2의 구청으로 평가합니다. 사회서비스단 포함해서 668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모두에 이사장님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대외기관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2021년도에 대한 평가가 주요 내역에 나왔는데 2022년도부터는 행안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기관에서 행하는, 인사혁신처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역의 실적도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이, 조직 부분에서는 조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고, 거기에 약간 생각에 대한 다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 구성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단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의 낭비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가 잠깐 생각을 달리해서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집행기관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행정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고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는 시정과 개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동료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항상 선제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다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앞세우면서 제도적인, 합법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막은 거예요, 재의요구.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 또한 집행부에서 다 막아버린 거죠. 이쯤 되면 누구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기관을 벗어나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며칠 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님이 전화 와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언론에 나간 등등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과 함께 그 피디를 조만간 만나는 걸로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전국 방송으로 전파가 되어 나갔을 때 그 또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책임자는 있을 것이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오전 중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시정이라든가 처리라든가 건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계획도 없었어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로 와서 해명하고, 공단 측에서는 또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강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런 등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직제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성 사업본부장님은 상임이사 자격으로 서류를 내서 임명되셨죠?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길기영위원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공단 전체에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길기영위원

잠깐 나오세요.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길기영위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분장을 정확히 보고받지 않았는데, 사업본부장에 발령받고 나서 사업본부장은 주차와 체육 쪽에 대한 전담적인 사업본부를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추가해서 사회서비스단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상임이사의 책무에 대해서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공단 전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계약직 경영본부장으로서, 계약직 본부장으로 채용된 우리 안정은 본부장님이시죠?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길기영위원

안정은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으로 업무를 맡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본부장에 대한 업무보다 총괄적인 의미가 많이 치우쳐 있다, 지금 안정은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감사업무도 총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직제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급조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규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그때그때 권모술수로 썼을 때 나중에 처벌을 받는 부분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두 본부장님이 너무도 자명하게 아실 겁니다. 제가 임시회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드린 적이 있어요. 간부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직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공기업법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것은 법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처벌의 대상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고, 두 분 본부장님이 오랫동안 훌륭하게 마친 공직생활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동성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을 것으로 내가 추측이 됩니다마는 먼저 계약직으로 오신 안정은 본부장님 것은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법률적인 검토를,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직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길기영위원

잠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12페이지 봅시다. 안전감사실장님 나와 보세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길기영위원

부조리·갈등 없는 청렴 공단 실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부패방지보고회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참석자들, 감시 대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청렴 같은 경우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패방지보고회 등 정례적인 정책 이행 점검, 실행력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든 싫든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매번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정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패 방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부패 방지 ISO 37001이라고 인증을 받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별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최소한도로 돼 있는 게 내부청렴도 조사 기관 용역비 400만 원 잡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많은 사업, 교육과 인증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절차들을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중구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은 별도로 못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부패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사업내용 부분에 보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뢰받는 공단 실현을 위한 부패 예방 시스템 마련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조리·갈등 없는 조직문화 확산이에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부조리 없고 갈등 없는 청렴한 공단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공단 직원들의 분위기라든가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1년여 넘게, 2년 가까이 감사원에 파견으로 해서 조사받고 또 의회에 이렇게 출입하는 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특단의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일단은 직원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침체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그게 바탕이 돼야지 부정부패나 청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청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기 진작 부분이, 그러니까 조직문화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질적인 부패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장기 시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더더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길기영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보다도, 지금 뒷장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25년 5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33.8%예요,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거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매뉴얼로 나오는 부분, 예산 타령하는 거잖아요. 예산 430 부족하면 1500만 원도 드릴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용자의 안전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게 다 직원들에 대한 자세부터 해야지 우리 구민들,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입도 증대가 되는 거고?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예산집행률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부분도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16페이지 봅시다. 사회서비스단장 양기창,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2월 1일 자로 센터장이 새로 왔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의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식자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매월 임원 보고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개선된 내용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2월 1일 자로 센터장이 새로 왔고요. 그 센터장 와서 바로, 조직이 지금 2년 반 정도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 미션공감워크숍도 진행고요. 그리고 초반에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또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고요. 센터 내에 팀이 3개 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나 업무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의 계약, 회계 역량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식자재 업체 관련이라든가 입찰에 문제가 있었으니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번에 지방계약법 계약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에 따른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종합 방안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감사의 지적사항 및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양기창 단장께서는 지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재료 공동구매 우수 업체 선정 때부터, 2016년도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 9년 동안에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구멍이 크게 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길기영위원

부정당 업체를 그대로 방관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여성보육과,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죠. 사회서비스단이 우리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렇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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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길기영위원

그전에 내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상당히 크게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 부분이 다 전파돼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일이 두 번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운영 방식 개선은 물론이에요, 그렇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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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길기영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가족정책과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28가지가 잘못된 게 지적이 돼요, 지적사항.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저번에 내가 이야기드렸던 것이고, 이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수 업체에 선정된 CJ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회서비스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CJ 전체를 자격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흑백논리를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선정 과정을 놓고, 선정 결정을 놓고 임박해서 10월에 진행되고 11월에 선정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8월에 CJ 측하고 사회서비스단하고 육종하고, 그게 담합이에요, 담합. 그런 모임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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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합은 아니고요.

길기영위원

지금 그런 내용의 녹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 측에서도 나와서 우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니까, CJ의 대기업에 대한 그런 것을 발언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봐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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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위원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 9일에 CJ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8월 9일에 육아종 세미나실 지하 1층에서 만났는데, 그때 8월 9일에 만난 것은 저희가 6월, 7월에 의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5개 업체 중에 CJ프레시웨이가 입찰 서류나 계약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같이 검토해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것은 소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소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CJ프레시웨이가 8월 9일에 “본인들은 억울하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똑같은 입찰 서류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하려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냐?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전문점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고, 이렇게 해서 입찰 서류라든가 이런 서류에 문제가 없다. 억울하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꼭 중구에서만 우리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하냐?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양 단장이 얘기했듯이 CJ 측에서 그런 억울함에 대해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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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검토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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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인정한다기보다는,

길기영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부정당 업체로서 우리가 판단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리점의 역할이나 프레시아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로 납품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자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CJ 측에서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태도라든가 발언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받아봅시다. 여기서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송재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오후까지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하긴 한데, 양기창 단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료 요구한 것 보셨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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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봤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전문 임기직에 관련된 평가 관련 내용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 제출한 것 갖고 계시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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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여기를 보니까 평가 기준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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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떤 사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가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점수랑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이 좀 바뀌네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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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잠시만요.

이정미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성과목표 이행 평가 기준, 이게 붙임1-2 해서 두 가지로 왔잖아요. 이게 어떨 때, 양쪽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평가하면 되나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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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을 전문 임기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1년의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 그러니까 회계연도 끝나고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를 하고요. 연말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는 올해 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본인이 계획을 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그 작성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성과계약을 합니다. 성과계약을 해서 당시 채용되신 원장님이 1년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마다 성과의 본인 목표 설정이 좀 달라서 원장님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부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만족도율이라든가 민원율을 좀 줄이겠다, 아니면 운영비를 좀 아껴서 사용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성과목표 이행 평가기준에 원장님이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본인이 경쟁력이 있거나 본인이 역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점수가 큰 것을 선택해서 이 기준으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일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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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평가기준에 대한 계획서나 지표는 잘 나눠져 있어요. 잘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재정 관리 평가 보니까 리더십 20점, 운영 성과 60점, 공통 역량 20점짜리 평가기준표에 보면 재정 관리가 정성평가로 돼 있어요. 재정 관리가 정성평가로 되는 것은 뭐예요? 재정 관리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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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혹시 붙임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정미위원장대리

예, 평가기준이 지금 오타로 온 건지, 제가 보니까 재정 관리는 사실 수치잖아요. 그건 정성평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직원 만족도 정량평가 15점, 이용자만족도 정량평가 15점, 이것은 여론조사, 학부모한테 의견을 만족도조사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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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량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관리라는 게 운영비를 얼마나 아껴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제대로 정량평가로 하셨어요, 원장님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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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그래서 회계연도 마감하고 나서 평가하는데 원장님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비가 얼마고 그에 따른 절약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정 관리에 대한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평가기준표 잘못 만드신 거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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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지금 본문 자료에 정성으로 돼 있는데, 정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이런 게 사실은 원장님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신뢰도에 지장이 있는 거죠. 서류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가에 보면 조직 리더십으로 해서 20점 돼 있는 게 있고, 조직 리더십은 똑같이 20점이고 핵심 사업이 50점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이나 평가자의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있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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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역량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 평가에 반영은 됩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역량평가를? 역량평가는 수치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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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역량평가에도, 여기 기준표에 보면 자신의 책임 범위가 조직 리더십이나 핵심 사업, 공통 역량평가가 평가자의 평가 점수, 어떻게 평가됐는지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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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개별적으로 개인한테는, 당사자한테는 평가 결과를 공지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나 타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점수는 알 수 없고 본인 점수만 알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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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이의신청 했을 때는 내가 왜 이 점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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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웬만하면 객관적인 정량평가 부분만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관리 부분에서 수치가 잘못됐다든가 정량평가 부분에서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고 하는데, 만약에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그 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평가자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평가자의 판단은 평가자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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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각각의 평가표에 공통 역량, 리더십,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평가자가 가졌던 판단을 점수화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정량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자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렇죠?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점수도 나오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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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그것 외에 이의 제기를 할 때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가 왜 이 점수지,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등급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높이 나왔지 하는 것의 평가는 평가자 고유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를 불허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평가자가 누구였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평가 대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평가자가 누구였습니까? 뭐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 평가자는 누구였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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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보육 교직원 말씀하시는?

이정미위원장대리

평가자 고유 판단 영역에 대한 그 평가자, 고유 판단하신 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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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지금 원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사업단의 부장이 있습니다. 1차 평가를 사업단의 부장과 단장이 하고 있고요.

이정미위원장대리

1차를? 여기 세부평가 계획에 보면 평가자는 또 가중치가 있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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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평가자마다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고 1차·2차·3차 평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평가인지 역량평가인지에 따라서,

이정미위원장대리

성과평가는 또 달라요. 성과평가는 공단이 1차 해서 25% 반영하고, 맞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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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2차는 공단의 사업단 단장이 35%, 3차는 공단 이사장이 40%예요. 그러면 아까 그 공문에 평가자 고유의 판단 영역을 점수에 할 수 있는 평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평가자들 중에 고유 판단 영역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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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평가표에는 평가 지표마다 달리 있잖아요. 그분을 평가자가 평가하는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물론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다른 인사평가나 공단의 평가나 구청의 평가도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

이정미위원장대리

아니, 평가표에 평가하는데 제 얘기는 평가자 고유 판단으로 점수를 주시는, 높이 주시거나 낮게 주시거나 할 수 있는 평가자가 누구시냐고요. 여기 지금 평가자가 1차·2차·3차, 또 역량평가 들어가니까 1차에는 구청 보육지원팀장도 있네요, 공단 보육사업부장도 있고. 또 2차 평가에는 가족정책과장도 있고 공단의 사업단 단장도 있어요. 여러 구분을 해서 평가하시는데 이 단계마다 평가자 고유 판단 영역이 들어갑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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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그 평가하는 평가표 자체가 고유 판단이죠.

이정미위원장대리

정량평가는 수치에 의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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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정량평가는 저희가 수치를 아예 거기에 못 고치게 일률적으로 다 써 놓고요.

이정미위원장대리

그것은 뭐냐 하면 평가 자체가 이의 제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투명한 기준이잖아요, 점수로 수치화했으니까. 그러면 1차·2차·3차, 또 역량평가에서 1차·2차 평가하는데 이 모든 평가자들의 고유 판단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평가표에 전부 다 넣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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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평가표 자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성, 리더십, 공통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유 판단 영역이죠. 그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리더십이 어떤지, 책임성이 어떤지, 신뢰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고유 영역이라고, 성과평가를 제외한 역량평가는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설문지는 제가 받았어요, 자료에. 이것 보니까 원장님들이면 학부모님들한테 보내고 또 교직원들한테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이것은 수치화돼서 정성평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교사들한테 해 보니까 불만족도가 몇 점이고 만족도가 몇 점이고 이건 숫자로 나오는데, 이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평가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번에 5명 평가했다고 여기 개인정보 다 지우고 주셨는데, 그 다섯 분 중에 누구든지 “부당하다. 나는 이런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적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가자의 평가 범위, 고유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불가야. 내 마음이야.” 이 뜻이거든요. 평가자의 고유 판단 영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평가자가 평소에 일을 하는데 “저 원장 마음에 안 들어.”, “저 선생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로 점수를 낮게 줄 수 있고 높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정량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과목표 이행계약서도 쓰고 원장으로 지금 2년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개별적인 “나는 이 원장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고향이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잘 보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도 못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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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표를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평가한 지표 좀 우리 의회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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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그런데 답변을 드렸지만, 각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이 나가 있는지 다른 피평가자들끼리 알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정미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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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창 서열이 몇 위다, 몇 점 맞았더라, 저분은 공단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 이렇게 되면 그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우선은 평가 시스템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투명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이정미위원장대리

일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각자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또 제가 수시로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했고 아이들도 잘 돌봤고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억울하다, 나는 이런 평가가 너무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 투명하게 당신의 실적이 이러이러하고 아니면 관계가, 또는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평가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평가 이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로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도 대강 누군지는 알겠는데, 교사들하고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좀 시끄러워서 또 그쪽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렇겠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위원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가급적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겠죠. 사적 감정으로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좀 투명하게 평가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장대리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하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길기영위원

예길해 부장님은 공단에 처음 왔을 때 전공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기 전까지도 관공서의 시설에 대해서 전문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공단에 환영을 받으면서 입사를 했는데 체육사업부로 간 건 처음이죠?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경험은 처음이고요. 그전 기관에 있을 때는 계약 업무하고 총무 업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낯설겠네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의욕을 가지고 직원들의 2교대, 3교대 전환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부에서 근무하시는, 인포메이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체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본체제에서 예길해 부장이 체육사업부로 가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의 2교대, 3교대 근무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 불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고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변화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1월 2일 자에 발령받아서 1월 20일까지 현황 분석을 쭉 했습니다. 고객의 인원수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가동률, 직원들의 대응하는 시간, 그렇게 1월 20일까지 현황을 분석하면서, 예를 들면 입장 인원 같은 경우는, 시설 안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설 안내 같은 경우는 입장 인원 안내하는 주 업무하고 또 회원이 되려면 접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이고, 부수적인 업무로는 전화도 받고 프로그램 전환도 하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면 06시 이전에 와서 접수하는 고객이 없고요. 또 21시 30분 이후에는 접수하는 고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5시부터 4명이 출근해서 접수 안내 2명, 입장 안내 2명, 이렇게 출근을 시켰고요. 퇴근자도 22시 30분까지 명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길기영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인포메이션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볼멘소리를 들었냐 그거예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들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그분들이 원하는 근무조건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1월 20일까지 제가 나름 어떤 현황을 분석해 봤고, 분석한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와서 그 내용을 같이 공감까지 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경영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오전에 조금 걱정이 돼서, 새로 이동성 상임이사, 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이사를 임용했는데 현재 직위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상임이사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상임이사로 해서 사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본부에는 체육사업부, 주차사업부, 사회서비스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직제상 누가 상위 직위인가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상으로는 본부장이 똑같습니다.

길기영위원

똑같아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본부장 직위는 똑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위법이라든가 직무대행 순서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위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기영위원

상임이사의 법적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임이사의 법적 역할과 책임, 공단에 대한 그런 직제 규정상?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공단 직제 규정상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의 운영 기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최고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앞으로 이사장이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직무를 누가 대행하게 되나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사업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가요.

길기영위원

사업본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임이사,

길기영위원

상임이사가 하게 돼 있죠?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현재 직무대행은 어떤 순서에 따라 대행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직무대행은 어떤 순서에 따라 대행하게 돼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임이사가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경영본부장, 그다음은 직제순으로 돼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다음에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서의 직제순으로 돼 있는데요.

길기영위원

그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네. 구청,

길기영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쭉 돼 있죠?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현재 직무대행 규정의 경우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현재 직무대행 규정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검토해서 규정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만약에 저촉이 되면 거의 다 빼낼 수가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촉이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길기영위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금 답했죠?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상임이사를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내부적으로?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다른 공단에서도 상임이사를 직제상 하위 직위에 두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중구처럼?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한 바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공단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8월 1일 자 임용됐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영본부장의 질의 답변을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보게 되면, 공단의 인사 기준이나 조직 운영 기준에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공단 전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시회 때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방만한 경영 운영에 대해서는 청렴감사실,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치된 인원, 2023년도에 배치된 인원을 봤을 때 증원 인원이 16명이나 됐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하셨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경영본부장은 이 공단의 조직 구조, 인력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들어가세요. 우리 중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10일간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지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이것은 감사 범위가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 31일까지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중점적으로 감사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건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일단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서른다섯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던 게 감사결과지입니다. 이게 2023년도 10월 31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특정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간의 열심히 했던 그런 수범사례라든가 또 건전하고 신뢰받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개했을 때, 적극 행정을 전개했을 때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도 감사 중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수범사례, 이런이런 사업은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감사 결과에 많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행동강령 분야에서 이 자체를 적용을 안 하고 공단 자체 감사에 실시를 전혀 안 해요. 미실시된 게 상당히 많고 한 가지, 복무감사 실시된 게 명절 추석 전후로 돼서 실시된 거 하나뿐이에요. 이것도 시정 요구 조치 사항에 받았던 거고, 사회서비스 시설이 방대하게, 처음에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도 받았지만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미실시 등,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간부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건데 실시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욕을 보게 되는 거고 임직원들 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가 부적정하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하기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인사평가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승진, 평가급,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대로 평가받고, 내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관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지적사항, 일반직 직원 역량평가 실시하면서 팀장 4·5급 경우 평정자의 가중치 비율을 부서장 40%, 임원 60%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 버렸어요. 부서장 60%, 임원 40%로 잘못 산정한 거예요. 이게 봉사들만 근무하는 겁니까? 그게 시정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역량평가, 인사평가 점수 재산정했다, 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평가, 부서 직원들 관리 부적정, 공무직 근무성적평정 장난치는 거,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두 분 본부장님, 속기를 통해서라도 보시고 반영하셔야 하는 겁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 기간, 그런 형식적으로 부적정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지금 현 시점까지에 대한 그런 감사의 종합감사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후에 후배 의원님들, 10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여다봤을 때 떳떳함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요구 사항이 거기서 수반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이 또 하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기업법 제65조2항에 따라서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5월에 임직원이 참여한 상세 교육과정을 보면 골프, 스킨 스쿠버 등 9개 종목의 이론 수업, 자세 교정, 경기 지도, 이것은 자기 계발하고 친목이 주된 내용이에요. “공단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님에도 공단 예산을 지출하였다. 또한 2023년 5월 2일 날 이수 계획 결재 시 중간 결재자인 본부장이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인을 지정하여 결재해야 함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체제상. “결재에서는 휴가로 처리하고 2024년 5월 3일 날 교육비 지출 시에도 본부장 전결 규정 사항을 모 부장 전결로 처리해서 지급하였다.” 조치사항이 권고, 교육비 훈련 예산이 공단 경영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교육에 사용되는 일 없도록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회 운영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알겠지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목적 외 사용하는 거, 이것도 지적받았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세부 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5개 부서에서 대부분 교육훈련비를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위탁교육 관련이 아닌 간담회, 내부 교육 후에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지출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이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담당자! 교육훈련 담당자 누구예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길기영위원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 이게 몇 건인지 아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전체 건수는 지금 그 지적사항 명세상으로 총 92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1175만 3710원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사용했냐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 항목을 잘못 인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외부 위탁교육을 받든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거기서 발생되는 식사비나 여비 그리고 기타 간접 비용까지 다 집행기관에서 지출함으로써 다 지출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수행할 경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식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교육훈련비로 집행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던 내용들이 감사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길기영위원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실제로 식사나 다과류 정도도 교육훈련에 수반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비로 집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부분만 집행하고, 또 한 가지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는 교육훈련비 등등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준수하고 지키면 되는 건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왜 이런 것을 지적받아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들어가세요. 힐링 캠프의 예산 집행 부적정, 이것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그런 교육훈련비로 집행한, 전 직원 힐링 연수회 1박 2일 명목으로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육훈련비 예산으로서 지출할 수 없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일비, 식비, 숙박비, 여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교육훈련비로 지출할 수 없는,” 이 통도 커요. 주류를 일부 부서에서 구매하고 영수증을 첨부했어요. 교육훈련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를 있는 그대로, 그런데 주류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했다는 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이게 그 감사받는 기간이 길어서 나태해서 그런 것인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가, 나는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 첫 번째 행감 받을 때 상당히 내가 주의 요구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그 이상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나는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저하가 되고,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평가를 낮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난의 화살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이사장, 임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 부당한 지시를 간부들이, 임원들이 내렸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게 여러분 간부들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대한 그런 지적 받은 것은 뭐 개인적인 일도 지금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그때 당시 경영본부장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어느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길기영위원

2023년 10월 30일 전에?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무를 안 했더라도 감사 범위가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 후에 경영본부장이 근무할 시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완벽하게 조치가 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서른다섯 가지예요.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후에 경영본부장님이 근무하실 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잡았는지 확인해서 이것도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공단은 구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길기영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까 힐링캠프 가는 거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그게 계약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고요. 와서 그게, 우리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회에다가 약간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시끄러운 건 하지 말자고 해서 그거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3년 다 돼 가는데 3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경영평가에서도 한 20위 정도 올라갔고요. 저희가 청렴도 조사도 지금 5년 동안 상위권으로 해서 91.1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도 처음에 74가 나왔는데 지금 92점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도 의회하고 상당히 그동안 시끄럽게,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채용해서 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또 실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무래도 그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잘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직원들의 보람도 있는 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관이든 간에 평가의 결과는 우수, 최우수, 상위권의 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결과를 놓고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또 그 결과를 놓고서 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이라든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보람되고 우리가 열심히 한 그런 평가에 떳떳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때 뭐,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정성이 부족하면, 정량이 좀 많으면 또 종합적인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정성적인 평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성할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원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사장에 관한 해임 처분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하나만,

송재천위원장

예, 하세요.

이정미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부장님들 중에 물품수급관리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이정미위원

물품수급관리 계획이 안 돼 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수급관리 계획을 다 짜갖고 물품출납원이라든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지금은 매년, 중구청 2023년 당시 종합감사 이후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매년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건 취득할 건 취득하고 재물조사 통해서 불용처리할 거는 불용처분하고 이렇게 매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외부 주차장들, 사무실에 PC 있죠? PC 다 1대씩 있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PC 좀 교체했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저희 예산이 없어서 PC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PC 하나도 못 샀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요청은 했는데 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이정미위원

2024년도에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24년도에는 없었고요. 2025년도 올해도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PC 교체 없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PC에 대해서 일련번호 붙여서 비품 재물조사가 돼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PC는 지금 업무용으로 쓰는 공용 PC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 그 사이에는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몇 년간 지금 PC 교체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었으나 계속 삭감이 돼서 교체를 원활하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에 필요한 경우에 한 2, 3대 정도, 이렇게밖에는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2, 3대 정도밖에 교체 못 했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재물조사가 다 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가 PC별로 고유번호, 그게 지금 물품관리대장으로 돼 있죠?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겠어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PC에 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위원

네.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노트북이나 PC나, 노트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품대장 좀 보내주시고,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내구연한 지난 거 지금 좀 시급한 거,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좀 보내주세요.
광호

박광호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네,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단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사기충천해서 원상복귀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평을 좀 하겠습니다. 외부고객 종합청렴도에서 9.01점을 받았는데 외부고객 청렴도, 전년에 비해서 0.08% 하락됐고, 내부고객 청렴도, 전년에 비해서 0.15% 플러스 됐어요. 전반적으로 0.02% 하락됐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었잖아요. 지금 뭐, 의회 조사특위도 했고 그다음에 구청 감사도 했고 감사원의 감사도 했고, 그런 와중에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더 높았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렴지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와중에 특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내부 업무 청렴지수가 지금 떨어졌어요. 내부 업무 청렴지수요. 그러니까 업무상 청렴에 대해서 서로 못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직원들 간에.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물론 사기가 진작되고 활성화되면 서로 간에 신뢰하고 믿고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그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이 오롯이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인 도심재정비추진단장 라전희.

송재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정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추진단은 현재 총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025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활기 넘치는 도심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우리 구 회현동 및 다산동이 서울시 휴먼타운 2.0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회현동은 같은 해 12월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다산동은 휴먼타운2.0 사업에 대한 법정 계획수립용역비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산 일대로는 저층 주거지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25년 4월부터 정주환경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시비 2억 원에 구비 1억 원이며, 동별로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남산 주변 일대로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6월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에 대한 법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9월에는 신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서울도심의 랜드마크이자 글로벌 패션뷰티의 중심지인 DDP 일대는 그간 과도한 도시규제와 시장침체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도심지역의 위상과 도심기능의 회복,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7374만 원이며 시·구 매칭부담 5:5로, 구비 3억 8687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주민동행 지역공론장을 2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계획에 대해 금년 4월에 서울시에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미공병단부지에 대해서 23년 12월 주민제안된 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그간 법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6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시구 합동보고회 이후 2025년 하반기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관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현동1가 203번지 일대 8필지 2388㎡에 연면적 2만 4685㎡, 지하 5층에 지상 15층으로 건축할 예정이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 에듀케어센터, 스마트팜 등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SOC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인 BTO 방식으로 민간이 건축사업비를 전액 조달하여 건축하고, 건물 전체를 구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일정기간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28억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7월 사업계획을 보완‧변경한 민간제안서를 재접수하여, 2025년 5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3차 중앙투자심사 및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4년에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등 총 21회 약 2600여 명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25년에는 5월까지 총 10회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약 1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필요로 하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론장,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예산액은 5억 7934만 2000원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1억 6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해당 없으며, 14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 1건에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 DDP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쪽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DDP 공실이 많아서 그거 간담회 한번 했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이정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DDP 지역공론장을 2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지역주민 분들 대부분 의견들이 의류상가 공실률이 과도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해소 방안을 검토한바 실제적으로 용도변경들, 그게 패션 상업시설로 되다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자유롭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법적인 부분 가지고 좀 논의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용도변경이 좀 제한되는 부분, 아니면 건축 개량이 제한되는 부분이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이게 구분소유자의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집합건물법상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약간 동의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 개정 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서 조항을 붙여서 구분 소유 변경을 거쳐서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약간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끔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되지는 않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은 패션 관련 상업시설인데 거기를 오피스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이 건축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께서 조금 요구하셨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판매시설들이 백화점처럼 바닥에 구획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으로 이게 벽이나 공간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픈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잠정적으로 구분 소유로 구획됐던 부분들이 벽 같은 걸로 구획이 된다면 그 용도변경은 일부 가능은 한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당초의 컨디션 자체가 판매용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이런 코어 부분들이 판매용으로 적합하게 세팅이 돼 있다면 이걸 업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변경됐을 때 그게 과연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그 간담회를 가신 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상인들이 많아요? 거의 상인분들이죠, 지역 주민들보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상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입점하신 분들, 아니면 구분소유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정미위원

분양을 받아서 구분소유자로 있거나 상가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죠, 여기 지역의 주민들은 아니시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그렇죠.

이정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은 이게 만약에 용도변경이 돼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공실률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게 사실은 양날의 칼이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맞아요.

이정미위원

뭐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안 좋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 이런 간담회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못 갔었는데, 그래서 건물주분들의 얘기도 사실은 일리가 있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워낙에 공실이 많아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 상인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역주민은 아니시죠. 거의 아니시고 출퇴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법무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서, 이게 그렇게 변경해도 된다고 그러면 사무실이 되는 거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우선은,

이정미위원

외벽도 공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동의 요건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인 거지, 그거는 집합건물법상의 동의 요건의 완화, 건축법은 또 별개로 다시 좀 들여다봐야죠. 소방이나 피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 단순하게 벽만, 그 사용에 대한 부분만 공간을 구획해서 업무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난 규정들 거기에 달려 있는 소방, 이런 규정들이 다 다르니까,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거는 동의율을 낮춰주는, 5분의 4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3분의 2로 저희가 개정 요청했습니다.

이정미위원

3분의 2만 동의해도 이거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개정해 달라, 이 요청을 하신 거라는 거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이정미위원

그래도 하고 나면 건축법상 지금 상가로 공사가 됐기 때문에 또 그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상가별로 벽체를 다 놨을 때 문제가 있는지도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주차, 이런 기반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시설을 용도 변경했을 때 환경에 맞는지를 다시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정미위원

빨리빨리 추진되기는 또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접지에 있는 주민분들이 또 그러면 상가가 업무시설로 갔을 때, 업무시설은 또 공실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을 좀 접하긴 했는데, 쉽게 뭐 법령 개정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 아직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도 아니어서 상당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동대문 뷰티패션 산업은 조금 침체되겠네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그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정미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동대문 DDP를 살리려고 패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 끝났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특정개발진흥지구인데 그거는 아직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업무가 충돌이 되는데?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패션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저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건드는 부분이라서 약간 역할은 조금 다른데, 일부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죠. 상가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무공간이 되면 패션 매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이정미위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쪽에 2025년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또 지역공론장 아카데미, 쭉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를 하시면서 황학동 지구단위계획이나 주교·광희 재개발 관련해서 혹시 주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실제적으로 그건 결과보고상에 있는데, 이게 저희는 주민설명회, 행사 위주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 내용적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심정비과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도심정비과 사항에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결과보고서는 도심정비과로?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이정미위원

이거 주최하는 거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주최하고, 그거 공유 안 하세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도심정비과하고 재정비전략추진단하고 같은 업무를,

이정미위원

거의 업무를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그랬었죠, 그때는 부서장이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소통반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환경들은 좀 저희가 만들어 주는데 실제적으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조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좀 같이 공유를 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파악을 좀 해 줘 보셔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회현동에 대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중구민들 또 서울 시민들이 그 공간을 조금 이용하는 데 상당히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져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검토가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7년 차가 되네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선 8기 때 이게 시작이 될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은행에서 투자해서 투자비 회수를 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진행이 척척 돼 나갔는데, 그때 조금 사소한 것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지하에 그런 무단으로,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폐기물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로 조금 옥신각신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상대 쪽, 우리은행 쪽에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문제가 돼서 국감에 불려 나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뒷전으로 쳐지다 보니까 이게 수포로 돌아간 거고,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다 되는 것처럼, 회현동에 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도, ‘아, 빠르게 진행되는구나. 이제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길기영위원

그것도 조금 스톱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런 심사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저희 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긴 합니다.

길기영위원

심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저희 지금 이 회현동 복합청사가 법상으로 2개 법령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로맥’에 의뢰를 해서 5월에 조사는 완료했고요. 중앙투자심사에, 행안부에 지금 의뢰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0일에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거고, 그 심사비용은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뢰 용역을 제안해야 되는데요. 그게 1억 36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자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전 절차는 다 완료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 내로는 모든 결정은 다 완료할 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좀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길기영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이 주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알아요.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라든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재정비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큰 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심 부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든지 전략을 상당히 큰 틀에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게 그림이나 페이퍼로 그치지 않고 이것 또한 우리 중구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목표 1·2·3 했을 때 도시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구 15개 동을 다니면서 지금 도심재정비에 대해 전략추진단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수막 설치한 것을 많이 봐요. 현수막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모자랄 정도로 거기에 호응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현수막 하나 걸리면 변할 때까지 걸어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행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회현동 뉴:빌리지라든가, 회현동 가면 뉴:빌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스톱된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좀 미흡했는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나, 그런 곳에 대한 선정자들한테 일대일 마케팅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산동도 마찬가지고, 휴먼타운 2.0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밖으로 많이 밀려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당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게 우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혈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회현동이랑 다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밀착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용역 주고 싹 던져놓지 말고,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아니, 저희 같이합니다. 팀을 같이 짜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 있을 때 의회에 연락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는 기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딱 닫아놓고 감감무소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문의사항이라든가 설명회가 미흡했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 온 게 많아요. 저희들도 참여해서 설명 듣고, 그분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알차게 모든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단장님! 저도 중복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다르니까, 동대문 DDP 관련,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서울시 주관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저희 중구청이 필요한 사업, 중구청 입장에서 서울시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실제적으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금년 2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정비계획은 도시재창조과 소관인 거고, 그다음에 용역의 목적 자체도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가 용역하는 정비계획하고 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내용하고 약간 사업 영역별로 나눠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정비가 필요한 데는 정비계획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울시랑 TF팀을 구성해서 이 동대문 DDP 전체적인 판에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을 담아보려고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주장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DDP 저 건물, 솔직히 중구민한테는 필요 없어요. 저 자리에 예전처럼 스포츠시설이 있었으면 아마 상권은 그대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중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뺏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송재천위원장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중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8개 팀이며, 추진단을 포함하여 149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계획 및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녹지,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인 도심부 지역 재정비, 도시재개발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주민 필요시설 공급 및 녹지생태도심을 재창조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 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주택 재개발 공공지원 활성화 및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 등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 등 입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연계로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 건축물 단속과 주거약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도시 정리하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조성하며,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사업 및 명동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명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 구축, 건축전문가 재능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살피미 운영 등 예방적이고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남산자락숲길 이용 확대를 위해 포토존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곳곳에 일상 속 정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축 조성과 녹색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서비스, AI 챗봇시스템, 부동산 관련 공부 오류 조사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모토로 하여 보다 쾌적하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는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8년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이 있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전 후에 국립의료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이전했을 때 현재의 국립의료원이 있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중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꽤 있는 가용부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정부, 보건복지부 쪽과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발표된 건 없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발표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런저런 얘기는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공원이 조성된다, 아니면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런 건 낭설이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그 부지가 갖는 입지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에는 그런 용도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부탁드립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도시재개발 같은 것, 지구단위 관련해서 개발, 재개발 지구가 지금 꽤 되죠?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있고 또 신통기획 하는 주택 재개발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 사실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이슈도 있고 나쁜 이슈도 있고 부정적인, 부정부패 비슷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건 사고가 많은 게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지금 중구의 10구역이라든지 13구역이라든지 8구역이라든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차원에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보고받고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구역도 지금 그런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의 총괄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그쪽 개발하시는 재개발 조합장이나 이사들과 결탁하거나 한쪽 의견에 치우쳐서 빨리빨리 하라든가, 그런 말 하는 것에 주의를 꼭 주시고요. 중립을 지켜서 모든 조합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력하게 업무 기준을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모

유봉모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재개발팀, 지구단위관리팀, 주택재개발팀의 직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건입니다. 이는 도심부 상위계획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로, 사업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5개소로 장충동 일대, 황학·명동 관광특구, 회현동 일대, 북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2억 60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1월에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2024년 12월에 약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2025년에 장충동 일대 및 황학·북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 예정이며, 내년 2026년에 명동 관광특구 및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2.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부 상위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고밀·복합도심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정비 구역은 충무로·광희동·주교동·오장동 4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민열람 2건과 주민설명회 2회를 주교동과 광희동에 대해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달, 6월에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3.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재개발 전문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및 신규 정비사업 가능 지역을 발굴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44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3월에 방침 수립 및 주민 홍보를 계획하였는데, 4월에 22대 대통령 선거법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부터 주민 홍보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신당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단지로, 과반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요청이 있을 시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840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10개 동입니다. 소요 예산은 96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2월에 (가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월에서 5월까지 재건축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 현지조사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될 경우 9월에 현지조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도심 내 노후 지역에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고밀·복합 개발 및 생태녹지공간 확보, 도심 공간 재편 및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건으로, 단계별 산업 현황은 총 36개소로 정비계획 결정 단계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 관리처분인가 9개, 공사 중인 것이 13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3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관리처분도 명동2구역 등 3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6.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소통회의 추진입니다.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사 및 관계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재개발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개요로, 구성 대상은 저희 구청과 관내 민간사업자, 관계 용역사 등이며, 2023년 이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내용으로 도심개발 우수사례 발표 및 도심지 공사 등 기술 공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홍보는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상은 민간사업자 그리고 입주 대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각 개별 홍보와 SNS 등을 통한 수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6월에 상반기 소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이후 지속적인 개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친화적 도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대상은 관내 3개소 회현·퇴계로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5월까지 계약심사 등 발주 전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번 6월에 용역 계약을 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 8.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활성화 건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건으로, 대상 구역은 총 5개소 4146세대이며, 추진 방향은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신당10구역과 중림동398구역에 대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신속한 조합직접설립 완료, 그리고 공공지원 정비업자 등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신당8구역에 대해 조합원, 세입자, 현금청산자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 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선정 지원 등 인허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위한 번호 부여 동의서를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일이 많으시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정미위원

조합장님들 모임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 보셨어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조합장님 모임은 주로 담당 팀장님들이, 저희 사업이 도심 재개발이 워낙 다양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담당 팀장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조합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모여서 서로 우수사례 또는 함께 공유했으면 좋았을 노하우 같은 것, 또 아니면 민원이 너무 과해서 힘든 애로사항, 이런 것을 소통하시더라고요. 소통을 하시는데 참석해 보니까 서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해 보자, 그것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주도적으로 조합장이 끌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100%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한데 회의하면서 조합장님과 추진하는 총무님 정도, 감사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은 아예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이러저렇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은 공공 주도로 해서 설립해 주셨으나 관에서 그 이상 참견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전화하면서 코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게 그런 사안이니까 과장님이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주교동, 광희동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혹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세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건 다음 주 수요일 상임위에서 별도로 의견청취 건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청취안?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다음 주 수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동의안이에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동의는,

이정미위원

의견 청취한 것 보고하시는 거예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아니에요? 동의안은 아직 아닌 거죠?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의견 청취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 포함하게 돼 있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은 수렴했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랑 그것에 대해 주민설명회에서 받아들인 주민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을 거기서 또 참고하는 거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별도로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주교동이 방산시장인가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방산시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방산시장 쪽이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이정미위원

거기 지주들이 전화 많이 와요. 반대 의견이 좀 있던데 어떻게 돼요? 지주들이, 건물주들.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주교동 일대 정비계획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입안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소유자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전체가 워낙에 노후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합해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분들 의견을 좀 상세히 담아서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그 반대하시는 의견 꼼꼼히 챙겨서 서울시에서도, 방산시장이 우리 중구잖아요. 방산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심산업의 역할을 하는 건 아시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이정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게 고밀도, 그렇죠? 고층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하고 녹지축을 넓히기 위한, 고층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다음에 보고해 주신다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반대하시는 의견도 제대로 서울시에 전달해 주세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광희동도 마찬가지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다음 주에 같이하게 됩니다.

이정미위원

2개가 같이 다음 주에 오나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당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고, 제12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가능 판정이 나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전진단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노후도가 충족하면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진단이 아닌, 이름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진단을 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단축된 걸로 보이고, 한 가지 더 조금 여건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조합도 같이 설립할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좀 유리해졌네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해진 구조입니다.

이정미위원

사업하는 재건축 단지에는 유리해졌네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그것 플러스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의 동의율도 75%에서 70%로 5% 포인트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요.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오래된 공동주택을 빨리빨리 재건축하라는 서울시의 취지네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정책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노후 주택을 빨리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부, 2024년 8월 8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여기 현대는 동의율은 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현재 구체적인 동의율은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가칭)추진위원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 50%, 절반 이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오늘 그 추진위원회분들께서 간단하게 법령 개정 내용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는 동의율이 높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동의율을 받을 때 서명을 공식적인 문서 서식에 의해서 제대로 주셔야지, 또 받아오지 않게 잘해 주세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연번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이월시킨 것, 디지털 3D인가 뭐 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유명하신 안 과장님이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 서울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전산 용역의 특성이 전산은, 이게 시범케이스 비슷하게, 이런 게 드물게 하고 특히나 구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초로 보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저것 선례가 있으면 무의미한지 아닌지 판단을 되게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의외로, 자료 보완도 제가 알기로는 한 2회 정도 있었고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이게 중복 사업이어서, 얼추 방향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불허가 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입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은 없다,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전자계약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울시랑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가 있는 상태고요. 협의가 다시 오게 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된 거죠?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계약은 저희가 7월 초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또 보안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걸 수립했을 때 과연 보안성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한가라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전자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이것 돈 조금밖에 안 달라고 했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직접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그때 용역사랑 얘기할 때 자기네도 어쨌든 이런 개발을 해 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 의향도 있어서 이 금액을 맞춰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주체가? 5000만 원 갖고 두 가지 한다고 안 했습니까?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하나,

이정미위원

한 사업이에요, 3D?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그게 시범 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시범 사업으로 세 군데, 고도제한 풀리는 세 군데 동만?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동이 아니라 여기 적힌 것처럼 회현이랑 퇴계로변이랑 신당·청구 역세권 쪽으로 세 군데를 하고요. 이쪽이 사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세 군데 쪽을 저희가 우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 구현 예상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예, 저희가 3D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짓는지를 일반 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3D로 보게 되면 그걸 많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주소가 만약에 지금 퇴계로45길의 50이 내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입력시키고 다시 신축하겠다 하면 고도는 몇 높이까지, 용적률은 어떻고 건폐율은 어떻고 이게 다 규정,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그 형태에 맞춰서,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의 제재 조항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쭉 맞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예, 그런 식으로 3D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풀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반영시키면 그 건물의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D 형태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대충 상상이 가능하도록 도로에서 몇 미터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 그렇죠?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한계선이라든가 아니면 높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층수에 따라서 높이까지 해서 어느 정도 형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건축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한 200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이정미위원

연 200?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예, 왜냐하면 지금 매번 저희가 웹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한 20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또 봐야, 실제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정미위원

용역을 계약해 가시는 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역하는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같이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 관리는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까?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우선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쪽에서 다 관리해서, 그 웹을 관리하는 것들은 또 다르게 보안성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무슨 특허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철화

정철화지구단위관리팀장

지금 특허는 없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통 형태적인 부분들이, 건물은 아닌 도로라든가 UPIS 같은 것들을,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탈 때도 한 부분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돼 있는데, 실제 건물의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현시켜 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용역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용역은 굉장히 단발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3D 영상을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개략적인 정보 제공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소규모 3개 지역의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기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용역인 건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지역에 했는데, 부동산 규정이나 법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시환경정비법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기부채납도 얼마나 할지 모르고 해서 세밀하게 제시는 안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 지역에 한정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가 3D에 대해서 봉제 산업도 마찬가지로 3D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돈을 받고 개발했음에도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월 얼마씩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도 한정되고 또 수시로 업데이트되려면, 지금 AI도 잘돼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려면 옛날에 했어야 되고, 지금 AI로 이렇게 입력해서 넣어보세요. 다 나와요, 그림도 다 나오고 사진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까지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쓸 수 없으니까 억지로 쓴 것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 한계랑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의 소유권 이전은 저희가 확실히 용역 계약하면서 챙기는 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업데이트라든가 유지관리보수,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중구에 앱 많지만 들어가 보세요. 유지 보수 안 되는 것 많아요, 고래 적 사진, 지도 그대로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지와 의도는 좋았으나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정말 알차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이 개발이 끝났을 때 소유권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도심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과제가 상당히 많이 놓여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진이라든가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데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고, 도심정비과는 무려 300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고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진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세운 쪽에서 하는 도시재개발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주택 재개발 다 합하면 50개가 넘는 사업이 굴러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 사실이고요. 저는 주로 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사업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여기보다는 한 단계 위의 계획을 많이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바로 아래 상위 계획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오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처럼 가면 너무 과다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 큰 그림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게 중장기적으로 너무 과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그 우려는 조금 들기도 하고요. 워낙 여기가 또 정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필요성은, 또 어차피 도심공동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가는 게 여기서의 조금 한계이긴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습니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주택 재개발에 대해 소유자들은 원하는 게, 물론 강남 같은 그런 기대는 안 하더라도 중구 관내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그렇게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가 없는 곳은, 지금 우리 중구의 신당동이라든가 다산동이라든가 아파트가 지금 건축돼 있지 않는 거니까 그 욕망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전반기 때 우리 의회에서도 중구형 공공지원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하고 발대식 비슷한 행사장에 갔습니다만, 저희들도 깜짝 놀랄 만큼 기대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추진되는 부분이 서울시 재개발사업 중에 최초·최단기간에 조합 직접설립이 완료됐다, 이런 홍보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전국 최초로 동의율이 최단기간에 충족됐다, 잘돼 나가고 있겠구나,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사업에 항상 뒤따르는 부분이, 민원도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부정에 대한 그런, 비리의 온상이 항상 매뉴얼적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희들 또한 바랐고, 너무나 지금 우리 행정 공공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현란하게 움직였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무 과장,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일심동체가 돼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또 관심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할 때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고,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 단계에서 기대감을 너무나 주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고 늦어지면 그만큼 실망감이 뒤따른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걱정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할 때 행사장에서 내가 모두발언을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 내용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신당10구역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부터 조합 창립까지 항상 건설사에 대한 유착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 사무실이라든가 그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조합장님들, 관련된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여튼 의견을 들어야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감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이게 어디까지 거짓과 진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내정 부분에 대해서 정비 전문업체 빛세움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빛세움이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고 그만큼 능력에 대한, 정말로 여러 우리 중구 관내에 여기가 투입됐는데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이것 하나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태조사 정도까지만 알고, 상세 내용은 팀장님이 좀 설명하시겠습니다.
상혁

서상혁주택재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울시랑 자치구,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기간 2주가 소요되면 그 이후에 정리하는데, 또 최종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데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순이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공사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만약에 빛세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주장하신 것 중에는 쪼개기, 용역에 대한 의혹, 채용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하고,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님 두 분, 회계사님 두 분이 참석하셔서요. 회계적인 처리 부분이라든가 제기하신 의혹 말고도 혹시 또 전반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정비 전문업체 빛세움, 그리고 홍보대행업체 세운DNC, 여기도 관련된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능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우리 주택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욕구 충족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꼼꼼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서상혁주택재개발팀장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기를 그냥, 제가 알기로는 빛세움 같은 경우 여러 군데를 하다가 중단됐고, 또 문제가 있어서 막 옮기고 옮기고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안 된 부분이에요. 민원 들은 부분만 지금 도심정비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원했다는 조합의 임원들이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2024년도 8월 29일 자 MBN뉴스에서 장덕진 기자가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말씀해 주시면,

길기영위원

이거예요. 시공사에 대한 홍보 금지 기간 중에 홍보활동을 위반한 현산, 현대산업개발을 칭합니다. 대의원 간에 대한 의혹점을 받은 모 건설사에 대한 분쟁으로, 현산과 또 여기에 들어간 것은 GS도 있을 것이고 삼성물산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저희들이 그때 모 교회에서 했을 때 여러 건설사들이 홍보하고 화환 보내고 거기에 도우미, 홍보요원들 쫙 줄을 섰었어요, 그 간선도로에.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도 약간 의심의 눈빛으로 봤던 부분이 기사화됐던 거예요. 그런 분쟁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주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또 양사 간 컨소시엄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중구청 분쟁 조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 8월 29일 자로 MBN 뉴스에 들어가면 지금 확인될 겁니다. 장덕진 기자 보도 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또 비상근 이사에 대한 건설사의 유착 의혹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제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이니까 확인을 좀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식당을 딱 정해놓고 아지트처럼 식당에서 모든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다, 명절 때 보면 모 업체로부터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가 볼 때도 그런 특별한 날에, 연초, 연말, 명절 때 조금 홍보 효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과하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조합원에 대한 반발로 철거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조합원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건설업체를. 그러나 이제 찬반에 대한, 원하지 않는 건설사를 좀 돋보이게 해서,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유착 의혹들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발한 거죠. 나는 C라는 건설사를 지금 원하고 있고, ‘아, 여기가 타구에 비해서 잘했더라. 여기에는 하자가 없고 우리 자부담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거다. 그런데 어느 일부에서 원하는 건설사를 칭했을 때는 하자가 많고 사고도 많고 또 건설사를 선정했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송재천위원장

위원님, 제가 대화 좀 절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 같은데 그 구구절절하게, 그런 내용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아시죠. 어떻게 구구절절하게 기사를 다 읽어주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은 제가 조정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지 사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건설사로부터 부지, 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금품 제공도 조금 왔다갔다 하는 내용,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관광도 이렇게 해 줬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 지금 일단은 MBN에서 취재기자가 이 내용은 지금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후에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했듯이 쪼개기 발주라든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모든 조합원들이 원하는 쪽은, 불법으로 또 위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민원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이 신당10구역, 다른 구역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이해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일단 지금 서울시하고 실태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관에서 관여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한계가 명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사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범죄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시겠지만 다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공식적인 또 검증 절차도 일정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법인화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과다 관여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또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참 관여해야 될 부분이 어느 선인지는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한테 잠깐 여쭈겠습니다. 의견서가 저한테 온 게 있어요. 지역 민원인데요. 세운 6-4-1 지역 부근에 신성아파트, 거기도 포함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신성아파트면 인현상가 상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천위원장

6-4-1이 중구청 옆에,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인현상가 상부 부분의 아파트, 예, 맞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궁금해하셔서 의장님 직접 찾아뵀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현재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만약에 통합해서 할 경우 이쪽에 저희 구청 옆에 6-4-1하고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인현상가 쪽이 178세대 정도 되고 이쪽이 150 몇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현상가 쪽이 토지는 굉장히 좁은데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조합이 통합되다 보면 이쪽 위주로 지금 굉장히 그 중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6-4-1은 인현상가를 분리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 지금 원장님이 주신 거는, 이거는 통합해서 같이해 달라,

송재천위원장

그렇죠. 6-4-1 재개발준비위원회에서 의견 취지를 낸 거예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편도 저편도 들기 힘든 상황이라서,

송재천위원장

아니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결정난 곳에서 그 신성아파트도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인현상가 쪽에 조합원이 될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부지는 그걸 제외한 부지 쪽이 훨씬 더 넓은데 이분들이 통합해 버리면 인현상가 쪽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자기네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인현상가 쪽에서는 여기서 통합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영원히 재개발이든 뭐든 사업에 불가하다, 무조건 이번에 갈 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의견서 밑에 보시면,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도면을 한번 볼까요?

송재천위원장

어딘지 알아요. 어디인지 아는데, 이것은 인현상가 쪽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6-4-1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거라니까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6-4-1 재개발 조합이 실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정미위원

조합원 수가 적은 쪽에서,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 이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가 6-4-1이라고 통합돼 있는 게 그 상태거든요.
병태

윤병태도시계획팀장

이게 인현상가 쪽에서 낸 겁니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위원장님, 현재는 6-4-1로 전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 명칭을,

송재천위원장

6-4-1로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전체 정비계획에서는 현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인현상가를 제외하고 6-4-1을 하고, 인현상가는 1-7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 서울시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번에 전문가들 모시고 시구 합동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1차적인 관심은 저희 세운축 종묘부터 남산까지의 공원조성이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인현상가, 진영상가까지 그게 다 쉽게 말해서 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서울시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간주처리 건을 처음에 같이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럼 간주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활성화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9일에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대상지는 신당10,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구역 2개소입니다. 6월 중으로 신당10,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구역에 전자투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에는 신당10구역에 온라인총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간주처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전자투표기면, 지금 전자투표기 보셨어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모바일로? 기계 설치하는 것 아니고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별도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건 무슨 뭐 다른,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보안이나 이런 것들 다 검증이 된 상태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미위원

테스트해 봤어요?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병태

윤병태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 중림동 창립총회 때 전자투표를 시행했었고요. 법은 이번 6월 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전이라도 실증 특례를 받은 사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한번 다 검증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미위원

202호 정비사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법이 생긴 거예요?
병태

윤병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그거는 법이 6월 4일에 전자투표 부분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온라인총회라든가 전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법 바뀌기 전인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필요한 데에는 예산 지원하라고 공모를 했던 건입니다.
병태

윤병태도시계획팀장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증 특례를 받은 사무나 업체에 대해서는,

이정미위원

투표에 대한 조작이나 이런 우려는 없겠죠?
병태

윤병태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투표 예민해요, 지금.

길기영위원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민원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전자투표를 할 때 조작 요령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에게 찬성·반대를 유도한다, 이런 민원도 신당10구역,

이정미위원

전화기 뺏어서,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정미위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이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심정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이며,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8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예산 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2차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 공모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8개 단지 38개 사업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2차 공모는 7월경 추진 예정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편의 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단지별 맞춤형 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2개 부문에서 17개 항목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30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현재 자문실적은 토목 시공, 건축 시공 등 총 18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건물 노후화 관리 주체 부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3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관리 주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존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559개소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화 또는 빈집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안전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건축물 관련 공부상 대조 및 소유자 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노후 위험 건축물 6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주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풍수해 대비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및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통보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건축물은 822개소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후 9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저층 주거지 모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산동, 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역의 청소 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24년 1월 다산동, 2024년 7월 장충동에 각각 첫 개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부터 동별 근무자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근무자 채용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순찰, 환경정비, 방역, 간단 집수리, 보행 약자 대상 물품배달 등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1년 기준 다산동에서는 1479건, 장충동에서는 1799건, 총 3278건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9500만 원이 재배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사업비 또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충동 모이소 리모델링입니다. 장충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이소’는 기존 주택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주민 및 보행약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에는 모아센터와 마을카페를 조성하여 주민대상 생활편의 서비스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상 2층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 통합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화장실 재배치 및 용도별 공간 재배치 및 공간 재배치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고시된 관내 빈집 33호 중 전입 후 실거주가 확인된 3호 및 정비구역 내 5호를 제외한 25호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현재 이 중 17호에서 건축물 외벽 및 담장 균열, 처마·지붕 파손, 방치된 수목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안내하고,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안전관리 정비명령을 실시하며, 두 차례의 정비명령에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17호를 포함하여 총 25호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빈집의 소유자들에게 자율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의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호당 최대 600만 원,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성과 선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시비 1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질문을 안 드리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사업적인 것 설명하시는데도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43개 공동주택에서 신청했는데 3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네.

이정미위원

미선정된 5개는 뭐 어떻게 됐나요? 뭐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미달로 미선정된 건가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에 올리기 전에 현장 나가서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 괜찮은데 지금 공사를 신청한 내용, 또 어떤 데는, 지금 임대아파트는 SH에서 관할하는데, 그거를 구 지원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SH에다가 신청해야 될 사업이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 개를 신청했는데 현장 조사를 해 봤더니 헬스장 같은 데 바닥교체가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혹시 몰라서 거기서는 2개씩 같이 신청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심사 때 반영시켰던 내용들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특별히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떨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거네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하나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8월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연초에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반기에도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지원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1, 2차로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24년도 기준, 2025년도 기준을 보면 경제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과태료 등 징수율이 제가 판단하기엔 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제고라든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징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이 있습니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특히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그 실제로 연간 3200건 정도를 건수로는 부과시키는데, 금액으로 보면 보통 이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4% 정도가 납부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안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이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직접 방문해서 독려한 결과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금액들을 더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액이라든지 우선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시키고 그나마 안 됐을 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장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아센터, 마을카페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카페 운영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마을카페를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쪽 장충동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330분 이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동네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굉장히 접근성은 낮습니다. 접근성은 낮은데, 우리 모아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임시로 장충동 주민센터에 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르신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어르신 중심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만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 주택가라서 좀 작기는 한데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더라도 마을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카페를 조성했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실제로는 지금 광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림동이라든지 거기도 마을카페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한번 같이 고민을 상의해 보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면 그래도 고정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비용을 좀 줄이면서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단독주택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이소 개관식 할 때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장애인들에 대한 입출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나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을 좀 신청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8000을 시에서 배정받았는데, 사실상 지하 공사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시에다가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통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작년에 1억 6000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2000을 줬는데, 그 공사 비용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해 놨는데 최종으로 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경사로까지 설치해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설계까지는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설계는 이제 마쳤어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그런데 지하 공사 비용하고 경사로 설치 비용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이게 돼야지만 완벽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첫 번째 기본이거든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저희도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반드시 착공해야 되는 사정이라서 한꺼번에 확보해서 같이하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배정받은 돈은 올해 내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 착공을 했습니다. 추가 비용도 계속 노력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부분도 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모이소가 구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한참 사업 진행했던 동화동, 신당5동의 모아타운, 그 사업들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왜 지지부진해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저희들이 작년 계속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그래서 서울시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승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233명한테 우편을 전부 발송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약 15.7%인 193명만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면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30% 이상이 또 반대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에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 결과 금년 4월 7일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아예 철회시켜서 지금은 아예 해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뭐 하다가 진행이 잘 안돼서,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나중에 또 주민들이 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 그때 다시 재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바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위원회 현황과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도시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역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리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도시정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리하기 사업은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우기와 줄이기, 정비하기 등을 통해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중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7개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이 함께 총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열었고요. 총 1346건의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도시정리하기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6쪽 명동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명동관광특구 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3개의 거점광장을 조성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명동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와 입찰공고 등을 거쳐서 8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엊그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7월부터 시공업체 선정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명동관광특구 내 일부 지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디지털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옥외전광판 점등식이 있었고요. 12월에는 교원빌딩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하나은행하고 신세계백화점 신관, 그다음에 롯데영프라자가 7월에 서울시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동 중앙길과 남대문로, 그다음에 명동8나길, 팔로잉미디어 등 4개 거리 미디어 모두 지난 4월과 5월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9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등 17개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9건의 광고물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였고요.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81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 마장로 주방가구거리와 동호로7길부터 다산로8길까지 2개 구간에 14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도 완료했습니다. 50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의 관리와 또 재해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거나 또는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해서 사업자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또 필요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총 318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명령과 일부 철거를 했으며, 이행강제금은 209건 약 3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513개소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 없는 간판 58개를 철거하였고요. 약 7230건의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해서 3692건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등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 시간대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평일 이면도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호등이나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단속과 함께 예방 조치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폐현수막의 100% 재활용을 목표로 빈백쿠션이나 장바구니, 마대 등을 제작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입간판 제작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수막과 전단지, 입간판 등 2만 8000여 개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요. 올 하반기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관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의 노후 시설물에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2월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계약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착수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8월까지 워크숍이나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마치고요. 시설 공사를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200만 원입니다. 55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출입구, 그다음에 현관 1층 쉼터와 부엌 등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까지 현황조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었고요. 9월까지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하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25년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 협약의 건입니다. 옥외광고물법 9조와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6월 11일이었고, 협약기간은 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참고로 신규 광고물은 매월, 그리고 연장되는 광고물은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옥외광고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25년도 5월 말까지 현재 196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 협약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 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전문성과 교육시설을 갖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12월 9일이며 협약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고로 올해 보수교육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하였으며 교육 대상자는 총 155명입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중구청과 신한라이프,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과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맺은 협약으로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4월 9일입니다. 협약기간은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 예술인 10명의 작품 23점 창작을 지원했고요. 관내 지상기기함 125개의 디자인 개선안을 부착했으며, 올해는 다산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일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기탁금 1억 5000만 원을 지난해 12월 16일 기부 심사를 받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중구청과 명동스퀘어 민관합동 협의회, 그다음에 신세계, 롯데쇼핑, 하나은행, 교원프라퍼티 등이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업과 광고수익의 일부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등을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5월 31일이었고, 사업 종료 시까지 상호 협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명동중앙길 스마트미디어폴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명동중앙길 스마트미디어폴 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OOH협회와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9월 26일이고, 협약기간은 준공 후 7년으로 미디어폴 30개의 설치와 유지보수, 그다음에 준공 후에 기부채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옥외광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요. 현재는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명동스퀘어 팔로잉미디어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명동 중앙길 팔로잉미디어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드타입과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10월 25일이고, 협약기간은 준공 후 5년간, 그리고 팔로잉미디어 2개 시범 설치 최대 7개 설치와 유지보수, 그다음에 준공 후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서울시 옥외광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여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고요. 현재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주재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일 많이 하셨네요, 일이 많네.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팀장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 많이 하시는데, 자꾸 일을 하면 할수록 민원이 들어와요. 간판개선사업을 저번에 했는데 또 한다, 왜 중복으로 또 해 주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약수동 같은 데는 또 했다고 그러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떼었다고 사진을 계속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구간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8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량이라든지 사업 구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구간 내에 동일한 업체가 사업 대상지가 돼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례는 없고요. 단지 그 길 따라서, 구간 따라서 표현을 하다 보니 동일한 남대문로라고 하더라도 남대문로 이 구간, 이쪽 구간, 이렇게 구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사업명을 들은 외부에서 “어, 남대문로 저번에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니, 간판을 떼어놓은 것을 사진 찍어 보냈어요. 간판개선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다산동 약수사거리에서 청구역 쪽으로 걸어오는 왼편, 거기를 삼화페인트, 무슨 뭐, 무슨 간판들을 막 떼어놓은 것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그게, 간판개선사업 한 간판은 디자인이 특징이 있거든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채널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정미위원

형태가 이렇게 입체로 글씨로 되고 그런 특징이 있어서 보니까 개선사업을 한 번 했던 곳이던데, 혹시 그쪽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간판 업자가 전화 왔던데,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2024년도에 약수동 동호로7길하고 다산로8길까지 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이정미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구역은 올해 대상 구역은 아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미위원

지원받았다는데요?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구역은 맞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정미위원

올해 말고요, 올해 말고 2024년도 말경.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때도 해당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요?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관에서 지원해서 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예,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았다고 사진을 다 찍어 보내셔서,
시연

황시연광고물관리팀장

아마 오해하셨던 것 같고요. 작년에 해당했던 구역은 황학동, 그다음에 약수동 뒤쪽 골목이어서 그 지역은 저희 사업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식당마다 미슐랭 붙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가 보다, 골목형 상점가의 간판 관련된 예산인가 보네요. 그건 모르시죠?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한 구간에 A/S, 고장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글씨 이렇게 하나씩 다 꺼지고 또 고쳐야 되고 하는 것,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자 보수 기간을 갖게 되고요.

이정미위원

하자 보수 몇 년이에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하자 보수 2년인데, 그 안에 하자 보수가 잘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는데요, 간판 하시는 사장님들이?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이정미위원

그게 파악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하다하다 지쳐서 저한테도 민원이 안 와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관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세금으로 비용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A/S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2년 안에 사실 A/S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거죠, 그렇죠? 2년의 A/S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비로 고치나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 관리 좀 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의 특별한 위치에 있고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이 될지 사이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동과 동대문과 남대문, 또 금융권이 형성돼 있는데, 또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인천공항을 통해서 방문했을 때 거의 82% 정도는 우리 중구를 거쳐 가기 때문에 더욱더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섯 팀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도시브랜드 강화, 우리 중구에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런 디자인에 대해 형성된 전광판이라든가, 특히 또 명동스퀘어에 대한 설치가 차질 없이, 그전에 팀들이 뉴욕을 방문했고 견학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팀장님들 같이 동행하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 주철중 팀장님 같이 가셨어요?
철중

주철중자유표시구역팀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우뚝 선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쁘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꼼꼼히 세밀하게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범죄 예방 에 대한 황학동 일대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2억 7200만 원 예산 중에기술 창작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 창작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보통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 고유의 어떤 창작, 창의력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그 사업비에 반영해 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기영위원

기술이 도입되는 특별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파트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설계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디자인과 설계, 그다음에 시공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그래서 일단 세밀하게 나눴던 건가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말 그대로 기술적인 창작 비용이네요?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황학동 일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구간별 설치할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황학동 83길 일대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업체와 그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대, 중, 소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누락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예를 들면 태극당 앞에, 장충동에 그런 간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80년대, 90년대 형식으로 그냥 쭉 설치해 놓고 위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반듯한 사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 등등 많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이면도로의 사거리에서도 좀 크게 형성돼서, 왜냐하면 신당5동의 백학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교통이 혼잡했을 때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런 등등이 있어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비율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말 그대로 도시의 환경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거기에 주민워크숍 운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분들, 관계된 분들, 주민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을 직능단체들 모집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같은 것도 들어왔는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워크숍에 대한 실질적인,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메모하셨죠?
재봉

주재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