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회의 전체 보기 106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재무, 복지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1조 671억 7,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013억 9,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57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55억 300만 원,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으로 총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1조 993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0.8%인 1조 671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9,0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976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657억 8,200만 원 중 총 이월액은 429억 8,1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00억 7,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862억 3,9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38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420억 5,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3,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0억 9,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1억 5,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9억 2,3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81억 7,800만 원과 보조금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83억 1,8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188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60억 400만 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조 4,156억 4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한 779억 6,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7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0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97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7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9개의 정책사업 목표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71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8.1%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50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308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429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33억 6,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08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9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179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249억 5,1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30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38건에 269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36건에 7억 8,2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59건에 2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315건에 27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착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집행잔액의 발생 등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조적인 모순을 의미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에 대한 염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비 약 9.9%, 세출 대비 11.8% 수준이며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81억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83억 1,900만 원으로 총 1,064억 9,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38억 1,300만 원으로 이처럼 여유재원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불용액 감소 필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서 수요의 질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동작구는 2024년 12월 발표한 동작구 통합 부채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및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명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제시해 드린 상임위별, 부서별 불용률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동작구는 특정 목적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246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액의 비율이 저조한 금액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치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등의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여러 계정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총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 기금 내 여러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의 신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6쪽 하단 결산서 첨부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의 세입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규모가 4,927만 4,060원으로 같은 기간 납세자 착오 1,870만 8,580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의 행정지기관 착오액인 5억 5,329만 3,180원에 비하면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서첨부서류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체결한 20억 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어떤 법적근거로 체결됐는지 관련법령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9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84만 4,840원, 집행잔액은 1억 581만 1,1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출예산 1억 323만 1,000원은 감사활동 지원, 청렴문화 확산, 계약원가심사, 구민의 인권보장 등으로 8,998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5만 2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인권교육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551만 2,000원은 민원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 관리, 전화친절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3,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5만 2,000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과 자원봉사자 지원비, 부실시공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1억 3,481만 6,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급여, 수당 등으로 5,200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0만 8,8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709만 7,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9만 7,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