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의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74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2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09억 원, 사고이월 409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97건, 총 16억 5,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169건, 총 24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4억 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고 2024회계연도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정량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8개, 단위사업 17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7개 성과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84.3%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위험수목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14개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23억 원이며 2024년도에 153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14억 원을 사용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안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2,1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50억 5,700만원이고 이월액은 314억 1,6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1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4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04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은 66억 6,4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3,2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과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진단 등으로 20건, 총 2억 4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내역은 2024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36건, 총 219억 9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30개, 지표수는 6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64개 지표 중 55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5.9%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등 25건, 80억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37건, 233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위험수목 정비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9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1,5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로 제출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67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억 1,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63억 4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22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 보고서상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전년도 대비 성과지표가 달성률과 동일한 측정 상식으로 수립된 것이 69.3%에 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지금 결산검사상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안은 사실 성과보고서 2023년도 지적사항에도 동일하게 지적이 됐었는데 왜 개선이 안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성과와 관련해서 지표가 정량으로 해야만 하느냐, 라는 이런 의견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습니다. 정성을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지표는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지표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맨 앞장에 사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체계를 잘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무와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목표를 하향 조정한 성과평가 지표가 7개나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의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전년도에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 지표조차도 동일하게 설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안일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과도한 지표 작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과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과소한 지표 설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성과 위주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한편으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향후 지표 설정을 할 때 잘 반영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전년도 목표 대비 하향한 성과지표 중에 주민지원 참여 추진 실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적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민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사실상 성과지표로는 하향 실적을 지향했다는 점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보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을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1,374억으로 전년 대비 24.6%가 감소했는데 금액적으로는 448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조금 이거는 확인차, 결산상 잉여금에서 결국은 이월금과 국비, 도비 등 광역 관련 비용 사용 잔액 공제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게 맞죠?

네.

우리 구민들이 같이 시청하고 계셔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25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김덕현 의회 운영 위원장님께서 관련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구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추정치가 전망되고 투입되는 바람에 작년과 올해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 구청에서 전망 추계를 한 게 총 924억 정도로 추계를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약 84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고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735억에 불과했었습니다. 갭이 굉장히 뭐, 200억 정도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추감경을 추경 때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아까 잠깐 여쭈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28억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연도 예산에 감경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128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관계는 맞나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본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으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조정 교부금 내려오는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감이 되었고, 2022년도에 비해서 연말에 정산되어서 내려왔던 조정 교부금이 300억이었다면 작년 2023년 말에는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계했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이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투입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요인들로 인하여 저희가 예측했던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잉여금이 남게 되었고요. 올해도 2024년 말에도 역시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잔여액을 남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투여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나마 가장 적은 비용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5개년 추이를 봤을 때 2020년도에도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 편성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최대한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정리해서 본예산에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조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예산에 가용 자원에 대한 추계의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고 세수 추계를 면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하거나 또는 너무 축소해서 예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 얘기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개 매칭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편성이, 말하자면 써야 하는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비에서 어떻게 보면 유동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유동 자산의 감소로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잔액을 크게 남기지 않는 방식하는 지금 지향점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용 자원이 많거나 하더라도 잉여금은 사실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이 더 낫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처럼 이 2가지의 문제, 추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가용 자원을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배치한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점은 조금 더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제가 보긴 보이고 아까 성과지표와도 관련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확장하는 재정 정책이여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명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느끼시는 현장의 효능감은 떨어지는데 전시성 예산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압박이 들어올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세수와 세출은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 추이들 수시로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하면서 세수의 추계와 세출의 추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투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 올해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조정 교부금 산정 비율을 증액하는 안이 나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사실 조정 교부금이나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상위쪽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순위가 나오면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이른 무더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고견을 주시면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9만 5,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임기제공무원 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0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집행잔액 30%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부터 11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45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778만이고, 집행 잔액은 3,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4년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상단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45만원 중 20만 1,000원 집행하였고, 24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중단입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인권포럼이 인권특화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300만원 중 97만 2,000원 집행하였고, 202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상단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는 3,901만원 중 2,645만원 집행하였고, 1,25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활동수당 지출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 지방 옴부즈만 교육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1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30만 7,000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 34만 8,000원은 2025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 연결통로 광고시설물임대료 417만 6,000원, 소식지 관련 특별 조정교부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억 9,2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2,50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2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율 30%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25쪽 하단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에서 시설비 1,26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주민센터 스마트홍보판을 6개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4개소만 설치하면서 생긴 2개소분 설치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는 이번 결산관련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문 구독하는 거, 중앙지나 일반지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보면 진보성향의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성향의 신문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후 어느 정도 비슷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자료입니다. 결산 자료 1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8억 8,06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0억 6,035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82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로 인한 부설주차장 수입 확대 및 국고보조금 인건비 등 확정내시액 변동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억 1,459만원으로 2024년, 2025년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임대료 수입 등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 징수액은 4억 4,2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카페폭포 글로벌 명소화 및 안산 관람객 유입으로 인해 주차장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 16쪽 기타잡수입 징수액은 3억 2,04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맞춤형복지 발전기금 인건비 반납 등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17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은 40억 499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인력 돌봄매니저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13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1,395억 3,126만원이며, 총 지출액 1,314억 3,43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7억 2,0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3억 7,610만원이며 집행잔액율 5.3프로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137쪽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예산현액 1,250만원 중 지출액은 843만원, 잔액은 406만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중국 하이뎬구와의 공무원 연수 일정이 중국 내부 일정 등으로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38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지원금 예산현액 660만원 중 지출액은 423만원, 잔액은 237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했던 해전구와의 공무원 연수 일정이 내부 일정 등으로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41쪽입니다. 청사시설비 예산현액 22억 2,871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9,348만원, 이월액 6억 7,959만원, 잔액은 2억 5,562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 및 복합청사 건축관련 용역비가 이월되고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14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시설비 30억 7,177만원 중 8억 8,539만원 집행하여, 21억 8,6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구청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 공사비 증액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복에 따른 민원 불편이 우려되어 사업이 보류되어 해당 공사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 145쪽입니다. 직원 후생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8억 6,648만원 편성하여 47억 3,039만원 지출하고 1억 3,60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계약 낙찰차액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초과 사용분 반납액 발생이 잔액 사유입니다. 세출결산 146쪽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000만원 중 2,721만원 지출하여 1,2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행복주택 기본 가전 및 집기 구매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출결산 148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향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0만원 중 39만원 지출하여 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당초 예측액 대비 실운영비용 정산에 따른 고지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50쪽입니다. 직원교육훈련 국내여비 6,845만원 중 4,129만원 지출하여 2,71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재택교육 확대 추세에 따라 교육훈련여비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3억 3,380만원 중 2억 3,366만원 지출하여 1억 1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8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6만원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빌라앞 제3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금액 산정을 위해 서대문구와 SH공사에서 실시한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어 매입계약 지연으로 인한 매월 임차료와 지연 이자 발생에 대비하여 차액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굉장히 구민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줄을 길게 서시면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내식당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세입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요. 지금 주신 설명자료 안에는 구내식당 관련 세입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시설비나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다시 재료비로 지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방금 근데 구민들, 일반 구민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직원후생사업에만 국한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서요.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위한 후행복지사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부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지침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그 지침은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일단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세입을 결산검사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 10억 540만 원이네요. 54만 원 아닌가요? 잠시만요. 10억 정도가 되네요.

네, 작년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세출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설명자료 142페이지와 146페이지에 구내식당에서 운용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와 물품구입 등의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나 10억 정도?

네, 인건비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내식당의 원 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상관없이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일반 구민들은 부수적으로 발생한 세입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세입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정관이라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10억을 관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근데 세입은 심지어 해당 통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통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통장과 별개로. 근데 지출은 서대문구청의 통장에서 나간 다?

그거는 구내식당 자체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대문구청 법인 명의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근데 보통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입, 지출는 같은 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수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식권수입하고 자판기수입. 이런 게 수입이 됐고요. 그 통장에서 재료비나 이런 쪽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품구입비와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도 지원 가능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일부 항목 재료에 관한 항목은 별도 통장에서 집행이 되고

별도 통장이 아니고 구내식당 운영 통장으로.

구내식당 전용 운영 통장 서대문구청 통장과 별개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과 기간제근로자 비용은 행정안전부.

물품은 아니고요. 물품비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이런 쪽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2페이지를 보시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물품 구매비 6,026만 원 기재돼 있는데요. 물품비도 여기서 나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물품은 재료비가 아니고요. 거기서 필요한 어떤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물품입니다.

조리기구는 밑에 별도로 구내식당 조리기구 및 집기 구매 842만 원 별도로 나와 있고요. 총 합치면 6,800만 원이 지금 구내식당 관련 집기 및 물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환경 개선 물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내식당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번에 식탁이랑 의자를 다 교체했거든요. 그런 물품들 다 포함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기준상 식재료비는 우리 구청 통장에서 집행이 안 되게끔 돼 있나요?

식재료비는 저희가 급식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식재료비나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 못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침이.

지금 우리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자료에 나온 내용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직원 매출 금액이 6억 5000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반인 대상 매출이 3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식당에서 3억 3000 정도가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 식당 되게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서대문구청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굉장히 잘 되는 맛집이네요, 맛집.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맛집의 통장이 별개로 지금 운영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익 사업 운영 통장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그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다라는 점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규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세입을 서대문구청 세입으로 잡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탈세를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청 구내식당 맛집이 탈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해명을 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제출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비과세가 확실한데 거기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건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서초동 법원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부가세를 탈세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권익위하고 서초법원 서울시에서 다 답변이 아주 전문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청사를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불특정다수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권익위 관련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법원, 서초동 법원에서는 아마 이제 구내식당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직원 복리후생이라는 목적에 잘 맞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타에 자료 제출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권익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사료되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000이라는 매출은 적은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서대문에서 직영하고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좀 있습니다. 카페폭포, 카페안산 그다음에 행복이화카페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33%의 매출이 지금 일반인, 일반 구민 또는 구민이 아닌 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미김밥, 사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다 활용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사실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운영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령 시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오히려 복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업 추진을 공금으로 하게끔 돼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청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주시는 구민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오히려 상생의 가치에는 저는 위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너무 소문이 나서 맛집이 돼서 1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33%가 일반인 매출이고 수익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수익과 매출에 대한 정확한 규정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0억 정도의 매출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통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조례나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정관에 따라서 구성돼서 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가 식자재 재료비는 이 통장에서 나가고 있지만 물품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비용은 우리 통장에서 나가고 있다는 어떤 회계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수지 상응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카페하고 이런 쪽하고 구내식당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카페는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든 어떤 모든 영업 행위를 하는 거고요.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월 새올 행정시스템에 *수입 지출을 보고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를 예산으로 보전을 못 하면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여기서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직원 후생 복지의 개념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 지점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 5000은 우리 직원이 잘 드시고 계신 부분이라고 확인이 되었지만 일반인 매출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억 3000 정도 되는 식당이라면 맛집이에요, 과장님. 굉장히 매출이 많은 식당이에요.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업태상 음식점법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이 인기가 있고 많은 구민과 비구민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구청에서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상생의 가치에 위배되게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금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통장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별도 통장을 운영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향후에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보다는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재정위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143쪽이요. 구청 주차타워를 재건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랑 해서 지금 9,7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토목설계하고 그렇게까지 용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런데 철거심의 정도 진행을 하려다가 저희가 구내식당 공사를 하다 보면 옹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있고 주차타워 철거를 하려다 보면 주차장을 거의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올해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잠시 보류하는 걸로 설계까지 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내리고 저희가 보류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용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난공사라는 걸 예측못 하시고 용역부터 하셨나요?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용역비가 전체 다 해서 9,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9,700이요?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 공사를 하고 나서 바닥공사를 했더라고요, 구청 마당.

바닥이 아니고 아스콘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공사를 하고 주차선도 다시 그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주차하기가.

그게 화단을 헐고 그쪽에 주차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자로 되던 주차라인을 사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면을 저희가 10면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주차면을 사선으로 긋는 바람에 10면이 더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타워가 먼저였고요. 추경에 주차, 구내식당 공사비를 반영해 주셔서 그런데 동시에 진행이 되면 거의 주차장을 못 쓰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식당보다 타워가 더 급하지 않았나요?

타워는 저희가 따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했는데 그러면 타워를 먼저 한 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주차타워 용역 설계도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공사를 한꺼번에 구내식당 공사와 타워공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이 많은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건 그러면 이거는 2025년에 타워공사 하실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면 검토는.

여기서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설계까지는 해놨기 때문에 공사비만 저희가 확보하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15억 정도 공사비를 추정했었어요.

타워 공사를요?

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 석면도 나오고 해체 밑에 굴착하는 부분에도 꽤 어려운 공사가 보였고 그래서 15억 정도 공사비에서 조금 많이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1억인데 이건 다 뭉뚱그려서 21억이 남은 거지 사실 타워 공사비만 21억이 남은 건 아니죠?

타워 공사비만 남은 겁니다.

남은 게 21억이에요?

원래 타워를 설치하고, 15억에 설치를 하고 전광판 설치 사업이 7억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거 25년에 지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25년에.

25년에 예산 반영 안 했나요?

네.

올해 거는 제가 못 봐서. 그런 상황이고 바닥 공사할 때 여기 바닥 공사, 주차장 임시 바닥 공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광장 말씀하시는? 그건 별도로 안 하고요. 구내식당 화단 철거하는 그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구내식당에 관해서는 우리 김규진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144쪽이요. 144쪽 보니까 등기소도 리모델링 공사를 또 했어요.

작년에 했던 등기소가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로 있는 것, 그 공사 말씀하시는.

그게 24년 한 중간 정도에 개원했나요?

23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사고이월돼서 24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된 건가요?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서 행복기숙사 처음에 23년에 추경 들어온 거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기숙사.

매입비 말씀하시는?

기숙사,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숙사 처음에 월세 들어갈 때 23년도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 24년도에 지금 예산이 잡힌 거예요?

네.

지금 결산검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숙사 그러니까 소유주죠. 소유주가 찾아왔어요, 의회로.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청장님하고 약속을,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공무원기숙사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매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월세로 들어가고 나중에 조건이 되면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가요?

약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일단 저희가 전세 보증금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결산검사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찾아오셨어요, 의회에. 의장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겠어요? 이게 10억 8000이 지금 저당이 잡혀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9억 5000을 줬을 때는 그걸 갚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계약금조로 주신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할까요?

계약금은 아니고요. 보증금이 맞습니다.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줬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할 때 대출금이 있었잖아요.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면 지금 깡통전세, 깡통전세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원칙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증금을 낸 걸 이걸 전액 변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을 걸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어차피 대출금이 10억 8000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왜 계속 깡통전세라 하겠어요. 그걸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깡통전세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저희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는 매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지금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죠.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게 그게 다시 헐고 지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헐고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1억, 24억을 들여서 직원 기숙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9명, 10명 들어가서 활용한다는 게 그게 계산상으로 맞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축건물 중에 구청 근처에서 그런 신축 건물이 물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 저희가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갈 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걸 지금 저희한테 뭐 행정복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결산검사 하면서 알았던 부분이고 추경을 하면서 알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자세하게 정말 따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행정지원과 얘기 다르고 청장님 얘기 다르고 소유주 얘기 다르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우리 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면서, 어떻게 속인다고나 할까, 그냥 넘어간다고나 할까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답도. 그런 물건이 없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가능하다면.

그러면서 왜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소유주 말이 맞는 거예요. 소유주가 찾아오셔서 저한테도 장문의 한 6장 되는 편지를 보내셨는데 되도록이면 그걸 매입해 달라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게 편안하고 딱히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마련해야지 옳은 건지.

직원들 만족도는

만족도 조사한 거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직원 명단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게 속임수로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매입을 해서 그 분한테 소유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25년도 예산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예산에 매입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나요?

예.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아니, 뭘 수정을 해요? 매입비 삭감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이신가요? 이번 추경에?

검토 중입니다.

검토중이에요?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미 계획을 세우셨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가 원래 재정에 있어서 청년정책과에 있어서 저희가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결산 검사 들어가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가져갔더라고요.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신가요? 뭐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갔나요?

카페 폭포가 단순히 커피 음료만 파는 장소가 아니고 그쪽 주변이 이제 어떤 큰 복합 힐링 센터도 들어오고 이런 거 확장 가능성도

힐링복합센터라는 거는 뭐가 들어와요? 주변에.

지금 서고로 있는 건물을 문화체육과에서 복합힐링센터로 지금

그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계획이 없는 건데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카페 폭발을 행정지원과에다가 이관시켜 놓고 마음대로 그걸, 행정지원과에서는 말을 잘 듣고 청년정책과에서는 말을 잘 안 들었나요? 갑자기 왜,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황당해졌는데 거기 문제가 많은 걸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주차장 이익금을 학생들 장학금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이 맞는 문구예요?

현수막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오해가 있으면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게첩을 해야지, 거기를 완전 뺑 돌아서 그게 몇 개인지 알아, 8개인가 9개인가 걸려있어요.

현수막 건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라고 결산 검사 때 4월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걸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차장 수익금 가지고 장학금에다 쓸 수가 있냐고요. 그 문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장학금으로 직접적으로 쓴다기보다도

전용한다고 거기다가 활용한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그렇다는 건데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당장 수정하시고요,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카페폭포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는데 그거 지금 5월 4일 날 끝났으니까 6월이면 거의 6월 지금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이 훌쩍 지났어요. 어떻게 조사한 바가 있나요? 확인한 바 있어요?

저희가 결산 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 봤어요. 결산 검사 위원님들 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대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리스트를 점검을 해 봤는데 거기에 2층 설비 이런 거라든지 테라스 공사 이런 거는 카페 운영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 수변 감성 도시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 또 고정 자산 지출 금액 이런 것도 비용에 산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해서 보니까 사실 과대 계상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그게 한 1500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다 설비 투자 테라스 수변 감성 도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는 우리 행정지원과로 이관은 됐지만 그게 전체적인 청사 운영 관리 틀에서 그쪽에 행정지원과 관련 소관이 1청사 2청사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연계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긴 거지, 무슨 행정지원과가 말 잘 듣고 청년지원과 말 안 듣는다는 이런 말씀은 조금 저희들한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행정지원과는 그래도 청장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과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시정되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카페폭포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콕 찍었어요. 찍어 가지고 주소를 봤어요. 어떻게 주먹밥이 강화에서 아침마다 배달이 올 수가 있어요? 커피하고. 그게 이상해서 저희가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보니 이미 2023년도에 이사 가고 없어요. 그걸 주소를 지금 사업자 번호를 아직까지 거기다 놔두고 영업을 했고 그중에 두 분인데 두 분 다 안 계셔요. 근데 매입한 분이 2023년 11월에 이사를 왔대요. 여기에 그러면 집을 보러왔을 때 무슨 장사를 하시던가요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연세 드신 여자 분 한 분밖에 안 계셨다, 그럼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었냐, 박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가정집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증인을 나중에 서 주시겠대요. 그리고는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분은 어디 가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 주변에 사시지 않을까요라는 막연한 답변만 하더라고요. 그러시는데 그중에 젊은 분 또 한 분이 사업자가 그 주소로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나중에 다른 1% 나눔을 보니 1% 나눔의 명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은 강화로 돼 있고 지금 현 주소는 신촌 대흥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요즘에 희망포럼이니 무슨 포럼 하려고 포럼 사무실 만들어 놓고 회의 장소 쓸려고 유령의 장소에다가 주소지를 그렇게 놓고는 버젓하게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를 묵인하고 구청에서 가만히 둘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카페 폭포에 있던 팀장이나 아니면 거기 센터장이나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한 것 아닐까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납품 수량이라든지 그런 판매량을 저희들이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이상이 없었고

판매량 이상이 없는 거는,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타당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업체까지가 저희들이 뭘 사고 그럴 때 직접 그 업체가 어느 주소에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센터장이나 팀장이 이 정도 지적을 했으면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한 달 두 달, 저희가 4월 달에 갔다 왔어요. 비가 철철 오는 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팀장이나 거기 이번에 센터장도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 정책보좌관으로 온 정모모 씨가 거기 또 센터장인가 팀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물품 구매하면서 업체가 거기에 있고 없고까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구입하고 자주 하는 데는 눈여겨보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하셔갖고 해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카페폭포가 처음에는 커피만 팔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간식거리 빵 하다못해 과자 간식거리 일체 다 팔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상권을 생각을 하셔야죠. 카페가 다 죽어 나가고 주변에 빵집들이 어렵다고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장학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내외 관광객 분들이 엄청나게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활성화되면 됐지 장사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식당은 잘 될지 모르지만 거기 카페 빵집 이런 데는 많은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제 값도 못 받고 오히려 더 싸게 해야지만 여기서 테이크아웃을 싼 데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카페폭포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줬잖아요. 왜 수익사업을 구청에서 하시냐고요. 물론 주민들한테 베풀고 주민들 편안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주변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생업이에요.

어쨌든 지적해 준 사항도 저희가 조그마한 민원도 잘 귀기울이고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약간 있지만 그걸로 어려운 청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라든지 장학금 주기위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좋아요. 없는 학생들 편안하게 장학금 줘서 공부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고 다 우리도 응원하고 해주고 싶지요. 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수익을 위해서 지금 카페폭포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지 그때그때 사실 그 수익금 가지고 왜 모아놓아요? 몇 억이니 8억이니 10억이니 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한다는 왜 광고를 하시냐고요. 그러면. 1년에 1억 수익 받으면 1억만큼만 장학금 주세요. 그 학생들 지금까지도 장학금 안 받고도 공부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학금을 구에서 준다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요. 좋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어떤 수익사업은 목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는 상점이 돼버렸어. 나중에는 백화점 수준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무슨 사업이에요. 한류문화센터 그거 하고 나면 아마 백화점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이 바뀐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카페폭포만큼은 이번에 센터장 바뀐 팀장인지 센터장인지 그분한테 지금 들어오는 그 물건 들어오는 그 업체들 정말 상세하게 체크를 하셔갖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돼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잘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거기 복합 힐링 문화센터 저희들이 그걸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외국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핫플레이스로서 우리 문화를 조금 널리 외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답변은 저한테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응원해 주는데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지금 꼬집는다고 저한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주변상권도 생각해야지, 좋은 말씀만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보니 정말 화가 날 정도예요. 정당하게 똑바로 잘 운영하세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직원이 33명씩이나 뭐가 필요해요.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구내식당 관련해서 김규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제가 구내식당을 행사가 있을 때 식사하는 거 외에는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직원가랑 일반가랑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여러 기업에서나 공기업에서나 운영하는 식당을 보면 직원가랑 일반 식권 티켓팅 하는 거랑 가격이 다릅니다.

네, 일부 관공서도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봤는데요. 그쪽에서는 영리를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김규진 의원님 지적하신 바를 보면 실제 직원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한 3억 얼마 정도가 외부 수입,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규모니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지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 지적에 따르면, 물론 김규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부가세 포함을 하라고 하면 식권은 가액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민 분들이 갖는 거야 그것대로 이견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부가세를 포함한 일부의 영리사업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내부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내부 규정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들 보면 운영 규정을 따로 지자체 차원에서 규정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니까 따로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각 개별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지자체에 규칙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규정을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자체 자치 법규 시스템에서는 검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은 안 되고 자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라는 게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시스템화 될 수 있게끔 규정해서 어찌 됐든 우리 구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이 되는 식당이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통장을 해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니까 규정을 좀 시스템화해서 실제로 우리 외부에 다 공개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해도 외부 다른 식당에 비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인들한테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4,200원인가요? 4,400원인가요?

200원입니다.

4,200원입니까? 거기 금액조정이나 이런 것들 좀 하셔서 예를 들어 4,000원이 직원가액이라고 하면 4,400원으로 외부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되면 재료비든 뭐든 일부의 영리사업을 통해서 구내식당이 좀 더 운영되는 데 있어서 원활함이 있지 않을까, 비용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너무 배타적으로만 답변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정책과에 있다가 카페폭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따로 지적을 했는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준인건비 인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편이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상한이나 여기에 굉장히 오버돼서 지난 23년도인가요? 24년도에도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꽤 고생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당시 예산국장하셨던 지금 강환복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준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 예를 들면 학교, 인구,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알고 계시냐 여쭤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그 안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겠고 여러 가지 정리나 조정 이런 것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왜 우리 구는 과하게 직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카페폭포가 특히 유달리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운영이나 아니면 차라리 그 공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셔서 명확하게 차라리 임대수익으로 장학금 사업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사업을 해도 위탁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여쭤본 겁니다, 방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최대한 직영을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알뜰히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내면 그걸로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있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탁을 얘기했던 건 첫째,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우리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위탁사업비 그대로 내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위탁비용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임대를 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광명소가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분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거 관련한 굿즈 사업이나 카페에 필요한 여러 가지메뉴들 개발도 많이 하셨고 좋습니다. 좋은데 외국 해외여행 저야 뭐 잘 안 가지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보시면 어느 모 별다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그컵 이런 거 수집해 올 정도로 모 카페에 대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아요. 저라면 그 초록색 모 카페 같은 것들을 차라리 입점을 시키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에 카페 가격들이 그건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 공통 비용을 기준으로 주변 상권의 카페나 이런 것도 금액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그거를 하면 예를 들어 서울 관련한 머그컵도 있겠지만 카페폭포 머그컵을 특별히 그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형태로 하면 그것 나름대로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기준인건비 문제도 없어요. 위탁비도 굳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공고만 내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금액이 1년에 한 반기나 1년에 장학금 얼마나 나갑니까?

올해는 지금 2억

2억이죠? 2억 정도 임대수익을 잡으면 그대로 장학금 사업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어쨌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카페폭포 조성할 때는 거기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쓰레기적치, 컨테이너박스 적치, 또 이쪽에는 제설기도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사실 임대라는 것 그때 생각지도 못했었고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항, 여건 변화 사항에 따라서 또다른 정책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느낍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사업 초기의 사안을 말씀. 그때의 판단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장학금 사업 진행하고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청년정책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 문제도 없을 거고 일부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계약관계를 체결을 하시는 형태로 해서 어려운 분이거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좀 우대해서 고용승계하는 형태로 하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걱정, 고민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에 수립하실 때, 카페폭포 운영정책 수립하실 때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지역 주변 상권도 그렇고 그런 카페가 들어오면서 이 동네 구청 주변에 그거 없잖아요, 초록색. 아예 어떤 건물주는 그 카페가 1층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급화된다고 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뀔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 고려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카페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활성화돼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아마 특혜시비가 또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S커피 같은 데는 워낙 유명한 데라 뭐 오면 더 핫플레이스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특혜 시비는 몇 배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잘해 보시죠,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직원 행복주택을 자꾸 박경희 위원님께서 깡통전세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을 사업과 봉사를 통해서 살아오신 회장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실 거 아닌가 또 그분의 부인이 같이 7대 때 동료 의원이었던 윤선경 의원님이시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변카페, 폭포카페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70~80곳에서 와서 노하우를 배워가고 우리도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일 때 영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영주시를 방문했었는데 그 영주시에서도 여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서대문구 하면 옛날에는 독립문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홍제폭포나 수변카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 그만치 서대문구의 브랜드화가 됐다. 그래서 기왕 잘 되고 있는 거니 또 거기서 수익금도 많이 발생이 돼서 장학금도 주고 있는 그런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젊은층의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 부분대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초창기에 수변카페를 구성할 적에 홍제2동 동사무소에서 지역상인들과 간담회할 적에 제가 2번이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싸게 팔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가 크니 적정선에서 오히려 더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의를 하겠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변카페가 생기고 나서 지역상권을 보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다 보면 예전에 수변카페가 없을 때보다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정 한두 집이 안 되고 해서 그 수변카페 때문에 지장이 있다, 그 표현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불어서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모 식당에서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이면 손님이 끊어져서 거의 테이블이 놀고 있었는데 수변카페가 활성화되고서부터 일요일날 빈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본인도 거기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동에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수변카페가 일종의 핫한 우리 서대문의 핫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서대문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참고를 하시되 또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초동 법원 건을 언급하셔서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구내식당이 그러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명이 정확하게 났나요?

네. 부가세 환급을 그 건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했는데요. 식약처나 권익위, 서울시 이렇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방문하는 비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지금 살펴보니 여기 보면 소수의 인원인 경우, 소수의 민원인 그것도 법원에 민원을 실제로 하러 오는 그 민원인의 경우에만 식사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더 비싼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견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내식당운영위원회는 2024년에는 개최가 됐나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면으로?

네.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어떤, 어떤 분이 계시나요?

예산팀장도 들어가 있고요. 저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단이 있으시겠네요.

네.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면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에 저희 결산검사자료에 직원 행복주택 임차계약 업무소홀 관련해서 대지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건물에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대지권에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안 했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세무사 의견서까지 같이 해서 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채권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번 공개적으로, 저희야 보고를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상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지권을 종물로 보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구내식당도 그렇고 폭포도 그렇고 법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 주체가 건물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강기 검사료는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에서 부담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의회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에서는 매입계획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법 위반이거든요. 환수조치 하실 거죠?

승강기 관리주체도 검사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검사는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은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관리비를 걷어서 건물주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는 별도의 관리비를 받으면 당연히 그 관리비로 공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관리비를 걷어서 월세 외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 검사료가 12만 7,000원인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주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주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흔히 상가 같은 데 큰 데들은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의미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주체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임차인이잖아요.

아니,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상 명시가 돼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저희가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주체를 구청으로 한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적용이 된다면 원룸 사는 분이 임차를 했는데 관리비를 안 내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저희는 건물 전체를 다 통째로 임대를 했고 그 공용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공용 부분도 저희 입주자들이 따로 돈을 모아서 공용 부분 전기세를 낸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승강기만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주자들이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 직원이 직원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체가 저희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대 방식으로 지금 직원들에게는 임차를 해 주시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수 대상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헤아려서 적용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카페폭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카페폭포 2024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죠?

작년 경우에는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현재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청년정책과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10억의 세입을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통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짜실 때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기숙사에 각종 가전제품 비품 넣었죠?

네.

어떤 거 어떤 거 넣었고, 얼마죠? 예산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였죠? 2,000 얼마였나요? 아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4,000중에 2,7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만일 앞으로 직원 기숙사가 임대가 종료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전제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수해서 어디 사용할 때가 있나요?

네, 사용처는 수요 조회를 해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고 지금 거기가 낡아서 위험할 정도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설계를 해보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별도로 안전 점검을 했고요. 향후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이나 업무보고나 그때 막 위험하다 할 정도로 하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구청의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 사유나 이런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험해서 오래돼서 교체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주차타워가 40면인데 사실 계속 민원인 차를 받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고 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으면 50면 정도까지 늘어나고 일반 민원인 차도 타워로 받고 하면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된 겁니다.

그 설계 결과 총공사비가 얼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당초 15억 정도에서 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5억에서 6억 나오면 21억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인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설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결과가 앞으로 2년 후에 공사가 되거나 이럴 때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노임 단가나 이런 게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설계 그대로 그 설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설계나 추가 비용이 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추가 설계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기존 게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수익을 내고

꼭 수익성뿐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쪽~2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0억 6,42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7,816만 5,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6,317만 4,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9억 2,61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방범용CCTV 설치 특별교부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5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2억 8,486만 620원 중 128억 9,808만 8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182만 9,000원, 사고이월 7,228만 160원 등 총 2억 410만 9,1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8,267만 5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율은 14.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율 30%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163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5억 1,420만 4,000원에서 청년보안관 급여, 동청사 유지보수용역, 통반장 워크숍, 동행정차량 구매 등에 66억 6,897만 1,650원을 집행하고 7,982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426만 2,350원이며 통반장 워크숍 행사축소, 반장 통신비 및 건강검진비 신청률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854만원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회, 자치회관 운영평가 시상금 등에 3억 99만 1,530원을 집행하고 1억 2,754만 8,47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자치회관 리모델링, 소방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172쪽 상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178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2,899만 2,000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할동 물품구입 등으로 8,805만 290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미신청 등으로 4,094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하단입니다.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선관위 납부요청에 따라 예비비 9,321만 1,000원에서 선거경비 및 보전비용으로 6,458만 2,330원을 집행하고 정산 반납금 2,862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03쪽,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5억 318만 8,076원이며, 전년대비 2억 1,349만 38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예치금 감소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사고이월에 따른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604쪽, 고향사랑기금 계정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2,450만 5,240원이며 2023년 모금액 전입금 처리 및 기부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611쪽,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입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 공사 기성금 및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비로 167억 3,091만 1,126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연기로 27억 7,227만 6,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3쪽, 고향사랑기금 계정입니다. 공공예금 예치비로 1억 2,450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성과지표가 전년도 목표 대비 하향한 성과지표가 자연봉사 활동화를 위한 교육실적이에요, 2024년도. 그래서 23년도 목표는 76건. 교육실적 잡으셨었는데 2024년 목표는 65건으로 잡으셨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 재능나눔 봉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를 높게 잡았는데 2024년도에는 신규보다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적게 잡았습니다.

현재 구에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봉사단체는 한 320개 정도

작년 대비 많이 늘었나요?

1년에 한 10개 정도 단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활력단체들. 가서 직접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같은 걸 하시나요, 혹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자원봉사팀 인원이 6명이거든요. 담당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원봉사 실적이 장기간 동안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런 실적이 없으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표를 설정할 때 수요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수요처 발굴이 저는 등록단체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처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수요처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나 그런 어르신들 위주로 수요처를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수요처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고. 그걸 적극 발굴하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올해연도나 내년도 사업수립하실 때. 왜냐하면 등록단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수요가 없으면 그게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저활력단체가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수요처 발굴을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연도에도 역시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이 지금 다 불용이 돼서 올라왔는데 2024년도 기준. 이 건을 포함한 게 결국 성과지표 중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2023년 당초 목표 100건에서 2024년 목표를 45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이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달성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111%니까 한 50건 정도는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단위를 2023년에는 퍼센트로 계측을 한 거고 24년도에는 건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그냥 비교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러면 오히려 달성률은 11%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계속해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두는 것은 구청에 책임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올해 연도에는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하셔서 공론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어쨌든 작년 연말에 저희가 3차 발의를 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직원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장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입니까?

지금 팀장 6급이 맡고 있습니다.

규정에 자원봉사센터장은 민간인이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직원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제 예전 기억으로는 자원봉사법에 센터장은 민간이 맡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2차에 걸쳐서 발의를 했는데 재의효과를 해서 일단 부결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행정안전부 준칙안으로 해서 다시 상임위에 조례안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발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접점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조율하다보니 세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조례개정을 못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나요?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재 조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024 회계연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정원칙에 맞나요?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거?

주민자치회가 2022년 임기가 다 종료되고 새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구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구성하나요? 주민들이 알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구청이고, 집행부이고. 근데 거기서 구성을 안 해놓고 주민자치회가 없으니 예산이 진행 못 했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결산 잘했다고 승인해 줘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반장 통신비 및 건강검진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발생이 됐네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반장 건감검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홍보가. 첫 사업을 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요. 작년에는 짝수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검진을 받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외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사업이다보니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고요. 문자는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반장님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동별로 현황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활성화하고 예산 같은 것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지.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 비율의 지원금이 나가지만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약은 많아요. 선거 때에는 하나도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런 제약은 많은 데 비해서 너무 지원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대신 홍보는 더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서대문구청에서 해주고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임기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다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임기가 끝났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고 거의 눌러앉는다는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몇몇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아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진입장벽도 높고 하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여기를 보니까 시설비나 부대비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만 경찰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임기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는 조금 더 경찰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13개 동에서 하고 있고요. 충현동만 미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바는 방범대장은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총무나 그런 거는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면 계속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경찰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장 변화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건 작년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렸잖아요. 북아현 주민센터에 301호, 302호에 에어컨 시설이 낡아서 진짜 거기서 댄스스포츠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더워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차례나 건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에 우리 주민소환제 관련 예산지출이 있었던가요?

2024년도요? 2023년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환제 하면 어떤 비용이 선관위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구조이죠? 설명을 조금만

선관위에서 주민소환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경비편성을 못 하고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주된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부정투표 단속하는 사람들 비용, 그런 거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보통 수임자라고 해서 서명을 독려하고 이런 사람들 인건비겠고

서명을 독려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선관위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지는 못하고 주민소환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소환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3년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됐었죠? 1억 5,000 정도였나?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환을 신청한 사람들이 서명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4년에는 없고 2025년 주민소환이 지금 청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1건인가요?

올해 1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비용 얘기가, 정산이 안 된 거겠죠?

정산은 안 됐고요. 저희가 1억 4,000을 예비비로 지급을 했고요. 2월에 지급을 했고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정산은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지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2023년 하고 2025년 2월에 지출한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서 2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 예산액은 2억 1,49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5,292만 6,38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4억 7,667만 6,200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5억 7,190만 5,850원입니다. 예산 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하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결정액 1억 6,615만 3,630원은 위반 적발된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과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7,475만 3,630원이 증가하였으며, 바로 밑 하단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4억 6,434만 4,8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00만 8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 대량 지연신고 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19쪽부터 2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8,6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100만 8,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13만 5,82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9%입니다. 설명자료 219쪽 상단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인건비 1,332만 원 중 전액 시보조금인 1인가구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매니저 수당으로 1,016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률 23.7%인 316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바 원인으로는 우리 구 정기 운영일인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외 요일에 대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토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확대함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지역주택조합 과태료인가요? 그러면 그건 각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돈인가요?

맞습니다.

한 세대당 얼마 정도죠?

한 세대당 240만 원 정도.

그 정도입니까?

미리 협의를 거쳐서 사전 고지를 한 상태에서 원만하게 진행됐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법정사항이 아닌가요?

법정사항인데 협의라는 게 놀라실까 봐 미리 사전 설명을.

언제 고시가 됐죠? 공지가 됐죠?

작년.

작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액은 4억 8,5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35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9,7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97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 업무, 인증기 수입 4,427만 1,000원, 정부24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액은 4억 8,561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1,35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9,7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97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 업무, 인증기 수입 4,427만 1,000원, 정부24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694만 7,000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2억 4,768만 5,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393만 5,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로 59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장애인 편의 기능이 없는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교체하기 위해 5,987만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7,530만 4,000원, 여권 발급 대행 3,259만 2,000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부터 232쪽입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3,599만 7,000원, 지출액은 8억 1,27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40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6.8%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1억 5,662만 4,000원 중 후납 우편 요금으로 1억 2,2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41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편성 시에 각 부서에서 제출했던 우편 요금 예상액과 실제 우편물 발송 건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5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주요 세입은 과태료 수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5,1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379만 원입니다. 이 중 실 수납액은 1억 5,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36만 원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2003/2023년 대비 세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23년도에 내품애센터 공사비로 시비 보조금 지원이 주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 설명자료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3,022만 원, 지출액 16억 1,529만 원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설명자료 236쪽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 중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동물등록비 지원금 신청 건수 저조에 따른 지출 잔액 3,506만 원, 237쪽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보호관리비 지출 잔액 1,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잔액과 내품애센터 견학 사업에서 해당 학교 자체 보험 가입으로 총 284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부서 직원 국내여비 649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건입니다. 상임위 심의에서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작년에 반려동물 걷기대회는 4,000만 원 들여서 했나요, 업추비 빼고?

작년 2,0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작년 예산서를 보면 한 4,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금액이 추경 때 감경을 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한 1,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품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용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와 상대로 올해는 어떻게 운영 예정이세요, 걷기대회 이런 거?

저희 6월 14일에.

했어요?

걷기대회 행사를, 네.

그건 얼마 들여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계속 2,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세요.

조금 더 풍성한 그런 행사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에 또 동물보호의 날 행사도 있고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련 행사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걷기 행사가 2,000만 원이고 동물보호의 날 기념 행사랑 서대문 댕프렌즈 운영, 댕댕이 순찰단 위촉과 운영하는 거 해서 6,000이면 다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용역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은 걷기 대회 행사 2,000만 원과 그다음에 댕프렌즈 2,000만 원 그리고 댕댕이순찰단.

동물보호의 날 기념 행사는요?

그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치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제가 25년 예산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합치니까 3개 합쳐서 6,000만 원인데 뭐 하나가 어떻게 더 들어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행사가.

빠져 있습니다.

없어서 추경 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 때 왜 안 내셨어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희가 이번에 삼육대에서 서울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에서 3억 지원을 받은 것 중에 저희랑 아직 구체적인 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 반려동물 문화행사 운영 지원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삼육대와 지금 공동으로 해서, 서울시 라이즈 사업 공모해서 삼육대에서 3억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서대문에 얼마를 배정해 줄지도 아직 미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난 본예산 때 우리 구청장께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방침이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하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좀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싶구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의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기념일 개념인데 그때 행사가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하신다는 거가 적절한 어떤 요구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상임위에서든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사실 다른 사업들은 부가적인 거고 그런 기념일의 사업이 더 우선 예산 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일자에 맞춰서.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든 그렇고요. 아까 그러면은 이 삼육대한테 용역을 맡기신다는 게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럼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걷기 대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걷기 대회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네.

근 3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는 부서가 없었지만 보건위생과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행사들 했는지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각종 여러 행사들 진행하신 거 있죠.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계약이나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저희가 지금 5월 6월이 지금 집중 등록 기간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일단 이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도 면제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5~6월 집중 점검 등록

모든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나 다른 것도

고양이는

아니고?

네. 반려견만

반려견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시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도 물고 그랬는데 5~6월, 그래서 몇 마리가 등록이 되어있나요? 우리 서대문에 몇 마리가 있고 그중에 어느 정도 등록률인가요? 갑자기 질문 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규모 정도만.

저희가 반려동물 수가 한 4만 마리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그 시스템상 등록돼 있는 거는 그 한 반 정도 됩니다. 위원님. 2만 마리 정도.

왜 안 하고 있는건지

주로 2만 가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법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집중 등록 기간 이전부터 저희가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동물 등록은 1차가 20만 원, 그다음에 2차가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과도기적 어떤 형태가 있는 거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개나 고양이가 반려인과 같이 있지 않은 어떤 주로 고양이일 텐데 길거리나 이런 데서 다쳐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신고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고양이가 혹은 개가 다쳐 있어요, 아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다친 건수라고라기 보다 일단 유기견이라고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작년부터 일단 우리 내품애센터에 입소한 걸 보면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 한 110마리 정도 됩니다.

개죠?

거의 유기견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반려묘도 있습니다.

만일 주민이 어떤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도 뭐하고 또 자기가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도 선뜻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구청 내품애센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희가 일단 협력 병원을 보내서 치료를 지금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냥이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서 현재까지는 원래 있던 장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서 원래 있던 장소에 그렇게 둔 경우는 있었습니다. 내품애센터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협력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3년간 이런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고 신고해서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되네요. 일단 현황파악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7회 정례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재정국은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해서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회계연도 결산의 상세 내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14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57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주요 감소 세입은 부동산교부세가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30억 4,600만원 감소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 감소로 164억 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95~11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5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26,000만원이고, 예비비 잔액 54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8.6%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 중간, 지속가능발전 국제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시티넷 사업 참여 및 부담금 납부 요청이 없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0쪽 중간,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30만원에 대해 2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1만원입니다. 구민 우수제안 포상금을 최우수2명, 우수4명, 장려6명 범위 내에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을 선정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1~10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동 의제 선정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참여예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동 총회 행사운영비 700만원, 동 지역회의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포상금입니다. 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직원 표창 미실시로 예산액 1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하단, 107쪽 하단 ~ 108쪽 상단입니다. 기록물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관 이전을 위해 2024년 추경에 확보한 공사비 및 이전비 예산액 9억 9,400만원중 설계 용역비 및 관급자재구매 등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중 소음민원 등 학교 요청에 의거 공사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6쪽 일반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7,980만 2,000원으로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송무수행 배상금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471쪽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5,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3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8억 9,7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690억 8,5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83쪽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등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21억 5,0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30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8에서 70쪽, 설명자료 10쪽에서 13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1,468만 7,000원이며, 61억 3,407만 1,460원을 징수 결정하고, 60억 4,454만 2,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952만 8,550원입니다. 사업별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1,880만 890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343만 5,630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변동에 따라 수입액이 변동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1억 7,756만 9,040원으로 이대 직영점포 이화카페의 운영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보조금 정산은 4,229만 5,770원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의 잔액 반납입니다. 기타잡수입은 2억 3,532만 5,9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장기투자증권 배당금 증가 및 서대문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정산액 등입니다. 과징금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으로 934만 8,36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6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이전 공사비로 1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사업 등으로 1,085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6,988만 7,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동행일자리 사업,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52억 8,820만 4,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정산은 공공급식지원사업, 동행일자리 사업 정산 등 4,064만 8,3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93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 예산현액은 126억 4,266만 8,000원이며 이월금은 5,35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99억 2,927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26억 5,981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중소상공인육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소상공인 교육 강사료로 5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발행 사무관리비는 24년 서대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대금으로 13억 2,380만 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299만 850원입니다.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동행 축제 운영 및 소상공인 교육 용역 등으로 1억 2,2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팝업스토어 공간 운영방식 변경, 민간기업 밀키드앱 , 서울시의 밀키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미집행에 따라 1억 5,80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대 상권 활성화 행사 용역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위해 5,35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포방터시장 캐노피 수선, 인왕시장 여름철 환경개선 등 소규모 수선으로 412만 9,750원을 집행하고, 예상 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 사유가 적게 발행하여 477만 2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는 유진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영천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1억 5,7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발생, 상인회 협의에 따른 공사 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은 1억 4,489만 7,000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비로 1,013만 1,68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473만 4,320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는 농지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잔액 117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요금 등으로 102만 1,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 8,880원입니다.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 등으로 75만 2,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만 7,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0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0억 9,940만 8,24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7,459만 9,788원이고, 사용액이 25억 8,684만 2,13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716만 5,901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2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0억 1,894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4억 7,400만 8,03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말 예치금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2억 8,014만 7,012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4쪽, 지출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의 이차보전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서대문구·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대출금 이자에 대한 1% 이자차액보전금액을 대출일로부터 1년동안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9,760만 5,000원 중 1억 2,016만 2,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44만 2,870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예산현액 30억원 중 47개 업체에 24억 6,200만원을 지원했고 집행잔액은 5억 3,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심의회 심의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이며 예산현액 530만원 중 4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예치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유자금으로 예치금 28억 8,716만 5,901원을 정기예금 23억 9,000만원, 공공예금으로 4억 9,716만 5,90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에서 74쪽, 결산 설명자료 18쪽부터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 징수 결정액은 1,657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19쪽,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억 8,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6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도 연희1구역 조합 대비 소규모 지역주택조합의 매매 계약 건으로 구유지 매각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4,349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3쪽, 결산 설명자료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총세출 예산 현액은 8억 6,909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9,33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574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8.7%입니다. 설명자료 171쪽,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516만 원이고 지출액은 2,25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63만 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172쪽, 포상금은 예상액 100만 원 중 2024년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하단,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사업의 시설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94만 원에서 주민 참여 감독 수당으로 372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 참여 감독제 대상 공사의 이월사업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2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5쪽, 결산 설명자료 23, 24쪽입니다. 징수과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245억 5,23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6억 4,985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1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초과 징수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비세가 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지난 연도 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문 세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보통세로 예산액은 116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7억 3,995만 원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예산보다 약 1억 2,0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4,587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예산 대비 2억 4,000여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문 세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시세 징수 교부금은 취득세 등 시에서 위임받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사용한 징수 비용 보전 교부금으로 예산액은 110억 9,386만 원, 수납액은 109억 8,235만 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액이 1억 1,15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시세 징수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948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1,9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과로 체납 이관된 세외 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3억 7,951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218만 원입니다. 신규 체납액 이관의 감소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징수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7쪽과 설명자료 179부터 18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6,545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6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878만 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주요 지출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등 사무비와 공공운영비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30% 이상인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 세부 사업인 세외 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예산액 3,42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468만 원입니다. 이는 신규 체납 이관의 감소, 경기 불황, 고질 체납자 증가 등으로 징수 실적이 줄어들면서 포상금 집행 또한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임위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 세출 설명자료 25, 26쪽입니다. 재산세는 973억 원을 부과하여 966억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3%입니다. 전년 961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부동산 공시 가격 소폭 상승에 따른 세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8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재개발 정비 사업 단지들의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 근저당 설정 등 등록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2,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00만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소송 비용이 확정되어 부과되었으나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 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세입 세출 설명자료 187에서 189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2,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19.5%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7쪽, 집행 잔액률 29%인 재산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는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자고지 증가로 우편 요금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산세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세입 세출 결산안 심의 중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차량분 등록면허세입니다. 2024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18억 7,545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9억 784만 1,050원이고 수납 총액은 18억 6,457만 6,930원입니다. 환급액 473만 5,350원 발생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5,984만 1,580원이며 미수납액은 4,799만 9,470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 예산액은 14억 6,37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8,795만 3,210원으로 전년 대비 1,042만 17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 면허 건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등록면허세 차량분 세입 예산액은 4억 1,170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7,187만 8,750원으로 전년 대비 7,023만 2,51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차량 저당권 설정과 말소 등록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21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 예산액은 2억 3,80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6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4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집행률 30% 이상인 세부 사업은 설명자료 197쪽, 국내 여비입니다. 예산액 361만 9,000원 중 104만 원을 집행하고 257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4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스마트환경생활국, 행복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