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과장님,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거제시가 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조례를 2025년도에 근래에 자치법규에 했던 15개 시군을 쭉 보니까 밀양하고 경주가 100면당 하나, 거제는 이제 제정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30개, 50개, 제일 많은 데는 70개. 30개도 있더라고요. 30면당 한 면.

그러니까 30면당 한 면이 100면당 한 면보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노? 어떤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50을 많이 채택했던데 거제시가 굳이, 경상남도도 50면당 한 면이던데 기왕지사 국가유공자를 특히 흔히 이야기로 6.25든 뭐든 어르신들 몇 분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비예산사업 아닙니까, 이게?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 분이 적다?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그럼 과장님의 설명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239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00면당 한 면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가 우선주차구역으로 하려면.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우리 노면 공영주차장은 의미가 없을 테고, 노면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노외?

그거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크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센터는 해당 안 되는 곳이 많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 주민센터 정도는 한 면 정도, 국가유공자가 쓰든 안 쓰든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노외주차장은 모르겠고 우리 공공, 주민센터 특히나 또 인구분포도를 어르신들 어디에 많이 사는지 분포도를 해서 고현 장평 수양 상문 그리고 옥포 아주 이런 데는 만약에 많이 살고 계시면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설치를. 조례에 100면당 1개 설치하라고 이래 됐는데 더 설치한다고 조례 위반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국가유공자들 대우해 주신다고 어르신들 어찌 보면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처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건의드렸던 말을 유념해서 좀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일리는 있네요. 239명밖에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민센터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라고요.

주민센턴데 뭐.

그거는 이해가 가고, 아까 국가유공자 님들이 239명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것은 회계과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청사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기왕 좋은 의도로 하는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정명희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마 이것도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국외 출산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혹시나 있습니까? 현재로. 아마 이게 통과되면 거제시가 최초 아닙니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정 출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원정 출산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아이 낳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 국적이, 이중국적도 가능하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만 딸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복수국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정 출산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나.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출산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한테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되면 이게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내에서 출산하고 국내에서 사는 걸 현재 출산 정책이 강력하게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해놓고 머릿속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명확한 대상이 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데 지금은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까 23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개월 이내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날로부터 첫만남권 그것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부모님이라 하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주체가 부모님이고 그러면 해외에서 아이를 낳아서 온다는 그 자녀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내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분이 아이를 출산하러 마음이 편한 친정에 갔다 이거죠. 베트남에, 친정에 갔다가 그대로 오면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생신고야 나중에 과태료 물리고 좀 늦게 하면 되니까 와서 그때 이제.

그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3개월도 없고 뭐도 없다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23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쪽에는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라면 그러면 12개월 미만 아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23개월은 3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그런 특수한 사항, 자주 생기는 사항은 아니겠다 그죠?

그 사례를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원정 출산하러 간 사람도 국내에서 출산하지 않고 미국이든 더 좋은 국적을 얻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이 거제도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내국인인데 이 부인이 한 8개월 때 괌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국적을 취득해 오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한국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하면 23개월 이내에 하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취지는 좋은데 아, 저도 제정에 동의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영 틀린 말씀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39호 부의안건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의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등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7. 특수교육 전문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교회 옆에 고현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인가 그 쪽에 한 군데 있고.

그쪽 말고요. 고현성당 가기 전에 교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거는 민간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는 있었는데 예산 규모는 해보니까 미미하더라고요.

제 바람은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곳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많기도 하고 군산이나 이런 데도 잘 되어있기도 해서 그런데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인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존재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으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지어진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지정도 할 수 있고 건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 번에 한번 리모델링하는 곳을 그때 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4층부터 해서 1층까지 돌고 그리고 실제로는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경남에서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애인, 보도자료이긴 한데 14개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우성기 관장님하고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님 이렇게 여러 분들 모여서 그때 우성기 관장님도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 쪽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이시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이 있지만 공간이 더 확대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에서 장애인 평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큰 것을 지어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짓는 건 나중에 짓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 그게 실제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변광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약에 장애인 평생학습관 공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학습관 하나 짓는 게 했다고 하면 100억 원 이상이니까 여러 가지 중장기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리모델링하고 맞춰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지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성기 관장도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간담회는 몇 번이나 본인이 토론회도 하시고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요청드린 것도 있기도 하고 토론자로 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토론회를 참석했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학부모 회장님이 우리 직원분 아내이셨는데, 부인이셨는데 그분이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제 평생학습 조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한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그때도 이야기하는 게 관도 지어주면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