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호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안정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일곱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공동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게되었음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2025년1월행정안전부에서시달된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개정·권고에따라표준안반영을위해조례전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표준(안)에따른조례제명을안성시의회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에서제2조는목적및적용범위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제4조는허가권자및심사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제6조는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사전공개및게시,지역주민의의견수렴사항이신설되었습니다.안제7조에서제8조는출장계획서의제출수립및공개,심사기준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0조는회의,수당,여비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12조는공무국외출장제한및출장보고서제출에관한규정이강화되었습니다.안13조에서제15조는예산편성·집행및사후관리,징계현황의공개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별표에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표와별지서식이변경되었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5년6월2일부터6월7일까지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자세한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간단한확인만좀하고싶어서.주민의의견수렴을하기위해서는누리집의내용을확인하지않습니까?누리집에45일전에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게시하는데요.누리집에혹시들어가서검색수라든가그런건수가보통몇정도됩니까?대략어느정도됩니까?
이중섭위원장
네.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네,의정팀장이영희입니다. 이번변경된건이기때문에지역주민의의견수렴이이번에개정을하면저희가실시해야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다녀오셨을때국외계획보고서같은경우는누리집에올라와있는상황이거든요.들어가시면조회수가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연봤을때얼마정도됩니까?1년에.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그렇게까지는체크안해봤는데요.필요하시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여덟분이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안정열의원님을대신하여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규칙안을개정하는주된이유는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방안으로주민의접근성향상을도모하고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경미한자구를수정하여현행실정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4조제1항임시회의록공개에따라자구의정정기한을조정하고안제55조제2항회의록확정전임시회의록공개의무와회의록공개기한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55조의1현재도실시간으로홈페이지와유튜브등에중계하고있으나근거규정이없어영상회의록공개및회의중계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안제86조방청예약절차를마련하고별지제11호서식방청신청서가신설되었습니다.안제88조제4항방청신청에도사유가있어방청을허가할수없는경우방청제한사유와근거를명확히고지하는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운영상미비점보완과보완한사항으로는제55조제5항2021년12월개정시삭제된조항을인용하는문구가있어삭제내용인비공개사유의문구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안제77조제4항과제78조제3항시정질문에따른보충질문시서면으로답변을요청할경우서면답변제출기한이미규정으로회의운영에혼선이있어제78조제2항서면질문의답변기한인10일이내를준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별지제5호서식의경우다른투표에도활용할수있도록기존의전자투표개표결과집계표에서전자를삭제한투표개표결과집계표로별지제목을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90조제2항에중계방송등허가신청서서식이없어별지제12호서식을신설하였습니다.규칙안예고는2025년5월29일부터6월4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규칙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이것조문확인좀한번하려고질의드리겠습니다.제86조를보시면“방청허가”를“방청신청및허가”로바꾸신것같습니다.제86조제1항,제2항,제3항을지금제86조제1항,제2항으로만바꾸는건가요?제3항은없습니까?네,담당.
이중섭위원장
네.한효경팀장님.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지금현행에보면제86조에는제1항,제2항에서제3항에방청권의종별이나와있습니다.방청권의제3항을지금제87조에보면신설해서구체적으로나열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제87조에서는방청권발급을“일반석과기자석으로좌석을구분하여”라고되어있는데이게종별인가요?여기에는따로방청권종별로한다고되어있는데제86조에지난번에는3항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종별이.그런데이번에바꾸려고하는곳에서는방청권의종별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나와있지가않아서이부분은다시한번수정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호섭위원
종별이조례에서빠졌다는얘기죠?
이관실위원
네.
최호섭위원
종별에대한설명이빠졌다는거죠?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제86조3번이여기에도똑같이들어있어야제87조에서제87조제2항을“방청권종별에따라그수를정하여발급한다.”라는게이해가될것같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런데밑에도그게다나오지않나,그것굳이들어가야되나?
이관실위원
종에대한것은설명이나와있지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종별에관련돼서요.
이관실위원
네.그게일반석과기자석을말하는건지.
이중섭위원장
네,한효경팀장님.마이크를앞으로좀당겨서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지금제87조가신설되어있는데요.이쪽에방청권을발급하는쪽의제1항에는방청권을의회사무과장이방청에필요한방청권을발급한다,라고명시를해줬고요.제2항에보면일반석하고기존에있던방청권의의장의명을받아사무과장이발급한대상을이부분의제2항을생략해서이쪽에일반석과기자석으로좌석을구분하여발급하고방청권종별이라고해서제1항부터3호까지나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제86조의현행에되어있는제3항하고는크게문제점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제87조의제1항에제1호에서제3호까지되어있는내용이지금이번에우리가바꾸려고하는제87조제2항의1에서3호.이내용이들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지금현행제87조에보시면.잠시만요.
최호섭위원
방청권의종별에관한설명이빠졌다는말씀이신건데.
이관실위원
그렇죠.종별이뭐냐는거죠.
최호섭위원
그건너무넣어도상관없을것같은데요.넣어서.밑에나오긴하는데.
정천식위원
이것들어간건데?
최호섭위원
밑에나오긴하는데위에설명이종별에대한설명을먼저하고거기에대한내용들을얘기하는게맞는것같긴해요.
이관실위원
아닙니다.
최호섭위원
그게아니라고?있다고요?
이관실위원
지금제87조에보니까제2항1호에서3호에하나씩다설명은되어있네요.그러니까기존에도위에서설명을해주고아래서설명해줘서삭제를한거라는거죠?연이어져됐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위원님과의회사무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을납세자보호관업무로지정하도록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세정과소관인선정대리인업무를감사법무담당관소관으로이관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시세기본조례에정해진선정대리인업무를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로이관하는것으로,안제6조에서는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40조에서는소유재산의평가방법에관한사항을,안제41조에서는선정대리인의신청통지에관한사항을,안제42조에서는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에관한사항을각각신설하는내용입니다.아울러안제25조,제33조,제38조에서는인용조문을현행화하였습니다. 2쪽세부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6조제8호로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5조제1항,제33조제3호,제38조의내용중인용법령조항을현행화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안제40조에서는소유재산의평가방법으로지방세법제4조에따른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등을평가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평가대상금액으로개인은소유재산5억원이하,종합소득금액5000만원이하이며법인은매출액3억원이하,자산가액5억원이하일때선정대리인을신청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안제41조는선정대리인신청·통지등안내절차사안으로시장은대리인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또는이의신청이접수된경우2000만원이하인사건에대해서신청인에게선정대리인을선임할수있는제도를안내하는내용입니다.아울러선정대리인신청요건이모두충족하는경우경기도지사가미리위촉한사람중에서선정대리인을선정할수있도록도지사에게추천을요청하여신청인의권리구제에필요한사항을협조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안제42조에서는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사항으로불복대리과정에서알게된납세자에관한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되며대리인활동이우수한자에게는각종위원회위원위촉시우대할수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5쪽부터8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와9쪽까지14쪽까지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4월15일부터5월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관된업무라일이좀늘어나셨습니다.선정대리인이라는게일단변호사도그런제도가있긴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조례안8쪽에보시면안성시기본조례도올라가있는데요.내용이기본조례안은제9조에되어있습니다.선정대리인의무와우대인데여기보면내용은이렇습니다.선정대리인이임기내지정맡은사건은임기가끝나더라도계속하게끔되어있거든요.의무규정입니다.의무규정인데통상적으로보통임기가끝나면의욕이상실되거나소멸하거든요.보통그렇습니다.이게반면에이조례안이연속된내용을아시는분이선정대리인이현행이기때문에이걸계속끌고가는조례안인지통상적으로소멸되는데다른,이후다음선정되는선정대리인께서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걸여쭤보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기존에선정돼서업무맡아서하고있는중에임기가끝났을경우에는임기가끝나도그분이계속할수있다는걸말씀드린겁니다.그걸,임기가하고있는데중단시키고새로운사람을지정하지않도록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일하는게임기가끝나면약간멀어지지않을까요?통상적으로여쭤보는건데의욕이좀떨어지지않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선정대리인이라는게어떤과세를하거나이의신청한부분에대해서이분이세무대리인이나변호사가선임되어있지않았을때그도움을주는사람으로변호사나세무사를경기도에서지정되어있는사람을배정해서이의신청을하는내용에대한이의신청작성을하거나이런부분을도와주는업무가선정대리인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미지정돼서진행하고있는데며칠상간으로임기가끝났다고해서그걸다시지정을해서진행하는게무리가있다고보기때문에지정돼서가고있는중에임기가해제됐다하더라도그건에대해서는그사람이끝까지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을법령화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조례안을보니까그런뜻으로충분히받아들였는데국선변호인도똑같은경우거든요.국선변호인도물론돈을받으면열심히합니다.국선변호인도일반선임된변호인보다는덜하거든요.그래서제가그런차원에서임기가종료되면똑같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염려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이해는했습니다,충분히제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이게이분선정대리인이경기도에서10명이지정되어있습니다.법률하고세무인이.그런데이분들이재능기부를하는거지,돈을받고하는게아닙니다.그리고선정대리인을신청할수있는조건이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소득금액이나재산이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개인같은경우재산이5억원이하일경우그다음에종합소득금액이5000만원이하일경우해당이되는거고이것보다더금액이많거나부자인경우는여기서신청대상에도제외됩니다.그리고법인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매출액3억원,자산가액5억원이넘으면선정대리인을신청할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그나마조건이안좋은분들에대한도움을선정대리인을통해서세무의불복사항을도와주는그런역할이선정대리인인것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그래서세정과에서하던업무가감사법무담당관으로오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시세기본조례에나와있는중복된항은시세기본조례에서는삭제하고이쪽개정하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이게아까다말씀은잘들었어요.일정금액이하일경우에만이렇게해서선정하도록하는제도의취지는좋다.그런데이게구체,조례내용상으로명확하게규정되어야하는것들이필요하다,이렇게보이는데이조례안에혹시선정대리인이나이게조금이런부분있어요.선정대리인이우리대상자들에대한정보나이런것들은다취합해서가지고있는거잖아요.그렇다면그것에대한요즘비밀유지나이런정보보호같은경우가많은데이내용에는그런내용들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말씀좀드리는데그건어떻게보완하실생각있으신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제42조에보시면,제2항에보시면불복대리과정에서알게된납세자에관한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위반시에제재하거나이런구체적인내용들이빠져있다,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네,말씀하세요.
정현
김정현조사팀장
이경우법률에서위임된조례이기때문에실제로개인정보를유출하거나목적외사용으로한다면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서벌칙이되게세거든요.그렇기때문에전문직같은경우는7년이하의징역,7000만원이하의벌금아니면3자에게제공했다면5000만원이하의벌금,5년이하의징역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이것도이공무를수행할때는공무수행사인으로간주되기때문에처벌조항이되게세다는점말씀드립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말씀하신우리가자원봉사수준으로이부분을선정을하시잖아요.별도로예산이나이런건필요없으신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까말씀드렸듯이보통은참여를하게되면수당을주는데이부분은재능기부형태로열사람을위촉한거라거기별도의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다.그리고저희가경기도사이트에요청하면그10명지정된위촉자중에배정을해주는겁니다.저희가지정하는게아니라경기도에서지정해주는10명중에저희가요청을하면경기도에서배정을해주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이렇게저는이부분도어떻게됐든제도가안착이되려면자원봉사형태로가면이게괜찮을까,해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실제비용추계나이런것명확하게해서그분들도정당한하여튼,봉사라고보기에는좀그렇지않나요,이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에있는관련조례도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게.그리고저희가경기도지사한테요청하게되어있고법령도,그렇다보니까경기도에서위촉한그분이재능기부상태로그걸다위촉을하기때문에별도의비용없이,경기도에도전혀비용을지출하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원래이자리는행정과장님께서맡으셔야하는데요.병원진료차부득이하게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세정과장인제가대신제안설명을하게되었고요.부족하나마성실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고퇴직준비휴가사용에따른업무공백을완화하며,포상휴가부여기준을명확하게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개정에따라배우자출산일수를확대하고육아시간을사용하는날에시간외근무가가능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퇴직준비휴가사용에따른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휴가분할사용이가능하도록하였고,퇴직준비교육과퇴직준비휴가중복사용금지에대한규정을명문화하였습니다.포상휴가부여기준을명확히하기위해포상휴가부여일수를연간최대6일로하고,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포상휴가부여할수있도록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4월4일부터25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있어검토의견을첨부하였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에관한규정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과장님이안계셔서.연간6일을포상휴가를쓸수있습니다.그렇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분할해서쓸수있는데,이거는시장님권한이라저는그냥건의를드리는쪽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장님은과원들을과장님보다는덜알겠죠?과장님은또팀장님보다덜알겁니다.덜알게되는데그런측면에서6일을시장님권한으로쓸수있는게아니라그중에서1일을과장님이쓸수있게끔권한을이양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이거건의드리는겁니다.통상적으로시장이주든과장님이주시든상관없지만과에서과장님이지휘권차원에서,단결차원에서는혹시하루정도는쓸수있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면포상휴가전공무원쓰는게요.예전에는제가알기로는거의없었습니다,없었고요.최근에공무원복무가많이강화가되는,그러니까좋은쪽으로완화가되면서그리고또우리가예전에는당연시하는예를들어서선거업무라든가아니면산불이라든가기타우리가자기본연의업무말고외적으로공무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옛날에는당연시생각했지만지금이제신규로들어온직원들이나그생각이예전공무원이랑다르게그것에대해서이렇게본연의업무가아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보상이필요하다,그런의식이예전보다는많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아마시장님께서전직원을대상으로그러면복지차원에서혜택을줄수있는게규정상포상휴가주는게6일이있던것을활용하는사항이되겠고요.포상휴가6일이라고하지만실제로6일을다쓰는경우는거의없는것같아요.그런데앞으로만약에자연재해나아니면이런본연의업무외의업무가자꾸늘어나게되면아마그때가서는상황에따라서포상휴가를또늘리는방안이제고돼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겸사겸사해서이포상휴가건으로말씀을드렸는데원래본뜻은그게이렇습니다.시장님에대한권력이다집중되다보니까과장님이과원들을,과팀원들을더단결시키기위해서는과장님한테얼마정도는권력이이양돼야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거든요.그중에휴가도마찬가지과장님이결정하시고.앞으로이게그렇게변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이뿐만아니라다른것도마찬가지,조직도마찬가지앞으로세상이변하기때문에요.중앙정부도세종시로이관하고계속지방으로가는데지금도시장님의권한이과장님한테전폭적으로갔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행정과장님안계셔서일단팀장님들이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우리지금이게개정이되는것들중에배우자출산휴가가늘어나는거잖아요.늘어나는것같은경우는바람직하다,이렇게보이고요.그래서이제너무이게저희지금대한민국은초저출산국가잖아요.그래서어떻게됐든정책이나이게다모든것이지금출산에맞춰져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들도지금공무원들관련된것부터지금바뀌어나가고있다,이렇게보이고있는데,그래요.우리박근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포상휴가가6일이면우리팀장님생각하기에많다고보십니까,적다고보십니까?1년에?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연간6일이라고하는것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특별휴가를6일을쓴적은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31개시군을살펴보았을때도6일이라는일수가적은일수는아닙니다.3일이나5일있는시도다수있고요.그리고요새는대체휴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있어서저희부서의견으로는그게결코적은숫자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렇다면6일을정해놓고도다포상휴가를주지않았다는얘기잖아요.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주지않은게대부분이라는거죠,안성시청도?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사유가발생해서주지않았다기보다일단포상휴가,이렇게된것이얼마되지않았습니다.최근에선거관련해서하도지자체공무원들이말들이많고그래서이제선관위라든지행안부차원에서휴무를주라고하면서이제이게점점늘어난사항이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여러가지기준이있을거예요.뭐냐면복무기준에이제그런여건들을좀우리가지금안성시청공무원들도당연히또기본적인권한을,권한이있는것,권한도있고그다음에보상을받아야하는부분인데보상못받는부분도충분히있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도예전에보면그런것들이문제가됐던적이있어요.눈오면눈치우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것가지고뭐포상휴가가거나하지는않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그때그때마다포상휴가를.
최호섭위원
다른데그래서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한6일정도도포상휴가가안나간다는것은.그리고우리가지금바우덕이행사할때만나가나요,포상휴가가?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바우덕이축제때나가고요.올해같은경우는선거사무때문에나가고.
최호섭위원
나갔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그리고5월.
최호섭위원
그러면산불은?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5월가정의달그하루휴가가재난재해노고치하차원에서.
최호섭위원
그게하루?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실제담당또우리담당직원들같은경우도산불이나이런기간에또몰려있으면,그리고또재난사항이요즘은훨씬더많아요.아시잖아요.지금발생하고있는게눈이내리면그냥폭설이내리고비가내리면막폭우가내리니까.그런데그렇게되면거의야근아니면수당못받는것들이좀많이늘어나는것도사실이고한데그런것도일정정도는행정과에서도저는조금데이터화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런부분좀데이터화해서실제직원들이복무에하여튼실제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것을보상해주는거죠.6일이면6일,10일로정했다,10일.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활성화되면오히려근무형태가좋아지지않겠느냐는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일단포상휴가라는그말자체가노고치하라든지포상의의미로주는것이기때문에요.일단은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직원들의노고가있거나이럴때는포상휴가를적극활용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노동조합등에서얘기하는10일이아주근거없다는것은아니신거죠?한10일정도,반대의견도나온거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어…….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제출을한10일정도로,조례를한10일정도로.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의견을.
최호섭위원
늘려달라고하는건데그게뭐반영은안됐고여기행정과에서는너무많다.그리고타지자체비슷하다고해서안된거잖아요.그런데그런것들도조금정확하게저희도데이터화할필요가있다.그래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조금여유있게조례안에해놓고,그것을다쓰는것은아니잖아요.발생했을때사용하는거니까그런의견들도참고해서저는조례안에반영해도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것은나중에검토를더해주셨으면좋겠고.이번에이조례안을보면서저도이제이거용어에대해서자꾸고민이많이됐던게있는데육아시간그다음에모성보호시간.그래서이것보면서조금많이그내용에대해서한번봤는데요.모성보호는임신중에사용하는것.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육아는출산이후에5세까지사용하는시간을육아.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휴가.육아휴가도있고육아시간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육아시간이라고,육아시간.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지금이제개정되는게육아시간에는야근등을할수있다는규정은왜만드는거죠,그거는?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이게지금육아시간하고모성보호시간을쓰는사람한테는시간외근무를하지못하도록했다가.
최호섭위원
못하도록되어있는데.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이번에개정하면서.
최호섭위원
왜유독육아시간에관련된것은야근이가능하도록,그러니까시간외수당이가능하도록왜바뀌었는지그것에대한취지를한번설명좀해주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육아시간같은경우는아이들하원이라든지아이들을데리러와야하기때문에꼭나가야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이제육아시간2시간을쓰다보면본연의업무가조금쪼들릴때가있습니다.그래서일은해야하는데,실제로아이를받아놓고와서일이라도해야하는데초과근무를아예못하도록되어,막아놓으면일을하고싶어도그냥억지로하는수밖에없는.
최호섭위원
그러면이런거라는거죠?이것은지금있는상급자나조직의필요에의해서그것을시키는게아니고이개정된것은육아를쓰고있는도중에나저녁에일을해야하는데아예원천적으로묶여있으니까그것을좀풀어달라고해서풀리는것,그런개념인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아니,근데이게조금그런것이라면이해가가는데이게육아하고있는데나가서2시간동안하고또너들어와서일해,이렇게하는것같이비추어질수있다,라고해서.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그렇게,그럴일은없고요.
최호섭위원
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요즘그럴일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럴일은없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그럼요.
최호섭위원
그게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비슷한얘기긴해요.그런데우리가지금제도개선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건데이거는또후퇴되는느낌이있어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비슷한내용인데요.저희포상휴가라는제도가조례에있는데도불구하고활용은좀못하고있는것아니냐,라는생각은좀가지고있었습니다.저희안성시관내공무원들중에평균적으로연내포상휴가를받은게몇회정도돼요,평균적으로.며칠정도되는거예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올해같은경우는,선거같은경우는선거에종사하는사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작년에,’24년도평균.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24년도.
최승혁위원
며칠정도되는거예요,평균한명당?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24년도에는5일의휴가를부여했는데요.5월에는전직원휴가를부여하고.
최승혁위원
노동절에?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그리고바우덕이축제때이틀을부여했고요.그리고선거사무때이틀부여해서총5일을부여해서요.일단은저희가포상휴가는어지간하면대부분의직원이받을수있도록그런취지로포상휴가는.
최승혁위원
제가왜말씀드렸냐면이3년이하의공무원들이있지않습니까?’23년도에전국에3년이하공무원퇴직자가1만1000명이넘어섰다고합니다.’20년도에는8442명이고요.’21년도에9881명인데작년’24년도에는1만1000명을돌파했거든요.저희안성시도많이들퇴직하는편이죠?현재다른시랑마찬가지일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서지금경기도내든전국에다른지자체들은이포상휴가제도를우리하위직공무원들에게적극적으로활용을시키면서연차가낮은공무원들이퇴직을다시고민하게끔복지라든지이런부분을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저희안성시도이런부분들은조금더보완을해서,우리하위직공무원들월급도제대로못받고있는거잖아요,이제는.이제평균급여만큼도못한급여를받고있는데이안성시에서이정도복지는해줘야하는것아니냐.다른시군과비슷하게는이제가야되지않냐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좋으신말씀이고요.그래도저희가이조례개정할때31개시군을다들여다보긴했거든요.그런데31개시군을들여다봤을때절대적으로며칠이다,이렇게사실얘기하기는어렵고요.그러니까어느시는새내기도약휴가라고이런게있다고그러면또저희시에서하고있는육아휴가같은경우가없는경우도있고그래서일단은전체적으로보았을때이제직원들을노고하는차원에서포상휴가에대한부분이좀늘어나는부분이긴하는데일단은.
최승혁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다른시군이랑똑같이가야될필요가뭐가있냐.다른시군이못하는것을할수도있는거고그런데항상저희공직자들을보면다른시군이랑참비교를많이합니다.다른시군이하면해야하는거고,안한경우는또안하려고그래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좀획기적으로바꿔야한다,이제는.광양시같은경우에는말씀하셨던것처럼새내기도약휴가라도있고생일때또포상휴가를줍니다,생일때.결혼기념일때도주고.이렇게계속해서복지를늘리는상황인데저희안성시도좀따라가야한다,이제는.다른데보다좀뒤처진것아니냐는우려가있는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고민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지방직공무원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이조금안좋다는것은아니지만예를들어수원을더선호를하지,안성으로오고싶은공무원은없다고생각해요,외지에서오는경우라면.그러면더공무원들을위한우리가복지를만들어야한다.다른시군이하지못한것도해야한다고생각을하니까이복지라든지포상휴가라든지이런제도들을적극적으로좀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황윤희위원님없으신거예요?
웃음소리
황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포상휴가를일괄로다똑같이주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일괄로다똑같이주지는,전직원이렇게다주는경우도있고요.선거사무종사한사람만주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기준이그때그때다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거죠?일괄로다주거나이런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고요.특별히그수고를많이한부서나직급도아까말씀하셨듯이낮은직급위주로좀그렇게포상휴가를주는게맞을것같아서.그런기준들이다있으신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죠.그포상휴가주려면그러니까그기준에,기준이명확하면불만이없도록그렇게조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하나여쭤볼게요.저희가안성시의회도이번에지난제230회임시회때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개정을해서저희가생일이속한달에1일특별휴가를저희가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시행중인데지금집행부에서는아직생일날특별휴가준비를안하시는것같아서혹시한번이것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지금그쪽부분은검토가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검토되고있지는않고요?지금제가,본위원이알아봤을때는다른지자체는생일날많은지자체가,제가숫자를파악하기는좀어렵지만지금제가봤을때120개지자체에서는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본인이속한달에특별,본인생년월일이나와있는속한달에특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좀개정을해서진행하고있는지자체가상당히많은데저희안성시에서도공무원들어떤건강증진이라는복지차원에서저는이런부분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번에오늘뭐다할수는없겠지만앞으로이런점을행정과에서더적극적으로우리공무원들복지증진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개정하실의향은좀있으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일단은뭐저도공무원인입장에서사실휴가가많으면좋습니다.휴가많이준다고싫어하는사람은없을거예요.그런데지금생일휴가나이런휴가있는지자체들이왕왕있습니다.그런데이제생일휴가가있는그지자체는저희처럼육아휴가가없다든가이렇게상대적인그런게있기때문에어디는있는데왜우리는없느냐이렇게하는것보다일단저희가요새는복지차원이나이런게많고주변에육아시간이라든가그런시간을쓰는사람이많기때문에휴가가많이늘어난다고해서당장그하루갔다오는것은좋지만주변에조직,근무적인여건은더나빠질수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것까지다생각을해서저희가정말꼭필요한경우에,그리고사실포상휴가라는게정말노고를치하하고열심히했기때문에주는거지사실이게그냥주는그렇게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일단은,네.
이중섭위원장
그것은개인의팀장님의견이라고저는생각하고한번부서에서지금한번다시나중에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우리복무조례에보면분할해서쓰는것퇴직준비기간이.준비휴가인가,준비휴가인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퇴직준비휴가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특별하게제외되는것들을규정해놓은이유는있어요?10년미만?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아,10년미만그거는왜냐하면요.그퇴직준비휴가라는게그동안에이제열심히했으니퇴직준비를할수있는휴가를주는건데요새는정년,그러니까임용나이가폐지됐지않습니까?그러니까50대에들어오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니까50대에들어와서한4∼5년,5∼6년이렇게하는사람들까지퇴직준비휴가를주는것은좀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아서재직기간10년미만으로.
최호섭위원
10년미만으로.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
최호섭위원
혹시이것은거의다른지자체와비슷한가요,그렇게제외하는게?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그렇게일부제외하는경우도있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재직기간10년미만이랑요.그다음에공로연수들어가시는분들제외되는것은전지자체가공통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한번그런것도조금저는그래서지금우리팀장님말씀에도일부동의하지만일부동의하지않는부분도있어요.아까이중섭위원님답변에실제행정과에서는다른형평성이런것을따지는것보다는오히려직원들이얼마나근무를잘할수있고,그다음에그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는방점그렇게해서좀봐야하는데지금제가보면행정과는거의관리차원에서진행,접근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의식전환하고바꿔서저는데이터를조금활용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래서이업무강도,그다음에얼마나정말열심히강도로일하느냐이런것도좀파악하고그래서실제로공무원들이직이많은데,이직도많고하는데그런부분을어떻게하면막을수있을까,이런고민에저는좀더근접해야한다고보는거고요.아까그런차원에서안성시의회는그래도생일휴가나이런부분들접근했던경우인데그런것을너무그런쪽으로보니까좀답답하긴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의견주실위원님더안계시죠?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는감면기한이지난조문에대하여감면기한을연장하려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5조,제7조,제9조로2025년12월31일로,2024년12월31일로감면기한이도래한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지역특산품생산단지,농공단지대체입주자,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감면기한을2028년12월31일로연장하려는것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2쪽부터6쪽까지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7쪽에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로8쪽에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은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의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조례가’24년12월31일까지여서시간이지난거잖아요.그이후에납세의무는아직발생을안해서지금개정을해도상관없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부칙조항에요.감면시행기한을2025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걸로그렇게부칙조항에규정을두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중간에비는공간,기간은없는거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난해에개정을했으면더좋았던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이게원래는지방세법이개정된다음에보통조례라든가규칙이개정작업을하거든요.그런데작년말에지방세법이개정이됐는데요.보통부칙에공백기간이없게둬서큰지장은없지만위원님말씀대로미리사전에하는게원래는맞습니다,원칙적으로는.
황윤희위원
이게지방세법상위법말씀하시는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거기에서이렇게감면대상을정해주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게감면규정이있는특례제한법이있습니다.거기에이규정은조례에의하여감면율을정할수있다,뭐그런식으로조례로위임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감면대상들이거의재산세인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자동차세도있고요.재산세도있고.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대부분재산세인것같고.시각장애인자동차세같고.다른지역하고비교를해보면약간감면대상들이조금씩다른것같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옛날에는경기도에서감면규정준칙을내려줘서모든시군이대부분감면조례가같았거든요.그런데이제여기농공단지대체입주자감면은우리안성시랑가평군두군데밖에없는조항입니다.그런식으로지역마다특색있는감면조항을따로둘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감면조항은지정된지가그러면한3년된거라고보면되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일몰이라고그래서감면기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의해서3년주기로계속연장을할건지,아니면효과가없으면폐지를할건지를정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3년전에저희가지방세감면조례개정한사항이되겠고요.이번에3년이지나서기존에있는감면기한만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3년이지났는데저희가감면대상이되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는여전히유효할것같고요.지역특산품생산단지나농공단지대체입주자이런것도여전히시대가,상황이변했어도의미가있다고판단을하시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우리시만있는게있고요.경기도나아니면전국공통으로돼있는게있거든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옛날에는4급이었는데지금은장애가심한장애인해서그사항은3급까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이있고요.시각장애인4급은조례로정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건전국이대부분조례가있는사항이되겠고요.위원님말씀대로지역특산품이라든지아니면농공단지대체입주자라든지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그런감면조항은실제로규정은전국에대부분시군감면조례에있는데실제로감면되는사항은없습니다.네.
황윤희위원
아예없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렇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이번에이렇게해보니까,작년까지는없다는말씀이고요.농공단지대체입주자같은경우에는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폐지를안하고이렇게존속하는이유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지금다른지역같은경우에하나보니까뭐도시개발구역이나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에대한감면도있고일자리우수기업에대한감면도있고이렇더라고요.그래서어떤것들이우리안성시도계속산업단지들이생기면서상황이변화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고려들을좀해서시대흐름에맞게좀변화를시킬필요도있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기업유치나아니면우리일자리를많이활성화하기위해서는감면조례를이렇게다른시군보다높게,아니면다양하게하는방안이강구될수가있는데요.그렇게되면지역간형평성이라든지아니면전국에우리세수가감소하는그런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전에는그런제한이없었는데요.지금은감면조항을새로신설을하려고그러면행자부에일단승인을맡아야되고요.승인을맡더라도감면총량제가지금적용이됩니다.그래서각시군마다다른데우리시같은경우에는전체세수의1.6%그정도가넘으면안되게끔그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저희시는당연히현재감면되는율이낮기때문에거기까지는가진않았는데요.일단은우리시만의특수한감면조례를만드는것은좀제약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무슨얘기인지잘알겠고요.어쨌든저희가감면을하는상한율이세수의1.6%이내에있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게퍼센티지마다다른데1.4%나1.6%그정도선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기업유치활성화를위해서또특별히지원하는조례까지만들고하는상황이어서사실상유명무실한감면대상이있으면좀없애거나그리고새롭게필요한것들있으면새로만들거나이런부분에좀검토가있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건뭐하루,이틀에되는일은아닌것같아서어쨌든시세감면조례라고만들었으면실효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대상이얼마나되는지,나중에저희대상이얼마나되는지세수가몇%정도거기에서감면받는지그자료있으시면한번좀분야별로주시면좋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지출보고서라고그래서매년연말에지방세법이랑조례에서어느정도감면되는것을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연도별로자료가있으니까요.위원님들한테꼭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것보시고감면대상한번검토해봐주세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가지금보니까’25년4월18일부터시행이되는것같아요.그런데여기에나와있는조문에서는날짜가’24년12월31일로되어서일몰이되는것들이좀나와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세심하게각과에서다시한번더확인을하시는게중요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시세감면을받게되면이게혹시시기가언제쯤으로되는건가요?이게종합소득세를낼때들어오는시세도포함이되는건지?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감면조례는조문마다해당되는세목이따로있고요.예를들어시각장애인자동차세감면은당연히자동차세고요.대부분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감면이라든지,아니면농공단지대체입주자감면,시장현대화사업의감면은재산세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재산세같은경우는이제6월달,그렇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재산세는7월달에건축물이나가고요.그다음에9월달에토지분재산세가나갑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렇죠.그러면이것외에는지금종합소득세에서나오는시세에도포함이되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종합소득세감면은여기이사항에는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사항에는없고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자동차세같은경우는보통1월에하는데이분들은1월달에감면을못받으셨겠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1월은세금을납부할사람이미리공제를받기위해서이를선납하는거고요.정상적으로는6월이랑12월에2분의1씩나눠서그렇게부과가되는데만약에시각장애인감면이다,그러면그분들은6월이랑12월에감면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분들은1월달에미리선납을해도또할인에할인을받을수는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우리대장에감면으로등재가돼있으면요.선납신고를해도금액이생성이안됩니다.만약에생성이된다고그러면감액해서환불을해줘야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게지금6월달에급하게해야되는이유가있었네요?알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안성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개인정보주체의권리를보호하고개인정보관리체계를정립하고자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정의,적용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및제12조는개인정보파일의관리,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등에따른대응에대한사항을,안제13조는개인정보의파기에대한사항을,안제17조는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및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개인정보보호법과같은법시행령을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5월1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인쇄물말고다른정보는,파기방법이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혹시그런파기방법이목적달성한자료라든가보유기한지난건어떻게파기하십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인쇄물말고,인쇄물에관련된,인쇄물에되어있는그런개인정보말고는실질적으로컴퓨터파일인데컴퓨터파일같은경우는저희가아직까지수집된정보가목적이종료된사항이아직까지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안성,우리시에컴퓨터바이러스라든가랜섬웨어라든가그런피해받은적은없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러한내용으로피해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그럼철저히준비잘하셨다는뜻이네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수정할사항이좀있는데안제5조(책무)제3항내용중“만14세미만”은지난2023년6월28일시행된만나이통일법에따라나이는만나이로계산하고연수로표시함을명확히규정하고있으므로동조례안제5조제3항중“만14세”를“14세”로수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제232회안성시의회임시회보고의건인건강증진과소관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센터의안정적인운영과정신건강분야의전문성확보를위해전문성을갖춘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기위함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0조,안성시정신건강증진조례제5조,같은조례시행규칙제5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및제5조가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안성시정신건강증진조례시행규칙제5조에따라계약일로부터3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부설자살예방센터운영입니다.위탁운영자는공개모집절차를거쳐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선정하게되며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른정신건강증진시설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중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된학교법인등이대상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7월부터9월까지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실시하고9월중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선정하여11월중위·수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4쪽부터9쪽민간위탁사무성과평가결과보고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지금이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기존에위탁을하셨던기관이어디였죠?단국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었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맞습니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이분들이지금3년을하신거고새로3년을다시하려고하는건가요,아니면다시공모를하시려고하는건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다시공고를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다시공모를할예정이다.안성시건강증진조례시행규칙제5조에보면제3항에“센터의위탁기간은3년으로하며기존수탁자와재계약을하는경우에는공모절차를거치지않고한차례에한정하여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럼연장하지않고새로한다는건다른기관에서또공모를하실수있게기회를열어드리는건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지금현위탁기간이2023년1월1일부터금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이게위탁기간이연장이된상태이고요.그래서새롭게한번더공고를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팀장님말씀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20년도에한번위탁을했고요.그리고연장을해서,2023년도에한번더연장해서종료된기간입니다.
이관실위원
’20년도,’23년도,네.그래서이번에는그럼다시계약을하는거죠?그런데이제보시면민간위탁사무성과평가결과보고를보면거기에다섯분께서전문가들이서면심사를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항상저희가부탁을드리는게민간위탁사무성과평가결과보고는각각에대한점수들이다나와야어느부분에서어떤심사위원들이많이점수를줬는지,안했는지를우리가파악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평균으로만주시면저희가판단을하는데에좀어렵습니다.그래서다음부터주실때는이런부분들을감안하셔서항상민간위탁에관련돼있는성과평가는조금더디테일하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수탁기관이23명이지않습니까,인원이?그럼이인원은소속은다단국대병원입니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지금센터장으로계시는정신의학과센터장만빼놓고나머지소속은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으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2020년도에수탁기관을정할때그때수탁기관이다른데도경쟁이있었습니까?아니면단국대만있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단국대뿐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단국대학교만들어왔습니다.
박근배위원
혼자됐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직원분들연봉을계산하니까5000만원이넘거든요?5000만원이넘거든요,이분들이?그래서여기보니까인건비대비23으로그냥나눴습니다.5000만원이넘더라고요.그런데여기보면위탁사무중에첫번째가정신건강사업중에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혹시이자살예방사업만가지고어떤사업이몇개정도합니까,이분들이?그것가능합니까,답변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자살예방사업만정신건강,부설자살예방센터에서이분들이어떠한사업을몇가지를하고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일단자살고위험군을찾아내기위한상담일단필요하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그래서예전에는센터에서만일을많이했었는데지금은지역에있는자원들을좀많이활용을해서그분들교육을시킨다음에가까이에있는분들을좀발견하는그런사업들이많이중점적으로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생명지킴이양성교육은지금전체거의다시키고있습니다.안성시민이라면누구든지다받을수있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분들은이·통장님이주로하십니까,생명지킴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누구나다입니다.
박근배위원
누구나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아까말씀첫번째상담하신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상담내역이요?
박근배위원
네,상담내역.몇건에어떻게하셨는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상담,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수탁을,수탁기관이죠,여기가?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같은경우에부설자살예방센터이런기관들을운영하기위한수탁자들이많이있나요?공모를하거나할때참여하는기관이많아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저희관내에는많질않고요.더전체로,그러니까타지역까지하게되면약간있는정도수준입니다.
최호섭위원
약간.아직도이렇게전문성이나뭐이런것들을보시기에는어떠신것같아요?우리부설자살예방센터가그래도전문적인하여튼치료기관으로서전문성이나이런것들은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평가표에는상당히좋다고나와있어요.한97점정도나와있는데.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저희가이동사업을’98년도부터지금어떻게보면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실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들도그렇고전문성은매우뛰어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면다시연장해서할수있는여건이되는건가요,계약상?한번연장을해줘서종료가된거잖아요.그러면다시신청할수있는거예요,이기관은?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공모를통해서하게되면뭐다시처음부터한다고보시면되고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응모를하게되면처음과같은절차에의해서선정이되면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
제한하거나하진않는다는거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요즘같은경우는정신건강이라는것에대해서많은화두가지금나와있는건사실이에요.저도이번에조례를하나지금발의를해놨는데요.학생들폭력예방도어떻게보면검사나이런것들통해서좀예방할수있지않을까,해서조례안을내긴했습니다.그래서여기하고연계해서,그조례안과연계해서치료할수있는것들이좀많이포함이돼야된다고보고지금실제교육청에있는,교육청에협력차원에서우리자살예방센터가지금업무도하고있는곳있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최호섭위원
한번말씀좀해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학교에서,교육청에서관리하는위센터가있거든요.거기에서검사를한다음에약간좀더상담을요하는그런아이들같은경우에는저희보건소에정신보건센터로오게됩니다.와서거기에서약간심도있는측정을해서이친구가더받아야될지,병원을가야될지,상담으로될지,이것을결정해서저희가진료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실제이제청주에서보면,청주에서근래에또발생한사건이있어요.학교에서교사하고실랑이하다가칼도휘둘렀고그리고나와서일반인들한테도묻지마하여튼칼부림을한사례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좀제도적으로안정적으로예방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다가저도이제이번에조례안을내긴했어요.그래서그것관련돼서조기에발견하고치료까지도지자체에서도같이협업해서할수있는걸로해서내긴했는데지금우리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그업무도제가찾아보니까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연계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좀드린거고요.우리이부설자살예방센터같은경우는우리보통업무를하시면서보면이게공공성이나이런것들이많이필요한거잖아요,이건?그리고전체적으로지금시대에는정신건강쪽으로예산이많이편성돼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왜그러냐면지금은예전처럼그렇게복지나이런것따질때도정신건강이중요한하여튼요소가돼있어요.그리고앞으로도그렇게좀발전할거고.그리고실제직장내에서발생하는정신건강이나이런것들이대부분다여기서얘기하시는자살이나이런것들로,심해지면우울증이런것들이많이됩니다.그래서지금우리특별하게여기서자살건강,자살예방센터에서하고있는업무를설명해주실수있어요?특별한사업이있다던가이런것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1인가구관련해서문제가많이발생을해서.
이중섭위원장
과장님,죄송한데마이크가소리가잘안들려서그런데조금만더가까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최호섭위원
가까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인가구로인한우울증이나아니면자살이런경우가많아서저희가안성에서는1인가구가많이살고있는LH그런지역에저희가소리함,건의함이라든지상담함이런걸만들어서나오지않기때문에그런분하고많이나오셔서이야기할수있게,어떤게문제인지이런걸파악하기위해서건의함같은상담함을저희가마련을해놨습니다.
최호섭위원
좋은,하여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자살많이하는지역에현수막을설치를해서저희상담할수있는전화번호라든지편하게이야기할수있는센터그걸홍보하는현수막도걸어놨고요.그리고일단우리안성에서제일자랑거리라고할까,하는것은타지역과다르게경찰하고소방하고의관계가굉장히좋습니다.그래서자살하는시도자나그런분이있을경우에저희한테바로연락이오기때문에저희가바로상담할수있는그런기회를주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그런우울증이좀심해지지않도록저는예방하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실제그렇게터지면치료하는것도어렵고사회적인문제가되고낙인이찍히잖아요,사람한테는.그런시도가있거나하면.그래서전체적으로저는안전망을가꾸려면예방하는차원에집중할수있는프로그램을더많이예산배정해서라도해야된다고봅니다.그런것에대한계획이있으신가요,혹시?너무어려운것말씀을좀드린것아닌가모르겠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자살이2022년도에비해서2023년도기준이많이좋아졌습니다.일단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들하고저희하고같이연계하고지역간의관계가협조가많이되기때문에협력이잘되기때문에그런좋은결과가있는것같고요.앞으로새로운사업이나아니면시민들이원하는그런걸저희가듣고그런쪽으로많이계획을세우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또자살하게되면가족이있지않습니까?유족에대한그런관리도저희가지금하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안녕하세요?정천식위원입니다. 저희가’20년도에이사업을시행했죠?’20년도부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처음사업이요?
정천식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98년부터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센터운영한게’20년도부터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0년도는위탁을그때또한거고요.그전부터사업은시작을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20년도에경기도에서안성이자살률이4위였어요,4위.그렇죠?그런데지금은어느정도됐는지이센터운영하고나서얼마나개선이됐는지그걸알수있을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올해결과나온거로는11위입니다.경기도순위.
정천식위원
11위했어요?엄청좋아진거네요,그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많이좋아졌습니다.
정천식위원
열심히하신거네.자꾸,아까도말씀하셨지만경찰서하고소방서연계해서또LH나연계해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인가구같은경우.
정천식위원
좋아지면좋아질수록시민들한테는효과가있는거니까열심히해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저는위탁그동안해서했던성과에대해서얘기하자는건아니고요.이게민간위탁사무이것재위탁의회동의안이런것받을때저희가성과평가결과보고,민간위탁적정성이런걸보는데지금여기이게그래서이부서에만해당되는일은아닐것같고요.지금여기성과평가를하셨잖아요.이것매년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위탁할때합니다.
황윤희위원
위탁할때한차례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공고낼때.
황윤희위원
공고낼때한차례만.그럼3년위탁했으면3년치를한번에성과평가를하시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기한의제한같은건,성과평가매년하라,뭐이런건없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외에저희가분기별로업무평가는합니다.실적과평가가어떻게돼있는지분기별로합니다.
황윤희위원
분기별로1년에네차례하신다는얘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거의감사수준으로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직접가셔서성과나실적이런것다보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운영비나이런것도다보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회계와관련해서도다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평가방법을보면평가지표에따른서면심사를하신건데3년에한번해도서면심사해도상관없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집합으로해서해야지,왜서면으로…….
황윤희위원
대면심사나이런과정없이도문제가없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서면심사도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황윤희위원
조례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
황윤희위원
제가조례에서는못찾아서.여기그리고평가지표에따른이렇게서면심사라고했는데이평가지표는평가항목을말하는건가요,아니면평가항목에따른정량평가지표가다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정량평가지표가다있고정성평가도하시고그러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외부인원4명이같이평가를하셨잖아요.혹시그현장센터를예방하거나현장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걸보거나이런사례도있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평가위원들이요?
황윤희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평가위원들중에두분은저희정신질환자퇴원관련해서심사하는위원입니다.
황윤희위원
퇴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병원의.
황윤희위원
퇴원여부를결정하시는분이시라는말씀이신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굉장히밀접하게센터업무랑연관이돼있는것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한달에한번정도오셔서서류에의해서그리고설명에의해서보시고서퇴원,연장이런것하시는심사위원이시거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제가지금다른민간위탁안건도있어서여쭤본거고요.저희가받아보는건이한장짜리성과평가결과보고거든요.보통보면95점이다넘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보통보면95점이넘어서도대체이런성과평가가얼마나실효가일까,라는의문이들어서한번여쭤본거고요.성과평가를좀더현실적으로실효성있게나쁘다,평가를열심히하자는게아니라평가가제대로이루어져야그다음발전도있고부족한부분을또채우기도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제가한번질의를드리는거고요.부서차원에서도성과평가를하실때좀더실질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하는방안들이있으면좀해주시면좋겠고아까이관실위원님이얘기하시기도하셨지만결과보고서홈페이지에게시하게되어있잖아요.여기에도그냥총점만나와있습니다,97점.그래서이게공개하는게의미가있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저희입장도고려를하셔서앞으로평가하실때심혈을기울여주시면좋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말씀을다하셔서짧게여쭤볼게요.정신건강센터위탁업체를찾기가현실적으로어렵잖아요.전국적으로다마찬가지상황인데저희는또다시단국대학교가그것만들어온다고하면어쩔수없이거길또줘야하는입장인거죠?이것도기사에몇번난것같아요,최근에도.위탁업체들이최근에수십억씩지자체에서돈을받지만그것보다인력난이더크고비용적인대비해서실효성이없다,라고판단을해서병원측에서도위탁을안하려고하는경우가많아서.저희안성에도어떤상황인가여쭤보려고그랬는데위원님들얘기하셔서상황은알겠고요.저희전국적으로제가찾아보니까정신건강복지센터근속률이좀떨어집니다.이게상대적으로엄청나게낮은데평균적으로근속연수가3.3년밖에안된다고합니다.저희안성은어때요,직원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도그렇게길게다니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게어쨌든정신적환자들을케어하는일이다보니까케어하다보니까이게우울증이걸리고정신적인피해가많은직원이생기는건당연한것같아서이것에대해서저희안성시만의대안을만들거나안만들었다면어떻게해야되나,방안을찾아야할것같은데이것도제가찾아보니까작년12월에MBC에도보도가됐던내용이기도합니다,이게.그래서우울증으로직원들이그만둬서2년이하근속자가57%에달한다고합니다.그만큼2년,3년을못버티고나간다는거죠,계속해서.그래서저희안성은직원들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내부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상임팀장님이직원들상담도같이하고그리고센터장님이오셔서상담도같이해드리고요.상담을이런힘든분들이많이상담을요하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하라는그런교육적인절차같은것도알려주시고하기때문에그렇고1년에한번정도는하루쉼을갖습니다,직원들끼리.
최승혁위원
이게어쨌든센터를관리하는주체가보건소랑위탁업체가있기때문에양쪽에서컨트롤을받는상황이라더데미지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조율을하셔서보건소에서입장을헤아려주시면좋을것같고그러고성과평가결과보고에보면서비스만족도가있습니다.서비스만족도는누가만족도를평가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서비스만족도라는건환자들이든환자부모님들이든서비스만족이대상이되어야하는건데이서비스만족도도평가위원다섯분이하신게어떻게어떤방식으로하신지가궁금해서요.그렇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최승혁위원
서비스만족도를평가위원들다섯분이어떻게서비스만족도가있는지알고다섯분이다10점을주셨거든요.만점을다주셨는데기준점이라든지이런게어떤형식으로평가가된건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가알기로는아마설문조사를한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것은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과장님도들어가셨잖아요.다섯분중에한분이신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가생각이안나서.
최승혁위원
이게저는사업계획적정성이다,인력관리,예산관리이런것다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환자들의서비스만족도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서비스만족도가10점이나왔어요.만점입니다,이게.그런데이평가를전문위원다섯분이평가를하셨는데어떤기준으로하셨는지가궁금한데이다섯분중에과장님이계시니까어떤기준으로10점을주셨는지여쭤보는거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가지금정확한세부적인건잘생각이안나는데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드리는건알잖아요.서비스만족도는평가위원들이평가를할건아니다,라는걸말씀드리는거고만약에그이유가아니고다른이유가있다면어떤기준으로했는지가궁금한건데지금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서비스만족도는환자들이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그결과,평가점수만매기지않고내용도적나요,평가할때?왜10점을줬는지이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특별한그건없어요.
최승혁위원
그냥점수만딱하게돼있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서류를보면서저희가평가를하는거라서요.
최승혁위원
아까우리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이게신뢰성이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겠어요.평가결과보고라고돼있는데정말실제로이정도점수가나왔다면다행인데그냥한것아닌가,라는의구심이들수도있으니까이평가항목을자세하게세분화시켜서했으면좋을것같다는말씀드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개별적으로라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건행정사무감사때원래준비했었는데감사지적이아니라좋은일로생각해서소장님께건의를드리거든요.우리안성시의회의정팀이라고있거든요.의정팀이있는데거기이주미주무관이아이디어를내서청렴문자알리미서비스를받고있거든요.며칠전에수처작주라는한자어를보내줘서그내용을보내주고그래서이런단순하지만자살을만약에의도하고있던분이문자서비스를단문을받았는데그걸보고도의도를바꿀수있거든요.그런식으로해서업무가좋은쪽으로이런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립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가아니라도자살자가언제발생할지모르니까그때가느니오늘미리말씀드렸거든요.혹시수탁기관이정해지더라도이런사업은서비스차원에서되게좋다고보거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또다른질의가없으셔서잠깐만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8항>;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안정열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위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정천식,최호섭,이관실,이중섭,최승혁,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복지와사회활동참여를증진시켜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5월30일부터6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4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2호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청각장애인의정의에대해서,2호에서는청각장애인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한시설의정의에대해서,3호에서는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시설의정의에대해서,제4호,제5호,제6호에서는청각장애인편의시설종류에따른각각의의미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시장은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를증진하기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시장이공공시설에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공공시설설치계획심사를할때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시장이주관또는주최하는행사및공공시설사용허가,영상물제작의경우청각장애인이쉽게편의를제공받을수있게조치를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민간에대해서도편의제공에대한조치를하도록권장하여장애인에대한차별적환경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위한조례로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조례관련된부분은저는복지차원에서여러가지그리고우리장애인분들에대한인권관련된복지서비스나이런것들관련돼서는저는여러가지제정되는건좋다고보는데요.이게실질적으로실효성이있느냐,하는부분이참문제인것같아요.그래서혹시백영기과장님,제가말씀을좀드리고싶은건우리안성시에청각장애인이어느정도있으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안성시에등록된청각장애인은대략1690명정도돼서요.
최호섭위원
상당히많은편인데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전체장애인수의한15%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우리인구에비해서한몇%정도되는거죠?한5%의넘는,0.5%정도는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보면저는이조례가만들어진다고하더라도이게실효성있는조례가되기위해서는예산이뒷받침되어야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우리이조례상으로보면상당히“하여야한다.”하는권고사항정도로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이게실효적인,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실제우리공공청사를공공청사나이게공공청사의공공시설이용하는청각장애인들의숫자를어느정도데이터화해서예산을반영해줄건지도저는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데이터가돼있는건없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이터는없고요.저희도이조례가실행된다고하면저희주로공연장같은아트홀이나아니면시청민원실정도,그정도설치를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조례가반영이되면저는그래서다른부분을말씀드리는건아니고이게이용인원이나이용패턴이나시설이런것들관련해서정리가안돼있고실효성이없다고하면이조례를안만드는게맞는것아니냐,라고하는게아니라저는그렇더라도우리헌법상평등권,차별금지이런것다통해서이게꼭필요하다는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런데조례를만들어놔도예산반영을안하거든요.그래서권고사항보다는여기권고사항말고하여튼의무규정으로할수있는게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것은?할수있다는권고수준으로지금이건돼있는거잖아요,조례안이.그래서이걸의무로이렇게만들어야된다.이건가능합니까,혹시법적으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제가생각하기는장애인편의설치증진법해서국회에서도이걸강제조항으로의무설치해야된다,라고발의를했는데아직계류중인상태고통과는안됐습니다.그법이통과된다면조례도당연히강제조항으로포함시킬수있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는좀필요한건이게통과된다면수요조사좀하시고실태반영할수있는것들을분석해서실질적으로실효성있는조례가될수있도록해달라는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청각장애인이안성에1690분이계신데제가이조례가참좋다는의미로준비한게이유가있습니다.실제로저희엄마가90이시거든요.보통어르신들도다보청기끼고계시거든요.어르신들이많아지는이시대에설치를,텔레코일존한구역을설치했을때는큰비용이안듭니다.개별적으로주는돈이아니기때문에설치하는비용만하면누구든지그존안에만들어오면다수혜를입거든요,혜택을.그래서제가준비를했는데노인,어르신분들도안들리는분이많거든요.실제로제가텔레코일존설치된존에가서들었거든요.이게정말로세상이다릅니다.잡음이거의없어집니다.어르신들이가뜩이나청각이약해지는데보청기끼었다하더라도수준이높아지는그런감도를느낄수있는거거든요.그런쪽으로해서앞으로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것은폭넓게의무설치를공공시설에서하는게맞다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준비를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추가설명감사합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