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521호,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사업 집행 및 평가 참여 확대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 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운영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17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포상 규정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약 50만 원 정도로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은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항제4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 “호선하며,”를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주민자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안전 분야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개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제3항 “사회적 약자”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동별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항들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 전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어 현행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7조(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예산과정에 사업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521,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계획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집행과 결산 과정 평가에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 만큼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된 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 읽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은 14페이지. 제17조의 부분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2항에 “시장은 예산과정에서 사업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넣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상금의 기준은 어떤 것을 포상금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 선정사업 제안한 분들, 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우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한 열 분 정도, 저희 현재 계획은 열 분 정도 해서 2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거고 또 시 공모사업 선정 투표도 하거든요. 그 투표자들한테 30명 정도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신 분들한테 약간 이벤트성 형태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 형태로 주는 그런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제안하신 분들은 10명이든 어떻든 예산액은 한 사람에게 2만 원은 정확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내부 방침은.

즉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계획한 것은 한 그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서른 명에게 5000원?

5000원 권 이것은.

실장님이 즉석에서 지어낸 거죠?

아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서른명이 넘어요.

많죠.

실장님, 그 현장에 안 가보셨죠?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왜냐하면 각 지역에 한 동만 해도 서른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추첨을 한다는데 추첨 방식은 각 지역의 그 사람들 거 걷어와서 통에 넣어서 추첨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첨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건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선정투표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설문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현장 투표도 얼마나 중요한데, 현장에 그날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온라인보다도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이게 우리 시민참여 포인트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은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한 거고 이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직. 약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정도로 한 거고 또 참여 포인트가 연계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유도해서 이것은 좋은데 그 포상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정확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안에는 저희가 지급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근거를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이제 포상금 기준하고 거기에 행사를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고.

잘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바라봅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기획실에 처음 넘어왔죠?

예, 1월부터 넘어왔습니다.

행정과에서 해온 어떤 일들을 다 참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최초에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예산팀장일 때 이 업무를 했었고.

처음에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하다가 시정혁신담당관으로 갔다가 행정과로 갔다가 다시 저희 기획예산실로 왔는데 행정과로 갔을 때는 주민자치회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이 조직개편 때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었고, 최초에 2012년도부터 했었거든요, 이 주민참여예산. 그때는 다 예산에서 계속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안석봉 위원이 잘 짚어주셨고 그러면 주민참여제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최종적인 공모를 또 다시 우리 참여예산에서 선별하는 그런 내용이죠? 크게 보면.

일단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역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예산위원회를 우리 조례에도 지금 현행화해서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그 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도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이 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산위원회인 거죠, 주민자치회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면·동에서 하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사업을 보고 이제 심의해서 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절차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처음에 내가 이 말을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 모으는 취합을 하는 데가 결국은 주민자치회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18개 면·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활성화가 좀 미진한 곳이 있다고 나는 예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시골 쪽으로 가면 주민자치회 형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의견이나 어떤 수렴 이런 자체가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면·동에서 보통 면·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조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단체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역위원회를 대행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동에서 잘 효율적으로 면장님과 함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장님이 컨트롤을 잘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인구밀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면 지역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동 지역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고 이 생각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참여예산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좀 더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과와 협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외에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관리 측면, 지도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박명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 임기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유능한 인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피 대상 위원이 해당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서 배제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법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이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하고”를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제1호 중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 ⑤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5,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의 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청년 위촉 비율을 1/10 이상으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과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 제공,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로 공정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개선의견이 있어요. 제9조(위원회 해촉)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제안이 안 되었죠?

네, 불수용.

그러면 한은진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왜 불수용했을까요?

이것은 한은진 의원님이 불수용한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를 부서에서 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불수용한 사항이고 그 이유는 제9조에 보면 제9조제7항에 “그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이 없어도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이분이 해촉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반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한 하여튼 딥페이크 그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벌에 처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품위손상하고는 조금 기준이 한 단계 더 높거든요, 성범죄나 여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품위손상은 그냥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통장협의회 이런 것도 보면 성범죄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니까 지금 해촉도 못하고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와갖고 한 3년 전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9조제1항에 품위손상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더 이상 짚지는 않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6호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 안 제4조에서는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그 지출 내용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사전 서면보고(별지 서식 포함)하고 다음 열리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출 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지출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536,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 제출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며 예비비 불승인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 강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의회 승인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이번 이 조례 아마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느껴서 이 조례를 꼼꼼하게 다시 만든 것 같은데 물론 상위법에 다 있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비비 예산 사용에 대한 어떤 통제의 가능이나 안 그러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절차상이나 안 그러면 예산 쓰는데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이번에 위원장이 예·결산 위원장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예.

예·결산 위원장 하셨죠?

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역대 예비비 위원장 하면서 전체 기획을 하고 너무너무 깨끗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 이번에 예·결산 위원장이 누구지?’ 하면서 책자를 봤어요. 변화된 게 많고 개선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함께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에도 물론 다 있죠. 우리가 조례를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비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무분별하게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윤부원,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을,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거제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활동 2. 산불진화 참여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용품 지원 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541,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3월 말 영남권의 대형산불로 인하여 산림의 심각한 훼손과 인명, 재산 피해를 입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불방지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시민·기업·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집행부는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님, 하여튼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기후 온난화로 불이 많이 나는 추세죠?

예, 지금 대부분 불이 나면 대형 화재고 그런 추세로 계속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암만 상위법에 있어도 현재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불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산림재난방지법에도 사실은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확보 그리고 일반시민들 그다음에 산불유관기관 우리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강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의 패러다임이 산불이나,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급속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과장님, 제5조(산불방지 지원) 이것도 야무지게 꼼꼼하게 잘 넣었어요.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의 사소한 여기에서 불이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림재난방지법에 기준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챙겼고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잘 챙겼다고 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개정해서 조금 더 넣으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정민입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23호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설치장소, 안 제5조 설치기준 및 방법, 안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으로 조례안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이며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거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거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소 중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523,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실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가 64.9%로 가장 높았고,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가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되고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기준의 완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거제시가 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조례를 2025년도에 근래에 자치법규에 했던 15개 시군을 쭉 보니까 밀양하고 경주가 100면당 하나, 거제는 이제 제정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30개, 50개, 제일 많은 데는 70개. 30개도 있더라고요. 30면당 한 면.

준칙이 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면당 한 면이 100면당 한 면보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노? 어떤 게 많은 거예요?

30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50을 많이 채택했던데 거제시가 굳이, 경상남도도 50면당 한 면이던데 기왕지사 국가유공자를 특히 흔히 이야기로 6.25든 뭐든 어르신들 몇 분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비예산사업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저희 시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을 받고 계시는 분이 한 10% 정도 23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그 분이 적다?

네.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도내에서는 12개소가 있는데 100면이 5개소입니다. 창원, 밀양, 함안, 창녕, 거창 이곳이 100면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럼 과장님의 설명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239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 시에 조금 적어서 100면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00면당 한 면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가 우선주차구역으로 하려면.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공공시설은 한 1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면 공영주차장은 의미가 없을 테고, 노면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권고사항이라서 일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이고.

노외?

예. 우리 시에는 청사가 거제시청하고 옥포2동 그렇고, 우리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12개소 정도 되는데 고현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들이 100면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크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센터는 해당 안 되는 곳이 많겠네요?

예. 100면 이상이 되는 곳이 18개소거든요, 우리 시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 주민센터 정도는 한 면 정도, 국가유공자가 쓰든 안 쓰든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조금 권고해서 홍보해서 지금 보훈회관 앞에도 보훈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0면 이상이 아니라도 몇 개소를 지정.

노외주차장은 모르겠고 우리 공공, 주민센터 특히나 또 인구분포도를 어르신들 어디에 많이 사는지 분포도를 해서 고현 장평 수양 상문 그리고 옥포 아주 이런 데는 만약에 많이 살고 계시면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설치를. 조례에 100면당 1개 설치하라고 이래 됐는데 더 설치한다고 조례 위반은 아니다 아닙니까?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국가유공자들 대우해 주신다고 어르신들 어찌 보면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처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산부나.

내가 건의드렸던 말을 유념해서 좀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일리는 있네요. 239명밖에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민센터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라고요.

권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민센턴데 뭐.

아마 주차면 수를 좀 더 많이 해버리면 텅텅 비어 있을 소지가 커서, 그리되면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거는 이해가 가고, 아까 국가유공자 님들이 239명이라고 하시니까 그거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것은 회계과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청사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예, 회계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기왕 좋은 의도로 하는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잘하셨는데 진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인원 들어보세요. 239명이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준이 100면에 한 개, 50면에 한 개 이렇는데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장소 주민센터나 복지회관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시장에서 가까운 데 제일 입구 쪽이나 이런 데 조금, 100면이나 50면 이런 것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가는 장소들이 딱 정해져 있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양정복지회관이나 옥포복지회관에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아까 위반차량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민의식이나 각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 안 지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준칙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차 타고 내리고 할 때 불편한 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는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좋은 자리에 배려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그 앞에다가, 뒤쪽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해서 들어가니까. 뒤쪽에 표지판을 하나 할 수 있으면 ‘이곳은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리니까 일반인들은 좀 주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개만 있어도.

예, 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을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닥하고 안내판을 같이 표시할 계획입니다.

할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의식 있는 분들은.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예우 차원이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그것은 맞는데 이 조례를 해갖고 일반 민과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시민들과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누구나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가서 내 자리 주차 왜 했느냐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보훈처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정 우리가 예우를 한다면 다른 복지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겉은 보면 참 좋은데 또 속 깊게 들어가면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조례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기도 또 반대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반대는 무작정 반대가 아닌 어떤 다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 예우 주는 방법,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공자들이 200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감면대상은 239명입니다.

230여 명이 거의 고령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유공자가 계속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혜택인데.

전체 인원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는 그런데 우리 거제만 봤을 때 100면당 한 대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뭐 허울 좋은 조례가 아니냐. 맞잖습니까? 지금 자꾸 고령이 되어가고 고령이 된다는 것은 주차 이용할 그것도 별로 못느끼고 하는데 다른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의 전·출입이 있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관의 그 혜택도 볼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부 고령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래서 그 유공자들이 살아계실 때 좀 더 다른 복지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참 답답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주현지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524호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위탁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60페이지,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소담숲·숭덕초등학교·장평포레나 어린이집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보다는 전문인력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민간전문가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안 심의 후 7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를 하고, 9월에 위탁체 선정 심사,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524,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였고,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위탁운영)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시에서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할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옥미연 국장님,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거제시 발전과 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퇴임 후에도 우리 시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 소회와 마무리 말씀 또 후배한테 드릴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복지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빠의 권유로 ’89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36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 철부지 같았던 제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초기에 아이가 많이 아파서 근 10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근무하셨던 동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하면서 저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공로연수 1년을 지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공무원이었다는 그 마음자세 잃지 않고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하나 있는데 국장님은 나가셔도,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연이은 조례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8호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에 국외 출산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538,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정명희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대상자 기준은 말 그대로 국외에서 주민등록을 첫 번째 거제시로 등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정은 없죠.

아마 이것도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국외 출산 자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혹시나 있습니까? 현재로. 아마 이게 통과되면 거제시가 최초 아닙니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정 출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원정 출산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아이 낳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 국적이, 이중국적도 가능하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만 딸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복수국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정 출산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나.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출산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한테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국적자도 해외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되면 이게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내에서 출산하고 국내에서 사는 걸 현재 출산 정책이 강력하게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게 어떻냐 하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게 주 모토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첫 번째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때 그냥 출산장려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23개월 안에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보면 살러 온 거죠, 최초의 등록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폭넓게 이민자도 받아들여야 할 세대고 또 외국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폭넓게 완화를 했는데 깊게 원정 출산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해놓고 머릿속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명확한 대상이 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데 지금은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까 23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개월 이내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날로부터 첫만남권 그것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국외에서 출산을 하고, 그런데 출산을 했을 경우에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2년을 경과하거나 1년을 경과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몇 건 있었는데 최초로 23개월 안에, 이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는, 기본 그거 세세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는데 국외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23개월이나 12개월이 넘었을 경우에 이런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부모님이라 하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주체가 부모님이고 그러면 해외에서 아이를 낳아서 온다는 그 자녀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는데 약간 법이 중복이 돼서 그런데 베트남 이나 필리핀이나 아이를 친정에 낳으러 갔는데 아이가 아파서 그 출산장려금을 받는 그 기간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소수지만.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예, 그래서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한 여섯 번 찾아오고 전화도 열두 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하면 어머님은 베트남이고 아버님이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외국에서 아파서 체류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여기에 출생신고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내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분이 아이를 출산하러 마음이 편한 친정에 갔다 이거죠. 베트남에, 친정에 갔다가 그대로 오면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생신고야 나중에 과태료 물리고 좀 늦게 하면 되니까 와서 그때 이제.

그겁니다.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지만 엄마 고향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못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 거제시는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건의도 많았고,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에는 23개월도 없고 뭐도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법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우리가 첫째를 300만 원 주고, 둘째를 500만 원 주고, 셋째를 1000만 원 주고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23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쪽에는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라면 그러면 12개월 미만 아동인 거잖아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3개월까지가 1세예요. 0세부터.

그렇습니까? 23개월은 3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23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그런 특수한 사항, 자주 생기는 사항은 아니겠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개정까지 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이가 그동안 병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하니까 과하고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고 이래서.

그 사례를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원정 출산하러 간 사람도 국내에서 출산하지 않고 미국이든 더 좋은 국적을 얻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이 거제도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내국인인데 이 부인이 한 8개월 때 괌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국적을 취득해 오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한국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하면 23개월 이내에 하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출산하면 주는 정책이고요. 여기는 우리 거제시 출산장려금인데 지금 제4조제1항에 보면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으면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데 국외에서 출생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출생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에서 낳아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주민등록 뒷번호를 바로 받지 못하고 생년월일만 받아서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그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생등록이 안 되고 신규등록으로 「주민등록법」상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조례상의 조건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시에 국적 취득이나 이런 것으로 신규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발의하신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 저도 제정에 동의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영 틀린 말씀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발의자하고 안석봉 위원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석봉 위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고, 인구는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안석봉 위원 말은. 그러면 지금 조례 발의한 내용이 자체가 뭔가 하면 저는 이리 봅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모태에 다시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인구하고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좌우지간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기준이 딱 잡혀있다는 겁니다. 틀은 잡혀있는데 그 틀 안에서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면 아무 토론할 가치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522,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에 따른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을 “거제시 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반갑습니다.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39호 부의안건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의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등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7. 특수교육 전문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539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는 2024년 말 현재 인구 23만 2,972명 중 등록 장애인은 1만 1,481명으로 약 4.93%를 차지하고 매년 경남의 등록 장애인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인보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에서는 장애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같은 법 제20조의2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시설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이태열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교육적인 이런 혜택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2호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과정을 제외한 학력을 보완하는 교육, 글자 교육, 직업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인문교육, 문화예술, 시민 참여, 모든 것들이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학습권은 있었는데 따로 진행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교회 옆에 고현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인가 그 쪽에 한 군데 있고.

중곡동 뒤쪽에?

그쪽 말고요. 고현성당 가기 전에 교회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거는 민간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는 있었는데 예산 규모는 해보니까 미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을 다시 처음에는 59억 원인데 지금 추가로 엄청난 돈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고 있는데 아까 우성기 과장님도 들어온다고 못 만났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그 공간들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옛날에 지어진 공간이라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교육시설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거는.

제 바람은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곳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많기도 하고 군산이나 이런 데도 잘 되어있기도 해서 그런데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인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존재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으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지어진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지정도 할 수 있고 건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평생지원센터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예산을 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좋지만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태열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따로 독단적으로 지어지거나 안 그러면 괜찮은 건물에 위탁이나 장애인 쪽으로 잘하는 데 수탁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담당자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한다고 아직 검토가 안 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되고 장애인도 학습권도, 평생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제 제자가 복지관에 근무하는데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장애인의 면적에 의해서 7명~8명밖에 못 들어가서 몇 시간을, 하여튼 8명~9명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못하냐, 이래서 저는 그때 시의원이 아니었지만 장애인 학습권에 관한 이런 게 힘들구나, 공간이나 이런 게 제재를 받고. 그래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참 장애인들이 변화하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반인들보다 늦잖아요,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찾기가 쉽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해도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또 한쪽에 장애인 시설이 몰려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쪽에 딱 정해져 놓으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과장님은 정해진 거는 없고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이태열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하면 하루라도 빨리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기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옆에 시 부지가 평수가 모자란다면 옆에 같이 작업할 때 한 개를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괜찮은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태열 위원님 다시 돌아가서요. 과장님은 예산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구석구석 돌아봤습니까?

이 앞 번에 한번 리모델링하는 곳을 그때 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4층부터 해서 1층까지 돌고 그리고 실제로는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경남에서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옛날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100% 건폐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거고 이거는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어떤 장소, 어떤 면적이 남는 공간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할 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조건에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고 거기서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더라, 이런 이미지랑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태열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는 안 해보셨다, 그렇죠?

그게 장애인, 보도자료이긴 한데 14개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우성기 관장님하고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님 이렇게 여러 분들 모여서 그때 우성기 관장님도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 쪽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이시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이 있지만 공간이 더 확대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에서 장애인 평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큰 것을 지어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짓는 건 나중에 짓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 그게 실제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변광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약에 장애인 평생학습관 공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학습관 하나 짓는 게 했다고 하면 100억 원 이상이니까 여러 가지 중장기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리모델링하고 맞춰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지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성기 관장도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간담회는 몇 번이나 본인이 토론회도 하시고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요청드린 것도 있기도 하고 토론자로 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토론회를 참석했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학부모 회장님이 우리 직원분 아내이셨는데, 부인이셨는데 그분이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제 평생학습 조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한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그때도 이야기하는 게 관도 지어주면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제가 바깥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거제시는 그래도 앞서가는 편이거든요,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가는 편인데.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장애우들한테 다 조사를 하면 되니까 욕구조사를 해서 나누면 되니까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한 발 내딛는 거라고 의미를 보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