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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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 또한 각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양현철.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처리부 6쪽에 각종 행사 진행 관련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전문 진행자 없이 행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주민이 하게 하겠다. 혹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통계수치로는 뜨지 않았습니다만 각 부서나 타 부서에서 행사할 때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사회 보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대개 보면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다 오잖아요, 음향부터 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봐 주십시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에 예산이 6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때 결산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과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한 번 지적한 바가 있고요. 26쪽에 보면 영상 제작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액에. 이 영상은 어떻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11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선포식. 그 아래쪽에 거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영상,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쉽게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캐릭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때 상영하고 그 뒤로도 그 영상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뒤로도…….

손혜진위원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요. 저희 브랜드 영상 할 때 홍보주간 때 같이 상영하고 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이 영상 제작비가 7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중에 그리고 LED 전광판 설치, MC비, 공연비 해서 513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소모품이 17만 원이고. 그때도 LED 전광판 설치 자체가 너무 과했다고 다 지적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영상 제작 비율이 높잖아요. 600만 원 중에 70만 원이면 10%가 넘는데 이것을 한 번 제작해서 그때만 쓰고 말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브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딱히 어디 어디에 활용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제작해서 일정 기간은 현관에 있는 구정 영상에도 방영했습니다만 제작 이후에 많은 사항들이 변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도시브랜드가 부끄&;부부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번에 북구 지역화폐도 부끄머니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 부끄&;부부를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에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영상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7쪽 봐 주십시오. 아래쪽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현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참좋은 지방정부 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이렇게 경비가 집행되었어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 분담금 500만 원 내고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무슨 내용을 협의하고 누구와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공유한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까지는 다…….

손혜진위원

중간에 보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안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도 되어 있어요. 다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 곳인데 이것을 세 가지 합하면 67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경비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누구랑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공유하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그 사업 건수는 제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은 내용 파악 가능하신가요?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기획팀장 송창주입니다. 아마 협의회 활동을 할 때 중앙 쪽이나 타지에서 회의가 있다거나 거기에 참석한다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 들어갔던 경비인 것으로 저도 생각되는데.

손혜진위원

타지에서요?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예, 행사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뒤에도 질문할 겁니다만 여비 지급에 보면 여기 회의 참석하신 분의 여비도 지급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 협의회에 가서 타지 사람들하고 협의한다는 건가요?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손혜진위원

이것을 공통경비로 지출했다는 내용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혹시 가능하시면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자료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옆에 1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주로 11월, 12월에 모든 경비가 집행됐거든요. 분과별 평가 간담회 경비,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 제도개선 등 대외협력을 위한 간담회 경비, 운영 의견수렴 간담회 경비 등등 이게 연말에 다 집행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주로 연초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되는 11월, 12월까지 주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11월, 12월에는 금년도 성과나 미흡했던 점들을 위한 내년도 사업구상을 위한 간담회가 아무래도 11월, 1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간담회를 하시는 분들 대상이 다 다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특성을 살려서 대표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간담회를 함께하셨던 분들의 명단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장소 등등 나와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21쪽 봐주십시오. 여비 관련인데요. 24번, 25번 봐 보시겠어요? 출장지가 똑같은 고양이에요. 근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죠, 여비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38번, 47번을 봐도 같은 서울이고 같은 분인데 또 여비 차이가 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38?

손혜진위원

38번, 47번. 22쪽에 보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 여비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독 특정 직원의 여비만 좀 많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KTX 시간대나 기본적으로 귀가 시간, 그러니까 출장지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KTX 특실요금이에요. KTX 특실요금이 적용되어야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여비가 차이 나는 것은 똑같이 일비나 식비나 25,000원씩 같고 KTX 일반실이냐 KTX 특실이냐에 따라서 이 여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이 특실 이용이 가능합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KTX 특실요금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인 경우 KTX 특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손혜진위원

이분이 3급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명드릴게요. 3급 이상은 특실을 이용하고요. 저희 같으면 부단체장 이상이 갔을 때는 수행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손혜진위원

그럼 이분이 청장님과 다 같이 함께 출장을 갔기 때문에 특실 이용이 가능하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세부내역은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특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는 관련 사항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관련 규정은 찾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재난상황관리팀 신설, 공원녹지과의 숲길활성화팀 신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친화팀 신설이 다 미반영됐어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직상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정원을 동결해서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더 확보가 안 돼서 조직하고.

손혜진위원

행정지원과는 한 명이 늘었던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행정지원과는 한 명이 증원됐던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순증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과 연관해서 이 부분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심지어 치매정신건강과는 진단인력에서 6명을 충원하라고 했는데 1명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진단했을 때, 진단하는 이유가, 작년에 똑같은 말이 나온 거 같은데요. 진단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단하고 나서 이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나온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심지어 치매정신건강과는 6명인데 1명도 증원이 안 됐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과부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정원을 늘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증원과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부분에 묶여있어서 증원을 못 하고 직원들이 좀 더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정원 부분이 묶여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다 과부하 걸려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우리 북구에 공원이 엄청 많은 것 아시죠? 금연활동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한 분. 이분은 그 일만 해도 다 못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한 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하겠어요. 거기다 더 맡기는 것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리고 혹시 6월 17일 자 기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재 때는 문책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게. 그런데 광주·전남 인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 신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이 전담인력을 3명만 늘려주라, 정원을 늘려주면 안전 분야에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정부 때 정원동결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 요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을 우리가 실제로 겪었잖아요. 일단 정부가 바뀌었고 해서 희망은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요구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조직개편이 곧 있으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는 조직개편을 엄청 자주 하잖아요. 저 이거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던데. 그런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의 능률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매해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부서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최근 4년간 광주 북구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몇 건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6건 정도 되거든요. 2021년∼2024년 동안. 적발 해당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돼요. 혹시 적발 사유는, 부정수급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은 본인들 정산과정에서 정산내역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국·시비보조금 받는 인건비 지원에서 그것을 부정 지급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다고 해서 환급된 거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정산을 잘못해서 환급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 이런 적발 사례가 있을 때 사후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보조금 사업 제한을 받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계신 거죠, 지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수급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129쪽 한번 봐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패소 건이 같은 사유로 2건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29쪽에 몇 번 항목…….

종국

임종국위원

130쪽 한번 봐 보십시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취소, 이게 패소사유는 뭔가요? 38번하고 57번 동일 건이거든요. 2023년 하고 2024년도. 131쪽하고 132쪽.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32쪽, 38번하고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57번. 동일 사건인데 2년 연속 패소 건인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개별내역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예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60세 이상 되면, 60세 이하든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로, 그러니까 활동지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판정이 나왔고요. 그 관련 소송이 이게 아마 동일 건인데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는 답변 못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북구청이 행정심판 비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청구 건수가 보통 2021년 44, 2022년 48, 2023년 62, 2024년에 좀 줄어서 29건 정도 되거든요.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매년 이 정도 발생하는 사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가 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로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엉업정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심판에 본인의 어떤…….

종국

임종국위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 사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들이 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도 있겠지만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권리의식도 높아졌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했다고 하지만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인용됐다는 뜻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기한 건수의 인용률을 보면 10건 중 3건 정도는 인용되고 있거든요.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용률이 낮을수록 공무원은 행정을 잘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위생업소 관련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재작년에 한 번 이슈가 됐던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해당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건수, 지난해 정부에서도 이걸 가지고 위생 업주에 대한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고요.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이런 분들이 반복적이지 않고 반성을 많이 하시고 인정을 하고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태료를 줄여주는 경감을 생계유지로 호소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는 안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영업정지를 당초에 6주에서 4주 정도로 줄여준다거나 이런 일부인용 건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사례도 있을 거 같고 하여간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고 더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34쪽에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보면 박재우 변호사분이 자문이 가장 많아요. 가장 적은 분이 정채웅 변호사분이신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분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박재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자문을 기초부터 많이 받아오고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오랜 세월이라는 말이 2년, 재임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분은 고문변호사 경력이 가장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자문을 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너무 한 쪽 고문변호사에게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다섯 분 전부에게.

종국

임종국위원

순번제로 하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가 봤을 때 기존에 본인 전문 소송 분야나 아니면 소송 경력을 봐서 그분들한테 중재해서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순번제로 운영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순번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거나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자문받았던 부분은 그 고문변호사한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건이나 신규 자문을 받을 사항이 생기면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고문변호사분들이 재계약 시에 혹시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 만족도나 어떤,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족도나 평가해서 연임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만족도 조사보다는 소송이나 승소 사례들을 검토해서, 승소 비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상담하시는 분의 만족도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게 광주 북구청 소관 상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곳, 혹시 몇 곳인지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40% 미만인 자료보다 제가 지금 20% 미만인 자료는 지난해 기준 4개 위원회가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29개 위원회가 위촉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곳으로 자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위촉위원 다섯 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위촉위원 여섯 명 중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양성평등기본법 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뭐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인 위원이 한 46%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부 개별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기 위원회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도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당연직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연직이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외부기관, 북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구의회 의원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을 여성위원으로 비율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반적으로 권유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의 참여가 적은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단해서 그쪽 해당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반면에 위원회가 여성 관련 위원회이긴 한데 여성친화도시협의회는 위촉위원 10명 중 10명이 다 여성이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위촉위원 24명 중 22명이 또 여성이에요, 여기는. 특정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게 다 위반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수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여성위원이 부족했을 때 축적해 놓는다든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복지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 전문가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산업 이쪽 부분에는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적고 남성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기 위원회별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보니까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적 항공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퇴직 시 공항 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퇴직하는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귀속되는 경우가 있죠,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본 자료, 최근 5년간 북구청으로부터 본 자료, 북구청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63만 7,395마일리지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58만 38마일리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정부에서 요새 보니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모아서 쇼핑몰 이런 물건을 사서 복지시설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권고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8년 이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기관으로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 11월 1일 자로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마일리지를 개인한테 귀속하는 형태로 진행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마일리지를 기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를 2025년 퇴직예정자하고 마일리지 소멸시한이 10년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전부 합산해 봤는데 마일리지는 합산이 총 47만 3,000마일리지가 나오는데 기부 가능 마일리지 물품이 칫솔 세트 19개, 세면도구 세트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자체가 항공사마다, 현재 저가항공은 없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이런 선물을 구입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품목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칫솔 한 세트만 사려고 해도 4,000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충족 못 하게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아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물건들을 직원들한테 기부받아서 복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마일리지가 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 117쪽 있잖습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신고사례하고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실적 없음’으로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없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이 예산낭비신고센터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낭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해서 낭비 사례가 되면, 주민이 제보하신 사항이 맞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주민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직원도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본인 업무나 예산 절감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내부 직원이 신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신고했을 때 제보자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럼요.

종국

임종국위원

보호 방안 이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오면 공익신고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세부내용을, 당사자는 비공개 처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번만 주십시오. 제보자 보호 계획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저희 내부 공익신고했을 때 공익신고 제보의 절차와 동일하게.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128쪽이라 했는데 129쪽 보시게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요. 실장님, 보면 2023년도에는 7건이었거든요, 패소 비용 지급 건수가. 그런데 2024년도에는 3건이에요, 패소판결이. 그런데 여기에 비용은 지급금액이 7건이었을 때는 561만 8,000원이었는데 3건이었을 때 2,773만 3,400원이 지급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패소 지급금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난 데 대한 이유를 알고 계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129쪽이요. 행정심판 및 소송 보시게요. 행정하고 민사 부분, 행정심판 보시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거기 보면 2023년도는 7건이었는데 560만 원 지급됐어요. 올해 2024년도는 패소가 3건인데 2,700만 원 정도 지급된 이유가, 지금 패소 비용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난 데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패소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에서 들어가는 사건 금액, 그러니까 소과가 훨씬 더 높게 되면 그에 따른 패소부담금이 같이 연동해서 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용에 따라 비용이 연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소과, 그러니까 소 제기하는 소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패소부담금도 더 올라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면 규칙 알고 계시죠? 제20조 보면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에 기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칙에 있어요. 그러면 두 건의 패소가 동일하게 왔을 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요, 아니면 이런 경우를 보고받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소송 담당 부서로부터 소송 진행사항하고 소송 끝나고 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상소, 항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심판 끝날 때마다, 소송 끝날 때마다 저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어쨌든 하다 보면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장 동일하게 많이 패소하는 분야가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수년간 그냥 도로로 사용하다가 개인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조금,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싹 도로로 매입해 버리면 소송에서 그럴 확률이 없는데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패소를 많이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패소 안 하고 승소하려고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금액을 지급하고 법리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물론 아까 내용에 따라서 연동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5배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사유도 듣고 통보도 받고 계셔야 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이 승소한 3건에 대해서 아까 내용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승소 사례 말씀하신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방금 한양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수차례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구도심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도로가 매입됐을 당시의 그 매입자금만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매입해야 한다. 우리가 팔았던 땅만큼이라도 그 돈만큼이라도 새로운 도로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도 사유재산 때문에 못 지나가는 주택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도로를 팔게 되면 회계과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용도로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살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도하거나 이런 돈들은 또 따로 보관해서 우리가 필요한 땅들을 사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장이나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잠깐 왔다가 주인인척하고 있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청춘에 들어오면 백발이 성해지도록 30년이건 35년이건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의 철저함 속에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 주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연달아 저희가 하필이면 6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로도 심하실 거 같고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처리 지적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개최현황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의 개선해야 할 사항과 북구청 홈페이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의 개선해야 할 사항이 토씨 하나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읽어드리면 첫 번째, 다양한 계층 주민보다는 동 위원회 제안비중 다수라는 게 똑같고요. 제안사업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이 똑같고요. 딱 토씨 하나 틀린 게 2023년에는 참여주민 보상체계 미비 그리고 2024년에는 주민제안사업 투표 부재로 공정성 부족 이것만 다르고요. 또 똑같이 시설물 보수 등 특정 분야의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가 똑같아요. 그냥 고치시기만 하신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업무를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건지 의심스럽고요. 86쪽 상단에 예산반영에 보면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2024년 주민제안사업의 예산반영 결과에서는 구 정책사업이 8건, 4억, 지역현안사업에 35건, 12억이 확인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상단에 보면 예산반영 결과에는 구 정책사업 9건, 4억 6,000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현안사업 30건에 10억 3,500, 어떤 자료가 맞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냈던 행감 자료 말씀하신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제출했던 자료는 저희가 문화복지 분야 신청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고요. 행감 자료 86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최종 사업을 실제 반영한, 최종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둘 다 맞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하나는 신청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최종 선정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걸 표기하셨어야죠. 신청 건수고 이건 최종결과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구 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건수의 목표액을 정하는 기준이 뭐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목표액을 정하는 기준은 말씀드리면 구정 현안사업 분야는 각 지역, 동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규모이고요. 정책사업 같은 경우 지역을 넘어서 구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사업은 규모가 구 전반에 걸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있어서 14억, 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24년도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투표 부재로 공정성 부족을 꼽았어요. 제안사업하고 실제 사업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 주민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절차가 뭐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민 의견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 설문조사도 하고 민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도 거치고 이런 절차를,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전부 다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할 때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역 안배라기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27개 동이기 때문에 동을 선정해서 본다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회의 참여 최대인원이 13명이었어요. 소수 인원이 의견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최종 주민사업에 선정할 때는 당연직 네 분, 위촉직 다섯 분. 숫자가 더 적어지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최종, 마지막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마지막에 선정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북구가 가장 먼저 내놓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사업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정이나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 사업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비 피해 있었던 사업들이 주민참여, 주민이 원해서 한 사업으로 막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여기 돌계단이 너무 위험해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쳐서 팔이 부러진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데크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여기 사업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냥 사업했던 것들을 대충 긁어모아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민원성으로 이야기했던 것들도 들어와 있어서 진짜로 이게 주민제안사업이 맞는지, 물론 저도 한 사람의 주민이라고 보시면 제안사업이 맞겠죠. 어쨌든 전체 사업의 50%가 도로 보수·관리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과 주민사업을 하려면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19쪽에 보면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브랜드 캐릭터 활성화. 실장님, 우리 구 예산편성 사전절차 매뉴얼 있는 것 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행안부에서 소액 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낭비성 행사의 신설을 막기 위해서 법령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기획팀장 송창주입니다. 작년에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받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고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나 논의나 이런 보고 부분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셔야 하는데 못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법, 제도 절차적으로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사전절차 매뉴얼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 충분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하려고 했었어요.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면 밑그림을 다 그리죠. 어째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어떻게 풀어서 어떤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절차나 주변의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조례를 발의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 과에다가 딱 앉혔으면 ‘이게 잘 풀어지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앉히고 싶습니다.” 했더니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과하고 탁구를 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공이 오면 이쪽에서 받아서 다시 치고. 조례의 내용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서로 안 받겠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러다가 조례 못 하겠네?’,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조례안 소관 부서에 대해 이견 발생 시 처리 과정이에요. “조례안의 관계법령과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경우 검토를 통해 조례안 담당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함.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구조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무부서를 결정할 수 있음.” 어쨌든 계속 핑퐁 게임을 하다가 띵!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의원님, 저희가 졌어요.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저쪽 과장님을 이쪽 팀장이 못 해 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쪽 팀에, 져버린 팀에다가 줄 의사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애당초 내가 주고 싶은 데가 훨씬 잘할 것 같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탁구게임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 조례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곳은 본인들이 받을 의사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제 조례에 관심도 없었고, 제 조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접수해야 하는 하루 전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과가.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앉아서 심의받을 수 있겠어요? 그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사히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해서 해 준다 한들, 그 과가 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조례를 “일단 이달에는 못 하겠습니다.”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맞는지. 본 의원이 부서 간 이견 발생 매뉴얼에 대해서 조례 요청을 하니까 어쨌든 매뉴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신가요? 매뉴얼이 없는가요, 현재로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의 주요 기능이 업무조정 분야가 있습니다, 사무 규칙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례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연관되면 주무부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여기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야겠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조정의견에 이의가 발생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서가 힘이 있고 어떤 부서가,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해당 조례에 대한 기능상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법에서, 한 가지 행위가 2개, 3개의 법에서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가 기능적으로 그게 적합한가 여부를 저희가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획조정실에 “제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부서를 정해 주세요.”, 승부가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부서와 일하고 싶습니까?’라는 의견 한마디도 안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이 조례가 부담스러운 조례일까?’ 바작바작 죽을힘을 다해서 막는 게, ‘나는 저 열정 가지면 조례 받아서 잘해 버리겠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이 서운했고요. 그래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광산구는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어요.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 북구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하고 싶지, 그냥 전문성도 많이 없는데 떠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하고 싶어서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의원이 조례를 앉히고 싶은 과가 있다면 그 의사도 반영해 주시고 그 과하고도 풀어낼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 조례 입법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조례에 반영되고 해당 부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별안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 조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4쪽 보면,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또 하필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대책은 아직 없으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차장은 현재 당장 어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있던 현 주차장 부지하고 뒤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주차구역을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 전남대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면서 제가 책자 보니까 6월하고 11월에 부지사용료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전남대 쪽에서 또 공사를 해서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지금도 부지이용료는 내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여기 부지는 공사 중이어서 못 쓰고요. 전대 안에 협약해서 전대 안에다가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인근에 아파트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낮에는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또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이 낮에 내내 세워두니까 혹시 그런 작업은 안 해 보셨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앞에 원룸이 좀 있잖습니까. 원룸하고 계약했을 때 지원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데 꼭 필요한 차를 가지고 와서 둘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아침에 시작되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게 복지로도 볼 수 있어요. 아침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주차해 놓고 들어와 업무해야 하는데 오늘은 어디에다가 세울까. 이 차를 필요해서 타고 주차할 때는 어디에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의 아파트든 원룸이든 최선을 다해서 낮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구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20개 중에서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의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2월 29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위탁에 대한 최초 모집 공고는 의회에 제출 전인 2023년 11월 27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신안동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 위탁 모집 재공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안동 커뮤니티센터가 본래 세대공감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라고 부르는 건데 세대공감이라는 말이 언제 쓰고 언제는 안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개별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개별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의회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모집 공고를 냈다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냈어야 하는데 회기가 안 열렸든지 뭐가 바뀌었든지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결산심사 때 환경미화원 퇴직적립금 부족한 금액을 구청장님 때에 따라서 연도별로 쭉 빼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언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예결위 심의한 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며칠이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까딱하면 이 회기 다 지나가고 나서 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영순

김영순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5쪽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사업이나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관한 것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나 광역 단위에서 실천본부의 교육이나, 교육을 하는 건가요, 뭐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민배심원단을 본인들이 뽑아서 그 배심원단이 저희 공약사항도 점검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나 저희 상을 타거나 그런 것들은, 경진대회는 또 어떤 건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해서 공약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고영임위원

이게 SA등급 받는 것도 평가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모든 대부분의 단체장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의 평가도 받고 경진대회도 참여한다고 봐도 될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광역, 기초, 지방의회까지 같이해서 매년 공약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저희의 사업에 주민배심원단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사업비는, 제가 얼른 기억이 좀…….

고영임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3회 정도 하시는 거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주민배심원단과 운영은 세 번 정도 하시고 이행상황의 점검 및 계획 수정 승인을 하시는 역할을 아마 같이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다 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모집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매니페스토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이 저는 조금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점검도 하고 계획 수정하는 단체가 다시 공약 실천 계획 평가를 하고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배심원단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리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하고 연관이 적은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 부분은 같이 점검받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공약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나 이런 것이 과연 집중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공감합니다만…….

고영임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나온 강연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다 받아 보고 전국 단위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객관화를 시킬 수 있겠냐. 사업주체이고 사업교육의 주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의 주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고 또 경진대회 주체가 매니페스토본부고, 또 이것을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수정하는 것도 매니페스토본부고, 이 관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SA등급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됐다고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요. 가장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나 교육된 강사나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전체 단위를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고영임위원

괜찮은가요? 저는 조금, 실천본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의 평가나 경진대회 같은 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배심원단 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배심원단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의뢰하는 사업이지, 꼭 SA등급 가지고 평가 결과하고 연관 지어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고영임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한편에는 이해가 되고 한편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디를 사업을 주최해서 내는 것들이 아니라 SA 평가나 S 평가가 구청장이나 관련 북구청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 중에 평가를 받는 것들, 자체적인 평가를 받는 것들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을 객관화를 갖고 갈 수 있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의문점은 아니고, 이 관련된 상황들이 이렇게 구동되어서 돌아간다면 어쨌든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지 않냐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한계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든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주민배심원단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심원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 세 가지가 구동해 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00% 담보하고 갈 수 있냐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배심원단은 그 전에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어서 압니다만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일단 한 개 정도만 짧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99쪽에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가,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말씀하시죠?

고영임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연령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투표권이나 그런 연령들이 낮아지면서 연령대들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때는 없었던 상황으로 제안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속으로 안 하고 따로 두셨던 것 같은데 청소년위원회의 회의개최나 그런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신가요? 어려우신 건지 필요시 개최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또 옆으로 가면 100쪽에는 현황 및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위원회 ‘1회 연임’ 하면서 ‘발굴 (3건 제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하고 연계성들은 어떻게 갖고 가면 될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2월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고 바로 교육합니다. 이때부터 의견을 받고요. 다만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도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된 안건·의제를 가지고 이메일이나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청소년들은 집합해서 회의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월 15일 자료를 보면 행복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했는데 참여 인원이 16명 참석하셨으면, 이 대상자들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것까지는 아직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때는 합니다. 방학 중에 이때 하루 정도는 위촉하고 예산이 무엇인가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의견도 받고, 그 받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명이라는 숫자가 어울림센터의 장소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이게 청년·청소년예산학교예요. 청년 플러스 청소년까지 합한 것이 16명이라는 말씀에서 대상을 발굴하고 대상을 홍보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자체적으로 말고 동부교육청이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실질적으로 발굴을, 저희가 아동청소년과를 통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많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거든요. 우리가 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결합하셔서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모여지는 범위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계신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가 페이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재 청소년위원회 모집할 때 각종 청년단체, 교육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쪽에도 안내해 드리면서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더 많이 협력해 가면서 모집·운영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특히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 이 형식이나 방식이 일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처럼 하면 아주 재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이것을 재밌게 표현하고 구현하고 결과물을 가져가는 행사로 보이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른들과 똑같은 형태로 하다 보면 아마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현황입니다. 신청사업이 123건이고 전 부서별로 다양하게 접수되었잖아요. 근데 선정사업은 지역현안사업 부분 건설과 10건에 한 3억 9,5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 16건에 약 5억 1,300만 원 정도 하면 총 10억 3,500만 원 중의 9억 800만 원이에요. 나머지 3개 부서에서 1억 2,700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2개 부서가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의 요구는 엄청 다양한데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거 보면 어차피 해야 할 민원처리,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가 좀 하기 쉬운 사업 위주로 보여요, 일단은. 그리고 보면 이 제안 신청사업 목록 보면 되게 창의적이기도 하고 제안사업명이 솔깃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해마다 늘 나왔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주로 도로나 공원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심각하게 의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처음 당초 시행되면서부터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일상 현장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 특히 시설 개선이나 안전, 그다음 환경 개선 이쪽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신청 내역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것 중의 또 한 가지가 이 사업들이 구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다 못 할 경우에, 이 소규모 사업들, 그리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실장님, 고민만 하면 될 게 아니고 91쪽에 보시면 선정사업 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구 정책사업 보면 1, 2, 3, 4가 다 청년·청소년 사업이에요. 저희가 청년미래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한 가지 중에 네 가지가 특정 그거잖아요. 물론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은 아동청소년과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청소년·청년에 관한 일들은 다 그 부서 사업비로 해야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손혜진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 미반영된 게 2개 있긴 해요. 근데 선정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심사하면서 이건 안 맞기도 하고 취지가 좀 그렇다 해서 미반영 되긴 했잖아요, 2개는. 근데 이렇게 선정되는 자체가, 물론 선정을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아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애초에 뭔가 진짜로 주민들이 고심해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좀 선정됐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떠나서. 그리고는 나중에 보도, 보행로, 승강장 정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혹시 이런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사업들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는 시 사업이나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익증진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책 제안사업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정책 제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하는 사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를 들면 소외되고 행정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엄청 고심해서 이런 것들을 접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대만큼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는 저는 이제는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T/F팀을 꾸리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엔 정확하게 답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정형화된 제안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사례도 저희가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7쪽 보면 지금 제안제도 성과가 좀 미미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127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이 2023년엔 11건에서 1건이 채택됐었고 2024년에는 3건 접수해서 1건이 채택됐거든요. 국민제안에 비하면 좀 실적이 미미하고. 옆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인원도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다 한때는 되게 관심이 높았던 제안제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우리 실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은 원인 파악을 좀 하셨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제안제도 같은 부분은 제안내용들이 단순 건의사항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반영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활성화시키자고 시작했는데, 핑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아서, 덩달아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아서 약간 축소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주민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제안이라도 해 주신다는 점에서 저희가 더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도 행안부 지침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개선점을 찾든지 아니면 일몰시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갖고 있고 잘 운영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담당자는 또 왠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156쪽 보면 우리 북구하고 북구의회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오찬 이런 거 빼고 한 차례 진행하기로 했던 거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때 참석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때 집행부는 부서장급 이상 참석했고요. 의회도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그날 국회의원분들은 참석 안 하셨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때는……. 이거는 저희 북구의회하고 저희하고 하는 정책간담회여서 저희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게 국비·시비 가지고 논했던 자리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국비·시비가 어떤 경로로 해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국·시비, 건의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역에 해야겠다고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해서 힘을 합쳐서 이런 국·시비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를 건의해서 이 사업비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쓸 건가를 논의했던 자리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제 하려고.

손혜진위원

하려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손혜진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결과는 지금 반영된 사업도 있고요.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주로 어디다가 건의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랑?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주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정확히 집행된 거, 집행 중인 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나눠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됐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건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서,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화동 문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직 반영이 좀 안 돼서 그렇고. 오치공원 일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운암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도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안건별로 이 사업이 건의해서 안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런 굵직한 사업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그래요. 이건 사업비도 엄청 크고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사업들이고 일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딱 한 가지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거대한 사업 말고 현실적인 것을 좀 논의해 보면 어떨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 정책간담회 개최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공통 의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의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마치 북갑·을 이렇게 나눠서 국비·시비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치색이 드러나서,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를 서로 논의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뭔가 완성되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의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정할 수는 없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책자 101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평가 내역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과로 가버려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미흡, 70점이 안 되면 미흡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평가점수가 68점, 67점, 이런 것들이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69점까지. 그런데 이 점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흡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미흡은, 저희가 점수를 등급별로 해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개 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사업 평가는 누가 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자체 부서에서 먼저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2024년에 이런 보조금들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면 2025년 예산에는 안 잡혀야 맞는 건데 어떤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미흡인 경우에는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증액이 불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고 증액은 어렵지만 3년이 안 되었으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여기서 미흡을 받았던 사업 중의 하나를 제가 이러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지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어르신들이 노시는 곳에서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적긴 하지만 했더라면 거기까지 이동 못 하시고 또 그렇게 관심도 높으시고 하는 이 사업을 제가 요구한 대로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미흡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흡 평가를 받고도 그 이듬해에 똑같이 예산이 잡힌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긴 하되 장소나 대상자나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다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다면 미흡할 건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간 증액은 못 하고 3년이 안 넘었으면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두고 봐야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보조사업자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본 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50쪽 보면 공약 조정 내역 승인이 있어요. 공약명 평가인데 그 안에 4-5에 광주역 일원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이 조정돼서 확인지표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광주역 일원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중흥동 광주역 일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에서 일정이 전체적으로 뒤로 조금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만 조금 조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광주역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셔틀열차도 사실 작년 12월 16일 이후에 운행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있었던 광주광역시 관광안내소도 그전에 이미 철수된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보면 광주역의 기능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래서 광주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역은 향후에 달빛내륙철도를 주로 이용하는 거점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광주역 주변 활성화 사업들, 그러니까 역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나 이런 광주역 혁신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역 주변 도심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역 자체는 달빛내륙철도의 거점 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서 역은 다시 또 역 기능으로 부활하는 방향, 그리고 선로 지하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광주역에서 KTX가 빠진 지가 16년, 17년이 돼가요. 처음에 그때 광주역에 KTX가 줄어든 이유가 국토부에서 1 지역 1 역사의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 서대전이나 수원이나 다른 지역은 또 나름대로 KTX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북구가 전체적으로 조정재 역할을 하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이 지역에 사는 북구민들이 포함돼서 이 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달빛내륙철도 예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통과가 덜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기에는 아직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 이야기들이 그 지역 일대 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조금 숙지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이 거기에 세워지잖아요. 개관식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결국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기업이나 어떤 의미 있는 기업들이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하고 소통하고 주 중심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광주역에서 비용 문제로 셔틀열차를 다시 도입을 안 했어요. 60억이 드는 비용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 문제나 1,400억의 적자나 기타의 지하철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60억에 비하면 단체장의 의지나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그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우리 광주역 주민들의 현재 따르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이 활성화되고 또 저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호 관련해서 저희가 했었던 것, 국제행사에 소상공인들, 광산업 해서 저희가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실행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영임위원

경제 부분에서는 접근한다고 치는데 그게 그 상황에 가서 단발성·단기성으로 성과를 가져오는 거. 기업과 그쪽 기업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어지지만 북구청 예산이 쓰이고 북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북구 전체가 조금 갖고 갈 수 있는 상호 우호의 측면에서 지금 생각보다 힘든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호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경제 쪽, 통상, 무역 이쪽을 좀 중심하고 있는데요. 우호도시 두 군데가 중국 우시시나 베트남 바돈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우시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도 들어가 입주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이 된 큰 도시고요. 베트남 바돈시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산업 중심, 농업 중심, 어떤 도시적인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그런 도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국제교류 우호도시라는 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호 간에 어떤 합의점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우리나라 환경하고 타국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류 우호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처리계획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교류 사례를 검토하시고 교류 실적을 분석하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교류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인 방향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례나 검토들이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사안 중에 좀 멀리 가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구분했을 때는 우리의 고민이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도시가 우리 북구하고 타 나라의 지역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경제도 조금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융합무역촉진단을 먼저 보내서 시장개척단을 했지만 이것이 반대 방향이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례들이나 더 많은 추진에 있어서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놓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게 우리 사업 쪽으로 많이 끌어당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실장님, 행감 책자 117쪽요. 보통 우리 북구청에서 좋은 사례들은 플래카드도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서 잘된 점을 알리는가 하면, 117쪽 한번 보게요. 여기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보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북구가 전년도 2024년도 상반기 때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었어요. 무등산국립공원, 아시죠? 평두메습지로 해서 한 번 최우수상을 탄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후반기에 들어서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31억을 확보했어요. 구 재정에 확충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금으로 몇 분 거명도 되고 있어요. 지급액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최우수상 탔던 무등산국립공원은 북구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해서 31억 확보해서 3억을 어떻게 보면 절감했잖아요. 그래서 성과급도 지급했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라든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거는 좋은 일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이라는 게 또 아쉬운 부분도 지적해야 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알려서 뒤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정말 저는, 의무자가 보존기간 경과했을 때 옛날에는 세액을 돌려받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소정의 액을 이렇게 되돌려받았음에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밝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조례도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 3조에 보면 충분히,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수장이 하셔서 뭔가 성과도 좋지만 뒤에서 숨어서 고생하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도 저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우리 광주가 재정도 열악한 이 상황에서 완전 좋은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고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만 적극행정, 그다음에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도해서 나가고 저희 블로그, SNS에도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사례가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사례는 했습니다. 근데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고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제목으로 한 게 아니라 적극행정했던 것들을 결산 우수사례로 해서 소개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취지는, 내용은 알겠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뒤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기진작으로 이런 홍보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우리 손혜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요. 저는 주민 사업이 86쪽을 어젯밤에 쭉 보면서 자칫 잘못 비칠 수 있다면 너무 민원처리의 용도로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까 우리 손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주민의 요구는 다양한데 민원처리 용도로밖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걸로 비쳤을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이런 사업성을 주는 데에 대한 본질의 문제점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하기 쉬운 사업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보이고 해야 할 민원처리 용도로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아까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와 달리 가야 한다고 보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민원처리라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민원처리로 가야죠. 거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도 가급적 주민참여예산을 좀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사업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안을 받아보면 제안을 저희가 이렇게 내십시오, 저렇게 내십시오, 하는 건 아닌데 주민 제안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처리·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자체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서, 저희 구에서 해결해 주자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가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의미, 본질이 좀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내려서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모를 받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하기 어렵고 창의적이고 좀 특별한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의 의미가 전달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할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받거나 선정할 때 우리가 일하기 쉽냐, 아니면 어렵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내역은 전부 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부 민원성이에요, 보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근데 그 내용이 물론 큰 사업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사업도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제안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지역의 동 발전계획과도 연계되는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많이 제안,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동네에서 제안받을 때 만약 이런 민원성이 오면 이런 민원은 북구청 민원으로 가게끔 또 연결도 시켜주고 본인들은 본인들 아이템에서 좀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는 기획실에서 좀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요. 지금 123건 중의 39건이잖아요. 31.7%만 지금 예산 반영에 선정돼요.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84건에 대한 것들은 신청자에게 고지를 하나요, 그냥 말아버리는가요?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갖고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지금 84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전화가 온다든가 이의제기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로 신청사업들이 전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개별적으로 다 하시고 나면 하죠. 근데 사업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항의는 아니지만 조금 아쉽다는 얘기들도 많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운하다고 하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좀 듣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서운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도 해보시고, 이런 목록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3건이면 나름대로 아이템은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나중에 목록으로 모아서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드시 꼭 그렇게, 떨어졌지만 그 안에서 또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가는 데 모음집으로 해서 반영하시란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린 게 아직 덜 와서, 일단 아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경비 관련인데요. 11월 15일에는 정책대회 참가 사전간담회인데 10명이 현대옥에서 39만 9,000원이에요. 현대옥은 콩나물국밥집 맞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전간담회면 점심을 드셨을 텐데 1인당 3만 9,900원짜리 메뉴가 현대옥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4명 거기는 놔두더라도, 참좋은지방정부 정책 공유, 공유안건은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안건인데 이거 검색해 보니까 푸에르코, 여기 유명한 한우집이네요. 점심을 드신 것 같은데 역시 계산해 봐도 1인에 이 정도 하는 메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그리고 누구랑 함께 먹었는지 자료를, 사용내역을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몇 시에 뭘 먹었는지 영수증, 그런 것까지 함께 주셔야 제가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나중에 꼭 다시 주시고요. 아까 여비 관련해서는 혹시 구청장님 수행해서 가는 거면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문인 구청장이 원래 KTX를 타고 다니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서울 출장지는 KTX를 주로 타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서하고 셋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거의 두 분 가실 때도 있고 세 분 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때는 다 구청장과 함께 KTX를 타고 서울에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 부분도, 저도 여비 규정 이거를 제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일반 직원들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 시간대, 돌아오는 시간에 시간대가 안 맞거나 이럴 때는 특실, 아까 잠깐 이야기 언급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직원들도 내가 타고 올 차가 없는데 특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개인 부담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여비 중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그런 경우는 직원들은 되게 억울하겠는데. 아니, 이렇게 구청장하고 같이 가면 특실을 사용할 수 있고 혼자 갔는데 만약에 차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돼서 특실을 어쩔 수 없이 타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내는 것은 저는 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도…….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근데 왜 구청장을,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비서가 항상 같이 다닐 텐데 똑같이 특실을 같이 타고 가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따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협의회에 회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비랑 일비 이런 게 다 지급되는 건데 거기 가서 어떤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간담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공통경비를, 구청장하고 같이 드셨겠지만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작년 3회 추경에서 우리 2030 광주북구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올해 2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은 완료됐고요.

손혜진위원

언제 됐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난달에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5월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5월에 완료됐고 현재 최종보고회를 6월 중에 가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7월 정도에.

손혜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보고회를 6월에 하면 6월에 할 시간이 없으실 텐데.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원래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됐는데 왜 5월에 완료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계엄 정부, 계엄이 되고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대선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좀 급변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더 반영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넣기 위해서 좀 연장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연장했다면 지금 5월에 마무리된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5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용역 중단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 다시 시작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2월에 중단했다가.

손혜진위원

언제 다시 시작됐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다시 시작한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손혜진위원

공문으로 오기는 3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공문이 왔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4월에 다시 됐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라면 저는 좀 더 늦춰서, 왜냐하면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거의 다 결정됐을 때 아닙니까, 대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조금 더 미뤄서 했어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작년에도 추경 때 우리가 그거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냐, 근데 3회 추경 때 기어이 이걸 했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반영돼서 했었으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계획돼 있던 용역비에서 지출한 것도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3회 추경 때 기어이 해서 늦춰져서 5월 말에 됐단 말이에요. 공통경비 성격의 용역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면 조례를 개정해야겠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초에 글자 그대로 용역과정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용역이 좀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만 그대로 했으면 정상적으로 조기에 됐을 건데 조금…….

손혜진위원

그렇긴 하죠, 계획대로 됐으면. 근데 봐봐요. 그러면 굳이 3회 추경 때 안 하고 본예산 때 했어도, 5월에 완료됐어도 별문제 없는 용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기어이 2월에 완료됐어야 하는 거면 이런저런 상황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했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됐다 다시 했어도 될 용역이면 앞으로는 굳이 이런, 특히나 용역비로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그렇게 급하게 3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었단 얘기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손혜진위원

공통경비를 진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에 관해서는 조금 더…….

손혜진위원

아니, 이거는 시정사항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작년 추경 때 2030 광주북구발전계획 용역결과가 3년이 지난 후에 게시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적했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2023년도 1월에 공개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게시해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발표회하고 발표회 끝난 직후에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질문은 마쳤는데, 혹시 이거 자료가 늦게라도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받고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제안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2024년 주민제안사업 분과별 모니터링이라고 8월에 하셨던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페이지로 따지면 추진실적 9쪽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고영임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2024년 주민제안사업 분과별 모니터링,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고영임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분과별 모니터링은 처음에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타당성 검토하고 분과별 모니터링은 그때 나머지 모니터링된 전체 사업을 가지고 현장 확인 등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영임위원

거꾸로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따로 사업 중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안사업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완료가 제대로 되거나 완료를 미이행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주민제안사업 현장에 가보시는 거 말고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준비는 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지금, 사업이 다음 연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나 저희는 가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데 따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그것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것을 꾸린다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모니터링보다는 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 처음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할 때 잘됐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몇 군데 선정해서 저희가 사례로 소개해 드리는 역할, 그 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질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완료된 사업들, 특히 요구되는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점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기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 사업을 점검했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싶고 많이 발굴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발굴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했더라도 이 사업의 평가나 기준들이 너무 애매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 좋은 평가를 내려야 할지, 지속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안들을 전부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지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완공된 데 이것이 생각한 대로 잘 되었는지, 하드웨어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들이 평가되는 것이 전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전체 다 가져갈 수 없더라도 전체 5%, 전체 3%, 10%, 부서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한계점 정도를 조금 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모범사례 또는 실패 사례 또는 보완 사례, 여러 가지를 분류하셔서 다음에 연계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사실 방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조금 지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하겠다는 평가라든가 가중치들을 여러 가지를 주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이것도 좀 갖고 가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인데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모니터링단이 조금 더 격려 차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서 또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사업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어떻게 완공되는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사업 타기팅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급에 따라서 역할이나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가요? 7급, 8급, 6급, 예를 들어서 6급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역할이나 책임들이 다 똑같은가요, 두 급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단 똑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차피 계급제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나눈 거고요. 이 계급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의 난이도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원을 그 직급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8급 정원이 3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돼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거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일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고영임위원

불일치도 있지만 방금 질문드렸듯이 8급이 할 수 있는 정원은 3명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에 나눠서 난이도를 조정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8급 행정이 3명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일해야 하는데 지금 8급이 6명, 이렇게 조금 나뉘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난이도는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은 글자 그대로 기능상으로만 분류해 놓은 거고요. 현원은 인사 배치 측면입니다. 근데 저희가 8급 인력이 좀 적거나, 인력배치 상황이 8급이 현원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 어쩔 수 없이 정원 직급하고 현원이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원은 기능적인 부서를 다루는 곳이고 현원은 인사 배치의 문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 책무에 대한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8급이나 9급 그분들이 본인의 책임이나 난이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꾸준히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99쪽 한번 보시게요.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시다 보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행감 자료 말씀이시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지금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대면을 108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회의는 12번 해서 12번을 했네요. 근데 지금 청년위원회는 4번에 대면이 4번이에요. 근데 청소년위원회는 대면이 없었어요. 보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쪽 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예산 공모사업 3건을 발굴합니다. 보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에서 사업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하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위원회는 소집회의, 그러니까 평일 저녁도 곤란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회의가 소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1, 2월 방학 때 전체 위원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예산이란 무엇인지도 설명도 해 주고 거기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받고 이후에는 정식회의보다는 매일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건을 제안받고 또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위원회 회의실적은 없습니다만 참여하고 제안실적은 나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되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크든 적든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젊기 때문에 나이가,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시간 빼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에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나서 대면을 한 번도 못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어떤 일정 시간을 내서 교육 아닌 교육과 상황 설명을 해 가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끌어내는 게 뭐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정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조금, 어떤 창구도 별로 없고 기회가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걸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여타 성인들 위주로 하는 위원회보다는 좀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활성화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한두 번의 시간을 내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3건을 발굴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도 2024년도에 3건 발굴하신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3건 제출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시행하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년위원회에서…….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확인하셔서 반드시 3건 발굴한 데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을 통해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간담회 부분요. 북구하고 북구의회 간담회 부분들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손혜진 위원님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저도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한 번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실제 같이 북구 주민에 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예요. 근데 너무 겉도는 이야기나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많은 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다양하게, 신속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의회에 보고할 사항, 의회에 협력을 구할 상황들이 수시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이면서 깊은 간담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같은 형태의 간담회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받는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다 덜어내고 주민들만 보고 갈 수 있는 간담회를 꾸려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저희도 이번 간담회 개최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영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업무가 3개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을 보면 연가사용률하고 대체휴무 사용현황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지표를 보면 환경직의 연가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체적인 평균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환경직 노동자가 한 1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가를 사용했을 때는 근무조건이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15명에서 24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던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여름 하계휴가 때도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이용하려는데 작년 수준보다 더 높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몇 명을 다시 투입하셨다 그러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5명에서 24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렸습니다.

고영임위원

늘리신 주요 원인이 이 연가사용률 때문에 늘리신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가사용과 병가를 낼 수 있게끔 자유롭게 쉴 수 있게끔 근로조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늘렸습니다.

고영임위원

9명으로 숫자가 충분하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여름철 휴가 때는 다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9명 정도가 추가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연가사용률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한 28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려고 용역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민원이 나오고 쓰레기 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은 나오고 또 저희가 지표로 봤을 때는 연가사용률이 실질적으로 환경직 하신 분들이 너무 낮고. 그러면 저는 여기를 계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델링들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 집행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실히 해서 ‘9명이 늘었기 때문에 뭐가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최소 몇 명이 있어야지 몇 % 정도가 환경직들이 올라갑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지, 사실 우리 환경직분들,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하실 때 현장에서도 많은, 직접적으로 민원 상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본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의 근무 여건들을 부서가 개선한다는 느낌을 환경직 하시는 분들이 느끼셔야지 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용역 하실 때 경영평가나 매년 3년마다 뭔가를 잡으실 때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2쪽에서 ESG 선도공단하고 실행력 강화인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지표들을 노력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가요? SG를 위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협력 강화인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기후변화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무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와 함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서와 같이, 부서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ESG 자체로도 어려운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이 혼자서 ESG를 실천하는 것은 극히 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집행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단 안전보건체계의 안정적 운영인데, 작년 사업을 하시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산재나 그런 것의 결과물들이 나온 케이스가 있나요? 작년 몇 건 정도 나왔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년 산재 건수가 교통사고 건수가 24건인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해서 평균적으로 좀 높아진 건가요, 평년과 적어진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 공단에서 했는데 공단이 좀,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산재 건수가.

고영임위원

높아진 이유가 분석은 되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업무가 민간에서 한 것은 조이는 편이 있었고요. 저희 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웬만하면 아프면 다 산재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산재의 기준이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좀 완화됐습니다, 우리가.

고영임위원

턱이 조금 완화돼서 산재를 요구하면 많이 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높아진 상황은 되지만 산재가 많으면 사실 부서도 공단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고, 또 이 결과가 경영평가나 이런 것의 지표가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산재 예방에 대한 교육은 충실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산재가 일어난 요인들은 어떤가요? 일 처리 속도에 너무 속도감 있게 일 처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감에 의해서 쉴 수 없는 환경이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업무는 민간에 있는 것보다 업무 노동강도는 훨씬 약해졌는데 좀 주의,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수가 많이 있고 많이 다친 산재는 없었고요. 경미한 산재는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대부분이 경미한 산재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고영임위원

말씀을 드려보니까 안전도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일상복을 입고 하다 보면 사소한 주의에 노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안전용품이나 안전도구나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꼭 착용하도록 한다면 이런 퍼센트에서 낮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엄청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감사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실천 및 노사협력 강화, 2년째 가족 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2024년 12월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신규 인증 취득도 하셨네요. 혹시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랑 일가정 양립 지원의 참여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가족친화 프로그램에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가족사랑의 날, 가족 기념일이 있는데요. 가족 기념일 같은 경우 0.5일.

손혜진위원

조기퇴근?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직원들한테 하루에 0.5일씩 연 1회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연 1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좀 많이 줘야 하는데 0.5일씩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가족참여 문화 프로그램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가족친화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통 환경직 노동자들은 거의 70명 정도 참석하고요. 사무실 직원들, 노동자들은 한 40명 정도 해서 한 100…….

손혜진위원

가족분들까지 함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가족분들은 아니고.

손혜진위원

아, 그냥.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저희 직원들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6쪽 한번 보시면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213건 중에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게 33건이 있어요. 혹시 북구 외 소재 업체하고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북구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 시설물 같은 것을 이관받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관받기 전부터 했던 업체와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새로 계약한 관외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관외는 새로운 업체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업체와 계속해 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업체랑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유지관리가 용이하니까.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방안전관리 용역, 무인경비 용역, 소독방역 용역, 냉난방기 분해 세척, 주차장 콜센터 용역 이런 것을 다 건물, 장소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같은 용역 건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이쪽 처음 와서 사무감사 볼 때 처음 봐 봤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

손혜진위원

도서관, 행복어울림센터, 각 공영주차장, 문화센터 이렇게 다 되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설 용역별로 만약에 소방이면 소방, 전체 해서 묶어서 일괄입찰을 하면 단가를 낮추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손혜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단체계약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적사항 시정사항 있잖아요. 보면 지난번보다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일단 질문드립니다. 29쪽, 30쪽 보면 자산취득. 일단 11월, 12월만 보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여름에 개관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4년도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도 5월, 6월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PC, 모니터, 책상, 의자, 사물함 등 10개 품목을 788만 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12월에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태블릿 컴퓨터, 그다음에 12월 13일에 북구문화센터 노트북 컴퓨터, 12월 23일에 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태블릿 컴퓨터, 이렇게 11월, 12월에도 구매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나서 이때 구입한 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본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때 업무가 이관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돼서 예산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3회 추경에 해서 이때 구입하신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때 바로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때 업무가 하반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운암복합문화센터나 오치가 하반기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태블릿 컴퓨터가 12월 3일에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한 거랑 오치복합이랑 좀 차이가 나요, 같은 데서 거래하셨는데. 이것은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손혜진위원

혹시 잠깐 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박현철입니다. 이때 물품 구매한 것은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가 다 조달구매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품이 다 납품되고 검수가 끝나면 집행하다 보니까 11월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차관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예약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치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건입니다.

손혜진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철

박현철생활환경팀장

가격 차이는 기종이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기종에 차이가 있겠지만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같은 곳에서 거래하셨는데.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 행감 때는 연말에 많이 구매됐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시정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45쪽 보시면 아직도 10건이 넘게 민원이 있거든요. 물론 많이 개선됐죠, 이것도. 그런데 저도, 아직도 돈을 받아요, 카드기로 해야 하는데. 이중부과하거나 현금을 요구하거나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것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만 지금 10건이 넘지만, 일반 개별적으로 민원까지 들어온 것 보면 아직까지는 자리 잡으려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원이 더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거기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 주차비를 징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고용 형태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손혜진위원

예, 알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분들을 한두 분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어서 그분들이 초기에 와서 민원 이렇게 한 게 조금 훈련이 덜 되고 교육이 덜 돼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럼요.

손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당 징수 문제나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절도는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손혜진위원

워낙에 막 뛰어다니시면서 주차비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야 얼마나 크게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두 분 고용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인 것 같고 조금만 더 교육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 자료 43쪽 있지 않습니까. 차량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내역 및 과태료(범칙금) 처리내역. 이게 지금 2024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하면 과태료 부과가 한 4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가 한 271만 원 정도 되고 유형별로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사장님 어떱니까? 물론 자기가 교통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하는 건 맞는데, 이게 다 관용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용.

종국

임종국위원

공용차를 이용해서 운행하면서 위반사항인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용차도 있지만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하시는, 하루에 한 50대 이상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바쁘시고 이런 것까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생명의 촌각을 다툰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차량하고 사고라도 나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교육을 좀 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목에는 차량사고도 들어가 있는데 없어서 차량사고도 한번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024년도에 차량사고 28건, 올해 4월 말까지 14건인데 이 건수가 어떤 사고들인 거죠? 한 달에 한, 거의 4번에 가까운 차량사고 건수가 있던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하는 차량들이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 보니까 접촉사고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부분이 다 접촉사고인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요즘 골목길에 양방향으로 다 이중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우리 차들이 회전할 때 회전반경이 잘 안 나와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산재사고나 차량사고가 이렇게 많냐, 금광공사 시절보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금광공사 시절에는 운전자나 수거원들이 자부담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사고 건수가 적었었는데 공단에 이관되어 오면서 제가 “일하다가 사고 내거나 다친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자부담할 수 있냐.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라.” 해서 사고 건수가 조금 늘어나 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그렇긴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주정차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골목길 이것을. 하여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유념해서 잘하셔야 할 거 같네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 달에 4번꼴로 나고 있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겨울에는 골목에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하면 바로 부딪혀 버리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작년에 신규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권경영, 가족친화 다양한 인증을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보면 부서에서 어떤 것을 가입했다, 인증받았다고 하면 사후관리나 실제적인 인증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계획,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한 세 가지 인증을 받아서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 설정이나 사후관리, 또 심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비 체계나 이것을 맡은 직원이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은 짜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 관련해서는 안전감사팀이나 해당 소관 팀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종합점검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인증 받을 때.

종국

임종국위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저는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문적인 사람이 일을 맡아서도 할 수 있게 그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직 개편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반면으로 봤을 때 그만큼 조직이 확대되고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광주에 정착돼 가는 시기가 한 4년 되어 갑니다. 제가 1～2년 동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시면 항상 위로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분위기 바뀝니다.

웃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3쪽 한번 보시게요. 본 위원이 경영실적(시설별 수지분석 내역)을 자세히 봤거든요. 4년이 되어 가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잘하고 정착되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자립률이 48.3%예요, 수입-지출 해서. 공단 수입은 종량제봉투와 주차장이 전체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체육관 등 시설이 30∼50%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미비한 구조입니다. 인정하시죠,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공기업이 공공성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열악하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할 상황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존을 유지하기까지는 수익률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을 해야만 앞으로 운영해 가는 데 균형적일 걸로 보이는데 어떱니까,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참, 수익성과 공공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렵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수익성 면에서도 간단히 수영장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운영하거든요. 그 2번만 쉬어도 1년에 한 수영장당 1억 정도씩을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수 회원들의 민원,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에 이용객들이, 평일에는 한 1,500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일요일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 차원에서도 그걸 개편하면 좋겠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공감하는데 그래도 재정자립도에서 50% 정도 이상만 올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도 경영실적 보면 공단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유휴자금 관리 부분에서 208%예요. 이해하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만큼에 비해서 이자 증가율이 533%예요. 운영시간을 정기화하고 금리 조건을 개선해 수익률을 개선한 노력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드립니다. 근데 우산수영장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체육센터가 수익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출액이 다른 시설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시간으로 가지고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같은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쪽을 보다 보면 운암도서관하고 일곡도서관은 수입이 없어요. 반면에 중흥도서관하고 신용도서관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페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카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층 건물 임대료가 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카페 운영 임대료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랬군요. 그래서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4년 정도 되어 가면서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전부 민원성이어서 정말 버겁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북구청에서 해결해야 했던 모든 민원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해서 가서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될 정도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 도입이나 문제를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국민신문고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죠?

웃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웃으며)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용전동 본부 부지예요. 이 부분 조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어찌 보면 주차 문제나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조치사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간단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직원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한 300평 임대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했는데 그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만 있으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력 중에 계셔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예산 부분을 엊그제 또 협의했거든요. 토지소유자는 매각 의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공유재산 변경심의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저 있을 때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돼서 바로 하면 직원들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안에 해결되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시면 안 돼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부지 주인하고 타협점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타협점은 다 찾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찾으셨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매각 합의는 의사결정은 다 해 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게요, 이런 부분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공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홍보실 소관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홍보실장 김제환.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장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지금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년 공개 모집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인데 연령대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연령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가장 많은 단위의 연령대가 어딘지 혹시 파악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0대부터 해서 60대 이상, 70대까지 해서 골고루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의외로 60대 이상 참여자분들도 꽤 참여하시고요. 비교적 균형 있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SNS 홍보활동이신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운영하고 있는, 한 7∼8개 정도 되는 그쪽으로 본인들이 참여해서 홍보하시는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이분들이 개인 SNS에 저희 글을 링크를 걸거나 트윗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블로그나 SNS에 우리 구정 홍보 게시글을 올려주고 콘텐츠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했을 때 저희가 그 실적을 받아서 기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계적인 카운트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지금 북구 SNS 홍보활동 실적이 1만 6,412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820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세 건을 올려야 하는 것들인데 이 카운트의 방식들이나 이것을 보상해 주는 방식들이 만약에 일률적이라면 링크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테이블이 따로 있나요, 가산점이나 링크를 걸었을 때 또는 글을 작성했을 때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일반 콘텐츠하고 영상 콘텐츠로 우선 크게 분류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류하고요. 일반 콘텐츠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올리는 콘텐츠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콘텐츠냐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단가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저희 구정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총 실적을 집계해서 주되 대신에 저희가 상한액을 설정해 놓고요. 월 8만 원 넘지 않은 선에서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8만 원 이상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더라도 좀 덜 하신 분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타보상금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사례들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자료로 나오는 홍보활동이 1만 6,000건이 돼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상상되기 힘들다는 거죠, 건수로만 봤을 때는. 내용성이나 콘텐츠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사실 이 정도의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 우리 북구가 얼마나 홍보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 보면 많은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 중에 단순 링크를 단다는 것도 이 카운트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SNS 홍보 서포터즈를 모으는 의미나 부분들이 건수로는 충분하겠지만 콘텐츠의 내용적이나 확산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실 때도 분류하셔서 보고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우리 서포터즈한테 어떻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기타 필요한 지원들이 또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건수로만 나와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체명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SNS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신문이나 그런 것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젊은 시선들이 가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보면 단체명이, 뭐 이것으로는 뭐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명이 많이 사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SNS에. 근데 단체명에 북구 SNS서포터즈 북구통 해서 옆에 한자어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이 단체명을 혹시 우리 서포터즈가 사용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한자어하고 SNS 활용이라는 접점하고는 조금 빗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제안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름이나 단체명에서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사업 부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SNS랑 맞지 않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드는 명이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건수가 278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외부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몇 명이 이 SNS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온라인소통팀에서 하고 있고요. 팀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갈수록 업무가 과중될 텐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북구에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청주나 광주 동구나 유튜브 관련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도 청주에 있는 유튜버, 시청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번아웃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향 조정될 텐데 이 부분들을 부서 담당 팀장님이 건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외부에서 지원한다든가 외부에서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하시겠습니다만, 또 그 이외에 콘텐츠의 기획에서부터 촬영, 올리는 것까지 모든 부서에서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도 가중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장님?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먼저 그 부분 답변드리고 아까 조금 설명 필요한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선제 한 명하고 일반직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반직이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전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제를 올해 초에 한 명 뽑고 일반직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프로그램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을 뽑아놔서 영상을 참 잘 만듭니다. 그리고 편집도 되게 빨리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주로 일주일에 1건 정도 많으면 2건인데, 이걸 간단하게 만드냐 또는 길게 만드냐에 따라서 약간 과부하가 오냐 마냐 여부가 있을 텐데요. 현재는 과부하 없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열심히 한 만큼 성과·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많이 참작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청주 같은 경우를 보면. 워낙 활달하게 청주에 있는 유튜브, 충주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충주입니다.

고영임위원

유튜브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가서 새롭게 뭔가를 확장적으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조금 부족한 부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영임위원

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SNS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아까 링크 공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은 링크 공유 그런 것 말고요. 저희한테 실적을 계속 서포터즈들이 다 보내옵니다. 자기 URL이랑 해서 자기들이 콘텐츠 제작해서 어떻게 올렸다는 것, 그 실적들이 다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요. 이 건수가 1만 6,000건, 좀 많기는 한데 개인이 운영하는 SNS가 보통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건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주제여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로 간주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통통(통) 한자 이 부분, 이제 올해가 6기인데요. 처음 스타트를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제가 잘, 물론 소통의 의미로 한자를 쓴 것 같은데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으로도 다른 부서나 저희 의회 관련해서도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사람 또는 그것을 들은 사람 어떻게 보면 생산된 것보다 결과물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어떻게 파급력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플러스해서 참작한다든가 점수화시킬 때 다양하게 고민하면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가 홍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홍보 뿌리는 것만큼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 점수나 그런 것들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17쪽, 각 지방지하고 중앙지의 구독 부수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단가는 똑같은데 구독 부수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 서식이, 구독 부수가 지금 홍보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구독 부수고요. 각 부서에서는 따로 구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실이 일반 부서들 몇 개들이랑 국장, 뭐 여러 부서들을 내주고 있는데 서식이 조금, 계속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광주일보 보시면 구독 부수가 연간 구독 부수다 보니까 월로 치면 14부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등일보, 120 있는 것은 월로 치면 저희가 10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무래도 중앙지와 지방지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지에 저희가 홍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기자분들이 여기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지방지 그리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방지를 더 구독하는…….

고영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하고 조금 빗나갔는데요. 지방지에서 어떤 데는 12, 어떤 데는 24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조금씩 해가 갈수록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 언론사별로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일정 기간이 되면 바꾸기도 하고 내년 되면 이게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현재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총 150부인데요. 150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은 픽스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르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부서의 요구마다 다르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고영임위원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런데 부수로 놓고 보면 전체 합계가 되어 있어서 차이가 좀 커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따로 한번 주시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북소리가 페이퍼로 오는 것 말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쪽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몇 % 생기던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나 안 그러면 새로 설치나 그런 것들이 막상 설치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얼마 정도 되고 새롭게 요구하는 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는 어떠시던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지금 몇 달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바꿔주라, 빼주라 해서 뺀 적이 있고요. LED 설치하는 신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이 있으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송출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춰지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그 안에서 북소리가 홍보용인가요,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문의 기능을 하면서 올리시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사실 주민들께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지면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용하는 거라서요. 저희는 홍보와 알리는 것을 다 겸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이 좀 빨리 바뀌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 저희도 그 업체와 이야기해 봤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빨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21쪽 보시면 기자단 기사 게재 횟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24년에도 29명이 참여해서 총 45회를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45명이 한 번도 기사를 게재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그런가요?

손혜진위원

총 29명 참여, 45회 게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다 참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처리된 게 아니고 진행형인데 어쨌든 그러면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11명이 참여해서 12회가 게재됐어요. 그러면 5월까지는 몇 명이 참여했나요? 파악이 안 됐는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자료 있으신가요?

선욱

장선욱구보편집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지금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건 사무실에서 자료 한번 봐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처리계획이 “북소리 명예기자 45명의 기사는 연간 총 40∼50회 정도 게재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자 1명이 연 1회 이상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자님들마다 글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기자라고 해서 글을 잘 써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동별로 소소하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홍보실에서 뭔가 도움을 드린다든지 같이 편집하고 수정해 주고 이런 것을, 어쨌든 명예기자분들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사를 직접 써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2024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계획은 있으나 실적은 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2025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기자단분 중에서 자기 이름과 얼굴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손혜진위원

부끄러워하시면 이름을 가명을 쓰면 되죠. 꼭 자기 실명으로 기사가 나가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어디 주민,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꽃으로 이름을 대신할 수도 있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가명 해서.

손혜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도와드리면서 기사를 게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처리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 부분 한번 명예기자단하고 이야기해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4월까지 집필, 3월까지 12회인데요. 4월에 4회 추가해서 총 16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게재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 참여했느냐가 문제니까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인원수는 이따 다시 봐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아까처럼 내 이름이 나가는 게 좀 부끄럽다고 하면 이름을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고 내용을 나는 간단하게밖에 정리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같이 편집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내 것이 실리고 실리고 하다 보면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25쪽 보시면 SNS 홍보 관련해서 요즘 되게 트렌드하고, 저번에 결산 때랑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쇼츠나 이런 게 재밌게 잘 나오고 있어서 저도 잘 보고 있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홍보영상 담당하시는 분이 오신 뒤로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게 맞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챗봇 이용자 수가 6,881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목표는 몇 명이었는데 6,881명이 이용한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요. 그게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건이 한 25건 정도 됩니다. 질문하면 간단한 답변과 안내가 되고 있고.

손혜진위원

저도 챗봇을 다른 쇼핑이나 이런 데서 해 보면 약간 소통이 잘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파악 못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도 계속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서 또는 안내 내용이 바뀌거나 한 것들을 계속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26쪽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2024년 10월에서 12월 중에. 장소가 북구정보화교육장하고 디지털콘텐츠창작소예요. 사진으로 본 데는 지금 여기가 정보화교육장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디지털콘텐츠창작소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교육장에서 했죠?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교육장 내에 콘텐츠 제작소가 있어서 거기서 제작하는 방법.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 2024년에 이거 운영 안 됐는데요.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예, 주민정보화교육 연계해서 수업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 말은 디지털콘텐츠창작소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창작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거는 아니고 정보화교육장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알아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장소가 두 개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콘텐츠창작소에서는 교육하지 않았으면 이 장소는 빼는 게 맞죠. 제가 알기로 2024년에 운영을 안 한 곳인데.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위원님, 처리계획에는 디지털콘텐츠창작소로 계획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적에서는 창작소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장에서만 교육 운영이 진행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교육에는 20명 오셔서 몇 회 정도 진행하셨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때 1회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루요? 한 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10월 18일 한 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한 번으로 뭔가 효율이 좀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뽑을 때 지원자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SNS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보고 평가해서 뽑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건 있고요.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필요하다, SNS서포터즈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때 교육을 잠깐 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봐도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는 되게 조회수도 높고 한데 페이스북은 여전히 ‘좋아요’ 눌러지는 수가 거의 없어요. 서포터즈분들이 페이스북을 연계해서 활동을 잘 안 하시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근데 요새 추세가…….

손혜진위원

그래도 페이스북을 보는 분들은 꾸준히 보거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보시는 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페이스북이 너무 안 되면 저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좋아요’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홍보물이 되게 트렌드하구나 안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SNS 매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이왕에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거면.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한번.

손혜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페이스북 말씀드렸어요. 제가 북구청의 우수 팔로워예요. 항상 배지가 와요.

웃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웃음

손혜진위원

항상 ‘좋아요’를 누르니까, 안타까워서요. 너무 ‘좋아요’ 개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매체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책자 19쪽 한번 보실래요, 북소리 배부현황. 거기에 보면 “5층 이하 일반주택 1,460부, 292통, 각 통장에게 DM 발송 후 통장이 직접 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1,460부를 각 통장에게 보내고 나면 이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배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꽤 된 거 같은데요. 다른 자치구에서 소식지 배부하는 것을 어떤 구는 통장들한테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북구 통장단하고 상의해서 통장님들께 많으면 10부, 아니면 5부 정도.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보상이 있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없이 댁으로 보내드리면 신규 전입자들 오셨을 때 이럴 때 특히 한 번씩 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직접 배부해서 잘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확인은…….

손혜진위원

확인도 중요한데, 5층 이하 일반주택이면 계단이 많은 곳도 있고요. 저는 굳이, 물론 협의해서 하는, 그럼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5년 됐으면 최근 통장단들하고도 다시 협의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5층 이하 일반주택이면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미끄럽고 덥고, 괜히 5부에서 10부 배부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될 것이고 통장들 연령대가 많이 젊어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별로 안 해요, 통장을.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5층 이하의 주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 부분도 한번 통장단하고.

손혜진위원

그때 당시 통장님들이야 이 부분이 협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5년이 지났으면 저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 배부하게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한번 통장단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손혜진위원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배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굳이.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굳이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덥고 춥고 할 때 이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통장님들 발품 팔아서 1,460부 배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 기사 나갈 거는 홍보실이 보내나요? 청장님한테서 나오는 기사.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신문 카피 보니까 사회주택 조성하신다는 기사 이런 거, 보도자료 보낼 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사회주택은 저희 홍보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거기 달린 멘트에 “문인 북구청장은”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에 쓰는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지나간 것들을 점검하고 잘 쓰였는지 보는 행감인데 제가 조금, 오늘 아침에 사회주택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과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상임위가 아직 분배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사회주택은 오늘 업무협약을 2시에 2층 상황실에서 LH와 하고요. 부서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서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주거복지과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쪽하고 해서 거기랑 LH랑 오늘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로 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제가 주거복지과를 볼 일이 거의 없죠. 이번에 6월 30일 자로 이 회기가 끝나면 아마 예결위를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뿌리셨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북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번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 사회복지 부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사실 1990년도에 영구임대가 집단적으로 북구에만 많이 지어져 있어서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를 위해서 북구로 오시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는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이고 사회복지를 부담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용봉동 1372-1번지 주소를 보니까 정주 여건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말하자면 주거로서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60세대 짓고 96세대 짓는데 거기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병원이 생기고 버스가 거기 앞에까지 올 것 같지도 않고 대형마트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9,600세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기 지하철도 가지 않아요. 버스도 큰 도로 나와야 탈 수 있어요. 병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직도 용봉동 큰 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의류상가가 있고 하지만 안쪽에 들어가 보면 마치 새시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기도 하고 건설장비를 갖다 놓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LH가 여기에 이것을 짓겠다고 하고 북구와 협약하는지는 아마 이 땅덩어리 사는데 용이했을 거예요, 편하셨을 거라고.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서는 반드시 내가 살기에 적합한 곳, 공기가 좋아야 하고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교통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나 1인 가구, 어르신 돌봄주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1인 가구이고 취약계층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벌써 10월에 모집 공고를 낸다고 했고 우리 구가 보증금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공짜 지원이 아니겠죠, 물론. 보증금을 넣었다가 영구임대의 보증금처럼 광주시에서 절반을 받으면 다시 뺄 때 반납하는 조건이겠죠,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그렇지만 또 역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하고 손혜진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거기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식당이나 술집이나 먹자골목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감기에 걸려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병원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 돌봄주택을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불러 타고 멀리 가야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가를 가야 하고. 그리고 지금 대단지 영구임대는 우리 북구에 노골적으로 지어지진 않고 있지만 사실 LH가 단독주택 2개 헐어서 매입임대 하나 4층까지, 3층까지 올리는 이 작업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실 취약계층들이 남의 집 이층집도 얻어서 월세로 살기도 하고 주거급여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층집이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는 이런 실정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짓겠다.’, ‘와, 능력 있어 보이네.’ 이것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된다. 또 광주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리고 있고 아파트는 사실 미분양되어서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홍보실에서 자료를 배포하셨을 거 같아서 전해 드려요. 전해 주십시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부끄리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모집대상이 구정에 관심 있고 홍보영상 출연을 희망하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할 때는 전문가들인 거죠? 댄스팀, 대본팀, 연기팀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3시간 이상이면 1인당 얼마, 팀당 얼마라고 되어 있던데, 맞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지금 댄스팀 같은 경우는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연기자분들도 그렇고.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걸 한번 관심 있게 보다가, 꼭 이렇게 보면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연을 희망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출연을 희망하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해야 하지 비전문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래도 그쪽 계열에 일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년에 800만 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공무원분들이 쇼츠 제작에 많이 참석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런 팀을 구해서 했을 때 날 것 그대로의 것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느낌은 나서 좋기는 하던데, 제가 인스타나 들어가서 보면. 근데 한 가지 또, 북구를 홍보하기에는 복장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춤을 잘 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적인 팀을 꼭 해서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사실 저희가 영상 콘텐츠 공모전으로 2년간 해 오다가 작년에 전국적으로도 처음에는 콘텐츠 공모전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흐름이 바뀐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하게 됐고, 올해 새로운 것을 해 볼까 했을 때 지금까지, 물론 저희 빼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직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나온 사람 나와서, 물론 그것이 좋아하는 충주맨이나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한번 끌어들여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댄스팀 영상이 한 4건 정도 올라와 있고요. 연기자분들이 한 것이 한 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약간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은 부끄리에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대상자에 주민이라고 모집 공고가 났는데 그 주민이라는 어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꼭 해야 한다면 들어가서 보면 북구를 상징하는 뭔가를 콘셉트에 맞게 할 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어느 지자체 것인지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 북구 캐릭터라도 한 번씩 복장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하나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북구 하면 북소리를 뺄 수는 없어요. 북소리 질문 안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19쪽, 유료광고수입 내역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면 광주은행에서 4건, 서영대학교에서 2건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이 구 금고일 경우를 감안했을 때 사실 유료광고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공 기관지가 상업적 광고 수익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5만 6,000부면 적지 않은 부수예요, 그렇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간지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일간지로 봐도 됩니다. 5만 6,365부밖에 안 되니까 일요일까지 간다고 해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조례도 있죠,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 봤을 때 본인이 게재하고 싶다고 원했을 경우 게재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이. 그것 알고 계시죠? 제3조에.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가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광고 물건 수주나 이렇게 해 왔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이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시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은 없었고요. 좀 전에 오래됐을 때는 수주해 왔을 때 보상을 줬었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 홍보실 직원들이 수주했을 때는 우리가 맡는 게 맞냐는 것 때문에 홍보실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은행에서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 금고 관리하는 세무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요. 아까 고영임 위원께서 질문하셨어요. 북소리의 내용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북소리의 의미는 북구에서 돌아가는 동향적인 내용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혼자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 광주가 사랑방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랑방이 엄청난 계열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한 회사를 책임질 정도로 하기까지, 처음에는 저는 북소리보다 더 미미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2장으로 3장으로 출발해서 갔어요. 그래서 의미는 인정하지만 저는 또 우리 북구에, 이건 참고하시라고 우리 북구가 너무 경기적으로 이번에 제가 광주 북구 전 지역에, 북구 을 지역으로 상가를 돌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본인들은 엄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사회가, 경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을 기틀을 마련해 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북소리가 공익적인 부분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딘가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뭔가 알리고 싶었을 때 여의치 않은 분들의 알려주십사 하는 마음을, 간절함을 담는다면, 이건 개인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북소리가 두 가지를 다 건질 수 있다면 우리 북구, 청장님의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나 청의 내용들도 전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플러스한다면 북구 주민들이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긴 터널을 뚫고 싶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이나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광고 부분은 몇 %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광고는 지금 광주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광주은행하고 서영대학교.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무래도 북소리가 저희 북구 소식지다 보니까 관의 내용 위주로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많은 분들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싣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부분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5만 6,000부가 배부됐을 때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들은 거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그래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혼자 아쉬워서, 이 5만 6,000군데의 가정으로 또 하나의 통로를 터줄 수 있다면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라도 열어놓고, 사랑방 같은 경우 광고 몇 개로 출발해서 지금은 기업이에요. 저는 수익적인 것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우리 북구 소상인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한 번 정도 청장님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중요한 내용 앞에다 한다면 뒤에서 조금, 광고 수익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해 주는 의미적인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데 많이 고민도 해 보십사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 중지

16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감사담당관 주영수.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13쪽에 2023 회계연도 일상경비출납사무 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상경비 자체감사에서 85건이 지적되었고 모두 이행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여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등 각 부서별로 유사한 지적이 다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일상경비가 회계과에서 200만 원 이하 일상적인 어떤 경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몇만 원에서부터 198만 원, 200만 원까지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일상경비에 대해서, 출납업무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별도 강평이라고 할까요. 전 직원들, 서무 담당자, 또 이런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감사 지적사항을 교육하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고, 이제 동 종합감사가 끝났습니다. 금요일에 강평 겸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제가 그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대답하셨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으로 똑같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뉴얼도 작성해서 옛날에 감사,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매뉴얼만 작성해서 책자로 교부하게 되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올에다가 주요 자치단체의 감사사례를 용역으로 해서 업로드해 놨습니다. 그것 자체도 계속 보면서 업무추진을 하라고 했는데도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없나요, 그 부서에다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벌을 좀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나중에 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처벌하면서 이런 동일한 사건에서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이 했을 때, 이제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치내용에 보면 관련 규정 숙지 및 전 직원 업무연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연찬이라는 게 조치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업무연찬을 어떻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업무의 규정 자체를 몰라서 업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나 법령을 확실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업무의 어떤 절차나 근거를 알고 업무추진을 하라, 그렇게 해서 주의를 주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연찬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 업무연찬에 대한 실효성이나 내용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우리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적하고 처분하지, 저희가 또 회계과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나 또 일반 업무 같은 경우는 각 과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으로 이런 실수들을 갖다가 좀 감소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일반 회계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출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혹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특정하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있나요, 그런 목록 같은 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업무별로 일상경비 해서 보면 전 부서…….

종국

임종국위원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해마다 다 나온다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 부서가 동일하니 똑같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19쪽 또 보시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몇 쪽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19쪽이요. 2024년 비공무원 채용실태 특정감사 있잖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보면 지적사항이 부서별로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뭔가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들인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지침에 비공무원에 대해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구해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비공무원 채용실태를 전 부서를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차, 공고기간, 또 서류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전에 좀 빨리했으면 더 나았겠지만 2024년에라도 이것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도 내년 또 하시고 계속하실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것은 다른 감사계획에 있었고 올해 했으니까 격년 차로 한다든가 해야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채용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사전 주의 조치를 잘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일들이잖아요.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성과 평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실적에. 구민감사관 15명 운영, 자문 30건 수행이 보고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시정권고 사례나 감사정책에 반영한 실적, 이 외에 구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구민감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감사나 건설공사 특정감사 시 전문적인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없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실질적인 시정권고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이거, 이런 거 잘못됐다든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실질적인 것이 모범,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감사·지적하는데 시정권고해서 감사를 다르게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없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도 전문가를 뽑는 거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일반 사회에서 건설이나 토목, 조경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좀 오셔서 같이 하면서 해 주라.

종국

임종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은 아닌데 이전에 구민감사관을 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동 감사를 나갔는데 동 직원이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쉬다 오셔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외부로 안내해서 막상 감사할 때는 굳이 관심을 못 두게. 뭘 하고 있는가를 자기가 직분에 맞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밖으로 데려가서 그냥 이따 수당이나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다 그러지는 않겠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민감사관들이 감사를 참여함에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소요예산도,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 자기 직분에 맞고 또 이분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자기들이 보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지루하다, 조용하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크게 없으신 거 같아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서로가 우리 직원들끼리 안다고 해서 그 안에 서로 봐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동의 현황이나 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건의나 제안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시라고 이렇게…….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서류 40쪽에 보면 계약심사 관련 내용이 있어요. 2024년 계약심사 내역을 보면 대부분 절감률이 0%거나 한 자릿수거든요. 그런데 유독 69번, 84번, 176번, 222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몇 번이요? 다시 한번 말씀…….

손혜진위원

69번 송이어린이집.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69번…….

손혜진위원

84번 녹지한평늘리기 조성, 176번 월출동 추가 낙석 예방을 위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00…….

손혜진위원

76.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76번이요.

손혜진위원

222번 광주 자동차의 거리 보도정비. 방금 불러드린 것은 절감률이 높아요. 특히 월출동 추가 낙석 예방을 위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절감률이 무려 35%거든요.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보면 계약심사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아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쪽으로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 금액 산정에 중대하게 착오가 있었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애초에 체크를, 딱 검토했는데 제가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고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8.84%인 것도 있고 그래요, 워낙에 많으니까 계약심사 내역이. 그런데 방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좀 높은 편에 속한 걸 불러드린 거고. 저는 절감률이 이렇게 많이 높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데는 더 쓸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계약심사가 우리 구가 빡빡하게 설계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절감률이 좀 낮아요.

손혜진위원

아니, 대체로 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구에 비해 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검토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구 자체감사하고 특별감사가 있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고영임위원

그럴 때 감사반은 어떻게 구동해서 운영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 위주의 감사반을 운영하고 또 동에 관련된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 종합감사를 했을 경우에 협력감사로 사회복지 인원을 더 충원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구민감사관의 어떤 특정감사를 할 때, 건설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때는 구민감사관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구 자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특정감사도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협력감사로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전 부서 감사는 일상경비출납사무 재무감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서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발견되는 감사의 그런 징계 사유의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가요, 그대로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거의 연도별로 대동소이하고요. 불가피하게 증감이라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당 2∼3개 정도 많았다, 적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 부서의 일상경비 지적했던 부분들도 다수 중복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의 담당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본인이 이런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상, 재정상으로 건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담당자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는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자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주 지적된 부분은 계속 설명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쳐 줘서 그런 지적사항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자체감사들은 시기가 사전에 공고가 되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은 사전공고가 언제 정도부터 이런 사전공고가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12월부터 내년도 감사 일정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협의합니다. 감사원의 계획에 따라서 시 감사 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자체감사 일정을 짭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을 짜서 전 부서, 관련된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준비기간은 마련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일상경비출납사무는 감사했었는데 우리는 해마다 하는 감사입니다. 일반 출납사무원이 각 부서에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무장이나 회계 담당을 말씀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감사하는 회계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떨 때 1년에 서너 번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 업무에 대해서 감사받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경비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각 부서나 동에서는 자기가 언제 감사를 받고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가 사전에 고지되고 일상적인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대동소이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서류들은 계속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사실은 일상적인 감사이고 본인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지도 사전에 된다면 이런 감사들을 조금 더 담당자들이 계속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서류에 대해서는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 업무태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들은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무한 반복되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많이 나오더라.’라고 사전고지나 사전공지를 좀 해 주셔서 이 직원들이 그 부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들을 고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부서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도점검이나 교육이나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부서랑 조금 논의하셔서 같은 부분에서 반복이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은 딱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점검이든 그전 점검이든 그 지점을 한 번 더 보도록 사업부서랑 고민을 같이 하셔서 그런 지점들을 널리 알리면 사실은 새롭게 발견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또 좋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시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관에서 그것을 대응하거나 사업부서에서 대응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무탈하신가요?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시 상급기관 감사하고 저희가 그런 데 있어서 감사를 잘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처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갖다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감사 과정 중에서 일반 사업부서들이 감사받으면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불합리한 지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강도를 어쨌든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잘 갖고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 공무원 생활에 불명예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사 기능이나 평상시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보고 조심스럽게 구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런 공직 생활을,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서로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 3월 14일 보도자료 보면 “광주 북구문화의집, 특정 업체가 14년째 운영... ‘상식 밖’ 논란” 혹시 이 보도 알고 계시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영순

김영순위원

모르고 계시는가요? 북구문화의집에 책정된 예산이 2025년에 1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는데 예산 내역 중의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의 84%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6%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구청 자체 민간위탁 4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계약 및 예산 관련 지적사항이 38%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의정 참고자료 보고 말씀하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책자에는 자료는 없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2024년 기준, 의회에 제출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개인데,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일이 2월 29일인데 의결일이 3월 20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모집 공고가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사항 보고 저희가 체크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모집공고에는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그러면 언어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까딱 잘못하면 어떤 주민은 세대공감을 안 들어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를 갔어도 신안동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 목적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가 민관위탁 기관이 몇 개 정도 맡겨져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 맡기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15개 부서, 84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명단을, 사무를 수익형 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감사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15개 부서, 84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구문화의집 예산의 84%가 인건비에 쓰이고 있으면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에 대해선 쓸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런 것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에서 실·과·소에서 교부 결정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민간위탁의 전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몇 % 정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또는 검사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탁기관 직원의 만족도가 수탁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총괄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올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들의 목소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새올 게시판에 지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어저께 저희 감사담당관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했고 그것 때문에 올라왔었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은 아마 시내버스 파업 때문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정보 철저히 보장한다면서 설문조사 링크 접속했더니 아이디 입력란에 개인 핸드폰 전체를 입력하라고 뜨네요. 권익위 등 타 기관 설문조사를 아무리 했어도 직원 핸드폰 전체를 아이디에 입력하라는 설문조사는 처음’이라고 했고요. ‘직원 색출인가요? 감사담당관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신가요? 고충·갑질로 괴로워하는 직원이 아닌 기관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기관평가에 연연하며 우치로77 대나무숲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조사는 하고 있는지. 다시는 대나무 77에는 신고 안 해요. 저는 뇌를 빼고 다니는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익명성이요? 익명성을 믿지 않지만 부당하니까 올리겠죠.’ 마지막, ‘감사담당관은 근무지 이탈, 부당 지시 조사도 안 하고 신고 들어와야 조사하나요? 불편한 청렴도 조사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아침에 휴대폰 전체를 입력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간부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되면 각 응답자가 자기 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가 무슨 과의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다 뜨는데, 개인정보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아니요. 그것은 비밀이죠. 지금 이 방법이 올해만 새롭게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간부 공무원, 5급 과장급 이상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은 3년째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넣고 하라고 한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본인이, 그 응답자가 무슨 과의 누구 과장을 평가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상관을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휴대폰 번호를 다 넣으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무기명으로. 상관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몰라요, 누가 응답했는지.

영순

김영순위원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면 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용역을 준 거라고요, 그 사항 자체를. 용역기관에서만 알지, 저희도 어떻게 무슨 과의, 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나를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줬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알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점에서 답변사항은…….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이것을 해야 하는 사람,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번호가 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말을 못 하겠다는, 지금 다들 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셔야 할 것…….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돼서 불거졌다면 모르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예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설문조사 응답률이 우리 구에 전부 다 설문조사 결과로 표출되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넣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누구 과장, 감사담당관 과장, 실장을 내가 평가하는데 응답자, 이 사람이 평가를 누가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간부 공무원의 그동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추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조직문화 개선은 우리 직원이 변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 있는, 오래된 공직 생활을 했던 20년 이상 팀장급, 과장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직원들은 자기 번호를 통으로 넣고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 종합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받는 사항들이 한 과당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보통 7∼8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시 종합감사는 여기가 작년에 받았죠? 그런데 그전에는 한 60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2분의 1도 적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 종합감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얘를 갖다가 열심히 기준 법령에 근거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평가하시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보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진짜로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서 시정·주의를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건수가 많은 편인데 한두 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거기 시 종합복지관은 각 구별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관을 갖다가 특정감사를 한 것이고, 종합감사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각 관할 부서랑 동을 갖다가 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라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동도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 느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가 와서 1∼2건 지적당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7건, 8건 하면 많은 거죠.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선 손혜진 위원님 이어서 하시고 여기도 이어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어서 돌아오시게요.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이 올라온 거잖아요, 게시판에.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세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불편하다잖아요, 당사자들이. 불편하면, 그런 의견들이 올라왔으면 그러면 번호를, 전체 자기 정보를 넣는 게 요새는 엄청 민감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든지 그러시는 게 맞지, 이것을 그냥 직원들이 이해해라. 3년 동안 해 왔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아니,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번호를 알면 누군지 알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예를 들어 어느 부서인지 궁금하면 차라리,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과 직원인데 꼭 주민자치과장한테만 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평가모듈이, 계획이 주민자치과에서 3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만약에 3개월 전에 이 부서로 왔는데 그전 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그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명을 차라리 쓰라고 하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 답변자가 주민자치과 직원이라는 것을, 그 결과를 설문조사 통계를 낸 용역회사에서 그걸 알아야지 주민자치과장 평가가, 이렇게 알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예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지만 어디인지는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직원들의 이런 반응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곳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그 상황들이 필요하고 그 상황들이 그 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밖에 볼 수 없고, 한편으로는 그 방법적인 틀을 새롭게 다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핸드폰을 넣어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뭔가를 상에, 정보가 어떤 것에 쓰이고 이 정보가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지나, 어쨌든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지점을 파악하셨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가졌던 사고의 틀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들이 정보 누출에 대해서 모든 일반 대중도,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만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이면 사실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렴도 설문조사의 틀을 새롭게 만드시든지, 거기에 또 소통의 민감해진 방법들을 청렴도 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틀도 양쪽으로 갖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의견이 나올,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시판 글들을 상당히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지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하셨던 시 감사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시 감사를 나올 때 우리 구 감사담당관들이 배석을 같이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같이 참석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하시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어떤 기관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감사의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공지 부분은 시에서 나중에 사후 재확인을 조치나 권고나 이런 부분을 하긴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해결하시나요? 시에서 하던 부분은 시에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거기서 감사를 크게 어떤 중징계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인사위원회도 하지만 경징계 건은 자체 구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진행 과정에서 갑질감사나 억압적으로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감사, 이렇게 관하고 상담하고 나오면 그런 것이 있었냐, 무슨 내용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시에서 이렇게 감사했을 때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기일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재고해서 줘요, 어느 기간까지 해결하라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본인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 이 앞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시설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시 감사에서 와서 권고·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했던 부분, 제가 한 5분 발언 기억 못 하시죠? 직접적인 것이 아니어서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시에서 권고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속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시에서 체크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 감사 오면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시잖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고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다 점검했고요. 그런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저는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사항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마지막 체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진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눴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실질적인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조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성이라고 해도 정말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 노력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방법을, 물론 저는 그래요. 이런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용역 조건에 충분히 보안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까 봐, 지금은 정말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것들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방법이 좋은 거라고 선택했지만 이게 만인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 중지

17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은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중에서 잘 이행됐었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네트워크 있죠?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워크숍도 넣으시고 다양한 청년들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 했었던 성과가 좀 돋보이기는 합니다.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청년들이 매월 7시에 매번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든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시다는 답변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이 조금 모이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으로 제안하실 것들은 또 없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청년네트워크를 재구성했습니다. 29명으로 구성했고요.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위주 발굴로 운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시행계획을 반영할 사업 아이디어 및 정책 발굴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주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주말에 해서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네트워크 중심으로 청년주간추진단을 구성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년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서 청년추진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을 저희가 또 발굴했어요. 그래서 열다섯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주간추진단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 지점에서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신 듯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눈에 띄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워크숍이 연 1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나 청년카페나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워크숍을 통해서 청년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게 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청년센터하고 어울림센터에 공간구성이 정말 잘돼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년카페 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을 청년네트워크 회의라든가, 그때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집행부 담당 부서가 하는 사업들을 널리 알리면서 뭔가를 제안해 주셔야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 모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워크숍 횟수를 좀 늘리면서 지역의 장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쪽입니다. 책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인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처음에 꾸리실 때 저희가 사업 스케줄을 잡거나 사업에 공모해서 이 기관이랑 같이 한가요, 거꾸로 이 기관이 이런 사업을 프로포절을 할 테니 북구청이랑 같이 해 봅시다, 라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신규사업은 마감됐는데 그때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다 보조금을 주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모집하면 1형이 24개월 간 청년들한테 18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정도 지속하는 사업으로 돼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1형은 그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4개월, 2년간 지원…….

고영임위원

아니요, 사업이 아니라 이 전체 사업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전체 사업의 기간은 2년입니다.

고영임위원

아, 2년이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년이고 인센티브 플러스해서 1년.

고영임위원

그럼 2025년이면 이 사업이 마감되는 사업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2025년 4월에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마무리되고 2026년 4월에도 한 가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른 공모사업에 응할 상황이신가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될 상황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이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이 2023년도에 신규 모집이 끝나서 2026년 4월에 완전히 종료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사업이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그 지점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사업이 24개월 이상 됐을 때 또 지원하는, 지원에 남아있는 퍼센트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높이는, 청년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하는 색다른 방법이나 보완책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없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저희도 24개월간 그 기업에서 근속했으면 나머지 1년을 채우면 저희가 그 청년한테 분기별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드려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년 근속했으면 1년간은 근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이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인센티브의 금액을 저희가 지금 반환하거나 이월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2026년에 끝나면 이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을 행안부에서 마련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광산업이나 광융합으로 해서 해외도 가고 촉진단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AI라든가 그런 쪽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도 하지만 지역이 또 첨단으로 저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과 이것을 결합해서, 또 고민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이재명 정부의 청년 사업이라든가 AI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미래정책관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이후에나 또 이런 사업의 지속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조금 발굴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도 이번 새 정부 들어오고 그다음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도 청년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기조여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내려온 방침이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사전에 많은 지역이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히 AI 부분에 있어서 광주 북구가 청년과 연계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4쪽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명, 점검일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아니잖아요. 점검한 내용을 지금 적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이 점검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한 것 같은데요.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아니, 이거는 점검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점검했다는 거고, 결과는 이걸 점검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러면…….

손혜진위원

그 내용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게 감사 자료잖아요. 감사 자료의 지도점검이 저는 특히나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감사 때. 그런데 점검내용만 있고 결과가, 조치사항이 없으면 이 자료는 준비가 엄청 불충분한 거죠. 그럼 지금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점검결과를 서류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손혜진위원

아니, 그럼 점검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으면 보고하세요.

손혜진위원

자료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감사 자료를 주시면서 내용만 놔두고 결과랑 조치사항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17가지인데 이거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자료는 내일이라도 바로 여기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점검결과 저희가…….

손혜진위원

이게 감사 책자예요. 그냥 일반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지도점검 결과를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내용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5개 분야잖아요. 4가지 사업은 다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첨단북구 디지털 뉴딜 일자리 프로젝트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2년 동안 청년들한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2년이 종료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간이 도래하잖아요. 3년째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근데 그 3년째에 저희가 기업, 이쪽 광주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업체들에서 이제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행기관에서의 사업이 다 끝나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 게 좀 설명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것만 북구에서 수행하시길래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 쪽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수자 269명 중에 사후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148명의 내용이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70명 중에서 사후관리 12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0…….

손혜진위원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분들은 교육이 끝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가 취·창업에 연계되지 않고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손혜진위원

저희랑 아무 연계 관계가 없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분들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분들은 교육이 끝나고 그걸로 종료가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뭐…….

손혜진위원

교육으로만 그냥 종료가 되는 거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교육으로 끝나고 이 사업이 지금 5주, 15주, 25주 과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 기간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15주, 25주 같은 경우에 교육 이수 후 20만 원, 5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수 후 그 금액을 받고 종료화, 취업에 대한, 아니면 교육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욕이 없이 그걸로 종료되는 사람…….

손혜진위원

저는 어차피 이게 사후관리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속의 목적은 달성하신 거잖아요, 이수자가 인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예산이 들어간 추진실적에는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이나 성비, 이런 거 좀 알 수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인적인 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거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 대상이 구직단념청년이었잖아요. 참여자 중에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취업 골든타임을 넘긴 청년들의 비율은 혹시 파악됐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이 사업은 대상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게 바로 졸업 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건 아니에요. 청년이면 다 가능합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직업이 없는 게 6개월 이상이 되는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구직활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

손혜진위원

아무튼 사후관리에 포함되는 분들도 중요한데 나머지 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으로만 끝나고 이후에 뭐가 없으면 그 부분까지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사후관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행복어울림센터에서 로컬디저트 메뉴 개발하는 장소 있잖아요. 원래 그 장소가 중흥동 주민들이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자리인 건 아시죠, 처음에?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많이 양보하고 또 이 건물의 사용 용도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계시고 이 부분들에 청년 로컬디저트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지금 실적이나 그런 것을 보면 생각보다 사용하거나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힐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이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운영 횟수를 많이 늘렸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 건물은 상시적으로 오픈해 있지는 않대요, 가보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그 공간을 보면 시설들이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저희가 다 오픈을 못 하고요. 혹시 그 부분이 대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대관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하고 나서 대관 형식으로만 한다면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고민스럽고 이것을 오픈 공간으로 못 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정한 시간에는, 일정하게 필요한 시간에는 오픈해서 많은 주민들이, 제주도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 공간들이 많이 오픈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들도 조금 고민해 보셔서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근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 안에 들어가면 그 공간의 문이 닫혀서 사실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공간의 쓰임새라든가 역할들을 많이 못 느끼고 가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점 하고, 상시적으로 주 1회든지 언제든지 이 공간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오픈형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반영할 거고요.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오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일단은 오픈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청년 공간이라고 하면 신안동에 있는 청년 공간도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시에 있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들이 오픈되지 않으면 제약 요소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13쪽 청년센터 운영성과 및 프로그램 실효성 평가 있잖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1만 2,000여 명, 온라인/SNS 누적 21만 7,000명,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다만 청년정책의 실제 체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참여율이랄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 성과 연계 실적,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만족도는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은 저희가 대관의 주목적이, 그다음에 가장 대관이 많이 되는 시기가 취업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 시기에는 대관이 조금 더 밀릴 만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대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이 돼서 재참여율을 같은 거를 조사해 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취업·창업 등의 성과가 연계되어 있는 실적이랄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요, 이걸 이용하신 분…….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재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쪽에서 이용하는 거는 취·창업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트레이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이 됐는지 창업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마다 운영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참여 수가 많아졌다든가 어떤 그런 성장률,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참여자 수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만족도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카카오톡으로 3,000건 정도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상담이 들어온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카카오톡으로 프로그램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하는 부분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대상으로 해서 청년 2,000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준달지 사후 A/S가 필요한 것들은 별로 없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후속지원 같은 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쪽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고립은둔청년, 임산부 기초검사 확대, 경력단절여성 멘토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시책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별로 실행·수립현황은 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런 청년네트워크 의견을 받아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수립하고 나서요. 실제로 시책으로 발굴이 됐다든가 이런 건들이 있는가 해서. 이 의견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라이즈 사업으로 서강대라든가 보건대하고 연계해서 2,000여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기초검사 지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는 소득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까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제가 그거는…….04:54:48(위원석)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됐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고립은둔청년 이거는 또 뭐 발굴체계를 수립하셨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네트워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대응이 미비했었는가 싶어서, 사업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거는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신규사업이 이제 없다 그랬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접수해서 간 사람이 2년을 가면 올해도, 내년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월세?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차 하다가 2차까지 연장돼서 올해 2월까지 2차사업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2025년 2월까지 접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24개월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집을 얻어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들어갔지만 도중에 해지하고도 본인 주소를 안 가지고 본가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돈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집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한테 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를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상자를 위주로 어느 날 갑자기 잘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청년한테 주고 그전에 저희가 임대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분들은 LH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집주인에게 전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청년이 돈만 받아먹고 본가로 들어가 버리는, 그 집주인은 사실 이 청년이 그런 지원사업을 받아서 온 것을 모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계약서를 발부했어야 해요, 우리 북구청만의 계약서를. 이 청년은 한시적으로 2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국가가 지원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주했을 때는 여기 아래의 전화번호로 이주했다는 걸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라도. 근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200명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200명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를…….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광주의 3분의 1입니다, 광주 청년지원인구의.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근데 2,2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해지해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살고 있다고 장담을 우리가 못 하겠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그렇단 얘기고,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너무 빨리 급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청년사업에 대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옷을 빌려준다거나 메이크업해 준다거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해 주는 것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원만 하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청년사업들, 네트워크 이런 것도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15주짜리든 20주짜리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밥 사주고 돈도 주고 끝나고 그 이듬해에 또 참석해도 되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이력이 다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한 번 참석하면 두 번은 접속이 안 된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같은 경우에 니트 청년,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취업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거예요. 적성에 딱 맞아요. 그러면 계속 이 프로그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까 봐.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 그거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뭘 해 주든지 간에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해요. 그런데 투자해 주고 결과물을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반드시 이 사람이 우리 구하고 연계돼서 뭔가의 혜택을 보고 뭔가를 배워가면 제가 취업하면 당신들께 알려야 우리도 실직자 수가 줄어들 거고 또 우리 청년이 취업했다는 퍼센트가 높아질 거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선거하면서 공판장 말바우시장을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저 공판장에 내 부모가 과일가게를 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아들이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야, 아들아, 나와서 차라리 이거 해라. 어디 가서 2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게 훨 낫다.’ 그래서 젊은이가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젊은이가 4대보험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리고 부모 사업자에 본인은 그냥 묻혀있고 부모가 200이든 300이든 주면 그냥 받아서. 그러면 우리 구의 데이터에는 실업 청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케이스가 저기 공판장 가니까 실제로 많더라, 청년들이. ‘어? 공판장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바람이 바뀌는 분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자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적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그러면 우리 구가 2년간은 지원해 준달지, 네가 10만 원을 내, 우리 행정이 10만 원을 넣어줄게, 그래서 너는 20만 원의 국민연금에 가입해. 그래야만 청년의 실업에 대한 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창업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모의 창업을 대를 이어서 받고 있는데 취업자로 분류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그 퍼센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공판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많더라는 얘기에요. 많은데 과연 저 사람들이 부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취업자로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을까? 그냥 북구의 청년실업자로 남아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실 때 좀 고루, 2,200명에게 한꺼번에 그냥 방세로 다 쏟아서 인당 480만 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좀 정책에 여러 가지로 반영될 수 있게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뽑아내서 여러 가지 종류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 나 지금 안 넣고 있는데 넣을게요.’라고 손들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고용노동부 관련된 사업이 있나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과장님, 좀 편안하게 의자 좀 앞당겨서 앉으셔요. 질문 다들 하셨고 저도 질문 3개를 준비해서 왔는데 생략하렵니다. 저는 과장님을 보면서, 어제 저희가 행사에 갔죠? 그제인가요, 어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맞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서 동분서주하는 과장님을 뵙고 뒤에서 일하시는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직원들 보면서 희노, 기쁨도 있었고 정말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나오면서 아쉬웠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많은 과가 우리 북구청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을 보다 보면, 사실 과장님이 애쓴 걸 제가 압니다. 동분서주하시고 땀 흘리고 다니신 것도 진짜 제가 격려도 드리고 싶은데 청년미래정책관을 보면,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돛단배를 단, 돛을 달고 배가 항해하는 느낌이에요.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찾아다니시는데 뭔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류하고 있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북구청장님이 그러셨죠. 우리 일자리 매칭데이를 계속했었어요, 전대에서. 제가 사업명은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매년 해서 매년 저는 참석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한두 분만이라도 자기가 정말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죠. 내용이 바뀌었다고 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흥분해 계셨어요. 구청장님하고 노동청장님하고 나름대로 업돼서 계신 것을 보면서 뒤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죠. 노동청장님,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냐는 질문이 보편적으로 안 들렸어요. 정말 저 사람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 질문이 마냥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내 자녀인 것처럼 마음이 아팠거든요. 또 지금 어울림센터가, 제가 왜 돛을 단, 표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첫 취지는 어울림센터에요. 어울림센터라는 건 다양한 걸 담습니다. 신혼부부, 모든 젊은 기혼부부, 청년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센터의 의미를 갖고 출발했는데 지금 60% 정도는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저는 목적은 딱 하나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동기부여해 주고 체득하고 같이 공감할 수는 있지만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종점적인 거는 취직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각기에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류하잖아요,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그랬을 때 중흥동에서 했던 사업이 막 그냥 이쪽으로 이동해 오고 일자리 매칭데이가 조금 하다가 지금 3년, 4년 정착해서, 북구청 아마 평생 그래. 내가 취직해 보려면 내 스스로 해결 못 하면 북구청 가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뭔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건데.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한 거 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이 목적이 가는, 청년미래정책관이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만큼은 제가 어제 행사에 갔다 오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벤치마킹도 해야 할 것 같고 정착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학생들에 대한 결과도 좀 안겨줘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준비하는 쪽에서는 이걸 선물이라고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물이 안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끝나버리면 예산은 아깝고 결과는 미비하고 그런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어제 정말 진지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노력하시는 데 있어서 한 80%는 정착사업으로 가시고 20～30%는, 물론 정착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정착적인 사업 쪽으로 방향성을 돌리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됐든 임팩트한 사업으로 20～30% 갖고 가는 방향성을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제가 청년미래정책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저는 일하고 땀 흘려야만, 제가 거기에다 리본 달라고 해서, 땀 흘리고 노력한 자만이 나라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가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을 오늘 전해 드린 거예요. 고생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고생하는 과장님, 우리 팀장, 뒤에서 일하신 분들의 모든 것들이 결과물로 청년들한테 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 말의 취지를 조금 하셔서 한 사업이라도 뭔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말씀 하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작년 2024년 1월에 출범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정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출범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이나 아니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나 창업임대료 지원사업이나, 그런 신규사업들은 거의 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청년미래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사단법인 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