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김형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8호,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6일 발생한 예지학원 화재사고에 대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예지학원 사망자 보상금은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여 총 18억 8400만 원을 3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년 피의자들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2024년 두 차례의 채권시효중단소송을 거쳐 현재도 구상권 청구 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환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구상권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미 확보된 법적 권리로 조례의 존폐여부와는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의 주목적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조례 폐지 시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 바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약 24년 전인 2001년 5월 16일 송정동 소재 예지학원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6월 29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제정의 주목적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유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의 주목적인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배상은 경기도광주교육지원청과의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공동부담 약정에 따라 사고 해인 2001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주된 목적 달성을 이유로 폐지된 유사 조례의 폐지 사례가 있고, 구상금은 원금의 84%를 환수하였으며, 환수 금액이 광주시의 보상금 부담액에 못 미칠뿐 아니라 배상책임자의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점 등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의 이유와 필요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른 구상권 행사 종료가 선행되어야 할는 것인바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배상책임자에 대한 재산조회 현행화를 통해 무재산에 따른 채무불능 시 결손금 처리 등을 통한 구상권 행사 종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지원청과의 약정 관계 및 경기도조례 정리 절차를 위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동일 제명의 조례가 존치하게 되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바, 조례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결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4년 전에 참 슬픈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벌써 24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경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조례의 주목적인 보상금 지급, 사고는 2001년 5월에 났어요. 그런데 2001년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결정된 구상금에 대해서 일부 환수는 했습니다. 2024년 3월 구상금 관련 채권시효중단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가 연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연장됐죠?

예.

그럼 34년까지입니다.

예.

법률자문 결과도 있고,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폐지와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면,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조례의 존속기한을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34년까지. 구상금 일부만 환수된 현 상황을 완료 시점으로 과연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의 약정에 따른 이행여부 및 경기도 조례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존치와 관련해서 사후 논란이 문제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부칙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 ‘존속기한 관련’ 사례를 보니, 본 조례와 유사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원 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200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 또한 동일하나 ‘2019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주목적을 달성함을 이유로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2001년 7월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환수받은 다음에는 폐지를 하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배상책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조회 현행화를 통해 무재산에 따른 채무불능 시 결손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완료를 선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과 두 조례 폐지 등 정리절차가 충분히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동일 제명의 조례가 존치하게 되는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고려한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또다시 감사가 진행된다면 광주시의원들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마무리 행정절차를 다 끝낸 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산이 없다면 결손금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구상권 행사를 완료했다면 왜 10년을 더 연장하셨는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의 조례 폐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경기도에 예지학원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 지급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여기 지원청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쪽 지원청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인용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검토가 들어갔던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감증명서가 보상금 청구 시에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본인서명 확인서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약정서에서 50% 받으면 구상금에서 50%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돈을 받는 데는 저희 약정서에 의거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 지금 본 조례의 목적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것은 법원조정결정을 거쳐서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유지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본 목적상에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부칙에 어쨌든 피의자들이 있고 저희가 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구상금을 다 받았을 때까지 존속을 시킨다고 한 사항 같고요. 인감증명서에 대한 그런 부분, 개정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이 조례는 존치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금이 완료되고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도 되는 때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나 인감증명서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검토할 사안이 될까 싶어서 저희는 아예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으니 폐지가 타당하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주는 구상금의 50%씩 분담했고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거치는데, 그쪽 경기도 조례와 저희는 인용을 하거나 연관돼서 저희가 폐지했다고 경기도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조례에도 이게 다 나와있어요, 부칙에. 존속기한,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결론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인감증명서 때문에 개정을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주신 대로 이 부칙 때문에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판단을 구하고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을 때는 구상금 채권, 어차피 지금은 보상금 지급할 게 남아있지 않고요. 구상금 채권을 확보해서 받는 게 문제고, 나머지 딱 받았을 때 교육청을 주면 되는 거지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의회에서 책임을 가지시거나 책임을 저희가 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만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상에서 이 부칙이 있다고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써 판결을 받았고 저희가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해 주셔서, 안 그러면 이 조례폐지안이 다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행안부에서 그걸 행정혁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본인서명 확인서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폐지를 검토한 게...

과장님, 그분이 지금 돈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자산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결손금 처리를 딱 해서 마무리를 해서 오셨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는 다리를 물에 담갔고 하나는 뺐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개정을 올렸을 때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굳이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올리기가 그래서, 어쨌든 조례의 본 목적인 지급은 완료됐고 조금 부칙 부분이 걸리긴 했으나 그것은 논의해서 올려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1호, 세정과 소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조례 감면규정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자동이체 용어가 자동납부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기한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의 원칙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 및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의 안정성은 유지되었지만, 일몰기한 조항 등이 있는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 중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안이 있잖아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중복 제정이 될까봐, 상위법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리 조례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상위법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2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금고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기법, 자구 등의 정비로 조문 해석의 명확화와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및 제8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6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수요 증가와 지역 내 돌봄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신규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향후 5년간 센터 운영을 담당할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17, 18, 19호점 3개소 설치에 따른 위탁 운영과 관련「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가 없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및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한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안내 지침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에서 정말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벌써 17호점까지 진행을 했고, 앞으로 18호, 19호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잘못된 것 아시죠?

예.

이것 아마도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고쳐지지 않죠? 매뉴얼이 없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미정으로 하니까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도비 예산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내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소를 미정으로 해 가지고 다 동의안을 받으면 되는데 23년에는 일부 의원님께서 장소를 미정으로 해서 동의안을 올리지 말고 장소가 확정되면 동의안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은 다 확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 올렸는데 일부, 이번에 세 군데 같은 경우 장소가 확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한 군데는 이편한세상, 5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아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9월에 받게되면 올해 안에 다 개원하기가 힘들어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절차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이 뒤죽박죽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미리 파악 좀 하시고 이게 맞는 사업인지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야 하고 예산편성도 그 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 뒤죽박죽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셔요, 아동보육과장님. 하지만 사업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개소 개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소 확정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려고 3개소가 늦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충분히 더 알아보고 내년에 요청할 때도 미리 다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 매뉴얼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동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만선리 복합문화센터, 그게 원래 복합문화센터 처음에 지을 때 7대 때 의원님들 말씀들어보면, 그게 세팅이 될 때 아동센터나 돌봄의 기능을 맡아서 하는 시설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세팅하기로 됐었는데 나중에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라든가 주민들 강의, 도서관 이런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거기 만선초등학교가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실례로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걸 보니까 만선초등학교에 있는 애가 학교가 끝나면 곤지암 시내까지 와요. 그랬다가 저녁때 엄마가 데려가고, 만선리 사는 애가. 제가 보기에는 만선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그쪽 돌봄센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은 곤지암 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만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어서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곤지암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말씀하신대로 만선초등학교가 학생이 60명밖에 안 되고 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잘 안 되고 해서 차량운행은 안 하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래서 곤지암 쪽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곤지암은 사설센터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만선복합문화센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선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학교 자체에서 늘봄, 학교 내 돌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교 내에서 돌봄을 하면 대부분 끝나면 가는 아이들이 있고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이 조금 측은한 것들도 있어요. 하여튼 만선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6호,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로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사상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매년 6월 5일을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대상자 및 신청 안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술 발전 등 변화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노인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100세 이상 노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장수노인을 100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기존 ‘노인의 날 외에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6월 5일을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로 정하여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공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로써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규정하고,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정해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장수물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관련 검토사항으로, 2025년 4월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60명으로 광주시에서 100세 노인이 매년 10명 이내로 증가하고 있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는 부칙을 두어 조례 시행의 안정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원사업 신설에 대해 협의 완료하여 시행 전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취지나 목적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장수노인 지원사업 또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참 너무 행복한 조례다, 참 아름다운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조례였어요. 노인의 날이 6월 5일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날에 맞춰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50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주는 행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 참 잘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형가전, 이불, 생필품 정도인데요. 지급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필요한 물품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3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6개월 거주기한 제한기준 삭제, 긴급출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휠체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수리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대한 규정 및 수리센터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6개월 거주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7조제2항, 제8조에 수리센터 및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 시 반한규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2건 모두 미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리센터 지정검토 구체적 제도 마련 관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후 지정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리비용 환수규정 구체적 마련 및 공공재정환수법 준용은 상위법령인 공공재정환수법이 하위법규인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아도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에서 별도 규정을 명시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내용 중 지원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수리센터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규정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위임 없는 취소 근거의 조례 규정의 경우 지정 취소 사유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직접적이고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조례안 제5조 수리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에 따라 안 제8조 지정 취소 규정 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지정 취소 사유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행정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인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에서도 수리센터 지정 검토를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이 안 제8조의 지정 취소 사유 부합 여부의 기준이 되는 별도의 지정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급자 유형, 장애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행정안전부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일부 서식의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리센터의 지정 취소예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임의규정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8조1호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거고, 2, 3, 4호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조금법이나 이런 것에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할 때에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리비 의뢰서를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러네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를 보면 처음 수리를 맡길 때 한 번만 수급유형이나 장애종류나 등급이나 이런 것을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매번 맡길 때 찾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일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수리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아니고 보통 4년, 5년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렇다고 장애등급이 바뀌나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이신 분들이야 그런데 중증이 아닌 분들은 장애 정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하고, 업체는 비밀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출돼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분은 내가 잘사는 사람인지 못사는 사람인지 그걸 꼭 여기에다가 수급유형을 체크해야 되냐고요. 그런 것까지 수리하는 데 필요합니까?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처음에 의뢰서 받을 때. 그랬으면 됐지 찾을 때까지 해야 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수리의뢰서는 건 바이 건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민감한 정보예요. 이분들도 여기에 표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리를 맡길 때 하면 됐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제출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건이에요. 처음에 개인이 광주시장한테...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읍면에서 수리 발급을 할 때 또 한 번 해서 두 번이거든요.

개인이 한 번 하고 읍면동장이 센터장한테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후에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시장한테 청구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장애유형을 계속해서 표기를 해야 하고 수급유형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수급자인지를.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민감한 정보는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봄직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의 유형과 정도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때 수리의뢰서를 업체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복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표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수리하러 가신 분이 어떤 유형의 장애인지, 어느 정도로 장애를 받고 있는지를 수리업체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장애인분이 휠체어 수리를 의뢰할 때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그걸 보시면 되지 건건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식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별지 4호, 5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전혀 고려해 볼 의지가 없으십니까?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거라...

우리 입장은 그럴 수 있겠으나 당사자들 생각해주자고요. 그들이 당사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보자고요. 안 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서식은 정리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에 다 하잖아요. 스캔 다 떠서 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진흥사업의 범위를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취약계층 여행 활성화, 시티투어, 지역관광조직 육성 등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사업시행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기관과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어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제7조 ‘보조금 지원’을 ‘관광진흥사업 지원’으로 하고, 제8조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안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9호,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관 내 일부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바로잡아 법적 명확성과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로 시의회에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단사업 조항의 정비로 정관 제4조제2호 남한산성아트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조례 조항에 맞춰 광주시장이 위탁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특정시설에서 포괄적인 문화시설로 확장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수행에 유연성과 확대 가능성을 부여하고 조례와의 정확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어정비로 정관 제11조제7항의 표현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28호,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만선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25년 8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만선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 전반을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8월 8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이며,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지속성,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 재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공공기관 위탁 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만선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상적이고 문화생활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및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관광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 조례안 주요 개정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조항의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회의 협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한 정관 제4조제2호를 동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조례와의 정합성을 이루고, 정관 제11조제7항의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범을 당초 “내규”에서 “규정”으로 내부규범 체계와 정의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2022년 9월 6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정·시행된 정관의 직접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선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공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으로의 재위탁을 위해 2024년 12월 16일 제정된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실적을 검증받은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잘 봤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6조에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1호에 보면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광주시에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도자기, 남한산성 말고.

말씀하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세 가지를 테마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중대물빛 야외공연장과 유정호숫길, 그다음에 새물빛복합휴게소 세 가지 사업을 주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 다른 부서에도 몇 번은 얘기했는데, 초월에 벚꽃자원이 때 되면 피고 때 되면 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벚꽃이 장성을 해서 초월 용수리에서부터 해서 초월 무갑리, 서하리까지 일대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자원화로 해서 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냅니다.

참고해서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규정 제2호는 재단의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위한 수익사업 명시를 위하여 2023년 9월 27일 개정·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이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관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수익사업은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있다면서요.

재단의 사업조항 변경하고 용어정비에 대해서만 두 가지 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남한산성아트홀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꼴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정관 바꾸기 전에 명칭을 먼저 바꿨으니까.

저희가 명칭 바꾼 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화시설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약간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미리 신경써서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변경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로 차츰 시티투어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한 시티투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재편에 따른 교육문화국 신설과 노인장애인과와 도서관정책과를 분리한 부서 신설을 포함한 부서별 정원 증원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4급 정원을 12명에서 1명 증원하여 13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67명에서 2명 증원하여 69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정원을 81명 증원하여 1332명으로, 지도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29명에서 30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367명에서 1452명으로 총 8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신규 개관하는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격무·기피부서 보강, 저연차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기 시행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따라 금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당초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한 사항으로, 세부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한 「2025년 광주시 인력·사무재편(안)」에 따른 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번 조직재편의 1국 신설, 2과 증설과 85명 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국 단위 조직의 상한을 인구수 기준으로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2024년부터 국 단위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를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의 개편과,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 인사 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초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인건비 집행에 철저한 분석 및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이 행정지원과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각종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구조의 개편도 하고 하위직원들의 승진인사 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행정지원과 정원 정책 현황을 보고 처음에는 다 놀라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잖아요. 하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아, 그런 측면이 있었구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조례, 정말로 담당 과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 그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하위직급 공무원들을 6개월 동안 만약에 인사적체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너무나 안타까우니 지금 마음을 다 돌린 거예요. 그냥 이게 맞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일단 위원님들께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은 규칙이나 규정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다시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증 85명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85명에 대한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주에 시험이 있을 거고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한다면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결원 문제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정원 대비 결원이 수두룩한데, 전체적으로 결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100여 명 이상, 130명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왜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걸까요? 대부분 육아휴직 같은 사유로 하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비중이 휴직이죠?

예. 휴직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육아휴직보다 질병휴직 부분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질병의 증상에 따라서 다른데 길게 하는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직문화 자체가 휴직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은 조직문화가 많이 유연해지고 열린 조직문화가 되면서 휴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집행부에서 안 내주실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결원이 보충되고 또 복직을 했을 때 과원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예. 그 부분이 저도 1년 6개월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충원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한 가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지난번 심사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저는 소수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그때 우리 오현주 위원장께서 내셨던 의견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다시 심사를 해서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집행부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안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결원도 충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조직개편이나 인력배치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