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9억97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늘솔길공원 내 골프연습장 사용료 임대료와 공원녹지 및 공공공지 점용료 등으로 7억630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9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전체 보조금 세입은 58억8585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3억3179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5억54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 결산서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억2464만원을 포함한 278억203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억60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 17억3084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8865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의 3.7%인 총 10억406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의 공원 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88억2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79억85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2억9793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70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3486만원으로 원도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및 공사, 환경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결산서 239쪽 공원관리 분야에서 82억4493만원의 예산현액 중 80억9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5055만원으로 신도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및 공사,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환경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결산서 240쪽 녹색문화증진 분야에서 5억3941만원의 예산현액 중 5억10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76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4만원으로 늘솔길 숲이야기 운영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 결산서 240쪽 공원 및 광장조성 분야에서 15억6464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1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1억560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9618만원으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화장실 설치공사 타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 결산서 240쪽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68억1363만원의 예산현액 중 61억4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5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8194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역 및 공사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결산서 241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림예방 및 산불보호 분야에서 6억4689만원의 예산현액 중 6억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6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00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 결산서 242쪽 푸른산림조성 분야에서 11억4808만원의 예산현액 중 10억7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09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45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보전지출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 결산서 24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3769만원의 예산현액 중 3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6억29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3억2995만원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9962만원으로 이 중 16억5960만원을 집행하였고 943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305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4억9059만원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에 7억6591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인건비 등 1억300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65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억7639만원, 역전 광장 유지관리에 473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자창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89억344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36억6616만원 중 284억80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9억776만원과 인천시 공영주차장 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 9억49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930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액 수입과 견인보관 수수료 등 9억19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17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47억693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38억79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1억3780만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255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19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억37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89억2098만원 중 85억457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억4062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332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예산현액 12억1817만원 중 11억10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비로 4억74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6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460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 1억4606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비 852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5597만원과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운영 2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0억8393만원 중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7개 사업에서 27억7529만원을 지출하고 2억12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2373만원은 보조금 반납과 3억83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 131억7120만원 중 37억5585만원을 지출하고 1억1689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92억95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억31만원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8400만원 지출하였으며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2억9943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 30억852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그린파킹사업은 45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9억549만원입니다. 2023년 남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375만원 지출하였고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 반환금 59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76쪽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3억8851만원 중 13억4206만원을 지출하였고 46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과 180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8억42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97만원 중 수납액은 19억310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5억7285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17억9318만원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3784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과 183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10억5227만원 중 9억90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44만원과 집행잔액 542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7127만원 중 8억2333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44만원과 불용액 40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버스승강장 쉘터 조명등,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 설치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운송질서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우편물 발송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각 사업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로 프린터 토너,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등 집행잔액 9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사업 집행잔액 6만원, 자동차 등록사업 집행잔액은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총 1253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시간선택임기제 급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 대비 적절한 규모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많은데 편안하게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월달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계획을 인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압류 예고 및 압류 실시를 현재 지금은 차량 818건 1억8600만원 했고요, 예금은 242건 4억1200만원, 부동산은 435건 해서 1억7300만원 현재 압류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체납고지서 기간 중에 인제 체납고지서 발송을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2,100 아니, 21,551건 정도 지금 현재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금 체납자를 사전에 정비를 했는데 현재 체납자 재산조회를 저희가 100만원 이상 2회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만원 이상이 현재 157명이 지금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실익이 없는데 그래서 압류 말소 차량을 지금 대체 압류로 해서 242건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지금 4월, 6월 하고 그다음에 인제 10월달에 또 2회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대상자분들하곤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말씀하지 않나요?

글쎄 뭐,

압류한다고 그런다면은,

압류한다고요?

좀 이렇게 뭐,

오기는 오죠.

항의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항의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며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89쪽, 결산서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4억50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2억6298만원 대비 90억1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 징수교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그리고 기타 이자 수입 및 보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총 1억814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액 발생으로 2억628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수납액 88억1869만원 중 국고보조금 14억7444만원, 시보조금 73억4425만원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91쪽, 결산서 249쪽입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과다 발생한 사업 및 이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3억3688만원으로 지출액은 80억4583만원, 이월액은 79억23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651만원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은 정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액 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사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2쪽, 194쪽까지, 결산서 249쪽에서 250쪽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남촌동 및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구월2동, 구월3동 등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01억330만원 중 52억66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48억377만원, 행복마을가꿈사업 사전준비 집행잔액 32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사항별설명서 195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사업은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미정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미집행으로 예산액 2억9천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6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백운주택1구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사업비 보조금 미집행으로 5억1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월3․4구역 및 만수2구역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14억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6쪽으로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사항별설명서 197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능골로 소로2-362호선 및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보상금 및 공사비 선금 등으로 9억847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11억132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됐던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152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01쪽, 결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억9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억6016만원, 수납액은 99억4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29만원으로 국유지 및 도로점용 사용료 미납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03쪽, 결산서 252쪽 도로과 세출예산 현액은 258억3285만원, 지출액은 162억5665만원, 이월액은 79억8721만원, 반납액은 47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4172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로 예산현액은 1억1901만원, 지출액은 53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14만원으로 측량수수료 및 소송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0억6520만원, 지출액은 51억8329만원,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은 47억8252만원이며 반납금은 3890만원으로 수산동 취락지구 간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집행 후 국고보조금 반납 사항이며 집행잔액은 10억6050만원으로 고잔동 소1-7호선 외 3개 노선의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결산서 25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7억9327만원, 지출액은 73억1533만원으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은 32억469만원, 반납금액은 16만원, 집행잔액은 2억7308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 결산서 254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1015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280만원이며 반납금액은 158만원, 집행잔액은 578만원으로 반납 및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0쪽, 결산서 254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억866만원 지출액은 30억4042만원이며 반납금액은 664만원, 집행잔액은 1억3952만원으로 반납 및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11쪽, 결산서 255쪽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401만원, 지출액은 5135만원, 집행잔액은 26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소로 도로개설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일반적으로 소로 도로개설공사가 시비가 일반적으로 50%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50:50입니다.

물론 재원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인제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도로개설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서 막대한 돈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죠?

네.

약 한 100～150m 할려면 몇 십억이 들어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2,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소로 개설공사에서 이분들 이제 도시계획 확정이 돼 가지고 인제 임시 길이 나 있는 걸로 일몰제가 되는 바람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들의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내부적으로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 부분이라든가 민원 부분이라든가 지역 현안 여건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난 다음에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자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충분히 발휘를 못하는 입장이기 않습니까?

네, 재산권 사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약간 좀,

네, 그리고 일단은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인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저지대로 인해가지고 홍수 피해가 있는 경우,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소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각 지구별로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일몰제가 풀리고 다시 또 도시계획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취약하고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범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 시설결정하는 데 다 포함이 됐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일몰제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실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몰제 자동 실효 대상에 해당하는 게 한 60 몇 개 노선으로 내년도에 좀 실효가 됩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도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뭐 20가구 이상에 대해가지고 가구가 되면은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벗겨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벗겨내는 게 내년이 인제 20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벗겨내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도로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63개 노선 정도가 되는데 고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실효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했을 때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데라든가 맹지 부분이라든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제 실효 대상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를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들을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몰제로 다시 됐지만 다시 시에서 다시 또 일몰제를 또 해제되고 다시 일몰제로 묶어놓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일몰제가 해제됐다 할지라도 개인이 그 안에다가 건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맹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어떤 거는 맹지에 가까운, 소방차 이런 인명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명시이월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관계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꼼꼼히 좀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17쪽부터 218쪽, 결산서는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7억9162만원이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247억9425만원이며 이 중 247억87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과년도 및 당해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변상금 등 697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19쪽부터 228쪽, 결산서 256쪽부터 25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8억6917만원이며 이 중 40%인 253억6368만원 지출하였고, 372억4355만원 등은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4646만원, 집행잔액 1억1553만원 등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9쪽, 결산서 256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은 총 401억5804만원의 예산현액 중 161억82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1억7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기타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18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억4325만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4억6668만원, 간석지구 제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9665만원 등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총 235억649만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1쪽부터 222쪽, 결산서 257쪽 구거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총 11억2916만원 중 11억17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2쪽부터 226쪽, 결산서 257쪽부터 258쪽 하수도․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8억6451만원 중 73억66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3억8706만원을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36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시설 유지관리로서 예산현액 86억5836만원 중 14억30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관로정비사업 1차는 70억6648만원을 2차는 1억12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단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은 7.5%인 5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4쪽부터 225쪽, 결산서 257쪽부터 258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2265만원 중 20억34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만수천 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억5천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822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5쪽부터 226쪽, 결산서 258쪽 소하천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억7702만원 중 38억98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억693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6쪽부터 228쪽, 결산서 258쪽 행정운영경비와 지방채 이자상환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 폐지된 지하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쪽부터 232쪽, 결산서 312쪽부터 3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9천만원이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억847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6억88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7783만원 대비 약 60.2%인 4억809만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노점상실명제 도로점용료 2924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2억4176만원,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등 6782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등 시비보조금 1억598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7억1549만원이며 약 75%인 20억2732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3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78만원, 집행잔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 분야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논현동 생태통로 야간경관개선 공사 등 16개 사업에 9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 중에 2023년도에 5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안심마을조성을 완료하고 3억4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8쪽 2030 남동구경관계획연구용역은 총 용역비 2억원 중 2023년도에 8101만원을 집행하고 1억1898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금 8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3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조성된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개소에 5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경관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중 2023년도에 2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공사를 완료하고 2억5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174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구월 로데오거리 스마트미디어스퀘어 사업은 총사업비 9억3200만원 중 용역 선금 4억1861만원을 집행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5억339만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9쪽 가로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972만원을 집행하고 노점 및 불법적치물 단속 용역비 3억349만원을 집행했으며 용역 준공 정산에 따라 28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3423만원을 교부하여 2179만원을 집행하고 12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차량구입비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4162만원을 교부하여 3169만원을 집행하고 9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옥외광고물로 지적된 소래포구 공공용지 지주이용간판 철거비 1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폐기처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489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에 따라 20개 동 클린봉사단에 1억58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280만원을 교부받아 14개소 신설과 1개소 이전설치비 5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억4182만원과 2024년 조성액 1억1561만원 등 총 4억5743만원 대비 당해연도에 8549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7294만원입니다. 결산서 380쪽 수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92만원,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사업 지원금 1억21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18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58만원 등 총 2억574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지출 내역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1505만원, 무연고 간판 정비 등 시설비 4776만원, 기타 반환금 2264만원과 일반 예치금 1억7194만원 등 총 2억57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가 3억여 원이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요번에 근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왜 남은 거죠? 집행잔액이 얼마야 이게, 2800만원?

네, 용역 낙찰차액이고요 연말까지 혹시 인제 낙찰차액이 남아 있지만 혹시 인제 근무를 조금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 용역 준공 정산이 되기까지는 좀 남겨뒀던 금액입니다.

주간근무에 이어서 야간근무까지 대비해서 놔둘 수,

혹,

행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효과입니까, 아니면 행정 효과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도?

계도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노점상을 그렇다고 뭐 용역을 주지 않고 계속 그냥 방치될 경우에는 한없이 더 노점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면에서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일단 노점상들이 2024년도 연말 대비 올해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개에서 14개소 정도가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시적인 효과, 실제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인제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방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개수 자체가 한 14개소 정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단속해서 줄었나요?

단속해서 줄은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단속해서 몇 분이나 줄었어요?

단속해서 몇,

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속해서 줄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열네 곳이 줄었는데 왜 다른 데는 안 줄어요?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요?

전체 개수를 저희가 한꺼번에 용역을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이런 효과면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 그렇게 해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거는 세입은 과태료 부분이,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과태료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 보세요 과태료 수입이 얼마 크지 않다는 것은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계도. 우리 용역있다, 노점상 하지 마세요, 불법 노점 안 됩니다, 주정차 안 됩니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 효과는 뭘로 나타나나요. 과태료 징수하고 비례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거를 본인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매번 매일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깐요 행정처분 기간도 있고 계도 기간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매번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전부 다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 노점이. 어르신들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열네 개소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시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단속으로 인해서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래포구 과일 노점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거요, 말씀하시는 거.

푸르지오아파트 있는 아파트 있는 데 거기 과일 노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건요 노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거기가 월곶으로 올라가는 고가하고 소래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고 교통이 아주 혼잡스럽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하실려면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교통 위험하다고.

거기가,

그분들이 장사가 되면은 여기 단속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속해갖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주말에도 나왔었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거기는 저희가 단속해서 줄였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거기 과태료,

과태료도 부과를 물론 했었고요.

몇 번이나 냈어요? 한 1년 됐거든요, 그 집.

네?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럼 과태료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 예산 3억이란 돈이 용역비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그에 대한 기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부하거나 배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대적인 효과는 과태료로 해서 수입이 발생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하는 근본 취지는 그거예요. 3억여 원을 들여서 용역을 넣은 건 좋은데 그러면은 전 지역으로 빠짐없이 단속을 하되 그에 대한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홍보하고 다닐까? 이 예산을 왜 투입해야 되는 걸까? 옛날처럼 행정대집행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소래 건 하나 빼고는 행정집행이 없잖아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걸 아세요. 근데 실지로는 아까 열네 곳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 열네 곳도 어쨌든 3억원을 들여서 용역비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서 안 하시는 분도 있겠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장담해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3억이란 혈세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노점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안 없어지더라도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에 대한 게 있거나 이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보람도 있고 또 예산을 투입한 목적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누군가는 단속을 해야 되고 용역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효과는 있어야 된다, 예산을 투입하면은 효과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면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자료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민원이. 보행에 너무 지장이 많다, 교통사고 유발이 너무 깜짝깜짝 놀랜다,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해서 관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원리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좀 가시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