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6월 16일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감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 의안,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불법 노무관리 피해 진상조 사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다섯 분의 의원님께 서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제5차 본회의에 출 석 대상자인 양구 군수가 현안업무 용역보고회 등 일정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실과소장이 대리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임하고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관광문화과장, 안전총괄과장이 특별 휴가 및 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감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한 환경성 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하였고 현재는 수입 최종 단 계인 식약처의 안정성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GMO 감자의 수입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경제 전반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안전 표시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양구군의회가 앞장서서 농민의 생존권을, 국민의 알 권리, 건강권을 지키고자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할 것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MO 감 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감자에 대한 재배 환경 유해성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성 유해성 심사 결과를 적합 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수입 최종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FDA 에서 승인된 GMO 감자의 우리나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의 GMO 수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 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GMO 감자의 수입과 유통이 실현된다면 우리 농업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 협이 될 것이다. GMO 감자 종자는 대개 특정 다국적 기업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 으며 GMO 감자가 국내 도입 시 특정 기업에 의해 의존, 이익 독점 심화될 우려 가 크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자립성과 다양성을 심각 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GMO 감자가 농지에 유입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과 토양 오염, 토착 식물 변질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GMO 감자의 안전성 표시 문제 또한 심각하다. 마트에서 냉동 감자로 판매될 경 우에는 표기가 의무화되지만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표기 의무가 면제된다. GMO 감자가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정부는 GMO 감자 안전 표시제를 즉시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 한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내 감자 는 자급률이 75%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GMO 감자가 수입되기 시작하면 언 젠가는 국산 감자보다 수입 감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GMO 감자 수입은 국내 농업 GMO 의존도를 높이고 토종 품종과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며 국가 식량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보다 국제 무역과 기업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현 정책은 반드시 재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우리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미래를 지 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GMO 감자 안전 표시제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GMO 감자가 국내 생태계 및 농업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철저히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농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GMO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 2025년 6월 18일 양구군의 회. 이상 제안 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돈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당면해 있는 사안을 질의 드리겠 습니다. 양구군 축산 농가, 현재 양구군 축산농가 현황은 어떤지. 또 지난 3년간 축산 농가에 배정된 예산은 연간 얼마였으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구 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25년 축산 관련 예 산은 얼마이며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 현황은 번식우와 비육우 등 한우 208농가에 7,860두. 육계와 산란계 등 양계는 13농가에 28만 8,774수. 토봉과 양봉 등 양봉 농가는 113농가에 1만562군이며, 25년도 예산 지 원 현황은 예산 현황은 5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9,846만3,000원. 국비와 도 비, 군비 지원액은 27억5,825만8,000원, 자부담은 28억4,020만5,000원입니다. 말씀하신 3년 차 연도별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렇게 수치상 얘기를 하면 군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료비 지출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부담 실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양구군 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생산비 부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나 분석 자료가 있는지, 양구군 축산 농가들 의 연간 평균 사료비 지출액은 얼마이며,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비가 차지하는 생산비 비율 은 한우의 경우 번식우와 비육우 평균 43.5%, 양계의 경우는 육계와 산란계 평균 58.2%, 사료가 차지하는 축종별 전체 평균 생산 원가 비율은 49.7%입니다. 축종 별 사료비 예산을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한우 같은 경우에 번식우는 송아지 두당 509만2,000원, 어미 소는 335만6,000원, 비육우는 1,004만2,000원. 이 중에 사료 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5.1%, 44.6%, 41%입니다. 양계의 경우 육계는 생산 원가 2,342원 중 사료비가 1,299원, 산란계는 3,856원 중 사료비는 2,350원으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4%와 60.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치상 말씀을, 대답을 하 시면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이 질문 요지서를 지원 요지 서를 축산농가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군의 축산 농가들은 사료비, 인건비, 에 너지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조사료 구입비, 축 사 전기요금, 가축 재해보험 외에 배합사료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우리 군은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현재 어떤 사업을 시행 중이며, 배합사료비 포함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 축협과 양구군에서 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짓수 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군에서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또 자동화 또 분뇨 처리 시설, 조 사료 생산 장비 등 각종 축산농가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영지 원 분야에 적극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 양구군 농업인 보조 사업 중에 연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배합사료비 지원은 없죠?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군과 가장 가까운 인제군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제군은 인제 농업인의, 인제 농업인의 연간 약 7,000 ~8,000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축산농가의 청원서를 발의했습니다. 인근 인제군은 한우 두 수가 우리 군보다 약 한 1,500마리 정도 1,500 ~2,000 마리 적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연간 한우 농가에 69억원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 다. 우리 군은 우리 군, 채권이 우리 군은 채권이 거의 없는 건실한 군인데도 연 간 29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년도에는 우리 군 예산에 축산 농 가의 파격적인, 피부에 와닿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 과 또 새로운 시책 사업이나 또 지원 시책 자체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는 데 노 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해안점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시래기 가공지원센터를 현장 답사 때 방문하여 농가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의회를 통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해안점 운 영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후 양구군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안건 검토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운영 관련 개 선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해안점 운 영 관련 민원 접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생산량 증량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난 23년 5월에 가공지원센터 해안점이 오픈하고 최초 오픈 당시 생산량은 60 kg 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나 기타 여건 등 반영을 해서 24년 2월에는 80 kg 로 증량을 하였고, 24년 3월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종 100kg 을 1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토르트 포장재 접착부 분량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링기 등 포장재 접착 불량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저 희가 레토르트 포장재나 기계 설비를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서 불량률은 현저하 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립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가공품 종류 및 누적 소득 규모 및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중에 두 가지를 하셨는데.

포장재하고 1일 생산량 잔여 물량 그다음에 사실 추가 건의에 대해서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거기 다른 가공 업체보다 지금 레토르트 포장이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리 이렇게 지금 2024년 3 월에 100 kg 까지 늘려도 지금 일반 가공업체보다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안면 가공지원센터는 최 초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참여형 생산 시설로 설계 계획이 된 시설입니 다. 그리고 시래기 생산 농가가 직접 가공에 참여를 함으로써 생산 원가가 절감 되고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민간 업체에서는 1일 4,000 내지 5,000봉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해안점은 1일 최고 1,980봉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공지원센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저희 양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각각 3명씩 6명이 작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은 어차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황이고,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9시부터 운영하기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최근 8시 반부터 가공을 개시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나 기타 전반을 적용 하기 위해서 08시부터 가공 개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을 조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 관계는 협의를 하 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보면 지금 군에 군 인력이 3명, 농가 3명이면 이 중에 1명은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물을 데워 놓는다면 가공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기 한 30분 정도 물 데우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 시간 조정을 통해서 물 데우는 시간을 빨리 당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09시부터 오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08시에 출근해서 사전 준비 작업하는 거에 준비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물 데우는 시간을 한 분이라도 빨리 나와 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또 1시간 더 빨리 퇴근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걸 로테이션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 이게 시래기를 가공을 그날 다 삶은 물량을 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레토르트 제품을 못 만들 경우 남은 물량에 대해서 또 농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00 kg, 원물 기준 100 kg 을 생 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가공 중에 발생하는 일부 잔여 물량을 제품 생 산까지 연계시키려면 운영 시간과 전반적으로 다시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 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쉽 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물 데우는 거랑 똑같이 근무의 유연성을 하고 사실 그분들이 더 근무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휴일에 근무하면 그만큼 더 지급하는 방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남는 물량을 농가가 직접 책임지는 아니면 제품을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불평이 있었는데요. 시래기 머 리를 자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 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계로 이렇게 탁탁 자르면 시간이 절약이 되 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기계로 하다 보면 시래기가 머리 보다 좀 더 길게 자를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을 했으면 그 만큼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그때 제가 볼 때 는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생산량하고 가공품 종류, 누적 소득 규모 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상 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점 가공지원센터에서 는 총 14품목의 가공 품목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삶은 시래기 등 농산 가공품이 6종, 시래기 된장지짐과 들깨탕 등 즉석조리식품이 7종, 삶은 옥수수 등 곡류 가 공품이 1종이 있습니다. 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용 농가 수는 65농가입니다. 총 이용 횟수는 255회, 총가공량은 원물 기 준 19.5톤입니다. 19.5톤 원물로 가공 생산품은 36만8,545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농가 소득은 9억2,200만원이며, 전체 이용하고 있는 시설 계약 업체는 시래기 생산자협의회 등 8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공식품을 지금 앞으로 지금 하신다 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시설을 해야 되거나 다른 따로 정부에 인증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해안 가공점은 HACCP 인증 시설이고, 지금 각종 말씀드린 품목 생산에 별도의 추가되는 인증이나 자격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공품은 6차 산업으로서 사실 시래기 하나 로 보면 한 박스에 1만3,000원이지만 그걸 가공하면 13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진짜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공 즉석요리 식품 그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자분께서 이거 무엇을 할 것인지, 물론 지금 제품 은 많이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해안점의 시설과 장비는 최신화가 거의 돼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설 장비 보수 교체 및 확충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있는 시설 개선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해안점이 오픈 을 하였고, 그 이후 24년도에 컨베이어 롤러 1대를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 고 금년도에는 실링 검사기 1대와 레토르트 트레이 64개를 개선 계획 중에 있습 니다. 실링 검사기는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 레토르트 트레이는 9월 중으로 납품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시설 설비나 개선 방향성은 사안이 생기 는 대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적극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토르트 트레이가 하나 더 들어오면 생산 량이 좀 증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계가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생산량이 증대 되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생산량이, 물론 가공 업체보다 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3분의 2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 에서 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에 따라서 직영이나 위탁 운영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영 체제로 운 영을 하고 있고, 현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농가의 이용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이용료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각종 인력 또 시설 장비 유지 여러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료의 증대는 상당 히 큰 폭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00봉 기준으로 생산 단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구군 직영 시 봉당 275원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재 레토르 트 제품은 개당 750원이 되겠습니다. 약 2.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 고 현 시설을 민간이나 단체 위탁 시에는 위탁자가 만약 시래기 생산 업체나 회 사일 경우에는 민간 시래기 생산자가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기회가 현저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체제와 같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다수인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직영 체제가 현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도 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1, 2년은 사실 그분이 농가를 위해서 운영하겠지 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위탁 관리가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군에 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인건비 지출은 더 많이 되겠지만 우리 사 실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해안점이 생긴 거는 소농가들이 직접 가공하기 힘드니까 많이 생산한 분들은 따로 공장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소농가를 위한 생 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 지만 또 위탁 관리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 의원은 그래 도 군에서 조금은 예산은 더 들겠지만 직접 운영하셔서 진짜 우리 해안에 있는 또 양구군 지역에 있는 시래기 농가가 이 가공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 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농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 지만 우리 농가분들의 불편 사항을 혹시 들은 게 있으신지요?

해안면 가공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민원 사항들은 계속 오픈부터 현재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또 큰 예산이 소요 되는 부분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 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실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걸 묻어두다 보면 점점점 커져서 불평불만만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농가 들의 불평불만 사항도 생기겠죠, 당연히. 생물을 삶다 보면 어떤 분은 많이 삶았 다 적게 삶았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 시고요. 또 사실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또 폭언이나 인신공격 당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직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횟수의 그런 사 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직자이고 또 공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 에 크게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 는 행위나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안 주민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소중한 우 리 양구군의 주민들입니다. 잘 해결해서 서로 좋게, 농가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원들도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공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오래오 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설과 장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근로자 관리를 잘하여 주시고요. 또 농산물가공센터가 농민 들의 참 요구 조건도 충족시키고 또 운영의 유연화를 통해 갖고 시래기 제품의 가공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우리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 이거 해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 감 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양구군 농민 기자회견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양구군청 계단 앞에서 양구군 농 민회가 주최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해당 민원 사안에 대해 양구군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 양구군 농민회 사 무국장님께서 군수님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면담 사유를 여쭤보니까 계절근로자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 는 저희에게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담 요청 사안이 계절근로자인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저희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양구군 농민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 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시 농민회에서 기자회견 자료로 배포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과 양구군의 공조 의 혹. 두 번째, 원컨설팅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양구군의 방조 의혹. 세 번째, 피해 노동자의 임금 체불 지급과 재고용 대책 마련. 네 번째, 불법 브로커 차단과 노동 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행정 촉구. 다섯 번째, 단기 계약직 공무원의 징수 개입 의혹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주요 다섯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양구군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해명을 한 바가 혹시 있습니까?

당일 양구 농민회의 기자회견이 끝남과 동시에 양 구군에서는 공식적인 양구군의 입장을 당시 참석한 방송사, 취재사 취재진에게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는 당시 취재진들이 농업기술 센터를 방문해서 추가로 취재를 하였고 거기에 저희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취재 에 응한 바 있습니다.

입장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자회견 관련한 양구군의 입장 요약분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무부 에서 마련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고, 양구군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련 민간 브로커 또는 특정 업체와 공식 적인 계약이나 업무 위탁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만 필리핀 지방정부에 서 제3자에게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부분을 위임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두 번째로 고용주 임금 공제 및 공무원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공제 항목은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필리핀 지방정부, 그 업무를 위임한 필리핀 지방정부 간 합의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앞 에서 말한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접수 ‧ 처리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체불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 다. 행정 비용에 대한 공제는 필리핀 지방정부와 근로자, 제3자 간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체불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입니다.

필리핀 당국에서 그럼 제3자를 이용해서 일한 거는 맞다고 말씀 하시는 거네요?

23년, 24년 저희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필리핀 팡일시, 파이테시에서는 팡일시와 파이테시 공문으로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공식 문서를 양구군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네.

그러면 필리핀 공무원인가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다음 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보충 질의 때 질 의하고요. 양구군 농민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군 농민이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23년과 24년 연이어서 필리핀에서는 계 절근로자 송출 제한이라는 조치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 이 계절근로자가 농업에 상당한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로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25년부터 저희 양구군에서는 필 리핀 시닐로안시 그리고 캄보디아 노동부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3자 개입이 전혀 없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배제, 의혹이 생기지 않도 록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계절근로자 확보 를 위한 도입 국가 다변화를 위한 추가 확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문제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 뢰가 무너져 있는 게 현재이고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리 감독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양구군의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권한이 있는 기관 법무부나 고용 노동부 또는 필리핀 DMW 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경우 체불 임금이라는 표현 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양구단에서는 현재 필리핀과 캄보디아 직접 공무원들 하고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제3자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하 나 제3자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의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 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컨설팅으로부터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제304회 제4차 본회의 시 군수께서 원컨설팅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영상 하나 열어보세 요. 저기 있구나. 저거 보이시죠? 이건 군수님이 직접 나오시면 내가 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답변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2월 6일 필리핀 파이테시로부터 온 서신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서신 내 용 중 장 모 씨가 양구군에 있는 OCI 협력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팡일시와 파이테시에서 는 장 모 씨를, 장 모 씨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공문을 양구군에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보낸사실이 있어요?

네.

서신에 따르면 팡일시와 양구군 계절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관리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장 모 씨와 우리 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담 당자와 함께 만나서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22년도 하반기에 방금 말씀하신 장 모 씨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장 모 씨는 필리핀 팡일시, 파이테시와 양구군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 가능한지 여부나 전반적인 부분을 여쭈어 보셨던 것 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 관계자는 민간이 아니고 필리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12월 필리핀 팡일시와 체결한 업무 협약서입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7조 기타 조항에 따르면 양 지자체에는 협약 체결 과 모집, 선정, 배정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 과정의 업무를 개인이 나 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고 유명의 대 가가 오간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 다. 지난 3월 27일 제304회 제2차 본회의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에 따르면 OCI 단체에서 고용 근로자 선발과 축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업 무 협약과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 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위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 중개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 차원 에서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법무부 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방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상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나 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 농가들의 이야기로는 2023년도에는 장현서라 는 개인 통장 명의로 입금, 일부를 입금하라고 했고, 24년도에는 주식회사 원컨 설팅으로 입금을, 일부를 입금하라고 통장 사본을 근로자에게 각각 줬는데, 금액 도 다르게 정산 내용을 보내줬어요. 특히 또한 이때 이수진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자도 직접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이분의 직책과 맡은 바 역할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모 직원은 아 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언어 소통을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 부 분 공제에 관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계절근로자 가 한국에 오고 다시 복귀하는 단기 5개월, 최장 8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공료와 건강검진, 비자 취 득, 기타 마약 검사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그냥 행정 비용이라 고 통칭하겠습니다. 23년도나 24년도가 비용을 공제하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 는 것 같기는 한데 근로자에게서 그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통장으로 장현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거는 그냥 개인 통장입니다, 농협. 352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입금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팡일시와 파이테시에서 는 OCI 나 원컨설팅이 아니라 장현서에게 프로그램 관련 일부 업무를 위임한다는 공문을 저희 양구군 농업기술센터로 보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현서씨가 필리핀 공무원이 맞습니까? 확 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민간인이라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민간인이면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하면 협의 위반으로 돼 있 는데 같이 협약을 하고선 왜 협약대로 진행을 안 하시고, 장현서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하게끔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어떻게 일반 고용주들한테 그거를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킵니까? 지금 농민회 기자회견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아시다시피, 그것 좀 더 넘겨주세요. 입금 현황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저렇게 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각각 틀립니다. 누 땡 뭐 해서 3명, 4명에게 이렇게 각자 입금을 시키게끔 했고, 저게 잠정적으 로 한 20억 정도 된다. 하면서 이게 무슨 우리 양구군 농민들하고 외국인 근로자 를 상대로 이상하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에게 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팡일시와 파이테시에서 위임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절차나 형식 그리고 공제 하는 금액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민회에서 그날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자면 약 280만원, 전체 비용 합의 280만원 정도가 공제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공료나 기타 건강검진비, 비자 발급비 등등은 별도 로 공제가 되었고, 일부 금액은 저렇게 안내 문자에 의해서 입금 조치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농민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 고 금요일 그다음 날 저희는 양구군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의를 개최하고, 그 전날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 해서 이렇게 공제된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 대표님들께서도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았고, 고용주 대표자 협의회 회원님들께서는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을 고용주도 알고 있고 두 분이 다 인지한 상태에서 입금 조치가 진행된 부 분이라고 전체가 동일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한 건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처 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하고 전부 다 양자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임금 체불이나 그다음에 20억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내일 얘기가 나 온 게 아닙니다. 본 의원도 벌써 봄부터 2월, 3월부터 이렇게 알고 듣고 있던 내 용이 이렇게 계속 온 거예요. 온 게 기자회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부에서 이걸 사전에 그걸 인지하고 알았으면 고용주 협회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를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걸 정확히 했으면 이런 안 좋은, 제가 보기에 양구군의 매스컴은 언론은 양구군의 잘하는, 좋은 모습만 나가는 게 좋지 이거를 대서특필하듯이 3개 사가 다 나오고 하도록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 되었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 는 고용주 협의회를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첫 입국이 지연되고 그 후에 다른 국가와 도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도 고용주 협의회에 공유하면서 본 사안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수차례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회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고용주님들의 말이 맞지 않았 고 그래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자회견 이후에 저 희는 팡일시와 파이테시에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 일에 양구 농민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 셨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6월 16 일 지난 그저께 월요일입니다. 양구경찰서에다가 농민회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어제 사건번호 2025-374호로 양 구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되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상황대로 양구군에서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는 법무부 특수수사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양구군의 실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의 대가를 받아야 되 고 잘한 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304회 회의 때 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다, 3월에 못 들어온 게.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2박 3 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 셔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제가 보 기에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회에서도 군수님께 면담 요청도 했는 데 열흘 동안 면담 요청도 받아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또 화도 나고. 그러니까 또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 서특필로 말이야. 양구군이 무슨 농민들이 이상한 뭐 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 겠지만 306회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송출 지연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더 니. 이거 좀 넣어주세요. 확인했더니 임금 체불과 초과 수당 미지급, 불법 품앗 이, 인권 침해 욕설 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핀에서 송출 중단 통보를 하였을 때 저희는 필 리핀 해외 이주 노동부 DMW 를 방문하였고, 송출이 중단된 원인에 대해서 담당 국장에게 면담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고, 담당 국장께서는 양구뿐만이 아니라 대 한민국으로 송출된 계절근로자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폭언이나 폭행, 또 기타 여러 가지 인신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다수 접 수되었기 때문에 그거 조사와 관련해서 상당수의 지자체에 송출을 중단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정질의할 때 원컨설팅 불법 개입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고 저희한테 문서도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포함, 같이예요?

네, 등이라고 하면서 담당 국장께서는 아까 말씀드 린 사항과 불법 개입, 불법 브로커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전반을 DMW 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인 또 한 게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 금 체불 5건, 품앗이 10건, 인권 침해, 폭언 등 이래서 처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고용주 민원 현황을 보면 한 20여 건이 된다고 군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근로자가 능력이 미흡하다. 아니면 근로 태도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우리 양구군에 접수되었 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 나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면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근로자이기 때문에 또 처 음 오는 근로자도 있고 또 연이어서 오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농업에 능숙한 근로자도 있고 미숙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분들께서 도 근로자를 가족같이 정말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고용주도 계시고, 사실은 그렇 지 못한 고용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용주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용주 협의체가 있습니다. 고용주 협의회와 각 고용주 농가 대표님에게 이와 관련된 지 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계속 드려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 정부에 대해 사전에 한국으로 도입되기 전에 기본적인 언어 교육 또 영농 교육, 또 각종 근로 태도나 인성 교육 등을 통해서 본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속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송출 중단된 이유가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BMW 에서 송출 중단을 하고 조사한 게 맞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노동자는 팔이 다쳐 서 일도 못하고 그 조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거기서 기사도 나고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 양구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쓰면서 다치신 분을 처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근로 중에 또 어떤 상해를 입을 경 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고 긴급 상해 치료는 저희 센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 처리나 상해 이런 쪽으로 해서도 정리가 된 거예 요?

그런 사례들은 담당 팀에서 기록은 모두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본회의 끝나고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영농의 규모화로 인하여 현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업을 지속, 이끌어갈 수 없는 매 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구 군수를 대신해서 출석하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소나무 고사 관련 군정질문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과 양구 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김순희 생태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양구군 소나무 가로수 고사 문제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정례회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 해 양구군 소나무 가로수 식재 현황과 고사 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중장기 관 리 계획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나무 가로수는 양구군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에 관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나무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송 청리에서 회전교차로, 송청리 회전교차로에서 대월리 구간 등을 포함해서 총 10 개 구간에 759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답변서의 그 구간도는 사진으로 제출했고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가로수를 저희가 가로수 관리인을 지금 채용을 해서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인 4명, 소공원 관리인 3명, 그 외에 공원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총 56명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따 라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구간구간별로 지금 계속 순환하 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나무 가로수의 피해는 물론 관리 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구간에 도로 인도를 포장을 할 때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 서 수목이 호흡 부진, 수분 부족 이런 문제로 지금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 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자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 게도 양구군의 소중한 소나무 가로수들이 고사하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가 처한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겠 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고사 피해의 원인으로 염화나트륨, 인도의 시멘트 포장 등 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사를 유발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각 원인이 소나무 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 졌는지요? 또 특히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나무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도입이나 제설 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청리 회전교차로 일원 이 부분에 소나무가 고 사 증세를 보일 그 당시에, 올해 봄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염화나트륨, 지금 제설제로 쓰고 있는 그 제설제 피해와 피해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인도 시멘트 포장으로 인 해서 강알칼리성 용액이 뿌리에 침투했고 수목 뿌리의 호흡이 부진하고 또 수분 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병해충 저항력 등이 약화되는 관계로 고사가 진행된 바 있고 저희가 제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방지막을 설치 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반된 행정 처리이긴 하지만 재난 쪽에 겨울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나트륨을 제설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방지막을 설치를 했지만 그 방지막이 또 100% 그 염화나트 륨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부서랑도 잠깐 이거에 대해서 의논은 했으나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 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에서 소나무 고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구체적 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양구군 도시 숲 조성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2019년 8월에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장기 계획은 추후에 시기가 도래하면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최근에 5월에 도시숲 조성 관리 조례 의 전부 개정을 통해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연차별 가 로수 계획 수립 용역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생기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 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돼서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 신 저 사진에 지금 고사되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리증진 사업을 5 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수세를 회복하고 있고 일부는 고사된 걸로 판단을 해서 6월에 일단 고사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조금 더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가을쯤에 한 번 더 나무 전체를 지켜보고 그 후에 또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그 이후에 내년 3월에 새롭게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지금 현재 인도에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부분까지 도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 보식하는 거를 협 의를 해서 인도를 개선하는 그 작업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문가의 입장이 어떠한, 원인이 어떻다 고 입장을 말씀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무 고사 자문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피해 이것도 추정이고,

제가 기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 볼 수가 있을까.

100%는 아닌데 추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 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이전에는 거기가 블록으로 돼 있어서 그 블록을 통해서 수분도 빗물도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나무가 나무뿌 리가 숨을 쉬었는데, 이걸 아예 시멘트 포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때 거기 포장재에 있는 알칼리성 용액이 뿌리에 침투를 했고, 또 소나무 뿌리 경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호흡을 하고 또 수 분도 지속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됐 다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수세 회복 방안 생리 증 진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5월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여쭤봤으면 아스 콘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그 구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읍내에 소나무가 돼 있는 데도 아스콘 포장돼 있는 데가 있습니 다. 그런데 거기는 또 소나무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식재의 문제인지 기 후 변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의 배수의 문제인지 그 부분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스콘과 염화나트륨으로 인해서 이게 소나무가 고사를 한다. 그 원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다녀보면 그 구간만 그렇거든요, 대부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나눠봤는데 포장을 하는 단계에서, 포장을 하는 단계에서 보통은 포장을 할 때 그렇게 가로수가 있 고 특히 소나무는 이런 열이나 이런 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 부서 에서도 소나무 식재를 해봤으니까, 의견이 포장을 할 때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는 아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열을 다 식힌 후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구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도 포장을 한 게 아니라 거 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아마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 수목 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그러 니까 오로지 거기서 인도를 포장하는 이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소나무에 더 피해가 간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도 열을 충분 히 시키고, 그런 성분이 직접적으로 뿌리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걸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구간이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아스 콘 포장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나중에 나무가 죽은, 고사한 거에 대해서 예산은 관리청에 청구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보식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볼 계획에는 있습니다.

원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나무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유지 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때까지 759본 을 식재를 했는데, 지금 간혹 가다가 그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인이나 공원 관리인 또 녹지유지관리인 이런 인 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 니다, 현재로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구군의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 가로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김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보충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의회는 제가 또 수석전문위원으로 1년간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근무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38년 8개월 정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하 여튼 조금 더 열정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꼭 남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 도 편달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 또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묵 과장님도 한 말씀, 군민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 다. 마지막까지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사실 휴가인데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양구군의회 역사상 의회에서 회기 중에 박수 소리가 처음 으로 울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올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회의 끝나고 저희랑 한번 기념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도 함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 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GMO 감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필리핀 계절근로자 불법 노무 관리 피해 진상조사 및 대책 촉구 결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