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1차 예결특위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현안 업무 용역 보고의 일정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실과장이 대리 보고 및 질의 답 변에 임하고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관광문화과장, 안전총괄과장이 특별휴가 및 관외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 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 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3쪽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현액 5,575억8,852만9,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570억6,444만8,000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4,226억6,172만7,0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44억272 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44억272만원 중 명시이월 677억 2,452만1,000원, 사고이월 92억3,505만3,000원, 계속비이월 151억1,046만원, 보 조금 반납 50억1,68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1,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41 억 4,725만9,000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181억3,748만3,000원, 2024년도 사 용액은 187억8,970만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4억9,5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우리 군 재정상태는 자산 2조2,495억6,226만3,000원과 부채 136억9,805만9,000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2,358억6,420만4,000원입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 운영은 총비용 3,389억2,125만7,000원과 총수익 4,016억 7,715만8,00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627억5,590만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25일간 양구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결과 12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 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양 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일 까지 25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5명 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부한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전년도 권고 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외하 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575억원이고 세입은 5,570억원, 세출은 4,226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344억원이며 순세계잉여 금은 374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1억원이며, 당해연도 181억원을 조성하고 187억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에 93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결산을 말씀드리면 자산 은 2조2,501억원이고 부채는 155억원이며 순자산은 2조2,346억원입니다. 비용은 3,389억원이고 수익은 4,016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 너스 627억원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65개 성과지표 중 9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71개 사업은 목표치 미달로 5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 음은 첨부 서류의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억원이며, 채무는 없고 공유재산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7,482 억원,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2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주요 기금 운용과 효율화 추진,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 적정화 등 모두 12건의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과 6건의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 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 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 결산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정 미 대표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25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5,570억6,444만원이며 세출은 4,226억6,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43억786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21억8,22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3억1,586만원으로 전년도 328억6,773만원 대비 44억4,8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은 전체 920 억7,003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855억8,271만원, 특별회계는 64억8,731만원인데 예산현액 5,575억8,852만원 대비 16.5%에 해당하는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된 측 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 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중 예산 이 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 1억6,56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일반 회계 3건 3억2,433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3개 기금 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34억9,503만원으로 수입 대비 초과 지출된 3개 기 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2,501억5,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7억1,2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55 억3,726만원으로 47억5,484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2조2,346억1,350만원으 로 599억5,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3,389억2,125만원, 총수익은 4,016억7,715만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627억5,590만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의 차액이 적게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성과 보고서는 165개 지표 중 9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71개 사 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80억9,367만원에서 1억 1,463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82억830만원입니다. 출자 출연은 양구군 스포츠재단과 양구문화재단에 총 126억7,108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유 재산은 전년도 말 1조7,061억원에서 당해연도 말 1조7,482억원으로 증가하였으 며, 물품은 전년도 말 88억9,837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92억6,064만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 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 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있어서 의회 에서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권고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고 또 지적했 던 내용인데 우리 지적 및 개선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2023년도부터는 순세계잉 여금이 많이 증가가 돼 있다. 올해도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374억원이라 는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한 6%에서 7% 사이 되겠죠?

네.

우리 예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은 2 에서 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얘기를 했죠. 그 예산의 활용 도를 좀 높이자. 그래서 불용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보자고 했는데 24년도도 역시 많은 순세계잉여 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 금이 증가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일은 분명히 아닌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게 저희가 총괄 부서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는 있지만 또 각 부서에서 진짜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집행을 또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부서도 총괄 부서로 상반기에 매년 신속 집행과 신속 집행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신속 집행하는 부분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 서도 어떤 예산 편성 과정이나 또는 연말에 어떤 정리추경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는,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가 작년에 있었 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도 하나도 집행 안 됐다는 거는 물론 이유가 있는 예산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런 예산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양구 아닙니까? 90% 이상이 의존 재원입니다. 이거 쓰겠다고 돈을 확보해 놓고 안 쓰고 그게 안 쓴다는 건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크 게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올해도 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리 추경 때 서둘러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내년엔 이런 수 치를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총괄에 보면 양구군의 회 총계를 보면 세입이 6,690억원이고 세출이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 잉여금이 2,270억원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선 8기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 서 성과가 좋다, 나쁘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국비, 도비를 확보했다. 반면에 과거 에 비해서 국도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다. 이런 논란의 요지가 있고 그런 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재정 여건상 그다음에 강원도 재정 여건상 단순한 비교는 좀 힘들겠지만 그 추진 성과 내용을 보니까 “ 선제적 대응으로 2024년 총 1,321억원의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이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812억,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비 419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90억원 등을 포함해서 군 재정에 큰 활력에 기여하였다. ”, 이렇게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주관적인 판단을,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을 정확 하게 하긴 어렵겠지만 과거 민선 1기, 2기, 3기, 그리고 최근에 민선 7기를 지나 오면서 민선 8기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세 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또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또 타 시군하고 좀, 타 시군 자료도 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 분야별로, 사업 분야별 로 어느 시군은 조금 일찍 할 때가 있고 어느 시군은 조금 늦게 할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더더군다나 큰 규모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예를 하나 들면 상하수도의 하수도 시설,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년 전에 여러 군 데를 많이 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국비도 상당히 많 이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 거를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 어느 시군은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하다 보면 그 시점에는 국도비가 확 늘어나는 요인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 금액 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올해는 국도비 를 많이 편성했다. 아니면 많이 확보했다, 적게 편성했다. 하는 부분으로 치부하 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국도비는 사실 각 부서에서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가 있고 또는 새로이 만약에 무 슨 공모나 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되는 국도비가 있는데 사실은 연례반복 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 이미 지원되는 그런 저기 표현으로 꼭지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필 요성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조금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 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어떤 공모나 어떤 수시로 어떤 사업 계획이 내 려와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들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준비하기도 좀 어려울뿐더 러 또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 확보가 당해연도에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진 않습니다. 각 부서 에서 필요한 부분 또는 앞으로의 어떤 사업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또는 그런 준 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시로 발생되는 국도비 확보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시군 규 모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있고 다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또는 인구에 비해서 국도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올초인가 작년 말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저희가 단적으로 보면 인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일반회계만 비교해 봤지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라 고 저희도 판단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인구적인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론 적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단적인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각 부서에서 또는 저희 총괄 부서도 마 찬가지고 어떤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나중에 군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정확한 인구, 아니면 그 당해연도의 사업, 연례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 은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민선 8 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호불호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그리고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 국도비 확보 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과거 역대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의 국도 비 현황과 지금 현재 민선 8기에 대한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모든 공 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 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 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6,85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55억1,412만8,000원에서 총 3건의 2 억2,358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920만2,000원을 지출하고 6,437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4 월 10일 군의원 재선거에 따른 보전 경비 사용 외 1건에 1억458만1,000원을 지 출 결정하여 8,926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1만4,000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발생 대응 사업의 1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993만5,000원을 지출하고 4,906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5억5,447만원은 지출 결정 사항 없으며,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 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및 추경 예산 에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3 건, 2억2,358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5,920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 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2건 1억458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92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건, 1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여 6,993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선거관리 경비 정산과 살처분 및 매몰 처리 용역 수요 미달에 따른 잔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4.10 군의원 재선거에 따른 보전 경비 사용, 이상기후에 의한 정부 보급종 공급 부족에 따른 자체 우대 벼 종자 구입 및 공급 지연,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차단 방역 등의 사유로 집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 지 않게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간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 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 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1일 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이 5,570억6,444만원이며, 세출은 4,226억6,17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73억 1,586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34억9,503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2,578만원이며, 부채 는 155억3,726만원이고, 순자산은 2조2,346억1,352만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 비용이 3,389억2,125만원이며 총수익은 4,016억7,715만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 마이너스 627억5,590만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165개 지표 중 94개 사업이 목 표를 달성해 5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 의견서 에 기재된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를 제외하 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3건, 2억 2,35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5,9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2건, 8,926만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건, 6,993만원 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월 10일 군의원 재선거에 따른 보전 경비 사 용 이상 기후에 의한 정부 보급종 공급 부족에 따른 자체 5대 벼 종자 구입 및 공급 지원,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차단 방역 등의 사유로 집행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