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감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한 환경성 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하였고 현재는 수입 최종 단 계인 식약처의 안정성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GMO 감자의 수입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경제 전반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안전 표시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양구군의회가 앞장서서 농민의 생존권을, 국민의 알 권리, 건강권을 지키고자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할 것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MO 감 자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감자에 대한 재배 환경 유해성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성 유해성 심사 결과를 적합 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수입 최종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FDA 에서 승인된 GMO 감자의 우리나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의 GMO 수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 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GMO 감자의 수입과 유통이 실현된다면 우리 농업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 협이 될 것이다. GMO 감자 종자는 대개 특정 다국적 기업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 으며 GMO 감자가 국내 도입 시 특정 기업에 의해 의존, 이익 독점 심화될 우려 가 크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자립성과 다양성을 심각 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GMO 감자가 농지에 유입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과 토양 오염, 토착 식물 변질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GMO 감자의 안전성 표시 문제 또한 심각하다. 마트에서 냉동 감자로 판매될 경 우에는 표기가 의무화되지만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표기 의무가 면제된다. GMO 감자가 사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정부는 GMO 감자 안전 표시제를 즉시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 한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내 감자 는 자급률이 75%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GMO 감자가 수입되기 시작하면 언 젠가는 국산 감자보다 수입 감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GMO 감자 수입은 국내 농업 GMO 의존도를 높이고 토종 품종과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며 국가 식량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보다 국제 무역과 기업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현 정책은 반드시 재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우리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미래를 지 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GMO 감자 안전 표시제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GMO 감자가 국내 생태계 및 농업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철저히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농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GMO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 2025년 6월 18일 양구군의 회. 이상 제안 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양구군 농민 기자회견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양구군청 계단 앞에서 양구군 농 민회가 주최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해당 민원 사안에 대해 양구군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양구군 농민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 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이후 양구군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해명을 한 바가 혹시 있습니까?

입장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필리핀 당국에서 그럼 제3자를 이용해서 일한 거는 맞다고 말씀 하시는 거네요?

공무원으로?

그러면 필리핀 공무원인가요? 그 사람이.

다음 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보충 질의 때 질 의하고요. 양구군 농민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군 농민이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문제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 뢰가 무너져 있는 게 현재이고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리 감독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컨설팅으로부터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제304회 제4차 본회의 시 군수께서 원컨설팅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영상 하나 열어보세 요. 저기 있구나. 저거 보이시죠? 이건 군수님이 직접 나오시면 내가 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답변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2월 6일 필리핀 파이테시로부터 온 서신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서신 내 용 중 장 모 씨가 양구군에 있는 OCI 협력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낸사실이 있어요?

서신에 따르면 팡일시와 양구군 계절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관리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장 모 씨와 우리 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담 당자와 함께 만나서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22년도 12월 필리핀 팡일시와 체결한 업무 협약서입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7조 기타 조항에 따르면 양 지자체에는 협약 체결 과 모집, 선정, 배정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 과정의 업무를 개인이 나 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고 유명의 대 가가 오간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 다. 지난 3월 27일 제304회 제2차 본회의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에 따르면 OCI 단체에서 고용 근로자 선발과 축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업 무 협약과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불법 중개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 차원 에서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나 요?

맞죠. 그런데 여러 농가들의 이야기로는 2023년도에는 장현서라 는 개인 통장 명의로 입금, 일부를 입금하라고 했고, 24년도에는 주식회사 원컨 설팅으로 입금을, 일부를 입금하라고 통장 사본을 근로자에게 각각 줬는데, 금액 도 다르게 정산 내용을 보내줬어요. 특히 또한 이때 이수진이라는 분이 중간에서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자도 직접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이분의 직책과 맡은 바 역할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통장으로 장현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거는 그냥 개인 통장입니다, 농협. 352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입금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현서씨가 필리핀 공무원이 맞습니까? 확 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간인이면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하면 협의 위반으로 돼 있 는데 같이 협약을 하고선 왜 협약대로 진행을 안 하시고, 장현서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하게끔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어떻게 일반 고용주들한테 그거를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킵니까? 지금 농민회 기자회견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아시다시피, 그것 좀 더 넘겨주세요. 입금 현황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저렇게 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각각 틀립니다. 누 땡 뭐 해서 3명, 4명에게 이렇게 각자 입금을 시키게끔 했고, 저게 잠정적으 로 한 20억 정도 된다. 하면서 이게 무슨 우리 양구군 농민들하고 외국인 근로자 를 상대로 이상하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한 건 위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처 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하고 전부 다 양자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임금 체불이나 그다음에 20억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내일 얘기가 나 온 게 아닙니다. 본 의원도 벌써 봄부터 2월, 3월부터 이렇게 알고 듣고 있던 내 용이 이렇게 계속 온 거예요. 온 게 기자회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부에서 이걸 사전에 그걸 인지하고 알았으면 고용주 협회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를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걸 정확히 했으면 이런 안 좋은, 제가 보기에 양구군의 매스컴은 언론은 양구군의 잘하는, 좋은 모습만 나가는 게 좋지 이거를 대서특필하듯이 3개 사가 다 나오고 하도록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다.

이거는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양구군의 실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의 대가를 받아야 되 고 잘한 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304회 회의 때 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다, 3월에 못 들어온 게.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2박 3 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 셔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제가 보 기에는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회에서도 군수님께 면담 요청도 했는 데 열흘 동안 면담 요청도 받아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또 화도 나고. 그러니까 또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 서특필로 말이야. 양구군이 무슨 농민들이 이상한 뭐 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 겠지만 306회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송출 지연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더 니. 이거 좀 넣어주세요. 확인했더니 임금 체불과 초과 수당 미지급, 불법 품앗 이, 인권 침해 욕설 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정질의할 때 원컨설팅 불법 개입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고 저희한테 문서도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포함, 같이예요?

집행부에서 확인 또 한 게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 금 체불 5건, 품앗이 10건, 인권 침해, 폭언 등 이래서 처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고용주 민원 현황을 보면 한 20여 건이 된다고 군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근로자가 능력이 미흡하다. 아니면 근로 태도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우리 양구군에 접수되었 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 나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있으면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송출 중단된 이유가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BMW 에서 송출 중단을 하고 조사한 게 맞죠?

거기에서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노동자는 팔이 다쳐 서 일도 못하고 그 조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거기서 기사도 나고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 양구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쓰면서 다치신 분을 처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해 처리나 상해 이런 쪽으로 해서도 정리가 된 거예 요?

그 기록은 나중에 본회의 끝나고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영농의 규모화로 인하여 현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업을 지속, 이끌어갈 수 없는 매 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