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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고찬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지역경제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결산서 68쪽에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결산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 297억 4554만 130원으로 306억 9174만 5870원을 징수결정하고, 306억 680만 208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8494만 37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결산서 164쪽에서 17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5억 7987만 7130원으로 이 중 789억 5331만 990원을 지출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27억 3880만 7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억 1159만 58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9억 7616만 2480원입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결산서 249쪽에서 2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30만 원으로 1835만 22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30만 원으로 1756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3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쪽, 결산서 299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지역경제과 1건 2320만 원, 일자리정책과 1건 7000원, 총 23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12쪽, 결산서 309쪽에서 313쪽, 315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2024년도 1월 1일자,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 배치, 업무 이관 등으로 총 53건에 13억 8445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 결산서 703쪽, 704쪽, 710쪽, 715쪽, 7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3억 8296만 6000원, 사고이월액 12억 5648만 7840원, 계속비이월액 9935만 4000원입니다. 총 27억 3880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 결산서 334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소관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421억 5093만 2181원에서 당해연도 29억 5815만 1511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1억 908만 369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5쪽, 결산서 512쪽에서 52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 도시조성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7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개의 성과지표 중 15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3985만 8000원보다 3억 9070만 9000원을 감액한 187억 4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인한 증액과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선별품 판매수입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7억 8709만 1000원 대비 3억 5779만 원을 감액한 874억 29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의 주요 사유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미선정과 반려견놀이터 공모사업 미선정 등으로 감액하고, 강서 창업허브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위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843만 2000원을 증액한 67억 2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위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978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9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비 및 공단 전출 직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위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3185만 2000원을 감액한 691억 5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과 보조사업 반환금을 위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63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5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AI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421만 6000원을 증액한 52억 8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보조사업 반환금을 위해 기정액 대비 9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이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그동안 헌신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55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64쪽부터 165쪽까지, 보조자료 책자 18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1431만 16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6319만 30원, 실제수납액은 90억 4773만 6030원이며 미수납액은 1545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주요내역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7902만 703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등 2억 7935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비 등 14억 2072만 3240원,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2억 6862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액 및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5699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93억 8670만 61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8405만 484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8174만 2630원, 집행잔액은 13억 449만 1020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75.35%입니다. 첫 번째,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85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860만 9810원, 다음연도 이월액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196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8373만 443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5752만 57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605만 484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3억 5335만 5310원, 집행잔액은 8억 1679만 8570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2795만 9190원이 발생하였고, 2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는 2024년 하반기 시비 공모사업 선정 및 자부담금 확보 지원으로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에 12억 5670만 84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에 따른 8606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방식 변경 등으로 6158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추가 건립사업에서는 기존에 주차장 증축 및 고객 편의시설 건립에서 자주식 주차장 10면 증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6억 868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 건축설계 및 철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250만 7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유통비 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599만 32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3739만 1150원, 보조금반납금액은 462만 4840원, 집행잔액은 1억 7397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등 정산결과에 따라 1억 2672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9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 사업에서는 등록서류 검토 및 자문의뢰 건이 미발생하여 1494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교체 공사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 2309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2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125만 6320원, 보조금반납금은 2376만 2480원, 집행잔액은 3725만 6200원입니다. 먼저 동물복지 지원 사업비 잔액은 1288만 5660원으로······

박주선위원장

과장님, 이후에 세출결산은 주어진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의 전용, 지금 참고자료 39페이지 전용부터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2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수행 협력기관이 공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4쪽,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면서 도시농업팀 소관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사업 등 14개 사업 8억 2926만 5000원을 공원녹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1억 4208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9068만 33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96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12억 5173만 4840원, 계속비이월은 993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734만 728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4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3억 7483만 5500원, 지출액은 8억 6126만 4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6만 6000원, 집행잔액은 2억 5687만 38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673만 5500원, 지출액은 9억 3786만 3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173만 4840원, 집행잔액은 2억 6369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6억 5535만 원이며, 지출액은 33만 5282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5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317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710만 9431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2억 8389만 272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1099만 9703원입니다. 끝으로 4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은 신용 등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의 융자지원 신청으로 신청건수 대비 시행건수가 저조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실적의 경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등록 신청건수 감소로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991만 5000원보다 7611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3603만 원으로 6.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2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3억 8898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21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63억 814만 6000원보다 4억 1843만 2000원이 증가된 67억 2657만 8000원으로 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 강서 창업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구비 1억 94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5400만 원을 편성한 건으로 시비 42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구간 운영을 위한 홍보비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위해 기존 사업비에서 2억 9793만 4000원을 증액한 건으로 국비 8130만 8000원과 시비 1억 42만 9000원, 구비 1억 16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비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남부골목시장 LED 전광판 설치 공사 등 3건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변경하여 고객편의시설 조성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총 3억 81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건으로 시비 3억 7067만 5000원과 구비 5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총 900만 원을 감액한 건으로 시비 540만 원과 구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동물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사업 확정내시 변경 통보문을 반영하여 시비 50만 원과 구비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 통보문을 반영하여 보호관리대상 유기동물 개체수 확대를 위해 국비 94만 5000원, 시비 15만 8000원, 구비 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놀이터 조성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기존 반려견 쉼터 확충을 위해 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억 2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149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억 757만 6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주미정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가 원래는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5000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한 건데 못한 거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런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넣은 거는 감액 사항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였고요. 추경에 편성한 거는 반려견 쉼터 조성한 것에 대해서 확장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장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반려견 놀이터가 따로 있고요. 반려견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쉼터를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 3개소가 조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의견을 낸 게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의견을 내셔서 조금······

정장훈위원

아니, 반려견이 쉬는 쉼터가 있고, 반려견이 노는 놀이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니까, 매칭이니까 구비를 보조해 줬던 거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시비 사업이었고요.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반려견 쉼터는······

정장훈위원

그런데 안 내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안 낸 거예요. 예산이 미선정이 돼서, 예산 교부가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조성을 못하고 있고요. 반려견 쉼터는 그냥 간단하게 목줄을 풀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냥 울타리를 해서 편하게 뛰어놀라는 그런 쉼터로.

정장훈위원

그게 놀이터지 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놀이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수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후계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쉼터는 그냥 울타리만 조성해서 강아지들이 목줄 풀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건데,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정장훈위원

몇 개 있어요, 그럼?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3개소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 공사를 조금 하려고 4000만 원······

정장훈위원

아, 추가 공사하려고 추경에 넣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26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1.5%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는 재원입니다. 다음 책자 26쪽, 운용총칙 중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54억 1099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695만 원이고 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자체수입계획과 29쪽 수입계획 상세를 보시면 예치금회수액을 기정액에서 13억 6923만 6000원을 추가경정하여 54억 1099만 9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28쪽 우측 지출계획과 30쪽 지출계획 상세에도 예치금 역시 기정액에서 13억 6923만 6000원을 추가경정하여 13억 7695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 및 예탁 금액은 13억 7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 총액 38억 7084만 1000원, 징수결정액 38억 8743만 7770원, 실제수납액 38억 8734만 390원, 미수납액 9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5억 4920만 5000원, 지출액 49억 6507만 7390원, 보조금반납금 3억 3319만 7430원, 집행잔액 2억 593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지역일자리창출 예산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지원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444만 원, 지출액 9914만 7870원, 보조금반납금 37만 3690원, 집행잔액 1491만 8440원입니다. 54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57만 원, 지출액 7622만 9430원, 보조금반납금 482만 원, 상반기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2352만 570원입니다. 55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예산입니다.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55만 8000원, 지출액 8982만 1210원, 보조금반납금 859만 7110원이고, 집행잔액 813만 9680원입니다. 58쪽, 동행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9059만 5000원, 지출액 28억 2109만 2170원, 보조금반납금 2억 5865만 5810원, 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1084만 702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910만 원, 지출액 1억 1847만 2400원, 보조금반납금 2658만 8640원, 집행잔액 1403만 8960원입니다. 61쪽,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청년의 취업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36만 3000원, 지출액 9684만 1500원, 보조금반납금 50만 9410원, 집행잔액 501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기업 육성예산입니다. 관내 마을기업 신규 지정 등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30만 원, 지출액 2030만 원,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68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968만 원, 지출액 1억 2862만 7380원, 보조금반납금 33만 4680원, 집행잔액 71만 7940원입니다. 68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400만 5000원, 지출액 1억 4298만 8950원, 보조금반납금 1010원, 집행잔액 1101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20만 원, 지출액 5억 2418만 9800원,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만 200원입니다. 72쪽,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종료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정산 보험료 부족분 발생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사회적경제 온라인플랫폼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구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4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이동노동자쉼터, 그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정확한 위치는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선정하고자 하는 화곡1동 쪽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장훈위원

근데 지금은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서 있는 오토바이한테 오다를 안 때려요,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택배 오토바이들이 오다를 안 받더라도 움직여 계속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가장 지금 오토바이들이 오더를 많이 받는 데가 마곡이야, 마곡. 마곡나루역 이쪽, 그리고 이제 딴 데로 넘어가면은 이태원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많이 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다가 떨어질 때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많이 시켜 먹어 배달 음식을. 그래서 비 오는 날 가장 많이 돈을 벌어요. 요즘에는 단가가 내려가지고 이천 몇백 원 그렇잖아요. 삼천원이 안 돼요, 한 건당. 그것도 받으려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오토바이들은.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오더를 받는 곳에다 이걸 설치해 놔도 거기 들어가서 쉴 틈이 없어, 돈 벌려면 움직여야 돼. 이거 쓸데 없이 여기다 막 에어컨 해주고, 밤중에 많이 또 오다가 떨어지거든요, 배달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지역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 해가지고 통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에어컨, 여기 우리 구의원들도 점심 먹고 올 때 보면 그 구청 뒤에 저쪽에 텅 비어 있어, 한 대도 없어. 한 대도. 괜히 그냥 거기 투자해 가지고 돈만 날아가는 거라고. 꼭 필요한 거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보기 좋게 막 해놓고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 과로 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돈 벌려고. 단가는 낮아지고 집에 돈은 갖다 줘야 되고, 오토바이는 또 자기가 또 할부로 샀고. 그것도 거기다가 세금 내지 뭐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맨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자료를 더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 화곡1·2·8동의 민원해결사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결산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보조자료 7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일자리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을 봤을 때, 목표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측정한 성과지표라든가 산식을 보면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취업자 수라든가 청년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찬양위원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이 목표가 1290, 숫자가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데, 어떻게 실적이 1291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수도 220인데 실적도 목표도 다 220 맞췄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갖고 있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와 실적을 저희들이 잡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고찬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현실과 그렇게 조금, 이게 목표여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딱 이 정도 되면은 되겠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목표라든가 지표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220개 그냥 있는 거 갖다가 그냥 다 그렇게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목표달성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30억 71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27억 735만 5000원 대비 3억 645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국고보조금 50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85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4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178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5억 5528만 4000원 대비 4억 3978만 4000원을 증액하여 49억 9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7쪽에서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828만 5000원 대비 1억 1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329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3억 7032만 4000원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3억 6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기정액 203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024년 12월 공무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5958만 6000원 대비 7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15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573만 1000원, 총 3억 5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금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매칭이든 매칭이지 않든 이 돈을 다 사용을 못 했을 때 반납을 하는 반면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반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또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시 같으면, 시비 같으면은 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국비는, 그럼 또 이제 국가 중앙부처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거기에서 이제 조율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사용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그 명목으로, 그거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변경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이런 것도 소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동노동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특히 그런 것들이 소음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상권도 상권이고 이동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쨌든 그 주거환경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따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구민이 우선이어야 하고 구민이 어쨌든 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리고 상권과는 가까운 곳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대기업에서도 그런 AI 시스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그런 뭐 호출이라든지 이동노동자, 그런 대리기사님들이라든지 그런 건들이 다 지금 구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1년마다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년 내에. 그러면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권에 더 좋은 곳에 그런 이동노동자도 좋고 주민들도 더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그게 불안한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생각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동 지역도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장소를 고려도 해봤는데 컨테이너가 이제는 6×3 정도 되는 어느 정도 크기이다 보니 놓을 장소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고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 얘기는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꼭 꺼내야 되겠어요. 3년 전 제가 첫 예결위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였냐면요. 당시에 지금 신청사 들어오는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철거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자리는, 그때 당시에는 마곡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마곡나루도 멀었고. 그럼 이동노동자가 뭡니까? 대리기사님 그리고 아니면 이륜자동차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세웠을 때 그런 상권을 다 분석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금 와서 그때 당시면 한 삼사년 전 아닙니까? 사오년 전일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2호점이 됐든 아니면 3호점이 됐든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좋은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1660만 49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 2568만 97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9억 75만 570원이며, 미수납액은 2493만 917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실제수납액은 126억 152만 1500원, 미수납액은 1608만 45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전액 2025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공공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재활용 판매수입금으로 15억 6898만 647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20만 3570원과 1억 4971만 377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으로 15억 1074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56억 4452만 9980원이며, 지출액 582억 9519만 6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7069만 1440원,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등으로 58억 2864만 2070원이며 집행률은 88.8%입니다. 먼저 77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감량컨설턴트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66만 63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79쪽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분 반입 수수료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 16억 5622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및 주차료 점용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입니다.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를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906만 1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차량 개선 예산으로 도로청소차 1대 및 폐기물수거차량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가로 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비용, 차고지 당직수당 및 새벽근무 급량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 3504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료 보증금 및 물품구입비 지급, 해외견학 및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5046만 9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2196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사업비와 처리용량 초과 혼합재활용품 처리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9267만 8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악취관리액 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75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3만 3204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4년 12월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9억 4152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하여 3개동 주민센터에 안심거래존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고용, 산재보험료 등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잔액 등 집행잔액 9억 4586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총 4개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108쪽 명시이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총 4개 사업으로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익월 부과 정산함에 따라 2024년도 12월분에 대한 익월 정산분 1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 372억 8568만 646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6억 7504만 1031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9억 6072만 749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3813만 628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4347만 8원이며,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여 4424만 98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735만 649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액은 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 감추경,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 145억 1302만 원 대비 9억 97만 원이 감액된 136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04억 8312만 5000원 대비 13억 3185만 2000원이 감액된 691억 5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식이 공단 대행에서 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잔재쓰레기 처리비 12억 1500만 원 및 공단직원 인건비 3억 53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지원사업 신규 추진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8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반가와 서무담당입니다. (반가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74쪽부터 75쪽을, 보조자료 책자는 113쪽부터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보고자료 책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억 4378만 25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54만 940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7억 6309만 6160원, 환급액은 56만 290원, 미수납액 4445만 32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주요내용을 보면 가양동 별관 청사 사무실 임대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3억 7216만 7290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 보조금으로 3억 6235만 5430원,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7302만 6680원이며, 미수납액은 4445만 3240원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1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8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5만 2200원과 국고보조금 1830만 원으로 총 1835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6쪽부터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733만 52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579만 600원, 보조금반납금은 2596만 4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57만 5600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89.21%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예산이 많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입니다.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708만 7000원에서 1억 4172만 2740원을 지출하고 1536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01만 1000원에서 6192만 2160원을 지출, 1208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loT 공사장 미세먼지 관측시스템 통신비 및 미세먼지 알리미 구매·설치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895만 2000원에서 1억 9438만 1670원을 지출하고 2457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63만 4000원에서 2억 2695만 6210원을 지출하고 14만 57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95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단속 등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432만 7000원에서 7538만 7090원을 지출하고 1893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06만 8000원에서 1억 1649만 5890원을 지출하고 1657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이용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실 시설 환경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30만 원 중 1756만 8000원을 지출하고 73만 200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총 592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으로 정책목적을 설정하였고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4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징수율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 불가 및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 사례가 발생하여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5년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는 179쪽, 199쪽, 261쪽부터 262쪽, 사업설명서 209쪽부터 215쪽, 보조자료 책자는 10에서 1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5956만 8000원 대비 6960만 8000원 증가한 8억 2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전기차충전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265만 1000원,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29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66만 6000원, 총 6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8091만 3000원 대비 9163만 원이 증가한 12억 7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우려 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전기차충전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609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에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이 불참하여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이 대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보조자료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위탁비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수납액은 787만 89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억 181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5684만 86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5만 3000원, 집행잔액은 4억 5652만 2360원으로 집행률은 91.48%입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54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 및 분석 사업 용역 등으로 8789만 1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230만 278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7억 2727만 3350원을 지출하고 1130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공사와 봉제산 디지털둘레길 조성, 노후 정보통신 장비교체 등 10억 3314만 104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8043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 2개소 구축 및 스마트 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3억 4652만 973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쉼터 낙찰차액 등 4280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예산의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및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도시과의 4개 세부사업 4억 7488만 4000원이 스마트정보과로 이체되었으며, 스마트정보과의 지역정보센터 운영 세부사업 7438만 3000원이 홍보소통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제2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기본계획 확정 이후 책자 계약을 체결하여 475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2024년 스마트정보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디지털 역량강화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을 정책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건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연구용역한 거는 총 몇 건에 얼마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스마트도시 기본 서비스 구축 관련해가지고요. 연구용역비가 5174만 4000원 잡혔습니다.

정장훈위원

정확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정장훈위원

앞 숫자는 많은데 뒷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됐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 전체······

정장훈위원

됐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5500대입니다.

정장훈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여러 개 과를 하다 보면은 숙지가 안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26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2억 83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52억 5962만 3000원 대비 24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9쪽, AI기반 행정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현재 공공부문에서도 변화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짐에 따라 ChatGPT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을 통해 AI 관련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자 242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AI 기술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정책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ChatGPT를 행정 지원하고 있는 구가 몇 구 있죠?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시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럼 우리 구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지금 4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것도 뭐 국장님이니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