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덕수
손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산림과장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5p) 총 272억 5,743만 6천원으로서 ◦ 이 중 229억 1,19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6억 6,595만원이며, ∙ 6억 7,95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비 집행잔액은 4억 639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총 45건에(부속서류 447p) 총 176억 9,727만 7천원으로서 159억 3,304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3억 7,103만 1천원이며, ∙ 사업 집행잔액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이 3억 9,320만 4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04p) 총 3건, 3천만원입니다. ◦ 2024년 영덕 명품송이 한마당 행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2건 총 2천만원을 전용하였고, ◦ 산불 담당공무원 산업 시찰을 위해 포상금으로 1건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36억 6,594만원으로(결산서 175p) 명시이월은 13억 716만원, 사고이월은 23억 5,878만원입니다. •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은 (결산서 175p) 영덕군 등산로 현황조사 용역 기간 부족으로 1,7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무장애나눔길조성(기금보조) 사업은 설계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 기간 부족으로 3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 사업은(결산서 176p)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로 6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선금지급후 계약 잔액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비(자본, 도비보조)는(결산서 177p) 드론을 이용하여 산불 자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1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전환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8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는(결산서 178p) 1억원의 예산 중 1,380만원을 컨설팅 용역 시행 하였으며,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해 8,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산사태예방사업(오보)은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공기부족으로 인해 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산로 유지관리는(결산서 175p) 2억 5,1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 등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60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경영관리는 1억 1,906만원의 예산액 중 1억 1,478만원을 집행하고, 교육지원 강사료 잔액, 숲가꾸기행사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2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자원조성은(결산서 176p) 4억 8,800만원의 예산액 중 4억 7,961만원을 집행하고, 명품송이 한마당 행사 및 송이 소포장재 지원사업의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1천 1,13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은 2,850만원의 예산액 중 2,0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집행액 감소의 사유로 32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는 3,800만원의 예산액 중 1,07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등의 사유로 1,14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규모 산림복원(국고보조)은 9억 8천만원의 예산액 중 7억 1,46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6,28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은 예산액 1,240만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예산액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는 (결산서 177p) 200만원의 본예산과 예비비 10억원을 더해 총 10억 200만원의 예산액 중 9억 3,327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6,87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예방관리는 10억 2,950만원의 예산액 중 9억 3,07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355만 4천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원 인력 축소 등의 사유로 9,51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87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은 19억 2,869만원의 예산액 중 18억 9,625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938만 1천원의 집행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1,65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59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는 8,286만원의 예산액 중 8억 6,167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21만 5천원의 집행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86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8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는 7억 5,455만원의 예산액 중 7억 4,583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64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는 (결산서 178p) 7억 2,6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2,179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2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환경개선사업은 3억원의 예산액 중 2억 9,57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2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사태예방사업(오보)은 7억 8,887만원의 예산액 중 3억 8,931만원을 집행하고, 3억 4,887만원을 명시이월 후 계약 낙찰잔액 등의 사유로 1,06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목재문화체험장은 3억 5,440만원의 예산액 중 3억 5,07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등 36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로수 및 수목관리는(결산서 179p) 7억 9,229만원의 예산액 중 7억 8,90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재료비, 시설비 등 31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은 1억 1,2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 84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1,11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2억 927만원 예산액 중 2억 179만원을 집행하고, 부서 직원 초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747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덕수
손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동훈
백동훈건설행정팀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81p) 총 648억 5,108만 9천원으로서 ◦ 이 중 449억 3,95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97억 5,507만 5천원이며, ∙1억 5,11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460p) 총 37억 3,500만원으로서 ◦ 이 중 26억 3,68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억 7,791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20만 7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193억 8,081만 7천원입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82p) 흥기리 안곡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6,986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 (결산서 182p) 장기 계속사업인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절대시일 소요로 128억 2,503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연내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 준공 및 괴시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 착공 예정입니다. •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은 (결산서 182p) 화개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은 농번기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3억 3,536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위험도로구조개선(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182p)강구상직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결산서 183p) 도14호선(인천~갈천)확포장사업 외 1건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948만 5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결산서 183p) 남영덕IC 진입도로 개선 사업 외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9,900만 8천원 이월하였으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 사업(전환사업)은 (결산서 183p) 농어촌도로 208호선 매정도로 사면정비공사 외 1건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1,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낙후지역발전(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은 (결산서 183p) 24년 1회 추경 시 예산 교부되어 2억원 이월하였으며 25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하천 관리 운영은(결산서 183p) 영해 송천 괴시제방 설치사업 및 퇴적토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7,317만 5천원 이월하였으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 하천개보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3p) 장사천 장사3지구 호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114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25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하천제방및수문정비(도비보조)는(결산 서 183p)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정비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9,960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3p) 영덕읍 석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8건은 행정절차 지연 및 추경예산편성 등의 사유로 9억 7,716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83p) 우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9건은 편입토지 협의 지연, 민원발생,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14억 5,833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은 (결산서 184p) 기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은 농번기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억 6,597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은 (결산서 184p) 송천1리 농경지 침수예방 축대정비 외 2건은 추경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2억 4,665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3억 7,425만 8천원입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82p) 절대공기부족으로 3,158만 7천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 (결산서 182p) 장사소하천 정비사업 및 벌영소하천 정비사업 완료하였으며, 장기 계속사업인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4,267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도비보조)(전환사업)은 (결산서 182p) 영해 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과업구간 내 한전 지중화사업 중복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하천정비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2p) 예산액 1억원 중 7,979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482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결산서 182p)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 예산액 199억 587만 3천원 중 68억 3,503만 1천원을 집행하고 130억 6,770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예산 절감의 사유로 3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 (결산서 183p) 예산액 96억 5,933만 3천원 중 96억 2,565만 4천원을 집행하고, 1,948만 5천원 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재료비․인건비․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1,419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사업(전환사업)은(결산서 183p) 예산액 3억 76만 4천원 중 1,9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업 준공에 따른 예산 절감의 사유로 7,14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행정관리는(결산서 183p)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4,803만 4천원 중 4,385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41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결산서 183p) 예산액 22억 8,780만 1천원 중 15억 787만 1천원을 집행하고 7억 7,31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67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일반관리는 (결산서 183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3,564만원 중 3,25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0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83p) 예산액 107억 6,799만 2천원 중 93억 359만원을 집행하고, 14억 5,83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준공 정산 등의 사유로 606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84p) 공무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663만 3천원 중 9,74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으로 921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84p) 도로보수원 예산액으로 3억 6,629만 1천원 중 3억 5,502만 3천원을 집행하고, 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1,12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결산서 184p) 예산액 2,083만 2천원 중 1,555만 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52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47p) 총 3억 9,7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4억 4,597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2,634만 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63만 7천원입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63P) 총 3억 9,7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 없이 전액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27p) 총 402억 4,908만 9천원으로서 ◦ 이 중 397억 9,36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보조금 반납액은 2,031만 1천원으로 ∙ 4억 3,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9건에(부속서류 367p) 총 6억 7,021만 7천원으로서 6억 3,92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92만 8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정운영을 위한(결산서 127p) 예산액 4,306만 6천원 중 3,95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56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 군세부과지원을 위한 예산액 8,725만원 중 8,27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453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결산서 128p)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급여로 정확한 예측 불가한 수당 등으로 예산액 3억 2,244만원 중 2억 9,7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36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은 (결산서 129p) 예산액 10억 1,206만 4천원 중 10억 82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잔액 377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 공유재산관리 사업은 예산액 14억 9,982만 5천원 중 14억 9,549만 9천원을 집행하고 군유재산 취득 후 잔액으로 시설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잔액 43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총괄) 직접인건비관리는 직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서 예산액 346억 861만 3천원 중 342억 6,0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819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기금보조)는 예산액 1억 6,416만원 중 1억 5,29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성과연봉 등으로 직원의 본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 1,118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국고보조)은 예산액 3,493만원 중 1,6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사직 등으로 집행잔액 1,854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 직접인건비(재무과)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예산액 2억 8,837만 6천원 중 2억 7,98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4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 기본경비(재무과)는 예산액 1억 1,745만 1천원 중 1억 461만 9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28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p, 369p)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은 (결산서 356p) 예산현액 9억 7,614만 5천원으로 ◦ 수납액은 총 14억 8,515만 5천원이고 기부금 수입 11억 768만 9천원, 이자수입 843만 8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억 6,902만 7천원입니다. □ 고향사랑기금 지출예산은 (결산서 369p) • 총 14억 8,515만 5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 4,051만 5천원,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예치금 12억 7,463만 9천원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덕수
손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종진
신종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0p) 총 278억 45만 7천원으로서 ◦ 이 중 198억 1,256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7억 9,323만 7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64만 3천원으로 ∙ 31억 7,90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7건에(부속서류 468p) 총 53억 2,617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26억 9,038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4억 9,82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3,758만 9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 대중교통 무료정산 시스템 구축 지역사업은(결산서 304p)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전산개발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1,2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6건에 27억 9,340만 6천원입니다.(결산서 190p) •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결산서 192p)도곡정류소 설치 공사 지연으로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93p) 지역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총 2억 3,812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산서 193p)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023만 3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도비보조)은(결산서 193p) 민간건설사업자 선정 지연의 사유로 23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결산서 193p)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사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1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94p) 사업비 교부 지연 사유로 1억 9,82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9억 9,983만원입니다. (결산서 190p)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91p) 영덕군 제5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의 용역 기간 연장으로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cuREst 영덕타운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사업 위치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14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94p) 병곡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5,576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미래인재양성도서관건립(자체)은 (결산서 194p) 미래인재양성관 주변 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3억 6,706만 6천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자체사업)은 (결산서 191p) 예산액 1억 8,163만 7천원 중 1억 5,9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 축소의 사유로 행사 교통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등 총 2,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도비)은 (결산서 191p) 예산액 80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 감소의 사유로 총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91p) 예산액 32억 8,953만 3천원 중 32억 532만 4천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 관련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유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 6,22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택시감차보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91p) 예산액 3억 8,315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감차 대상 차량 수 조정의 사유로 총 1억 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후택시교체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92p) 예산액 1,35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교체 대상 차량 수 감소의 사유로 총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cuREst 영덕타운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예산액 35억 5,500만원 중 사업 위치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의 사유로 14억 5,5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1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2억 800만원 중 1억 6,7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2,023만 3천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발생 사유로 1,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민원 관리는(결산서 193p) 예산액 1억 7,916만 9천원 중 1억 7,592만 1천원을 집행하고, 건축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 감소로 32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가치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결산서 193p) 예산액 36억 5,000만원 중 2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 (결산서 193p) 예산액 6억 735만원 중 5억 8,688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사유로 8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관디자인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93p) 예산액 2억 2,456만 7천원 중 2억 2,02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43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94p) 예산액 2억 958만 1천원 중 1억 8,730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2,22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94p) 예산액 6,700만원 중 5,08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사유로 1,6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94p) 예산액 1억 2,935만 2천 중 1억 2,324만 2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예산절감으로 61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 반환은 (결산서 194p)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의 경상북도 반남금 정산 연기 사유 등으로 인해 1억 79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53p) 예산현액 8억 2,9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을 포함한 수납액은 8억 5,092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69p) 예산현액 8억 2,900만원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8억 1,796만 3천원을 집행하고, 1,10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옥외광고기금은(결산서 354p)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 전년도 예산액 7,709만 5천원, 당해연도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1억 1,147만 9천원이 조성되었고,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9,947만 9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8,909만 5천원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덕수
손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부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5p) 총 770억 1,811만 3천원으로서 ◦ 이 중 529억 8,330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32억 643만 8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만 2천원으로 ∙ 8억 2,83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건에(첨부서류 472p) 총 114억 1,653만 3천원으로서 ◦ 53억 9,00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0억 2,645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으로 ◦ 명시이월은 (결산서 195p) 총 16건에 190억 3,843만원입니다.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자체)은 (결산서 196p) 토지 매입 협상 지연에 따른 철거공사 지연으로 5,884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국고보조)은 (결산서 196p) 국고보조 사업내용 변경 승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4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6p) 2024년 1월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11월 영덕시장 재건축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18억 3,6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전통시장공영주차장 건립사업(균특)은 (결산서 196p)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18억 4,79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전통)시장 가족동반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도비)은 (결산서 196p) 2024년 11월 저출생 극복 지원 포괄 사업 선정에 따라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는 (결산서 p197) 강구 오포 도시계획도로(소로 2-3) 및 영덕 남석 도시계획도로(소로 3-32) 개설 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일반은 (결산서 p197) 강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 중앙부처의 공모 기준 변동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2,8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은 (결산서 p197) 거점시설인 예주복합어울림센터 신축 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24억 5,978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97p)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기간 소요로 44억 5,6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우리동네살리기사업(균특)은 (결산서 p197) 모디소충전소 및 만드소센터 조성공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등 행정절차 추진 및 주민 협의 기간 소요로 14억 3,736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자체)은 (결산서 p197) 영덕읍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24년도 선급금 지급 후 잔액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p197) 2024년 7월 국·도비가 내시 되었고 금년도 9월 예정으로 8억 524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자본)은 (결산서 197p)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공사 계속사업 추진에 따라 인해 33억 9,3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경상)은 (결산서 197p) 세대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계획 일부 변경 및 표준농업기술 연구용역 계속사업 추진으로 인해 10억 2,9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97p) 사업계획 변경으로 6,586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은 (결산서 197p)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195p) 총 3건에 41억 6,800만 7천원입니다. •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97p)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공고료 지급을 위한 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자본)은 (결산서 197p)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공사 계속사업 추진에 따라 41억 6,121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97p) 준공 후 정산 잔액으로 229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는 (결산서 197p) 예산액 39억 3,100만원 중 30억 7,2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지급 예정 보상금의 지연에 따라 1억 5,81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일반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억 4,223만 6천원 중 1억 692만 8천원을 집행하고, 2,8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69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웃사촌마을팀 운영은 (결산서 197p) 예산액 3,685만 5천원 중 3,368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웃사촌마을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등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31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97p) 예산액 11억 6,606만 6천원 중 9억 4,790만 8천원을 집행하고, 6,815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획예산실로 사업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이관되었습니다. •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특별교부세)은 (결산서 197p)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용 지침에 의해 정리 추경 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집행잔액 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결산서 198p) 예산액 2,038만원 중 1,672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52p) 예산현액 3억 7,200만원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수납액은 3억 7,412만 3천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68p) 예산현액 3억 7,200만원으로 ◦ 공공택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2억 1,034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6,16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