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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8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유태욱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 6,70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 116억 3,416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230억 2,619만 1,000원이며 225억 1,5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31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1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71억 1,23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2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및 임기제 공무원, 실무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350만 5,000원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159억 1,38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8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349만 6,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73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유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김현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전은정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오동희 의약관리주무관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278페이지, 청사관리 보수보강이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 했네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았죠? 50건이나 됐었습니까? 이 건수가 잘못 기재된 겁니까, 아니면 50건이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시설물 보수보강 50건은 사실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보수할 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약간 누수도 발생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50건 중에 누수 쪽이 퍼센티지가 높네요. 지금 조치는 다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조치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안에도 승강기, 전기, 가스 여러 가지 다 손을 봐야 될 게 있어서 수시로 조금씩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작년 그때 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런 쪽으로 점검할 게 있으면 보수를 하자 해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건축 2회’ 이거는 구조진단입니까, 뭡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건축 2회 이거는 전기 안전점검하고 약간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구체적인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구조진단 쪽 같은데, 다른 건 다 12회인데 엘리베이터는 왜 13회가 됐죠?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엘리베이터가 솔직히 저희들 괜찮았는데, 이게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승강기 고장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서는 점검 플러스 교체도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교체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계시다는 소문이 많이 자자해서 앞으로도 기대 부탁드린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가 불용액이 적은 만큼 주어진 대로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타 과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드리고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입에서 120페이지 보건의료수수료가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배 이상으로 걷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주로 발생이 된 건가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잘 질문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보통 세입 조치되는 게 거의 큰돈이 뭐냐면 과징금, 과태료거든요. 저희들 병원, 약국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과징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데 이게 예측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병원에 과징금 5억 원 정도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2년 거치로 작년 말, 올 초부터 과징금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몇 억을 받아낸 건데,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과징금 부분은 그 아래에 보면 원래 1,000만 원 예상하셨다가 1억 8,000 정도 걷힌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수료 부분 수입에서 말씀드린 부분, 보건의료수수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보건의료수수료가 매년 저희들 예상치는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검사 장비라든지 엑스레이 장비가 보완되고또 검사할 수 있는 품목도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혜인위원

수요에 대한 증가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럼 그런 항목들이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 이 부분도 추이를 봐야 되는 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 현액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이번 연도 예산 잡으실 때도 더 상향시켜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312페이지에 방사선실 운영 관련해서 유지관리 보수 집행잔액이 21% 불용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방사선 장비를 하나 교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줄은 감액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장비 입찰하면서 발생한 입찰 잔액입니다. 88%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셨습니다. 1억짜리 장비 2개죠. 1억, 1억, 2억 장비가 2개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장비 살 때는 또 장비 사는 그 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이게 다 같이 포함돼있는데…….

이혜인위원

장비를 살 때는 장비 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거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인데…….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이거는 저희들 검사장비에 보면 시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약이 들어가다 보면 구입을 충분하게, 이게 민원이 오는 수요에 따라서 시약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미리 여유분으로 해놨는데 민원이 적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약을 할 때도 저는 의문인 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저희가 엑스레이 방사선 이 부분이 수요가 증가됐고 민원 부분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약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소비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시약 구매율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이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다 보면 약간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연간계약을 맺을 때 이게 퍼센티지하고 하면 남는 잔액이 있는데 그게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장비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게 한 30만 원 남은 게 있어서 아마 그 정도, 그게 주인 것 같아요.

이혜인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유지보수 비용인데 그 비용에 대한 산출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 비용이 항상 똑같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연간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 그 횟수가 증가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도 저희가 이 집행잔액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교체도 했으니 유지보수 비용이 차후에는 이제 줄어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줄어들겠죠.

이혜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취약계층 물품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하고 노인들, 약자들한테 비타민하고 파스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원 인원이 몇 명이고 1인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그게 건강행복과의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코로나는 사실 예전에 심한 그 상황은 종료 단계가 떨어져서 괜찮은데, 현재 외부에서 코로나가 재발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동남아 쪽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말은 들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병청이라든지 저희들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는 게 없지만 그래도 비상 유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접종하는 연령대가 아직까지는 매년 접종하는 거는 맞죠?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죠. 65세 이상은…….

이양임위원

65세 이상은 매년 접종을 해야 되네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본인이 원할 때만.

이양임위원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 접종했을 때 이상증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듣기는 듣는데 사실 본인들이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면역체계가 흐트러져서 안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도 이게 완전히 증빙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큰 우려가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그걸 자기가 증빙서류를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청에 보내면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접종을 독려할 때 잘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접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종을 하던데, 접종하기 전에 개인정보라든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하는 거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설문조사?

이양임위원

예, 설문조사. 이런 거 건강 체크 다 하시죠?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다 하죠. 병이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 다 체크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개인으로 가서 접종을 할 때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까?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만약 말을 하기 어려우신 분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말을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독감이나 코로나 할 때 미리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있습니까?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미리 묻습니다. 묻고 난 뒤에 접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5분 동안 추이를 보고 이상 없는지 보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연세는 있는데 본인이 인지는 되셔서 접종을 하고 체크를 해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물어보고 해 주시잖아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보호자를 동반해라, 동행해라 하면 어떨까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그래도 되는데…….

이양임위원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원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호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를 동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접종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 의논해 보고 안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오실 때는 대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대신 설문조사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가실 때, 혼자서 맞고 오신 분도 계시던데 맞고 왔을 때 아프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이 안 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은 보호자를 동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

이선호보건관리과장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소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코로나 백신은 충분하게 비치가 돼 있습니까?
태욱

유태욱보건소장

예, 충분히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외국 나가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가니까 백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요.
태욱

유태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문제없이 잘 비치가 돼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코로나 증세하고 일반 독감 증세하고 약간의 구별점이 있나요?
태욱

유태욱보건소장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열이 많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전에 있던 독감과는 다르게 많은 통증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심을 하고 키트로 검사하는 그게 가장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하여튼 백신은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태욱

유태욱보건소장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진짜 솔직히 저는 감회가 다릅니다. 많이 괴롭혔다라면 괴롭힌 거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아니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또 잘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에서 제가 임산부 주차구역 할 때도 워낙 또 소통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사업장 관련해서 체험교육관 운영, 제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선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정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셨겠구나, 그리고 수요도 많은 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그걸 실천해 주셨던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주무관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저도 결과보고는 받았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가시고 다음 과장님…….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인계를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강조해서 해 주시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임신 사전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추진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항상 연차별로 미뤄지는 신청자 수가 실제로 돈 정산을 차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작년 상황은 그랬었는데 지금 대상자가 그 기준이 많이 확대되고 해서 올해는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2,000명 정도 이미 신청이 됐고, 아직 지급은 덜 됐는데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일단 중단하라고 지침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과 시와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연차별로 봤었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밀려져서 받은 거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작년에 남은 것도 사실은 신청만 됐고 집행까지 시간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이월돼서 넘어온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재작년 수요와 그리고 작년 수요 그리고 올해 수요를 봤었을 때 그게 비교가 되면 평균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유독 많이 남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올해는 거기에 따라서 밀려서라도 이월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이를 봤었을 때 사실상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미 집행이 소진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수요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지원대상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또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과 우리가 지출하는 사이의 갭이 몇 개월 이상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폭발적으로 기준이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지원대상이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고 올해는 어떻게 확대가 된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러면 상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표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과장님.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사랑합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남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285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구의 치매 대상자 등록 인원이 1,916명입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양임위원

많네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매 서비스들이 교육 홍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치매 환자에게만 교육과 프로그램, 인지 강화 프로그램 하시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우리 치매 사업의 대상은 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비까지 됩니다.

이양임위원

치매 환자 대상자라는 사람들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이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경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증까지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진단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근데 이런 교육을 치매환자에게 시켜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사실 그거는 어떤 연구분야로 봐야 되고,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치매 유병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높아지기는 하는데,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증에서 경증으로 가진 않지만 경증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프로그램,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치매를 더디게 할 뿐이지 이걸 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1,916명 이분들한테 인지 강화 프로그램 몇 명 했다, 지원 서비스 몇 명 했다 이건 아니고 통틀어서 1,916명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1,916명 안에 프로그램별로 또…….

이양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배회감지기 그거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올해 한 135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양임위원

그건 어디서 구입하셨는데요? 따로 이렇게 딱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상호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중앙이라는 데가 그러면은 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럼 구에 치매 인원이 ‘몇 명이면 몇 개’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원하면 주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주로 작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한데 없으니 못 산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치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렇죠. 홍보를 좀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매환자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보호자에게는 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보호자에게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소통 통로는 보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한 번씩 문자가 뜨면 실종치매환자 찾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종되지 않도록 배회감지기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방법,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실종이 덜 되지 않을까. 애탑니다, 그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호자들이 모시고 와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가족치료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양임위원

어르신이 실종되고 나면 보호자들은 애가 타거든요. 또 경찰서에 연계해서 찾아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혹시 배회감지기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진 않았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 나가는 게 옷에 붙이는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형에는 스마트 태그, 고리형하고 GPS를 이용한 손목시계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하고 인권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되는지 저는 확실하게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조끼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안 그래도 지역 치매협의체에 가서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지도원들처럼 그렇게 조끼를 입고 캠페인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양임위원

아닙니다. 저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치매환자한테요?

이양임위원

예.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거는 좀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때 의견이 나왔는데…….

이양임위원

안 된다고 답변 들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런 의견을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가부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양임위원

인권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치매 환자임을 인식하고 보이는 것처럼 돼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양임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울산 남구 지역에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게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한 30%까지 내려갔다가, 주로 우리가 성인남자 흡연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4%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제 주위에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최근에 건강 생각해서 전자담배로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담배는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전자담배도 폐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위험성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전자담배도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공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상임위원회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 임금택위원님 건강행복과장님과 관계가 좋으셨는데 한마디 해 주시죠.

임금택위원

올 6월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임금택위원

그동안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36∼37년 정도 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이번 6월로 36년 7개월 됩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 37년.

임금택위원

그간 어쨌든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처리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난 12일부터 6차에 걸쳐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오신 권분남 과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분남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안 그래도 퇴임 인사말을 준비해 오라고 의회에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사실 몇 자 적어왔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보건소 늘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경북 청송군 보건소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로 공무원 생활 36년 7개월이 됩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퇴임 인사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늘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막상 그날이 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힘든 고비고비마다 갈등하면서도 36년의 세월을 견디고 무사히 퇴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저의 모든 청춘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저의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준 고마운 직장이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위 많은 분들로부터 퇴직하면 뭐 할 거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로지 직장, 가정, 자녀 양육을 위해 온 에너지를 쓴 것 같습니다. 퇴직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이쯤에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동안 갈망하던 여유로운 삶을 한번 누려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여유를 가지고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싶습니다. 공로연수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고 취미생활, 운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지현위원장

과장님의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름답게 빛날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꼼꼼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울산 구군에서 1위라는 영예로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