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주무관은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앞서 장기재직휴가로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남구 환경을 위해서 연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5페이지에 223-02 그리고 224-07 그외수입 여기 보면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수납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고 징수결정액만 있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액은 전체 환경자원과로 이관이 된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나면 그 전년도 보험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남는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입금을 잡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현재 이 예산과목은 환경자원과에 편성이 돼 있고 이 세입액은 예산 이관 이전에 상반기에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어서…….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이후인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거는 예산 이관 이후에 사실상은 편성을 위원님 지적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넘어간 것으로 약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징수되고 이 예산과목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결산할 때 세입은 저희 과로 이렇게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제가 조금 앞전에 이런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김예나위원
설명도 미리 좀 해주시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렇게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건강 잘 챙기셔야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몸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몸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97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774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2023년도는 한 430만 원 보조금 반납이 된 것 같고, 보니까 23년 예산보다 조금 더 축소됐더라고요. 축소가 됐는데 보조금 반납은 거의 배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97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전년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최덕종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은 줄었는데 반납금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혹시 이게 가입가구가 좀 줄었나요? 구민참여가 저조한가, 이런 어떤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가입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그 전년도…….
최덕종위원
2023년도 예산 규모는 더 컸는데 반납금액은 약간 적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산 규모가 줄어든 반면 반납금액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증가했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되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거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액하고 실제 저희 지급액을 다시 한번 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남구가 가입가구랄지 이런 실적은 좀 비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 남구가 제일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가구 수도 제일 많고 지금 현재 가입도 매년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약간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대기폐수배출사업장 환경관리개선도. 2024년 신규지표인데, 측정산식이 점검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100×0.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점검대상업소수가 대충 어느 정도 돼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업소를 매년 전수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종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위반횟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점검대상업소수는 87개소였습니다. 대기수질만.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목표로 한 업체는 그중에 82개소 이상을 하겠다해서 실적은 84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측정산식은 이게 절대평가로 몇 개소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점검대상업소수/점검업소수니까 이게 82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점검업소수를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목표치가 82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점검업소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산식에 나온 결과가 82란 얘기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점검업소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종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이 잔액 부분이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가구 같으면 이 전체예산에서, 이거 지금 상반기에 지급된 예산만 결산된 거는 아니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1년치 분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올해…….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올해 합니다. 6개월씩 밀려서 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올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다,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걸 느끼고 또 굉장히 섬세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환경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고래축제 현장에서 제가 조금 인상깊게 봤던 것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라고 홍보를 뻥튀기를 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린리더 쪽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직접 대면으로 홍보하는 활동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어느 정도 가입을 하고, 현장에서 가입하고 한 거는 없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때 현장에서도 가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럼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에 지금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환경공단,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 산하기관 공단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하고 이렇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네요. 보다가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어쨌든 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김장호위원
지출되는 게 주로 어느 부분에서 지출되는지.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먹는 물 약수터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골저수지 인근에 수질검사라든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정골못 데크 유지보수라든지 주변정화활동 같은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멧돼지포획단 분들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분들 실비보상 해주는 활동비 지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보조금사업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 보조금 그린리더 남구협의회 지급하는 부분 그 외에 또 자연보호 활동,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포획단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정액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출동을 하면 나가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정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물품지급 같은 경우는 일괄지급으로 조끼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 신발 이런 거 드리고, 그 외에 실비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장호위원
실적에 따라서 나가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그 포획단에 관해서는 지출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실비보상금이 나간 거는 1,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장호위원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4명입니다.
김장호위원
4명에서 1,300만 원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예산액이 1억 4,760만 원인데 지출 다 하고 집행잔액은 없다,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은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가정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10만 원 해 주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전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장호위원
바뀌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이 원래 지원이 초기에는 많이 확대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60만 원을 대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대당 60만 원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
보일러 그냥 사주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거의 일부 자부담은 약간의 설치비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으시죠? 그냥 서류로만 들어오면, 그 업자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개인이 서류를 갖고 들어오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개인도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보일러 설치업체에서 전‧중‧후 사진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장호위원
사진을 가지고 오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김장호위원
그럼 취약계층 전에도 사진을 다 가지고 들어왔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취약계층 그거는 지금 금방 들어서 제가 알았던 거고, 그전에 사실 이걸 신청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업자들이 이거를 자기 돈 쓰는 것같이 선심 쓰듯이 해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수가 이렇게 다른데 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298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이게 2024년 예산액이 6억이죠? 그 작년 이월이 1억 8,000 있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중단된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 23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 연말까지 대상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시행초기에 저감장치를 인증장치를 개발해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좀 지연이 돼서 시행이 됐고, 거의 23년 연말쯤 돼서 인증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1년 동안 전국에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다다른 지자체들도 검사기관도 능력이 달리고 설치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좀 이월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이게 25년도에 완료가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그때 한번 사업계획 보니까 175개가 대상인데 주로 학교나 이런 데인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곳하고 빌딩 같은 데도 해당이 되고요.
최덕종위원
학교나 빌딩? 1대당 보통 300만 원 정도?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때 보조금 반납하고 사고이월 한 것을 이제 25년도에 마무리를 다 한 거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수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301쪽 성과지표를 쭉 살펴보니까 측정산식에 환경공무직 역량강화 신규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외연수는 당연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또 갈 것이고, 체육대회도 이렇게 두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역량강화에 대해서 교육만족도라든지 지표를 조금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산식으로 해야지, 체육대회나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목표 설정할 때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노조 쪽에도 관련 있어서…….
김예나위원
노조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공무직 노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고 하기가 힘들고 좀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제약보다는 어쨌든 타 구군이나 가까운 지자체에 어떻게 이 지표를 하는지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진종철 과장님, 아무튼 우리 환경자원과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남구청에서 아무튼 제일 어렵고 힘든 일들은 도맡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탁업체 관련돼서 많은 갈등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환경자원과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의 환경, 이런 쓰레기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최전선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 게, 환경취약지역 쓰레기처리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보조금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일단 환경공단지역에 5명인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나머지 열 몇 명이 환경취약지구 그쪽에 일하고 계시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환경취약지구라고 하면 보통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시비 내려오는 국가공단 쪽에, 사실은 공단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시에서는 환경 청소 분야를 구의 업무라 해서 저희 쪽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저희가 하는데, 작년에 5명의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야음 쪽에, 공단 쪽에 워낙 넓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공단 쪽에 보면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워낙 많이 된 상황이라서 그 인력으로 해서 5명이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공무직이 60명 있는데, 민원해결이나 등등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으로, 미화소별로 몇 명씩 배치해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에서 절감됐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인원의 어떤 결원이 생겨서 그런가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국가공단 기간제근로자가 5명인데 우천이나 병가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장해서 쓰기가 보조금 관련이 있어서 연장 못 하는 관계로 해서 우천되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투기도 많을 건데 5명으로는 상당히 그게 쉽지가 않겠는데요?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에서 정원박람회 그쪽 대비해서 조금 더 인건비를 추경에 잡아서 내려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추경에 잡아가지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지금 그 면적이라는 게 우리 울산 남구의 보통 생활지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저는 혹시나 인건비가 아니고 전에 3,000만 원 정도 청소도구랄지 이런 것을 구입 못하고 그렇게…….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청소도구 구입비를 건의를 했었는데, 해마다 인건비도 더 내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청소도구비 같은 거는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죠?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지급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이번에 반납하고 지출잔액은 그런 청소용품 구입 도구비가 된 게 아니고, 순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중에서…….
종철
진종철환경자원과장
예. 인건비 중에 반납한 겁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넓은 지역에 청소취약지구를 5명이, 그다음에 청소용품 구입비용 부족한 이런 거는 좀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제 마지막 결산인데, 우리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김철현 과장님 아무튼 우리 남구청에서 토지정보과 맡으신 뒤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또 효율적으로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활기를 붙어넣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1종 자격증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죠?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7명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7명이나 1종 자격증 가지고, 3종 정도가…….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3종은 2명 가지고 있습니다. 총 9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총 9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시네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게 또 어떻게 우리 구청 업무에 효율성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정책지도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하는데 행정업무에 엄청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서에서 행사 때나 축제, 사업대상지 그다음에 업무 인력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공간정보계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는 경로당 현황도 작성을 했고, 방역장비 현황이라든지 소상공인 점포밀집지역 그런 데도 정책지도를 만들었고, 각종 노인, 청소년, 어린이 복지자원 현황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도 행정구역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 경우에는 노후 교량, 교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직접 하지를 못하는 데가 4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교량이 안전한 지도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형질변경 농지도 조사를 하고 등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정보계는 거의 전 부서를 아우르는, 전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보도 주고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 좋은 아이디어 있는 걸 저희들도 한번 공유를 받아서 듣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최근에 개인 제안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일반주민이 가게 되면 어느 곳에 어느 물품을 파는지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지붕이 다 있기 때문에 영상촬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점포별로 명칭이라든지 판매품목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큐알코드로 해가지고 큐알만 딱 찍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물품을 판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막 안 찾아다녀도 되는 그런 제안이 1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정말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야말로 남구의 토지뿐만 아니라 남구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효율적인 콘텐츠 정보를 스마트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 환경국도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번호 제366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