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안전도시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안전총괄과성과입니다.지역축제안전관리를안전관리계획사전검토,행사전관계기관합동점검등철저한사전준비로지역축제안전관리에만전을다하였으며재난안전한국훈련,재해취약지역주민대피훈련을통한재난대응능력을강화하고범죄없는안전한마을환경조성을위한CCTV설치및모니터링에도최선을다하였습니다. 건설과성과입니다.노후및파손된도로의신속한응급복구및도로시설물정비를통한민원발생시즉각적인대응과보도정비공사등관내도로환경개선을지속추진하였으며,운영중단된민간체육시설인동부회관의헬스장,수영장등주민요구시설로구성하여주민들의생활체육에대한수요충족및공공체육서비스저변확대에노력하였습니다. 도시과성과입니다.남목도시재생사업으로나눔센터를조성,상권활성화를위한거점공간을확보하였고미포1길특화거리조성을완료하여안전하고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하였으며공동체활성화를위한남목생활도시재생대학,마을축제등주민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성과입니다.찾아가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통한교통안전의식을제고하고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로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였으며불법주정차구역에대한상시단속으로주민불편해소및원활한교통흐름확보에기여하였습니다. 건축과성과입니다.건축전반에대한무료상담을실시하여주민불편해소및양질의건축서비스를제공하고청년노동자주거비부담경감및주거안정을위한청년노동자공유주택공급과공유주택내공유주방및커뮤니티시설등공유공간조성으로청년들의네트워크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134억2,200만원중129억6,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4억5,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443억5,500만원중290억8,200만원을집행하고128억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0억7,000만원,집행잔액은13억9,8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안전총괄과는총예산49억100만원중45억2,100만원을집행하고2억9,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300만원,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건설과는총예산166억6,700만원중105억1,500만원을집행하고59억1,400만원을이월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2,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억1,2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총예산187억2,200만원중107억8,600만원을집행하고62억6,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9억2,300만원,집행잔액은7억8,9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총예산18억8,700만원중18억2,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은5,800만원,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총예산21억3,700만원중14억4,000만원을집행하고6억3,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4,900만원,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36억7,700만원중26억2,800만원을집행하고4억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300만원,집행잔액은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원자력발전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총예산7억5,300만원중7억1,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결과미흡한점은향후예산집행시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심의사항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에앞서2024년도에우리가자연재해안전진단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는데이어서2025년도에도재난안전관리평가최우수기관으로안전총괄과가선정되었습니다.여기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재난안전평가최우수받았다고좋아서저한테자랑하러오셨는데축하드리고감사드립니다. 그런데제가결산에보니까성과지표에대해서좀문제가많이있어서,네부서를제외한거의가잘못되어있는데,민방위교육하는분들은1년에몇명받는다는것정해져있지요?

예,맞습니다.

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목표가98명인데99명을받은것은무슨이유때문입니까?

이것은98%……

그러면인원수는여기에안들어가있네요?

예,맞습니다.퍼센티지로했을때저희들이98%정도는이수시키겠다고목표를잡았는데그것보다조금더시켰다는것입니다.

그러면측정산식에대해서저번에도제가지적을했는데잘못되어있거든요.그러면인원이들어가야되면인원을넣어서몇프로가참석을하고,이것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분모를책정해놓고거기에다가몇명을해야정확한숫자가나오는데민방위대원들도전출입도있고변동사항이조금씩있다보니까저희들이인원을정확하게목표로하나의숫자를잡기가어려워서표기를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것보면단위를그냥퍼센티지로가아니고몇명의인원이들어가면몇명으로측정을해서몇프로가나왔는지를해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이렇게봐서는우리가몇명이참석을했는지,98%라면그냥우리가추산으로계산해야됩니까? 성과지표가그래프로나오는것은‘성과지표가몇년도에는몇명의인원이있는데몇명이참석해서참석률은몇프로다.’이렇게다되어서지금우리가만약에이것을본다면’23년도와’24년도를한눈에알아볼수있게끔지표가나와있어야되는데,보면그런지표를볼수가없어요.그래서앞서계속부서마다지적을했는데도여기는조금더심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하는데요. 교육횟수도보면330회를목표로잡았는데423회실적을올렸더라고요.그래서달성률이128%인데조금전올라오기전에잠시과장님께서이렇게잡아놓고교육을많이하려고하는것이라고말씀하시는데,물론교육을많이하면좋아요.필요한교육많이하면좋지만성과지표는정말예측을잡아서어느정도의성과가나오고그리고“몇명이참석을해서우리는성과비율이어느정도올라왔다.”한눈에알아볼수있게해야되는데너무지나쳐서제가오늘얘기하는데내년에는이런지표가안나올수있게끔조금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보니까불용액이조금많아요.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재난관리강화’해서236페이지에보면보조금반납금도이루어졌는데이보조금반납금은국비입니까,시비입니까?

이것은국·시비에포함됩니다.

국·시비반납하고나머지는명시이월로돌려놓은것입니까?

몇페이지……

236페이지하단쪽에보시면‘재난관리강화’해서2억9,300…… 제가오늘질문은,이렇게보면불용액이지나치게많고계획수립시정확한수요가예측이좀안되었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리는것인데요.

일단아까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조금더구체화시킬수있는성과지표들은개선을하고,아까말씀대로재난분야이기때문에예산을추경때다정리를하기가어려운부분이좀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최대한내년도는이런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들이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불용액이너무많으니까여기에대해서구체화를좀시켜야될것같습니다.안전에대해서미리예측할수없지만그래도불용액에대해서는예산수립할때정확하게목표치를주고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건설과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역시나세입결산과관련해서미진한부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지적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서좀지적을드리려고합니다. 하천사용료부분에있어서예산을당초에계획한것보다1,500만원이더발생했는데추경에세입예산편성하셔야지요?

맞습니다.

오셔서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제방에서,의원실에서이렇게만얘기하고치부해버리기에는이런미진한부분들이개선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고예상치못한하천사용료,현대중공업이여러가지사업들을함에있어서점사용료가조금더들어온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이것이시기적으로충분히2회추경이든3회추경이든,당초에37만원계획했는데이를훨씬초과한1,500만원이상의수입이들어왔다면이런부분들은시기적으로충분히추경에편성할수있는부분인데하지않고결산에데이터가이렇게나오는부분들은적절치않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추경에충분히이런부분들잘반영해서앞으로는주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시기적으로추경전에일시적으로들어오는돈이지만추경에빠뜨린것같습니다.올해부터라도절대안빠뜨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같은경우는우리가비슷하게정해져서내는것들인데부득이하게이렇게많이나오는부분,당초계획한것보다너무나많은금액이들어올때는세입에반영하셔야돼요.시기적으로충분히가능성이있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을세입추경에잡지않으셔서,이런부분들비단우리건설과뿐만아닙니다.이런부분들이세입에있어서정확하게추계가이루어지지않으면세출사업예산편성이어렵습니다.긴요하게해야될사업예산편성들이어렵게됩니다.이런부분들을잘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렸고요. 계속해서세입결산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있어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부분은예산을안잡으셨어요.그런데징수가되고거기에따른수납이이루어지는부분인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우리건설과에해당되는것이자전거안전교육장의위탁운영비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산이끝나고반환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면반환을,계속해서이부분이시기적으로적절하게이루어진부분이면예산을잡으셔야되지요?

자전거안전교육장민간위탁금교부금은집행하고나면잔액이남는데요.그것을일단반납하는세입사항인데,이부분도작년2024년도세입부분에서는빠진것같습니다.

그래서계속빠지게하실거예요?이런부분들확인이되는부분들이니까,그렇지요?

세출만좀신경쓰는부분이있는데세입에대해서도챙겨서……

개선이되고보완이되고반영이될수있도록세입예산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자전거안전교육장에대한부분들이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을잘잡아서세입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변상금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역시예산에미편성이되었는데그러고징수가1,000만원그리고수납,미수납부분에있어서징수된만큼수납이이루어지는부분인데요.변상금에예산편성을못한이유가있나요?

이것도마찬가지로,변상금이라는것이국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할때발생하는부분이라서이것도추경전에발생한부분은세입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추경전에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좀빠진것같습니다.

같은맥락에서앞에보조금반환수입과함께이런변상금도세입예산편성에누락되지않게추경을할때쯤이런부분들을잘확인하셔서이렇게들어오는부분들에대해서는놓치지말고세입에꼭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부터일단결산추경전이라도세입이확정된부분은무조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답변을기다렸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기타과태료부분에환급금이많이발생한부분들이있는데요.이런부분들도조금미진한부분들이있어서환급액을50%정도더내주는그런부분,지하수법에따라서여러가지검사미이행건에대한과태료를부과했지만실제로소유주변경시에인계누락된사유로이의신청을함에따라서이부분들을감안해서50%감면해준부분환급액이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타과태료예산대비징수결정액,그리고수납이이렇게많이이루어졌는데이부분도조금감안해서기타과태료부분들은세입을조금더반영을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23년결산,’24년결산수치상이렇게징수결정된것,수납이이루어진이런부분들이확인이되기때문에요.조금더적극적으로편성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평년도지하수위반이라든지이런과태료부분은보통1년치를다모아서10월이나12월되어야결정이납니다.그런데일단평년도에보통일반적인평균금액이있으니까그금액만큼은일단세입으로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부분이계속우리가잡은예산대비실제로징수나수납은3배가까이돼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다음예산에조금고려가되어야되지않나……

평균을잡아서수치에가깝게잡도록하겠습니다.

최대한이런부분들은세입에있어서완전정확하게잡을수는없지만우리가3년간데이터추이를보면알수가있기때문에너무소극적으로편성하는부분들이보여서말씀을드리고신경을한번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부분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오류가나면안됩니다.특별교부세,그리고시비보조금같은경우에들어올것은안들어오고안들어올것이들어온게결산상드러나는데요.특별교부세와시비보조금같은경우입력오기로보면됩니까?명기를잘못한것입니까?

이것은담당자의입력오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예산서에당초예산을잡을때는정확하게잡혀있었는데결산서를입력하면서좀오류가생겼습니다.

결산은그러면신경을안쓰는것입니까?예산에는바르게했는데결산서작성하는이자료에,의회에심사를받고있는여기이결산서자료는소홀하기때문에그렇다는것이에요?

일단시에서내려오는보조금이다보니까시보조금하고교부세하고약간헷갈린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거예요.특별교부세와시비보조금을구분을못해서결산상예산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가크게나고있고,특교세같은경우는900만원잡았는데3억900이들어왔고시비보조금같은경우는9억8,400인데3억이……지금특교세로갔기때문이지요.시비보조금이6억8,400만원으로들어올것이안들어온것처럼이렇게……지금결산상드러난수치입니다. 예산을잡고거기에따른결산,모든사업을집행하고거기에따른결산을하게되면이런결산서자료에도철저를기해서입력에대한오류,오기가있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특교세,시비보조금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기때문에제가아쉬워서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이런부분들담당자교육이라든지철저를기해주시고이런오류가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과똑같은현상이국고보조금도마찬가지예요.국고보조금의두종류,지금우리건설과에해당되는것이있는데국고보조금과지역균특,어떻게이렇게국고보조금예산편성을했는데지역균특으로들어오고……이런부분들예산은적정하게편성을했다고했는데결산에지금,이것도결산에잘못된것입니까?

아니요.이것은맞습니다.

그러면세입예산편성을잘못한것입니까?

이것은국고보조금중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것을명시하는것입니다.똑같은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퉁쳐서국고보조금으로다넣을까요?국고보조금안에511-01국고보조금이있고요.511-02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해서구분이되어있습니다.세입예산편성의목에맞게끔들어올데를편성하셔야되는데8억5,500만원이어디에편성되어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들어온것입니다.

그렇지요.그런데편성은어디로되어있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맞습니다.국고보조금안에지역균형발전회계보조로들어와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는데도그렇게얘기를하셔서요.국고보조금의종류가제가알기로3∼4가지가되는데여기건설과에는국고보조금511-01로8억5,500만원예산이잡혔는데징수결정도안되고수납이안이루어졌고요.511-02에예산이안잡혔는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징수가되고이쪽으로돈이들어왔다니까요.

죄송합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통으로지금말씀하시니까,똑같은국고보조금이지요.

“01로예산이잡혔는데02로들어왔다.”이말씀이잖아요.

예.예산안잡혀있는데예산이들어왔고,예산잡은데는예산이안들어오고,이렇게지금명기가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그것은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의문제가아니라오류가있는것이고요.이렇게실수를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얘기를하는것입니다.국장님,마이크켜셨는데……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철저히하겠습니다.

이런결산을하는이유가잘못된부분을의회에서지적을하면이런부분들이다음연도에,특히올해같은경우이런부분들을더유심히보겠지요.이런부분들이시정이되고개선이되고이런오류가있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얘기하는데자꾸국고보조금……누가국고보조금인지모릅니까? 예산의표기가잘못되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이런부분들교육을잘해서이런기본적인실수가일어나지않도록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앞선박문옥위원님,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신내용들우리위원님들전체가동의하고이해하고있는내용들입니다.실수하지마시고그렇게해주시고성과보고서도지금껏앞선과에도계속이야기가되었던것인데사실건설과에가로·보안등관련주민불편해소율이나이런부분들은내용은괜찮습니다.내용은이용자중심가로·보안등관리안전통행조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내용들에는친환경램프교체율이라든지이런부분은괜찮은데뒤에부수적인원인분석도빠져있고결과에대한수치들도빠져있습니다.그런것도좀챙기시고다음에하실때성과계획을다시잘세워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요.자료표기의오류나이런부분들은세심하게신경써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세입결산에대해서먼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예산을안잡으셨는데요.징수결정이되었고수납이이루어졌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징수교부금수입같은경우는저희들개발제한구역내보전부담금이징수가되었을경우시에서징수위임수수료3%가지급됩니다.그부분지급이되어서세입조치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시에서지급한시기가언제인가요?

’24년2월입니다.

2월이면추경에세입잡으면안되었나요? 세입의미편성사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린벨트지역관련해서보전부담금시에서위임수수료를2월에지급했는데이부분세입에반영을충분히1회추경,2회추경에도할수있는부분인데예산을안잡으셨어요.

예,맞습니다.예산총계주의에따라서세입부분다예산에계상이되어야되는부분이맞는데저희들미처이것은챙기지못했습니다.향후에면밀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에는예산편성이런부분도잘챙겨주십시오. 그리고이자수입관련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부분에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는예산을잡았는데징수결정액,수납액이없습니다.그리고기타이자수입,제가이번결산에계속이자수입관련해서조목조목부서별로다보고있는데도시과도마찬가지로역시나기타이자수입부분에있어서192만5,000원을잡았는데징수결정은660만원,수납도그에따라서똑같이이루어졌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들어올부분이분명히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공공예금이자수입은예산을잡아놓고징수결정이하나도안되어서그에따른수납이없고요.기타이자수입은예산잡은것보다3배가까이더많이수납이된부분인데,설명해주십시오.

일단위원님말씀대로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보통부서에서운영관리하고있는일상경비통장에대한예금이발생되었을경우세입처리되는과목이긴한데,저희도이번에자료를보면서확인해보니까그외기타이자수입으로착오세입조치가되었더라고요.이것도저희들좀미흡한부분이있었고요.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도400만원초과로징수된부분이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서부동도시재생사업하면서가로등이설공사를실시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한전에서사업을추진했고정산에따른1억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그것에대한기타이자수입이400만원발생되어서그부분세입처리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에대한부분들구분을잘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공공예금이자수입당연히들어와야될부분들이하나도징수가안되었다고,지금결산상에는이렇게드러나니까이런일은없어야됩니다. 이런일들이부서별로너무나많아서힘듦에도불구하고제가다얘기를하는데이렇게얘기를하는만큼시정이되고이런부분들꼭반영해야될부분들은잘못된부분들개선을해서반영을하시고요.놓친부분들은추경이라는,징수교부금같은경우입니다.놓친부분에대해서는추경이있으니까추경제도를충분히활용하는게우리직원분들의기본적인업무입니다. 그런것들을너무간과해서,’24년결산을보니그러한부분들세입결산에대한부분들이너무나아쉬워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도시과같은경우도역시나이자수입에대한이런부분들이있는데미흡한부분들은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세출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을지금도시과에서관할하고있고운영계획도수립하고우리의회에도보고하고그렇게하는부분이지요.혹여나당초에계획한것과달리변경사항이있으면그에따른옥외광고기금에대한변경안도우리의회에보고도하시고그렇게하는데,최근에도있었고요.지금은’24년결산입니다.그래서’24년기금운용과관련해서제가조금확인을해봤는데요. ‘가로등현수기배너대구입’부분에있어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활용을하셨는데그것도공공운영비에남는부분으로가로등현수기배너대를작년에180개정도구입해서설치했는데이것집행시기가12월27일,연말입니다.거의한해가저물어가는3일앞둔그때집행을하셨더라고요.그것도옥외광고발전기금에사업으로정해진것도아니고어떤비용으로가로등현수기배너대를구입했냐면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자동안내서비스에대한이런부분들시스템임대료와통신료가나가는부분입니다.그런데여기에남은금액을가지고공공운영비,통신료나가는부분,이남는부분을가지고가로등현수기배너대를설치하셨습니다. 혹여나,공공운영비목은201-02,너무나일하시는공무원분들은기본적으로잘아시지요.공공운영비의항목들‘공공요금및제세’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일기초로제일많이사용되는부분이고그외에‘시설장비유지비’이부분때문에집행을할수있다라는말씀을어제들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적절치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 기본적으로통신료라든지불법유동광고물안내서비스에대한통신료와임대료가나가는부분입니다.그렇게공공운영비를편성해놓고여기에통신료사용되는요금400만원남은부분을가지고,그리고특히이부분같은경우는기금으로활용되는부분이기때문에앞에얘기했던대로옥외광고물과관련된기금운용계획에대한변경안을수립하셔서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얘기를해야되는데집행시기도12월27일이루어지고옥외광고기금변경안도수립안하고공공운영비남은부분으로이렇게한것은적절치못하고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에위배가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하시면안되고요.어떻게이부분이가능했는지,이부분연말에집행하고결재가다이루어졌으니까진행이된건데통신료라든지임대료나가야되는이부분의비용을가지고가로등현수기의배너대를400만원가까이설치하는데이렇게사용하셨어요.그것도연말에…… 그리고옥외광고기금의계획안에담아서이런내용들을수립해서하셔야되는데그것도안하고,기금사용목적에따라서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가로등현수기거치대같은경우저희들이이것관련해서옥외광고협회에위탁하는사업인데조례개정이작년11월에되다보니예산을미처편성못하고,11월에조례개정이되어서한달간저희들이이것처리를해야되는사항이어서……

아니요,올해도이사업하잖아요.

예,사업비는올해따로편성을해놓았고요.

그러니까요.올해하잖아요.그러면올해제대로하셔야지요.다마무리가안되잖아요.11월조례개정에따라서‘가로등현수기배너대설치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시면기금운용계획을수립해서변경을해서의회에보고를하는절차까지밟아야되는게기본입니다. 임의대로그렇게사업집행을하는데있어서또지금말씀을하시는데전체기존현수기배너대설치하는게작년에이기금으로마무리가되는상황도아니에요.마무리가되지도않고올해’25년예산에또기금으로설치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런데작년에지켜야할절차도지키지않고이렇게가로등현수기를설치하셨다는것은부적절하다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변경계획안에담으셔야되지요?

예,그건맞습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에위배되는사항입니다.이렇게기금에있어서일반세출과비슷한상황으로예산집행하시는것은다시한번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일이없도록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공청회신문공고료’부분이작년에중앙에도시재생활성화공모사업에우리가응했는데떨어져서아쉬운부분이있지만거기에따른신문공고료사업비를반납하셔야되지요.그부분이시기적으로명확하게다드러나는데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불용시키는부분도적절치않아서대표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앞으로는시기적으로추경에반영을해야될사항이있다면꼭그렇게추경에세입예산,세출예산제대로편성하고반영을해주셔야합니다.이렇게불용시키지않도록,명확한부분에있어서추경에할수있는부분들이렇게편성안하고반영안한부분들적절치않아서말씀드리는데이런부분들향후노력해주십시오.개선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먼저명시이월사업중에,전하체육센터옆이지요.‘산록임시공영주차장사업’거의마무리가다되었고,준공되었어요?

준공이6월15일경인데23일부터시범운전을해볼생각입니다.

준공은났어요?

예.

시범운영을하고7월1일부터본격적으로유료주차장으로운영을할계획이지요.시원하고너무좋던데,주차면수110면정도그렇게해서기존우리동구의공영주차장하고똑같이요금을받으실거지요?기본두시간무료이고초과30분에500원씩,그렇게다동일하게적용이되는거고7월1일부터운영을할계획이네요. 잘주차장조성을해놓은것같아서그주변이살아나는듯한느낌이들던데,전하체육센터를이용하시는많은주민들주차장이부족해서늘애로사항많이갖고있는데그런쪽에해소가되지않겠나라는기대를합니다. 세입결산과관련해서역시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그외수입부분에있어서,특히교통행정과는일반회계·특별회계,주되게특별회계가워낙사업내용들이많습니다.주차장관리,인력운영등굉장히큰사업들을특별회계에서하고있는데먼저일반회계‘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공공예금이자수입’이런부분들이있는데여기도좀착오가있지요?

예,착오가있었습니다.3회추경에는잘정리를해서내년부터는이런착오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부분에있어서예산을안잡았는데기타이자수입에더많이들어오고이렇게하는부분들과장님잘알고계셔서,제가앞에부서부터계속세입결산관련해서얘기를하다보니까과장님오셔서미리다얘기를해주셔서이부분들잘조치를,추경에라도반영할것은반영해서그런부분들착오가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차량관련과태료’이부분같은경우는예산대비미수납액이굉장히많지요.징수가이렇게많이되었는데조금감안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요?

저희가차량관련과태료가좀많습니다.보통과태료세입부분은3회추경때징수된금액을변경해야되는데그런부분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올해는그런부분착오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타과태료도앞에이자수입과관련해서얘기했던대로예산놓친이런부분들반영해서세입을잘잡아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관련해서두가지정도만말씀드릴게요. 이것은얘기안하면이런착오,오류또있을것같아서그런데요.금액도크고들어갈때잘못들어가고,이런부분들은앞에도시과에도얘기하고건설과에도얘기했지만교통행정과의주차장특별회계도이걸보면서제가이렇게오류가있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역시나드립니다.아시지요?

예.

주차요금수입과기타사용료부분입니다.너무나착오가큽니다.주차요금수입으로들어오면안될게들어오고기타사용료에해당되는부분들이주차요금수입에잡히고,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는세입예산편성목에맞게끔,이부분확인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이부분들을놓치고주차요금수입과기타사용료를혼동하고구분하지못하고,이렇게예산잡은것에대비해서징수결정이차이가나서들여다봤더니그런내용들이있는거예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고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징수교부금수입이예산대비많이줄었는데요.우리가예산을잘못잡은건지,아니면징수결정이많이되어야그래도세입에마이너스가없을텐데왜이렇게징수교부금수입은전년대비해서줄었나요? 주차장특별회계징수교부금수입4억2,600만원정도예산을잡으셨는데징수는3억6,500입니다.그래서이부분징수교부금수입은거의비슷한추이로갈것같고,징수결정액이좀더많아야우리가세입을잡는것에있어서이런부분들부족분이발생하지않는데여기에부족분이8,000만원이상나지않나요? 이부분왜이렇게줄었는지에대해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

그러면과장님,제가감안해서질의를,앞에위원님들도얘기하셔서요. 징수교부금수입과공공예금이자수입과관련해서는,공공예금이자수입은특히저한테더얘기해주실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내용을확인하려고했는데이자수입이많이줄어든것에대해서,그렇지요?

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2022년도에저희가통상적으로예치금을6억정도예치를하고있는데2025년도에6억과5억,11억을예치해서계좌를두개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2023년도에하다가2023년연말에해지를하고6억만유치한상황이어서,이율은위원님말씀대로조금올랐습니다.당초2023년도에2.55%정도되고’24년도에는3.32%정도올랐는데이부분당초에예치금11억운영하다가계좌하나를해지하고6억만운영하는상황이다보니예금이자수입이조금줄었습니다.그런데세입편성부분에2,500이편성되어있어서그부분수정을하지않아서그부분은결산추경에수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반영을해주시고요.이부분보니까올해도공공예금이자수입,주차장특별회계2,500또잡으셨어요. 이부분에대한것도확인을해주시기바라고,공공예금이자수입과관련해서는아까줄어든부분조금확인시켜주시고요.징수교부금수입줄어든부분에대해서이후에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행강제금관련해서징수결정액이매년2억∼3억정도발생하는데수납률이계속떨어지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이런것들은구조적인문제인건지,이것매년똑같거든요.

이행강제금징수율은50%정도되는데징수율은매년비슷하고요.징수는그렇게되지만실제미납되는데대해서는저희들이재산추적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압류라든지그런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미수액같은경우다음연도예산에어떻게지표상나타날수있나요? 이게중복되는거잖아요.만약에올해미수를했다,그러면내년도에또다시미수액으로잡아야될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강제성은없지만,예산서상불특정한예산을잡을수는없지만이런것들이지표상으로는안보인다는거지요.제가찾아봐도,예를들어서작년에3억정도징수결정액이있었는데1억5,000정도징수를했고미납액이1억5,000정도생겼는데이게이월이되었을거라는말이지요.이월도되었고제때납부를못해서체납금도붙었을거고,이런것들은지표상찾아보기가쉽지않은것같아요.

그러면그것은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최대한간단하게지표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저희구자체가수입이예산상보면워낙없다보니까이런것들수입구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과장님,성과지표관련해서‘쾌적하고안전한도시주거환경조성’이라는정책목표하에세가지성과지표를했습니다.여기에행정실적지표로써는타당성이있지만정책성과지표로는효과성이나주민체감도를반영하지못하는그런한계들이있다고보여지고요.‘쾌적하고안전한도시주거환경조성’이라는부분에보면현재지표에사고감소라든지위험조치율등과같은결과중심지표를병행해서사고감소,불만감소등의안전확보결과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이가능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리고주거환경향상을위한빈집정비사업도보면‘빈집정비사업개수’해서’23년에2개소,’24년에는1개소해서100%달성을했습니다.예산에맞춰서목표도1개정비하겠다고해서100%이렇게달성했지만실질적으로주거환경향상을위한전체적인것으로봤을때는주변환경개선효과라든지안정성개선,주민만족도이런부분들정상적인지표가같이들어가줘야주거환경개선에대한성과로평가되어진다고보거든요. 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국장님도계시지만,지금방송도보고계시지만위원님들이이번에결산을하면서예산의성과보고에대한부분들을많이이야기를했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와관련해서성과계획이적정한지,보완해야될부분이라든지개선해야될부분,원인들도빠진부분이많고수치도빠진부분이많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각과별로정리한게있습니다.정리한것을참고로의회에서보내드릴겁니다.그러면전체적으로우리동구청에있는각실·과에서참고해서다음에어차피성과보고에대한부분이결산부분에,우리가예산을세워서결산에마지막이지않습니까?마지막이면보고라는게정책목표에맞게끔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지표들이그냥단순히수치이런것으로되는부분들이너무많기때문에참고하셔서다음결산때는좀더보완된자료들이나왔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전체적으로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