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먼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과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 동의안 3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보고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18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제주시 1호점 및 3호점 운영사무에 대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예산은 설치비와 기자재비의 경우 최초 1회 지원으로 7호점의 경우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각 시설별 연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대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립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15년 개원하여 현재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5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였고, 재공모를 포함한 총 1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종 위탁체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2건의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협약은 도민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도내 응급처치교육 역량을 갖춘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제주관광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 연장 체결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비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3년 4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해당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지역 어르신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5년 4월 25일부터 1년간 협약을 연장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의료나눔재단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첨부)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적립금 지원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에 관한 협약 종료 보고 첨부)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추진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서귀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합사회복지관이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서귀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합사회복지관은 청·중장년 1인가구 등 위기가구의 일시적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서귀포 온(溫)정가게 모집과 위기가구 지원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조기 개입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립 한울어린이집은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로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 2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공립 토평어린이집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로 정원 84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지난 3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을 추진하였고, 두 어린이집 모두 기존의 운영자가 단독 신청하여 4월 10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립 한울어린이집은 양소안 씨가, 공립 토평어린이집은 양미경 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 성산어린이집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LH국민임대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3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며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2명이 신청하였고, 5월 2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한수진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온(溫)정가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 휴관일이 월요일인 공영관광지인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고 그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부모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손자녀 돌봄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 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될 수 있는 육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유사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방지 및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해 통합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협약 운영 근거는 비면허자를 통한 영업권 승계 우려가 있고 도지사가 이용료를 결정하는 조항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미용시설 입장 등의 제한 조치는 제정 지원의 주체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용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이장비를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실제 이장 비용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초등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름은 다 있습니다. 형식상 여기에 순서를 안 하면 어느 다돌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순서대로 부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다음에 할 때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1명 더 가능합니다.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종사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예.

예. 아직 거기는.

공공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아니면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 지역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점형으로 이용해서 다른 다돌과…….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3개소 중에서 성산어린이집만 50% 현원을 충족 못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심의가 열렸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했고 원장님으로 내정되신 분께 기존에도 50%를 충족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물어봤고.

기준은 사실상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명시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해 나가고 주변 어린이집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읍면은 인구가 많지 않은데 동지역의 취약한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한 센터…….

「지역보건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

예.

저도 현장을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화북 갔다 왔는데…….

제주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거기 인력을 잘라서 거기 배치를 했거든요.

인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데 공모직들이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건강증진과가 중심이 돼서 인바디, 스마트 건강체크, 경로당 30여 개 되는데 치매교육이라든지 걷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의 작은 축소판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동호회라든지 공간이, 또 체력단련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이용에 애로가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딱 맞춤형으로 잘 제안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하길래 제가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져 있나 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다녀오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담당 과에서 받았을 건데 직접 가서 만나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겁니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 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영심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와 집행부를 왔다갔다 하시다가 마무리를 의회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회를 밝히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준비해 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퇴직을 앞두고 돌아보니 지난 35년 시간이 꿈결같이 지난 듯합니다. 보람 있는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직 마지막 1년 6개월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님들 곁에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제 미소를 보내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앞에 서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 보려 합니다. 현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죠? 예. 뭐라고 해야죠.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아껴주시다가 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잘 몰랐거든요. 정을 떼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을 안 붙이려고, 많이 떼려고 노력했는데 울컥하니까 같이 울컥해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건승과 행운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 더 많은 분들께 나눠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