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19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14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585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987만 원으로 잔액은 100억 4868만 원입니다. 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592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5만 원, 집행잔액 2억 8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2억 193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3398만 원, 일반산단과 3105만 원, 국가산단과 273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6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산단과에서 지방시대담당관으로 25억 5494만 원을,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4억 878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187억 7981만 원에서 101억 985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696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634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비,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62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용역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86억 6965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비와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울산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3883만 원으로 174억 889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99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산업용지 처분 매도에 따른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억 4267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03만 원,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이며 이 중 반환금 일부와 과태료 등 443만 원은 ’25년 상반기에 납부되었으며, 변상금 603만 원은 공유재산 행정소송 종결로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도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79억 5329만 원으로 173억 974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5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9921만 원, 집행잔액 56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3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3억 14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억 8521만 원으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이며, 계속비 이월은 3억 1400만 원으로 매곡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중 이월예산 2억 4000만 원은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예산 8억 원 중 선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00만 원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며,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이월사업비는 추경에 반납되지 않아 결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이월예산 1억 7900만 원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3개 용역인 GB해제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용역은 용역기간이 ’25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시점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구역계 미확정에 따른 목표 미달성이었으나 금년 4월 100%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4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중구 동동 17-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편입구간 토지는「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별도의 보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 명시이월 발생 및 성과지표 상 용역 추진 지연 사유입니다. 국가산단의 확장은 지정권자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 및 검토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성과지표상 목표 공정률이 70%에 못 미치는 52.4%에 그쳐 당초 목표대비 74.9%를 달성하게 되었으나 금년 연말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선금 지급 후 잔액 1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가산업단지 확장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계획적인 도시성장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개발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봤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공정률이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60% 정도 진행이 되어서 달성률이 60%로 돼 있고,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집행 목표 달성률이 22%가 돼 있습니다. 달성률이 좀 굉장히 낮은 걸로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024년 3월에 당초 90만㎡에 대해서 구획을 설정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는데 5월에 국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GB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면적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국가 지역 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못해서 당초 원안대로 90만㎡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유이고.

올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100% 완료했습니다.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집행 목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옥동 군부대하고 기본 계획심의 과정에서 군부대 배치 관계 그런 관계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심의를 마치고 사업계획 심의가 완료돼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지연되면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옥동 군부대 사업은 사업계획 심의를 신청해서 7월 중에 사업계획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되고 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국가산단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 공정률도 지금 현재 약 74.9%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기와 관련된 얘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개발계획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 용역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앞으로 재해하고 경관심의까지도 같이 겸해서 다 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재해하고 경관심의 용역비를 같이 얹어서 빨리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성과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 계획을 했을 때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에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의 진행률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국장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래됐는데 이게 또 보니까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나와 있어요. 또 이월이 돼 있고, 지출액도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길이가 600m고 폭이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이 되는 구간에 동천 하천구역이 편입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9필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하천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 시효가 ’23년 1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청구권 시효가 만료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현재 국회 입법 동향을 보면 이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2033년까지 청구권 기한을 연장을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진행상황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2033년도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산단 진입도로 진행하는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 안에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일단 명시이월 한 예산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사업이, 또 과장님께서는 중구에서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저와도 오랫동안 같이 해 왔던, 사실 중구에 유일하게 산단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작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거의 10년 넘었죠. 이게 일반산단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한 지는 딱 10년 됐습니다.

시작한 게 10년 전에 우리가 일반산단으로 시작하다가 국가산단, 일반산단으로 시작해 갖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유치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과장님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일단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이 이월액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사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하자를 못 느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우리가 18억 3000 정도 해서 이월이 2억 4000 이게 명시이월이겠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발생됐는데 지금 부서 성과에 보면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정률이 48.5%다, 그죠?

예.

그래 돼서 아마 명시이월로 2억 4000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 50%가 아직 남아있는데 18억 중에서 2억 4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총 15억이고 저희들이 ’24년도부터 ’26년도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과목표는 당초 1차년도 분의 8억에 대한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억 분에 대한 분이고 ’24년도, ’25년도…….

8억 분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정률 이것은 2030년 거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안에 재정비뿐만 아니고 일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사유를 설명할 때 추가 2억에 대해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 추경에 미리 이 부분을 재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재정비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그게 ’21년도부터인가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단위사업 용역만 발주된 건 아니고 재정비 용역하면서 전략환경평가 용역이라든지 초기적성평가라든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이 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용역 같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른 용역이 연계돼 따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잔액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과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2300만 원, 한 개도 안 쓰고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올해 다, 좀 미루고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도 8000만 원, 계속 800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는 4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00만 원, 그다음에 1년치를 또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8000만 원 해 가지고 2027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라면 장기 계속계약으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매년 편성하더라도 이월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연초 1월부터 해서 12월에 딱 끝나게끔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2월에 끝나고 하니까 또 3월에 발주해서 하면 또 내년 2월까지 가고 그래서.

시점이 안 맞다 그죠?

예,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년이 이렇게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합니까?

예.

어떻든 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1차 변경에 사고이월이 26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차 변경 용역이 저희들이 중구 입화산하고 구영들 공원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입화산은 중도위 심의를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위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심의결과 마무리 보고 절차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게 6월 26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료가 되면 1차 변경 용역도 연계해서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도위 심의가 마쳐야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결산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아쉽게도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워낙 1회 추경에 많은 돈을 요구해서 무슨 질의를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에 1억 9000, 경관심의가 1억 6000, 재해영향평가가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성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려면 재해영향성검토와 경관심의를 거쳐야만 이게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재해영향성하고 경관심의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협의를 하면, 연말까지 가져오면 자기들이 지정 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 요구에 의해 2개를 하게끔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상세한 부분을 별도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고요. 한 세 가지만, 2025년도 업무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지금 새로 용역을 수립한다 그랬죠?

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 자료수집을 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을 요구하고 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87.1%.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다?

이게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보고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관련 관리층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에 보면 지금 녹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풀도 엄청나게 자라고 있거든요, 뱀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에서 한번 현장조사를 좀 해서 녹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용역을 마쳤고요. 내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주로 SK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 부분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용역이 마치는 대로 위원님께 사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58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0억, 민자가 30억, 시가 8억.

예, SK에서 3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해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 할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가산단과장님께 간략하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지출이 될 건데 아마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기가 주변 기업이나 수요에 잘 맞게 조금 유동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요에 잘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국가산단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고. 혹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는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게 이용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돼서 타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약간 우려는 됩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이런 시설들은 오히려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인구와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에, 직장생활하면서 그 직장 부근에서 문화센터를 활용을 할 때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확률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또 이게 지금 보니 인건비가 1명이 근무합니까?

예, 1명이 근무합니다.

1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낮 시간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런 것도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국가산단과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시설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그걸 또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보면 무엇이 답인지 저도 선뜻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약간 염려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저와 같네요?

사실 우리 시에도 체육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탁기관하고도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현재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이 여러 가지로 GB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든 많이 해제를 해서 좀 더 추가로, 예를 들자면 올해 저희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지역전략사업을 세 군데 지정을 받았고, 그런 것처럼 2차로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차 사업이,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루어 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GB가 해제되면 저희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GB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산단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타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용지를 조속히 조성하는 게 그게 또 우리 국에서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대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염려되는 게 정권이 바뀌다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부서가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국토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도 단체장이 야당이고 정부는 여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편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치인으로서 하나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고 진행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이래서 전체 58억,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32억 8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특화디자인 상징조형물 및 관문 설치, 문화특화거리 조성, 야간특화거리 조성, 가로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예,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는 데 보면 일부 담장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도시가, 공단 내가 좀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좀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조명시설 그다음에 관문 쪽에는 관문을 상징하는 상징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묻고 있는데 산업단지 환경조성의 결산에 보면 나와 있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용역비다?

예.

그럼 이게 결산을 할 때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내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이게 경쟁력 강화해서 사업해 놓은 게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건이?

예.

건건이 다르다 이겁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이 내용들은 기 환경조성사업 내용의 용역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역인데 사업은 다르다?

예, 사업은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재생사업 용역 2개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포함되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예, 환경조성사업에 복합문화센터도 환경을 정비하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분리된다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기존에 내 공부가 덜 되어 그런 것 같은데…….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플러스 아름다운거리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설명해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듣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포 확장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재해영향평가와 경관심의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럼 현재 진장지구 앞 도로변에 건너편은 주택단지이고 바로 맞은 편에 현대차 정문이 있는데 그 앞에 지역을 산업단지화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기존에 우리 국가산단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경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산업단지를 해도 그 경관이라는 거기는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그런 사업을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진장 쪽에.

미래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예.

일단 여기에 재해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진장지구를 미래차 거점지구로 개발할 것이냐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경관심의 할 때…….

전체적으로?

예, 같이 보고…….

저는 자동차부품업체는 좀 모듈화산업단지라든지 그쪽에 사실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업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진장동 그 위치는 번화한 그런 동네의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 평가가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산단과장님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관심의하고 자료가 나올 때, 용역 할 때 사전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여기 나오죠? 아마도 용역 결과에 나오겠죠? 부품단지로써의 적합도라든지…….

예,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