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19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14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585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987만 원으로 잔액은 100억 4868만 원입니다. 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592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5만 원, 집행잔액 2억 8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2억 193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3398만 원, 일반산단과 3105만 원, 국가산단과 273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6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산단과에서 지방시대담당관으로 25억 5494만 원을,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4억 878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187억 7981만 원에서 101억 985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696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634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비,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62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용역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86억 6965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비와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울산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3883만 원으로 174억 889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99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산업용지 처분 매도에 따른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억 4267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03만 원,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이며 이 중 반환금 일부와 과태료 등 443만 원은 ’25년 상반기에 납부되었으며, 변상금 603만 원은 공유재산 행정소송 종결로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도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79억 5329만 원으로 173억 974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5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9921만 원, 집행잔액 56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3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3억 14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억 8521만 원으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이며, 계속비 이월은 3억 1400만 원으로 매곡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중 이월예산 2억 4000만 원은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예산 8억 원 중 선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00만 원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며,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이월사업비는 추경에 반납되지 않아 결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이월예산 1억 7900만 원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3개 용역인 GB해제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용역은 용역기간이 ’25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시점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구역계 미확정에 따른 목표 미달성이었으나 금년 4월 100%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4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중구 동동 17-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편입구간 토지는「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별도의 보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 명시이월 발생 및 성과지표 상 용역 추진 지연 사유입니다. 국가산단의 확장은 지정권자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 및 검토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성과지표상 목표 공정률이 70%에 못 미치는 52.4%에 그쳐 당초 목표대비 74.9%를 달성하게 되었으나 금년 연말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선금 지급 후 잔액 1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가산업단지 확장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계획적인 도시성장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개발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봤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공정률이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60% 정도 진행이 되어서 달성률이 60%로 돼 있고,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집행 목표 달성률이 22%가 돼 있습니다. 달성률이 좀 굉장히 낮은 걸로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024년 3월에 당초 90만㎡에 대해서 구획을 설정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는데 5월에 국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GB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면적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국가 지역 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못해서 당초 원안대로 90만㎡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유이고.

올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100% 완료했습니다.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집행 목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옥동 군부대하고 기본 계획심의 과정에서 군부대 배치 관계 그런 관계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심의를 마치고 사업계획 심의가 완료돼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지연되면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옥동 군부대 사업은 사업계획 심의를 신청해서 7월 중에 사업계획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되고 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국가산단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 공정률도 지금 현재 약 74.9%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기와 관련된 얘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개발계획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 용역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앞으로 재해하고 경관심의까지도 같이 겸해서 다 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재해하고 경관심의 용역비를 같이 얹어서 빨리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성과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 계획을 했을 때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에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의 진행률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국장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래됐는데 이게 또 보니까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나와 있어요. 또 이월이 돼 있고, 지출액도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길이가 600m고 폭이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이 되는 구간에 동천 하천구역이 편입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9필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하천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 시효가 ’23년 1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청구권 시효가 만료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현재 국회 입법 동향을 보면 이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2033년까지 청구권 기한을 연장을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진행상황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2033년도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산단 진입도로 진행하는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 안에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일단 명시이월 한 예산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사업이, 또 과장님께서는 중구에서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저와도 오랫동안 같이 해 왔던, 사실 중구에 유일하게 산단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작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거의 10년 넘었죠. 이게 일반산단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한 지는 딱 10년 됐습니다.

시작한 게 10년 전에 우리가 일반산단으로 시작하다가 국가산단, 일반산단으로 시작해 갖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유치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과장님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일단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이 이월액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사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아쉽게도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일반산단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예.

예비비가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쓸 일이 없어서 남았다고 보이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일반산단과에 예비비 편성을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전체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긴급한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로 흔히 말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단과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게 4억 5000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죠?

예.

예산으로 살펴봤을 때는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이게 이월이 됐다는 것은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하천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고 현재는…….

지금도 없습니까?

예, 사실은 하천법 제2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사실은 보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에도 현재로서는 2023년 12월 말로 보상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2033년까지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월돼 가지고 4억 5000이 넘어와 있는데 그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빨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4억 5000을 들고 있다가 보상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늦어지면 그것은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4억 5000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월이 2024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4억 5000 잡았지만 법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고 넘어갔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면 법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24년 10월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2024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법 관련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최초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청구 기한이 만료가 되면 또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해 가지고 비록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어서…….

작년 2024년도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 법이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실효가 된 겁니까?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 안에 들어가 보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23년 12월로.

법 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흔히 말하는 법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문구들을 다 검토를 못 했던 겁니까?

그때도 검토는 됐습니다. 검토는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거나 다른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바로 개정돼 가지고 연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법률 개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법이 ’23년까지 개정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바뀐 거네요? 안 바뀌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2024년도 당시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보상하겠다고 잡아놓고, 우리가 법이 바뀔 거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법이라는 게 우리 시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올해도 예산을 못 쓰고 그러면 추경 때 감을 하실 생각입니까?

2회 추경 때 감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예산의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검토하는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이월사유 중에 3건에 2억 7800만 원이 있는데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2억 4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 예정이 ’26년 1월 3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5년도 6월에 1차년도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전체 용역기간이 ’26년도까지라는 그런 표시고요.

용역비는 그러면 이월되면 올해까지 다 됩니까?

1차년도 8억 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이월비가 5억 6000이라고 선급금 나가고 남은 금액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2차년도분 ’25년도 분이 7억 편성돼 가지고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집행잔액 세부현황에 보면 GB 관리계획 1차 변경 용역관련해서 400만 원, ’25년 10월 31일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31일까지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예, 이게 당초예산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차 용역 계약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순수 계약잔액이고 용역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지금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있는 게 입화산하고 구영들 공원에 대한 GB 관리계획 편입 여부가 있습니다. 구영들 공원은 6월 26일 중도위 심의 마무리가 되면 이 용역도 10월 31일까지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전에 완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600만 원으로서 10월 31일에 완료할 거고 4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다?

예, 순수계약 잔액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결산서 277쪽 일반회계에 보면 보전지출이 128만 5000원 나와 있습니다.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역은 그대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어디?

결산서 277쪽입니다. 277쪽 한번 펴 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에 보전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28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128만 원 이것은 도심융합특구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저희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발급되는 게 원칙입니까?

고지서를 발급해 줘야 거기에 반납을 하는데 고지서 발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미발급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 발생?

예, 이자 발생입니다. 3억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입니다.

국가산단과에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 10억 했는데 지금 4억 5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재생사업 공정률이 올해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진행이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사는 다 완료됐고요.

뭐가 완료됐다고요?

어떻게 할 건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사가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1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용도의 돈입니까?

국비 50%, 시비 50% 5억, 5억 해 가지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울산미포 쪽에 도로가 협소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가 노후가 되고 보행로가 지장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 플러스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주차 정비 그다음에 공원도 정비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10억으로 됩니까?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됩니다.

확장도 10억으로 된다고요?

아니죠. 사업비는 240억에서, 지금 국비가 최대 지원되는 게 48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과 관련된 10억에 이 출처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출처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10억에 대한, 이 예산은.

설계 용역비.

그것은 순수한 설계 용역비죠.

설계 용역비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완료되지 않아서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것 선급금 지불하고 용역기간이 내년 초까지 돼 있으니까.

계속비 이월했다?

예, 이월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산단과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나중에 예비비, 저는 책자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 회의 끝나고 저한테 확인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5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5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산단과의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단 주전∼성골교 확장공사 국비 출연금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79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일반산단과는 편성내역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군부대 이전 보상업무 위탁비로 6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비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단 주전∼성골교 확장공사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편성내역 없으며 계속비 사업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위탁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일원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추정 보상비는 총 250억 원입니다. ’24년 125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 당초예산으로 6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에 잔여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5년 7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산업‧기술‧문화 등을 융·복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재해영향성검토 및 경관심의 관련 추가 검토요청이 있어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3000만 원과 경관심의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7월 재해영향성검토 및 경관심의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가산단과장님께 간략하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지출이 될 건데 아마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기가 주변 기업이나 수요에 잘 맞게 조금 유동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요에 잘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오늘 책을 보니까 질의할 게 복합문화센터, 우리 산단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리운영비가 1억 3000인가요?

예.

이게 딱 올해 7월부터면 6개월치겠네요?

예, 맞습니다. 7월 말부터 하게 되면 한 5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억 6000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다, 그죠?

예,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편성해야 되고 올 연말까지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이니까 내년에는 절반이 1억 3000 정도면 내년에 2억 6000 이상이네요, 그죠?

예, 2억 6000 정도.

그러면 이게 어쨌든 2억 6000 이상이라는 예산이 매년 지출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는 노동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탄생한 센터이지만 여기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익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임대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딱 6개월 하는데 1억 3000이면 내년부터는 고정비가 2억 6000 이상 들겠다. 그러면 이런 운영하는 데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할 부분이 있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예.

사실 책자가 사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 관련된 공약도 있었고 이게 사실 또 주민들이 창평에 울산숲 착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서 울산숲 이 사업하고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좀 담당과에, 아마 계획과인지 균형개발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푸는 데 울산숲 조성하는 것하고는 그린벨트 푸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또 뉴스도 나고 했는데 우리 산업단지에, 이건 국가산단인지 일반산단인지 모르겠는데 완충저류시설 확충하는 이 사업은 어디, 일반산단입니까, 국가산단입니까? 국가산단이죠?

그건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국 소관 아닌가 싶은데…….

저번에 산단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 가지고 미포산단 이런 데 어쨌든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완충저류시설 그때 폭발사고 나고 해서…….

예, 그래서 완충저류시설 저희 도시국 사업은 아닙니다.

아, 사업은 아니고?

예.

위 알겠습니다. 그것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복합문화센터 7월에 개관하는 것 잘 좀 해서 정말 우리 공단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잘 쓸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국가산단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고. 혹시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는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게 이용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돼서 타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약간 우려는 됩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이런 시설들은 오히려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인구와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에, 직장생활하면서 그 직장 부근에서 문화센터를 활용을 할 때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확률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또 이게 지금 보니 인건비가 1명이 근무합니까?

예, 1명이 근무합니다.

1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낮 시간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런 것도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국가산단과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시설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그걸 또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보면 무엇이 답인지 저도 선뜻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약간 염려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저와 같네요?

사실 우리 시에도 체육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탁기관하고도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현재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이 여러 가지로 GB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든 많이 해제를 해서 좀 더 추가로, 예를 들자면 올해 저희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지역전략사업을 세 군데 지정을 받았고, 그런 것처럼 2차로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차 사업이,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루어 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GB가 해제되면 저희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GB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산단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산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타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용지를 조속히 조성하는 게 그게 또 우리 국에서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대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염려되는 게 정권이 바뀌다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부서가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국토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도 단체장이 야당이고 정부는 여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편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치인으로서 하나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고 진행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이래서 전체 58억,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32억 8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특화디자인 상징조형물 및 관문 설치, 문화특화거리 조성, 야간특화거리 조성, 가로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예,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는 데 보면 일부 담장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도시가, 공단 내가 좀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좀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조명시설 그다음에 관문 쪽에는 관문을 상징하는 상징탑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묻고 있는데 산업단지 환경조성의 결산에 보면 나와 있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용역비다?

예.

그럼 이게 결산을 할 때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내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이게 경쟁력 강화해서 사업해 놓은 게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건이?

예.

건건이 다르다 이겁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이 내용들은 기 환경조성사업 내용의 용역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역인데 사업은 다르다?

예, 사업은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재생사업 용역 2개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포함되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예, 환경조성사업에 복합문화센터도 환경을 정비하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분리된다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기존에 내 공부가 덜 되어 그런 것 같은데…….

환경정비사업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플러스 아름다운거리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설명해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듣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포 확장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재해영향평가와 경관심의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럼 현재 진장지구 앞 도로변에 건너편은 주택단지이고 바로 맞은 편에 현대차 정문이 있는데 그 앞에 지역을 산업단지화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기존에 우리 국가산단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경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산업단지를 해도 그 경관이라는 거기는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그런 사업을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진장 쪽에.

미래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예.

일단 여기에 재해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진장지구를 미래차 거점지구로 개발할 것이냐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경관심의 할 때…….

전체적으로?

예, 같이 보고…….

저는 자동차부품업체는 좀 모듈화산업단지라든지 그쪽에 사실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업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진장동 그 위치는 번화한 그런 동네의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 평가가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산단과장님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관심의하고 자료가 나올 때, 용역 할 때 사전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여기 나오죠? 아마도 용역 결과에 나오겠죠? 부품단지로써의 적합도라든지…….

예,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는 사업은 환경국 쪽이지만 이게 어쨌든 산단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분명히 유관기관들 협조와의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연계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아까 산단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 아까 결산에서 답변을 잘못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 추가해요.

어쨌든 아까 예비비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남겼고 202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비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편성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 이 원인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왜 이렇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지침이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정은 됐지만 그래도 편성 못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입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반영을 못 했지만 2회 추경 때는 세입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아니면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있고 여유가 된다면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침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책을 들고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예비비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당장 책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가서 제가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어쨌든 올해 예비비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계속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예비비 항목이 사라지니까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 좀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