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19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14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585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987만 원으로 잔액은 100억 4868만 원입니다. 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592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5만 원, 집행잔액 2억 8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2억 193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 3398만 원, 일반산단과 3105만 원, 국가산단과 273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6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산단과에서 지방시대담당관으로 25억 5494만 원을,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4억 878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187억 7981만 원에서 101억 985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696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634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비,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622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용역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86억 6965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비와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울산미포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3883만 원으로 174억 889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99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산업용지 처분 매도에 따른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억 4267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03만 원, 산업집적활성화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이며 이 중 반환금 일부와 과태료 등 443만 원은 ’25년 상반기에 납부되었으며, 변상금 603만 원은 공유재산 행정소송 종결로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미납금에 대해서도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79억 5329만 원으로 173억 974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5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9921만 원, 집행잔액 56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건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산단과에서 일반산단과로 3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예산현액 3억 14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억 8521만 원으로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이며, 계속비 이월은 3억 1400만 원으로 매곡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중 이월예산 2억 4000만 원은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예산 8억 원 중 선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00만 원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며,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이월사업비는 추경에 반납되지 않아 결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의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이월예산 1억 7900만 원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3개 용역인 GB해제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용역은 용역기간이 ’25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시점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구역계 미확정에 따른 목표 미달성이었으나 금년 4월 100%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4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중구 동동 17-1번지 외 9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편입구간 토지는「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별도의 보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 명시이월 발생 및 성과지표 상 용역 추진 지연 사유입니다. 국가산단의 확장은 지정권자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 및 검토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성과지표상 목표 공정률이 70%에 못 미치는 52.4%에 그쳐 당초 목표대비 74.9%를 달성하게 되었으나 금년 연말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선금 지급 후 잔액 1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가산업단지 확장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하자를 못 느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우리가 18억 3000 정도 해서 이월이 2억 4000 이게 명시이월이겠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발생됐는데 지금 부서 성과에 보면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정률이 48.5%다, 그죠?

예.

그래 돼서 아마 명시이월로 2억 4000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 50%가 아직 남아있는데 18억 중에서 2억 4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총 15억이고 저희들이 ’24년도부터 ’26년도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과목표는 당초 1차년도 분의 8억에 대한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억 분에 대한 분이고 ’24년도, ’25년도…….

8억 분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정률 이것은 2030년 거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안에 재정비뿐만 아니고 일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사유를 설명할 때 추가 2억에 대해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 추경에 미리 이 부분을 재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재정비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그게 ’21년도부터인가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단위사업 용역만 발주된 건 아니고 재정비 용역하면서 전략환경평가 용역이라든지 초기적성평가라든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이 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용역 같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른 용역이 연계돼 따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잔액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과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2300만 원, 한 개도 안 쓰고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올해 다, 좀 미루고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도 8000만 원, 계속 800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는 4년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00만 원, 그다음에 1년치를 또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8000만 원 해 가지고 2027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라면 장기 계속계약으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매년 편성하더라도 이월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연초 1월부터 해서 12월에 딱 끝나게끔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2월에 끝나고 하니까 또 3월에 발주해서 하면 또 내년 2월까지 가고 그래서.

시점이 안 맞다 그죠?

예,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년이 이렇게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합니까?

예.

어떻든 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1차 변경에 사고이월이 26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차 변경 용역이 저희들이 중구 입화산하고 구영들 공원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입화산은 중도위 심의를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위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심의결과 마무리 보고 절차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게 6월 26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료가 되면 1차 변경 용역도 연계해서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도위 심의가 마쳐야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결산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아쉽게도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일반산단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예.

예비비가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쓸 일이 없어서 남았다고 보이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일반산단과에 예비비 편성을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전체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긴급한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로 흔히 말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단과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게 4억 5000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죠?

예.

예산으로 살펴봤을 때는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이게 이월이 됐다는 것은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하천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고 현재는…….

지금도 없습니까?

예, 사실은 하천법 제2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사실은 보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에도 현재로서는 2023년 12월 말로 보상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2033년까지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월돼 가지고 4억 5000이 넘어와 있는데 그 법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빨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4억 5000을 들고 있다가 보상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늦어지면 그것은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4억 5000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월이 2024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4억 5000 잡았지만 법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고 넘어갔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면 법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24년 10월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2024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법 관련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최초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청구 기한이 만료가 되면 또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해 가지고 비록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어서…….

작년 2024년도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 법이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실효가 된 겁니까?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 안에 들어가 보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23년 12월로.

법 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흔히 말하는 법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문구들을 다 검토를 못 했던 겁니까?

그때도 검토는 됐습니다. 검토는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거나 다른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바로 개정돼 가지고 연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법률 개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법이 ’23년까지 개정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바뀐 거네요? 안 바뀌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2024년도 당시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보상하겠다고 잡아놓고, 우리가 법이 바뀔 거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법이라는 게 우리 시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올해도 예산을 못 쓰고 그러면 추경 때 감을 하실 생각입니까?

2회 추경 때 감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예산의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검토하는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이월사유 중에 3건에 2억 7800만 원이 있는데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2억 4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 예정이 ’26년 1월 3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5년도 6월에 1차년도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전체 용역기간이 ’26년도까지라는 그런 표시고요.

용역비는 그러면 이월되면 올해까지 다 됩니까?

1차년도 8억 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이월비가 5억 6000이라고 선급금 나가고 남은 금액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2차년도분 ’25년도 분이 7억 편성돼 가지고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집행잔액 세부현황에 보면 GB 관리계획 1차 변경 용역관련해서 400만 원, ’25년 10월 31일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31일까지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예, 이게 당초예산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차 용역 계약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머지 순수 계약잔액이고 용역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지금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있는 게 입화산하고 구영들 공원에 대한 GB 관리계획 편입 여부가 있습니다. 구영들 공원은 6월 26일 중도위 심의 마무리가 되면 이 용역도 10월 31일까지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전에 완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600만 원으로서 10월 31일에 완료할 거고 4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다?

예, 순수계약 잔액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결산서 277쪽 일반회계에 보면 보전지출이 128만 5000원 나와 있습니다.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역은 그대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어디?

결산서 277쪽입니다. 277쪽 한번 펴 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에 보전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28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128만 원 이것은 도심융합특구 용역비로 국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저희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발급되는 게 원칙입니까?

고지서를 발급해 줘야 거기에 반납을 하는데 고지서 발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미발급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 발생?

예, 이자 발생입니다. 3억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입니다.

국가산단과에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 10억 했는데 지금 4억 5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재생사업 공정률이 올해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진행이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사는 다 완료됐고요.

뭐가 완료됐다고요?

어떻게 할 건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사가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1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용도의 돈입니까?

국비 50%, 시비 50% 5억, 5억 해 가지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울산미포 쪽에 도로가 협소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가 노후가 되고 보행로가 지장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 플러스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주차 정비 그다음에 공원도 정비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10억으로 됩니까?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됩니다.

확장도 10억으로 된다고요?

아니죠. 사업비는 240억에서, 지금 국비가 최대 지원되는 게 48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과 관련된 10억에 이 출처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출처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10억에 대한, 이 예산은.

설계 용역비.

그것은 순수한 설계 용역비죠.

설계 용역비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완료되지 않아서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것 선급금 지불하고 용역기간이 내년 초까지 돼 있으니까.

계속비 이월했다?

예, 이월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산단과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나중에 예비비, 저는 책자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 회의 끝나고 저한테 확인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5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5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산단과의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단 주전∼성골교 확장공사 국비 출연금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79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2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일반산단과는 편성내역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군부대 이전 보상업무 위탁비로 6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비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단 주전∼성골교 확장공사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편성내역 없으며 계속비 사업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위탁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일원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추정 보상비는 총 250억 원입니다. ’24년 125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 당초예산으로 6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에 잔여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5년 7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확장하여 산업‧기술‧문화 등을 융·복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재해영향성검토 및 경관심의 관련 추가 검토요청이 있어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3000만 원과 경관심의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7월 재해영향성검토 및 경관심의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워낙 1회 추경에 많은 돈을 요구해서 무슨 질의를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에 1억 9000, 경관심의가 1억 6000, 재해영향평가가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성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려면 재해영향성검토와 경관심의를 거쳐야만 이게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재해영향성하고 경관심의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협의를 하면, 연말까지 가져오면 자기들이 지정 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 요구에 의해 2개를 하게끔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상세한 부분을 별도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고요. 한 세 가지만, 2025년도 업무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지금 새로 용역을 수립한다 그랬죠?

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 자료수집을 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을 요구하고 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87.1%.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다?

이게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보고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관련 관리층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에 보면 지금 녹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풀도 엄청나게 자라고 있거든요, 뱀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에서 한번 현장조사를 좀 해서 녹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용역을 마쳤고요. 내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주로 SK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 부분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용역이 마치는 대로 위원님께 사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58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0억, 민자가 30억, 시가 8억.

예, SK에서 3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해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 할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가산단과장님께 간략하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지출이 될 건데 아마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기가 주변 기업이나 수요에 잘 맞게 조금 유동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요에 잘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오늘 책을 보니까 질의할 게 복합문화센터, 우리 산단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리운영비가 1억 3000인가요?

예.

이게 딱 올해 7월부터면 6개월치겠네요?

예, 맞습니다. 7월 말부터 하게 되면 한 5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억 6000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다, 그죠?

예,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편성해야 되고 올 연말까지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이니까 내년에는 절반이 1억 3000 정도면 내년에 2억 6000 이상이네요, 그죠?

예, 2억 6000 정도.

그러면 이게 어쨌든 2억 6000 이상이라는 예산이 매년 지출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는 노동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탄생한 센터이지만 여기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익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임대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딱 6개월 하는데 1억 3000이면 내년부터는 고정비가 2억 6000 이상 들겠다. 그러면 이런 운영하는 데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할 부분이 있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예.

사실 책자가 사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 관련된 공약도 있었고 이게 사실 또 주민들이 창평에 울산숲 착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서 울산숲 이 사업하고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좀 담당과에, 아마 계획과인지 균형개발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푸는 데 울산숲 조성하는 것하고는 그린벨트 푸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또 뉴스도 나고 했는데 우리 산업단지에, 이건 국가산단인지 일반산단인지 모르겠는데 완충저류시설 확충하는 이 사업은 어디, 일반산단입니까, 국가산단입니까? 국가산단이죠?

그건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국 소관 아닌가 싶은데…….

저번에 산단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 가지고 미포산단 이런 데 어쨌든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완충저류시설 그때 폭발사고 나고 해서…….

예, 그래서 완충저류시설 저희 도시국 사업은 아닙니다.

아, 사업은 아니고?

예.

위 알겠습니다. 그것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복합문화센터 7월에 개관하는 것 잘 좀 해서 정말 우리 공단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잘 쓸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는 사업은 환경국 쪽이지만 이게 어쨌든 산단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분명히 유관기관들 협조와의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연계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아까 산단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 아까 결산에서 답변을 잘못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 추가해요.

어쨌든 아까 예비비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남겼고 202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비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편성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 이 원인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 왜 이렇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지침이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정은 됐지만 그래도 편성 못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입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반영을 못 했지만 2회 추경 때는 세입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아니면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있고 여유가 된다면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침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책을 들고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예비비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당장 책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가서 제가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어쨌든 올해 예비비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계속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예비비 항목이 사라지니까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 좀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